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종묘와경복궁등국가문화유산을사적으로이용했다는의혹을국가유산청이경찰에고발한것을두고노조가반발하고나섰다.그책임을단순히실무책임자에게떠넘기고있다는이유에서다.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가유산청지부는23일성명을발표하고“실무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꼬리자르기’중징계시도를즉각중단하라”며“위법적요소에대한엄정한대응이라는취지에는공감하나,상급기관의지시와외압속에서업무를수행한실무진에게모든책임을전가하는작금의행태에깊은분노와우려를표한다”고주장했다.앞서국가유산청은이의혹과관련해경찰고발과함께궁능유적본부장을직위를해제하고인사혁신처에중징계를요구했다.이에대해노조는“국가유산사유화사태의본질은외압이며궁능유적본부장에대한중징계는부당하다”며당시국가유산청의최고결정자인최응천전청장에대한고발이우선시돼야한다고도주장했다.노조는“전정창이이미퇴직하여징계처분의대상이아니라도중간개입자의처벌없이하위직급의본부장만처벌한다는것은공무원사회의무기력감을조성하고,형평의정의(正義)에어긋나는것”이라며“이는직업공무원으로직무를수행하는직원들에겐너무나도가혹한일”이라고밝혔다.특히,노조는이번의혹은권력의부당한요구와그에따른행정절차의왜곡에있다고주장했다.노조는“대통령실의구체적인연락과지시를받고움직인궁능유적본부장에게‘중징계’라는가혹한잣대를들이대는것은전형적인‘꼬리자르기’식보복행정이자조직의안위만을생각한무책임한처사”라며“이번사태는개인의일탈이아닌,권력에취약한행정구조의문제로,특정인물의고발로면피하려하지말고향후다시는국가유산이권력의사유물로전락하지않도록철저한재발방지책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다.국가유산청은특별감사결과김건희여사가국가공식행사나외빈방문에따른영부인접견이아닌사적인목적을위해종묘망묘루에서차담회를열었고,경복궁근정전어좌에앉는등국가유산청의관리행위를방해했다고결론냈다.또,대통령의국가유산사무에대한지휘·감독권한을월권해국가공식행사로추진하던광화문월대및현판복원기념행사에대해사전점검을하고,단순전시관람을넘어국립고궁박물관수장고를시찰했다고도했다.국가유산청은이를이유로궁·능유산관리및사용허가에책임이있는당시이재필궁능유적본부장에대해‘청탁금지법’제6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위반등으로인사혁신처에중징계를요구하고직위를해제한바있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권유에등록한집주인들,양도세중과부활에‘패닉’등록시점고작몇달차이로세금수천만원‘뚝’…“불공평한처사”형평성논란도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뉴스1“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애국자’라더니,이제와중과세를때리는게말이됩니까.”경기안양에집을두채가진양모씨는요즘부동산세금걱정에밤잠을설친다.이재명대통령이오는5월9일만기되는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유예에대해“연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못박아서다.양씨는실거주하는주택이재건축에들어가이사갈돈을마련해야하는데,지난해‘6·27대책’으로대출길이막혀다른집을팔수밖에없다.그런데문재인정부때인2018년6월이집을장기(8년)등록임대해버려당장매각할수가없는상황이다.오는6월임대등록이말소된다음팔면양도세중과세를그대로부담해야한다.양씨는“임대등록을두세달일찍한사람들은중과세를피할수있다”며“정부가권유해서한것인데,몇달차이로세금이수백만~수천만원달라지는것은불공평하다”고토로했다.오는5월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가4년만에부활할전망인가운데문정부시기임대사업자로등록한집주인들사이에서논란이커지고있다.정부가권장한대로보유한집을임대등록했다가양도세중과를떠안아야할처지에놓여서다.임대등록을몇달늦게했다는이유로세부담이커지는점도불만을키우고있다.2주택자들은지난해6·27대책으로이주비대출마저막힌만큼이들에게‘출구전략’을마련해줘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임대등록하면종부세·양도세깎아준다더니...25일관계부처에따르면문정부임기첫해인2017년12월정부와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은‘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공공임대주택공급만으로는집값을안정시키기어렵다는판단아래민간다주택자의임대물량을제도권으로끌어들이겠다는취지였다.당시만하더라도전국임대주택(595만가구)의87%(516만가구)가등록하지않은상황.정부는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취득세와재산세,건강보험료를감면해주겠다며인센티브를꺼내들었다.특히임대의무기간을단기(4년)가아니라장기(8년)로설정하면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와양도소득세중과배제등특혜를제공하겠다고홍보했다.등록임대주택은임대료인상률이연5%로제한되고임대의무기간중매각이금지됐지만,세제혜택에끌린다주택자가대거임대등록에나섰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민간임대주택은2017년180만가구에서이듬해212만1000가구로단숨에30만가구넘게급증했고,2019년에는220만5000가구까지증가했다.그러나2020년7월정부가장·단기임대등록제도를전면폐지하면서상황이급변했다.임대등록이투기를부추기고조세감면이보유세강화기조와충돌한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다.'갈곳없는2주택자'불만커질듯등록임대사업자들의설자리는이번정부들어급격히줄고있다.정부는작년6·27대책을발표하면서2주택자에대해“나머지한채를처분하지않으면대출을못받는다”고압박했다.이어진대책에서정부는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적용되는규제지역으로지정했고,올해는양도세중과유예조치까지종료할방침을시사했다.양씨처럼재건축등을이유로실거주중인집에서나와야하는이들은돈을빌릴곳도없고,다른집을팔려면중과세를내야한다.임대등록시점에따라세부담이달라지는점도불만을키우는요인이다.2017년12월정부대책직후장기임대등록했다면등록말소와동시에주택을매각해도양도세중과를피할수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기한이오는5월9일까지여서매각대금회수에비교적여유가있어서다.반면양씨처럼2018년5월이후등록한경우에는중과를피하기어렵다.당분간등록임대사업자의불만은이어질전망이다.정부권유로2017~2020년장기임대등록에나섰던물량이8년의의무기간을채우고올해부터본격적으로시장에풀릴예정이어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따르면서울에서임대의무기간이종료되는아파트는올해2만2822가구,내년7833가구,2028년7028가구로추산된다.