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인데내계좌는왜이럴까일본증시에서찾아낸투자전략힌트[왕개미연구소]“한국정부가추진하는증시개혁은2020년의일본을떠올리게합니다.당시일본은강도높은증시구조개혁을단행했고강력한주가상승으로이어졌죠.”(애나하토리골드만삭스애널리스트,1월14일자사유튜브)최근글로벌자금이가장주목하는투자처는가파르게상승중인한국주식시장이다.한국대표지수인코스피200은지난해91%상승한데이어올해도20%넘게오르며주요국증시중압도적인1위를기록하고있다.시장에서는시장체질이바뀌면서나타나는구조적변화의신호로분석하고있다.특히일본증시에서나타난‘구조적장기상승세’가한국에서재현될것이란기대가커지고있다.일본은기업경영의투명성을높이고주주들에게돌아가는이익을늘리는개혁을뚝심있게추진한끝에강세장을만들어냈다.그렇다면정부주도의구조개혁이후도쿄증시에는어떤변화가나타났을까.이흐름을따라가보면,지금한국증시에서어떤종목을담고어떤전략을취해야할지에대한단서가선명해진다.일본은강력한상장사구조조정으로기업수가감소하는반면,한국은상장사수가계속늘어나는흐름을보이고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정다운1️⃣외국인자금,대형주로향했다…온도차극명요즘일본주식시장에선‘시가총액10조엔클럽’이화제다.우리돈으로시가총액93조원이넘는초대형기업수가크게늘었기때문이다.23일닛케이CNBC에따르면,도쿄증시에서시가총액10조엔을넘는기업은지난해말기준23곳으로역대최대를기록했다.2020년만해도‘10조엔클럽’은5곳에불과했지만,2024년18곳으로늘어난데이어지난해에는23곳까지증가했다.시가총액1위는자동차업체도요타였고,미쓰비시UFJ은행과소프트뱅크그룹이뒤를이었다.업종별로보면제조업10곳,비제조업13곳으로비제조업비율이더컸다.일본에선작년말기준시가총액10조엔을넘는초대형기업이23곳에달했다.한국에서시가총액100조원을웃도는기업은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등3곳이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정다운닛케이CNBC는초대형주가늘어난주된배경으로외국인자금유입을꼽았다.외국인투자자들이시가총액상위대형주를중심으로매수에나서며주가상승을이끌었다는것이다.지난해일본증시의외국인순매수규모는5조4070억엔으로,아베노믹스(고아베전총리의경제정책)로경기회복기대가정점에달했던2013년이후최대였다.지수를그대로추종하는패시브자금은시가총액이큰종목에자금이더많이배분되도록설계돼있다.이때문에해외자금인‘글로벌유동성’이밀려올수록대형주는더오르고,중소형주는상대적으로소외되는‘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되기쉽다.일본증권가에선‘10조엔클럽’에새로진입할가능성이있는시가총액5조~10조엔기업들에주목해야한다는조언도나온다.이미한국에서도대형주쏠림현상이나타나고있다.올해코스피시가총액상위1~100위인대형주지수는20%오르면서지수상승을이끌었다.반면중형주는8%,소형주는1.2%상승에그쳤다.증권업계관계자는“수십조원을굴리는외국인자금은거래량이풍부하고대량매매가가능한대형주로쏠릴수밖에없다”면서“중소형주는구조조정이나인수·합병(M&A)같은확실한이벤트가있을때만집요하게파고든다”고말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김영재2️⃣사상최대배당금...내수회복의마중물<월10만엔들어오는배당머신만드는법>,<고배당주로1억엔셀프연금만들기>,<꿈같은배당생활,초고속달성법>….최근일본서점가에서베스트셀러목록을채운경제서적의공통키워드는‘배당’이다.주가차익보다매달,매년꾸준히현금이들어오는투자에대한관심이그만큼크다는뜻이다.배당투자열풍의배경에는도쿄증권거래소의강도높은기업가치제고정책이있다.거래소는2023년부터주가순자산비율(PBR)이1배를밑도는상장사들에기업가치개선계획을요구해왔다.PBR1배미만은기업이보유한순자산가치보다도주식시장에서낮게평가받고있다는의미다.당시일본주요상장사500곳가운데43%가PBR1배미만에해당했다.미국(S&P500)의5%,유럽(유로스톡600)의24%와비교하면일본기업의저평가가얼마나심했는지알수있다.여기에거래소는PBR1배미만기업명단을공개했다.일종의‘저평가기업블랙리스트’인셈인데,기업들사이에선“가만히있으면낙인찍힌다”는위기감이빠르게확산됐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이연주일본가계,32조원배당금받는다...역대최대기업들이선택한해법중하나가배당확대였다.투자자에게가장직관적으로기업가치개선의지를보여줄수있는수단이기때문이다.그결과,일본기업들의배당금규모는사상최대수준으로불어나고있다.이달초닛케이신문에따르면,2025회계연도(2025년4월~2026년3월)기준일본상장사약2200곳의배당금총액은20조8600억엔(약192조원)에달할전망이다.역대최대치다.배당성향(순이익대비배당금비율)도꾸준히높아지고있다.2025회계연도배당성향은39%로,전년보다3%포인트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미국주요기업보다는다소높고,유럽주요기업보다는낮은수준이다.개인투자자들의인식도달라졌다.초저금리시대를거치며‘주식은오르지않는다’는회의가뿌리깊었던일본에서,배당은주가변동과무관하게체감할수있는투자성과로받아들여지기시작했다.매달혹은매년들어오는현금흐름은노후대비와생활비보조라는현실적인수요와맞물리며하나의투자문화로자리잡고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정다운韓,배당소득분리과세로94조머니무브기대일본에서배당확대는‘주주환원’을넘어가계소득과내수를움직이는정책수단으로작동했다.일본증시에서개인투자자보유비율은약17%에달한다.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올해일본가계로약3조5000억엔(약32조3000억원)의배당금이유입되면서실질소비가약7200억엔늘고,실질국내총생산(GDP)은0.12%포인트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한국도올해부터고배당기업에대해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가새롭게시행되면서자본시장에적잖은변화가예상된다.증권가에서는예금에묶여있던자금이주식시장으로이동해‘머니무브’가나타날것이란전망이나온다.유건호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2024년기준이자·배당소득이2000만원을넘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된자산가들의금융자산원금은약470조원으로추산된다”며“종합과세부담을피하기위해이가운데20%만배당주로이동하더라도약94조원규모의수급효과가발생할수있다”고말했다.