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국방전략"미국,더제한적지원""미국지원제한해도북한억지주도가능"주한미군병력감축가능성점치는시각도"북한핵전력,미국본토위협능력있다"NSS에이어NDS서도비핵화기술빠져본토,중국,동맹분담,국방산업강화인도·태평양서중국억지…대만언급없어"중국이우리동맹국지배못하게할것"미국국방부(전쟁부)가23일'2026국방전략(NDS)'을공개했다.이는지난달백악관이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의지침을펜타곤이어떻게실제로뒷받침할것인지를명시하는문서다.A434쪽분량의이번NDS는미국이처한현재의안보환경과이에대응한미국의군사전략적접근을다루고있다.미국방부에따르면,이번NDS는국방의최우선순위를전임조바이든행정부와는달리인도-태평양보다"미국본토"와"서반구"(아메리카대륙)에두고,그위협들로는중국,러시아,이란,북한을구체적으로지목했다.미국국방부는23일공개한'2026국방전략(NDS)'의표지캡처.2026.01.23시민언론민들레펜타곤'2026국방전략'…4대우선순위본토,중국,동맹분담,국방산업강화그리고상위4대전략과제로▲미국본토방어▲대결아닌힘을통해인도·태평양에서의중국억지▲미국의동맹국,파트너와부담분담확대▲미국국방산업기반의획기적강화등을들었다.먼저미본토와서반구방어부분이다.미국의국경과해상접근로확보,무인기위협에대응한골든돔구축을제시했고,강력하고현대화된핵억지력유지와사이버방어역량구축·유지,이슬람테러리스트무력화를내세웠다.특히파나마운하,아메리카만(멕시코만),그린란드를포함한핵심지역에대한미국의군사적·상업적접근을확보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그린란드는무려5번이나언급됐다.캐나다와중남미국가들을향해선말을듣지않을때미국이익을위해"집중적이고단호한조치를할준비가돼있다"고위협하기도했다.미국국방부가23일공개한'2026국방전략(NDS)'에담긴서반구지도.2026..1.23연합뉴스인도·태평양서중국억지…대만언급없어"중국이우리동맹국지배못하게할것"다음순위는인도·태평양에서의중국억지다."대결아닌힘"을통하겠다고했다.여전히중국을억지의대상으로보지만,기조는바뀌었다.NDS는"트럼프대통령은안정적평화,공정한무역,상호존중하는대중관계를추구한다"며"그러나힘의우위에기반한협상이매우중요함을보여주었다"고설명했다.이런방향에맞춰양국군간소통채널들을대폭확대하되,중국군사력증강의속도,규모,질에대한현실적판단을유지할것이라고했다.이에NDS는"우리의목표는중국을지배하거나,질식시키거나,굴욕을주려는게아니다.되려우리의목표는단순하다"라면서"중국을포함해누구도우리나우리의동맹국을지배하지못하게하는것이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본질적으로,모두가품위있는평화를누리도록인도·태평양의세력균형이란NSS목표달성에필요한군사적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라고덧붙였다.이를위해미국은'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잇는선)을따라강력한거부형방어를구축하고,"핵심지역동맹국과파트너들이우리의집단방위를위해더많은역할을하도록촉구하고가능하게할것이다"라고강조했다.'거부형방어'는상대가공격해도목표를달성할수없다고여기게해애초에공격의지를꺾는억지방식이다.그러면서"우리는강력할것이나,불필요하게대결하지않을것이다"라고덧붙였다.'대만'언급은사라졌다.1월21일다보스포럼에서연설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아사히신문1월21일본토·중국외의위협들동맹국담당요구"미국,매우중요하나더제한적인지원"셋째는동맹국,파트너들의부담분담확대다.NDS는미국의전략이일각의인식과는달리"고립주의전략"이아니라고해명했다.그러면서"미국인의구체적이고실질적이익증진에분명한초점을둔,해외에서의맞춤형관여전략이다"라고설명했다.미국의동맹국과파트너는앞으로도"필수적"역할을하지만,미국에"의존"하지않고"자국이익"에따라해야한다고것이다.눈에띄는건"미국방부가올바르게본토방어와중국억지에우선순위를둘때,다른위협들은지속될것이고그모든위협에대응하는데우리의동맹국들은필수적일것이다"라고평가한대목이다.미국인의이익에가장중대한위협을우선시하지만,동맹국과파트너엔더심각한위협들에는직접주도적역할과주된책임을맡으라는요구다.여기서예전과는달리,미국은"대단히중요하나더제한된지원"만하겠다는게트럼프행정부의군사전략기조다.이런맥락에서한반도와유럽을구체적으로지목했다.한미연합훈련중인주한미군.[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미국지원제한해도북한억지가능"주한미군병력감축가능성점치는시각도한국에대해NDS는"높은국방비지출,탄탄한방위산업,그리고징병제도가뒷받침한강력한군사력을지닌한국은미국의지원이'매우중요하나더제한된'(criticalbutmorelimited)상황에서북한억지에주된책임을맡을능력을갖추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한국은북한의직접적이고명백한위협을마주하고있는데도,그렇게하려는의지도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런책임균형의변화는한반도에서미군의전력태세를업데이트(현대화?)하려는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라고덧붙였다.이에브레이킹디펜스는"본토방어를인도·태평양보다앞선제1순위과제로설정했으며,이는유럽과한국에주둔하는미군병력의감축이다가오고있음을시사하는걸로보인다"라고풀이했다.그러면서"주한미군감축관련여러보도가나온이후NDS는특별히한반도를미국과동맹의관계가변화할지역의하나로불러냈다"고덧붙였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8천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사업'을현지에서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5일보도했다.2025.12.25연합뉴스"북한핵전력,미국본토위협능력있다"NSS에이어NDS서도비핵화기술빠져NDS에따르면,북한은미국의조약동맹국인한국과일본모두에직접적군사위협을가하고있다.북한의대규모재래식전력이노후됐거나제대로유지되지못했더라도,한국은북한의침공위협을늘경계해야한다.또한북한의미사일전력은재래식무기와핵무기뿐아니라기타대량살상무기(WMD)를사용해한국과일본의목표물을타격할능력이있고,동시에북한의핵전력은갈수록미본토를위협할능력이있다.NDS"이들전력은규모와정교함에서계속성장하고있고,미본토에대한핵공격의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을제기하고있다"고우려했다.그러나지난번NSS에이어,이번NDS에서도'완전하고검증가능한한반도비핵화'란표현이보이지않았다.