[앵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오늘새벽끝났습니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의사퇴,대통령의지명철회를촉구했고,민주당과청와대는주말사이여론의흐름을지켜보겠단입장입니다.유한울기자입니다.[기자]자정을넘겨15시간동안진행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국회인사청문회.[임이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후보자의각종의혹에대한해명은건전한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는커녕막장드라마소재로서도부족함이없을내용으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국민눈높이에비춰그간의제언행과판단이부족했던점에대해서송구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앞서이후보자의국민의힘당협위원장시절'갑질'을폭로했던손주하서울중구구의원이참고인으로나와"이후보자답변중거짓말이많다"며일침을가했고,[손주하/서울중구의원(어제):규탄집회이런것도다저희동원령까지말씀하시면서지시를내리셨습니다.정말좀가증스럽다는느낌을많이받았고요.]장남의'위장미혼'을통해'부정청약'했다는의혹이불거진서울강남아파트에대해답변하는과정에서는태도논란도불거졌습니다.[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필요하면이아파트내가포기하겠다이정도는각오를가지셔야…있으신거예요없으신거예요?{네.}'네'가뭐예요,계속'네'라고하시는데.{있다고요.}]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지명철회를요구하는반면,민주당은우선여론을살피겠다는입장입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통합이라는미명아래부적격인사를비호하는것은국민에대한정면도전입니다.][김지호/더불어민주당대변인:어제청문회가끝났기때문에여론과국민들의입장을저희가수렴하는그시간이필요해보입니다.]여야합의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은쉽지않은상황.보고서채택이끝내불발될경우이후보자임명여부는이대통령의몫이될것으로보입니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도고심할것으로보인다"며"여야논의를지켜봐야한다"고말했습니다.[영상취재김상현공영수김대호영상편집오원석]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당원117만명중37만명참여해투표율31%정청래"혁신당합당도똑같은절차"…2월2일중앙위투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2026.1.23/뉴스1ⓒNews1김용빈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행사비율을'1대1'로등가시키는등의당헌개정안에대해당원의견을수렴한결과85%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민주당은지난22일부터전당원을대상으로한의견수렴결과를24일공개했다.투표에는전체당원116만9969명중37만122명이참여,31.64%의투표율을기록했다.투표결과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시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행사가치비율을현행20대1이하에서1대1로변경하는'1인1표제'안건엔85.3%(31만5827명)가찬성했다.반대비율은14.7%(5만4295명)다.해당당헌개정안은지난해12월5일중앙위원회에서재적위원과반수를채우지못해부결된1인1표제를보완해재차의견을수렴한것이다.이번안건에는전략지역에대해가중치를부여하는방안이추가됐다.당지도부는압도적인찬성여론을확인했다고강조했다.정청래대표는결과공개직후페이스북에"지난전당대회에서1인1표제를공약하고당대표에당선됐다.취임후공약을지키는것은소중한의무이자책무"라며"오늘1인1표제에대한당원들의압도적다수의뜻을다시한번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당의모든의사와진로는당원들의뜻을받들어당원들이가라는대로가고당원들이하라는대로하겠다"며"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도이와똑같은이치로절차를밟겠다"고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의국민주권시대에걸맞게민주당은당원주권시대로가자.당원들의뜻을하늘처럼섬기는가장낮은자세의당대표가되겠다"고덧붙였다.조승래사무총장은페이스북에"참여율은지난번16.81%에비해15%가까이높아졌고찬성률은비슷하다"며"압도적인찬성여론을다시한번확인했다"고적었다.민주당은오는2월2일오전10시중앙위원회를개최해당헌·당규개정을위한투표에돌입한다.중앙위원온라인투표는같은날오전10시부터다음날인3일오후6시까지진행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방부"중앙군사위장유샤부주석·류전리위원심각한기율위반·불법혐의"장유샤부주석(왼쪽)·류전리위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수년째이어진중국군내반부패사정칼바람이연초부터중국군최고위직을겨눴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이어중국군내서열2위인장유샤(75)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과중앙군사위위원인류전리(61)연합참모부참모장이'심각한기율위반'혐의로조사를받게돼낙마했다.