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이내에탈당하지않으면제명처리김종혁"정치적,법적대응"…한동훈"불법계엄진행중"[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이6일서울종로구의한식당에서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의만찬회동을마친뒤차량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26일친한(친한동훈)계인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해'탈당권유'징계를결정했다.당지도부등을향한비판발언을해당행위라고판단한것이다.사실상제명수순을밟게될전망이다.윤리위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김전최고위원을윤리위규정과윤리규칙상품위유지,성실한직무수행등의위반등을이유로'탈당권유'에처한다고밝혔다.이는앞서당무감사위원회의'당원권정지2년'권고보다더강한징계다.징계의결통지일로부터10일이내에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않으면제명처리된다.제명될경우최고위원회의최종의결을거쳐확정된다.윤리위는김전최고위원이각종언론매체에출연해했던"망상바이러스","한줌도안된다","장대표가…자신의영혼을판것"등의발언이당헌·당규·윤리규칙위반에해당한다고봤다.윤리위는"(김전최고위원이)자신이속한당의리더십과동료구성원,소속정당에대한과도한혐오자극의발언들은통상의정당한비판의임계치를넘어선다"고했다.또"이같은행위가지속적으로일관되게이루어지는경향성을보여심각성을더한다"고했다.이어"피조사인은자신의발언이'양심의자유'와'표현의자유'에따라이루어졌다고주장한다.하지만피조사인은당직자의신분으로당의입장과정책,리더십,당원의측면에서이를대변하고대표하는지위에있었다"라며"더큰책임이따른다"고했다.아울러"피조사인은반성의가능성이낮고재발의가능성이높다"고덧붙였다.윤리위는"과도한정치적주장을비윤리적이고파괴적방식으로지속적으로남발해소속정당과지도부를공격하고,당내분쟁을유발해국민적지지와신뢰를추락시켜온점은선거에서불리하게작용할것이자명하다"라며"중차대한해당행위를넘어당의운명과출마자들의운명을좌우할수도있는엄중한사안"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를방치할경우당의존립기반을위험하게할뿐만아니라6·3지방선거를앞두고선출직공직후보를배출하는데도매우위험한일로작용할것이자명하다"라며"당무감사위권고안과가중요소를감안해'탈당권유'를결정한다"고했다.김전최고위원은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법적대응을검토하는중이다.김전최고위원은뉴시스와통화에서"정치적,법적대응에나설것"이라며"열흘뒤에제명이될것이고,한전대표와함께최고위원회의에서의결하려는것아닌가싶다"고했다.한전대표는자신의페이스북에"지금국민의힘에서불법계엄이진행중"이라며즉각반발했다.그는"공당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민주적기본질서를내다버린책임을물어야한다"며"윤어게인사이비보수로부터진짜보수를지켜내야한다.제가앞장서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강선우공천헌금이어강서구청장'출마로비'의혹넓혀…도피성행보후수사협조'구속모면·징계회피'전략적포석시각도…시의회"꼼수"윤리특위내일예정대로개최김경시의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5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정수연기자=공천헌금의혹에이어서울강서구청장출마로비의혹으로경찰수사를받고있는김경서울시의원이사퇴하겠다고밝혔다.김시의원은26일변호인을통해입장문을내고"오늘시의회의장에게시의원직사직서를제출했다"고말했다.김시의원은"논란이된강선우의원측에대한1억원공여사건과관련하여,공직자로서지켜야할도덕적책무를다하지못한점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며"저의불찰이며,어떤변명도하지않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이유여하를막론하고금전문제에연루된것만으로도저는시민을대표하기에부족하다고생각한다"며"시민여러분께깊은실망을안겨드린점,뼈를깎는마음으로반성하며의원직사퇴로그책임을대신하고자한다"고전했다.다만최근불거진강서구청장보궐선거출마로비의혹및가족기업논란등여타사안과관련해선언급이없었다.김시의원은"직을내려놓은이후에도이어질모든수사와조사과정에성실히임하겠다"며"어떠한숨김도없이진실을밝혀저의잘못에상응하는법적처벌을달게받겠다"고강조했다.김시의원은2022년6월지방선거서울시의원공천을염두에두고당시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에게1억원의뇌물을전달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이에더해2023년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도공천헌금제공을모의했다는의혹도받는다.경찰은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김시의원과전직시의회관계자에대한신고를접수해수사하고있다.김경시의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8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면서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각에서는이번사퇴가향후경찰구속시도에대비한포석이자시의회징계를회피하려는의중도담긴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된다.