아직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나오지않아좀더두고볼일이다.24일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러시아의드론및미사일야간공습으로파손된대형트럭의불을소방관들이진화하고있다.2026.01.24[로이터=연합뉴스]"유럽방어와우크라지원은유럽책임"미국국방산업역량획기적강화다짐유럽을향해서도러시아의위협에맞선유럽의방어와우크라이나지원은유럽의책임임을강조하며,미국의지원은"매우중요하나더제한될"것임을분명히했다.전임조바이든행정부때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통해유럽을"무임승차"하게만들어러시아의우크라침공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게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미국은본토방어와중국억지를우선할것인만큼,유럽의재래식방위에는유럽이주된책임을지라고요구했다.NDS는"드문예외를제외하고,동맹국들은미국이자국방어를하도록하는데만족하는경우가너무많았고,대신방위비를삭감해복지나기타국내프로그램등에투자했다"면서"트럼프의지도력덕분에,2025년1월이후,우리는특히유럽과한국에서동맹국들이점차역할을확대하는모습을목격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미군이국토방어와인도·태평양에집중하는동안,다른지역의동맹국과파트너들은자국방위에주된책임을지되,미국의지원은매우중요하나제한적일것이다"라고덧붙였다.끝으로NDS는미국방산업의역량을"획기적으로강화"시켜본토방어와군사적우위를뒷받침하는핵심기둥으로삼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email protected]

아파트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지난해전국서생애첫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등)매수자는41만4000여명이다.2024년41만8000여명보다소폭감소했다.하지만30대매수비중은46.7%로집값이폭등했던2021년(40.2%)보다상승했다.서울로가면30대의활약이더두드러진다.새정부들어대출을그렇게조였는데도40대를훨씬능가하는구매력을보여주고있다.대출다막았는데...30대의질주법원등기정보광장자료를보면서울생애첫집합건물매수자는2025년6만1159명으로2024년(4만8494명)대비26%늘었다.서울첫매수자는지난2021년8만1000여명에서2022년3만8000여명,2023년3만5000여명으로줄었다.2024년에4만8000여명을기록하더니지난해에는6만명을넘어선것이다.자료:등기정보광장눈길을끄는것은30대생애첫매수비중이다.지난해의경우서울전체생애첫매수자가운데49.8%인3만481명을기록했다.생애첫매수자가운데절반이30대인셈이다.30대매수비중은2021년에는43.5%를보였다.2024년46.0%로상승했고,지난해에는50%에육박한것이다.반면40대매수비중을보면큰변화가없다.2021년21.6%,2022년24.5%,2023년24.1%,2025년22.7%등으로기록했다.전국으로넓혀도사정은크게다르지않다.전국생애첫30대매수비중은지난2025년46.7%를기록했다.반면40대비중은23.9%로2021년이후큰변화가없는상태다.자료:등기정보광장30대도'그들만의리그'...상위계층주도사실서울아파트는자산축적이상대적으로적은30대에게는부담이다.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는지난해계속오르며12월에는15억원을넘어섰다.특히새정부는경험못한대출규제정책을펴고있다.결혼을앞둔30대의경우‘대출이안놔와전세도못산다’는푸념이곳곳에서들리고있을정도다.하지만30대의내집마련열기는예사롭지않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30대도자산축적여부에따라생애경로가극단적으로갈라지고있다"며"30대를단순한평균값으로봐서는안된다"고충고했다.요즘서울아파트를구매하는30대를보면'엄빠찬스'이든아니든고소득자가주도하고있다는점이다.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통계를통해유추해볼수있다.국토부통계를보면지난2024년생애최초주택마련가구주연령은41.3세로2010년(38.4세)보다늦춰졌다."다들돈이어디서나서아파트살까"...결혼도못눈길을끄는것은하위소득의생애첫내집마련연령은2024년기준으로46.4세라는점이다.하지만소득상위계층의첫주택마련가구주연령은37.8세다.2010년에는35.6세등상위계층의첫내집마련은30대가주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박위원은"30대가늘고있다는현상은단순한수치이상의의미를가진다"며"같은세대안에서도삶의출발선이크게달라지고있다는현실은서울주택시장과세대간격차가어떤모습으로전개될지보여주는중요한신호"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아파트부정청약의혹이사실일경우당첨자지위가박탈될수있다고밝혔습니다.부정청약처벌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제도정비논의에도속도가붙는모습입니다.차유정기자입니다.[기자]결혼식을올린장남을부양가족으로등록해로또청약에당첨됐다는의혹을받는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와관련해국토부가,사실이라면부정청약소지가있다고밝혔습니다.[정수호/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국회나언론에서제기된의혹들이사실이라면부정청약소지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현재는증거를확보하지못해판단할수없지만,부정청약이판결로확정되면공급계약을취소하고청약자격을10년간제한할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현행주택법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주택을취득하면,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이법에근거해부정청약이적발될경우국토부제재와형사처벌을받습니다.그런데최근일부부정청약자들이적발되고도당첨자지위를유지하는사례가확인돼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가령재작년5월대법원은재건축아파트부정청약으로기소된피고인에게무죄를확정했습니다.이유는재건축주택사업의근거법률은도시정비법인데,이법에는일반분양자의부정청약을처벌할규정이없기때문입니다.당시재판부는도시정비법엔일반인에대한처벌규정은없다면서무죄를최종선고했고판결이후실제경찰등이재건축부정청약사건에대해소극적으로대응하는사례가늘어난것으로도알려졌습니다.이같은법적허점을메우기위한입법움직임도최근빠르게이뤄졌습니다.