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新국방전략"韓주도,美보조"전환선언설계자콜비이틀만에방한…"속도감있게추진"전작권·국방비·핵잠협력…주한미군역할변화[이데일리성주원김인경기자]미국이70여년간유지해온한반도방위역할을근본적으로바꾸겠다고선언했다.그동안미국이주도하던북한억제를이제한국이맡고,미국은보조역할로물러서겠다는것이다.이전략을설계한미국고위관리가발표사흘만에한국을찾아“속도를내자”고확인하면서한미동맹의대전환이본격화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0월29일경북경주힐튼호텔그랜드볼룸에서열린대통령주최정상특별만찬에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이주도,미국은제한적지원”미국전쟁부(국방부)는지난23일발표한새국방전략(NDS)에서한국의역할확대를명시했다.한국은강력한군사력과높은국방지출,탄탄한방위산업을갖췄기때문에북한을막는주된책임을질수있다는내용이다.미국은“앞으로중요하지만더제한적인지원만하겠다”고밝혔다.한국전쟁이후70여년간미국이한반도방위의주축을담당해온것과는정반대다.왜이같은변화가일어났을까.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미국본토와중남미방어를최우선과제로정했다.그외지역에서는동맹국들이스스로를방어하고,미국은꼭필요한부분만돕겠다는전략이다.설계자콜비,발표이틀만에한국행이전략을설계한엘브리지콜비미국전쟁부정책차관이25일오후2박3일일정으로한국을찾았다.NDS발표이틀만이다.그는26일오전조현외교부장관을만나“한국이한반도방위에서주도적역할을하려는의지를평가한다”며“합의사항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콜비차관은중국견제를강조하는매파로,동맹국들의국방비분담확대를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그가전략발표직후곧바로한국을찾은것은“이제실행하라”는강력한신호로읽힌다.조현장관은면담에서한국이추진중인핵추진잠수함협력을강조했다.핵잠은장기간잠수하며작전할수있어북한잠수함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핵심무기로꼽힌다.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전쟁부)정책담당차관이26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조찬회동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뭐가바뀌나가장눈에띄는변화는전쟁시군대지휘권이한국군으로넘어온다는점이다.현재는미군이한미연합군을지휘하지만,한국주도체계로바뀐다.이재명정부는임기내전환을목표로하고있다.우리정부는지난해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까지올리겠다고밝혔다.현재2.3%수준에서50%이상증가하는것이다.더많은방위책임을맡는만큼국방예산도대폭늘리겠다는의미다.핵추진잠수함건조협력도본격화한다.우리나라는지난해미국과핵잠협력합의를했다.구체적인계획은아직확정되지않았지만,양국이실무협의를본격화하기로했다.주한미군의역할과규모도변화가예상된다.미전쟁부는곧전세계미군배치계획인‘글로벌태세검토’(GPR)를발표한다.여기서주한미군변화가구체화될전망이다.우리국방부는미국의전략발표다음날“주한미군이지역평화에계속기여하도록협력하겠다”는성명을냈다.주한미군철수나대폭감축우려에대한입장표명으로보인다.“한국대응이동북아안보좌우”미국싱크탱크스팀슨센터의제임스김한국프로그램국장은미국의새국방전략NDS에대해“미국이선택적으로만개입하고역내군사역할을축소하는방향으로동맹이바뀌고있다”고분석했다.그는“70년역사의한미동맹이마침내중대한전환점에도달했다”며“한국이이전환기를어떻게헤쳐나가느냐에따라동맹의미래뿐아니라동북아안보구조도결정될것”이라고강조했다.우리나라가더많은방위책임을떠안는만큼,방산협력도확대될전망이다.한국은세계10위수준의무기수출국으로,2030년까지4위권진입을목표로한다.한화그룹은이미미국내방산시설에60억달러(약8조6000억원)이상투자를약속했다.콜비차관은오는27일일본으로이동해한미일안보협력을논의한다.트럼프행정부의동맹재편이한국에이어일본으로확산되는모양새다.지난20일육군제35보병사단이진행한급속헬기로프하강훈련모습.