금정섭한화자산운용ETF사업본부장도“밸류업프로그램도입이후일본닛케이배당지수는닛케이평균대비10%포인트이상초과성과를기록했다”며“배당소득분리과세가도입되는한국도주주총회에서배당액이확정되는1분기이후부터수급이몰리면서배당주강세가나타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정다운3️⃣행동주의명암…수익률최고,상장폐지는최다최근일본닛케이신문은지난해행동주의펀드수익률을분석하며일본이‘행동주의펀드천국’이라고소개했다.행동주의펀드는주주제안이나이사회개입등을통해기업에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투자자다.노무라종합연구소에따르면,일본에서활동하는행동주의펀드는꾸준히늘어지난해7월기준역대최대인74곳에달했다.행동주의펀드는배당확대,자사주매입,비핵심자산매각등을요구하며기업가치를끌어올렸고,이는펀드수익률로직결됐다.닛케이신문은“높은투자성과는새로운자금유입으로이어지고,다시일본증시상승을촉진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었다”고분석했다.실제로지난해일본기업에투자한행동주의펀드수익률은세계평균의1.7배에달하며가장높았다.신문은일본기업중ROE(자기자본이익률)와PBR(주가순자산비율)이낮은곳이많아서가치개선여지가큰투자대상이풍부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본업외자산비중이크거나내부유보현금이많은기업,동종업종기업들보다주가가낮으면서시가총액이작은기업,사업확장이정체된고배당기업등이행동주의펀드의표적이다.행동주의펀드의존재감이커지면서일본개인투자자들의인식도긍정적인쪽으로기울고있다.지난해6월닛케이CNBC가‘행동주의펀드를어떻게생각하나’를주제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의68%가“긍정적”이라고답했다.‘행동주의펀드의주주제안으로주가가오르고배당이늘었다’,‘고령남성중심의일본기업문화에변화가필요하다’는점등이주된이유로꼽혔다.다만행동주의펀드확산에따른부작용도동시에나타나고있다.지난해도쿄증시에서상장폐지를선택한기업은124곳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치카히로마사시(近廣昌志)주오대학부교수는“상장기업으로서의우위가점차약해지고있다”며“행동주의펀드의확산과배당확대압력으로인해상장폐지를검토하는기업은앞으로더욱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대표는“한국과일본모두저평가된상장사가많지만,일본은2차세계대전이후재벌이해체되면서이사회와전문경영인체제로남은기업이대부분”이라며“반면한국은상장사의약95%에지배주주가존재해행동주의펀드가활동하기에는제약이크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쟁붙으면후원액100만원까지치솟아음성적만남으로이어질가능성여성의성적취향등노골적내용도포함연합뉴스최근유튜브등에서여성의연락처를놓고후원액경매를진행하는이른바‘경매소개팅’이유행하고있어우려가제기되고있다.경매소개팅은유튜브진행자가여성의사진과함께나이와키등프로필을띄운뒤경매를붙여최고액후원자에게연락처와데이트기회를제공하는방식이다.25일연합뉴스보도등에따르면지난22일한유튜브방송진행자(BJ)는화면속초시계를보며‘20초남았다.카운트들어가겠다’라고외쳤다.화면에는여성의노출사진과함께나이,키,몸무게,거주지등프로필이게재됐다고한다.여성과소개팅을원하는시청자는시간내BJ의계좌번호로후원금을보내야한다.BJ가“이분은실물이더예쁘다”,“더없냐”며후원을독려하는2분사이채팅창은흡사사설경매장같은분위기가조성됐다.한시청자가2만원을후원하자BJ는“현재선두”라고말했다.다른시청자가질세라5만원을후원하자순위가금세바뀌었다.시청자들은채팅방에서“드디어돈쓰네”,“시원하다”며환호했다.후원금이치솟으며순위가엎치락뒤치락한끝에15만원을낸시청자가최종1위가됐다.BJ는이시청자에게여성의연락처를전달했다.획득한데이트권은본인이사용하거나물건처럼제3자에게‘양도’되기도한다.이는최근유튜브등에서유행하고있는경매소개팅의실태다.경매와비슷하지만,실제와달리‘낙찰’받지못한나머지참여자들은돈을전혀돌려받을수없다.오로지연락처를얻기위해경쟁이붙으면후원금은순식간에100만원단위까지치솟는다.이성과의만남기회를경매에붙이는방식도부적절하지만성매매등음성적만남으로이어질위험이크다는점은더문제다.연합뉴스이들방송을보면실제로여성프로필에성감대등‘성적취향’등노골적인내용이포함되는경우가부지기수다.한채널은출연여성에게후원금의20%를‘배당’한다고명시하기도했다.경찰은이같은방송을일단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BJ가매개역할을했다면성매매알선혐의가성립할수있다”면서도“실제금품이오가는지,대가성이있는지는확인해봐야한다”고밝혔다.경찰은이런경매식소개팅방송이‘불건전콘텐츠’로판단될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해당유튜브콘텐츠에대한접속차단요청등을할방침이다.전문가들은이같은콘텐츠가여성을철저히도구화한다고비판한다.여성들을병풍처럼세워두고후원금순위를매기던‘엑셀방송’에서한단계나아가이제는여성과의접촉권한자체를판매상품으로전락시켰다는것이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신지영활동가는“유튜브라는대중적통로를통해성매매를일상적·오락적행위로인식하게하는것이문제”라며“해당여성들이불공정한계약을맺고있거나감금·협박을받을가능성도있어경찰의적극적인수사와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시민37세알렉스제프리프레티,국경순찰대총격에사망피해자전과없는중환자실간호사…피격당시손엔휴대전화트럼프,피해자소지총기공개하며“총격범”스티브밀러“테러리스트”미국연방요원들이24일(현지시간)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시위대를향해후추스프레이를분사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시에서24일(현지시간)국경순찰대(BorderPatrolagents)의총격으로30대시민이사망하는사건이또다시벌어졌다.같은지역에서러네이니콜굿(37)이이민세관단속국(ICE)의총격으로사망한이후17일만에다시유사한사건이벌어지면서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이민단속에대한거센반발이예상된다.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미국시민인간호사알렉스제프리프레티(37)는국경순찰대요원들에게제압당하는과정에서땅에엎드린자세로최소10차례총격을맞고현장에서사망했다.언론들이공개한영상을보면연방요원여러명이항의하는시민들에게후추스프레이를뿌린뒤이중프레티를바닥에쓰러트리면서제압한다.이어프레티가땅바닥에서엎드린자세로저항하자요원중두명이수차례총격을가하는장면이나온다.영상을분석한NYT는“총5초동안최소10발이상의총탄이발사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현장목격자들은피해자프레티가흉부에여러발의총상을입었다고말했다.