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11차전력수급기본계획내원전건설계획비판원전확대보다전력수요분산과지역성장전략이더필요“재생에너지확대‧전력수요분산‧지역균형전략다시세워야”[수소신문]"기후에너지환경부가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포함된신규원전건설을계획대로추진하겠다고했다.이는정부가원전확대의필요성만일방적으로강조하며,전력수급에대해보다종합적인판단을회피하고있는것은아닌지깊이우려된다.신규원전건설계획은원점에서재검토돼야한다."정혜경국회의원(진보당)이AI발전력부족으로신규원전에건설되는것은과장된프레임으로,신규원전계획을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혜경진보당의원이국정감사에서질의하는모습.정의원은AI·반도체·전기차확산에따른전력수요증가를근거로원전확대가불가피하다는정부의주장은과장된전력부족프레임이라고지적했다.GPU와데이터센터로인해원전증설이필요하다는보도와는달리,정부는이미GPU26만장을모두가동하더라도추가전력수요는약0.5~1GW수준으로추산하고있다.이는2030년까지추진중인재생에너지확대로충분히대응할수있는규모라는것이정의원의주장이다.이미이재명정부는재생에너지설비용량을지난해34GW에서2030년까지약100GW수준으로확대할계획을밝힌바있다.산업구조변화에따른전력수요역시이미계획된재생에너지확대정책안에서흡수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정의원은"그럼에도'AI발전력부족론'이반복되는이유는,실제전력총량의문제가아니라기업들이수도권에데이터센터를집중시키려는구조적문제때문"이라며"전문가들은현재전국단위로는전력이남아돌고있다고이야기하지만,수도권은포화상태이고비수도권은오히려공급이남는상황이라고지적한다"고밝혔다.때문에이는원전확대의문제가아니라전력수요분산과지역성장전략이더핵심이라는지적이다.또한재생에너지는간헐성때문에AI데이터센터의24시간전력수요를감당할수없다는주장도반복되고있다고주장했다.에너지저장장치(ESS),전력망운영기술등다양한대안이이미확보된상황에서재생에너지의안정적활용은기술의문제가아니라투자와인프라의문제라고정혜경의원은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포함된신규원전건설을계획대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특히,원전과재생에너지를동시에확대하면전력망충돌과전기요금인상우려역시지울수없다.정의원은"출력조절이어려운원전과간헐적인재생에너지가함께늘어날경우,봄·가을처럼전력수요가낮은시기에는대규모전력과잉이발생한다"며"이를막기위해재생에너지출력을강제로제한하거나원전가동률을크게낮춰야하는데,원전가동률이떨어질경우발전단가는급등해전기요금인상압력이커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정부는출력제어기술로공존이가능하다고주장하지만,국내원전은애초출력조절을고려해설계되지않았고,무리한출력운전은안전성저하우려도제기되고있다.정의원은"신규원전확대는재생에너지간헐성을보완하기는커녕,'대정전가능성'과전기요금인상을동시에키우는선택이될것이다.이경우원전은더이상'안전하지도,저렴하지도않은에너지원'이될것"이라고조언했다.정의원은문제는전력부족이아니라고강조했다.수도권집중구조를그대로둔채다시외딴지역에원전건설하는방식으로문제를덮으려는안일한태도가오히려원전의안전성과경제성모두를거꾸로위협하고있다고비판했다.정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충분히의견을수렴하고난타전을하더라도따로헤어져싸우지말고모여서논쟁하게하라'라고말했듯,신규원전건설은불확실한전력수요전망과형식적인공론화를근거로밀어붙일사안이아니다"며"정부가해야할일은신규원전계획을즉각재검토하고,재생에너지확대,전력수요분산,지역균형전략을중심으로한책임있는전력정책을다시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

삼성그룹임원대상세미나서"경쟁력회복할마지막기회"강조'샌드위치'미중패권전쟁언급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최근삼성임원들에게"숫자가좀나아졌다고자만할때가아니다"며"경쟁력을회복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들어삼성전자실적이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이에안주하지말고근본적인기술경쟁력회복에속도를내야한다는메시지를분명히한것으로보인다.26일재계에따르면삼성그룹은임원대상세미나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이회장의메시지를공유한것으로전해졌다.삼성은지난주부터삼성전자를비롯한전계열사의부사장이하임원2000여명을대상으로'삼성다움복원을위한가치교육'을하고있다.이달초이회장이소집한삼성계열사사장단만찬자리에서공개된영상에서는인공지능(AI)등올해경영전략등의내용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재계에서는이영상이사실상사장단과임원들에게전하는이회장의신년메시지성격으로보고있다.지난해임원세미나에서"삼성다운저력을잃었다"며'사즉생'의각오를언급한이회장의메시지도당시사장단만찬에서공개된영상에담겼었다.올해영상에는'샌드위치위기론'을언급하며"우리나라는지금도샌드위치신세를면치못하고있다.