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거래허가만15∼20일,입주·잔금까지3∼4개월…'발등의불'강남재건축엔수억원낮춘급매물등장…"집값떨어질라"매수자도관망李대통령"5월9일계약분까지유예"시간벌어매물늘듯…"수도권외곽이더타격"(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10·15대책이후오늘처음집을보여줬는데매수하려던분이일단정부의세금규제를지켜보겠다면서매수를보류하네요.집주인이집을못팔까봐다급한상황이됐습니다."(송파구잠실동A공인중개사)"아침부터2주택자라면서집을팔아야하는지,가격은어떤지상의하는문의가걸려왔어요.양도세중과를다시시행할거면최소6개월전에는예고해줬어야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어놓고당장100일만에집을어떻게팔라는건지모르겠다며불만이많습니다."(마포구아현동B공인중개사)지난23일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활을비롯해세제개편추진을공식화하면서부동산시장이술렁이고있다.이미다주택자의다수가매도나증여를택했지만,지금까지처분을망설이던사람들은발등에불이떨어진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이날"5월9일까지계약한것은중과세유예를해주도록국무회의에서의논해보겠다"고밝히면서다소시간적인여유는생겼지만집을사려던매수대기자들도일단관망세로돌아서단기적으로는가격을낮춘급매물도증가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한강변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5월9일까지어떻게집파나"걱정…압구정현대7억원싼급매도25일서울강남을비롯한주요지역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다시시행한다는소식에어수선한모습이다.송파구잠실동의한공인중개사는"정부가세금을올릴지도모른다는불안감에도집값이계속오르니까집을팔지않고버티던다주택자들이비상이걸렸다"며"토허구역이라임차인의임대기간이남아있으면당장집을팔수도없는데이제와서양도세중과유예일몰을연장하지않겠다고하니당황스럽다는반응"이라고말했다.특히강남권이나한강벨트일대는10·15대책이후초강력대출규제로거래가급감한상황에서양도세중과시행전까지팔기가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컸다.강동구둔촌동의한중개사는"서울전역이토허구역으로묶이면서거래약정부터구청허가,계약,잔금납부와입주까지4개월은족히걸리는데당장집을내놔도5월9일까지잔금처리가가능할지의문"이라며"이곳은대출도2억∼4억원밖에안되는데일몰을불과100여일앞두고연장하지않겠다는것은무책임한행정이라는불만이많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가5월9일에종료되는것은지난해이미정해진일"이라며중과배제종료를재확인하면서도"올해5월9일까지계약한것에대해서는중과세를유예해주도록국무회의에서의논해보겠다"고밝혔다.현행소득세법에서양도의기준은소유권이전등기일과잔금납부일중빠른날로하는데,정부의발표가늦어진점과토허구역내거래허가기간등을고려해5월9일계약분까지양도세중과를유예해주겠다는것이다.이에따라매도자는종전계약부터잔금까지걸리던약3개월의시간을벌게되면서매도에다소의여유가생겼다는평가가나온다.지난23일이대통령이양도세중과유예를종료하겠다고밝히면서시장에선재시행을하더라도다주택자들이집을팔수있도록최소6개월∼1년의유예기간은줘야한다는목소리가많았다.하지만강도높은대출규제로수도권의주택담보대출이2억∼6억원으로묶인데다매수자들도일단시장추이를지켜보기위해한발빼는분위기여서기한내매도가만만치않을것이라는우려도있다.양도세중과를앞두고서울강남권초고가재건축단지에선이미직전거래가대비수억원낮은급매물이등장했다.아파트값이60억∼130억원에달하는강남구압구정구현대는현재정상매물대비5%가량싼급매물이나와있다는게현지중개업소의설명이다.압구정동의한공인중개사는"대출규제로매수세가감소한상태에서양도세중과유예종료와보유세인상을예상한일부다주택자나은퇴자들은중형은종전최고가대비3억∼4억원,중대형은6억∼7억원정도싸게매물을내놨다"며"일부거래도됐지만매물이늘어나면추가로가격이더빠질수있다"고전망했다.10·15대책대출규제의반사이익을누려온'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등강북지역도후폭풍을예의주시하고있다.노원구상계동의한중개사무소대표는"이곳은집값이낮고대출도최대6억원까지가능해지난달부터거래가늘면서가격도3천만∼5천만원올랐다"며"현재매물은거의없지만앞으로다주택자매물이나오면가격이다시약보합세로바뀔수있다"고말했다.이중개인는"토허구역에선입주해야은행대출이나오는데최근거래가많다보니구청허가를받는데만최소20일이걸리고,이후계약부터잔금과입주까지통상3개월은걸린다"라며"5월9일계약까지유예되면집을팔수있는시간이좀더주어지겠지만,매수세가따라붙지않으면일몰시한에쫓겨(다주택자들이)가격을낮춰내놓을수밖에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다주택자절세매물나올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기간연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는입장을밝힘에따라서울을포함한규제지역에서양도세중과를회피하려는일부다주택자들의급매물이당분간시장에풀릴지에관심이쏠린다.사진은이날서울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다주택자양도세관련안내문[email protected]다주택자급매증가,수도권·외곽이더타격…보유세등세제개편이변수부동산업계에선당분간집을팔려는다주택자의매물이늘어날것으로본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이대통령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중단방침을밝힌지난23일이후서울아파트매물은5만6천219건에서5만6천777건으로소폭증가했다.그러나토허구역에서매매가쉽지않은만큼증여로돌리거나버티기에들어가매물이급증할가능성은낮다는전망도있다.다주택자들이절세를위해양도차익이적은주택부터매각하면서서울보다는수도권이나지방주택시장이더타격을받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서울과경기12곳을제외한비규제지역의주택은양도세중과대상이아니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양도세를줄이기위해선양도차익이적은주택부터팔아야해서울강남권보다는수도권외곽이나강북지역의매물이더늘어날수있다"고말했다.시장에선양도세중과시행이후매물잠김현상을우려한다.양도세부담이종전보다2∼3배로커지면서집을팔지않고버틴다는것이다.변수는보유세다.정부가10·15대책에서이미보유세개편을예고한만큼앞으로고가주택이나다주택자의보유세가커질것이라는전망이많다.