프레티는미니애폴리스재향군인병원중환자실에서근무한간호사였다.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24일(현지시간)트럼프행정부의이민단속에항의하는시위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그레고리보비노국경순찰대사령관은피해자에게총격을가한연방요원은8년경력의국경순찰대소속베테랑이라고밝혔다.그는“용의자는장전된탄창두개가장착된총기를소지했으며신분증을갖고있지않았다”며“법집행관들을학살하려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국토안보부도엑스에피해자가이민단속을벌이던국경순찰대요원에게9㎜반자동권총과탄창2개를소지한채접근했다며사진을공개했다.이어요원들이무장해제를시도하던중격렬한저항을받고방어적으로사격했으며즉시응급처치를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브라이언오하라미니애폴리스경찰국장은피해자가전과가없는미국시민이며유효한총기소지허가를갖고있었다고밝혔다.미네소타에서는무기휴대가합법이다.공개된영상에서도피해자는연방요원들에제압될당시손에총이아닌휴대전화를쥐고있었다.국토안보부도피해자가총기를손에쥐고있었는지,단순히몸에소지하고있었는지는명시하지않았다.NYT는“당국은피해자가권총을들고요원들에게접근해그들을‘학살’하려는의도를보였다고주장했다”며“그러나현장영상에는요원들이그를제압할당시그가손에들고있던것이총이아닌휴대전화라는점이나타난다”고전했다.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도기자회견을열고국경순찰대의주장에대해“말도안되는소리이자거짓말”이라고반박했다.이번총격은지난7일러네이니콜굿이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의총격으로숨진현장에서1마일(약1.6㎞)도떨어지지않은곳에서발생했다.해당총격사건에대한비난시위가이어지는가운데유사한사건이벌어지면서시민들의분노가더욱확산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피해자가총기를소지하고있었다며사진을공유했다.그러면서“이것이총격범(피해자)의총이다.장전된상태로발사준비가완료됐다”며“주지사와시장은거만하고위험하며오만한언사로내란을선동하고있다”고비난했다.스티븐밀러백악관부비서실장은피해자에대해“테러리스트”라고주장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싱턴DC및18개주비상사태선포항공대란·정전등아수라장24일(현지시간)미국아칸소주의주도리틀록이강한겨울폭풍으로도시전체가멈춰섰다.AFP연합뉴스미국과캐나다를포함한북미지역에24일(현지시간)영하40도한파를동반한눈폭풍이불어닥쳤다.시민들은외출이장기간불가능한상황과정전등에대비해두루마지휴지등생활필수품사재기에나섰다.미기상청은서부및남부일부를제외한미전역에얼음폭풍(IceStorm),겨울폭풍(WinterStorm),극한한파(ExtremeCold),결빙(Freeze)등의경보를발령했다.산간에는눈사태,해상에는해일경보가내려졌다.켄그레이엄기상청장은“매우위험하다”며미국에서만약2억명이영향을받을것으로관측했다.미국에서가장추운곳으로꼽히는미네소타주는수은주가섭씨영하40도안팎으로떨어질것으로전망됐고,이보다북쪽에있는캐나다퀘벡주는영하50도가예보됐다.한파와함께강한눈보라가시차를두고남서부에서북동부를가로질러불어올것으로보인다.이날뉴멕시코·텍사스에서눈과얼음이뒤섞인눈이내리기시작했다.뉴욕의경우약30㎝의적설이예보됐다.현재1300마일(약2092㎞)에걸친눈구름대는북동쪽으로확장하면서2000마일까지늘어나미중부,동부,북부를차례로강타할전망이다.강풍이함께몰아치는눈폭풍은주말을시작으로며칠째이어질것으로예상됐다.폭설만큼‘얼어붙는비’에주의해야한다고미언론들은입을모았다.눈이내리지않더라도얼어붙는비가많이내리면‘재앙적인결빙축적’이우려된다고기상청은경고했다.이같은결빙이특히위험한이유는빗방울이달라붙어얼면전신주사이전깃줄이무게를이기지못해끊어질위험이커지기때문이다.이미텍사스에서5만5000건의정전이신고됐으며,많게는수십만가구가한파속정전이우려되는상황이다.연방정부가미국절반에해당하는지역의주민들에게외출자제를권고한가운데,현재까지18개주(州)와워싱턴DC에서비상사태가선포됐다.26일워싱턴DC의연방정부는문을닫는다.항공사들은주말이틀동안약1만3000편의항공기운항을취소했다.전날까지집계된9000편에서결항규모가급증한것이다.미언론들이“블록버스터”,“역대급”등으로표현하는한파와눈폭풍영향권에들지역의학교들은대부분휴교령이내려졌으며,뉴욕시에서25일진행될예정이던보궐선거조기투표도연기됐다.큰눈에도로마비가예상되면서두루마리휴지등생활필수품‘사재기’현상이나타나대형마트매대가텅텅비고있다고현지언론들은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뉴저지,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지역에선제설용염화칼슘재고가부족해교통대란이우려된다고전했다.이민경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균형발전의명암,혁신도시를가다]주택·산단늘었지만삶의질저하…'사람중심정책'부족[편집자주]여야를막론역대정부마다국정과제로삼았던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시분기점에섰다.지방소멸을막기위한해법으로2005년부터총153개공공기관이지방으로향했지만혁신도시의성장은정체에직면했다는게대체적인평가다.이재명정부는'5극3특'(5개초광역권3개특별자치도)전략을내세워혁신도시사업을전면재설계할예정이다.수도권의핵심기능을분산하고지방정주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는2차공공기관만이아닌기업이전과교육·의료인프라구축등을더욱폭넓게구상해야한다.지방정부가기업·스타트업유치등인구증가를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경북구미시는스타트업유치와정착을위해기술고도화·사업화자금최대1억8000만원을지원한다.상용화촉진자금최대2억원,성장가속화연구개발(R&D)자금최대1억원등도시행하고있다.구미시의창업거점스타트업필드에입주시임대료와해외전시·마케팅을지원한다.구미시는해당정책을강화한2024년후스타트업유치와지역내창업이활성화됐고관외기업의이전문의도늘고있다.정부가국가균형발전정책21년째를맞으면서지역이전기업과스타트업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를시행하고있다.각지방정부들은기업·스타트업들이일자리와정주인구를늘리고지역경제를주도할수있도록조례변경과인허가단축,기업투자부서신설등에노력했다.민선8기자치단체장들의1호공약은대부분'투자유치'였다.그러나현실은기반시설부족과인력수급등문제로많은기업들이입주를망설이고있다.