지난20일발의된개정안에는정비사업주택을부정한방법으로공급받는행위역시명시적으로금지하고,위반시주택법수준의처벌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개정안이통과되면부정청약전반에대한처벌이훨씬촘촘해질것으로보이는가운데단속개선방안역시함께논의될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말합니다.YTN차유정입니다.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정하림YTN차유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주의진영허브’도약난항국방예산1.25조대만달러편성野설명부족이유수개월‘몽니’정부,일부만브리핑…정쟁여전값비싼해외원자재의존걸림돌공급망부족·시장인프라도미비내수조달기반양산확대과제대만해협을둘러싼대만과중국의군사적긴장이지속되는가운데,대만이‘민주주의진영의드론허브’로도약하기위해드론자립화에나섰다.지난해드론산업육성에442억대만달러(약2조원)를투자하기로했다.드론전력확충을포함한1조대만달러규모의특별국방예산을마련했다.대만은이를통해‘민주주의진영의드론허브’로도약하겠다는목표다.2022년11월15일대만타이중소재국립중산과학기술원(NCSIST)에서공개된알바트로스군용무인항공기(UAV)의모습.대만국내기술로제작돼일선에서운용되고있는이기체는최대16시간동안체공하며중고도정찰임무를수행할수있다.타이중=로이터연합뉴스◆정치권에막힌대규모투자22일대만현지언론등에따르면대만행정원은지난해10월16일2025∼2030년무인항공기국내생산에약442억대만달러를투자하는계획을승인했다.행정원이공개한예산안에는기존자금104억3000만대만달러와신규배정액338억대만달러가포함됐다.이를통해국방용을포함공공부문에서만드론약10만대를확보하기로했다.대만정부는또자이현등지에드론산업단지를조성하고,연구·시험·시뮬레이션·제조를묶는통합인프라를구축하기로했다.국립중산과학기술연구원과자이현지방정부는민슝향에드론산업단지를조성하고,자이현푸쯔시에있는무인항공기연구개발센터와협력하여드론개발을촉진할예정이다.약68억5000만대만달러의건설예산이투입될이시설에서는군용및상업용드론의연구개발및제조가이뤄질예정이다.행정원은이와별도로지난해11월27일총1조2500억대만달러규모의특별국방예산을추가로편성했다.비대칭전력과첨단방공시스템을중심으로자국방어태세를강화하기위한목적이다.다만,이특별국방예산에대해야당이“설명이부족하다”며제동을걸면서처리가표류하고있다.지난해12월2일야당인국민당(KMT)과대만민중당(TPP)은입법원(의회)절차위원회에서해당법안을본회의안건으로올리는것을막고,라이칭더총통이먼저의회에출석해필요성과내용을설명해야한다고촉구했다.야당의요구는국방강화자체를반대하는게아니라,대규모예산승인을위해선△세부사업항목·단가·일정제시△기밀처리범위확정△사후집행점검·감사및성과지표등통제장치가마련돼야한다는입장이다.이런이유로정부·여당과야당의간극은좁혀지지않아예산안의상정·심사절차가반복적으로지연됐다.결국정부의예산안본회의상정은야당에의해지난9일까지총6차례저지됐다.이과정에서야당의총통출석요구는라이총통을겨냥한탄핵안발의공방과도겹치며정치적긴장을더키웠다.야권은지난해12월26일라이총통이지방정부세수배분을늘리는법안을공포하지않은점등을문제삼아탄핵절차개시안을의결했다.올해21일탄핵심사일정에맞춰라이총통의출석·설명을요구했지만라이총통은불출석했다.라이총통은2024년10월대만헌법재판소판단을근거로“의회가총통을상대로질문하는것은위헌”이라는취지로참석을거부했고,야권은“의회통제를회피한다”고반발했다.정부·여당은자국국가안보기밀보호관련법령과미국의대외군사판매(FMS)절차등때문에무기도입세부내역을즉시공개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FMS는미국정부가중개해외국정부에무기·서비스를판매하는제도로,미의회통보등절차가끝나기전에는거래세부내역공개가제한될수있다.대만국방부는야당이요구하는‘세부내역공개’는보안·절차상제약이있다는점을강조하며,기밀범위의설명은비공개회의등적법한절차를통해제공하겠다고설득하고있다.이에따라구리슝국방부장(장관)은지난19일입법원외교·국방위원회소속의원들을상대로비공개브리핑을진행하고조기심사를촉구했다.국방부는다음날인20일,공개가능한범위에서특별예산의무기체계를7개범주로제시하면서무인항공기(UAV)20만여대와무인수상정1000여척및대드론체계등이포함된다고밝혔다.비공개설명을두고야당이반발하면서정부·여당과야당의입장차가좁혀질지는여전히변수로남아있다.◆규제·공급망부족등극복과제드론산업육성442억대만달러와특별국방예산1조2500억대만달러가투입되더라도대만이드론자립화까지는갈길이멀다.당장드론공급망이문제다.값싼중국산제품없이산업을육성하기도쉽지는않은형편이다.대만이중국산부품을배제한‘탈중국’드론공급망구축에나서는과정에서제조원가상승,핵심원자재의존,미국수출통제,인증·시험인프라부족등복잡한문제가기다리고있다.대만정부싱크탱크인민주주의·사회·신흥기술연구소(DSET)는지난해6월공개한보고서에서비(非)중국산부품으로전환할경우가격경쟁력저하가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보고서는동맹국에서수입하는SDR(소프트웨어기반라디오)영상전송칩의경우중국드론기업DJI의자체칩보다최대10배비쌀수있다고언급했다.DSET는또한대만정부가드론을포함한중국산정보통신기술(ICT)장비의사용·조달을제한한이후,이른바‘비중국’드론의가격이중국산대비2∼3배수준으로상승해예산이부족한일부부처가조달을중단한사례도있다고전했다.아울러배터리셀·양극재(광물)와드론모터핵심부품인희토류자석등이중국이지배하는공급망에묶여있는점도문제라고짚었다.군용급핵심부품확보도쉽지않다는평가가나왔다.보고서는군용급열상센서가미국의국제무기거래규정(ITAR)통제대상이고공급이특정기업에집중돼대만이광학부품역량을보유하더라도군용급사양을맞추기어렵고,결과적으로자립과완제품수출모두제약을받을수있다고분석했다.16일(현지시간)대만입법원(국회)의사당에서원내제1야당인국민당원내대표단이“군인급여·수당인상및민생예산을우선처리하라”는문구가쓰인손팻말을들고항의하고있다.대만중화통신캡처DSET는“대만내비행시험여건역시제한구역이많고승인절차가느려제품검증과사업확대에걸림돌이된다”며“2025년6월기준대만의연간드론생산능력은대략8000~1만대수준에머무르고있다”고평가했다.모든지표가부정적인것만은아니다.대만드론산업은성장조짐은확인됐지만이를‘지속가능한양산·수출체계’로굳히는단계에서정치·산업의벽에막힌국면에가깝다.대만드론생산규모는2023년약28억대만달러에서2024년약50억대만달러로22억대만달러가량증가했다.수출도늘고있다.대만재정부통계처자료를보면무인기수출액은2025년1~10월약5475만달러(약804억원)로2024년연간(441만달러)대비11.4배로늘었다.폴란드(39.3%)가최대시장으로나타났고,체코(32.7%),미국(15.9%)이뒤를이었다.대만의드론산업계에서는“내수조달기반의양산확대가현실화되어야한다”며“정치적교착해소와함께생산·부품조달역량을동시확충해야한다는과제를해결해야한다”고의견을전했다.임성균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문회후더커진'이혜훈불가론']국민의힘"궤변일관,인내심시험"혁신당"무엇하나소명된게없다"靑,주말동안여론보고결정할듯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우여곡절끝에인사청문회를마쳤지만,야권은24일일제히이후보자의사퇴를촉구했다.