(사진=연합뉴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콜비"韓은모범동맹국"…안규백"한반도방어韓주도위해선전작권전환필수"미국新국방전략설명…핵잠·전작권전환·韓국방비증액등도논의콜비미국국방차관,조현외교장관과조찬회동(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전쟁부)정책담당차관이26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조찬회동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김지헌기자=방한중인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전쟁부)정책담당차관은26일조현외교부장관,위성락국가안보실장,안규백국방부장관과차례로만나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한미동맹현안에대해논의했다.콜비차관은한반도방위에있어한국의주도적역할을강조한미국의새국방전략(NDS)에대해서도한국의핵심외교·안보당국자들에게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에따르면콜비차관은이날용산국방부청사에서안장관과만나한반도안보정세와핵잠수함,전작권전환,한국의국방비증액등한미동맹현안에대해논의했다.콜비차관은작년4월부임이후첫해외순방국으로한국을가장먼저방문했다는점을강조하면서모범동맹국인한국과의국방협력을강화하기위해지속해서노력하겠다고밝혔다.안장관도지난해11월한미정상회담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발표와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개최는한미동맹발전의역사적전환점이됐다면서올해를양국국방협력의실질적인성과를창출하는해로만들어나가자고당부했다.양측은한미정상이합의한한국의핵잠수함건조를위한협력이한반도방위에있어한국군주도의방위역량을강화하는한편,한미군사동맹을한층격상시키는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는점에공감하면서향후긴밀히공조하기로했다.안장관과콜비차관은지난23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발표한미국의새국방전략에대해서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새국방전략에는"한국은매우중요하면서도더제한적인미국의지원을받으며대북억제에서주된책임을질능력이있다"는내용이포함됐다.대북재래식억제력은한국의주도하고,미국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확장억제를지속제공한다는취지다.이와관련,안장관은콜비차관에게한국군주도의한반도방위를구현하기위해전작권전환이필수적이라고강조하면서이를위한소통과협력을강화할것을당부했다고국방부는전했다.앞서콜비차관은조현외교부장관과의조찬회동에서한국이모범동맹으로서자체국방력강화등을통해한반도방위에있어주도적역할을해나가고자하는의지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했다.양국이모두'한국의한반도재래식방위주도'원칙에공감함에따라전작권전환속도가빨라질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조장관은콜비차관에게지난해한미정상회담을통해동맹의호혜적·미래지향적발전방향을도출하는큰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하고,조속한시일내구체적인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양국외교·국방당국간긴밀한소통과협력을지속해나갈것을당부했다.아울러한미정상이합의한한미핵잠수함협력이한국의억제력을강화함으로써동맹에도기여하는협력임을상기하고,양국실무차원에서본격적인협의를통해구체이행방안을도출해나갈것을당부했다.콜비차관은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도만나한미동맹현안에대해논의했다.그는이날오후평택소재주한미군기지인캠프험프리스를방문한뒤27일일본으로출국한다.콜비미국국방차관,안규백국방부장관예방(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전쟁부)정책담당차관이26일안규백국방부장관을예방하기위해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인터내셔널,혁명수비대보고서인용보도미타임지도이란보건부고위관계자인용“8~9일3만명이상사망”유사사례홀로코스트에서나찾을수있어인터넷일부복구되며참상추가공개화재피해도망치는상인들향해무차별발포도지난1월9~11일(현지시간)촬영돼소셜미디어에유포된영상에서캡처한이화면.테헤란외곽카흐리자크에서벌어진당국의강경진압이후시신수십구와조문객들이모여있는영안실내부를보여분다.AP연합뉴스이란반정부시위진압과정에서3만6500명이상이사망했다는보도가나왔다.