달라진건경쟁구도가바뀌었고상황이더심각해졌다는것"이라는메시지가포함됐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해10월31일APEC정상회의장인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이재명대통령과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의면담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아울러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속에놓인현재상황도강조했다.앞서이선대회장은2007년1월전국경제인연합회(현한국경제인협회)회장단회의에서"중국은쫓아오고일본은앞서가는상황에서한국경제는샌드위치신세"라고언급한바있다.이는한국이중국만큼가격경쟁력을갖추지못했고,일본만큼기술격차를벌리지못한채중간지대에끼어있다는위기의식을담은발언이었다.이회장이다시이표현을꺼낸것은중국과일본의경쟁구도를넘어이제는중국과미국사이에서도전략적선택과비용부담이동시에커진사업환경에직면했음을환기한것으로재계는보고있다.특히지난해삼성의실적이개선되며복합위기국면에서일부벗어났지만구조적위험은여전히해소되지않았다는판단이깔렸다는해석이다.삼성전자는반도체사업부진으로2023년부터2025년상반기까지어려움을겪었으나,이달8일공개된잠정실적에서지난해4분기매출액93조원,영업이익20조원을기록하며회복세에접어들었다.특히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를다음달업계최초로미국엔비디아,AMD등AI가속기시장의'큰손'에정식납품한다.두회사의최종품질테스트에서'합격점'을받아샘플이아니라양산제품주문이시작된데따른것이다.지난해4분기HBM3E(5세대)12단엔비디아테스트통과,구글용납품확대에이어HBM4출하도가장먼저시작하면서"삼성의메모리기술력이정상화됐다"는평가가나온다.이런상황에서이회장이단기실적보다기술경쟁력회복을거듭강조한것은현재의반등을위기탈출의신호로받아들이지말고,보다근본적인변화에나서달라는주문으로풀이된다.'마지막기회'라는표현역시이번에놓치면재도약의기회가없다는점을분명히하며,임원들에게보다강도높은실행력과각오를요구한것으로보인다.이회장은이같은상황을돌파하기위해▲AI중심경영▲인재확보▲기업문화혁신등을중요한과제로꼽았다.이날세미나에참석한임원들에게는각자의이름과함께'위기를넘어재도약으로'라고새겨진크리스털패도수여했다.지난해크리스털패에'위기에강하고역전에능하며승부에독한삼성인'이라는메시지가새겨졌던것과비교하면위기를인식한상태에서실행과성과를통해과거삼성의저력을다시한번보여주자는의지가담겼다는평가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오전서울종로구낙원떡집거리일대모습.한매장에'두쫀쿠품절'이라는안내문구가붙어있는반면바로인근떡집앞은오가는행인없이한산했다./사진=김서현기자."두쫀쿠인지뭔지는7000원이훌쩍넘더라.쌀값은오르는데우리같은떡집은가격도못올리고.아주죽겠어."서울종로구낙원동떡집거리에서3대째떡집을운영하는이정숙씨(70)는매장앞먼지를걸레로닦으며이렇게말했다.이씨떡집은지난10년새매출이30%넘게감소했다.쌀소비감소에쌀값급등이라는이중고가겹치면서떡집거리에서는곡소리가나온다.26일국가데이터처양곡소비량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1인당연간쌀소비량은전년대비3.4%감소한53.9㎏이다.이는관련통계작성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반면쌀값은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이달쌀20㎏가격은약6만2800원으로전년대비20%가까이올랐다.낙원동의떡집은일부간판노포를제외하고모두폐업했다.한집건너하나씩자리해열다섯곳이넘던떡집들은점차세를좁혀가다코로나(COVID-19)사태를기점으로모두문을닫았다.떡집을하던상인들은고령으로은퇴하거나업종을바꿔버렸다.꼭두새벽부터나와떡을지어도찾는이가없고오르는쌀값에남는게없는탓이다.개업100년이넘은떡집을운영하는김희정씨(53)는"20㎏에23만원정도하던찹쌀값이두배뛰면서지난해10년만에가격을2000원에서2500원으로올렸다"며"단골들도사던양을10개씩에서6개로줄였다"고했다.경기가악화되면서결혼등에서도떡을찾는손길이줄었다.김씨는"10여년전만해도결혼식을하면한꺼번에800만원정도수준을팔았는데요즈음은20만원정도에그친다"고말했다.과거치즈떡등젊은사람들이좋아할만한상품을내놓기도했지만매출에큰도움은되지않았다.방앗간도직격탄을입었다.거리골목한켠에서방앗간을운영하는40대남성장모씨는"쌀값이많이오르다보니떡수요가줄고추위까지겹치면서인적이드물다"고했다.서울종로구낙원떡집거리내한매장에서상인이떡을진열하고있다.최근대량구매가줄어듦에따라소포장떡이매대에주를이루고있다./사진=김서현기자.전문가들은떡과같은쌀가공식품업에다변화가요구되는시점이라고입을모았다.문성훈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교수는"쌀은가정에서의소비가아닌간편식화된측면이있어이후외식중심의소비가주를이룰것"이라며"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져백미대신잡곡밥구성이성장하고있는햇반의사례를봤을때떡도유사한방향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고짚었다.최철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역시"현대사회에서는샐러드등밥을대체할한끼식사로서의식품이다양해소비가줄어들수밖에없는구조"라며"결국가공산업육성이업계를활성화할주요수단"이라고봤다.