각종의혹을제대로소명하지못했다는이유에서다.반면여당은"여론을수렴하는시간이필요하다"며일단엄호했다.청와대는당장결론을내리기보다는주말사이여론과정치권반응등을살펴본후판단할것으로보인다.앞서23일오전10시에시작해이날오전0시54분까지15시간동안진행된이후보자의청문회에서는장남의연세대입학경위와아파트부정청약,보좌진갑질·폭언등에대해여야의원들의질의가집중됐다.이후보자는앞서장남이'다자녀전형'으로연세대에입학했다가주장했지만,청문회에서는'사회기여자'전형으로입학했다고말을바꿨다.결혼식을올린장남을부양가족으로등재해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청약에당첨됐다는의혹에대해선"장남이결혼직후파경위기를맞았다"고해명했다.국민의힘재경위원들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비판피켓을노트북에붙여놓고있다.뉴시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청문회종료후논평에서"이후보자는국민앞에고개를숙여도모자란상황에해명이아닌궤변으로일관하며국민의인내심을시험했다"며즉각사퇴를촉구했다.그는"만약이대통령이(임명을)강행한다면국민들에게던지는메시지는너무나도명확하다"며"부정청약,부동산투기,갑질·고성,불법재산증식,부정입학,병역특혜,엄마·아빠찬스를마음껏해도된다는잘못된신호를내비침과동시에이재명정부스스로공정과법치를포기하겠다는선언"이라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여야가한목소리로후보자의도덕성에의문을제기한이례적인날이었다"며이대통령의지명철회를촉구했다.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도"부적격"23일국회에서열린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중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이후보자레미안원펜타스부정청약의혹에대한시각물을들고질의하고있다.최주연기자진보야당들도가세했다.손솔진보당수석대변인은"부정청약의혹에대해후보자가내놓은해명은국민상식과는거리가멀었다"며"어떤가정사를이유로대더라도공정한기회를기다려온수많은무주택서민에게깊은상실감을안겨줬다”고했다.한가선조국혁신당대변인도"인사청문회가고구마100개먹은듯한답답함으로진행됐다"며"무엇하나제대로소명된게없다"고했다.노서영기본소득당대변인은"청문회에서이후보자의의혹이마법처럼해소되는일은벌어지지않았다"며"부적격인사라는국민들의판단도바꿀수없었다"고했다.반면민주당은신중론을유지했다.백승아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이후보자가여러의혹을청문회에서소명했고판단은국민의몫"이라며"당도,대통령실도국민시각에서판단하겠다"고했다.이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여부에대해서는"청문회가새벽1시에끝나는바람에여야간사간청문보고서채택여부는아직논의하지못했고,오늘오후만나서협의할예정이라는답변을들었다"고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핵화현실적어려움반영했거나북미대화가능성염두뒀을수도中에대해2022년"경쟁적도전"→"존중하는관계…대치대신힘통한억제"4년전'급박한위협'규정한러시아엔"유럽헤게모니노릴위치아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국방부(전쟁부)는23일(현지시간)공개한새로운국방전략(NDS)에서북한의핵전력이점점더커지고있다면서한국과일본등주변동맹국뿐아니라미국본토에큰위협이되고있음을부각했다.새로운NDS의'안보환경'분야에서미국본토및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이어북한을5번째로배치하긴했어도,북한이미국본토를향해핵공격을감행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음을강조한것이다.미국방부는NDS에서북한의핵전력에대해"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는능력이갈수록커지고있다"며"이들전력은규모와정교함이증가하고있으며,미국본토에대한분명하고현존하는핵공격위험을제기한다"고짚었다.다만,북한의핵무기프로그램이예전에비해얼마나발전했고,나아가미국본토를공격할정도의미사일프로그램이무엇인지에대한구체적기술은없었다.이는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기인2022년10월NDS와함께공개한핵태세검토보고서(NPR),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북한의2017년두가지종류의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실험을언급하면서"이두미사일은미국본토에도달할수있다"고지적한것에견줘위협인식이한차원높아졌다고할수있다.한국이나일본뿐아니라미국도북한의핵공격사정권에있음을직접적으로언급한것은북한의핵능력이2022년보다월등히발전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북한핵무기전력을평가하는데있어서미국입장에서바라본위협의수위를훨씬높게끌어올림으로써본토방어강화에과거보다더집중하겠다는새국방전략의지향점에타당성을강화하는모양새였다.'미국우선주의'를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국방정책의기반으로삼은채미본토에대한주요위협요소중하나로북한의핵미사일을명시한것이다.미국은북한핵미사일을포함한적성국의대미핵위협에맞설대표적전략으로트럼프대통령이추진중인'골든돔'(차세대공중미사일방어체계)을꼽았다.NDS에는"국방부는대규모미사일포격과다른발전된공중공격을효율적비용으로격퇴하는옵션에특히집중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미국을위한골든돔을개발하기위한노력을최우선에두겠다"고기술됐다.미국은또한"결코핵협박에취약한상태로방치돼서는안되며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며핵전력의현대화를통해억지력을확보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같은전략은2022년NDS에서북한의핵위협대응방안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중간단계에서요격하는'지상기반외기권방어'(GMD)등을언급한동시에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대공및미사일방어시스템,한국·일본·호주와의협력을거론한것과비교하면한층더강화된대응으로풀이된다.