이란당국의유혈진압이극에달했던지난8~9일(현지시간)이틀사이에발생한사망자로,이같은단기간대량살상은홀로코스트(나치의유대인학살)에서나전례를찾아볼수있을정도라는지적이나온다.영국에본부를두고있는반체제매체인이란인터내셔널은25일지난8~9일이틀간이란전역에서보안군의유혈진압으로3만6500명이상이사망했다고밝혔다.이란인터내셔널은이란혁명수비대(IRGC)정보기관이지난11일최고국안보위원회와대통령실에제출한보고서에이같은수치가명시적으로언급돼있다고전했다.이란내무부의소식통또한이란인터내셔널과의인터뷰에서지난20일기준사망자수가3만명을넘어섰다고말했다.미시사주간지타임지역시비슷한수치의사망자수를보도했다.이날타임지는이란보건부고위관계자를인용,지난8~9일이틀간최대3만명이사망했을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타임지는이수치가이란의사와응급구조대원들이자체적으로집계한사망자수3만304명(지난23일기준)과유사하다고전했다.이같은수치는이란당국이밝힌사망자수를열배이상웃돌며,인권단체들이추산한사망자수보다도훨씬많다.지난21일이란당국은시위로3117명이숨졌다고밝혔다.미국에본부를둔인권운동가통신(HRANA)는시위29일째를맞은이날까지5848명이사망한것으로확인됐으며,이중77명이미성년자라고밝혔다.이단체는1만7091건의사망에대해조사를벌이는중이다.48시간이라는짧은시간에3만명이넘는사망자가나온경우는전례를찾기어렵다.타임지는유일한유사사례를홀로코스트에서찾을수있다며,1941년9월29일~30일나치가키이우외곽의바빈야르계곡에서우크라이나유대인3만3000명을총살한것을예로들었다.국제엠네스티이란연구원이자변호사인라하바레니는“국가가조직적으로자행한학살”이라고뉴욕타임스(NYT)에말했다.25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의이슬람혁명광장에,손상된미항공모함과갑판위에서작동이멈춘전투기들,그리고페르시아어와영어로“바람을뿌리면회오리를거두게될것이다”라고적힌문구가담긴광고판이설치돼있다.AP연합뉴스한편이란당국이지난8일부터인터넷을차단한가운데통신망이일부복구되면서시위관련현장영상이추가적으로공개되고있다.NYT와워싱턴포스트(WP)등외신들은인터넷에공개된이란시위관련영상을분석해진압당시의참상을보도했다.NYT는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지난9일최고국가안보위원회에서어떤수단을동원해서라도시위를진압하라는명령을내린후보안군은사살명령을받고전국적으로유혈진압에나섰다고보도했다.300개이상영상을수집,160개영상을자체검토한결과보안군은오토바이를두명씩타고이동하며총기,곤봉,최루탄등다양한무기를사용해시위대를진압했으며,저격수가옥상에서6분넘게시위대를향해발포했다고전했다.WP는테헤란북서부도시라슈트의한시장에서보안군이화재를피해시장밖으로대피하려는시위대수십명에게무차별총격을가했다고전했다.시위에참여했던목격자는“보안군이칼라시니코프소총으로발포했다.도망치던사람들까지포함해너무많은사람들이죽었다”고전했다.사망한시위대대부분은10대초반에서20대초반이었다.NYT는국가대표출신인21세농구선수,청소년축구국가대표팀소속의17세선수,이탈리아어를전공한19세대학생,26세영어교사등사망자를언급하며이들이“더나은삶,풍요로운미래,자유를꿈꾸며거리로나왔다”고말했다.한편AP통신은반정부시위가다음달17일즈음재점화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이란에서는사후40일이지나면추도식을거행하는데,지난8일발생한사망자의추도식이이날열릴예정이다.현재이란전역에서장례식이치러지는가운데일부장례식장에서는“하메네이에게죽음을”이란구호가외쳐지고있다고AP는전했다.☞기관총난사에‘확인사살’까지···“대지진보다더심한참상이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51720001☞[뉴스깊이보기]이란‘최악유혈사태’에숨겨진키워드셋···은행파산·가뭄·인터넷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70600041#ENT이영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폐기물이동으로영향받는지역에송구"2027년까지1개자치구발생량만큼감량목표10만명분리배출실천서약,교육등프로그램[인천=뉴시스]오정우기자=2024년6월5일수도권매립지제3-1매립장[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가시행된가운데서울시가대책을마련하고강도높은감량실천에돌입한다.시는시민1명당연간'종량제봉투1개분량'을줄여오는2027년까지1개자치구발생량(약120톤/일)에맞먹는생활폐기물을감량한다는계획이다.서울시는이달부터'생활폐기물다이어트천만시민실천프로젝트'를본격추진에들어간다고26일밝혔다.올해부터수도권내생활폐기물을종량제봉투째바로매립하는직매립이전면금지됐다.