기업은투자비용의효율성과인재확보가능성을철저히분석해입지를결정한다.따라서각지역이보유한특성과산업수요를매칭해야한다.정부가지난해하반기이재명대통령주재로발표한'지방RE100(기업의전기사용량전체를재생에너지로조달하는글로벌캠페인)산업단지건설'특별법제정계획이나'지방체육시설을활용한K팝아레나설립'등은이같은취지로풀이된다.━균형발전노력에도수도권집중심화━수도권인구순유입추이/그래픽=강지호디자인기자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수도권인구순유입규모는▲2017년1만6006명▲2018년5만9797명▲2019년8만2741명▲2020년8만7775명▲2021년5만5697명▲2022년3만6643명▲2023년4만6869명▲2024년4만5169명등으로정부의국가균형발전노력에도지속해서증가하는흐름을이어왔다.2024년서울은순이동인구가-4만4692명으로감소했지만,빠져나간인구상당수가경기(6만4218명)인천(2만5643명)으로이동했다.수도권내불균형은다소완화됐다고평가할수있어도지방으로분산이이뤄진건아니다.지방인구는대부분순유출을기록했다.주요광역시·도의인구수는같은기간▲부산(-1만3657명)▲광주(-7962명)▲대구(-4712명)▲울산(-4854명)▲경북(-8003명)▲경남(-9069명)등으로감소가뚜렷했다.2024년인구이동추이/그래픽=강지호디자인기자━교육·의료·교통인센티브와연계해야━전문가들은기업이산단등지역정착을결정하려면가족정주여건을위한교육·의료·교통인프라가먼저갖춰져야한다고지적한다.해외기업을유치하기위한외국인학교설립도과제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기업종사자와그의가족이교육·의료·교통과문화서비스를누릴수있는환경으로바꿔야정주인구를확대할수있을것"이라고제언했다.그는"특히자녀를양육하는젊은세대가기업의주축인점을고려하면교육여건이가장필수"라며"특목고유치와국공립어린이집지원등교육정책이협력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의료인프라확충을위해선병원이전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도검토할수있다"고덧붙였다.지방발전전략의전환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됐다.이호식국립한국교통대철도인프라공학교수는"공공기관을유치한많은혁신도시들이교통인프라부족문제를겪고있다"면서"기업은이전했지만인재는빠져나가는문제도크다"고지적했다.이어"지방정부가산업과생활을결합한테마형도시를조성하고기업이수요를따라자연스럽게오게해야한다"면서"지방발전은단기성과를내는사업이아니라사람이머무는구조를설계하는장기프로젝트"라고강조했다.장동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정기준액,중위소득96%육박베이비붐세대소득·자산증가영향경기가급격하게얼어붙으면서고용불안을느끼는직장인들의모습을도처에서쉽게접할수있습니다.어찌하든자신의주된커리어를접는시기는누구에게나다가오게마련입니다.갑자기다가온퇴직은소득단절뿐아니라삶의정체성마저집어삼킬수있어대책마련이절실합니다.지금이순간,어떻게준비하느냐에따라‘인생2막’의무게와행복감은확연히달라질수있습니다.직장에다닐때는부(富)의확대에치중했다면은퇴후에는‘현금흐름’이무엇보다중요한데,한국인의기본적인노후소득창출수단은국민연금을비롯한각종연금들입니다.이에격주로연재하는‘언제까지직장인’에서는연금테크(국민연금+재테크)에대해집중적으로알아보겠습니다.“기초연금수급자격을70%까지정해놓으니까이백몇십만원소득있는사람도34만원을받는다.20만원일때는이해했는데삼십몇만원씩하는상황에서1년에몇조씩재정부담이늘어나고,그렇게하는게맞는가.(기초연금운영이)좀이상한것같아요.”최근이재명대통령이기초연금에대해이같이지적하며향후제도변화를예고하고있습니다.소득하위70%로설정된기초연금수급대상자기준탓에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노인들도기초연금을받고있다는지적인데요.그도그럴것이현실은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다받는데도최저생계비조차넘기지못하는노인이286만명이나존재합니다.기초연금과국민연금을동시에받는노인은약342만명인데,이가운데10명중8명이상이최저생계비인월76만5000원아래에묶여있는실정입니다.[연합뉴스]기초연금수급대상이사실상여유있는‘중산층노인’까지확대하면서정책효과는약화하고국가재정부담은커지고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국민연금공단연구원에따르면기초연금은월최대34만원대수준입니다.생활을대체하기에는애초에설계상한계가있는금액인것입니다.기초연금은금액이작고,국민연금은과거노동이력이불안정했던계층에불리하게작동합니다.두제도를더해도빈곤을벗어나는통로가되지못합니다.공단연구에서도노년기에기본적인생활수준을유지하려면월140만원정도가필요하다고봤습니다.다달이연금이나오는데도‘보름이면바닥난다’는말이반복되는이유이기도합니다.그런데기초연금과국민연금을합쳐이기준을충족하는사람은5만명수준에불과합니다.제도스스로“연금만으로는살기어렵다”는결론을내놓은셈입니다.전문가들은“기초연금과국민연금을합쳐도일정수준아래로떨어지지않도록‘최저보증연금’구조를만드는것이먼저”라며“연금이소득보조가아니라생계보장의장치가되도록역할을재정의해야한다”고강조합니다.이어“의료·돌봄·주거비용을직접낮추지않으면연금인상효과는비용상승으로상쇄될수밖에없다”며“현금이전과비용통제는함께가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기초연금선정기준금액매년올라…중산층노인도수급대상”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선정기준금액이매년가파르게오르면서상당한수준의근로소득이있는중산층노인들도수급대상에포함되고있습니다.최근정부는올해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단독가구월247만원,부부가구월395만2000원으로결정했습니다.지난해단독가구기준228만원이었던것과비교해19만원이나인상된금액입니다.기초연금은65세이상노인중수급자가70%수준이되도록소득및재산수준,물가상승률등을감안해선정기준액을정하는데노인가구의소득인정액이이기준치이하이면연금을받을수있습니다.이번선정기준액인상의주요배경은노인들의전반적인소득과자산가치상승입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보건복지부분석에따르면65세이상노인의공적연금소득은7.9%,사업소득은5.5%상승했습니다.자산측면에서도주택과토지가치가각각6.0%,2.6%오르는등노인가구의경제적수준이향상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런현상은상대적으로노후준비가잘된베이비붐세대가노인인구에대거진입하면서나타난결과로해석됩니다.