현재김시의원을둘러싼의혹은기존의강의원에대한공천헌금제공에서더뻗어나가강서구청장출마로비의혹,중앙당차원의민주당지도부에대한이른바줄대기시도의혹으로까지퍼진상태다.공직을내려놓고조사에적극협조하는모양새를취해증거인멸과도주우려등을낮추려는의도가담겼다는것이다.이에따라수사단계에서는구속을면하고향후재판에가서도법원의양형에서유리한요소로재판부의참작을받기위한전략적선택이라는해석이나온다.다만김시의원의경우경찰수사가시작됐을때조사가지지부진한틈을타미국으로도피성출국해11일만에돌아왔으며체류기간에텔레그램과카카오톡에서연거푸탈퇴했다가재가입하는등증거인멸의심정황이노출된바있다.사용하던PC도초기화돼이미내용이지워진'깡통'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업무용노트북과태블릿은경찰이확보하지못했다가김시의원이나중에임의제출했다.이후김시의원의전정책지원관이사용하던PC를경찰이확보했는데,여기에는김시의원과관련한녹취100여개가담겨있으며,일부는공천과관련한대화가담긴것으로알려져주목받고있다.당초서울시의회는27일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열어김시의원에대한징계수위를결정할예정이었다.윤리특위개최직전사퇴의사를밝힌것을두고이른바'꼼수사퇴'라는지적도나온다.사직은제명과달리징계기록이남지않기때문이다.지방자치법제89조에따르면지방의회는본회의의결로소속의원의사직을허가할수있으며,폐회중에는지방의회의장이허가할수있다.현재는회기중이아니어서최호정의장이사직서를수리할경우김시의원은즉각의원직에서면직된다.그러나최의장은직권으로사직서를수리할지아니면윤리특위를거쳐본회의의결로징계할지를두고숙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런가운데윤리특위관계자는"예정대로27일오후5시회의를열계획"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윤리특위위원들은지방자치법이정한징계수위중가장높은'제명'을의결해본회의에부의하겠다고밝힌바있다.시의회는현재국민의힘이과반의석을차지해제명이확실시된다.시의회국민의힘은이날오후논평을내고"제명직전사퇴는시민을기만하는비겁한도주이자'꼼수탈출'"이라며"각종비위의혹이눈덩이처럼불어나고시의회의강제퇴출절차가임박하자'제명의원'이라는불명예스러운낙인만은피해보겠다는심산으로뒤늦게사퇴서를던진것"이라고비판했다.또"제명을하루앞두고던진사퇴는진정성있는사죄가아니라유불리를저울질하며선택한전략적''꼼수탈출'"이라며그가지난해9월'당원위장전입'의혹이불거졌을때탈당한것을거론하면서"그동안그는모든의혹을부인하고,증거를인멸하며4개월가까이의석을붙잡고버텨왔다"고지적했다.이어"사퇴는결코면죄부가될수없고이제부터는법의이름으로그대가를치러야한다"면서김시의원에대한구속영장신청,'더불어민주당공천헌금의혹'과관련한윗선등성역없는수사,민주당의서울시민에대한사과를요구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작자도2차소환조사…정보사개입의혹등집중수사'여주추락무인기'에비행통제장치·배터리있었다…방첩사재조사군경'북한무인기침투'피의자압수수색종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진상을규명하는'군경합동조사TF'가21일민간인피의자3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가운데이날피의자장모씨와오모씨가다니던서울의한대학교공대건물에서경찰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의진기자=군경합동조사TF가지난주말북한에무인기를날려보냈다고주장한30대대학원생을소환조사한것으로26일확인됐다.경찰은지난24일항공안전법,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혐의등을받는오모씨를불러조사했다.지난16일언론인터뷰를자청해자신이북한에무인기를날려보냈다고주장한지8일만이다.무인기를제작한혐의를받는장모씨에대해서도지난23일2차조사가이뤄졌다.두사람은'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무인기제작업체를설립한바있다.이들은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대변인실계약직으로함께근무하고,통일관련청년단체를조직해활동한이력도있다.경찰은이들을상대로무인기를날려보낸경위를비롯해무인기업체설립·운영과정,국군정보사령부개입의혹등을들여다본것으로전해졌다.오씨는그간자청한언론인터뷰를통해무인기를날린이유에대해북한우라늄공장의방사능오염수치를확인하는게목적이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최근정보사는오씨가정보사의'공작협조자'라는사실을공식인정했다고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실이전했다.정보사소속공작담당부대가'가장신문사'를운용하기위해오씨를포섭했다는게정보사측설명이다.오씨는북한관련보도를하는언론사2곳을운영했다.아직까지무인기침투에정보사요원이관여했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경찰은지난21일오씨자택,에스텔엔지니어링사무실이었던한사립대연구실등6곳에서확보한각종압수물을분석중이다.TF는연구실에서미완성상태인무인기1대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압수수색당시수사관들이흰천에싸인큰물체를갖고나오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두사람의휴대전화,오씨가작성한노트등도분석중인것으로전해졌다.TF는지난해11월13일경기도여주이포보일대에추락한채로발견된무인기의실제비행경로도조사중인것으로전해졌다.이는장씨가만든것으로,북한침투무인기와동일기종으로추정된다.