중국국방부는24일홈페이지를통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장유샤와중앙군사위원회위원겸연합참모부참모장인류전리가심각한기율위반및불법행위를저지른혐의를받고있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어"당중앙의연구를거쳐장유샤와류전리를입건해심사·조사를진행하기로결정했다"고덧붙였다.국방부는장부주석과류참모장의구체적인혐의등자세한내용은설명하지않았으나'심각한기율위반'이라는표현을사용한점으로미뤄볼때부정부패혐의로보인다.장부주석은시진핑주석집권이후반부패숙청으로낙마한군부인사중최고위직이다.그는중국권력의중심인24인으로구성된당중앙정치국원이자중앙군사위주석인시진핑주석을보좌하며200만병력을관리하는중국군서열2위로,제복군인가운데에는가장서열이높다.산시성웨이난출신인장부주석은군부내산시방(陜西幇·산시성인맥)이자태자당(太子黨·혁명원로자제그룹)을대표하는인물로시주석의군부최측근으로꼽혀왔다.장부주석의부친장쭝쉰(張宗遜)상장은시주석의부친시중쉰(習仲勳)전부총리의산시(陝西)성고향친구이자국공내전때함께싸운전우였다.하지만최근수년간거세진군부숙청바람속에시주석과장부주석간의불화설이끊이지않았다.지난20일에는장관급당정군고위간부가참석하는세미나에스타이펑당중앙조직부장과함께장부주석이불참해낙마설이돌기도했다.허베이성롼청출신인류참모장은말단병사에서연합참모부참모장에오른입지전적인물로역시시주석이발탁했다.1983년입대해오랜기간베이징군구에서복무했고2014년베이징방위를책임지는정예부대82집단군단장이됐다.시주석의신임속에인민무장경찰부대참모장을거쳐2021년6월육군사령관으로승진했으며,이후몇주만에중장에서상장(대장)으로진급해중국군사상최연소사령관이됐다.이들이마지막으로공식석상에등장한것은지난달22일열린상장(대장)진급식이었다.홍콩성도일보등은당시행사에참석한상장이진급대상2명을제외하면장유샤·장성민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류전리연합참모부참모장,둥쥔국방부장등4명이었다고전했다.중국에서는2023년이후군부고위장성들을겨냥한반부패숙청이계속되고있다.앞서중국군서열3위로역시중앙정치국원이었던허웨이둥전중앙군사위부주석과서열5위였던먀오화전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이지난해10월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20기4중전회)를앞두고심각한기율·법률위반으로중국공산당과군에서제명됐다.중국에서중앙정치국원·중앙군사위부주석정도의고위급이숙청된사례는드물다.블룸버그통신은허웨이둥전부주석이제명됐을당시그가2017년당시쑨정차이전충칭시당서기이후처음으로제명되는중앙정치국위원이며,문화대혁명당시인1967년허룽이후처음으로제명되는중앙군사위부주석이라고보도한바있다.지난해허웨이둥,먀오화에이어이번에장부주석과류참모장까지낙마하면서군을총괄하는정원7명의중앙군사위원회에는시주석과지난해10월20기4중전회때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이된장성민등2명만남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회의두고尹은‘심의권침해’韓은‘비상계엄외관형성가담’法,12·3비상계엄첫‘내란’규정공수처내란죄수사권도인정尹내란우두머리유죄가능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이달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에서법원이비상계엄당시진행된국무회의의하자를인정했다.앞서선고된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사건에서도국무회의의문제점이지적됐다.두판결은같은국무회의를두고각각총리의관점과대통령의관점에서판단했지만,결과적으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에서유죄판단의사법적전제를더욱공고히했다는평가가나온다.尹과한전총리입장에서바라본국무회의2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는지난21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전총리의선고기일에서국무회의에서총리가부담해야할책임과역할을지적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의의사에따라국무회의심의가제대로이뤄지지않을것을인식하고있었음에도,의사정족수충족과절차적외관형성을위해“국무회의를열어야한다”고한점을내란중요임무가담행위로판단했다.재판부는국무회의가대통령의의사표현이나결정을통제하는장치로기능하기보다는,내란실행의정당성을가장하기위해동원된절차로작용했다는점을문제삼았다.반면지난16일선고된윤전대통령의공수처체포방해사건에서는비상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를윤전대통령의행위를중심으로평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백대현)는국무회의를대통령권한의오남용을막기위한헌법상내부통제장치로규정했다.이어안건상정이나실질적토론없이계엄선포를통보한점을들어,대통령이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판단했다.두재판부는국무회의라는하나의절차를두고각각국무위원과대통령의입장에서바라보며,각자의역할과책임을따졌다는분석이가능하다.표현과논리는다소차이를보였지만,결론은같다.재판부들은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가헌법과계엄법이예정한실질적심의기능을수행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이는국무회의가‘대통령에의한심의권침해’와‘총리의내란가담’이라는서로다른법적평가를받았을뿐,비상계엄이위헌·위법한행위라는사법부판단은동일하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韓총리판결의가장큰의의…‘내란’인정한전총리판결이주는가장큰메시지는12·3비상계엄을형법상내란으로명확히규정했다는점이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과일부내란관련재판에서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에대한평가는있었지만,형법제87조가정한내란죄를직접언급하며이를인정한것은이번한전총리판결이사실상처음이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가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등헌법기관의권능행사를강압적으로불가능하게한행위로,국헌문란목적의폭동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에서도가장핵심적인전제이기도하다.