서울과규제지역인경기12개지역을합치면실제해제되는물량은더늘어난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K두바이'에빠진대한민국①'두쫀쿠'맛집은웨이팅도정보전[편집자주]대한민국외식업계가낯선중동나라의디저트'두바이초콜릿'에빠졌다.현지에도없는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가등장하더니소금빵,붕어빵을넘어김밥에까지피스타치오와카다이프가침투했다.품귀현상에두쫀쿠성지를망라한'두쫀쿠맵'이등장하고주요식품기업은앞다퉈유사제품을출시하며인기에올라탔다.단순간식을넘어하나의문화콘텐츠현상으로진화한'K두바이'열풍을통해국내외식업계의성공공식을살펴보고'포스트두바이'의조건을짚어봤다.'첩보전'방불케하는두바이쫀득쿠키오픈런/그래픽=이지혜,사진=이병권기자#체감온도영하20도에롱패딩·목도리·털장갑까지중무장한사람들.마치스키장입장이라도기다리는것같지만모두'두바이쫀득쿠키'(이하두쫀쿠)를구매하기위해'두픈런'(두쫀쿠+오픈런의합성어)중인풍경이다.지난20일오전서울마포구홍대거리의A베이커리카페가문을열기5분전옆골목까지30m가량대기줄이늘어섰다.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알려진곳에서두쫀쿠를구매하는건첩보전을방불케한다.두쫀쿠의속재료인카다이프·피스타치오의수급량이나가게의준비속도에따라오픈시간이수시로바뀐다.기자도여러카페·베이커리의인스타그램스토리와DM(다이렉트메시지)을통해계속두쫀쿠판매시작시간을확인했다.맹추위에도기다리는사람들의얼굴에는은은한미소가번졌다.여행중인일본인들도쉴새없이스마트폰으로두쫀쿠를검색하며대화를나눴다.앞쪽에서30분째기다리던20대여성은"여기가다른곳보다더맛있다고해서왔다"라며"바삭한식감이랑고소한맛이계속두쫀쿠를찾게만든다"고말했다.가게가열리고약15분만에준비된오전수량이모두동나자"아이고""코앞인데"같은탄식이터져나오기도했다.일부는발걸음을돌리지못하고두바이초코빵·두바이휘낭시에등유사제품을구입하면서아쉬움을달랬다.한커플은'두쫀쿠맵(지도)'을켜서다른카페를알아보며인파를빠져나갔다.냉장진열장에놓여있는두바이쫀득쿠키모습./사진=이병권기자두쫀쿠는자영업사장님들의효자품목이다.홍대레드로드의한케이크전문B카페는두쫀쿠와딸기두쫀쿠를주력상품으로삼으면서매출이2.5배이상늘었다.쿠키를굽고주문제작도병행하지만지금은예약받을겨를조차없다.진열장에도두쫀쿠만놓여있었고카페에머물러있던10분동안오가는손님들도두쫀쿠만구입했다.B카페사장님은"직원한명과둘이서하루최대200개를만들다가지금은재료수급이잘안되고건강을해칠정도로일이많아100개정도만만든다"며"30분이면준비한오전·오후수량이동난다"고했다.오프라인이'두픈런'이라면온라인에서는'두켓팅'(두쫀쿠+티켓팅)이활발하다.예약수령이가능한곳에최대한빠르게연락해서미리두쫀쿠를확보해두거나배달앱(애플리케이션)에서대기하다가두쫀쿠가등록되면재빠르게주문한다.다만두쫀쿠에치중해기존상품의생산량을줄이다보니나중을걱정하는자영업자도있었다.서울성동구성수동에서구움과자전문점을운영하는자영업자는"에그타르트를사러오신단골이실망한표정으로돌아간적이있다"며"열풍이지나가고나서손님이다시우리가게를찾지않을까봐걱정됐다"고말했다.두바이쫀득쿠키가품절됐다는안내문이붙어있는한카페의모습./사진=이병권기자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하원기자의외교·안보막전막후<95회>]한국에직설충고해온日외교관미치가미은퇴‘위험한낙관론이한국사회뒤덮고있다’고지적일본을연구하기보다비난에주력한다고비판“일본,중국제대로이해하느냐가한국미래좌우”최근은퇴한미치가미히사시주불가리아일본대사는1980년대서울대유학을포함한국에5차례,10년넘게살면서한국사회를향해공개적으로충고해왔다.이때문에"일본외교관답지않다"는평가를받기도했다.사진은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사무총장으로서울에근무할때회의를주재하는모습.얼마전오래전부터알고지낸일본외교관의페이스북에짧은글이올라왔습니다.“보고가늦었습니다.작년11월42년반의외무성근무를마쳤습니다.각지에서많은분을만나고배우고일본을알리고교섭할수있었던것은큰행운이었습니다.한국,중국,미국,제네바,두바이,미크로네시아,불가리아와둘도없는나날들에크게감사드립니다.”이글을쓴이는주불가리아일본대사를마지막으로은퇴한미치가미히사시(道上尚史)대사.그가자신이근무한여러나라가운데가장먼저한국을언급한것은우연이아닙니다.그의외교관인생에서한국에가장오래근무하며한국인들과각별한관계를가져왔기때문입니다.1980년대서울대유학한‘코리안스쿨’도쿄대법학부출신인그는1983년외교관이된후1985년서울대외교학과에유학했습니다.이후주한일본대사관에서1998~2000년1등서기관·참사관으로,2011~2014년에는문화원장·총괄공사로근무했습니다.2017년부산총영사로부임했고,2019년에는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사무총장을맡아서울에서근무했습니다.서울대유학을합치면한국에서만5차례,10년넘게살면서40년넘게한국의변화를지켜봐왔습니다.그렇기에그의은퇴는일본외무성내‘코리안스쿨’중에서최고참지한파외교관의퇴장이라고할수있습니다.제가그를처음만난것은2000년,그가1등서기관으로대사관정무과장을맡고있을때였습니다.1999년부터조선일보정치부기자로일하면서수많은일본외교관을만났지만,유독그가기억에남는이유가있습니다.그는모리다케오(森健良)전차관,아이보시고이치(相星孝一)전주한일본대사와동기인데외무성안팎에서의평가가엇갈립니다.“일본외교관답지않다”며그를비판하는이들을만나기도했습니다.미치가미대사는그만큼개성이강한외교관인데,한국사회를향해직설적인충고를마다하지않았습니다.그가한국인들과의관계를비교적잘유지하면서한국에도움이되는얘기를해왔다는점에서‘한국인으로태어나지않아다행이다(韓國人に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라는책을낸무토마사토시(武藤正敏)전주한일본대사와는비교됩니다.미치가미히사시대사가2016년출간한'한국인만모르는일본과중국'표지.그는한국인들이'공기'에휩쓸리지않고일본과중국을제대로이해하는것이한국의미래를좌우한다고지적했다.“칭찬보다필요한것은불편한충고”그가2016년펴낸‘한국인만모르는일본과중국’의서문은‘한국의미래를위한제언’이라는제목으로시작합니다.그는이렇게말합니다.“한국은멋진나라라고칭찬을늘어놓기는쉽다.하지만그런칭찬은큰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그래서나는오히려반대방향에서솔직하게썼다.”10년이지난지금읽어봐도그의문제의식은여전히유효합니다.“한국이공기에휩쓸리지않고인접국인중국과일본을제대로이해하는가의여부가한국의국익과미래를좌우한다”며“지금의한국은냉정히말해일본은물론중국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같다”고했습니다.한국의과거사인식에대한그의충고는일본의입장을반영한것이지만새겨들을만합니다.“국제사회의상식으로보면‘역사’와‘민족의기억’은긴장관계에있으며,단순한민족의기억을극복한지점에비로소올바른역사가있다.”한국사회가일제식민지문제에만몰두해미래지향적한일협력을‘친일’로몰아가는분위기를비판한대목입니다.문예춘추에실린‘위험한낙관론’미치가미대사는한국의경제력이일본과비슷한수준으로올라서면서일본을경시하는것을우려했습니다.제가도쿄특파원시절인2019년그가‘문예춘추’11월호에썼던기고문을기억합니다.그제목은‘한국을뒤덮은위험한낙관론의정체’.그는한중일3국협력사무국사무총장으로서울에부임하기전에부산총영사로재직하며겪은경험을토대로이글을썼습니다.소녀상과징용노동자상문제로총영사관이겪었던긴장,2019년7월총영사관도서실에서자료를열람하던학생들이갑자기마당으로나와짧은반일시위를벌였던일까지,현장에서느낀일들을담담하게서술합니다.