이어"일본사례를보면생산량증가가꼭가격인하가따라오지않아유통단계에서의조절이수반돼야한다"며"쌀은주요식량안보자원으로서정부에서수매도하는등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어가격이안정될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정쟁적발언자제"…비당권파도최고위참석해애도한목소리초선모임순연…29일본회의는예정대로"비쟁점민생법안만합의처리"민주당,이해찬전총리추모묵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최고위원들이2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해찬전국무총리의별세를애도하며묵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26일급작스레날아든이해찬전국무총리의별세소식에내내침통한분위기였다.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로갈라졌던최고위원들은공식석상에서논쟁을자제하고이전총리의업적을함께되새기며고인을추모했다.민주당은이날당초제주에서개최하려던최고위원회의를국회에서열었다.이전총리의장례준비등을위해정청래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가서울에머무르기로한데따른결정이었다.정대표는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민주화의상징,민주당의큰별이졌다"며"민주주의의거목이전총리의영면을기원한다"고말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민주당이지나온어려운과정을모두이겨내고국민으로부터사랑받는전국정당으로거듭나는데함께해주시고이끌어주셨던모습이생각난다"며"고인이걸어온민주주의의여정을절대잊지않겠다"고언급했다.박지원최고위원은감정이북받친듯발언을잇지못하고"서면으로(메시지를)대체하겠다"고했다.발언하는이언주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이언주최고위원이2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는혁신당과의합당문제등을둘러싸고정대표와각을세우던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도참석했다.이들은지난23일최고위에불참하며정대표의독단적당무에대한사과를촉구한바있다.이들역시이날공개된모두발언에선합당등현안에대한직접적인언급을삼가고고인의생전업적을기렸다.민주당초선의원모임더민초도정대표의합당제안과관련한논의를위해이날소집했던총회를순연했다.민주당은이번주를이전총리에대한애도·추모기간으로지정했다.시·도당에빈소를설치하고전국에추모현수막을걸기로했다.이에따라6·3지방선거도전자들도일정조정에나섰다.서울시장후보군인정원오성동구청장과경기지사출마를선언한양기대전의원은당초이번주열계획이었던출판기념회를각각다음달로미뤘다.우원식국회의장역시이전총리의장례기간임을고려해당초27일로예정한신년기자회견을연기했다.정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는27일오전인천국제공항에도착하는고인의운구행렬을직접맞이할예정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장례기간중정대표와지도부는빈소를지키며상주의역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정대표는)이기간에언행에각별히유의할것과정쟁적요소의논평과발언을자제할것을요청했다"고전했다.다만민주당은오는29일국회본회의는예정대로진행한다는계획이다.대신쟁점법안을제외하고여야합의에따른민생법안만처리할방침이다.원내관계자는"이전총리가별세하신상황에서여야가갈등하는모습은가능하면보이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조정거쳐내달9일최종합의전망…"시민참여생태동물원으로"삼정더파크동물원[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김선호김재홍기자=적자누적으로6년째폐업중인부산유일동물원삼정더파크측이부산시를상대로청구한500억원대동물원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이큰틀에서합의에이르렀다.KB부동산신탁과부산시는26일오후부산고법민사6-3부(김정환부장판사)심리로진행된해당소송의파기환송심첫조정기일에서시가동물원을500억원미만에매수하는방안에합의했다.양측은오는2월9일두번째조정기일에서구체적인매수금액,대금지급일시와방법등세부사항을최종합의할예정이다.삼정더파크는성지곡동물원을모태로하는부산지역의유일한동물원이었다.1982년71종321마리의동물과함께개장했지만,낡은시설과볼거리부족탓에경영난에처해2005년10월문을닫았다.이후부산시는삼정기업을시공사겸공동운영사로해2012년9월'동물원정상화를위한협약'을맺었다.삼정기업은2012년부산시와협약을맺고2014년동물원을개장했으나적자누적으로2020년폐업했다.이어협약을근거로부산시에동물원을500억원에매입하라고소송을벌여왔다.삼정기업의1·2심패소,대법원파기환송을거치며수년간지루하게소송이이어졌다.이날양측의큰틀합의로소송이마무리수순에이르자동물원재개장을위한움직임도빨라질전망이다.부산시는지난19일어린이대공원동물원정상화구상및운영기본계획수립용역입찰공고를내이날용역업체가선정됐다.시는수개월뒤용역결과를참고해시직영,별도법인설립,민간혹은시설공단위탁등동물원운영방법을결정할계획이다.동물원매매대금지급이끝나는대로동물원시설과동물을넘겨받아관리한후재개장계획에따라대대적인공사에나선다.특히시는국내외동물원의사례를면밀히분석해국비를지원받는시민참여형생태동물원(정부거점동물원)으로만드는방안을검토한다.기존동물원과는다른차별화되는부산만의고급동물원을만든다는방침이다.