법조계에서는재판부가독립적으로판단해야한다는원칙을전제로하면서도,동일한사실관계를공유하는사건에서전혀다른결론이나오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을지적한다.한전총리사건에서판결문을통해비상계엄의성격과실행양상이상세히설시된이상,후행재판부가이를상당부분참고할수밖에없다는의미다.한현직부장판사는“1심단계에서는일부판단내용이달라지더라도이상할것은없고,다툼의여지가없다고보기도어렵다”면서도“같은법원에서장반대의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상당한자신감이필요하다.특히중대한사건일수록그렇다”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이달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인정한전총리판결이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다면,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판결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인정했다는점에서또하나의중요한판단을내놨다.재판부는공수처가직권남용등혐의를수사하는과정에서내란관련범죄를인지하고수사를확대한것은적법하다고봤다.사건초기부터공수처가내란죄에대한직접수사권을갖고있는지를두고논란이이어졌고,이는지난해3월윤전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서도간접적으로지적된바있다.그러나이번판결에서형사합의35부는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혐의와내란혐의가사실관계상분리되지않고밀접하게연결돼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직권남용과내란혐의가중간행위나다른원인의매개없이직접연결돼있고,직권남용수사과정에서자연스럽게내란혐의가드러날수밖에없는관련성이인정된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내란우두머리사건등에서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명시적으로없다는점을들어공소기각을주장해왔지만,이번판결로해당주장은사실상설득력을잃었다는평가가나온다.짙어진내란우두머리유죄판단…법원,‘상징적사형’선고할까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에서핵심쟁점이었던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논란과비상계엄의내란해당여부가선행재판에서잇따라인정됐다.사실관계구조가동일한만큼,본류재판인내란우두머리사건에서도유죄판단이나올가능성이한층높아졌다는관측이나온다.이에따라국민적관심은재판부가윤전대통령에게어떤형량을선고할지에쏠린다.특검은이달13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이는1996년12·12군사반란사건등으로사형이구형된전두환전대통령이후,전직대통령으로서는처음이다.법조계는한전총리가이번선고에서받은징역23년에주목하고있다.재판부는전두환전대통령등신군부세력의‘아래로부터의내란’보다이번비상계엄에서드러난‘위로부터의내란’이더위험하다고판단하며특검의구형량(징역15년)보다8년높은형을선고했다.곽준호법무법인청대표변호사는“이번선고가향후관련사건의형량판단기준이될가능성이크다”며“상징적의미에서윤전대통령에게1심에서사형이선고될가능성도상당히높아졌다”고평가했다.또다른법조계관계자는“재판부가한전총리사건에서피고인의재판태도등을양형에상당부분반영한것으로보인다”며“본범인윤전대통령은재판불출석등으로태도가더좋지않은만큼,가벼운양형이나작량감경을기대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임종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곤란한책]정직한인간은오지않는다…구부러진인간이‘정직이작동하는사회’를만들어갈뿐전이라크대통령사담후세인.위키미디어이란-이라크전쟁이최악의상태로치닫던어느날사담후세인이라크대통령은장관들에게솔직한조언을구했습니다.그자리에서보건장관리야드이브라힘은정말로솔직한조언을했습니다.후세인에게잠시대통령직에서물러났다가평화협상이주선되면다시대통령직에돌아올것을고려해보라고했습니다.다음날이브라힘의아내는남편의토막난주검을배달받았습니다.주검을본관료들,거짓말을생존전략으로20년뒤이라크를침공한미군은이나라의허술한군사적방비상태를보고깜짝놀랐습니다.지상군이밀려오는상황에서도핵심진격로의다리들은멀쩡했고미군은곧바로바그다드로진격할수있었습니다.당시미군의기록적승전의배경에는이라크군의이해할수없는무대응이큰몫을했습니다.걸프전직전장군들은실제로는존재하지도않는최첨단무기체계가있다며후세인을안심시켰습니다.후세인은개전열흘뒤에도승리를확신하고있었습니다.어떻게이런일이일어났을까요?이브라힘의토막난주검은20년이지난뒤에도장관들의머릿속을따라다녔습니다.늘목이잘릴까두려움에떨었던후세인의관료들은거짓말을생존전략으로삼았던겁니다.이일화에서거짓말한참모들의윤리에관해서는별로할말이없습니다.생각해봐야할것은그들이거짓말하게만든조건입니다.오늘소개할책‘타고난거짓말쟁이들’(이언레슬리지음,김옥진옮김,북로드펴냄)은거짓말을줄이는방법이개인의도덕적각성이아니라,사회구조의설계에있다는점을보여줍니다.