추락사건을조사한국군방첩사령부와경찰등합동조사팀은기체가북한의무인기와색상·무늬등이유사한데도장씨에게대공용의점은없다고판단했다.방첩사는당초비행통제장치등비행경로를알수있는부품이한꺼번에사라져추적방법이없었던상황으로판단했다.그러나최근기체사진을재조사해무인기안에비행통제장치와배터리가모두설치된상태였다고다시결론내렸다.현장조사인력이해당장치들의중요성을간과했다는것이다.당시조사팀이벽돌크기의비행용배터리를확보해사진까지남긴것으로드러나'부실수사'논란을피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군경조사팀은무인기발견신고를받은다음날지역동호회를탐문해곧장장씨신원은확인했다.하지만승인없이무인기를날린사실만파악해그달27일항공안전법위반혐의의피의자로입건했다.장씨는지난해6월제작한기체의실험비행차학교선배로부터이포보일대를추천받았을뿐,비행제한공역임을몰랐다고진술했다고한다.무인기를날린시점은그해8월하순으로특정했다.두달넘게방치된기체는별도분석없이장씨에게반환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6일서대문역인근에서발생한버스돌진사고당시블랙박스영상.운전기사A씨가수차례페달이있는운전석아래를쳐다보는모습이담겼다./영상=문성호서울시의원실제공.서대문역인근에서발생한버스돌진사고당시운전자의모습을담은블랙박스영상이공개됐다.전문가들은기존급발진의심사례등과비교했을때이례적이라고평가했다.다만경찰은수사과정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감정결과를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26일서울특별시의회교통위원회소속문성호국민의힘의원실이확보한서대문역버스돌진사고당시블랙박스영상에는버스기사A씨가페달이있는운전석아래를수차례쳐다보는모습이담겼다.지난16일오후서대문역인근에서A씨가운행한버스가인도로돌진해건물에충돌하는사고가발생했다.이로인해A씨와승객등13명이다쳤다.A씨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혐의로경찰에입건됐다.지난16일서울서대문역인근에서발생한돌진사고블랙박스영상./영상=문성호서울시의원실제공.영상속A씨의모습은그가사고당시경찰에주장한내용을뒷받침하는정황이라는분석이나온다.앞서그는경찰에"브레이크가작동하지않았다"라는취지로진술했다.영상에따르면버스가정류장에서출발해건물에부딪히는약50초동안A씨가아래를내려다본횟수는10여회에이른다.출발한직후속도가빨라지더니A씨는얼굴을찌푸리면서이를무는등당황해하는듯한모습도영상에담겼다.운행기록에따르면버스는최고시속54~55㎞까지치솟은상태에서25초동안달렸다.해당버스의최고속도는시속50㎞로제한설정돼있다.사고당시목격자들은'굉음'을들렸다고진술했다.브레이크등은들어오지않았던것으로기록됐다.영상을본전문가들은그간발생한급발진등사고와는달리이례적이라는반응이다.박병일자동차정비명장은"버스는브레이크페달과액셀페달의간격이넓기때문에착각할확률은낮다"며"중앙분리대에차를(일부러)부딪히면서끝까지액셀만밟는사람은없을것"이라고했다.이호근대덕대미래자동차학과교수도"우리가상식선에서보면운전자가밑을계속내려다보면서도가속페달을밟았을거라고는생각이들지는않는다"며"운전자의(브레이크이상)주장과일치하는정황들이나오다보니전문가들사이에서도이해가안간다는등의의견이나온다"라고말했다.━전문가들도"이례적"…브레이크미점등은불리━급발진주장사고감정현황/그래픽=최헌정브레이크등이들어오지않았던점은A씨에게불리한정황이다.브레이크를밟았는데도△운행기록에밟지않았다고기록되고△브레이크등이들어오지않기는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설명이다.특히국과수가2021년부터2025년말까지차량급발진주장사고405건을감정한결과에서도급발진이나인정된경우는1건도없었다.진행한감정건수의약86%가운전자의페달오조작이었다.이교수는"블랙박스영상속A씨의모습을제외하고여러정황증거만보면(전형적인)운전자의페달오조작이라고할수있는사건"이라고했다.결국경찰은블랙박스등영상보다는국과수의감정결과를핵심증거로신뢰할것으로전망된다.블랙박스가A씨주장에설득력을더할수는있으나그자체로브레이크이상을증명하지는못하기때문이다.국과수가이번에도'문제없음'으로판단한다면경찰은A씨의페달오조작등에따른과실로수사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다만국과수에서'원인미상'으로판단할가능성도있다.반면브레이크이상이인정될경우시민안전을고려해시내버스전수조사가필요할가능성도제기된다.서울시는이미서대문역사고이후인지난20일겨울청안전사고등에대비하기위해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5개운수·버스회사가소유한일부전기버스에대해외부정비업체안전점검을요청하는공문을보냈다.박진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2년1월이만희-김무성회동,김무성-권영진통화의혹당시대구시가신천지상대로1천억규모손배소송진행소송무마-당원가입얘기오갔나…합수본수사전망김무성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대표(왼쪽)와이단신천지이만희교주.윤창원기자2022년1월이단신천지이만희교주와김무성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대표가회동을했고,그자리에서김대표가당시권영진대구시장에게전화를걸었다는증언이나왔다.당시는대구시가코로나19집단감염과관련신천지를상대로제기한1천억원규모의손해배상소송이진행되던시점이었다.이에따라당시통화가해당소송과연관이있는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26일신천지전간부A씨는CBS노컷뉴스에"2022년1월김무성전새누리당대표가경기도가평평화의궁에방문해이만희교주와회동했다고한다"며"그자리에서김전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당시20대대선국민의힘후보)과통화한뒤권영진당시대구시장과도통화했다고한다"고밝혔다.