그리고그는문재인정부의반일정치화를지적하며“한국사회에서일본을공부하려는분위기자체가사라지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한국인들에게)일본은이제관광과음식의대상이돼버렸다”며“과거처럼산업·기술·법률·행정·학문·패션을진지하게연구하며배우려는흐름은크게줄었다”고썼습니다.그는한국인들과의모임에서이런말도했습니다.“‘나는스시가좋다,이자카야에간다,일본여행도많이가봤다,자식들이일본어공부한다,그러니까일본을잘안다.우리세대는반일이아니다’라고말씀하시는분들이있어요.하지만즐기고소비하는것과일본에대한외교는별개문제입니다.”일본을소비의대상으로만생각하는한국사회를비판한겁니다.일본을심층연구하는이들은눈에띄게줄어드는데,지난해방일한국인여행객수가945만9600명으로1000만명에육박한것은그의지적이틀리지않았음을보여줍니다.휴일에도한국공부하는‘벤쿄카이’저에게는그의비판이매우아프게다가왔습니다.한국사회의치부를들킨것같은생각이들었습니다.당시도쿄에서보니한국과는달리일본사회에서는2018년10월한국대법원의징용배상판결과2019년7월아베내각의한국을겨냥한경제조치이후,한국을공부하려는움직임이눈에띄게늘어났습니다.그즈음한일관계에관심이많은일본지식인들의벤쿄카이(勉強会·공부모임)에초대받았을때의일입니다.휴무(休務)인토요일에열린모임이라가벼운마음으로참석했다가금세자세를가다듬어야했습니다.발표자가“일본은약속을중시하는반면한국은정의가중요하다”며양국을비교분석하자20여명의참석자는열심히메모했습니다.문재인정권과한국사회에대한분석에귀를쫑긋세우고경청하는모습엔긴장감마저느껴졌습니다.한참석자는“난난갓토(남남갈등·南南葛藤)가무슨뜻이냐”고제게물어보기도했습니다.조선일보와제휴사인마이니치신서울특파원으로파견됐던중견기자의사내특강이열렸습니다.문재인대통령은누구인지,한국의집권세력은어떤이들인지에대해궁금해하는이들이많아기자들과직원들을상대로벤쿄카이를연것입니다.2017년미치가미히사시부산총영사가한일관련행사에서정의화전국회의장(오른쪽에서두번째),장제국동서대총장(맨오른쪽)등과함께했다.NHK도아닌민영상업방송이주말황금시간대에한일관계를2시간동안다룬기획을방영하기도했습니다.일본의주간지,월간지에는한국관련기사가빠지지않고등장하면서자극적인혐한(嫌韓)기사로연결되는부작용도나왔습니다.한국은장기전략갖고일본다뤄야도쿄의한국특파원들은일본인들을만날때마다한국의현상황을설명해달라는요청을많이받았습니다.그덕분에한동안일본에서는생소한‘세키헤이세산(적폐청산·積弊淸算)’의뜻을자주설명해줘야했습니다.일한교류기금초청으로일본의대학생10여명을대상으로특강을한적이있습니다.특강을마치면서“궁금한것이있으면이메일을보내달라”고했습니다.그랬더니세명에게서한국국회의원의일본에대한관심,한국젊은이들의정치참여등에대해구체적인질문을받아답장해줬습니다.일본사회는징용배상판결에흥분하기보다는한국을공부하려는분위기가엿보이는데,한국에서는일본을비난하고일본과의접촉을끊는데더많은에너지를쏟는것처럼보여안타까웠습니다.미치가미대사는양국의대비되는모습을염두에두고,한국이국가차원에서일본을치밀하게연구하고관리하려는노력이보이지않는점을지적해왔습니다.일본은한국의외교·안보·경제에서핵심변수중하나인데,장기전략없이즉각적인반응과반발만반복하고있다는것입니다.그의솔직한충고는불편하지만,새겨들어야할경고로남아있습니다.다시만날때는그의쓴소리대신“한국사회의공부하는모습에일본이긴장해야겠다”는말을듣고싶습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첫FOMC결과발표,금리동결예상M7중5개기업실적발표AI산업분수령될전망삼성전자·SK하이닉스,같은날실적발표지난주(1월19일~23일)코스피지수가장중5000포인트를넘겼다.코스피지수는새해들어강한상승랠리를이어가고있다.이번주(1월26일~30일)에는올해첫미국의기준금리를결정하는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열리고,미국빅테크들의실적발표가예정돼있다.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의장./로이터연합뉴스미연준은29일올해첫FOMC를연다.증권가에서는기준금리가현행수준으로동결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제롬파월연준의장임기종료전에추가로금리가인하될가능성은작다”라고설명했다.금리동결이예상되는만큼,투자자들의관심은파월의장이고용과물가상황에어떤판단을내놓을지에쏠린다.파월의장의발언내용에따라추가인하시점을가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파월의장은회의직후기자회견을갖는다.삼성증권은연준이올해6월과9월에2차례금리를인하할것이라전망했다.허진욱삼성증권연구원은“FOMC참여자들사이에서는당분간관망모드를유지하면서인플레이션의둔화여부를지표에서실제로확인할시간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확산되고있다”며“여기에1월에불거졌던베네수엘라사태나그린란드이슈등지정학적리스크들이단기간에빠르게완화된것도통화정책대응의시급성과필요성을낮춰주는요인”이라고분석했다.차기연준의장후보가누구인지에도관심이크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이르면이번주에차기연준의장후보를발표할가능성이크다고밝힌바있다.김유미키움증권연구원은“현재로서는케빈워시전연준이사가유력한후보로거론되고있지만최근릭리더글로벌채권부문최고투자책임자(CIO)에대한기대도높아지면서불확실성은남아있다”고설명했다.한편30일에는지난달미국생산자물가지수(PPI)도발표될예정이다.오는28~29일에는서학개미(해외주식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들)가사랑하는미국빅테크기업들의실적발표가줄줄이예정돼있다.M7중5개기업의실적발표가대기중이다.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는28일,애플과아마존은29일에실적을발표한다.빅테크들의실적은전반적으로양호할것으로예상된다.유명간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시가총액상위테크기업들의2026년주당순이익(EPS)추정치는반도체기업들을중심으로상향조정됐다”며“IT업종의EPS도0.6%올랐다”고설명했다.마크저커버그메타CEO,/AFP=뉴스1특히이번빅테크실적발표는인공지능(AI)관련업종에영향을줄가능성이크다.글로벌AI기업들의수익화전망에따라반도체산업전반의인프라투자수혜기대감이바뀔수있기때문이다.나정환연구원은“마이크로소프트와아마존의클라우드부문매출과가이던스에따라AI연산수요기대치가변동될수있다”면서“AI인프라관련업종인반도체및전력업종에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29일국내에서는코스피시장을이끄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동시간대에지난해4분기실적을발표한다.반도체대형주들의실적과전망에따라시장의상승세도좌우될것으로보인다.이번주에도국내증시의상승세는이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유명간연구원은“실적개선과증시친화적인정책기조가뒷받침되면서지수상승세는이어질가능성이크다”며이익증가율관점에선반도체,산업재,대형주가상반기까지유리하다고설명했다.