부산시는오는10월시민에게동물관람을허용하는조기개장에나서고내년어린이날에맞춰정식개장할계획이지만변동될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달들어서만2명총격사망…"제압상태서피격"vs"총기소지해방어"분노확산"최악의사건"…전직대통령들도"모두일어냐야"저항촉구민주,이민단속예산거부에셧다운재연가능성…공화당서도비판알렉스프레티총격사망장소에마련된임시추모공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김연숙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연방요원을대거투입,이민단속을진행중인가운데25일(현지시간)이들의무차별단속과폭력적행태에대한반발이확산하고있다.특히이달초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의총격으로미시민권자가사망한사건의충격이채가시기도전에,또다시시민권자가연방요원들의총에맞아숨지면서갈등이최고조에이르고정치적뇌관으로부상하는모습이다.당시상황에대한주정부와연방당국의설명부터엇갈린다.주당국은연방요원들의즉각철수를요구하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소속인팀월즈주지사가내란을선동하고있다고맞서고있다.버락오바마등전직대통령들도트럼프행정부의강경이민단속을비판하며시민들에게목소리를내라고촉구했다.민주당이이민단속관련예산안에거부입장을밝히면서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재연가능성도제기된다.연망이민단속요원에게사살된미국인남성알렉스프레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17일만에또美시민총격사망…"이미제압상태"vs"방어차원"지난24일오전9시께미니애폴리스에서미시민권자인알렉스프레티(37)가연방국경순찰대요원들이쏜총에맞아사망했다.알렉스는미니애폴리스재향군인병원중환자실에근무하는간호사였다.이번사건은지난7일르네니콜굿(37)이ICE요원의총격으로숨진현장에서1마일(약1.6㎞)도떨어지지않은곳에서발생한것으로,당시상황을담은영상을보면충격적이다.그는연방요원들의이민단속모습을스마트폰으로촬영하던중,최루스프레이를맞고쓰러진옆사람을도우려다가요원들에게제압당했다.그리고무릎을꿇고앉은상태에서총에맞아숨졌다.연방정부는당시그가권총을소지하고있었기에정당방위라는주장이다.국토안보부는프레티가반자동권총을지니고국경순찰대요원들에게접근했으며,요원들이그를무장해제하려시도하는과정에서사건이발생했다고밝혔다.국경순찰대측은프레티를"용의자"라부르며"법집행관들을학살하려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프레티가소유했던것으로추정되는권총사진을올리며"장전돼발사준비가돼있었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또내란법발동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그는민주당소속인미네소타주지사와미니애폴리스시장을겨냥해"거만하고위험하다"며"오만한수사로내란을선동하고있다"고주장했다.반면월즈주지사는연방당국이"혼란과폭력을조장하고있다"며철수를촉구했다.그는특히연방정부의수사를신뢰할수없다며,주정부가수사를주도하겠다고강조했다.미네소타연방법원은프레티사망사건관련증거보존을명령했다.증거인멸을막아달라는주정부의가처분신청을인용한것이다.미언론들도연방정부의설명과다른분석을내놓고있다.뉴욕타임스(NYT)는현장영상을분석,프레티가바닥으로제압당했을때들고있던것은무기가아닌전화기였다고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프레티가여성시위자에게물리력을행사하는이민단속요원들을막아서다몸싸움에휘말린뒤총에맞아숨진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미매체들은프레티를향한총격이근접거리에서5초간최소10발이발사됐다고분석했다.프레티는범죄이력은없으며,합법적총기보유자인것으로확인됐다고지역경찰은밝혔다.유족들은성명을내고트럼프행정부가프레티에대해'역겨운거짓말'을퍼뜨리고있다고개탄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WSJ과의인터뷰에서프레티사망관련"모든것을조사하고있다"며미니애폴리스에서이민단속요원들을철수할의사가있음을시사했다.다만구체적철수시점은언급하지않았다.그는"우리는언젠가떠날것"이라며"우리는,그들은경이로운일을해냈다"고말했다.최루가스살포된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거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좌우대치상징된'BLM인권운동'발원지…언론들도정책전환촉구연방이민단속요원의총격으로시민2명이잇따라사망하자,이미영하20도까지떨어진한파에도계속된시위는더욱격해졌다.프레티사망현장엔분노한시민수백명이모여들어연방단속요원들과대치하며격렬히항의했다.미니애폴리스뿐만아니라뉴욕,워싱턴DC,샌프란시스코등미국곳곳에서트럼프행정부의이민단속에항의하는시위가잇따랐고,추가시위도예고된상태다.사건발생지미니애폴리스는ICE로대표되는트럼프정권및보수·우파진영과,그에저항하는진보·좌파진영의첨예한대치를상징하는지역이됐다는평가가나온다.미니애폴리스는지난2020년흑인조지플로이드사망사건이벌어진곳이기도하다.당시경찰의과잉진압에목이눌린채"숨쉴수가없다"는말을남기고숨진조지플로이드사건을계기로'흑인의생명은소중하다'(BLM·BlackLivesMatter)구호를내건전국적인시위와운동이이어졌다.미언론들도이번사건에의미를부여하며트럼프행정부의정책전환을촉구했다.