이교주는해당회동을서울시의원출신인B씨와의만남에서말했고,B씨는신천지간부들에게이내용을공유했다고한다.2022년1월은대구시가신천지를상대로제기한1천억원규모의손해배상소송이진행되고있던시점이라이교주와김전대표의회동,김전대표와권전시장과의통화여부와내용등에관심이쏠리고있다.이단신천지이만희교주앞서2020년6월대구시는'신천지가신도들의집단감염에도불구하고집단예배를강행하는등방역을방해해대구시에코로나19가확산돼피해를입었다'는취지로신천지교회와이교주를상대로1천억원을배상하라고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통화가오갔다는2022년1월로부터약1년이상이지난2023년7월중순대구지법은화해권고결정을내렸고,대구시는이를수용하고소송을취하해약3년만에사건이일단락된바있다.통화에서해당소송과관련한얘기가오가고,신천지신도당원가입등이대가로제시됐다면정교유착의혹은더욱짙어질것으로보인다.신천지또다른전직간부는"해당만남과통화에서소송무마와당원가입얘기가오갔는지철저하게규명해야한다"라고밝혔다.권영진전대구시장.지민수기자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는지난주참고인조사에서이교주와김전대표의회동,김전대표와권전시장통화등과관련한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CBS노컷뉴스는이와관련한의혹을확인하기위해김전대표와권전시장에게연락했으나닿지않았다.B씨는"이만희교주와만남을가지지않았고전화사실도전혀모른다"고부인했다.합수본은이러한증언들을토대로신천지집단당원가입의'대가성'여부를규명하는데집중할전망이다.아울러합수본은신천지2인자였던고모씨의통화녹취를이날확보해분석중인것으로알려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당도검은돈연루자누구라도수사"클린공천부각'쌍특검투쟁'계속…내일부터국회서천막농성의원총회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6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김유아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6일퇴원한직후열린당의원총회에서한동훈전대표의제명문제를놓고갈등이재점화했다.당권파인원외당협위원장들은한전대표를제명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인반면,친한(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의원들은의총장을박차고나가거나공개적으로제명을철회해야한다고주장하며격론을벌였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후3시국회에서향후원내전략을논의하는의원총회를열었다.이날오전퇴원한장대표는불참했지만,스스로당무복귀의지를강하게내비친만큼'수장의복귀'를염두에두고전열을가다듬는데초점을둔자리였다.송원내대표는모두발언에서"장대표가조속히기력을회복하고다시강력한대여투쟁의선봉에설수있도록우리모두마음을모아주시면대단히고맙겠다"고당부했다.그는통일교의정치권금품로비의혹과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제명된강선우의원등이연루된공천헌금의혹을거론하며"장대표는이부분을특검으로명명백백하게밝혀서다시는이땅에검은돈이발붙이지못하게하는게필요하다는절박한심정에서단식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특검수사)과정에서우리당을비롯해누구라도검은돈과관련된부분이나오면수사는불가피하다"며"성역은있을수없다"고말했다.이어"목숨걸고개혁을이뤄내겠다는비장한각오로민주당식검은돈정치를과감히배격하고국민의힘다운깨끗한정치를만들어가야한다"며"그시작이바로'쌍특검'수용이고그결말은6·3선거승리"라고언급했다.이와관련한여론전방안도논의됐다.27일부터국회본관앞에'통일교게이트·민주당공천뇌물특검촉구'메시지를적은천막을설치하고의원들끼리조를편성해지키며농성을벌이기로했다.아울러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입법을촉구하기위해거리투쟁,온라인서명운동등을확산하기로결의했다.국민의힘의원총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6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원총회가비공개로전환하자잠복해있던한전대표문제가수면위로떠올랐다.당윤리위원회가이른바'당원게시판사태'와관련해한전대표에게내린제명처분을놓고다시갈등이불거진것이다.이처분에대한재심청구기한이지난23일로종료되면서공은다시장대표에게넘어간상태다.복수의참석자들에따르면원외인사들이발언권을얻어"당지지율이좋다,지금(한전대표를제명하는)방향대로가야한다"고주장하고나섰다.이에3선의송석준의원이"6·3지방선거가목전에다가온상황에서한전대표를제명할때가아니다"라며힘을합쳐야한다는취지로진화를시도했다.그러자이상규성북을당협위원장등이다시금"한전대표는실력이없다,뭘지키려고하느냐"며강하게반박한것으로전해졌다.곽규택원내수석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한전대표를당중앙윤리위원회결정대로제명해야한다는의견과,지금은내부에서싸울때가아니라는양쪽의견이다양하게나왔다"며"원내대표가좀더의견을수렴해최고위원회의에전달하기로하는선에서마무리됐다"고설명했다.한편국민의힘은이날의총에서오는3월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을앞두고경영계의반발이커지는가운데법시행을1년유예하는내용의개정안을당론으로발의하기로했다.곽원내수석대변인은"일선기업과경제계혼란을방지하기위한차원"이라고말했다.