이언레슬리의‘타고난거짓말쟁이들’표지.북로드펴냄“거짓말을할까말까에대한대부분의결정은그사람이천사인가악마인가와는거의상관이없다.우리는진실이우리에게맞으면진실을말하고,거짓이맞으면거짓말을한다.”‘거짓말없는세상'이라는유튜브인기시리즈가있습니다.말그대로거짓말이제거된세상을상상으로그려낸콩트입니다.유세차에오른정치인이“존경하지않는국민여러분”이라외치고,구직청년이장래희망을묻는면접관에게“일은하기싫고연봉은높게받고싶다”고말하는식입니다.이우스꽝스러운영상을보며알수있는사실은진실은대체로불쾌하다는것입니다.고마움을느끼는사람에게고맙다고말하는것은예절이아닙니다.예절은우리가실제로느끼지않는것을말할필요가있는순간에필요합니다.‘곤란한책’지난회에는우리삶을‘협동공연’에비유한어빙고프먼의이론을소개했습니다.거짓말에대한레슬리의입장은‘공연’에대한고프먼의입장과유사합니다.두사람모두장식적행동이우리세계를지탱한다고말합니다.예절은상대와주고받는협동공연이며이공연은대체로거짓말로이뤄져있습니다.이행동들을먼저이해하지않고는인간사회를이해할수없다는것이이책의주장입니다.다양한거짓말이있습니다.레슬리가가장집요하게파고드는거짓말은타인을속이는거짓말이아니라,나자신을속이는거짓말입니다.둘사이에는깊은관계가있습니다.타인을성공적으로속이려면내가먼저스스로에게속아야합니다.스스로에게속고있는사람이말할때,우리는지금저사람이거짓말을하는지진실을말하는지구분할방법이없습니다.그런면에서최고의거짓말쟁이는자기자신을속이는사람입니다.인간은왜이런이상한능력을갖게되었을까요?인간의자기기만은결함이아닌생존능력이기때문입니다.건강이좋지않은사람은산이더높아보입니다.그사람은뇌가현실을왜곡한덕분에무리하게산에올랐다가목숨잃는일을막을수있습니다.가난한가정의아이들이부유한가정의아이들보다동전을더크게지각한다는실험결과도같은맥락입니다.우리가지각하는세상은욕망과필요에따라달라집니다.이런왜곡은지각에만머물지않습니다.뇌가만들어낸믿음은몸의상태자체를바꾸기도합니다.빵조각에든핀을삼켜고통받는다고확신한여자가있었습니다.한의사가구토제를처방하고토사물에핀을몰래넣자,그것을본여자는곧바로치유됐습니다.플라세보효과입니다.애덤스미스는‘도덕감정론’에서“바로이런속임이인류의근면함을일깨우고계속움직이게만든다”고말했습니다.자기기만능력이야말로경제성장과인류발전의엔진이라는것입니다.내가꽤괜찮은사람이라고습관적으로착각한다면,그착각은다른사람들과더쉽게협력할수있게도와줍니다.인간은현실을정확히보기때문이아니라,견딜수있게왜곡하기때문에살아남았습니다.개인의생존전략이공동체의재앙될수도자기기만능력이남들보다부족한사람들이있습니다.이들은자신의선함에대해과장되게믿지않으며자신의통제력을과대평가하지않습니다.정신과의사는이들을임상적으로우울증에빠졌다고진단합니다.뒤집어말하면우울증환자는현실을왜곡하지않고받아들이는능력이남보다뛰어난사람입니다.하지만인생을힘차게살아가려면적당한자기기만의쿠션이필요합니다.자기기만은외부의충격으로부터지구를보호하는대기권같은구실을합니다.우울증환자의삶은대기권없는지구의삶입니다.자기기만능력은개인의생존전략이지만공동체에는재앙이될수도있습니다.후세인의참모들은거짓말로각자의삶을구했지만나라는구하지못했습니다.이메커니즘은독재체제에만국한되지않습니다.민주주의사회에서도성공한정치인들은대체로남들보다뛰어난자기기만능력을가졌습니다.강한자기확신은유권자를설득하는정치적자산이되지만,이확신이외부의교정장치를잃을때착각은망상으로변합니다.민주주의시스템의탁월한점은바로이지점에있습니다.반대파의비판과자유언론의감시는지도자의확신이망상으로굳어지는것을통제하는장치로기능합니다.문제는이장치가무력화될때입니다.2024년12월3일전대통령윤석열은계엄을선포하고국회의사당에군병력을보냈습니다.이책을읽고나면이사건은조금다르게보입니다.총선패배를받아들일수없었던그는선거패배의이유를중국공산당과야당,선거관리위원회가연결된음모때문이라고결론지었습니다.극우유튜버들이제공한음모론은대통령을‘가혹한현실’로부터보호하기위한자기기만의쿠션구실을했습니다.이사건은지도자의자기기만이어떻게미디어환경과결합해‘선거로뽑힌독재자’를만들어내는지를보여주는사례였습니다.전대통령윤석열.연합뉴스사진재가공우리뇌도못믿는데거짓말탐지기가될까?거짓말에관해가장많이알려진신화는거짓말쟁이를구별할수있다는착각입니다.사람들은흔히거짓말쟁이에게피노키오의코와같은증거가나타날거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이책은이런통념에매우비관적인연구결과들을보여줍니다.책에소개된연구결과에따르면거짓말쟁이들은매력적이고단호하며진실을말하는보통사람보다더일관됩니다.정신과의사와판사,세관원,경찰관도거짓말탐지능력시험에서일반대중보다더높은점수를받지는않는다고합니다.사람을신뢰할수없다면기계는어떨까요?거짓말탐지기가개발된지100년이지났지만여전히이기계는심문자에게강압적인보조수단정도로만사용되고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는가짜기억과허위자백에무방비상태나다름없습니다.거짓말탐지기개발은우리뇌에서진실을찾을수있다는믿음에서출발했습니다.그것이잘되지않는이유는애초에우리뇌가믿을만하지않기때문입니다.알면알수록개인으로서우리는완전히믿을수없는증인이며,심지어우리자신에게도그렇습니다.알고보니진실은우리몸바깥세상에있다는것,다수의견해를공들여모아야만성립될수있다는것.이것이거짓말탐지기실패의역사에서배운사실입니다.책에서강조하는것은속이는행위가인간의자연스러운일부분이며정직한사람과거짓말쟁이사이의표면적인구분은진실을흐릴뿐이라는겁니다.거짓말쟁이를구별할수없다는사실은대단히곤란한질문을던집니다.그러면우리는어떻게정직한사회를만들수있을까요?거짓말이개인의문제가아니라면정직역시그럴겁니다.이주장이가장설득력있게제시되는분야가정치입니다.저자는우리가정치인을정직하게유지시키는것과정직한정치인을요구하는것을혼동한다고지적합니다.정직을관계에서유지되는상태로서가아니라,개인이가진형질로만보려한다는겁니다.매번선거에서거짓말쟁이들만선출된다는것은통계적으로불가능한일입니다.더나은정치를기대한다면정직한사람을기다릴것이아니라정직이작동하는시스템을만들어야합니다.인간을정직하게만드는건규범,법,제도아이들은4살무렵부터거짓말이늘어나지만학교에들어간뒤몇년동안거짓말빈도가크게줄어듭니다.대부분의아이에게거짓말이문제가되지않는이유는단순히거짓말은나쁘니까그만두라고배웠기때문이아닙니다.아이들이언제진실을말하고언제거짓말을하느냐에대한사회규칙을배우기때문입니다.그과정에서거짓말을너무많이하면선생님과친구들이자신을신뢰하지않게되고인기가없어진다는것을깨닫습니다.