또한이는트럼프대통령의글로벌안보기조인'힘을통한평화'를부각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북한뿐아니라중국,러시아등적국의잠재적인미본토미사일공격을'골든돔'으로빈틈없이차단하는한편자체핵전력을더욱키워상대방이도발하지못하도록억지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미국이새NDS에서2022년의기존버전과는확연히차이가나는점을꼽자면북한의재래식전력대응에한국의역할을강조했다는것이다.미국은새NDS에서한국이높은수준의국방지출과탄탄한방위산업,의무징병제의지원을받는강력한군대를보유하고있다면서"매우중요하면서도더제한적인미국의지원을받으며대북억제에서주된책임을질능력이있다"고기술했다.이는미국이트럼프2기행정부들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뿐아니라인도·태평양지역동맹국에도지속적으로요구해온국방비인상을통한방위책임분담기조를거듭확인한것이다.NDS는동맹국이나파트너국에방위비의"공정한부담"을강조하면서"이는미국이수십년간그들의방위비를보조했다는점에서그들이마땅히해야할일"이라며"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덕분에우리는특히유럽과한국에서동맹국들이앞으로나아가기(방위비를인상하기)시작하는것을보고있다"고했다.아울러미국은새로운NDS에서도작년12월발표된상위문서격인국가안보전략(NSS)와마찬가지로'북한비핵화'를명시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2022년에는NDS와함께발표한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완전하고검증가능한한반도비핵화'라는표현을쓰면서검증가능한방식으로북한의핵프로그램을제거하겠다고했고,북한이미국또는한국등동맹국에핵무기를사용할경우"정권의종말을초래할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트럼프2기행정부에서는아직NPR을발표하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좀더지켜봐야하지만새NSS에이어NDS에서도북한비핵화에대한기술이사라진것은눈여겨볼지점이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지속해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대화의사를밝혀온것이영향을미쳤을수도있고,북한의비핵화를현실적인대외정책목표로추구하기어렵다는인식을노출한것일가능성도배제하긴어려운측면이있다.트럼프2기행정부는작년1월출범후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추구한다는정책목표를여전히유지하고있음을밝혀왔지만북한의미본토핵공격위험을이번NDS에서명시적으로지적하면서도'북한비핵화'목표를생략한것을두고글로벌안보우선순위에서북한을상대적으로경시하는것아니냐는해석을낳을가능성도있어보인다.새NDS에서'북한'(DPRK혹은NorthKorea)이언급된것은9차례로2022년NDS의6차례보다많다.하지만,이번NDS는기술형식이완전히바뀌었고,2022년에는NPR과MDR까지한꺼번에발표돼'북한'을기술한횟수가많고적음이북한에대한위협인식정도에차이가있다고직접적으로비교하긴어렵다.북한과는별개로올해NDS에서는북한보다앞서기술한대미위협국가들에대해2022년버전보다상대적으로유화적인표현을쓴것도눈에띈다.중국의경우2022년NDS에서"경쟁적도전(pacingchallenge)"라고표현했지만이번엔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대해"존중하는관계"를추구한다면서"대치할것이아니라,힘을통해인도·태평양에서중국을억제하겠다"고밝혔다.중국의침공이우려되는대만관련직접언급은새NDS에서는아예없었다.러시아에대해서도4년전에는우크라이나침공을강력히비난하면서"급박한위협"(acutethreat)이라고했지만,이번에는러시아의핵전력을우려하면서도"유럽헤게모니에도전할위치에있지않다.유럽의나토는경제규모,인구,잠재적군사력측면에서러시아를압도한다"며미국본토및중국억제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일의총·26일당무위의견수렴조국"혁신당가치사라져선안돼"서왕진"우려목소리나온거없다"조국혁신당서왕진(가운데)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의합당제안관련논의를위해열린긴급의원총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24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합당제안을논의하기위한긴급의원총회를개최했다.앞서정대표가긴급기자회견을열고"우리와합치자"고제안한이후본격적인당내의견수렴절차를밟기시작한것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합당논의의기본원칙으로'혁신당의정치적DNA보존·확대'를제시했다.다만민주당에서"독단적합당추진을반대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는터라합당논의가장기화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혁신당은이날국회에서조대표와서왕진원내대표등소속의원12명전원이참석한가운데긴급의원총회를열었다.서원내대표는모두발언에서"갑작스러웠지만원내제1당대표의공식제안이라는점에서엄중하게검토할것"이라며"오늘의총은의원단의의견을일차적으로수렴하는자리"라고했다.조대표는의원들을상대로21일정대표로부터합당제안을받은경과등을설명했다.조대표는의총후기자들과만나"혁신당의독자적·정치적DNA가보존은물론확대돼야한다는원칙에기초해논의하고결정하겠다"며"어떠한경우에도혁신당의비전과가치,정치적DNA가사라져선안된다"고했다.그간혁신당은차별금지법제정과토지공개념개헌,중대선거구제도입등민주당보다왼쪽에서진보적의제를추진해왔는데,이같은가치가퇴색돼선안된다는취지다.서원내대표는"(의총에서)특별히우려의목소리가나온것은없다"고했다.24일긴급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는조국조국혁신당대표.연합뉴스여권안팎에서는혁신당이합당제안에긍정적으로반응할것이라는분석이적지않다.조대표는이번6·3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를통해지역기반을확보해명실상부한전국정당으로발돋움하겠다는'자강론'을수차례강조해왔다.하지만조대표가사면·복권이되자마자당은성비위문제로휘청거렸고,검찰청이폐지되고내란이마무리국면에접어들면서혁신당만의선명성도희미해졌다.이에지지율은조대표가공언한목표치(10%)에크게못미치는3~4%수준에머물러왔다.독자생존이불투명한상황에서정대표가먼저손길을내민셈이다.오히려관건은민주당내부논의다.정대표가사전논의없이기습적으로합당을제안한것을두고지도부는물론의원,당원까지당내에서전방위적으로반발의목소리가나오고있어서다.전날강득구·이언주·황명선·최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에불참한채공동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은정청래사당이아니다"며정대표의사과를요구했다.