이경우다주택자는물론보유세부담이어려운고가1주택자도주택매도에나설수있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X에서"읽어버린30년을향해치닫는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탈출하는데고통과저항은많겠지만,필요하고유용한일이라면피하지말아야한다"고밝혀,사실상집값안정을위해부동산세금정책을쓸것임을예고했다.시장에선앞으로보유세와양도세를포함해강도높은부동산세제개편이이뤄질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서초구반포동의한중개사는"직장인이나은퇴자들은양도세보다보유세인상을더부담스러워한다"며"보유세개편안을지켜봐야겠지만수입이없는은퇴자들은울며겨자먹기로강남을떠나거나집을줄여가야하는지를놓고고민이크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비거주1주택자의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를시사한것도시장에큰변화를예고하고있다.부동산커뮤니티등에서는"집값이계속오르니전세를살면서장래거주할곳의주택을미리매수할수도있고,직장·학교등의문제로불가피하게거주를못할수도있는데1주택자에게까지세금을강화하는것은과도하다"는의견이많다.김종필세무사는"비거주1주택자의양도세부담이커진다고집을파는경우는많지않겠지만앞으로거주가불가능하면서집값상승지역에미리집을사두는투자성매입은줄어들것"으로예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동고교시험지유출사건교무실침입,시험지수차례유출학부모·전직교사중형…딸은집유지난해7월4일새벽경북안동의한여자고등학교.대입수시내신에반영되는마지막시험인3학년1학기기말고사첫날,시험지를보관한3층교무실은조용하기만했다.그런데오전1시20분쯤여성2명의조용한움직임이포착됐다.30대여성이현관출입기에지문을찍자문이열렸고,40대여성이뒤를따랐다.비밀번호를누르자교무실문도열렸다.이들이교무실에서시험지를빼돌리는순간,경비시스템이시끄럽게울렸다.이들은황급히달아났지만이튿날결국경찰에붙잡혔다.시험기간중학교에무단침입한혐의등을받는학부모A씨가지난해7월15일대구지법안동지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고나오는모습.오른쪽은학부모와공모해시험지를유출한혐의로기소된기간제교사B씨가지난14일선고공판을위해대구지법안동지청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뉴스1두여성은이학교고등학교3학년여학생의어머니인40대A씨와2024년2월까지기간제교사로근무했던30대B씨였다.대구지법안동지원형사1단독손영언부장판사는지난14일고등학교에상습적으로침입해시험지를빼돌린혐의(특수절도등)로기소된A씨에겐징역4년6개월을,B씨에겐징역5년에추징금3150만원을선고했다.이들의범행을도운혐의(야간주거침입방조등)로기소된학교행정실장C(30대)씨에게는징역1년6개월이,훔친시험지란사실을알고도문제와답을미리외우고시험을치른혐의(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기소된A씨의딸D(10대)양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다.학부모와공모해시험지를유출한혐의로기소된기간제교사가14일오후선고공판을위해대구지법안동지청법정으로향하고있다.뉴스1학부모A씨는딸의옛담임교사였던B씨와2023년부터지난해7월까지11차례에걸쳐딸이재학중인고등학교에무단침입,7차례에걸쳐중간·기말고사시험지를빼돌린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과정에B씨는A씨로부터16차례에걸쳐3150만원을받았으며,A씨딸D양은유출된시험지로미리공부해고등학교내신평가에서단한번도전교1등을놓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들의범행은기말고사평가기간이었던지난해7월4일사설경비시스템이작동하며발각됐다.B씨는퇴사했지만교내경비시스템에지문이등록돼있어자유롭게드나들수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시험지를보관하는장소도알고있었다.시험지는상자에담아봉인하는데학교사정을잘아는B씨는봉인을뜯는대신여분으로인쇄해놓은시험지를찾아빼돌리려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경비시스템이울린건시스템오류때문으로조사됐다.정상적으로지문을인식시켰는데도시스템이공교롭게오작동해비상벨이울려범행이탄로났다.당직교사가확인한폐쇄회로(CC)TV에는이들이교무실까지들어갔다가경보음에놀라도망치는모습이그대로담겼다.지난14일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시험지유출사건의피고인인딸D양(검은색패딩)이선고를받은후법원을나서고있다.뉴스1손부장판사는“이사건은교육신뢰를근본적으로침해한중대한사건으로피고인들은해당학교학생들의학습권과공정하게평가받을기회를중대하게침해했다”며“치열한입시환경속에서성실히노력해온수험생들과학부모에게깊은허탈감과분노를만들었으며,사명감으로묵묵히일한다수교직원의직업적자존심마저훼손했다”고지적했다.이어“피해학교교직원들이엄벌을탄원하고있으며,학부모A씨는증거인휴대전화를훼손하기도했다”면서도“교사등이범행을자백하고있으며,학부모는학교에1억원을공탁하기도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학교측은지난해7월14일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열고D양에대해퇴학결정을내렸다.지금까지치른시험성적도모두0점처리하기로했다.항상만점을받던D양은지난해7월4일치러진기말고사에선수학과목40점을받았다.D양의아버지가의사라는소식이전해지며이학교학부모를중심으로“엄마가딸을의대에보내려과욕을부린것”이라는말도나왔다.D양은경찰조사에서혐의를전면부인했으나이후시험지유출을알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그는“1학년1학기중간고사부터시험전엄마가가져온문제와학교시험문제가똑같아의심스러웠다”며“엄마에게물으니‘그냥하라’고해서잘못인걸알았지만따랐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숙명여고교무부장인아버지에게서정답을받아시험을치른혐의로재판에넘겨진쌍둥이자매중한명이2022년1월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뉴스1해당사건으로학교현장의시험지관리문제가다시도마위에오르기도했다.과거숙명여고사건도떠올리게한다.시험문제에서오답을정답으로처리한문제가있었는데쌍둥이자매가똑같은오답을골라의심을샀던사건으로,2023년말두자매에게각각징역1년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되며종결됐다.쌍둥이딸들에게시험정답을유출한교무부장아버지에게도징역형이확정됐다.