어른들이라고다르지않습니다.거짓말의문제를막는것은,진실을말하는것이보상받는다는것을보증하는시스템입니다.이책의결론은정직은우리가함께해내는것이라는겁니다.칸트는구부러진인간에게반듯한것을기대해서는안된다고말했습니다.어쨌든우리는협력을통해구부러진우리의자질을그럭저럭곧게폈고진실에좀더가까이갔습니다.진실을말하는것이보상을주는사회규범을만들었고법과제도,민주주의를발전시켰습니다.인간을정직하게만드는것은추상적인도덕률이라기보다는사회적의무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구부러진인간이만들어낸기적입니다.정주식팟캐스트‘발굴독서단’진행자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미해군의최신예항공모함인제럴드알(R).포드호를포함한항모강습단모습.로이터연합뉴스미국해군항모전단이중동으로이동하고있다.정확한목적지는밝히지않았지만,이번이동은반정부시위를상당부분진압한이란당국이시위대처형을벼르는와중이어서눈길이쏠린다.이란은미국이조금이라도공격한다면‘전면전’을불사하겠다는경고를내놨다.에이피·블룸버그통신등은23일군소식통을인용해에이브러햄링컨호가이끄는항모전단이남중국해에서출발해중동방향으로향하고있다고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을위시한항모전단이이틀전말레이해협을통과해현재인도양에있으며,정확한목적지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고정부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앞서22일다보스에서미국으로향하는전용기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우리는이란을주시할(watching)것”이라며“만일을대비해그쪽으로많은함정이이동중이다.대규모함대가그쪽으로향하고있으며,무슨일이벌어질지는지켜볼일이다”라고말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있던항모전단이중동으로향하면서중동일대의긴장이다시고조되고있다.링컨함은토마호크미사일을탑재할수있는알레이버크급유도미사일구축함3척과함께이동하고있으며,항공모함의항공단에는에프(F)-35C전투기가포함되어있다.이는미국이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체포하기위한군사작전을개시하기몇주전카리브해에배치했던병력과유사하다.지난해여름미국의이란핵시설공습,또최근베네수엘라작전등을고려할때또다른공격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미국의경제방송인시엔비시는트럼프대통령의경고와걸프지역미해군력증강으로인해시장이동요하고있다고전했다.20일이란테헤란의그랜드바자르에서한남성이카페트를운반하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의이번경고는이란이반정부시위에나선사람들을계속해서잡아들이고있다는인권단체의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나온것이다.미국에본부를둔이란활동가통신은22일당국이체포한사람의수가2만6852명으로증가했다고집계했다.이란은아직도통신이두절돼정확한확인이쉽지않으며,인권단체등이자체소식통을통해사망자와체포된이들의수를집계하고있는상황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반정부시위초기만해도시위대를지지하는입장을내며이란당국이유혈진압을벌일경우미국이개입하겠다고시사해왔다.그러나지난14일“이란에서시위대살해가중단됐고,처형계획이없다고들었다”며입장을바꿨다.이후이란에서는상당수시위가소강상태에접어든것으로알려졌으며,이란당국은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고삐를조이고있다.한편로이터통신은이날“제한적이건비제한적이건,정밀타격이건물리적공격이건뭐라고부르던간에어떤공격이라도이란에가해진다면전면전으로간주하고전력대응할것”이라는이란고위정부관계자의말을보도했다.정유경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송언석"이혜훈변명,황당무계"…이준석"지명철회불가피"이혜훈후보자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최평천기자=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물론진보성향의야당은24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국회인사청문회에서의혹을제대로해소하지못했다며즉각사퇴하라고촉구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인사청문회해명이모두사실이라면이후보자의인생이기적으로점철된인생이고,사실이아니라면거짓말로점철된인생"이라며"이후보자의인생은황당무계한변명으로가득찼다"고비판했다.이어"이후보자는과거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그어느정부에서도임명직을받은적이없다"며"그때는민정,수사기관을동원한인사검증시스템이살아있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이재명정부의인사검증시스템이완전히고장난것"이라며"이대통령은지명을철회하고대국민사과와함께인사시스템쇄신을약속하라"고요구했다.같은당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후보자를둘러싼갑질논란,부동산투기의혹,가족을둘러싼각종'부모찬스'논란까지하나하나가공직후보자로서치명적인결격사유"라며"이번청문회는후보자의부적격은물론청와대인사검증실패가만천하에드러난자리"라고말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페이스북에"이대통령이진영을넘어발탁한시도자체는의미가있었지만,이후보자에대한이야기는여의도에서이미파다했다"며"청문회결과를보면민주당의원들조차옹호하기어려워하는분위기였다.지명철회가불가피해보인다"고적었다.