올해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기준중위소득의96.3%수준에도달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은모든가구를소득순으로세웠을때정중앙에위치한가구의소득을뜻합니다.선정기준액이이수치에육박했다는것은사실상중간수준의소득을가진중산층노인대부분이기초연금수급자격을갖추게됐음을의미합니다.각종공제제도를적용하면실제체감하는수급가능소득은선정기준액보다훨씬높아집니다.소득인정액계산시근로소득은기본공제액을뺀뒤나머지금액의30%를추가로공제하기때문입니다.자산공제역시상당합니다.일반재산산정시거주지역에따라대도시는1억3500만원,중소도시는8500만원,농어촌은7250만원을기본으로공제해주며,금융재산에서도2000만원을빼줍니다.이를적용하면다른재산이나소득없이오직근로소득만있는독거노인의경우월최대약468만8000원을벌어도기초연금을받을수있습니다.맞벌이부부노인의경우연9500만원(월약796만원)수준이라도수급대상이될수있다는계산이나옵니다.정부는현재월33만4810원인기초연금을취약노인중심으로단계적으로40만원까지인상할방침입니다.더욱이오는2027년부터는‘부부감액’이축소돼기초연금수급액이더늘어날전망입니다.연초에발표된경제성장전략에기초연금과관련해‘저소득부부가구대상부부감액(각각20%)을단계적으로축소한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정부는소득하위40%의노인부부를대상으로감액률을2027년15%,2030년10%까지낮추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올해기준으로월55만9520원을받는노인부부는감액률이10%로줄어들경우월62만9460원을수령,매달8만원가량을더받을수있습니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소득하위70%’라는경직된기준을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습니다.선정기준액이중위소득수준까지올라온만큼수급대상을정말가난한노인층에집중하되,지급액을높이는방식으로손질해야한다는것입니다.한국개발정책연구원(KDI)도현행노인하위70%기준을중위소득100~50%단계적으로강화해수급대상을축소하고,이를통해절감된재정지출을빈곤한노인층에집중투입하자는의견을제시한바있습니다.[연합뉴스]이에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은기초연금수급자를줄여절감한재원을바탕으로저소득층보험료지원에활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매년기초연금수급범위가크게늘면서기준재조정에뜻을모은것입니다.정부관계자는“기초연금이상대적으로부유한노인까지포괄하고있는점과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문제의식에는상당한공감대가있다”면서“연금개편작업을통한절감재원으로더필요한사람들에게집중하는방안이고려되고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당장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두고노인유권자의표심을의식해야하는정치권이혜택을줄이는방향의개혁에나설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연이빌려준땅,억만금준대도못내놔"…"우린단지'얼음조각'아냐"정류장엔성범죄자엡스타인과함께찍은트럼프사진담은포스터붙어누크버스정류장에붙은반(反)트럼프포스터(누크=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24일누크미성년성착취범엡스타인과나란히찍은젊은시절트럼프대통령(누크=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자연에게빌려조상대대로살아온땅을잘가꾸고,지키는게저희의사명입니다.억만금을주더라도우리에게이땅을빼앗을순없어요"24일(현지시간)아침,그린란드수도누크항만인근에있는붉은목조건물앞이깜깜한사위를뚫고부산해졌다.얼핏보면그냥평범한가정집같아보이는이건물에는미국영사관이입주해있다.북극의겨울에해가오전10시반이넘어서뜨는지라새벽이나마찬가지인시간이었지만,옌스켈드센(70)씨와아비아크브란트(44)씨는오늘도어김없이그린란드깃발을들고영사관앞에꼿꼿이섰다.이들은눈물이절로날만큼추운날씨에도아랑곳하지않은채카랑카랑한목소리로그린란드에대한욕심을하루속히버릴것을트럼프대통령에게촉구했다.미국영사관앞에서항의시위를펼치는그린란드주민들(누크=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24일그린란드누크에있는미국영사관앞에서그린란드깃발을든주민들이항의행진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린란드인들은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의지가최고조에달한지난17일시내로가득몰려나와대대적인시위를펼쳐그린란드를지키겠다는의지를널리알렸다.그이후에도누군가는미국측을지속적으로압박하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는생각에서브란트씨는생업도뒷전에두고매일아침이곳에나오고있다.원주민인이누이트계인그는"트럼프가칭한것처럼그린란드는단순한'얼음조각'(apieceofice)이아닌,수백년,수천년전부터대대로이땅을터전으로삼은사람들이살아온땅임을알리려하는것"이라며"우리는목소리를갖고있고미국은이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1940년나치독일이덴마크를점령하자대응조치로그린란드에영사관을개설,1953년까지운용하다문을닫은미국은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첫매입발언이나온이듬해인2020년6월그린란드에영사관을재개관했다.덴마크영상회사제작담당자를거쳐현재는컨설턴트로일하며자녀를키우고있다는그는"우리는자연에서빌린그린란드를잘보호해후손에물려줄책임이있다"며"미국에서억만금을준다해도이땅을팔생각이추호도없다"고강조했다.미국영사관앞에서1인시위에나선그린란드주민(누크=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24일그린란드주민아비아크브란트씨가누크주재미국영사관앞에서항의시위를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미국이돈을주지않더라도우리는이대로충분히잘살고있다"며"그린란드는세금을물론많이내기는하지만덴마크와마찬가지로대학교육까지무상으로받을수있고,아프면공짜로진료를받을수있다"고도말했다.그는"미국보다월등한사회보장제도를갖추고있는데우리를돈으로사려한것이냐"면서"그린란드는돈보다는서로가서로를돌보는데관심을둔사회"라고덧붙였다.일요일인25일에도쉬지않고나올것이냐고묻자그는"아직트럼프의정확한의도를알수없다.