단기적으로는코스피대비가격매력이높은코스닥과2~3월배당시즌을겨냥해금융주,지주사주가유리한선택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제공[파이낸셜뉴스]평소부동산에관심이많은60대A씨는새해가되면부동산관련개정세법을꼭찾아본다.올해가장궁금한것은아무래도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제도인데,이에따른과세여파가얼마나클지걱정이다.올해부터바뀌는부동산세금에는어떤것이있는지궁금하다.25일KB증권에따르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란,다주택자가조정대상지역에있는집을팔때얻는양도소득에일반세율보다더높은세율을적용하는제도다.기본세율(6~45%)에2주택자는20%p,3주택이상보유자는30%p를가산해과세한다.이제도는오는5월부터재개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이최근"오는5월9일만기인다주택자양도세중과면제연장은전혀고려하고있지않다"고밝힌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지난2022년5월시행령개정을통해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한시적으로배제한바있다.매해마다1년씩연장돼왔는데,이대통령이올해는배제조치를예정대로종료하겠다는뜻을분명히한것이다.혼동하지말아야할점은이제도는조정대상지역에소재한집을양도할때만적용된다는것이다.현재조정대상지역은서울전역과경기일부지역이다.이지역이아닌곳에있는집을팔때는다주택자라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를보유기간에따라최대30%까지적용받고,세율도일반적인양도소득세율이적용된다.또취득시점과는관계없이양도일현재를기준으로조정대상지역에포함돼있다면중과대상이다.김희성KB증권세무전문위원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가다시시행된다면올해5월10일양도분부터적용된다"며"그전에주택을매도하기로방향을잡은경우5월9일까지매도에따른잔금을받거나등기소에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밖에주택임대소득관련올해부터시행되는내용이있으니점검해야한다.주택을임대하고보증금·전세금등을받은경우기존에는3주택이상자만간주임대료를계산해주택임대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했는데,2026년귀속소득부터는2주택자도일정요건을충족하면보증금등에대한간주임대료를계산해야한다.간주임대료란월세를받는경우세부담형평을위해보증금에도세법상이자율을곱한금액만큼임대료로간주해과세하는것을말한다.간주임대료과세대상인2주택자는기준시가12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부부합산해2채보유하고,임대보증금등합계액이12억원을넘는경우다.간주임대료는해당과세기간의보증금중3억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60%를곱한뒤세법상이자율인3.1%를적용해총수입금액을산정한다.만약주택임대소득을장부를기장해신고할경우,보증금을운용해발생한이자·배당소득등이증빙으로확인되면총수입금액을산정할때해당금액을차감해준다.취득세에서일시적2주택자와관련된가산세규정도바뀐다.1세대가1주택을소유한상태에서조정대상지역에있는집을추가로살경우,취득세율은1~3%의기본세율이아닌8%로중과되지만,새집을산뒤3년내에종전주택을처분하면'일시적2주택'규정에따라중과되지않는다.만약조정대상지역에새집을사면서기본세율로취득세를신고·납부했는데종전주택을3년내에처분하지못했다면,기존제도하에서는중과세율로차액을추징하고과소신고가산세와납부지연가산세까지내야했다.하지만이번개정으로3년내종전주택을팔지못했더라도,3년이경과한날로부터60일이내에중과세율로차액을신고·납부하면가산세를부과하지않도록했다.김전문위원은"신규주택을올해전에취득했더라도종전주택매도시한인3년이경과한날이올해1월1일이후가되는경우에도개정된내용이적용된다"며"기한내자진신고·납부를통해가산세부담을줄일수있게된셈"이라고말했다.KB증권세무전문가와의상담내용을바탕으로한[세무재테크Q&A]는매월넷째주에연재됩니다[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혁신당174석초거대여당…호남결집노림수장동혁"폭넓은정치연대"…단식농성장찾은이준석22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조국혁신당에게합당을제안하고있다(왼쪽).같은날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전북전주시조국혁신당전북도당에서열린'전북현장최고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이날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발표에조국대표는“국민과당원의목소리를경청해결정하겠다”고밝혔다.2026.1.22/뉴스1ⓒNews1유승관기자,유경석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기자=6·3지방선거를129일남겨둔24일정치권의합종연횡이본격화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전격제안하며판흔들기에나선가운데,국민의힘안팎에서는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을매개로개혁신당과연대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는분위기다.정청래민주당대표가22일조국혁신당에합당을제안한것은지방선거승리는물론자신의정치적미래까지두루염두에둔승부수라는분석이나온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전국단위선거인지방선거결과에따라정대표의정치적입지가좌우될수있는만큼,예상보다이른시점에정계개편카드를꺼내들었다는평가다.합당이성사될경우민주당은조국혁신당의석을더해174석의초거대여당이된다.정치권에서는지방선거구도가크게요동칠수있는변수로보고있다.특히조국혁신당과경쟁구도가치열한텃밭호남에서'집토끼'를확실히결집하려는정략적판단이깔려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다만당내공감대가사실상없던와중에합당제안이전격발표되면서내부반발도불거졌다.정대표가이재명대통령의주요공약인'코스피5000'달성소식이전해진날합당구상을공개한것을두고도의구심어린시선이적지않다.실제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은23일충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불참한채국회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정대표가독단적으로합당제안을했다며공식사과와진상규명을촉구했다.이최고위원은"민주당은정대표의사당이아니다"라고직격했다.이에대해정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당대표가먼저제안을하지않고서는지방선거전에시간상불가능할지모르겠다는생각으로,사과할각오로제안했다"며"꼭가야할길"이라고강조했다.