진보야당도이후보자에대한사퇴압박에가세했다.조국혁신당한가선대변인은논평에서"현재까지나온후보자의해명만으로도'장관자격없음'은명백하다"며"이후보자가이재명대통령에게더이상부담주지말고이제라도스스로사퇴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진보당손솔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아파트부정청약의혹에대해후보자가내놓은해명은국민상식과는거리가멀었다"며"청문회는소명보다의혹만키운시간이었다.정부는이후보자지명을철회하라"고했다.기본소득당노서영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청문회로의혹이줄기는커녕오히려늘어난꼴"이라며"이제국민의뜻을받아들여결단할때이다.신속한지명철회를촉구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가금품정황'관련…김경주거지등5곳6시간순차압수수색경찰,김경시의원서울시선관위이첩사건관련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경찰이김경서울시의원의또다른금품전달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에나선가운데24일김시의원의서울강서구화곡동주거지에서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이번압수수색은지난19일께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경찰로이첩한사건과관련한것이다.경찰은2023년10월치러진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김시의원과전직시의회관계자A씨가누구에게금품을전달할지를논의하는듯한내용이담긴녹취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율립김준태기자=경찰이'공천헌금의혹'의핵심인물인김경서울시의원의또다른금품전달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에나섰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4일김시의원의서울강서구화곡동주거지와김의원모친의방배동주거지,양모전서울시의장자택,서울시의회의원회관등5곳에수사관을보내관련자료를확보했다.오전8시40분께시작된이날압수수색은순차적으로진행돼약6시간지난오후2시30분께시의회의원회관을끝으로마무리됐다.앞서경찰은지난11일김시의원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해그의자택등을압수수색한바있다.13일만에이뤄진이번압수수색은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경찰로이첩한사건과관련한것이다.경찰이압수수색중인김경모친주거지[촬영이율립]경찰은지난19일께서울시선관위로부터김시의원과전직시의회관계자A씨에대한신고를접수했다.경찰은2023년10월치러진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김시의원과A씨가누구에게금품을전달할지를논의하는듯한내용이담긴녹취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현직의원들이거명됐다고한다.다만국회의원은수사대상자로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번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양전서울시의장은김시의원과통화한것으로알려진정치권관계자중한명으로전해졌다.그는강서구청장보궐선거당시공천에관여한민주당지도부에속했던B의원의최측근으로도전해졌다.앞서양전의장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김시의원이B의원에게(강서구청장공천을)잘말해달라고부탁했다"고밝혔다.다만김시의원이금품이나대가를제시한사실이없다며의혹을전면부인했다.양전의장은"박절하게거절할수없어'알겠다'고했지만,실제B의원에게말을전달하지는않았다"고주장했다.취재진질문에답변하는김경시의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8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면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시의원측도"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관련해해당녹취에서언급된정치인이나그누구에게도어떤명목으로든금품을제공한사실이없다"며"선관위신고내용은허위사실을악의적으로편집한것으로명백한무고"라고주장했다.실제당시강서구청장보궐선거당시민주당은현역지방의원의출마를자제시켰다.이에따라김시의원도강서구청장후보로출마하지못했다.김시의원은지역구인강서구제1선거구에서보궐선거가발생할수있어강선우의원과상의해출마를포기했다고스스로밝힌바있다.이후김시의원은오는6월지방선거영등포구청장출마를타진해온것으로알려졌다.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서울시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김시의원은이와별도로2022년6월지방선거서울시의원공천을염두에두고당시민주당소속이던강의원에게1억원의뇌물을전달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경찰은전날김시의원이강의원에게'쪼개기후원'을했다는의혹과관련해서는강의원의비서를소환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강의원은지난20일경찰조사에서김시의원이2022년말과2023년10월에도금품이담긴쇼핑백을전달하려고했지만,자신은거절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메모리반도체까지통상압박확대韓‘대만수준조건확보’추가협상“대만방식땐메모리불리우려美현지투자도최적비율찾아