워싱턴포스트(WP)는프레티사망사건을트럼프2기행정부의전환점이라평가하고"대규모강제추방정책은도덕적,정치적으로실패했고미국인들에게분노와불안감만남겼다"고지적했다.보수성향인WSJ도이번사건을트럼프대통령재임중발생한최악의사건이라지적하며"ICE의행동방식을재고해야한다"고주문했다.NYT도사설에서"트럼프행정부가눈앞에서거짓말을하고있다.의회가나서야한다"는제목의사설을통해정부행태를비판하고의회개입을촉구했다.프레티가이민당국요원들에게제압당하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민주,예산안거부에셧다운가능성…前대통령들,시민저항촉구사건의파장은정치권으로도옮겨갔다.민주당은연방정부셧다운을경고하는데이어주무부처인국토안보부의크리스티놈장관탄핵까지검토하고있다.우선민주당이세출법안패키지통과에반대입장을굳힘에따라작년10∼11월에이어이달말연방정부셧다운이재발할가능성이생겼다.그간연방의회에서공화당과민주당이협상을벌여오던정부세출승인6개법안패키지의통과에민주당상원의원일부가추가로반대로돌아서면서다.민주당상원의원들은패키지에ICE지출100억달러(14조5천억원)를포함해국토안보부지출644억달러(93조1천400억원)가반영된점을문제삼았다.이들은이날저녁전원회의를열어향후대응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민주당소속전미대통령들도트럼프행정부비판에목소리를높였다.오바마전대통령은성명을내고연방정부요원들이아무런제지없이미주요도시주민들을위협하고괴롭히고있다며,이에대한미국인의분노는정당하다고주장했다.그는"모든미국인은평화시위물결을지지하고영감을얻어야한다"며"불의에맞서목소리를내고기본적인자유를지키며정부에책임을묻는일은궁극적으로시민인우리각자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빌클린턴전대통령도"미민주주의의약속을믿는우리모두가일어나발언해야한다"며행동을촉구했다.집권여당인공화당은대체로침묵하거나트럼프행정부를옹호하고있지만,일각에선비판도나왔다.리사머카우스키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ICE요원들은임무수행과정에서'백지위임장'을부여받지않았다"고지적했다.빌캐시디연방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엑스(X·옛트위터)에"ICE와국토안보부의신뢰성이위태로워졌다"며연방행정부와주당국의합동조사를촉구했다[email protected]@yna.co.kr이민당국에항의하는미네소타주시위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캐나다가중국과자유무역협정한다면100%관세가능성있다"中"제로섬아닌상생의이념으로국가간관계처리해야"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2025년12월17일미국재무부청사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는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REUTERS/AaronSchwartz/FilePhoto)2026.1.26.(서울·베이징=연합뉴스)임화섭기자한종구특파원=캐나다가만약중국과새통상합의를확정한다면미국은캐나다산수입품에100%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이25일(현지시간)밝혔다.전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경고를재무장관이되풀이해연일캐나다를압박한것이다.AFP통신에따르면베선트장관은ABC'디스위크'에서"우리는캐나다가중국이미국에싸구려상품들을퍼붓는구멍이되도록내버려둘수없다"고말했다.그는전날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위협을미국이실행할것이냐는질문을받고"만약그들이자유무역협정을한다면(미국이캐나다에)100%관세가능성이있다"고답했다.베선트장관은"만약그들이더나아간다면,만약캐나다측이중국이상품을덤핑하도록허용하고있다고우리가본다면"관세추가인상이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24일"캐나다가중국과협정을체결한다면미국으로들어오는모든캐나다상품과제품에즉각100%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다음날인25일에는"중국이한때위대했던캐나다라는나라를성공적으로완전히장악하고있다"며"이런일이벌어지는걸보니참안타깝다.그들이아이스하키만은건드리지않길바랄뿐"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중국은미국을직접적으로비판하는것은피하면서도국가간관계는대결이아닌협력의방식으로다뤄져야한다는입장을강조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6일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각국은제로섬이아닌상생의이념에따라대결이아닌협력의방식으로국가간관계를처리해야한다"며"중국과캐나다가통상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부구체적인조치를마련한것은평등한대우와개방·포용,평화적협력,공동번영과상생의정신을구현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는어떠한제3자를겨냥한것이아니고양국국민의공동이익에부합하며세계평화와안정,발전과번영에도이롭다"고덧붙였다.