다만혁신당의반응도미온적이어서합당논의가순탄치만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조국혁신당대표는23일정대표의합당제안에"썸타자고얘기했는데결혼한것처럼얘기하면안될것"이라며"어떤결과가나든통합은양당의공적절차에따라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단식투쟁7일차를맞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찾아대화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6.1.21/뉴스1ⓒNews1신웅수기자보수진영에서도국민의힘과개혁신당의연대필요성을거론하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범여권이단일대오를갖추면보수진영이위기감을느낄수밖에없다는이유에서다.다만개혁신당은선거연대에대해서는선을긋고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지난7일발표한'이기는변화'쇄신안에서개혁신당의당색인주황색넥타이를매고"이기는선거를위해폭넓은정치연대도펼쳐나가겠다"고밝혔다.개혁신당과의연대를염두에둔메시지로해석됐다.양당은이미지난달통일교특검법을공동발의한데이어,이달15일에는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2차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반대하는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서며공조행보를보였다.이어21일에는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해외출장일정을앞당겨귀국한뒤장대표의단식농성장을찾았다.이대표는당시"국민의힘원내지도부와상의해너무늦지않게공동투쟁방안을마련해말씀드리고함께하겠다"고밝혔다.개혁신당내부에서는공동의원총회나장외1인릴레이시위등의방안을검토하고있다.국힘"지선위해선거연대필수"…개혁신당"범보수연대실익없어"다만이를바라보는양당의셈법은확연히다르다.국민의힘은수도권등접전지는5%포인트이내차이로승부가갈리는만큼,합당이아니더라도선거연대나후보단일화는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또"보수진영의차기대선주자이대표가더크려면큰물에서놀아야한다"는인식이있다.반면개혁신당은통일교특검처럼사안별공조는가능하지만,선거연대에는거리를두고있다.당내부에서는국민의힘이자신들을'당대당'으로존중하지않고있다는불만도적지않다.국민의힘이당장6월지방선거에서승리할가능성이높지않은상황에서범보수연대가개혁신당입장에서실익이없다는현실론도작용하고있다.이대표는23일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과의합당론으로지선완주가어려워질수있다는분석에대해"절대,전혀(아니다)"라며"이번에는끝까지마무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리트리버.기사와직접적연관은없음.연합뉴스유기동물을입양한척속여정부보조금을챙긴혐의를받는동물보호단체대표가재판에넘겨졌다.23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지난해12월15일동물보호단체대표A씨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대한첫공판기일을열었다.중앙일보가확인한공소장엔“A씨가유기동물을다른사람에게입양시킬목적임에도,마치본인이반려목적으로입양한것처럼행세하며입양지원금을부당하게지급받았다”고적시됐다.입양지원금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주관하는동물보호대책사업의일환으로,유실·유기동물을반려목적으로입양하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동물등록을완료한사람에게지자체에서최대25만원씩지원해주는방식으로운영된다.범행은5년전시작됐다.공소장에따르면A씨는“2021년4월14일리트리버입양비용을지출한것처럼입양확인서,진료비영수증,동물등록증사본,통장사본등을공주시청축산과에제출했다”고한다.하지만‘럭키’라는이름을가진해당리트리버는이미같은달1일B씨에게입양됐고,각종진료비도B씨가지출했다.검찰은A씨가이같은방식으로“2021년4월19일부터7월5일까지약3달동안총13회에걸쳐부정한방법으로입양지원금약270만원을공주시청등으로부터지급받았다”고판단했다.A씨가대표로있는동물단체는공주시·세종시등을기반으로활동중이다.검찰은A씨가유기동물을실제키우고있는지등에대한지자체확인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을악용해범행을벌인것으로보고있다.실제한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현장확인없이증빙서류만관할부서에서확인하는시스템”이라며“서류자체가티나게조작된게아니라면적발해내기가힘든것이사실”이라고설명했다.보조금법(제40조)에따르면‘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등을교부받은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다만A씨가대표로있는동물보호단체측은“지원금을사적으로쓴것이아니고,동물구조와관련된운영비등공적인일에썼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입양지원금을제공한공주시청관계자는“따로자체조사를진행하지않고,재판결과를지켜볼예정”이라고밝혔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연합뉴스앞서지난해에는5월부산에거주하는C씨가지인7명의이름을빌려유기견13마리를입양하고,부산진구청을통해지원금325만원을부정수급했다는의혹이불거지기도했다.C씨는부산진구청에“안타까운마음에다른사람의명의라도빌려유기견들을입양해키우고싶었다”는취지로해명했지만,구청은보조금을환수조치했고지난해2월C씨를경찰에고소했다.사건을수사하던경찰은C씨가보조금법을위반한혐의가인정된다고보고사건을검찰에송치했다.이처럼입양지원금등을돈벌이수단으로삼는사례가이어지면서건전한입양문화가훼손되고제도자체의본래목적도퇴색되는건아닌지우려를제기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소속한주현변호사는“유기동물과선량한입양인을위한제도가악용되지않도록철저한수사와대책마련이필요하다”며“이러한일이반복되면입양한동물을재유기하는역효과를가져올수도있다”고지적했다.김정재·전율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서부일부제외한전역영향권…美미네소타,섭씨영하40도"블록버스터""역대급"보도…워싱턴DC및18개州비상사태선포'겨울폭풍'대비한공항제설장비[EPA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과캐나다를포함한북미지역에24일(현지시간)사상최악의한파를동반한눈폭풍이엄습했다.미기상청은서부및남부일부를제외한미전역에얼음폭풍(IceStorm),겨울폭풍(WinterStorm),극한한파(ExtremeCold),결빙(Freeze)등의경보를발령했다.산간에는눈사태,해상에는해일경보가내려졌다.범위와강도면에서사상유례가없는극한의이번겨울날씨에대해켄그레이엄기상청장은"매우위험하다"며미국에서만약2억명이영향을받을것으로관측했다.미국에서가장추운곳으로꼽히는미네소타주는수은주가섭씨영하40도안팎으로떨어질것으로전망됐고,이보다북쪽에있는캐나다퀘벡주는영하50도가예보됐다.