초선의원모임'더민초'소속의원28명도"절차적정당성없는독단적합당추진을반대한다"는성명서를냈다.조대표는'지방선거가얼마남지않아논의가길어지면안될것같다'는취재진의질문에"민주당에달려있다.민주당내격론이있다는언론보도를봤다"며"이상태에서그다음으로는가지못하는것아니겠는가"라고반문했다.혁신당은이날의원총회에이어26일당무위원회를열어합당제안에대한당내의견수렴절차를이어갈계획이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최고가경신율서울서54%강남권80%지만도노강10%대경기성남·과천서도경신율90%서울용산한남더힐.[매경DB]지난해서울아파트실거래가격이치솟으면서서울내거래된면적의절반이상이2024년이전의최고가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특히서울강남,도심권과경기과천,성남분당등일부지역주도로이전고가를경신하는거래비중이눈에띄게늘었다.초고가주택으로꼽히는용산한남더힐은95억원이급등하기도했다.24일분양평가전문회사리얼하우스가아파트실거래가최고가가격추이를분석한결과,2019년이후거래가있는총7만4577개면적중1만7729건의면적이2024년이전최고가를넘었다.2025년도최고가경신율은23.77%로집계됐다.2025년최고가는종전최고가대비평균13.34%올랐고,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평균1억4370만원이높아졌다.아파트10개면적중2개의거래가2024년이전최고가에비해평균1억4370만원더높아졌다는의미다.지역별최고가경신율을살펴보면서울이54.65%로전국주요시도중가장높았다.같은서울이라도지역에따른온도차는확연했다.서울강남(83.68%),서초(80.92%),송파(75%)등의강남권과성동(87.69%),용산(81.94%),마포(76.84%)등의도심권은최고가경신율이80%를넘나들었다.반면노원(12.07%),도봉(12.90%),강북(19.19%)등은전국평균에도못미치는경신율을기록했다.과천에위치한한아파트[매경DB]전국에서가장높은경신율을기록한지역은경기지역에서나왔다.경기지역의경신율은19.02%로전국평균에못미쳤지만과천지역에있는아파트94개면적중92개가최고가를경신하며경신율이97.87%를기록했다.경기성남분당구도경신율이83.09%로주변지역을압도했다.반면이천(5.76%),파주(7.25%),평택(4.88%)지역등의가격상승은미미했다.지방지역의아파트가격상승은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다.광주광역시(7.57%),대구광역시(9.18%),대전광역시(11.15%),부산광역시(11.82%)등은고가경신율이낮고아파트가격상승에도제한이있었던것으로분석됐다.지역별최고가변동액을보면서울이평균2억8485만원(17.88%)으로가장높았다.이어경기도1억59만원,세종5798만원,부산5664만원,대구5157만원순이었다.시·군·구단위로보면서울강남권과정비사업추진이많은지역의가격상승이압도적으로높았다.서울강남지역은같은기간평균6억4196만원올라상승액1위를차지했고,서울서초구4억7258만원,서울용산구4억5564만원,서울성동구3억6413만원,경기과천3억6260만원순이었다.개별단지별로최고가가많이오른단지를보면서울용산구한남동‘한남더힐’전용243.2㎡의2024년이전종전최고가는80억원이었으나2025년에175억원에거래되며종전최고가에비해95억원뛰었다.서울강남압구정‘현대2차’전용198.41㎡는117억8000만원에거래되며종전최고가에비해54억8000만원올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금결제10%할인,가산세에누락부가세·소득세시한폭탄절세고수는'매출'아닌'매입(쓴돈)에서세금아껴인테리어등큰지출은‘세금계산서’를무조건받아야10만원이상현금거래고객이거부해도자진발급해야이데일리는한국세무사회와함께국민들의세금상식을넓히기위한기획시리즈를연재합니다.‘세금상식,만가지사연’을다룰<세상만사>에서는현직세무사들이직접접한실제사례를통해절세비법을전수합니다.[최희유청아세무회계대표세무사]”세무사님,솔직히저만바보된기분입니다.“부가세신고마감을앞둔어제,필라테스샵을운영하는A원장님이억울한표정으로상담실문을두드렸다.”길건너새로생긴필라테스샵에선대놓고‘현금결제시10%할인’이라고홍보하더라고요.상담온회원들도‘저쪽은현금결제하면10%빼준다는데여기는왜다받냐’고묻더라구요.남들은다저런식으로장사하는데,저만법지키면서부가세신고다하다가문닫게생겼어요.저도그냥현금매출은뺄까싶은데요?“A원장님의심정,백번이해한다.‘남들도다하는데’라는말만큼사람을흔들리게하는것도없다.정직이미덕이아니라손해로느껴지는순간,위험한유혹앞에서게된다.현금결제10%할인…“시한폭탄끌어안는일”나는A원장님께냉정하게되물었다.”원장님,옆사람이무단횡단을한다고해서같이차도로뛰어들면안되잖아요.그분들은세금을아낀게아니라,언제터질지모르는‘시한폭탄’을끌어안은겁니다.”나는차근차근설명을이어갔다.“지금당장은그사람들이돈을더버는것같죠?하지만경쟁업체나퇴사한직원,혹은마음이변한고객이‘탈세제보’를하는순간,그시한폭탄은터집니다.그때는그동안아꼈던돈의몇배를세금으로토해내야해요.원장님은가장안전하게롱런할수있는길을가고계신거에요.”헬스장이나필라테스,인테리어같은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서현금매출을빼는걸“세금좀덜내는거아니냐”정도로생각하는분들이많다.나는A원장에게물었다.“혹시회원님이‘저는현금영수증필요없으니그냥두셔도돼요’라고하면어떻게하시나요?”“그럼안끊죠.고객이싫다는데굳이…”“큰일납니다.원장님같은헬스장,필라테스,인테리어등은10만원이상현금거래시,고객이요청하지않아도현금영수증을의무적으로발행해야합니다.”현금영수증을주지않는것은생각보다훨씬무거운문제다.이런업종은10만원이넘는현금거래가있으면,손님이싫다고해도무조건현금영수증을끊어야한다.‘현금영수증의무발행제도’다.현금영수증을발행하지않는순간부터이미법규정위반이다.적발되면현금영수증미발급금액의20%가가산세로부과된다.현금거래매출이100만원이면20만원을가산세로토해내야한다.고객인적사항을모른다는핑계는통하지않는다.고객이개인정보를주지않거나거부하면,국세청지정코드로자진발급해야한다.현금영수증을안끊는데서끝나는게아니라,그매출을아예장부에안적고신고에서도빼버리면이야기가또달라진다.이건단순한실수가아니라‘세금안내려는의도가있었다’고볼수있는지점이다.그렇게되면가산세로끝나는게아니라,누락된부가세와소득세를한꺼번에추징당할수있다.현금매출누락이특히위험한이유는신고자포상금제도때문이다.국세청은현금영수증미발급,매출누락,탈세행위등에대해제보를받아신고내용이사실로확인돼세금이실제로추징될경우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한다.신고자는경쟁업장,퇴사한직원,분쟁이생긴동업자,또는처음에는문제삼지않던고객등‘주변사람’인경우가대부분이다.탈세사실이확인되면,국세청은신고자에게는추징된세액의일정비율을포상금으로지급한다.사안에따라포상금이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에이르는사례도있다.