수도권외지역은2030년부터적용된다.시는올해생활폐기물배출량을하루2905t으로예상했고,이가운데공공소각장을통해2016t은처리할수있을것으로추산했다.나머지30.6%인889t은재활용되거나비수도권민간처리시설로가야한다.선별장과소각장을제대로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쓰레기대란이발생할수있는상황은예고돼있었다.게다가마포구신규광역자원회수시설건립을둘러싼소송에서서울시가1심에서패소한상황이다.항소심선고는다음달12일로예정돼있다.권민서울시기후환경본부장은"생활폐기물처리관련해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기본적인환경을지키지못해죄송하다"며"폐기물이동으로인해영향을받는지역주민께도송구스럽다"고사과했다.이어"직매립금지라는대대적인자원순환재편을앞두고시민참여를기반으로한체질전환프로젝트를진행하기로했다"고말했다.시민참여를토대로종량제폐기물발생을줄이고,제도·인프라개선도병행해2033년생활폐기물공공처리100%기반마련을목표로추진할방침이다.먼저올해상반기에는시민참여프로그램을중점적으로운영하며폐기물감량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해나간다는계획이다.프로젝트첫단계로올바른분리배출에대해이해하고생활속실천을다짐하는'분리배출실천서약챌린지'에들어간다.다음달오세훈서울시장을시작으로25개자치구구청장,주민까지10만명서약참여를목표로진행될예정이다.시민실천서약은▲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비닐·플라스틱종량제봉투혼입금지▲종이류분리배출▲다회용기우선사용▲장바구니·텀블러지참등실생활에서참여할수있는항목으로구성된다.또생활속폐기물배출량을스스로진단·점검하는실천운동'생활폐기물다이어트100일의도전'에참여할시민및시민모임354명을공개모집,100일동안운영한다.354명은서울시민1인당1일배출량(354g)을뜻한다.참여자는2월중으로모집할예정으로최우수활동자에게는오는6월환경상시상식에서서울특별시장상을시상한다.아울러서울시내25개아파트단지를공개모집해단지별재활용가능자원배출량을측정,종량제배출감량을유도하는'우리아파트폐기물다이어트365일'도진행된다.우수단지에는1000만원상당서울에코마일리지,분리배출환경개선사업등을지원할계획이다.주택가·전통시장·외국인밀집지역등현장을찾아가맞춤형분리배출을교육하고분리배출취약현장에서는종량제봉투를열어혼입실태를점검,분리배출가능한품목확인및경각심을높이는'찾아가는자원순환시민공감프로젝트'도운영한다.올해연말까지30개초등학교,총4000명을대상으로체험중심의자원순환연계방문교육을추진한다.목표로내세운'1인당연간종량제봉투1개줄이기'는일평균생활인구1000만명기준,하루약60톤감량에해당하는양으로,목표치만큼감량에성공하게되면2년간약4만4000톤을감량하게된다.시는생활폐기물감량이정책설계만으로는한계가있는만큼현장실행력을가진자치구,민간과협력해시민실천이일상에완전히정착할수있게끔돕는다는방침이다.현재1000명이상참여하는서울시주관행사개최시의무화돼있는'다회용기사용'을대학·민간축제및행사로도확대할계획이다.종량제봉투가격인상여부에대해권본부장은"검토한바없다"고선을그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부자원순환국,주요업무추진계획발표…탈탄소순환경제이행품목별재활용넘어에코디자인까지,생애전주기순환이용성강화통신인프라,태양광폐패널등신(新)폐자원순환이용체계구축[수소신문]탄소중립시대를맞아자원순환,에너지전환더욱높아지고있고,이재명정부의환경·에너지분야의정책기조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이러한기조에발맞춰공공부문에서일회용컵대신다회용컵사용을적극선도하고,공동주택에서종이팩분리배출을시행,전용수거함과수거봉투마련해배포,재활용체계를구축한다.▲기후부는올해태양광폐패널,폐배터리등의해체부터재활용까지순환체계를완성한다.또한새롭게주목받는미래폐자원인태양광폐패널,폐배터리등의해체부터재활용까지순환체계를완성하며,국내환경영향에맞춘'한국형에코디자인'을도입해현실적인순환이용을알리는데힘쓴다는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26일2026년지속가능한탈탄소순환경제사회실현을위한'자원순환국주요업무추진계획'을공개했다.지난해새정부출범이후,기후에너지환경부는플라스틱,배터리등의품목별순환이용체계를지속적으로구축하고,탈플라스틱종합대책정부시안을마련하는등순환경제로의전환을추진해왔다.2026년에는사회전반에걸친촘촘한순환이용체계마련과체질강화를병행추진하고,안정적처리체계유지를위한정책적노력과함께기술혁신을바탕으로국가적인비전을마련할계획이다.■생활속다양한순환이용을개선한다기후부는'일상'에서순환이용을체계화하는방안을마련한다.