한파와함께강한눈보라가시차를두고남서부에서북동부를가로질러불어올것으로보인다.이날뉴멕시코·텍사스에서눈과얼음이뒤섞인눈이내리기시작했다.뉴욕의경우약30㎝의적설이예보됐다.현재1천300마일(약2천92㎞)에걸친눈구름대는북동쪽으로확장하면서2천마일까지늘어나미중부,동부,북부를차례로강타할전망이다.강풍이함께몰아치는눈폭풍은주말을시작으로며칠째이어질것으로예상됐다.폭설만큼'얼어붙는비'에주의해야한다고미언론들은입을모았다.눈이내리지않더라도얼어붙는비가많이내리면'재앙적인결빙축적'이우려된다고기상청은경고했다.이같은결빙이재앙적인이유는빗방울이달라붙어얼면전신주사이전깃줄이무게를이기지못해끊어질위험이커지기때문이다.이미텍사스에서5만5천건의정전이신고됐으며,많게는수십만가구가한파속정전이우려된다.연방정부가미국거의절반에해당하는지역의주민들에게외출자제를권고한가운데,현재까지18개주(州)와워싱턴DC에서비상사태가선포됐다.26일워싱턴DC의연방정부는문을닫는다.항공사들은주말이틀동안약1만3천편의항공기운항을취소했다.전날까지집계된9천편에서결항규모가급증한것이다.미언론들이"블록버스터","역대급"등으로표현하는한파와눈폭풍영향권에들지역의학교들은대부분휴교령이내려졌으며,뉴욕시에서25일진행될예정이던보궐선거조기투표도연기됐다.큰눈에도로마비가예상되면서생활필수품'사재기'현상이나타나대형마트매대가텅텅비고있다고현지언론들은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뉴저지,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지역에선제설용염화칼슘재고가부족해교통대란이우려된다고전했다.사재기로텅빈마트매대[EPA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등자동화현장엔SW·플랫폼결합…피지컬AI와시너지자동차,휴머노이드투입본격화…부품조립등으로확대생산성위기건설업,로봇도입으로위기타개…장기적영향권[※편집자주=인공지능(AI)과물리적로봇기술이결합한'피지컬AI'가산업현장의패러다임을완전히바꾸고있습니다.단순반복업무를넘어스스로판단하고움직이는로봇의등장은제조혁신을이끄는동시에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라는과제를던지고있습니다.연합뉴스는AI로봇이가져올산업자동화의격변과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정부의정책대응등을네편의기사로정리해송고합니다.]일하는로봇아틀라스(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김성민기자=CES개막이틀째인7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현대자동차부스에서로봇아틀라스가부품이동을시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기창김동규홍규빈김민지기자=휴머노이드로봇을필두로한피지컬인공지능(AI)시대가도래하면서국내주요산업현장의풍경도급변하고있다.이미자동화체계를구축한반도체·디스플레이등은로봇뿐아니라소프트웨어·플랫폼고도화로수율및생산효율화를극대화하는추세다.철강,조선업계등은생산성향상과작업자안전등을위해로봇을투입하고있다.25일국제로봇연맹(IFR)의'세계로보티스2025'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미국,일본,중국에이은세계4위로봇시장이다.2024년기준한국에설치된산업용로봇은3만596대로,2019년부터2024년까지연평균약3%성장했다.특히실제로구동중인산업로봇은3만9천190대로미국(3만9천370대)과비등했다.한국의제조현장로봇밀집도는근로자1만명당1천12대로2023년기준세계1위다.최근1∼2년사이물류로봇·협동로봇등다양한산업용로봇도입이가속화되며설치대수와밀집도는더욱늘어났을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삼성전자평택캠퍼스생산라인[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반도체,자동화공정에SW·플랫폼결합…'제조AI팩토리'구축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등전자업계는이미완전자동화에가까운공장을구축한상태다.반도체의경우웨이퍼투입부터제품출하까지모든과정이자동화돼있다.직접인력이투입돼야하는부분은초기생산라인설비구축,설비점검등으로매우제한적이다.TV,세탁기,냉장고등가전공장도섬세한사람의손이필요한특정공정을제외하면자동화에가깝다.가전업계관계자는"무거운부품을옮기는물류로봇과조립등에쓰이는협동로봇도입은수년전부터이뤄져왔다"며"반복작업으로인한근로자의근골격계질환을방지하는차원에서자동화는계속해서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전자업계에서피지컬AI의구현은지능형플랫폼과의결합을통한수율개선과설비유지보수효율성제고,비용절감등에맞춰져있다.삼성전자는엔비디아와5만개의그래픽처리장치(GPU)를탑재한'반도체AI팩토리'를구축해AI기반의제조혁신을진행중이다.엔비디아의플랫폼을활용해디지털트윈기술을적용,자동화공정에서한단계더나아가제조데이터를실시간으로수집해학습하고판단하는공장을만드는것이목표다.SK하이닉스도현재건설중인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이천캠퍼스등에엔비디아최신GPU를도입해제조클라우드AI를구축한다.HMGMA자체공장(엘라벨[미조지아]=연합뉴스)김보경기자=지난27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서배너엘라벨에위치한'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HMGMA는로봇과AI,비전기술을융합한스마트조립시스템으로차체공장의자동화율을100%로끌어올렸다.사진은HMGMA차체공장.2025.3.30[HMGMA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자동차·조선,로봇으로의장·용접공정생산성향상자동차제조현장은휴머노이드기술로아직인간작업자의손길이필요한의장공정의효율성을높이려하고있다.의장공정은차체에내장부품과새시,외장,전장부품등을하나씩조립해완성차를만드는제조과정의마지막단계다.이공정은복잡할뿐더러유연하고정밀한동작이요구돼자동화가어려운공정으로꼽혀왔는데,사람과외형과행동이유사한휴머노이드투입을통해이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국자동차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현대차아산공장의자동화율은프레스90%,차체(용접)80%,도장70%였으나의장은15%수준에그쳤다.현대차그룹은차세대휴머노이드'아틀라스'를2028년부터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투입한다.부품분류를위한서열작업을시작으로2030년부터는부품조립을담당하는등작업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단순반복,고중량,고위험군의작업을수행하도록할예정이다.현대차그룹은휴머노이드투입을통해'다크팩토리'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다크팩토리는사람개입을최소화하고로봇이생산공정에투입되는공장을말한다.