의원총회에는전체의원107명가운데60여명이참석했으며원외당협위원장20여명도자리를함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성재·추경호영장기각…발부요건엄격하단평내달22일사무분담전까지내란·외환사건심리전체판사회의열리는서울중앙지법(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2일서울중앙지법은12일전체판사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와영장전담법관구성에관해논의한다고밝혔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서울중앙지법은내란·외환사건의임시영장전담법관으로남세진(사법연수원33기)·이정재부장판사(32기)를보임했다고26일밝혔다.이번인사는지난19일중앙지법전체판사회의의결안에따른것이다.당시법원은'법조경력14년이상25년이하','법관경력10년이상'의요건을충족하는법관가운데내란·외환죄사건을전담할영장법관2명을정하기로한바있다.다만다음달22일법관정기사무분담이전까지는현재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부장판사)가운데2명을뽑아임시로영장을심리하도록했다.법원의영장전담판사지정은지난6일시행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따른후속조치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국가적중요성이인정되는내란·외환·반란죄또는관련사건전담재판부를각각2개씩두도록했다.서울중앙지법의경우영장전담법관을2명이상보임하도록규정했다.중앙지법은다음달9일오후2시세번째전체판사회의를열어구체적인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정할예정이다.임시영장전담법관으로지정된남세진·이정재부장판사는비교적영장발부요건을까다롭게심리하는것으로평가받는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도두부장판사의구속영장기각으로여러차례핵심피의자의신병확보에실패한바있다.이부장판사는국회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특검팀수사를받던국민의힘추경호의원의구속영장을기각한바있다.혐의및법리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다는이유였다.당시특검팀은"법원의결정을존중하지만수긍할수없다"며이례적으로강한반발메시지를내놨다.박지영특검보는"사실관계가명백한데도다툼의여지가있다는이유로구속하지않는다면누구를구속수사할수있겠나"라고지적하기도했다.남부장판사는지난해11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수사를받던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2차구속영장을기각한바있다.특검팀은같은해10월박전장관의1차구속영장기각이후한달간대대적인보완·추가수사를거쳐두번째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끝내뜻을이루지못하고결국박전장관을불구속기소했다.당시남부장판사는"종전구속영장기각결정이후추가된범죄혐의와추가로수집된자료를종합해봐도여전히혐의에대한다툼의여지가있다"고기각사유를밝혔다.남부장판사는지난해7월평양무인기침투의혹과관련해특검팀이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대해청구한구속영장도"구속사유와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기각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구속됐다가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난윤석열전대통령을재구속한법관도남부장판사다.국민의힘추경호의원구속영장기각(의왕=연합뉴스)노선웅기자=12·3비상계엄당시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구속영장이기각돼3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인텔,구형제품수요전망실패주문급증에도생산조차불가능올해1분기에도적자여전할듯「슈퍼모멘텀」,최태원등인터뷰SK하이닉스,HBM선제적투자고부가라인,후공정시설로개조누적적자1조원,3년만에흑자로중국경제전망실패한미국등최종전망‘야성적충동’이좌우#인텔의추락과SK하이닉스의도약에는하나의공통점이있다.바로'수요전망'이다.인텔은구형제품수요를믿지않고,생산시설을몽땅팔아치웠다가수요가살아나면서적자를벗어날기회를놓쳤다.#SK하이닉스는HBM누적적자가1조원을넘어섰지만,오히려더수익성이좋은제품생산시설을개조하면서까지HBM양산투자에올인했다.SK하이닉스가인공지능(AI)특수에서막대한돈을벌수있었던이유다.신간「슈퍼모멘텀」을통해서기업의생사를가르는전망의경제학을알아봤다.젠슨황엔비디아CEO가지난해10월31일경북경주시경주예술의전당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CEO서밋에참석해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의회장으로부터SK하이닉스의HBM4반도체웨이퍼를선물로받고있다.[사진|뉴시스]■인텔의추락=인텔은지난1월23일(현지시간)실적발표에서지난해4분기에이어올해1분기에도적자가지속될것이라는비관적인전망을내놨다.인텔최대주주인미국정부도회계상손해는아니지만,난처한상황에처했다.미국정부는지난해반도체보조금일부를주식으로전환해인텔지분10%를소유했다.인공지능(AI)붐으로온갖반도체회사가경이로운수준의이익을쓸어담는상황에서반도체회사의원조격인인텔은왜추락하고있을까.구조적인문제와경영의실패가공존한다.구조적으로는AI에필요한건연산능력이좋은중앙처리장치(CPU)가아니라빠른속도가특징인그래픽처리장치(GPU)라는점이다.