교육부에따르면2015년부터지난해7월까지전국초·중·고교에선시험지유출사고는모두26건발생했다.3건은중학교에서,23건은고등학교에서일어났다.전국17개시·도교육청중11곳에서시험지유출사고가있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지전능1인칭주어로채운‘평화위헌장’…적대국도동맹국도‘괴랄한’시간속으로2026년1월2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25년9월29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정상회담을한뒤,20개항목으로이뤄진팔레스타인땅가자지구평화구상을발표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같은해11월17일트럼프대통령의평화구상을지지하는내용을담은결의2803호를채택했다.평화구상에국제법적지위를부여해준셈이다.4쪽분량의결의에는이른바‘평화위원회’(BoP·평화위)란명칭이모두15차례등장한다.결의2항은평화위를‘과도행정기구’로규정했다.결의는평화위가관련국제법과절차에따라가자지구재건·복구를위한기금을조성하고,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가자지구를안정적이고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을때까지가자지구의‘과도정부’구실을하도록했다.또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개혁이충실히이뤄지고가자지구의재건·복구가진척되면최종적으로팔레스타인독립국가건설에대한논의를시작하도록했다.각국에10억달러짜리초청장발송한미국“평화위헌장에가자지구에대한언급자체가없다.”이스라엘일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2026년1월18일이렇게보도했다.신문은미국이각국정부에평화위가입초청장을보내며첨부한평화위헌장을단독입수해공개했다.총13개조로이뤄진헌장은전문에서이렇게밝혀적었다.“항구적평화를위해선실용적판단과상식적해법,실패한과거의접근법과제도에서탈피할수있는용기가필요하다.부담과책임의공유에기반한지속적이고결과중심적인협력관계만이장기간위태로웠던지역의평화를보장할수있다.더발빠르고효과적인국제적평화구축기구가필요하다.실질적인협력과효과적인행동을다짐하는국가의연합을조직할것을결의한다.”2026년1월17일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의거리에서한남성이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부부의석방을촉구하는벽화옆을지나고있다.AFP연합뉴스평화위는더이상유엔안보리가결의에서밝힌‘가자지구과도행정기구’가아니다.세계도처의갈등과분쟁을조정해결하는유엔헌장이안보리에부여한역할을평화위가떠맡겠다고나선게다.평화위헌장구석구석에그게무슨뜻인지잘드러나있다.헌장제3조2항은“도널드트럼프가창립위원장을맡는다”고규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창립위원장자격으로유일하게거부권을갖는다.또평화위의△의제설정권△회원국초청권△산하위원회해산권△후임자지명권도행사한다.회원국이되려면회비10억달러를현금으로납부해야한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는1월21일이를두고“트럼프대통령이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세운국제질서를무너뜨리고,자신을중심으로새로운질서를세우겠다는의도”라고전했다.신문은마크웰러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수(국제법)의말을따“평화위는유엔에대한직접공격이자,특정인이자기멋대로세계질서를뒤엎으려는시도”라고짚었다.베네수엘라에서의기이한‘신탁통치’2026년은출발부터그랬다.1월3일미군특수부대가주권국가인베네수엘라영토에서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부부를납치했다.마두로대통령부부는1월5일‘마약테러’등의혐의로미국뉴욕의법정에출두했다.트럼프대통령은1월6일소셜미디어를통해“베네수엘라가미국에최대5천만배럴(약28억달러상당)의원유를제공하게될것”이라며“시장가로매각해얻은자금을양국국민을위해쓰겠다”고밝혔다.그는1월9일엔베네수엘라원유판매수익을미재무부계좌에넣어관리하고,타국과기업의채권청구는인정하지않는다는내용을뼈대로한행정명령도내렸다.트럼프대통령‘맘대로’였다.2026년1월21일이란수도테헤란에서최근시위사태로불에그을린이슬람사원(모스크)벽면에가림용대형국기가내걸려있다.EPA연합뉴스로이터통신등외신들의보도를종합하면,베네수엘라정부는1월20일미국이판매한자국산원유대금5억달러가운데1차분할금으로3억달러를지급받았다.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은방송연설에서“확보한3억달러는노동자의임금수준을낮추고,물가인상과소비자구매력저하를유발하는외환시장의불안전성을해소하는데쓰겠다”고말했다.베네수엘라의공식고정환율은달러당347볼리바르지만,암시장환율은변동폭이크다.마두로대통령부부납치직후달러당900볼리바르선까지치솟았던환율은현재500볼리바르선까지떨어진것으로전해졌다.미국이판매한베네수엘라산원유의규모는정확히공개되지않았다.2025년12월초부터미국이해상을봉쇄하면서베네수엘라는생산된원유전량을저장시설과정박중인유조선에보관해왔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최대5천만배럴’의실체다.로이터통신은“미국은베네수엘라산원유를시장평균가보다할인해서판매했다”고전했다.미군남부사령부는1월20일“베네수엘라와연계된유조선‘사기타호’를카리브해에서추가나포했다”고밝혔다.베네수엘라의원유수출을차단하기위해해상봉쇄에나선이후7번째나포다.나포한유조선의원유도미국이원하는가격과방식으로판매될터다.기이한‘신탁통치’다.이란사망자최소5천명…“미국이기꺼워할것”위기의정점으로치닫던이란상황은일단소강국면으로접어들었다.1월14일이란의영공폐쇄와카타르주둔미군의일부철수등이맞물려불안감을키웠지만,같은날트럼프대통령이기자들과만나“이란에서살육이중단됐다고들었다”고발언한뒤긴장감이한풀꺾였다.현지상황은어떨까?아랍위성방송알자지라등의보도를종합하면,이란의주요도시는사실상‘계엄’상태다.도심곳곳에설치된검문소에는중무장한혁명수비대병력이배치됐고,바시즈민병대가거리를순찰하고있다.극한폭력을경험한시민들도더는거리로나설엄두를내지못하는모양새다.미국으로망명한이란인권활동가집단이펴내는‘인권활동가통신’(HRANA)은시위발발25일째를맞은1월21일집계한자료에서“지금까지확인된사망자는4902명,확인중인사망자는9387명에이른다.7389명이중상을입었고,2만6541명이체포됐다”고전했다.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월13일소셜미디어를통해“이란의애국자들이여,시위를지속하라.정부기관을장악하라.곧도움의손길이당도할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날요아브갈란트전이스라엘국방장관은군방송에출연해“이란정권은무너져야한다.