로봇이피로도가높은정밀작업을신속하고정확하게수행하면서인간작업자는더윤택한환경에서고부가가치의일을할수있다고현대차그룹은강조했다.한화오션거제사업장[연합뉴스자료사진]최근한미협력으로주목받는조선업계도AI와로봇을활용한생산성향상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HD현대는그룹AI컨트롤타워조직'AIX추진실'의지휘아래조선분야에로봇기술을적극적으로적용하고있다.현재직선용접과일부곡선용접을중심으로용접로봇이투입되고있다.한화오션은대규모투자를통해조선소자동화율을현재의두배수준인70%로끌어올리겠다는목표다.현재까지용접협동로봇등을적용해작업준비시간을60%가량단축했고밀폐구역과같은위험공간에는80대이상의로봇을투입했다.향후휴머노이드기술이고도화되면내업공정뿐아니라기존에자동화가어려웠던외업공정도생산성이제고될것으로업계는기대한다.철강업계도작업자안전과생산성향상등을위해로봇이미활약중이다.포스코그룹은4족보행로봇을제철소용광로주변등접근하기어려운설비를진단·점검하는데활용하고있다.제철소에서4족보행로봇은근로자가직접하던설비점검업무에투입돼설비점검경로를따라자율주행하면서점검데이터를자동으로수집하고이상상황을감지한다.포스코는"스마트팩토리를넘어사람,AI,그리고로봇간협업을통한지능형자율제조프로세스인'인텔리전트팩토리'로진화를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현대제철은작년11월당진특수강공장에선재태깅로봇을국내최초로도입했다.제품이력이나규격등의정보를담은태그(tag)는그동안작업자가손으로부착해왔으나,태깅로봇은컨베이어를따라이송되는선재제품을스캔해부착위치를찾아자동으로부착한다.이에따라태그오부착으로인한강종혼재등오류를최소화하고,안전개선효과도있다는평가가나온다.건설업계,로봇도입으로생산성악화정면돌파…현장안전제고건설업계는최근지속적인원가상승으로생산성이악화하고현장안전에대한경각심은높아지는상황에서이에대한기술적타개책으로로봇을활용하려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공장제조업과작업특성이달라당장로봇이공정전반에도입될가능성은작다고보면서도,장기적으로는영향권에들것으로전망한다.삼성물산과현대건설은지난해3D영상인식과자율주행기능등을갖춘건설자재운반용로봇을개발했다.이로봇이본격도입되면건설현장에서사고위험이높은자재운반작업이자동화되고,작업자와자재운반동선이분리돼안전사고예방과작업효율성증대에도움이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춤추는로봇개스팟(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김성민기자=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개막을하루앞둔5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만달레이베이에서열린현대차그룹프레스컨퍼런스에서로봇개스팟이K팝에맞춰춤추고있다.2026.1.6[공동취재][email protected]현대건설은AI를탑재한4족보행로봇개'스팟'을2022년부터주택,터널등각종건설현장에투입해현장상황실시간모니터링등다양한용도로테스트를진행중이다.호반건설은와이어를따라수직이동하면서원격으로롤러도장작업을하는외벽도장로봇'롤롯'의파일럿테스트를지난해완료했다.다만건설업은생산라인별로일관된작업프로세스를갖춘공장제조업과는현장여건이크게다르다.건설업계의한관계자는"건설업은아파트마다수작업이다달라똑같은결과물을낼수없는등공정이패턴화된제조업과는확연히다르다"며"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AI로대체될수없는직업으로목수,배관공,전기기사를든이유도거기에있다"고말했다.건설업종역시현장에대한노조영향력이큰업종임을고려하면로봇으로인력을대체하는데대한노조반발로갈등이불거질가능성도있다.한업계관계자는"크레인등일부공정의경우현재기술로도무인화가충분히가능한수준에도달했지만노조반발등이우려돼도입이쉽지않은것으로안다"며"그런데도건설업전반이생산성향상과원가율개선에주력해야하는상황이라로봇을도입하려는움직임은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권30대남성숨져…국토부"총기무장해제저항해방어사격"주장주지사"폭력적연방요원즉시철수",트럼프"주지사가내란선동"30대여성사망17일만에또…시위대분노자극·美전역확산가능성24일(현지시간)미국연방요원에의한두번째총격사망사건이발생한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거리에최루가스가살포되고있다.[AP=연합뉴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시에서연방이민단속요원의총격에의한사망사건이17일만에또발생했다.이에따라미네소타는물론전국적으로연방요원의무차별단속에대한반발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브라이언오하라미니애폴리스경찰국장은24일(현지시간)유튜브를통해중계한기자회견에서37세백인남성이연방요원의총격으로사망했다고말했다.AP통신은유족과의인터뷰를통해사망자가미니애폴리스남부에거주하는재향군인대상간호사알렉스제프리프레티로,일리노이주출신의미국시민이며주차위반등말고는중대한범죄이력이없다고보도했다.프레티의부친은AP에그가연방정부의이민단속에분노해시위에참여해왔다고전했다.유족들은또프레티가총기소지허가를받았지만,총기를휴대하는건본적이없다고했다.미네소타지역신문스타트리뷴이공개한영상에는요원여러명이한남성을제압하다가총격을가하는모습이담겼다.현장목격자들은이남성이흉부에여러발의총상을입었다고말했다.국토안보부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를통해이남성이당시이민단속을벌이던국경순찰대요원에게9㎜반자동권총과탄창2개를소지한채접근했다고설명했다.이에요원들이무장해제를시도하던중격렬한저항을받고방어적으로사격했으며,즉시응급처치를했으나이남성은현장에서사망했다고덧붙였다.사망자에게총격을가한연방요원은8년경력의국경순찰대소속베테랑이라고미네소타현지에서단속작전을지휘하는그레고리보비노국경순찰대사령관이전했다.보비노사령관은"용의자는장전된탄창두개가장착된총기를소지했으며신분증을갖고있지않았다"며"법집행관들을학살하려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미국국토안보부가24일(현지시간)공개한사망자소지권총.[국토안보부엑스(X)캡처.재판매및DB금지]이번사건은지난7일37세여성르네니콜굿이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의총격으로숨진현장에서1마일(약1.6㎞)도떨어지지않은곳에서발생했다.사건직후분노한시위대수백명이현장에몰려들어도로를점거하고ICE이민단속에반대하는시위를벌였고,연방요원들은최루가스를살포하고섬광탄을발사하는등통제및진압조치를시행했다.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는이날기자회견을열어연방요원들이"혼란과폭력을조장하고있다"며"그들을미네소타에서철수시키라"고촉구했다.월즈주지사는"미국인들은우리의거리에서ICE가저지르는잔혹함을직시해야한다"라고도강조했다.그는특히"연방정부의이번사건의수사를신뢰할수없다"며"주정부가수사를주도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같은방침을백악관에도밝혔다고도덧붙였다.다만,그는"우리는폭력에폭력으로맞서서는안된다"며시민들에게평화적대응을강조했다.