현장수용성을고려하고,꼼꼼한실태조사를통해일회용품위주에서다회용기사용으로전환될수있는기반을완성한다.우선상반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을개정해공동주택에서종이팩분리배출을시행할계획이다.전용수거함과수거봉투를마련해배포하고,재활용체계를구축한다.또한,정부청사일회용컵반입금지추진으로공공부문이다회용컵사용을선도적으로이행하고,경제계협업을바탕으로대형사업장내카페및구내식당등에서다회용기사용이확산되도록한다.동일한재질의폐의류가대량으로발생하는단체복을대상으로는파·분쇄후충전재․보온재등으로사용하거나,해중합을통해장섬유를만드는순환이용체계를구축하며폐의류순환이용규모확대및경제성제고를위한분리·선별자동화기술등개발도병행한다.식음료용고급펄프소재를포함하고있는종이팩의경우,재활용의활성화를위해공동주택을대상으로종이팩분리배출을시행한다.배출·수거물량증가에대비,전용수거함제작기준마련,전용수거봉투배포등의기반시설구축을올해상반기내로추진한다.▲기후부는올해가전·전지수거함을2025년(2만개)대비2배이상확충하는등수거기반시설을개선한다.현재폐기물부담금대상인일회용플라스틱컵은재질단일화등재활용여건변화를고려,생산자책임재활용(EPR)대상으로전환함으로써재활용을확대한다.올해부터시행되는전기·전자제품생산자책임재활용대상확대도성공적으로안착될수있도록폐가전·전지수거함을2025년(2만개)대비2배이상확충하는등수거기반시설을개선한다.또한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등바이오매스를활용한에너지생산에도속도를낸다.지난해공공부문에이어,2026년부터는민간부문도바이오가스생산목표제를시행,이를뒷받침하기위한바이오가스화시설확충지원도지속적으로확대한다.가축분뇨고체연료화를확대하기위해관계부처‧기관과의협업을바탕으로보조연료혼합허용,형태·발열량기준완화등규제개선과시설확충을추진한다.이를위해지역별돈분·우분발생량및처리현황등을분석,지역단위에너지화사업규모를산출하고,이렇게만들어진바이오가스,고체연료등바이오매스기반에너지를바탕으로지역별여건을고려한에너지자립마을표준사례(모델)를마련한다.미래폐자원의순환이용기반도마련한다.통신기지국등에서발생하는서버,중계기등폐통신장비를대상으로기후부·과기정통부·이통3사등관련기관이함께희토류등핵심광물회수를위한시범사업을추진한다.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이어지는순환체계를구축하고,시범사업결과를반영한순환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마련할예정이다.태양광폐패널배출증가에대비해저에너지·고속·고순도분리기술을개발하고,유가성이낮은리튬인산철폐배터리의순환이용확보를위한맞춤형관리방안도마련한다.■한국형에코디자인도입…순환경제체질강화한다기후부는제품의설계·생산단계부터환경영향을고려할수있도록'한국형에코디자인'을도입한다.에코디자인은품목별친환경설계기준을마련해설계·생산단계부터탄소발자국등환경성요소를준수하도록하는제도로,유럽연합(EU)에서는2024년7월관련법발효이후,품목별기준을검토중에있다.우리도국제동향,국내여건및업계의견등을면밀히검토해에코디자인기준을마련할우선품목을지정하고,전담협의체(포럼)운영으로품목별기준이관련업계와의공감대를바탕으로충분하게숙의할계획이다.특히순환고리가끊어지는열적재활용(ThermalRecycle)보다는재생원료생산과같이물질자체를다시활용하는물질재활용(MaterialRecycle)및열분해등지속적인순환이용이가능한화학적재활용(ChemicalRecycle)을촉진하기위해물질·화학적재활용과열적재활용간의재활용지원금차등을점진적으로확대한다.열분해활성화도추진한다.열분해시설에반입되는원료의품질기준실증을위한기획형규제특례(샌드박스)를추진하고,안정적인원료공급을위해민관협력을바탕으로수거부터활용까지폐비닐순환체계구축시범사업을추진한다.해외직구를통해국내로들어오는포장재·제품에대한'재활용의무'를부가한다는방침이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해외직구를통해국내로들어오는포장재·제품은국내폐플라스틱증가로이어지지만,현행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국내제조및수입업자만을의무대상자로하고있어'재활용사각지대'라는지적이다.이에국가별제도현황등실태조사를바탕으로국내실정에맞는사각지대해소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아울러산업단지,사업장에서발생한공정부산물을내부에서순환이용하는경우폐기물규제를면제하는규제특례구역을신설한다.특례가적용될경우수집·운반,인수·인계,재활용등전과정에걸친폐기물규제적용이면제되어기업및산단의순환이용경쟁력확보로이어질전망이다.무채굴·순환이용극대화를위한순환경제선도기업·산단을모집·지원한다.