앞서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지난16일베이징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갖고양국이"새로운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기로했다고밝히고양측이합의한통상관련사항을공개했다.합의내용에따르면중국은현행84%인캐나다산유채씨수입관세를올해3월1일부터약15%로낮출예정이며,중국에캐나다인들이무비자로입국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캐나다는새로운특혜관세율6.1%를적용해중국산전기차(EV)4만9천대를수입하기로했다.캐나다와중국사이의이번합의는미국트럼프행정부가캐나다에수입관세를부과하는등미국과캐나다가통상전쟁을벌이는와중에이뤄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규연청와대수석"즉흥적으로하셨을리는만무""부동산때문에나라가휘청거릴까걱정"李대통령,전날에만SNS에네차례부동산메시지이규연홍보소통수석.뉴스1[파이낸셜뉴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26일이재명대통령이평소'부동산망국론'을우려했다며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종료하는것은일종의정상화과정이라고밝혔다.이수석은이날유튜브채널'백운기의정어리TV'에나와전날이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에양도소득세관련글을올린것에대해"당연히정책실등에검토시킨뒤보고를받으셨을테고즉흥적으로하셨을리는만무하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통령께서부동산망국론을자주얘기하셨다"며"'일본의잃어버린30년의모양새로우리가가는것같다,부동산때문에나라가휘청거리면서뒤로갈수있는것아니냐'고걱정하시는것을들었다"고전했다.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침에관해서는"새로운증세안을발표한게아니다"라며"필요에따라1∼2년더유예할수도있다.하지만자동으로유예되는상황은비정상적이라는게이대통령의생각"이라고설명했다.진행자가"이것도비정상의정상화과정이라고보시는것이냐"고묻자이수석은"그렇다"고답했다.앞서윤석열정부는2022년5월부터주택거래를활성화하겠다며다주택자가주택을매매할때부과되던양도세중과분을한시적으로면제하고그기간을계속연장해왔는데,이대통령은지난23일과지난25일추가유예방침이없다고못박았다.특히25일에는네차례에걸쳐부동산관련메시지를전하며강한의지를표명했다.이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와관련,"재연장하는법개정을또하겠지라고생각했다면오산"이라면서더이상유예조치는없다는점을재차강조하고나섰다.다만시장의혼란을고려해오는5월9일유예종료전까지계약한매매거래는중과유예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다주택자에대한보유세강화가능성도시사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조치가재개되더라도효과가없을거라는분석에는"팔면서내는세금보다들고버티는세금이더비싸도그렇게할수있을까요"라고강조했다.특히이대통령은코스피5000공약달성에큰기여를했다고평가받고있는상법개정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정상화를위한상법개정을두고기업과나라가망할듯호들갑떨며저항했지만,막상개정하고나니기업과국가사회모두가좋아지지않았나"라면서"잃어버린30년을향해치닫는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탈출하는데도고통과저항은많겠지만,필요하고유용한일이라면피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큰병이들었을때아프고돈들지만수술할건수술해야한다.잠시아픔을견디면더건강하고돈도더잘벌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최종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방본부"순환배치불가피"노조"계약상근무지무시"노동위대응예고[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이소방재난본부가근로계약상근무지를무시한채당사자동의없는인사이동을강행했다고주장한가운데,26일점심시간을활용해부산시청로비에서시위를벌이기도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이소방재난본부가근로계약상근무지를무시한채당사자동의없는인사이동을강행했다고주장한가운데,소방재난본부는인사권은사용자고유권한이며생활상불이익을최소화했다고반박했다.공무직노조는26일성명서를내고"해당공무직노동자들의근로계약서에는근무장소가명확히특정돼있음에도소방재난본부가당사자의명시적동의없이근무지를변경하는인사이동을일방적으로추진했다"며"이는근로계약의핵심내용을사용자가임의로변경한것으로명백한근로계약위반"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번사안이소방재난본부만의문제가아니라부산시의관리·감독책임과도직결된다고지적했다.노조는"국가직소방관의현장업무를지원하며소방서에서함께근무하는공무직노동자들은부산시소속직원임에도불구하고,소방재난본부의부당한인사이동과정에서이를총괄·관리해야할부산시가사실상방관했다"고비판했다.노조는이날점심시간을활용해부산시청로비에서시위를벌이기도했다.