하지만지금은필요할때언제든행동에나설수있도록준비한상태로전략적인내심을발휘해야할때다.가장중요한건이란현지의시위다.우리는배후에있으면서‘보이지않는손’으로상황을조정해야한다”고말했다.중동전문매체미들이스트아이는이날테헤란시민레자(28)의말을따이렇게전했다.“이란이슬람공화국정부는개혁할능력은없고할줄아는건탄압뿐이다.그대척점에전쟁범죄자인도널드트럼프와베냐민네타냐후가있다.그들이민주적인이란을원할까?어리석은질문이다.그들은그저약해진이란을원할뿐이다.불행히도이란이슬람공화국정부가정확히그길을향해가고있다.이란이슬람공화국정부는이란을파괴하고있고,이를가장기꺼워하는건미국과이스라엘일것이다.”2026년1월18일덴마크병사들이자국자치령인그린란드에서중무장한채경계훈련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그린란드향해계속되는‘폭력적구애’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를향한트럼프대통령의‘폭력적구애’도계속된다.미국의군사적위협이고조되자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등8개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이잇따라그린란드로병력을파견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1월17일“8개파병국에2월1일부터10%,6월1일부터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했다.그랬던트럼프대통령은1월21일소셜미디어에글을올려“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매우생산적인회담을했다.그린란드,나아가북극전반과관련한협상의틀을마련했다.2월1일발효예정이던관세는부과하지않겠다”고밝히며나흘전과살짝다른태도를보였다.영국비비시(BBC)방송등은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협상의틀’에그린란드광물채굴권과미국의차세대미사일방어체계인‘골든돔’구축관련내용이담겼다고전했다.원하는건뭐든뺏는다.‘동맹’도예외없다.트럼프식국제질서다.“오늘이자리에서국제질서의파열에대해말하고자한다.‘좋았던옛이야기’는끝났다.이제강대국이어떤제약도받지않는지정학의‘잔혹한현실’이시작되고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1월20일스위스휴양도시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기조연설에서이렇게말했다.캐나다는트럼프대통령집권2기취임직후부터“미국의51번째주로편입하라”는‘애정공세’에시달리고있다.“강자는할수있는일을하고,약자는겪어야할고통을견딘다”는고대역사가투키디데스의경구를언급한카니총리는이렇게덧붙였다.“캐나다같은나라는오랜기간이른바‘규칙에기반한국제질서’아래서번영을구가했다.국제기구에가입하고,원칙을찬양하고,그예측가능성의혜택을봤다.규칙에기반한국제질서는부분적으로거짓이란점도알고있었다.강대국들은원하면언제든규칙의예외가될수있었다.무역규칙은비대칭으로적용됐다.국제법도피고또는피해자가누구인지에따라달리적용됐다.규칙에기반한국제질서는허구였지만,유용했다.특히미국의패권은국제사회에공공재를제공했다.바닷길을열고,금융체제를안정화하고,집단안보를제공하고,분쟁해결의틀을제시했다.그래서우리도주장과현실사이의간극을굳이지적하지않으려애썼다.하지만더는먹혀들지않게됐다.”카니캐나다총리“그리움은전략이될수없다”카니총리는현재세계가“단순한전환기가아니라‘파열’의한복판에있다”고강조했다.그는“강대국들이경제적통합을무기화하기시작했다.관세는지렛대가,금융체제는강압의수단이,공급망은약탈을강제당할약점이됐다.통합이예속의원인이될때,통합을통한상호이익이란‘거짓속의삶’은지속될수없다”고말했다.그는“옛질서를되돌릴순없다.애도할필요도없다.그리움은전략이될수없다”며“더이상아무문제없는것처럼행동하지않고,현실을직시하며,국내적으로힘을기르고,필요할때함께행동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옛질서는죽었다.새질서는아직만들어지지않았다.‘병적징후’만도처에가득하다.우리는어떤시대를지나고있나?세계가‘미국없는세상’을준비하고있다.정인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종교단체광범위해석…IB업계선'자본완충재'시각도이만희신천지총회장/사진=이기범기자leekb@정부로부터종교법인승인을받지못한신천지예수교회증거장막성전(이하신천지)이지난해국유지매입분을포함한400억원대부동산을취득하면서종교특례를적용받아수십억원으로추정되는취득세와재산세를전액감면받은것으로25일확인됐다.지방세(취득세·재산세)면제대상인종교단체여부를종교법인승인여부와무관하게지방자치단체에서실무적으로광범위하게해석한것으로파악된다.금융권은신천지측이종교단체임을지자체에입증해비용을절감한사례라고본다.이번사례처럼종교활동에대한조세감면이광범위하게보장된것은시장질서에영향을미친다는분석도나온다.일반기업들은조세감면으로비용을낮출수있는종교단체들과토지입찰경쟁을벌일경우가격경쟁등에서구조적으로불리하다는이유에서다.머니투데이취재결과,신천지는지난해5월창원의창구소재신천지부산야고보지파마산교회를A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403억원에인수했다.이과정에서의창구는신천지예수교회에대해수십억원으로추정되는취득세를전액감면하고같은해6월1일이과세기준일인재산세도면제했다.종교단체·향교에대한세금면제조항이담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적용대상이라고판단한것이다.의창구는도세인취득세와시군구세인재산세업무를각각경남도,창원시로부터위탁받은기관이다.취득세율4%를적용하면16억여원을신천지측이감면받은것이며매해부과되는재산세까지합산하면감면규모는더커진다.A사는2018년법인설립이후사유지3825㎡를인수해교회를짓고주변국유지(총220여㎡)까지수의계약으로매수(2억여원)한뒤필지를통합했다.신천지측이국유지를매입한것이알려진첫사례(2025년12월16일자본지보도☞신천지,尹정부때국유지수의계약…400억성전소유권확보참조)다.A사는지난해마산교회매도뒤청산절차를시작했으며같은해7월청산종결됐다.2024년감사보고서상으로신천지측에263억원을장기차입한상태였다.담보신탁우선수익권자로9곳의새마을금고(120억원한도)도설정돼있었다.금융권은A사가장기차입과담보대출로자금을조달하고매각대금으로상환하는PF(프로젝트파이낸싱)형구조로본다.신천지는핵심채권자로서우선매수권을부여받았다.경남창원시의창구소재토지가신천지예수교회로인수된과정을드러내는부동산등기부등본.신천지부산야고보지파마산교회와동일지번에위치한주식회사가국유지를사들여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이만희)에게매각했다./사진=부동산등기부등본캡처경남창원시의창구소재토지가신천지예수교회로인수된과정을드러내는부동산등기부등본.