철강·석유화학·반도체·식품등다양한업종의기업·산단과함께탈탄소순환경제로의전환을선언하고,기업·산단별여건진단및이행계획수립을적극지원한다.■순환경제중장기전략수립…국가적비전제시한다기후부는순환경제사회로의전환을위한중장기전략으로'제1차순환경제기본계획'을수립한다.2027년부터2036년까지향후10년간의국가순환경제목표와함께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전주기에걸친단계별순환이용대책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전문가토론회,순환경제협의체,중앙-지방협의체운영을통해공론화과정을진행하고,각계각층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할예정이다.플라스틱등폐자원품목별물질흐름통계를고도화한다.원료-생산-수집-처리전과정에걸친물질흐름분석(MaterialFlowAnalysis)를시스템화하고법령상근거를신설한다.재생원료인증제도를관리하고순환경제관련각종정보를도표화해일괄제공할수있는종합정보시스템도구축한다.대국민배출편의제고를위해한눈에폐기물종류,배출방법등정보를확인할수있는인공지능기반시스템마련에도착수한다.또한사용후배터리해체·분리완전자동화,핵심원료·소재회수및고부가가치화등기술개발을이어가고,습식제련처리공정의친환경·고효율화전환을통해사용후배터리순환이용기술의국제적인경쟁력을제고한다.폐전자제품내영구자석을활용한희토류회수기술실증도함께추진하여새롭게부상하는폐자원순환이용이슈에도적극대응한다.김고응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은"모든국민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일상속순환이용체계구축부터중장기적인국가비전마련까지순환경제사회로의전환에빈틈이없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

새NDS공개직후방한…韓외교·국방장관·안보실장면담"전작권전환·핵잠건조,한국군주도방위에필수…협력강화"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정책담당차관이26일오전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외교안보현안논의를마치고행사장을나서고있다.2026.1.26/뉴스1ⓒNews1최지환기자(서울=뉴스1)김예원정윤영기자=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전쟁부)정책차관이26일외교·국방장관과만나"한국은자체국방력강화를통해한반도방위에있어주도적역할을수행하려는의지를갖고있다"라며한국을"모범동맹국"이라고평가했다.콜비차관은미국의새국방전략(NDS)을설계한인물로,지난25일부터방한해2박3일일정을소화중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오후국방부청사에서콜비차관을만나핵추진잠수함건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등한미동맹현안에대해논의했다.안장관과콜비차관은지난해한미정상이맺은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및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거론된내용을언급하며한국군주도의한반도방위역량강화필요성에공감했다.안장관은올해를양국국방협력의실질적성과를창출하는해로만들자고당부했다.특히한국군주도의한반도방위를구현하려면전작권전환이필수적임을강조했다.또전작권전환의조건충족을가속화하기위한로드맵발전등소통과협력을강화하자고당부했다.콜비차관은한국이부임후첫해외순방국이라는점을강조,모범동맹국(modelally)인대한민국과의국방협력을강화하기위해지속해서노력하겠다고했다.26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과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전쟁부)정책차관이대화를나누고있다.(국방부제공)콜비차관은이날오전엔조현외교부장관과만남을갖고한미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기도했다.콜비차관은조장관과의조찬자리에서"한반도방위에있어주도적역할을수행하려는한국의의지를평가한다"라며"양국정상간주요합의사항이속도감있게이행될수있도록미국국방부차원에서도적극적인역할을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이에조장관은"양국은지난해두차례정상회담을통해한미동맹의호혜적·미래지향적발전방향을도출하는성과를거뒀다"며"이를바탕으로조속한시일내구체적인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양국외교·국방당국간긴밀한소통과협력을지속해나가길기대한다"라고화답했다.