일요일이라고위협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라며"그가그린란드에대한관심을완전히끌때까지계속나올것"이라고답했다.미국영사관앞에서시위를펼치는그린란드주민옌스(누크=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24일그린란드누크의미국영사관앞에서시위를펼치는옌스켈드센씨[email protected]다른한쪽에서는켈드센씨가그린란드국기아래페로제도,덴마크국기까지덴마크왕국을구성하는3개지역의국기를매달고시위를펼쳤다.덴마크에서태어났지만19세에덴마크북극사령부소속군인으로처음그린란드에왔다는켈드센씨는이후이누이트여성과결혼해그린란드에정착,슬하에자녀와손자까지여러명두고행복한삶을꾸려왔다고자신을소개했다.교사,판사를거쳐지금은조각가등으로왕성하게활동,지역사회에서유명인사이기도한그는"외부의적보다내부의적이더무섭다고했는데,지금이그꼴"이라며"믿었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주축인미국이그린란드에욕심을내며우리를위협할줄몰랐다"고한탄했다.그는"어떤이들은그린란드가미국땅이되는걸환영할지몰라도미국은한번들어오면모든것을다가져간다.아메리칸드림'은실상'악몽'"이라고주장했다.그는미국영사관직원들이매일아침건물밖에서벌어지는시위에관심을갖느냐는질문에는"하루는한직원이밖으로나와근엄한얼굴로노려보고갔고,하루는또다른사람이나와'추우니몸을잘챙기라'고했다"며"미국이그린란드를위협하는추가조치를섣불리할수없도록우리가목소리를계속내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1시간여동안각자서서시위를펼치던옌스씨와브란트씨는귀가직전에는나란히깃발을들고보란듯영사관앞을여러번행진하며미국측에경고의메시지를발신했다.이날누크시내중심가버스정류장에는미국의미성년자성착취범인제프리엡스타인과젊은시절트럼프대통령이함께찍은사진과함께'나토예스,페도(pedo·소아성애자)노'라는문구가적힌포스터가붙어트럼프대통령을향한현지주민의반감을짐작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돈의심리]초보투자자가돈버는일흔해…진짜실력은하락장에서판명지난해하반기부터한국증시가뚜렷한상승흐름을보이고있다.그만큼주식으로수익을올렸다는사람을주변에서쉽게만난다.삼성전자주식으로적잖은돈을벌었다는사람,SK하이닉스선물거래로큰돈을벌었다는사람,한국주식에대한해외레버리지상품을매수해큰돈을벌었다는사람….흥미로운점은이렇게자신의수익을적극얘기하는사람가운데상당수가주식시장에들어온지오래되지않았다는사실이다.주식초보자가눈에띄는성과를거두다보니,스스로주식에재능이있다고평가하는경우가흔하다.자신이주가흐름을제대로읽고판단했다고믿는다.가끔자신의수익률을알려주면서내게의견을구하는사람을만난다.대답이쉽지않다.주식시장에진입한지얼마안된사람이큰수익을얻었을때뭐라고말해주는게맞을까.주식상승장에서번돈은실력보다운이좋아서일확률이높다.GETTYIMAGES축구를막시작한사람이정식경기에서골을넣었다면재능이있다고얘기할수있을것이다.바이올린을잡은지얼마되지않았는데도아름다운소리를낸다면음악적재능이있다고격려할수있다.그렇다면처음카지노에갔는데돈을딴경우는어떨까.카지노에재능이있으니계속하라고얘기할수있을까.다른분야에서는초보자의성과가재능으로해석되지만,도박은영역이다르다.도박을하면50%는딴다.주식도구조적으로보면오르거나내리거나두가지경우의수를가진세계다.주식시장에처음들어온사람도일정확률로수익을낼수있다.이때성과는실력보다운이좋은것으로봐야한다.지금은수익을얻었지만,시간이지나면손실을경험할가능성이크다.초보의수익은재능이아니다많은투자자가돈을잃으면시장을떠난다.이때장을떠나지않고주식을계속하면다시수익을얻을수있다.이과정을여러번거치면투자자로서경험이쌓이고,비로소주식투자의특성을이해하게된다."지금은큰수익을얻었지만,조금만있으면돈을잃을수도있다.지금까지번돈을거의다잃을수있고,오히려더많은돈을잃기도한다."이런얘기를지금수익을내고있는사람에게직접말하기란쉽지않다.상대방은자신이투자를잘한다고믿고,그분야에재능이있다는얘기를듣고싶어하지만,그의견에동의하기엔조심스러운지점이많다.일부는"단한번이아니라,몇달동안꾸준히수익을내고있다"고반박한다."지난해하반기이후여러차례투자판단이맞았고,그결과수익이이어지고있다면실력이라고볼수있지않느냐"는주장이다.이런얘기를들을때면조선시대갑부로불리던반복창사례가떠오른다.일제강점기에쌀선물거래로큰돈을번반복창은하락장에서손실을방어하지못해몰락했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일제강점기인천에는쌀을선물로거래하는미두장이있었다.현재주식거래소의선물시장과비슷하다.가격방향을맞히면수익을얻고,틀리면손해를본다.레버리지를크게사용할수도있다.인천미두장에선증거금으로거래금액의10%만내면선물거래가가능했다.레버리지가큰만큼쌀값이조금만움직여도큰돈을벌거나잃을수있었다.고아출신인반복창은어려서부터일본쌀거래상에서잔심부름꾼으로일했다.19세가된해인1919년그동안모은500원(현가치로약5000만원)으로선물거래에뛰어들었다.1920년초부터쌀값이급등했고,강세장이이어졌다.등락을반복하며가격이계속올라간것이다.반복창은쌀값움직임을예측하는데연이어성공해큰부를축적했다.1년만에그의재산은40만원(현가치로약400억원)으로불어났다.21세나이에그는조선과일본에서모두유명한인물이됐다.그후반복창은화려한삶을살았다.3만원(현가치로약30억원)을들여화려한결혼식을올렸고,직원몇십명을두고큰집도지었다고전해진다.쌀선물을시작하고1년반동안반복창의예상은모두맞아떨어졌다.하지만1921년여름을기점으로상황이달라졌다.미두장이일본상인들의조선쌀수탈공간으로활용되면서시장구조가바뀌었고,반복창의예상은이때부터연이어빗나갔다.결국그는2년만에모든재산을잃었다.보증금을낼돈조차없어선물시장에참여하지못했으며,생계를걱정하는처지로몰락했다.이후반복창은움막집에살면서가난에시달리다가40세에생을마감했다.반복창은1920년한해동안가격흐름을거의완벽하게맞혔다.그렇다면그는특별한재능이나실력을가진투자자였을까.만약실력이있었다면이후에도일정한성과가이어졌어야한다.그러나결과는달랐다.1920년에는거의모두맞혔고,1921년이후에는거의모두틀렸다.마치동전을던졌을때앞면만계속나오다가,이후에는뒷면만연속해나오는상황과비슷하다.이런'확률의장난'에반복창은400억자산가에서움막집빈민으로운명의굴곡을겪었다.상승장은시장일부일뿐주식은기본적으로오르느냐내리느냐두가지방향이존재한다.두번연속맞힐확률은25%,5번연속맞힐확률은약3%다.확률이낮아보일수있지만,이런일이시장에서는종종발생한다.10번연속맞힐확률도1000분의1수준인데,카지노에서는이런연속결과가흔히나타난다.상승장에서는이런일이더쉽게벌어진다.따라서상승장에서연속적으로방향을맞혔다고해서그것을곧실력이라고판단하기는어렵다.운이아니라실력이드러나는시기는하락장이다.특히급락국면에선투자자의판단과리스크관리능력이그대로확인된다.워런버핏이"물이빠지면누가발가벗고수영하고있었는지알수있다"고말한이유가여기있다.시장이상승할때는운과실력을구분하기어렵지만,하락기에는차이가분명해진다.상승장만경험한사람은아직시장의한국면만본셈이다.급락장을겪고도시장에남아있는이들이비로소주식시장을경험했다고할수있다.