그래서이GPU가수시로연산결과를보관하고불러낼수있는저장장치인D램,그런D램을층층이쌓아올린고대역폭메모리(HBM)와같은메모리반도체수요가함께폭증했다.인텔의주력상품은CPU다.그런데인텔의최근실적악화는구조적인문제만은아니다.수요전망의실패라는경영문제가발목을잡았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1월23일"인텔은데이터센터에탑재될프로세서주문이급증했지만,최근수개월동안기존생산라인을오히려감축하면서주문에대응하지못했다"고보도했다.인텔은최신기술인1.4나노미터급CPU개발에집중하면서구형제품생산라인을축소했다.하지만현재주문이폭증하는데이터센터서버용제품은모두인텔의구형CPU다.인텔은이미지난해10월컨퍼런스콜에서"우리는(데이터센터에필요한구형제품)생산시설을구축할계획이없고,지금도재고판매에의존하고있다"고밝혔다.실제로인텔은지난해7월8억달러에달하는금액을재무상손실로처리했는데,WSJ는이를구형제품생산시설을손해를보고팔아버린것으로추정했다.왜이런일이발생했을까.투자은행번스타인의스테이시라스곤분석가는수요전망에실패한것이라며이렇게말했다."인텔은(데이터센터서버에들어가는구형CPU)수요를제대로파악하지못했거나,아예수요가실제로존재한다고믿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SK하이닉스의기회=SK하이닉스에도'수요전망'을둘러싼중요한시점이여럿존재했다.HBM을처음으로개발한건SK하이닉스이지만,AI붐의시작이었던2016년첫AI전용컴퓨터에는삼성전자의HBM이탑재됐다.엔비디아가오픈AI에공급한DGX-1에서SK하이닉스를제외한건가격과성능둘다고려했기때문이다.신간「슈퍼모멘텀(2026년·플랫폼9와3/4)」에담긴하이닉스품질담당임원의자조적인반응은이랬다."기존D램에서는웨이퍼한장에서나오는다이(제품)가700개수준이면,(원가가비싸서)양산을못한다고했다.그런데몇년전부터HBM은그런걸묻지않는다(122쪽)."[자료|신간「슈퍼모멘텀」173쪽,참고|2022년당시전망치]SK하이닉스는2019년실제로원가를묻지않는투자를집행한다.기존반도체생산공정에서웨이퍼에정밀한회로를그려넣는전공정작업은고가의클린룸에서최첨단장비를통해서진행하지만(구현되지만),이웨이퍼를자르고포장하는패키징작업과같은후공정작업에는큰돈을쓰지않는게관례였다.그런데하이닉스에는HBM을대량으로만드는양산에필요한이후공정작업공간이부족했다.하이닉스는고가장비가대량으로투입돼있던이천공장건물을후공정전용생산팹(Fab)으로개조하는과감한결정을내렸다.심지어5000억원이상을더투자했다.박성욱전SK하이닉스부회장은투자결정당시를이렇게설명했다."이제는제대로된(양산)공간이있어야한다는안案이올라왔고흔쾌히하라고했다.당시선투자하지않았다면수요피크를맞은후시설을만드느라1~2년을놓쳤을것이다.그랬다면독점구도는불가능하다.투자를결정한경영진보다미리만들어놓자고제안한실무진이더대단한것이다(131쪽)."SK하이닉스의HBM수요전망이처음부터정확했던것은아니다.HBM을처음으로양산한회사는하이닉스지만,이를설계하고만들어보라고제안한회사는미반도체제조기업AMD였다.최태원회장은"(HBM이)당시에는시장이작아돈이안되는기술이었다"며이렇게말했다."AMD도일정수요를유지해줬다.HBM개발이죽지않고계속될수있었던데는이협력관계도동인이었다(233쪽)."인텔과하이닉스의수요전망이두회사의운명을가른것은맞지만,이를1대1로비교할수없는이유가최회장의답변에나와있다.HBM과같은저장장치,이를테면메모리반도체는사실상CPU나GPU회사가짜놓은트렌드와스케줄에종속돼있다.판을짜는인텔이나엔비디아,AMD의수요전망이더어려울수밖에없다.그렇다고고객사의움직임을파악하고,미리양산시설을갖춰놓은하이닉스의수요전망능력을폄훼해서는안된다.경쟁상대가존재하는시장에서고객사가언제까지자사제품을사준다는보장이없기때문이다.실제로올해하반기엔비디아와AMD의신형AI가속기에들어갈HBM6세대제품은삼성전자가먼저신호탄을쐈다.한국경제는26일삼성전자가두회사의최종품질테스트를통과해2월부터제품을공급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경쟁은다시시작됐다.■전망의경제학=현실경제에서이처럼잘못된전망은종종기업의운명을가르곤한다.하지만예측의영역은항상회색지대다.전망이어긋나망신살이뻗친경제학자와정책담당자만해도거론하기힘들정도로많다.미국의최장기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이었던앨런그린스펀만해도2006년"미국주택시장위기가지나갔다"고말했지만,2년후서브프라임모기지(주택담보대출)부실이터지면서미국은금융위기를겪어야했다.미국이중국을견제하고,제조업회귀를결정한최근7~8년의혼잡한상황도마찬가지로서구권이중국경제전망에실패했기때문이다.제로섬사회라는말로1980년대세계적인명성을쌓은레스터서로우전MIT교수는2007년"중국이미국경제를뛰어넘으려면100년은더걸릴것"이라는전망을내놨다.서로우는중국의경제통계를믿지않았다.그는중국이강점을지닌제조업이아니라농촌경제의미미한성장률을문제삼았다.서로우는전력소모량의증가율이라는아주작은부분으로중국경제성장률이실제로는평균4~6%에불과할것이라고오판했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1·2기의미국조차중국의제조업수출증가를기반으로한고성장에전혀흠집을내지못하는게현실이다.립부탄인텔CEO가지난해대만컴퓨텍스행사장에서연설하고있다.[사진|뉴시스]■좋은전망의조건=그렇다면어떤경제전망이좋은것일까.통계학자조지박스는1976년미국통계학회학술지에기고한'과학과통계'라는논문에서전망과관련해가장유명한문구를남겼다."모든모델(전망)은틀렸다.하지만어떤모델은유용하다".수요전망을포함한모든정량적전망은데이터와모델두가지로구성된다.어떤특정한전망모델에과거의데이터를넣어서얻는게전망치이기때문이다.조지박스는그래서간결한모델을짜라고충고한다.어떤전망모델도미래를완벽하게예측할수없어서과도하게정교하면오히려문제가생길수있다는얘기다.완벽한모델이란없으므로전망하는사람이선택적으로우려되는것들의범위를좁히는작업도필수다.쉽게말해서집밖에호랑이가출몰하는상황에서집안에쥐가들어올까봐걱정하는우를범하지말라는뜻이다.인텔은숫자와모델,각종경제이론으로구성된정교한수요전망모델을활용했을가능성이높다.