특히조장관은"한국형핵잠도입협력은한국의억제력을강화함으로써동맹에도기여하는사안"이라며"양국이실무차원의본격적인협의를통해구체적인이행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라고강조했다.콜비차관은아울러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도면담한것으로전해졌다.콜비차관의이번방한은미국방부가지난23일(현지시간)트럼프2기행정부의국방전략을공개한직후이뤄졌다.콜비차관은새국방전략작성에주도적역할을한인물중하나로,미동맹국들의국방비지출확대와지역방어에서의더큰역할분담을요구하고있는인물중하나다.이번NDS엔한국의재래식억제력강화를통한대북억제력강화,미국의대중견제강화기조등의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쌍특검관철요구'8일단식한張두고金"소득없어…단식투쟁시대지났다"朴등판엔"탄핵대통령이…이해불가"박근혜(앞줄오른쪽)전대통령이2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의사당로텐더홀에서'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8일째단식중이었던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를찾아악수하고있다.장대표는이날박전대통령의방문을계기로단식을중단했다.최주연기자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8일간단식농성을두고"건강만잃었고얻은게없다"는혹평을내렸다.이른바'쌍특검(통일교로비·더불어민주당공천헌금특검)관철'을요구하며단식에나섰지만실익은전혀없었다는진단이었다.장대표의단식을끝내기위해박근혜전대통령이등판한데대해서도"이해가안간다"고평가절하했다.김전위원장은26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장대표의단식투쟁을신랄하게비판했다.'장대표가단식으로얻은것과잃은것이무엇이냐'는진행자질문에그는"얻은것은별로없다.솔직히자기건강만잃었다"고답했다.이어"단식같은것으로정치투쟁을하는그런시대는이미지나지않았나"라며"국민들이깨어있고성숙한데다,정치권에서일어나는상황을다알고있는판에단식을왜시작했는지모르겠다"고잘라말했다.박근혜전대통령의단식중단권고를받아들인장동혁(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22일국회로텐더홀을떠나병원으로이동하고있다.최주연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유승민전미래통합당의원등의장대표단식농성장방문을두고일각에서제기된'보수결집모양새가그려졌다'는평가에도동의하지않았다.김전위원장은"(장대표는)어떻게해야당세를확장하고,국민지지기반을더확대할지에대해별로관심이없다"며"말로만'보수한다'고하고있다"고일갈했다.그러면서"시대상황을제대로인식하고그시대에맞는정당으로서의위치정립을하지않는다면,내가보기에(국민의힘에는)별다른희망이보이지않는다"고덧붙였다."박근혜,이젠보수결집력없다"한때'선거의여왕'으로불리며보수층을결집시켰던박전대통령이22일장대표의단식중단을위해나선것에대해서도박한평가를내렸다.김전위원장은"왜박전대통령이등장했는지이해가안간다"며"박대통령은(예전처럼)보수를결집시킬여력이없다"고단언했다.성공적으로임기를마친대통령이아닌,탄핵으로불명예스럽게퇴진한대통령이라는이유에서였다.김위원장은"(국민의힘이)너무과거사람들에게집착하는게큰문제"라며"새롭게전개되는정치상황에새로운모습으로등장하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연관기사•박근혜"정부·여당,정치도의상있을수없는일"…장동혁단식무반응에일침(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2211250000391)2016년6월17일김종인(오른쪽)당시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대표가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지방재정개편철회를요구하며11일째단식중이었던이재명(왼쪽)당시경기성남시장을찾아단식중단을권하고있다.서재훈기자"한동훈,제명돼도완전히죽진않을것"장대표가당무복귀후'당원게시판사태'에연루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제명을다시추진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현실에도비판적시각을드러냈다.