세금다이어트의시작은…“돈쓴흔적을남겨라”A원장님이한숨을쉬며물었다.“세무사님,들어오는돈다신고하고부가세10%씩떼어가면저는진짜남는게없어요.합법적으로세금을줄이는방법은없나요”오늘[세상만사]의핵심이다.많은사장님들이‘매출’을숨겨서세금을줄이려하지만,진짜고수들은‘매입(쓴돈)’을챙겨서세금을줄인다.“원장님,부가세계산법은아주단순합니다.‘손님한테받은부가세’에서원장님이쓴부가세‘를빼면내야할세금이되요.세금을줄이려면원장님이사업을위해쓴돈을국세청에제대로인정받는게중요해요.”나는A원장님의지출내역을꼼꼼히살피며물었다.“원장님,가게오픈할때인테리어공사비,간판,운동기구세금계산서다받으셨나요?”A원장님이머뭇거렸다.“아뇨.인테리어사장님이부가세10%더줘야계산서끊어준다고해서,그냥돈아끼려고현금주고계산서안받았는데요.”“아이고,원장님!”나는한숨을내쉬고A원장님에서설명을이어갔다.당장10%아끼려고증빙(세금계산서)을안받으면두가지손해를본다.△먼저부가세신고때매입세액공제를못받으니,낼세금이확늘어난다.△5월종합소득세신고때도‘경비’로인정을못받아소득세폭탄까지맞는다.“원장님,인테리어,간판,집기류같은큰돈들어가는건무조건10%더주더라도세금계산서를받으셔야합니다.그10%는나중에부가세신고때돌려받거나낼세금에서빼주는돈입니다.”절세를위한‘안전’체크리스트△(멘탈관리)”남들도다하는데?“유혹에흔들리지말자.그들은시한폭탄을안고사는중이다.△(매입증빙)인테리어,간판등큰지출은10%아까워말고‘세금계산서’를무조건받아야한다.그게남는장사다.△(의무발행)10만원이상현금거래는고객이거부해도무조건자진발급하라.△(가산세)현금영수증안끊으면가산세만20%다.할인해주고가산세까지맞으면정말남는게없다.최희유청아세무회계대표세무사,한국세무사회미디어홍보위원간사,인천경제자유구역홍보위원,인천아트페어자문위원,유튜브‘최희유의세금살롱’운영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타이완이상호관세를15%로낮추는대신미국에5천억달러를투자하는무역협정을맺었죠.중국은미국의괴롭힘에굴복한항복문서라며맹비난하고나섰는데,이유는뭘까요.베이징강정규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상호관세를15%로낮추는미국과타이완의무역합의이튿날,중국은협정자체를문제삼았습니다.타이완을국가로인정하지않는'하나의중국원칙'을거슬렀다는겁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지난16일):중국의수교국과타이완지역이주권적의미와공식성격을띤어떤협정을체결하는것에도단호히반대해왔습니다.]그로부터닷새뒤,중국은합의사항을조목조목거론하며재차맹비난에나섰습니다.미국에몸을팔고투항했다는식의원색적표현을써가며수위를높였습니다.[펑칭언/중국타이완판공실대변인(지난21일):타이완민중의복지와산업발전이익을팔아넘긴각서이자경제적괴롭힘에비굴하게고개를숙인항복선언서입니다.]특히타이완주력산업인반도체생산라인의40%가미국으로이전될거라며경계심을드러냈습니다.또5천억달러에달하는막대한투자는타이완외화보유액의80%에달한다고도지적했습니다.'기술의섬'이'속빈섬'으로전락하게될텐데도타이완당국은'자화자찬'뿐이라고깎아내렸습니다.[정리쥔/타이완행정원부원장(20일):이는결코공급망외부로이전하는것이아니라,우리나라의첨단산업이덧셈,심지어곱셈을통해실력을확장하도록…]중국의작심비판은자국을옥죄는미국의반도체수출통제를겨냥한것으로도들립니다.타이완과미국을거쳐수입하는엔비디아의AI칩조달이장기적으로어려워질수도있기때문입니다.일각에선타이완의미국의존도를높인중국의무력통일위협이자초한결과라는분석도나옵니다.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추진에대해당소속의원들과자신의생각이"거의차이가없다는점을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조대표는오늘(24일)오전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참석한이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습니다.조대표는"어떤경우에도정치인조국과조국혁신당의비전,가치,정치적DNA가보존되어야함은물론이고확대돼야한다는원칙에기초에논의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또한"합당을제안한민주당에서많은긴장과논쟁이발생하는것같다"며"민주당내부에서공식절차를통해의견을정리할거로예상한다"고밝혔습니다.합당절차와시점역시"민주당에달렸다"고했습니다.조대표는"민주당내에서절차가정리돼야한다"며"민주당에서격론이일어나고있어다음으로가지못하는상태인데,민주당내에서공식절차에따라단계,단계정리해나갈거로예상한다"고답했습니다.오늘의원총회에는당소속의원12명모두가참석했습니다.■서왕진"차분하게'단일대오'유지…빠른속도로결론나진않을듯"서왕진원내대표도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조국혁신당의가치와비전을실현하는방안으로서의합당여부를판단하는논의를당대표중심으로차분하고질서있게진행하자는데의원들의견이일치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서원내대표는"앞으로의원단을포함해당주요책임자들은'단일대오'를유지하면서논의하고판단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습니다.민주당내에서합당제안절차에관한문제제기가잇따르는상황인가운데,서원내대표는"논의자체가계속발전적으로전개될수있을지확실한상황은아닌것같다"면서"민주당논의를진지하게지켜보면서혁신당은혁신당대로자체적논의를진행하겠지만빠른속도로결론이바로나올것같지는않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서원내대표는'지방선거와연관한논의가있었느냐'는질문에"본격적으로합당을논의할때다뤄질수있는세부적인논의는현재단계에서는검토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혁신당은오늘의총에이어모레(26일)당무위원회를여는등의견수렴을계속할예정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인종교단체변사사건’살인혐의기각대다수혐의“증거불충분”결정…검찰항소미국내한인종교단체‘그리스도의군사’변사사건과관련해기소된한인용의자6명전원이현지법원에서살인등주요혐의에대한기각결정을받았다.왼쪽위부터차례대로이씨형제(26·22)와모친이씨(54),사촌이씨(26·남),3형제중장남의약혼녀인이씨(25),사건현장.귀넷카운티경찰자료미국내한인종교단체‘그리스도의군사’변사사건과관련해기소된한인용의자6명전원이현지법원에서살인등주요혐의에대한기각결정을받았다.23일(현지시간)조지아주애틀랜타귀넷카운티법원에따르면,타멜라애드킨스고등법원판사는지난16일이모씨등한인용의자6명에대한중범죄살인·범죄단체조직·사체은닉·증거인멸혐의를기각했다.한인용의자6명은2023년9월로렌스빌의자택에서한국국적자조모(31·여)씨를살해한혐의로경찰에체포됐다.검찰은가족또는친구관계인용의자들이종교를자처한범죄단체‘그리스도의군사’를조직했으며,한국에서미국으로입국한조씨를이씨가족소유자택에감금했다고주장했다.