신천지부산야고보지파마산교회와동일지번에위치한주식회사가국유지를사들여필지정리등을거쳐교회를개발하고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이만희)에게매각했다./사진=부동산등기부등본캡처그러나과세형평성에대한의문도제기됐다.이는신천지가국가의관리나감시를받는교단인지모호한상황이기때문이다.머니투데이가질의한결과문체부와경남도는모두신천지와관련한등록법인은관리대상에없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나의창구는신천지측의세무서고유번호증과회의록,비영리단체정관을근거로감면을결정했다.경남도관계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법조문에서종교단체에대해특별히구분하고있지않는상황"이라며"과거행정안전부는운영형태,미등록종교단체라도종교대상인경우감면대상이란판단을내린바있다"고했다.경남도측은종교단체들이세금감면이후시설을종교목적으로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추징등에나선다는점도함께설명했다.IB(투자은행)등금융권에선부동산PF등에서종교단체관여여부가리스크배분과사업구조에영향을미친다고본다.한대형증권사임원은"종교단체는헌금을모아부동산개발에나서는수요들이있어원래부터증권가와접점을맺어왔는데법인격이부여되지않으면(거래상대방인)금융기관입장에선부담스러워질수도있다"라며"그런데세금감면이처리되는걸보니(일반적IB구조와비교할때)기울어진운동장처럼보이는또다른측면도있어명쾌한구분점이필요해보인다"라고했다.또다른대형증권사관계자는"다른사업자와비교하면세금비용을절감할수있는데플레이어(자본시장참여자)들은세금을염두에둬야하지만(종교단체는)그만큼버퍼(완충재)가있다는의미"라고했다.실제A사의국유지인수가(2억여원)는신천지측이받은취득세감면액(16억원추정)의8분의1에불과하다.매해누적되는부동산재산세감면효과는시설확장등교회활동의재원으로쓰일가능성도있다.신천지측은법인설립계획등이번감면보도와관련한머니투데이의질의에답하지않았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부동산양도소득세중과제도를두고,만료시점인5월9일까지계약한매물은중과유예를해주는방안을의논해보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해당제도를연장하지않겠다고밝힌뒤,만료전까지잔금까지치르기가촉박하다는일각의지적이나오자,대응에나선걸로풀이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늘오전SNS에올린글입니다.이대통령은오는5월9일까지계약한부동산매물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해주도록국무회의에서의논해보겠다고적었습니다.지난4년간다주택자부동산양도세중과제도시행유예가반복될거라고믿게한정부잘못도있다며이같이밝힌겁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3일,전임윤석열정부에서시행된정책이자5월9일만료를앞둔양도세중과면제제도에대해연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선언했습니다.다주택자는양도세중과제도가부활할경우,오는5월9일전에보유매물을팔고잔금을치러야추가로붙는세금을피할수있는데요.그러자,부동산시장에선다주택자들이5월9일전까지토지거래허가와잔금절차까지치르기가촉박하다는우려가제기됐고,이대통령이대응에나선거란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다만이대통령은그러면서도중과제도를재연장하는법개정을또할거라고생각했다면오산이라며,비정상으로인한불공정한혜택은힘들더라도반드시없애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잃어버린30년을향해치닫는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탈출하는데에고통과저항은많겠지만,큰병이들었을때는아프고돈이들더라도수술할건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중과제도폐지에따른혼란을줄이면서도연장은없다는점을못박은걸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정상화를위한상법개정을두고기업과나라가망할듯호들갑떨며저항했지만,막상개정하고나니기업과국가사회모두가좋아지지않았느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국군부2인자가부패혐의로낙마했다는공식발표가나왔습니다.'권력은총구에서나온다'는중국,군권에서도시진핑주석1인체제를다지는모양새입니다.중국연결합니다.강정규특파원![기자]네,베이징입니다.[앵커]새해부터중국군부에서숙청의칼바람이불고있군요?[기자]현지시간토요일인어제오후3시쯤,중국국방부가수뇌부2명의실각을전격발표했습니다.1명은군통수권자인시진핑주석에이은군부2인자장유사중앙군사위원회제1부주석이고요.다른1명은우리군최고사령관합참의장격인류전리연합참모부참모장입니다.발표문은짤막했습니다.심각한기율위반과불법행위혐의로당중앙의연구를거쳐입건조사를결정했단겁니다.이튿날인오늘군기관지해방군보는사설을통해부패처벌엔성역이없다고썼습니다.이어,두사람이"군사위주석책임제를심각하게유린·파괴했다"고도지적했는데요.이번숙청이그동안반부패숙청의연장선이자권력투쟁성격도띠고있단뜻으로읽힙니다.이로써당이군을통솔하는핵심기구,중앙군사위원회7명가운데5명이공석이됐습니다.남은건군통수권자인시진핑주석과작년10월4중전회때승진한장성민부주석,2명뿐입니다.장부주석은시주석과동향출신으로군내사정의칼자루를쥔기율검사위원회서기입니다.[앵커]군서열2위인장유샤는지난해시진핑실각설이나돌때많이들었던이름같네요?[기자]지금은풍문이돼버린'시진핑주석실각설'에서하극상의장본인으로지목됐던인물입니다.작년12월22일우리군의대장격인중국군상장진급식에배석한것이마지막이었습니다.항간에선쟝유샤가이행사직후체포됐다는설이나돌았습니다.특히지난20일공산당정치국위원들이총출동한행사에불참하면서낙마설은더퍼져나갔습니다.앞서장유사는작년11월당기관지인민일보를통해시주석에대한충성을서약하기도했습니다."가짜충성과두얼굴을척결해야한다"며사정의칼을뽑아들겠다는뜻도밝혔는데요.아이러니하게도결국그칼끝이자신을향하게된셈입니다.일단이번숙청은'시진핑실각설'을일축하고이른바'총구권력'에서도1인체제를다지는신호로풀이됩니다.중국군내에서어떤일이벌어지고있는지,오는3월'양회'때물갈이인사를지켜봐야겠습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우여곡절끝에끝났지만,지명을둘러싼여야수싸움은휴일에도이어지고있습니다.야권에선진영을가리지않고사퇴압박이거세게터져나온가운데,여권은우선여론을지켜보자는신중론을펴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이후보자를둘러싸고여권고심이깊어지는모습이네요?[기자]먼저민주당은신중한태도를유지했습니다.조금전조승래사무총장기자간담회에서도관련질문이나왔는데,양당간사가청문보고서채택여부에대해협의해야하지않겠느냐며즉답을피했습니다.