지금수익은운일수있다.언제일지알수없지만,하락장은반드시찾아온다.중요한것은현성과를실력으로단정하기보다언젠가닥칠하락기에대비할준비를하는것이다.최성락경영학박사*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원자재비용·환율변동으로글로벌명품가격줄인상글로벌매출줄어도한국시장선가격고공행진프랑스명품브랜드샤넬이연초부터가격인상을단행해‘샤넬백2000만원’시대가열렸다.서울시내백화점앞에서한시민이샤넬쇼핑백을들고있다.뉴시스샤넬코리아는지난13일가방등주요제품가격은7%안팎인상햇다.대표제품중한나인‘클래식맥시핸드백’의경우가격이기존(1892만원)대비7.5%오른2033만원으로책정되면서,샤넬가방중처음2000만원을넘겼다.해당제품은2020년말1014만원에판매됐는데,5년새가격이2배뛰었다.이외에도클래식11.12백램스킨골드메탈블랙은1666만원에서1790만원으로7.4%인상됐다.미니클래식백램스킨골드메탈은768만원에서825만원으로7.4%올랐다.샤넬은지난해에도1월과6월,두차례가격인상을단행했는데,주요제품가격이매년인상을반복하면서,미리명품을사둔뒤되파는‘샤테크’란말까지등장했다.연초부터시작된명품브랜드가격인상이이어지고있다.명품가방을비롯헤주얼리,시계브랜드들이줄줄이가격을올리고있다.서울시내백화점롤렉스매장.뉴시스가장먼저인상신호탄을쏜건롤렉스다.스위스명품시계브랜드인롤렉스는지난1일부터일부제품의가격을약5~7%인상했다.주요제품인롤렉스‘서브마리너오이스터41㎜’가격은1470만원에서1554만원으로5.7%,‘서브마리너데이트오이스터스틸옐로우골드41㎜’는2711만원에서2921만원으로7.4%인상됐다.산하시계브랜드인튜더도가격을인상했다.‘블랙베이58391㎜스틸케이스스틸브레슬릿’은591만원에서9.6%오른648만원으로올랐다.(왼쪽부터)피코탄,에블린.에르메스가‘피코탄’가격을545만원으로약5.4%인상했다.‘에블린’은330만원에서341만원으로3.3%가격이뛰었다.에르메스홈페이지캡처지난5일에는에르메스가가방과액세서리일부품목의가격을인상했다.유럽에서는하루앞서가격인상을단행했다.이번인상으로에르메스‘피코탄’의가격은기존517만원에서545만원으로약5.4%인상됐다.‘에블린’은330만원에서341만원으로3.3%가격이뛰었다.스카프제품역시가격이인상됐다.‘부케파이널스카프90’을포함한스카프라인은88만원에서99만원으로인상됐고,쁘띠듀크(PetitDuc)더블페이스스카프90은109만원에서121만원으로가격이조정됐다.명품주얼리브랜드들도잇따라가격을올리고있다.프랑스하이주얼리브랜드반클리프아펠(VanCleef&Arpels)은지난8일플라워레이스·팔미르·스노우플레이크등주요컬렉션가격을기습인상했다.프랑스명품브랜드디올은20일부터주얼리제품가격을인상했다.대표적으로로즈드방반지(핑크골드·다이아몬드·핑크오팔)는기존650만원에서690만원으로40만원인상됐다.인상률은약6%다.명품주얼리브랜드반클리프아펠은새해들어국내에서판매하는하이주얼리제품의가격을인상했다.플라워레이스·팔미르·스노우플레이크등주요컬렉션의제품을6%가량올렸다.프레드는오는3월국내제품가격을인상할계획이다.구체적인인상폭은정해지지않았지만,프레드는지난해2월약5~10%가격인상을단행한바있다.글로벌시장에서소비의30%를담당했던중국인들이지갑을닫으면서고전을면치못하고있지만,한국에선가격을올려도팔리는상황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명품업계가한국시장에서유독‘배짱영업’을하는데대해업계에선“한국시장에서명품가격저항선이사라지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박윤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효성重·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적발유죄확정시한전사업최대2년입찰제한전력망확충사업지연되나…애타는한전국내주요전력기기제조사임직원들이입찰담합혐의로재판에넘겨지면서,약73조원이투입되는한국전력의전력망확충사업이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한전은담합으로처벌을받은사업자에게입찰을제한하기때문에혐의를받는제조사들이유죄가확정될경우중요한전력기기를제때공급받기어려워진다.'동해안-신가평'시공현장./뉴스1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는지난20일효성중공업과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등4개전력기기제조사의임직원4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이들은지난2015년3월부터2022년9월까지한전이발주한가스절연개폐장치(GIS)입찰145건에서사전에물량을배분하기로합의하고입찰가격등을공유하는방식으로담합에나섰다는혐의를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2024년12월이를적발,담합에가담한10개사에390억여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6곳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한바있다.만약법원에서적발된전력기기제조사임직원들의유죄가확정되면이들업체는한전이앞으로발주하는사업을수주할길이막힐수있다.한전은‘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근거해담합행위로인한유죄가확정될시최소6개월에서최대2년간입찰참가자격을제한한다.담합을주도해낙찰을받은사업자는2년,주도했지만낙찰을받지못한경우는1년,담합에가담만했을경우는6개월의제재기간이각각적용된다.공정위와검찰등에따르면한전이발주했던가스절연개폐장치입찰에서담합에가담했던업체들은모두수주에성공했다.따라서유죄가확정되면이들업체는앞으로최대2년동안한전이발주하는사업에입찰을할수없게된다.문제는주요전력기기제조사들이유죄판결을받을경우한전이추진하는전력망확충사업이지장을받을수밖에없다는점이다.한전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경북구미와전북새만금산업단지등에서필요로하는추가전력을공급하기위해오는2038년까지72조8000원을투입해전력망을확충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한전은2030년까지765킬로볼트(kV),345kV,154kV급변전소와초고압직류송전(HVDC·HighVoltageDirectCurrent)용변전소등총225곳을만들고2028년까지총391곳의변전소를추가로건설할방침이다.송전선로도2030년까지현재보다32.7%늘어난1만1655서킷킬로미터(C-km·송전선로길이단위)로늘리는게목표다.만약담합혐의로재판에넘겨진주요전력기기제조사들이유죄가확정될경우이들을대체할수있는사업자를구하기는매우어려운상황이다.