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UPI=연합뉴스]미국이시스템반도체에이어메모리반도체도통상압박사정권에넣어압박하고나선가운데,한국통상당국은지난해11월한미관세협상에서명문화한‘경쟁국대비불리하지않은조건’을관철시키기위해미국측과후속협상에나설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한국정부가대만과같이미국내생산량에비례한무관세쿼터를받아내는방식으로협상을진행할경우,메모리와파운드리특성을감안해미국과협상에나서야한다고조언한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삼성전자의테일러공장은메모리반도체보다시스템반도체를제조하는파운드리위주”라며“한국이대만처럼미국에서생산하는반도체의개수로관세혜택할당량을정한다면이점을감안해협상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파운드리를통해생산하는시스템반도체는단가가높은대신물량은적어,물량을기준으로관세혜택을부과할경우한국이미국에수출하는메모리반도체가너무적게관세혜택을받을우려가있다는의미다.한국반도체기업들도미국의현지투자압박이심해질상황에대비해첨단반도체생산량중한국과해외물량사이최적의비중을고민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미국이현지에서생산하지않은메모리반도체에관세를100%부과하겠다고경고한만큼현지투자가관세는낮출수있으나,한국대비월등히높은생산비를감안해야한다는설명이다.한미관세협상결과에따라조성하기로한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펀드가반도체관련프로젝트에사용될가능성도제기된다.다만이경우에도기업들이유불리를잘따져야할것이라는설명이다.얼핏한국정부와기업모두반도체투자에대미투자펀드를활용하는방안을선호할것으로보이지만,상황이그렇게단순하지만은않다는것이통상전문가들의시각이다.삼성전자반도체장원장은“지분을정부와기업이어떻게나눌지등각론에서이견이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특히통상당국은각프로젝트별로특수목적법인(SPV)을만들고,기업들은SPV의지분을소유하는것보다는‘운영자’로참여시키는안도검토하고있어기업들의이해관계와어떻게조화를이룰지주목된다.정부는구체적인프로젝트투자여부에있어정무적인요인보다는‘상업적합리성’에기초한원칙을강조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향후미국과의‘반도체협상’에서는3가지부분도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우선미국이지난14일포고문을통해관세부과예외대상으로언급한조건이한국반도체에도해당하는지여부다.당시미국은‘특정첨단반도체와파생제품의수입이미국기술공급망구축과반도체파생제품의미국내역량강화에기여하지않을경우해당제품에대해즉시25%의종가세를부과하는것이적절하다’고언급했다.미국내데이터센터용,유지·보수용,연구개발용,소비자전자기기용,민간산업용등으로수입되는반도체는예외로하겠다는의미다.엔비디아H200[엔비디아]지금까지국내반도체업계는한국이미국에수출하는반도체상당부분이이경우에해당할것으로봤다.한국이직간접적으로수출하는고부가가치반도체들이미국시스템반도체기업들의중간재로사용되고,미국내데이터센터구동에도필수적이기때문이다.하지만이조치가확장될조짐을보이면서,한국에적용될예외가여전히유효한지에대한부분이국내산업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두번째는미국의통상규제가반도체‘우회수출’까지도적용될지여부다.대만,말레이시아등아시아제3국을활용한반도체밸류체인을인지하고있는미국이한국의수출에도‘우회수출’을적용할지주목된다.세번째는이번에포고문을통해미국이25%의관세를부과한중국수출AI반도체칩을미국이어떤방식으로확인할지에대한것이다.미국은엔비디아와AMD등미국기업들의시스템반도체중미국으로수입됐다가중국등제3국으로수출되는AI반도체칩에대해관세를매기기로했는데,이를어떤방식으로부과할지에대해서도관심이모이고있다.수입당시재수출목적용인지아닌지를어떻게구분할지에따라관세가과다또는과소하게부과될수있다는것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FP연합뉴스달러화를대체할안전투자처로여겨지는귀금속으로의투자수요가지속되면서국제은(銀)가격이장중사상처음으로온스당100달러선을넘어섰다.국제금값도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하며온스당5000달러돌파를눈앞에뒀다.미동부시간24일(현지시간)0시기준은현물가격은온스당103.08달러에거래됐다.은가격이온스당100달러선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제은값은2025년한해150%넘게폭등한데이어새해들어서도이날까지40%넘게오르며파죽지세의랠리를펼치고있다.금가격도랠리를지속하며사상최초로온스당5000달러선돌파를눈앞에뒀다.금현물가격은같은시간기준온스당4983.10달러로고점을높였다.금가격은2024년27%상승한데이어2025년65%급등했고,새해들어서도랠리를이어가고있다.글로벌투자자들이기축통화인달러화비중을줄이고대체안전자산인금의수요를늘린게금가격을지속해서밀어올리고있다.금가격과연동해움직이는경향이있는은의경우산업용수요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만성적인공급부족문제가부각되면서상승압력을더하는분위기다.금시장의‘큰손’인각국중앙은행은달러화에편중된보유자산다변화차원에서최근몇년간금보유비중을늘려왔다.이른바달러화자산에대한신뢰도약화가초래한‘셀아메리카’(미국자산매도)혹은‘디베이스먼트트레이드’(debasementtrade)도금값상승을촉발한배경이되고있다.디베이스먼트트레이드란화폐가치의질적저하에대비한투자전략을의미한다.미연방정부의높은부채부담이지속되는가운데미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의독립성에대한신뢰까지흔들리기시작하면서투자자들이달러화등기축통화를대체할다른안전자산을찾아피신하고있다는것이다.