이어간사사이대화가원활히진행되고있진않은거같다며,우선은협의가어떻게이뤄지는지부터확인해봐야할거같다고말했습니다.청문회가오히려의혹소명의장이아니라의혹확산의무대가됐다는지적에는'국민이판단하실거'라며여론에공을넘기는모습인데요.여권내부에서도해명이부족했다는평가도나오고있어,임명강행은어려울거란전망이우세합니다.반면야당은진영을초월해모처럼대동단결,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먼저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부동산과병역,입시에갑질까지이후보자가4대역린을모두건드렸다며이재명대통령이직접사과하고청와대가수사를의뢰해야한다고직격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역시민주당의원조차옹호하기어려워하는분위기였다고평가하며,지명철회가불가피해보인다고지적했는데요.조국혁신당과진보당,기본소득당등진보성향야당들도장관자격이없다거나스스로사퇴하거나지명을철회하라고같은목소리를냈습니다.[앵커]민주당내부사정도살펴봅니다.조국혁신당과의합당절차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기자]조승래사무총장은조금전기자간담회에서조국혁신당이어제긴급의원총회를통해합당논의를본격화한만큼,민주당도절차에돌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당원토론뒤당원대상투표를거치고,이후대의원이나중앙위를통해한번더당내여론을수렴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앞서혁신당은긴급의총에서합당논의는계속하되,'혁신당의독자적DNA'를지키는걸제1원칙으로하겠다고밝혔는데요.이에대해서는민주당계열정당이70년역사를가지고있다며,민주당이라는큰생명체속에서혁신당의DNA가잘섞일거라고말했습니다.정청래대표가자기정치에나선거란비판에는,경쟁자로꼽히는조국대표와함께하자는것이어떻게자기정치가될수있느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한편'1인1표제'당헌개정을두고전당원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85%가찬성한다고밝혔는데요.이에대해선지난번보다참여율이증가했다,압도적찬성여론이확인됐다고의미를부여했습니다.다만이번에도투표율은31%에그쳐,다음달2일중앙위원회에서당헌·당규개정안건이통과될수있을지장담하기어렵다는평가입니다.[앵커]국민의힘의최대관심사는한동훈전대표의제명여부일텐데,장동혁대표가복귀하면논의가될까요?[기자]먼저단식을마친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병원에머물며건강을회복하고있습니다.당장내일로예고된최고위도주재가쉽지않은상황인데,이르면이번주후반복귀가점쳐집니다.한동훈전대표제명여부결정에말미가조금더생긴셈인데,한전대표지지자들은거듭세를과시하며지도부와당을압박하고있습니다.하루전에도한전대표지지자들은국회주변에서집회를열고,'불법제명철회'와'장동혁대표각성촉구'등구호를외쳤습니다.한전대표역시집회에는참석하진않았지만,지지자커뮤니티를통해,'이것이진짜보수결집'이라고추켜세웠습니다.현재당내에선'한전대표가제대로된해명없이여론전에만기대고있다','이대로라면징계가불가피하다'는기류가강한것이사실인데요.다만장대표단식으로당내부가결속한가운데,결단을서두를이유가없다는신중론역시감지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이주연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통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안한다'강조"비정상으로인한불공정한혜택반드시없애야"[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세금을통한부동산시장규제를‘최후의수단’으로내세운가운데,다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은줄이거나철폐하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지난21일새해첫공식기자회견에이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를재확인했다.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5일이대통령은자신의SNS를통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는2025년2월에이미정해진것”이라면서“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지만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고밝혔다.다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을줄이겠다는분명한메시지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유예연장요구를‘비정상’의연장으로규정했다.그는“비정상으로인한불공정한혜택은힘들더라도반드시없애야한다.비정상적인버티기가이익이되어서는안된다”면서“비정상을정상화시킬수단과방법은얼마든지있다”고강조했다.정책추진과정의저항도‘정상화과정’으로묶었다.이대통령은“정상화를위한상법개정을두고기업과나라가망할듯호들갑떨며저항했지만,막상개정하고나니기업과국가사회모두가좋아지지않았나”라면서“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탈출하는데도고통과저항은많겠지만,필요하고유용한일이라면피하지말아야한다”고덧붙였다.다만이대통령은“단,지난4년간유예반복을믿게한정부잘못도있으니”라며“2026년5월9일까지계약한것은중과세유예를해주도록국무회의에서의논해보겠다”고했다.유예종료원칙을재확인하면서도,계약시점을기준으로한제한적예외를검토할수있음을시사한대목이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관련SNS메시지는지난23일에이어두번째다.당시에도이대통령은한시적으로면제되던다주택자주택매매양도세중과분면제기한을연장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는물론,1주택이라고할지라도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이라면장기보유를이유로세금감면을해주는것은이상해보인다”며“이제도로매물을막고투기를권장하는꼴”이라고했다.세제혜택은1주택자에게만제공하겠다는점도분명히했다.이대통령은“1주택도1주택나름이다”라고도했다.이어“부득이세제를손보게된다면비거주용과거주용을달리취급해야하지않나”라고밝혔다.이대통령의이런견해는지난21일기자회견에서도드러났다.