노조는"국가직소방관과함께현장에서근무하는공무직노동자들은분명부산시직원"이라며"부산시가이를소방조직내부문제로만치부하는것은관리·감독책임을회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또노조는"업무상긴급성이나불가피성에대한합리적설명이없었고,전보로인해노동자가입게될생활상·경제상·심리적불이익에대한비교형량도전혀이뤄지지않았다"며"인사상필요성을입증할객관적자료역시제시되지않았다"고밝혔다.이에대해소방재난본부는같은날오후노조주장을반박하는자료를내고인사이동은적법한절차에따른조치라고설명했다.소방본부는"인사권은사용자의고유권한으로권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며"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고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이크다고보기어려우며,설문조사와약2년간의협의과정을거치는등신의칙상절차에도하자가없다"고밝혔다.소방본부는해당인사이동과관련해변호사와노무사등법률검토를마쳤다고덧붙였다.소방본부는동일직무간인사이동으로임금삭감등경제적불이익이없고,개인별생활근거지를고려해생활상불이익을최소화했다고강조했다.아울러임신·자녀양육·가족돌봄·개인고충등의사유가있거나재직3년미만인경우를제외하는유예기준을마련해개인상황을고려한최소한의인사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소방본부는"2017년신분전환이후인원이급증하면서효율적인인사운영방안이필요해졌고,2023~2024년부산시인사과의공무직조직진단결과결원보충승인조건으로소방재난본부내순환배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며"이에따라내부재배치에대한검토와대책마련을진행해왔다"고밝혔다.한편노조는오는28일연제구소방재난본부앞에서항의집회와성명발표를진행할예정이며이를시작으로노동위원회구제신청,추가집회및연대행동등모든합법적수단을통해대응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서울시의원은자진사퇴"수사성실히임할것"이혜훈전의원고발도잇따라김병기무소속의원.2026.1.19/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경찰이최소13가지의혹을받고있는김병기무소속의원을소환조사하기로방침을정하고시기를조율하고있다.공천헌금1억원수수의혹을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에대해선구속영장신청을검토중이다.정치인들의비위의혹을놓고경찰이수사의‘고삐’를당기는모양새다.김경서울시의원은의원직에서물러났다.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서낙마한이혜훈전의원수사도진행될것으로보인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26일정례브리핑에서"김의원의13가지의혹에대해필요한압수수색도거의진행됐다"며"조사준비가되는대로출석을요구할생각"이라고밝혔다.또"결이다른의혹들도많기때문에공공수사대에서밤낮없이수사를열심히하고있다"며"좌고우면하지않고엄정하고철저하게수사해의혹이남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공천을대가로동작구의원들에게3000만원을받은혐의를비롯해△대한항공호텔숙박권수수·의전요구△쿠팡대표와의고가식사△장남국가정보원채용개입△장남국정원업무에보좌진동원△차남숭실대편입개입△아내업무추진비유용및수사무마등의의혹을받고있다.현재까지김의원관련사건에대해피의자8명,참고인25명을불러조사를마쳤다.경찰은강선우무소속의원의경우"수사진행경과를봐야하고절차에따라엄정하게하겠다"며구속영장신청가능성을열어뒀다.강의원은김시의원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수수했다가돌려준혐의를받고있다.지난19일에는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김시의원의추가로비정황이담긴일부녹취록을이첩받기도했다.박청장은"여러가지압수수색을통해필요한자료들을확보해분석중에있다"며"앞으로차분하게수사할것"이라고전했다.김시의원은"최근논란이된1억원공여사건과관련해공직자로서지켜야할도덕적책무를다하지못한점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며같은날시의회의장에게사직서를제출했다.그는사퇴문에서"직을내려놓은이후에도이어질모든수사와조사과정에성실히임하겠다"고말했다.한편전날이재명대통령이기획처장관후보자지명을철회한이혜훈전의원에대한수사도진행될것으로관측된다.시민단체활빈단은이날이전후보자장남의'대학입시비리'의혹과관련해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등혐의로이전후보자를서울방배경찰서에추가고발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활빈단은지난12일이전후보자의△아파트부정청약△보좌진갑질△부동산투기의혹등에대한고발장을냈다.경찰은고발인조사를토대로수사진행여부를판단한뒤압수수색,참고인조사,피고발인소환등을고민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최승한박성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업체상대영업상비밀요구…응하지않으면호출차단의혹카카오모빌리티측"정당한협의과정,법령위반사실없어"서울중구서울역택시승강장에정차한카카오택시.2025.5.28/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택시앱점유율1위라는지위를이용해경쟁업체소속택시에영업비밀을요구하고,이를수용하지않으면콜(호출)을차단한혐의를받는카카오모빌리티법인과경영진이재판에넘겨졌다.