이미구식으로전락한구형CPU가데이터센터서버를돌리는값싼대안으로작용할것이라고예상하기는힘들다.인텔은최근몇년간의자세한주문량을파악했기때문에확신을가지고이제품을만드는장비까지팔았을것으로보인다.SK하이닉스도누적현금흐름상적자자료를만드는등정량적인전망을동원했을것이지만,그것만으로수요전망을하진않은것으로보인다.HBM양산시설을미리갖추는투자결정은현장의의견을수렴한당시경영자의'직감'에서나왔다.어쩌면이는존메이너드케인스가자신의저서「고용,이자및화폐에관한일반이론(1936년)」에서투자의결정적인원동력이라고일컬은'야성적충동'이었을지모른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윤리위원회가친한계인김종혁전최고위원에'탈당권유'중징계를결정했습니다.장동혁대표의단식기간동안분열이봉합하는듯했던국민의힘은또다시내홍이분출하는모습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양소리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국회입니다.조금전국민의힘윤리위원회가김종혁전최고위원에"탈당권유를결정한다"고밝혔습니다.다양한매체에출연해현재의지도부를지속적으로타격하며당내분란을조장했다는게이유입니다.그러면서이를방치하면당의존립기반은물론,6.3지방선거를앞두고선출직공직후보를배출하는데도매우위험한일로작용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김전최고위원징계를기점으로국민의힘의내홍은또다시격렬해질전망입니다.오늘퇴원한장동혁대표는이르면목요일최고위원회의를통해복귀할것으로알려졌는데,장대표가한동훈전대표에대한징계안을처리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지난주말친한계의원들이참석한'한동훈징계반대집회'에서"장동혁사퇴하라"등의구호가나온데에,지도부에서"당의기강을해치는발언에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는질책이나온상황.오후에열린의원총회에서는한전대표제명과지도부의대응방향을놓고친한계의원,원외당협위원장들사이에격론이오간것으로전해집니다.한편,더불어민주당은고(故)이해찬부의장의장례기간,고인을애도하기위해조국협신당과합당관련당내의견수렴도잠시중단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혁신당에선흡수합당론에대한불편한심기를보였습니다.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이어제"민주당이라는큰생명체에혁신당의DNA도섞일것"이라고발언한것이'흡수합당론'으로해석되자,조국혁신당은유감을밝혔습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이조국대표를예방하기도했는데,홍수석은회동을마친뒤조대표와합당과관련해원론적이야기를나눴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내부반발에대해홍수석은"합당은당무사항"이라고선을그으며"이해찬부의장의조문기간상황이수습되고,당의여러중진들이의견을수렴해합리적으로입장이정리되길바란다"고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연합뉴스TV양소리입니다.#국민의힘#김종혁#친한계#탈당권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양소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해4분기역대급실적에도'위기론'을꺼내들었습니다."숫자가나아졌다고자만할때가아니다".메모리초호황기에위기론을꺼내든이유,설동협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사내용]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삼성그룹임원진대상세미나에서"숫자가좀나아졌다고자만할때가아니다"라며"경쟁력을회복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언급했습니다.지난해4분기에만영업이익20조원을기록하며분기기준'사상최대'라는성과를냈는데,이회장은오히려'자만은금지'라고강조한겁니다.HBM메모리에서미국엔비디아납품을성공하고파운드리사업도테슬라등대형고객사를확보하는등성과는냈지만,여기서만족하면안된다는겁니다."중국은쫓아오고일본은앞서가는상황,한국경제는샌드위치신세"라는고(故)이건희선대회장의'샌드위치위기론'도세미나에등장했습니다.미·중패권경쟁속에서경쟁구도가바뀌고상황이심각해졌다는'위기의식'을강조한것으로풀이됩니다.임원들에게나눠주는기념패도'위기를넘어재도약'이라는문구가새겨졌습니다.올해사업경쟁력회복을위해'기술력'에방점을찍었다는분석이나옵니다.삼성전자의올해연간영업이익이사상첫100조원을웃돌것으로점쳐지는만큼,재도약을위한고삐를더욱조이겠단의지가엿보이는대목입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2022년6월):"아무리생각해봐도첫번째도기술,두번째도기술,세번째도기술같아요."]이제시장의관심은삼성전자실적컨퍼런스콜에쏠리고있습니다.오는29일지난해확정실적발표와함께,새로운메시지가나올지주목됩니다.설동협머니투데이방송MTN기자