실제금값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제롬파월Fed의장을상대로해임압박수위를높일때마다급등세를보였다.이달초파월의장이형사기소에직면했다는소식이알려진이후에도금값이오르며사상최고치를돌파했다.연준의독립성침해가과도한통화완화정책으로이어져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다는우려를촉발한것으로풀이된다.최근미국의그린란드합병시도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이유럽8개국을상대로‘그린란드관세’부과를위협했다가철회한것도셀아메리카를촉발하는요인이됐다는평가가나온다.박상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제송환조직원73명중49명부산압송부산경찰청,이들에대해구속영장신청한국인194명상대로68억9천만원꿀꺽[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캄보디아범죄단체에가담한혐의로강제송환된한국인조직원일부가23일부산동래구동래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강제송환된한국인조직원73명중부산으로압송된49명(시하누크빌조직)은경찰서유치장6곳에분산수감돼조사를받는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캄보디아범죄단체에가담했다가강제송환된이후부산으로압송된한국인조직원49명전원에대해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했다.부산경찰청캄보디아범죄조직수사태스크포스(TF)는24일이들에대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이들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25일오후2시부산지법에서열릴예정이다.부산지법은국선변호인사전접견등을이유로당일오후1시까지법원에도착해줄것을경찰에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부산지법은다수피의자들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위해당일영장당직법관과함께영장전담판사2명을추가로배정해총3명의법관이영장실질심사를진행할계획이다.또심문이진행될법정,참여관,법정경위등지원인력과다수의국선변호인등인적·물적대비를마친것으로전해졌다.부산경찰은지난22일강제송환된한국인조직원73명중49명을부산으로압송한뒤같은날오후6시부터11시10분까지조사를진행했다.조사이후이들은부산내경찰서유치장6곳(사상·서부서각각10명,부산진서8명,동래·연제·수영서각7명)에분산입감됐다.부산에서수사를받는캄보디아범죄단체가담자는총52명이다.이번에압송된49명이외공범3명은건강상문제로앞서국내로입국해조사를받은뒤이미구속된상태다.52명대부분이20~30대이며이중4명은여성이다.이들은지난해8월22일부터같은해12월9일까지관공서공무원을사칭해"감사에필요하다"며특정업체의물품을대신구매해달라고속이는등'노쇼사기'수법으로한국인194명으로부터총68억9000만원상당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부산경찰청은지난해10월부터해당조직에대한수사를벌였고같은해12월9일캄보디아시하누크빌에서코리아전담반이현지경찰과합동작전을벌여조직원들을검거했다.이후12월21일에는수사팀10명을현지에파견해범죄가담자조사를진행했다.부산경찰청은수사부장을팀장으로한192명규모의수사전담TF를구성해강제송환과본격수사에대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식회복못한채중환자실치료”…민주평통“경과지켜보는중”정청래·김교흥등범여권잇단메시지“아직하실일많다”이재명대통령,조정식정무특보베트남급파지시이해찬전총리.연합뉴스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이베트남출장중건강이급격히악화돼병원으로긴급이송된가운데,민주평통은24일“의식이아직돌아오지않은위중한상태”라고밝혔다.민주평통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수석부의장은심장스텐트시술이후경과를지켜보고있다”며“전날보다호흡등은다소안정적이나의식은회복되지않은상태”라고전했다.이어“현지의료진이최선을다해치료중이며,주베트남대사관과총영사관등과긴밀히협력해대응하고있다”고밝혔다.이수석부의장은호찌민출장도중심근경색증세를보이며호흡이약해져심폐소생술을받은뒤현지병원응급실로이송됐다.이후수술을받고현재중환자실에서치료와안정을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같은소식이전해지자범여권에서는조속한회복을기원하는메시지가잇따랐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베트남현지에있는김현의원과통화했다”며“이수석부의장이현재위중한상태라고한다.조속한회복을온마음을모아빈다”고밝혔다.김교흥의원은“마음이매우착잡하다.아직하실일이많다”며쾌유를기원했고,서영교의원은“수술후안정을되찾고있다고해다행”이라며존경의뜻을전했다.서영석의원도“당의큰어른이신이해찬전대표의빠른쾌유를간절히바란다”고했다.박홍근·채현일·김병주·한준호의원등도잇따라메시지를내고“반드시병마를이겨내고돌아오길바란다”,“대한민국민주주의의큰어른으로곁에있어달라”고기원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역시“아직하실일이많다”며쾌유를빌었다.민주당에서는이재정의원등이베트남으로향해현지상황을파악중이며,필요할경우당차원의추가지원에나설방침이다.이재명대통령도공무수행중이던이수석부의장의위중한상황을보고받고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의현지급파를지시했다.한편7선의원출신인이해찬수석부의장은참여정부시절국무총리와민주당대표를지낸민주진영의원로정치인으로,지난해10월민주평통수석부의장에임명됐다.1952년생으로올해74세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