조씨는자택지하실에서몇주간음식을먹지못한채영양실조로사망했으며,발견당시몸무게가31㎏에불과했다고검찰은지적했다.당시이사건은‘그리스도의군사’살인사건으로불리며미국언론의커다란관심을모았다.하지만애드킨스판사는“검찰의기소를뒷받침할사실관계가부족하다”며이들에게적용된중범죄살인혐의를기각했다.사체은닉·증거인멸혐의에대해서도“검찰의기소장이너무모호하다”고덧붙였다.다만용의자6명에적용된불법감금혐의는그대로유지했다.귀넷카운티검찰은기각다음날인17일항소법원에항소장을제출했다.팻시오스틴갯슨귀넷검사장은“대법원까지올라가기소여부를다투겠다”고밝혔다.한인타운찜찔방앞차량트렁크31㎏조씨시신“이씨3형제,사이비종교단체설립…조씨학대”“장남이씨는에모리대학생…부친은지역목사”14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귀넷카운티경찰은12일덜루스한인타운24시간찜질방주차장(사진)에세워져있던은색재규어세단트렁크에서젊은한국인여성시신이발견됐으며,‘그리스도의군인들’이라는종교단체소속남녀5명과10대소년1명등한인6명을살인·감금·증거인멸·사체은닉혐의등으로체포했다고밝혔다.2023.9.14귀넷카운티경찰자료2023년9월12일밤,덜루스한인타운의한찜질방앞에세워진은색재규어차량트렁크에서한국인여성조씨의시신이나왔다.차주는한국계미국인현씨(26·남).현씨는이날인근에차를세운뒤가족에게전화를걸어병원으로데려가달라고부탁했다.심한부상을입은상태였던그는가족과함께병원으로향했고,몇시간뒤다시차트렁크에있는소지품을가져다달라고했다.그리고현씨의가족이차트렁크를열었을때,그안에서는처참한모습의시신한구가모습을드러냈다.한국인여성조씨였다.숨진조씨의몸무게는31㎏에불과했으며,이미몇주전영양실조로사망한것으로추정됐다.몇달전까지만해도한국에있었던조씨는왜불과두달만에뼈만앙상한주검으로발견된걸까.조사결과조씨는한국계미국인이모씨형제3명과그가족의감금·학대로인해숨진것으로밝혀졌다.조씨의시신이발견된재규어차주현씨를긴급체포한경찰은그와이씨형제3명이함께지내던로렌스빌의이씨가족거주지를압수수색했는데,이과정에서범행이이뤄진지하실을찾아냈다.경찰이확보한관련증거물은지하실에감금된조씨가구타와굶주림에시달리다사망한것을뒷받침했다.이후경찰은이씨3형제(26·22·15)와모친이씨(54),사촌이씨(26·남),3형제중장남의약혼녀인이씨(25)까지차례로체포했다.“조씨모친과이씨모친,한국서부터알고지내”“숨진조씨,우울증극복차美이씨가족집으로”“형제모친도적극범행…물안주고치료막아”“이씨사촌과장남의약혼녀도가담…가족범죄”14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귀넷카운티경찰은12일덜루스한인타운24시간찜질방주차장에세워져있던은색재규어세단트렁크에서젊은한국인여성시신이발견됐으며,‘그리스도의군인들’이라는종교단체소속남녀5명과10대소년1명등한인6명을살인·감금·증거인멸·사체은닉혐의등으로체포했다고밝혔다.용의자1명은한국국적이며,나머지5명은모두미국국적이다.경찰은20~30대로추정되는피해여성은올해여름종교단체에귀의하기위해미국에입국했으며시신발견당시몸무게가31㎏에불과했다고밝혔다.경찰은용의자현씨와다른용의자이모씨형제3명이함께살던로렌스빌거주지지하실(사진)에피해여성을감금하고굶기며구타해피해여성을사망에이르게한것으로보고있다.023.9.14귀넷카운티경찰자료범행을주도한이씨3형제는지역내한교회의목사자녀다.이들중장남인이씨는에모리대학교재학생인데,어느날부터인가자신이신의계시를받았다면서예수처럼‘12명의제자’를모으기시작했다.한국에서요양차미국이씨집을방문한조씨는이들의먹잇감이됐다.귀넷카운티경찰서의한형사는지난해10월공판에서,우울증에시달리던조씨가종교에귀의해마음의안정을찾고자2023년7월21일미국이씨가족의집을찾았다가변을당했다고밝혔다.또한숨진조씨의어머니와이씨형제의어머니가친분이있었다고덧붙였다.하지만이씨가족의기이한행동은조씨의상태를더욱악화시켰다.수사관증언에따르면이씨가족은조씨를지하실에가둔뒤허리띠로폭행하고강제로얼음물에담그는등학대했으며이장면을동영상으로촬영하기도했다.이씨형제의모친도물과음식을제한하고,외출과병원진료를막는등범행에적극가담했다.조씨는제발살려달라며애원했지만,이상한종교적신념에갇힌이씨가족의학대는계속됐다.15세미성년자인이씨3형제의막내가경찰조사에서“이프로그램은중단할수없다”라고강조했을정도다.검찰이확보한자료에따르면장남인이씨는이른바‘입식’직후인2023년7월27일,그러니까조씨가이씨가족의집에서기거하게된지약일주일만에약혼녀이씨에게“조씨가3일간물도마시지못하고계속실신했다”는메시지를보내기도했다.8월17일에는“조씨가음식을달라고소리쳤다”고전했다.조씨사망추정시각은8월18일새벽1시다.결국미국입국한달만에숨진조씨는사망하고도한달만인9월,현씨의차트렁크에서30대여성평균몸무게의절반에불과한31㎏으로발견됐다.“조씨사망후또다른한국계여성포섭시도”“체포된차주현씨도이씨家감금·학대피해자”“이씨家,현씨카드로생활…수만달러송금강요”14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귀넷카운티경찰은12일덜루스한인타운24시간찜질방주차장에세워져있던은색재규어세단트렁크에서젊은한국인여성시신이발견됐으며,‘그리스도의군인들’이라는종교단체소속남녀5명과10대소년1명등한인6명을살인·감금·증거인멸·사체은닉혐의등으로체포했다고밝혔다.용의자1명은한국국적이며,나머지5명은모두미국국적이다.경찰은20~30대로추정되는피해여성은올해여름종교단체에귀의하기위해미국에입국했으며시신발견당시몸무게가31㎏에불과했다고밝혔다.경찰은용의자현씨와다른용의자이모씨형제3명이함께살던로렌스빌거주지지하실(사진)에피해여성을감금하고굶기며구타해피해여성을사망에이르게한것으로보고있다.023.9.14귀넷카운티경찰자료그러나이씨가족은조씨사망후에도새로운‘타깃’을물색했다.현지보도에따르면장남인이씨는조씨가숨지자조지아주립대학교에재학중인한국계미국인여학생을만나포섭하려했다.애초유력용의자로이들과함께체포됐던현씨도자신은가해자가아닌조씨와같은피해자라고주장하고있다.현씨의변호인은그가조씨와같은지하실에서이씨가족에게고문을당했다고밝혔다.이씨가족이“종교적극단주의를주입하기위해”현씨의가슴에사포질을하는등가혹행위를했다는주장이다.변호인은또“현씨는허리띠로얼굴과성기를맞아실신했다.또알몸상태로에어소프트건에맞아온몸에100개넘는상처가났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경찰은장남인이씨가현씰ㄹ폭행하는동영상자료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씨가족은교외지역의건물을자신들의교회용도로매입하기위해,현씨에게수만달러를송금하도록강요한것으로도전해졌다.변호인은이들이현씨의신용카드로옷과식비를결제하는등생활비를충당했다고도지적했다.이씨가족의고문으로크게다친현씨는9월12일체포후에도입원치료를받느라2주뒤에야교도소로이송됐으며이후에도교도소내의료사동에수감됐다고한다.그의변호인은“만약현씨가이씨가족의집에서탈출하지못했다면그역시목숨을잃었을것”이라며“의뢰인은관련혐의에대해무죄다.조사가끝나면무혐의가입증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현씨는이번재판에서다른이씨가족과함께기소되지는않았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