트럼프안보전략설계자콜비방한안규백·조현·위성락등과별도회동주한미군역할조정협조논의했을듯"핵잠협력·전작권전환논의"방한중인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전쟁부)정책담당차관이26일서울종로구세종연구소에서초청연설을하고있다.주한미군사령부제공방한중인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전쟁부)정책차관은26일"이재명대통령이대북방어책임을확대키로한것은현명한결정"이라며한국의자체적인대북억지력강화를독려했다.이날한국측고위당국자들과도연쇄회동한콜비차관은대북억지에맞춰졌던주한미군태세를전환하기위한한국측의협조도논의한것으로보인다.콜비차관은이날조현외교부장관과안규백국방부장관,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등외교·안보고위당국자들을별도접촉했다.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안장관을만난콜비차관은이번방한이차관부임뒤첫해외방문이라는점을소개하며"모범동맹국(modelally)인한국과의국방협력강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양측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위한협력이한국군주도의방위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한미동맹을한층격상시키는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는데공감했다.안장관은콜비차관을만나"한국군주도의한반도방위구현을위해전작권전환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콜비차관의방한은미국의새국방전략(NDS)발표직후이뤄졌다.미국은23일(현지시간)공개한NDS를통해한국의높은수준의국방비지출등을근거로제시하며"한국이대북억지에주된책임을질능력이있다"고평가했다.핵위협을제외한대북방어부담을한국군이지고,주한미군은인도·태평양지역으로의중국군사력팽창을견제하는데활용하겠다는전략을공식화한것이다.콜비차관은이날세종연구소초청연설에서"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대비3.5%수준으로증액하고재래식방위책임을확대하기로한이재명대통령의결단은우리가직면한안보환경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유서깊은우리의동맹을건전한기반위에어떻게올려야하는지에대한냉철하고현명한이해를바탕으로한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동맹은정서(sentiment)만으로는구축될수없다"며"일치된이익,공통의위험,비례적인기여,지속적인상호이익에기반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안규백(왼쪽)국방부장관이26일국방부에서엘브리지콜비미국전쟁부정책차관을접견하고있다.국방부제공동시에콜비차관은인도·태평양지역내중국견제를위한'동맹의기여'도주문했다.그는"우리는베이징의정권교체를추구하지않고중국을지배하려하지도않는다"면서도"제1도련선에따른거부적억제(deterrencebydenial)에중점을둔다"고강조했다.이번NDS에서도언급된제1도련선은일본오키나와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잇는중국봉쇄선이다.주한미군은제1도련선안쪽에위치한주요전력으로,대만유사시중국함대움직임을압박할자원으로활용하겠다는뜻이다.콜비차관은한국주요안보당국자들과의접촉에서이같은전략실현을위해한국군의자체적인역량강화가뒤따라야한다는점을주문했을것으로보인다.한미간전작권전환논의가최근들어부쩍속도를내고있는것도주한미군의이같은태세조정을뒷받침하기위한흐름으로분석된다.다만이번방한에서콜비차관은'대만유사시'등중국의즉각적인반발을부를만한언급은자제했다.미중간긴장은최소화하면서조용히제1도련선방어선을구축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콜비차관은이날오후경기평택의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를찾아주한미군장병들을격려했다.2박3일방한일정을마친그는27일다음순방지인일본으로향한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경찰청,4만명동시투약필로폰밀수사건관련공급·판매·투약자등무더기검거제주거쳐경기도유통시도…"제주마약우회통로확인·유통경로수사확대"[앵커]지난해10월,제주에서검거된필로폰밀반입사건과관련해경찰이공범과투약자등10여명을무더기검거했습니다.이들은중국인총책의지시로역할을분담해밀반입범죄를계획했고제주를경유해김포공항을거쳐경기도로필로폰을유통하려한것으로경찰수사결과드러났습니다.김용원기자입니다.[리포트]한남성이누군가에게여행용캐리어를전달합니다.캐리어안에는4만여명이동시투약가능한필로폰1천180g이들어있었습니다.싱가포르를경유해제주공항으로들여온마약을다른지역으로유통하려한밀수사건은캐리어를전달받은남성의신고로덜미가잡혔습니다.이후경찰의광범위수사가시작됐고밀수사건3개월여만에범행전모가밝혀졌습니다.경찰조사결과들여온마약은김포공항을거쳐경기도로유통하려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밀수를위한경비부담과항공권구매,은신처제공까지공범4명이역할을분담했고전국각지에흩어진채채팅방을통해점조직형태로활동했습니다.경찰은추적과정에서밀수조직의판매책이보관중이던필로폰50g을추가압수했고화단등에필로폰을숨겨놓고투약자가찾아가는방식의던지기수법을통한마약류공급혐의도확인했습니다.지난해11월부터이달중순까지마약밀수와배송책국내공급과판매책등6명,그리고마약을투약한불법체류자등5명등11명을추가로검거하고6명을구속했습니다.<고정철/제주경찰청마약수사대장>"마약유통을펼쳐오던점조직방식의피의자들을추적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으나장기간에걸친추적과출장수사등을통해국내외국인조직원들을일망타진함으로써,제주를경유한마약류유통시도를원천차단조치하였습니다."경찰은제주로마약밀반입을지시한것으로알려진중국인총책과밀수책등해외에거주하고있는2명에대해인터폴적색수배를내리고공조수사를강화하고있습니다.이번사건을통해제주가마약유통의우회통로로악용되고있다는사실이다시한번확인되면서경찰은윗선을추적하는한편유통경로에대한수사도확대할방침입니다.KCTV뉴스김용원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