카카오모빌리티측은"정당한협의과정"이었다며법위반사실을부인했다.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부장검사직무대리임세진)는26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카카오모빌리티법인과류긍선대표이사등경영진3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2021년2월부터2023년12월쯤택시일반호출앱시장에서의지배적지위를남용해중소가맹경쟁업체4명을대상으로출발·경로정보같은영업상비밀제공과수수료를요구한혐의를받는다.또이에응하지않은중소가맹업체소속기사들에게카카오택시앱을사용하지못하도록차단해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한혐의도받는다.검찰은카카오모빌리티가'중형택시앱일반호출'시장에서점유율95%를차지하며,시장지배력을갖는상황에서이같은범행을저질렀다고판단해이들을송치했다.검찰에따르면피고인들은2020년12월쯤택시가맹시장의경쟁이심화되자,브랜드혼동등을명분으로타업체에대해수수료제공등을요구하고불응하면호출을차단한다는계획을세우고이를실행하기로했다.당시카카오모빌리티가요구한수수료의수준은가맹료의2~3배수준으로높았고,데이터를취득해내비게이션고도화등에사용할목적이었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검찰은카카오모빌리티의행동으로시장에막대한피해가발생했다고봤다.검찰은"일반호출을차단당한기사들은월평균약101만원의수입을박탈당하는피해를입었다"며"특히A사는차단행위가지속된기간전후로가맹운행차량수가절반으로줄어들어사업을중단했다"고설명했다.다만지난2023년공정거래위원회가고발한'콜몰아주기'사건은혐의없음처분이내려졌다.해당사건은카카오모빌리티가비가맹사들보다가맹기사에게유리한콜을배정했다는의혹이다.검찰은"법리를검토한결과혐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했다.이에대해카카오모빌리티측은법위반사실이없었다고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측법률대리대리인은"이번사안은당사서비스품질저하와플랫폼운영에따른무임승차문제를방지하기위한정당한협의과정"이라며"경쟁을제한하려는의도나행위가없다"고했다.그러면서"관련법령을위반한사실도없다"며"현재해당사안에대한행정소송이진행중이고형사절차에서도사실관계를성실히소명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합수본,이만희경호원진술확보확보된과천주소20∼30개씩하달신도720여명가짜주소로입당추정과천,교단건물있는교리적핵심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이만희총회장.2024.4.22/뉴스1통일교와신천지의정교유착비리의혹을수사중인검경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전직간부로부터“2023년윗선으로부터신도들을가입시키라며과천지역주소20~30개를전달받았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26일확인됐다.합수본은신천지지도부가이른바‘교단성지’로불리는경기과천지역의정당가입자를늘려신천지내현안을해결하려한게아닌지들여다보고있다.21일합수본은이만희신천지총회장의경호원이었던이모씨를조사하는과정에서“2023년11~12월경교회측에서확보한경기과천시주소가지역마다20~30개씩내려왔다”며“아직당원가입을하지않은인원중당원으로가입시킬인원을해당주소로가입시키라는지시가내려왔고실제로가입시켰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2023년국민의힘에신천지신도를대거입당시키는이른바‘필라테스프로젝트’를진행하는과정에서신규당원가입시신도들을본인주거지의주소가아닌과천,의왕지역주소로가입시켰다는것이다.동아일보가확보한신천지내부텔레그램지시등에따르면2023년11월경신천지상부에서는‘필라테스가입안내사항’이라는제목의공지를하달했다.해당공지에는“신규가입인원들은위(경기과천시,의왕시)주소로가입할수있도록하면된다”며“내려온주소에서호수를바꾸는식으로가입가능하다”는내용이담겼다.해당기간과천지역내에서‘가짜주소’로정당에가입된인원은약720명으로추정된다고알려졌다.합수본은조사과정에서“경기과천시,의왕시지역구에거주지를둔회원들이국민의힘입당1순위였다”며“경기과천시는신천지내에서교리적으로핵심지역”이라는취지의진술도확보했다고한다.신천지는경기과천시이마트과천점이입주해있는건물일부를종교시설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신천지전직간부들은“2024년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신천지가내부현안을해결하기위해특정지역을중심으로하는위장가입등을지시했을것”이라고주장했다.한전신천지핵심간부는“총선뿐만아니라다양한선거에서신천지는과천지역에서의정치적영향력을강화하려해왔다”며“각종건물의종교시설인허가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게근본적인목적”이라고말했다.22일신천지는입장문을내고정치개입의혹에대해반박했다.신천지는“특정정당의경선과정에조직적으로개입하거나후보를지원하기위한계획적인행동,당비대납등을한사실이없다”며“교회차원의지시나조직적움직임은존재하지않는다”고밝혔다.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