당시이대통령은“집은필수공공재에가까운데그렇게투기적수단으로만드는게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그는“그러지못하게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여러가지방법들이시행되고있는데얼마든지추가할수있다”고했다.세금으로수요를억제하는방식은최대한피하겠다는뜻도밝혔다.특히1주택자도대상이되는보유세에대해이대통령은“정치적으로옳지않고우리국민들에게부담을줄수있다”고부정적의견을보였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의양도차익에기본세율(6~45%)에더해2주택자는20%포인트,3주택자이상은30%포인트를가산하는구조로알려져있다.부동산시장활성화를위해그간유예조치가이어져왔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정상인한불공정혜택반드시없애야…돈들지만수술할건해야""상법도호들갑떨었지만개정하니좋아져…정부잘못도,국무회의서의논"이재명대통령이23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3/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25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와관련해"'재연장하는법개정을또하겠지'라고생각했다면그게오산"이라며더이상유예조치는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다만시장혼란을고려해유예종료전까지계약한매매는중과유예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구트위터)에"대한민국은예측가능한정상사회로복귀중.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지만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며이같이적었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의5월9일종료는지난해2025년2월에이미정해진것이었다"라며"비정상으로인한불공정한혜택은힘들더라도반드시없애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비정상적인버티기가이익이돼서는안되겠지요"라며"비정상을정상화시킬수단,방법은얼마든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우려하는언론보도를공유하며상법개정을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정상화를위한상법개정을두고기업과나라가망할듯호들갑떨며저항했지만막상개정하고나니기업과국가·사회모두가좋아지지않았냐"며"잃어버린30년을향해치닫는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탈출하는데도고통과저항은많겠지만필요하고,유용한일이라면피하지말아야겠지요"라고했다.그러면서"큰병이들었을때아프고,돈들지만수술한건수술해야한다"며"잠시아픔을견디면더건강하고,돈도더잘벌것"이라고했다.다만이대통령은"지난4년간유예반복을믿게한정부잘못도있으니5월9일까지계약한것은중과세유예를해주도록국무회의에서의논해보겠다"고했다.시장혼란을고려해연착륙방안을마련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한편이대통령은지난23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와관련해"연장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는지난2022년다주택자의세금부담이지나치다는문제의식에따라,다주택자가주택매매할경우부과되는양도세중과분을한시적으로면제하는조치를시행했는데더이상해당정책을유지하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히한것이다.당시이대통령은"다주택은물론비거주1주택도주거용아닌투자투기용이라면장기보유했다고세금감면은이상해보인다"며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대한손질도시사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세금으로부동산을잡지않겠다'는기존입장을철회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신년기자회견에서도"세금은재정확보를위한수단인데,규제수단으로의전용은바람직하지않고,가급적이면자제하는게좋다"면서도"그러나필요한상태가됐는데바람직하지않다고안쓸이유는없다.예정한선을벗어나(부동산이)사회적문제가될상황이라면당연히세제수단도동원해야한다"고말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크래프톤은35%하락…시총순위변동활발코스피지수가사상처음으로장중5000을돌파한22일오전서울을지로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신기록달성을축하하고있다.2026.1.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지난해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달리기시작한코스피가장중5000피를넘어서기까지가장많이오른종목은SK스퀘어다.반면크래프톤은오히려하락했다.반도체와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이주도주로시장을이끌고,올해자동차주까지속도를내면서시가총액순위에도변화가생겼다.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23일코스피는장중5021.13까지오른후상승폭을줄여전날대비37.54포인트(0.76%)오른4990.07에장을마쳤다.지난22일에이어이틀연속장중5000피를돌파했다.코스피는지난해하반기부터'코스피5000시대'를외친이재명대통령의당선을시작으로상승하기시작했다.지난해6월2일부터지난23일까지코스피상승률은84.98%다.이기간일평균거래대금(3개월기준)500억원이상,시가총액1조원이상코스피종목중SK스퀘어는288.07%급등하면서상승률1위를차지했다.김장원BNK투자증권연구원은"SK스퀘어는SK하이닉스주식을20%소유한SK하이닉스의최대주주"라며"SK하이닉스보유지분가치상승과최대주주지배력을고려한매수세까지직간접적투자요소의긍정적효과로투자매력이계속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코스피등락률상하위종목/그래픽=이지혜상승률2위는279.16%를기록한효성중공업이다.효성중공업은전력기기대표주다.AI(인공지능)산업성장에따라전력기기기업이수혜를입을것이란기대감이커지고,효성중공업의실적성장세가이어지면서주가도뛰었다.반도체대장주인SK하이닉스와소부장주인대덕전자는각각상승률275.06%와237.12%로3위와4위에올랐다.반도체슈퍼사이클기대감과HBM(고대역폭메모리)경쟁력이부각되면서반도체주가크게상승했다.반면,같은기간크래프톤은35.37%급락했다.