미네소타주는주방위군을배치해현지경찰의치안유지등업무를지원할계획이다.제이컵프레이미니애폴리스시장도"이일이끝나려면얼마나더많은사람이죽거나총에맞아야하나"라며트럼프대통령에게"미국인과이미국도시를우선으로삼고ICE를철수시키라"고촉구했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SNS트루스소셜을통해사망자가총기를소지하고있었음을강조하며연방요원의총격이정당방위라는점을부각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주지사와시장이내란을선동하고있다"고비판하기도했다.르네굿사건이후연방요원의총격에의한두번째사망자가나오면서무차별이민단속에항의하는시위가미네소타는물론미전역으로확산할것으로예상된다.전날에도미니애폴리스에서는혹한의날씨에도수천명의시위대가도시거리를메우며격렬한시위를벌였다.지난2020년미니애폴리스에서벌어진흑인조지플로이드사망사건도전국적으로확대된바있다.당시경찰의과잉진압에목이눌린채"숨쉴수가없다"는말을남기고숨진조지플로이드사건은'흑인의생명은소중하다'(BlackLivesMatter)구호를내건전국적인시위와운동이이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정부,새국방전략공개…곧차관訪韓한국에재래식방위책임요구“능력있다”中에‘힘을통한억제’천명,미군태세조정뒤따를듯북한비핵화·대만문제등은언급빠져지난해11월경기도여주남한강일대에서한미장병들이연합도하훈련을하고있다./뉴시스23일도널드트럼프2기정부의국방전략(NDS)이공개됐다.NDS는국방부가의회에보통4년주기로제출하는최상위국방전략문서로,군사정책과국방운영전반의방향을제시하는나침반역할을한다.북한의핵·미사일이“본토에대한분명하고현존하는위험”이라평가하면서도재래식전력대응을포함한대북억제는한국이더많이책임져야한다는방향을선명하게제시했다.4년전과비교하면북한문제가후순위로밀리고비핵화에관한언급도없어대북대화를중시하는트럼프·이재명정부기조와맞물려“북한의완전한비핵화”가더요원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NDS는지난달발표된외교·안보분야최상위나침반인‘국가안보전략(NSS)’의하위문서격이다.매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국방전략의입안자라할수있는엘브리지콜비국방부정책담당차관이작성을주도했는데,국방부는24일콜비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힘을통한평화’의제를증진하기위해이번주말한국과일본을차례로방문한다”고전했다.콜비는대(對)중국견제를위한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이필요하다고주장해온인물이다.한국이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과비해국방지출수준이준수한‘모범동맹(modelally)’이라언급한적도있는데,이번NDS에는콜비의이런시각이곳곳에녹아있다.외교소식통은“이미지난해9월쯤NDS초안(草案)이작성돼공개시점만을기다리고있었다”고했다.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담당차관이지난2024년5월본지가주최한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참석해인터뷰를하고있다./오종찬기자NDS는미국이한국의방위를위해제공한지원을“더제한적인수준(morelimitedUSsupport)”으로줄이더라도한국이대북억제에있어서“책임을질능력이있다”고평가했다.한국이자체대응하기어려운핵·미사일에대해서는예전과같이확장억제(핵우산)를제공하겠지만,재래식방위는한국군이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의미로풀이된다.지난해11월한미가발표한팩트시트를보면한국이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대비3.5%로증액하고250억달러(약37조원)규모의미국산군사장비도구매한다고돼있다.국방수권법(NDAA)이보장하고있는약2만8500명의주한미군주둔규모에는크게변화가없더라도구성같은태세에있어서일부조정이있을것으로보인다.NDS는“이런균형조정은한반도에서미군의태세를업데이트하는데있어서미국의이익과부합한다”고했다.NDS역시NSS와같이서반구(西半球)방어를최우선순위로거론하며마약테러리스트대응,드론특화조치를통한미영공방어등을망라했다.이어중국을2순위로언급했는데인도·태평양지역의‘괜찮은평화(decentpeace)’라는표현을쓰면서“대결이아닌힘을통해인·태지역에서중국을억제한다”고했다.NDS는“제1도련선(島鏈線·일본규슈남단부터대만,필리핀을연결하는방어선)을따라강력한거부형방어를구축하고배치,유지할것”이라했는데,미국방부는현재이런차원에서3성장군이이끄는주일미군사령부의위상강화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경우트럼프정부가‘한국의독자적방위역량확보’같은전작권전환에필요한조건달성을지원하는데전향적인태도를보이면서우리정부가추진하고있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도탄력을받을전망이다.이재명정부국방부는“임기내전작권전환을달성하겠다”며벼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북한김정은이지난2019년6월판문점에서만나악수를하고있다./AP연합뉴스NSS가북한과비핵화를한차례도언급하지않은데이어이번NDS에서도4년전과비교하면북한문제가후순위로밀렸고비중도다소줄었다.트럼프정부백악관,국무부등이“완전한북한비핵화를추구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지만트럼프의평소표현과같이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세력(nuclearpower)’이됐고이에따라북한비핵화문제해결이요원해졌다는미조야(朝野)의시각을반영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도최근신년기자회견에서“북핵현실을인정해야한다”며처음으로‘군축’을언급했는데,이런상황에서미·북간직접대화가성사돼일종의담판이이뤄지면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인정받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이는북한김씨정권이80년대핵개발에착수한이래추구한‘제1목표’로한국은핵에대한대칭전력이전무한채이런상황을어쩔수없이수용할수밖에없는최악의시나리오에직면하게된다.한편이번NDS는러시아에대해“세계최대의핵무기보유국으로이를지속적으로현대화·다양화하고미국본토를상대로사용할수있는수중,우주,사이버능력도보유하고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도“모스크바가유럽의패권을노릴수있는위치에있지는않다”며“우리는유럽에계속관여하겠지만,미본토와중국억제를우선시해야한다”고했다.유럽을향해선나토체제를통한‘무임승차’를지적하며“나토동맹들이유럽의재래식방어에대한1차적책임을맡도록유인하겠다”고했다.또최근대규모반(反)정부시위를계기로트럼프가군사개입을저울질하고있는이란에대해서는“수십년만에가장약화하고가장취약한상태”라고했다.이번NDS는대만에대한언급이빠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