국내에154킬로볼트(㎸),250㎸이상의초고압변압기를생산할수있는업체는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일진전기등4곳뿐이다.가스절연개폐장치(GIS)./효성중공업블로그캡처전력업계에서는한전이결국담합으로적발된업체들에게도전력망확충사업에필요한기기발주에응할기회를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유죄판결이나오기전필요한물량을최대한발주하거나,대법원까지가는동안사업을신속하게진행할가능성이크다는게업계의시각이다.전력업계관계자는“만약한전의발주에응할기회가사라져도미국등해외시장의전력기기수요가많고마진도훨씬높아전력기기제조사들이입는타격은크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오히려신속하게전력망을늘려야하는한전과더많은전력을필요로하는기업,산업단지의피해가더클것”이라고덧붙였다.한전관계자는“이번담합으로인한대내외관계자들의우려를잘알고있다”면서“국가기간전력망의적기공급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범초기리더십절실한데…인사청문회서신상의혹더부풀어기획예산처현판[촬영김주성]정부세종청사내기획예산처현판.2026.1.6(세종=연합뉴스)이준서기자=18년만에새로간판을내건기획예산처가'수장리스크'로출발부터동력을얻지못하는모습이다.초대장관으로지명된이혜훈후보자가각종의혹들을국민눈높이에맞게해소하지못하면서임명강행또는낙마,어떤선택지에서도조직전반에후유증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25일관가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의이혜훈후보자임명또는지명철회(자진사퇴)를놓고관측이엇갈리는상황이다.그동안가급적임명하지않겠느냐는시각이우세했지만,인사청문회를기점으로의혹들이되레커지면서예단하기어려워졌다는분위기다.보좌진갑질·폭언,영종도투기,수십억원대반포아파트부정청약,자녀병역·취업특혜의혹들에더해장남의연세대입학을둘러싼'할아버지·아빠찬스'의혹까지새롭게터져나온탓이다.결혼식을올린장남부부의'위장미혼'으로부양가족을늘려반포원펜타스청약에당첨된경위와관련,장남이곧바로파혼위기라혼인신고를못했다는취지로해명하는과정에서는의원들의실소가터져나오기도했다.무엇보다배우자가연세대주요보직을맡았을당시,시아버지인4선의원출신김태호전내무장관의훈장을내세워장남을'사회기여자전형'에합격시킨것은국민뇌관을건드리는입시특혜라는점에서여진이잦아들기어려워보인다.답변하는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쏟아지는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보수인사를등용해'통합'취지를살리겠다는대통령의인선취지를고려한다면임명강행가능성도배제하기는어려워보인다.다만이후보자가이미도덕성에타격을입은만큼,장관직에오르더라도리더십을발휘하기는쉽지않다는시각이적지않다.상당기간각종의혹규명과수사에초점이맞춰질수밖에없는현실에서전부처와조율이필요한'예산재정컨트롤타워'기능을충실히수행하기는어렵지않겠느냐는것이다.무엇보다각부처의반발을수반하는지출구조조정과재정개혁에는강력한정치적리더십이필요하다는점에서우려가나온다.이부분에서성과가나지않으면적자국채발행을최소화하면서확장재정의재원마련이절실한정권에도부담으로돌아갈공산이있다.이혜훈후보자질의경청(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를경청하고있다.2026.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기획처로서는후보자낙마또한상당기간후유증을예고한다.강한정책드라이브가요구되는출범초반에수장공백이길어지면장관급판단과정치적조율이늦어지면서주요현안들이줄줄이정체될수있다는점에서다.예산편성지침,재정전략회의등핵심예산실무준비에서도장관급톱다운동력을기대하기어려워진다.기획처내부의주요인사도미뤄질가능성이있다.한관계자는"조직으로서길게본다면리더십을갖춘새수장을맞는게유리할수도있겠지만,정책적으로존재감을확보해야하는초반공백이너무길어진다는게문제"라고말했다.관가에서는자연스럽게노무현정부시절옛기획예산처와대비된다는얘기도나온다.당시기획처는대통령의전폭적인신임을바탕으로예산편성과재정개혁을주도하며'실세부처'로자리매김했다.이에달리,현기획처는출범초기부터수장리스크에발목이잡히며시험대에올랐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종묘와경복궁등국가문화유산을사적으로이용했다는의혹을국가유산청이경찰에고발한것을두고노조가반발하고나섰다.그책임을단순히실무책임자에게떠넘기고있다는이유에서다.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가유산청지부는23일성명을발표하고“실무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꼬리자르기’중징계시도를즉각중단하라”며“위법적요소에대한엄정한대응이라는취지에는공감하나,상급기관의지시와외압속에서업무를수행한실무진에게모든책임을전가하는작금의행태에깊은분노와우려를표한다”고주장했다.앞서국가유산청은이의혹과관련해경찰고발과함께궁능유적본부장을직위를해제하고인사혁신처에중징계를요구했다.이에대해노조는“국가유산사유화사태의본질은외압이며궁능유적본부장에대한중징계는부당하다”며당시국가유산청의최고결정자인최응천전청장에대한고발이우선시돼야한다고도주장했다.노조는“전정창이이미퇴직하여징계처분의대상이아니라도중간개입자의처벌없이하위직급의본부장만처벌한다는것은공무원사회의무기력감을조성하고,형평의정의(正義)에어긋나는것”이라며“이는직업공무원으로직무를수행하는직원들에겐너무나도가혹한일”이라고밝혔다.특히,노조는이번의혹은권력의부당한요구와그에따른행정절차의왜곡에있다고주장했다.노조는“대통령실의구체적인연락과지시를받고움직인궁능유적본부장에게‘중징계’라는가혹한잣대를들이대는것은전형적인‘꼬리자르기’식보복행정이자조직의안위만을생각한무책임한처사”라며“이번사태는개인의일탈이아닌,권력에취약한행정구조의문제로,특정인물의고발로면피하려하지말고향후다시는국가유산이권력의사유물로전락하지않도록철저한재발방지책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다.국가유산청은특별감사결과김건희여사가국가공식행사나외빈방문에따른영부인접견이아닌사적인목적을위해종묘망묘루에서차담회를열었고,경복궁근정전어좌에앉는등국가유산청의관리행위를방해했다고결론냈다.또,대통령의국가유산사무에대한지휘·감독권한을월권해국가공식행사로추진하던광화문월대및현판복원기념행사에대해사전점검을하고,단순전시관람을넘어국립고궁박물관수장고를시찰했다고도했다.국가유산청은이를이유로궁·능유산관리및사용허가에책임이있는당시이재필궁능유적본부장에대해‘청탁금지법’제6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위반등으로인사혁신처에중징계를요구하고직위를해제한바있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