중국등주요시장에서경쟁작이증가하고,신작부재등불확실성이커지면서크래프톤투자심리는악화했다.크래프톤뿐아니라게임주대부분은코스피상승랠리속에서소외됐다.HMM은컨테이너선공급과잉등의문제로4.46%하락했다.증권가는올해도컨테이너선운임하락이지속될것이라고보고있다.달바글로벌은지난해3분기부진한실적을기록하면서주가가하락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간에도순위변동이일어났다.지난해5월30일종가기준시총37조9416억원으로7위였던현대차는지난23일종가기준시총104조4265억원을기록,3위로뛰었다.그룹주인기아(시총62조756억원)도기존시총11위에서9위로상승했다.시총8위였던삼성전자우선주(90조8180억원)는5위로올라왔다.14위였던두산에너빌리티(59조7644억원)는10위로상승,10위권안으로들어왔다.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한SK스퀘어(58조8448억원)는시총29위에서11위로18계단뛰었다.반면기존에시총3위였던삼성바이오로직스(83조4163억원)6위로내려갔다.6위였던한화에어로스페이스(64조7121억원)는8위로떨어졌다.KB금융과셀트리온은10위권밖으로밀려났다.KB금융(51조7262억원)은기존5위에서13위로,셀트리온(48조9637억원)은10위에서14위로하락했다.12위였던네이버(NAVER·41조7228억원)는16위로내려갔다.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연방국경순찰대요원의총에맞아숨진알렉스제프리프레티(왼쪽)X캡처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연방국경순찰대요원이총격을가해30대남성이숨지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7일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의총에맞아30대여성이숨진지20일도안돼또다시사망사건이발생했습니다.24일(현지시각)현지언론과온라인매체들이공개한영상에는요원여러명이한남성을제압하다가총격을가하는모습이포착됐습니다.이남성은요원들이제압하자땅에엎드려있었고이후“탕탕”하는총소리가났습니다.사망자는미니애폴리스에거주하던미국시민권자인간호사알렉스제프리프레티(37)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미니애폴리스경찰에따르면프레티는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으며,과거범죄이력은교통위반외에는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프레티가총기휴대허가를받은합법적총기소유자였다고밝혔습니다.이번사건을두고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와제이컵프레이미니애폴리스시장은연방요원의과잉대응을강하게비판하며연방단속작전중단과독립적인수사를촉구했습니다.AP통신,CNN등은프레티가족들이“프레티가연방정부의이민단속에분노해시위에참여해왔다”며“그는총기소지허가를받았지만,총기를휴대하는건본적이없다”고밝혔습니다.총격사건이후검문검색이강화된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모습X캡처반면미국토안보부는“요원이생명의위협을느낀상황에서정당방위로사격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국토안보부는성명을통해“당시불법체류자단속작전을수행중이던국경순찰대요원들에게9㎜반자동권총을소지한남성이접근했고무장해제를시도하던과정에서격렬한저항이발생해요원이방어사격을했다”고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SNS에현장에서회수된것으로보이는총기와추가탄창사진을함께게시하면서“이것은총기소지자의무기”라며사망자가무장을한채있었다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요원들의총격이정당방위였다“고강조했습니다.이번사건이후현장에서는항의시위가벌어졌으며,주방위군이연방청사와사건현장경계에투입됐습니다.7일에도같은지역에서연방이민단속(ICE)요원의총격으로30대시위참가자가사망한가운데무고한시민이사망했다며논란이확산되고있습니다.김범석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일겨울폭풍이영향을미친미국테네시주에서한남성이추위에떨고있다.[연합뉴스]미국과캐나다를포함한북미지역에24일(현지시간)사상최악의한파에휩싸였다.얼음폭풍(IceStorm)·겨울폭풍(WinterStorm)·극한한파(ExtremeCold)등이겹친이번재난은이날부터본격화돼북미전역을마비시키고있다.범위와강도면에서사상유례가없는극한의이번겨울날씨에대해켄그레이엄기상청장은“매우위험하다”며미국에서만약2억명이영향을받을것으로관측했다.미국에서가장추운곳으로꼽히는미네소타주는수은주가섭씨영하40도안팎으로떨어질것으로전망됐고,이보다북쪽에있는캐나다퀘벡주는영하50도가예보됐다.체감온도가영하40도로피부가노출되면10분만에동상에걸릴수있는수준이다.미국테네시주내슈빌국제공항의작업자들이24일(현지시간)사우스웨스트항공기에서제설작업을하고있다.[연합뉴스]특히한파와함께강한눈보라가시차를두고남서부에서북동부를가로질러불어올것으로보인다.이날뉴멕시코·텍사스에서눈과얼음이뒤섞인눈이내리기시작했다.뉴욕의경우약30㎝의적설이예보됐다.현재1300마일(약2092㎞)에걸친눈구름대는북동쪽으로확장하면서2000마일까지늘어나미중부,동부,북부를차례로강타할전망이다.강풍이함께몰아치는눈폭풍은주말을시작으로며칠째이어질것으로예상됐다.미언론들은폭설만큼‘얼어붙는비’에주의해야한다고경고하고있다.눈이내리지않더라도얼어붙는비가많이내리면‘재앙적인결빙축적’이우려되기때문이다.이같은결빙이재앙적인이유는빗방울이달라붙어얼면전신주사이전깃줄이무게를이기지못해끊어질위험이커지기때문이다.이미텍사스에서5만5000건의정전이신고됐으며,많게는수십만가구가한파속정전이우려된다.한미국인이24일(현지시간)오클라호마주오클라호마시티에서담요로추위를막으면서보호소로걸어가고있다.[연합뉴스]연방정부가미국거의절반에해당하는지역의주민들에게외출자제를권고한가운데,현재까지18개주(州)와워싱턴DC에서비상사태가선포됐다.26일워싱턴DC의연방정부는문을닫는다.교통물류망은사실상마비상태다.AP·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24일부터26일까지취소된항공편이약1만2000편에서1만3000편에달한다고보도했다.이는지난해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이후최악의여행대란이다.한파와눈폭풍영향권에들지역의학교들은대부분휴교령이내려졌으며,뉴욕시에서25일진행될예정이던보궐선거조기투표도연기됐다.큰눈에도로마비가예상되면서생활필수품‘사재기’현상마저나타나대형마트매대가텅텅비고있다고현지언론들은보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