김전위원장은"지금사실국민의힘은당내반대파를내쫓고할시간적여유가없다"며"앞으로다가오는6·3지방선거를위해당을어떻게화합시키고,국민을상대로당을어떤방향으로끌고갈지생각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전대표와관련해그는"장대표가자신의경쟁자로생각하는것같다"며"(그러나)제명한다고해서(한전대표가)정치적으로완전히죽을것같진않다"고평가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공식유튜브채널(서울=뉴스1)김학진기자=민생현장방문에나선이재명대통령이최근선풍적인기를끌고있는'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처음접하고호기심을보이는모습들이포착돼화제다.이대통령은지난23일공식유튜브채널에'두쫀쿠를아시나요'라는제목으로울산울주군온양읍남창옹기종기시장방문영상을올렸다.해당영상에는시장을방문해시민들과인사를나누던중,초등학생으로보이는한어린아이에게두쫀쿠를선물로받는모습이담겼다.아이들과기념사진을찍던이대통령은한아이가미리준비해둔두쫀쿠를두손으로건네자이를받아든뒤신기한듯한참을살펴보다가아이에게손을내밀어악수를권했다.해당영상은26일오후2시기준조회수10만회이상을기록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공식유튜브채널뒤이어올라온'두쫀쿠와함께하는퇴근길'이라는제목의또다른쇼츠영상에는울산타운홀미팅을마친이대통령이수행원들과두쫀쿠에대해대화하는모습이담겼다.이대통령이"두바이에서온건가"라고묻자,황인권경호처장은"두바이쫀득한초콜릿"이라고답했다.옆에있던권혁기의전비서관은"요즘6~7시간걸려서사먹을수있고,이름만'두쫀쿠'이고,두바이에서온게아니라한국에서만든것"이라고설명했고,또다른청와대행정관도"카다이프와피스타치오가두바이산이라고한다"고부연했다.참모들의설명을들은이대통령은"정말희한하네"라는반응하며일행들과함께웃음지으며영상이마무리된다.이영상은26일오후1시현재조회수39만회를넘어서며더큰관심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표지이야기]서울시장출마앞둔박주민의원,10년만에밝힌‘몰이해’68번지하철탑승시위가일군‘관심’,정책으로이어져야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인전현직의원(왼쪽부터박주민의원,홍익표전의원,김영배·전현희·서영교의원)들이2026년1월9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등활동가들과기념촬영을준비하고있다.연합뉴스‘전장연지하철출근시위,방식에대한변화가필요합니다.’2026년6월1일지방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로서울시장을노리는박주민의원이2026년1월12일엑스(X·옛트위터)에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출근길지하철탑승시위(지하철승강장의스크린도어를막고바닥을기어지하철에탑승하는투쟁방식·이하탑승시위)를언급했다.함께올린영상에는‘출퇴근지하철시위엔정작오세훈시장이없다’는문구가나온다.인권변호사로활동하다2016년1월정치에입문한박의원이전장연이가진최후의저항수단인출근길시위방식에공개적으로의견을낸적은이번이처음이다.10년만에겨우가진관심인데,그것도몰이해를바탕으로한것이었다.사흘앞선1월9일6·1지방선거를준비하는민주당서울시장후보(김영배·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의원,홍익표전의원)들은국회에서전장연과만났다.김영배의원이1월6일서울혜화역전장연의‘출근길지하철선전전’(탑승시위가아닌선전활동)현장을방문해만남의물꼬를텄다.한시간가량이어진간담회에서전장연은△장애인콜택시운전원확대(차량당1.02→2.5명)△서울시최중증장애인노동자400명공공일자리해고철회등2가지를요구했다.후보들은이구동성으로당차원에서“노력하겠다”며실현방안을찾겠다고약속했다.전장연은지방선거까지탑승시위를중단하기로했다.실행되지않는약속“노력하겠다”정치는과거에도전장연을찾았다.2023년2월2일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시청에서전장연과만났다.이만남이성사된계기역시탑승시위였다.당시서울시는탑승시위를벌인전장연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지하철을무정차통과시키며전장연과갈등을빚었다.오시장은“시위를통해무엇을필요로하는지,정부에무엇을요구하는지잘알려졌으니극단적형태의시위를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박원순전서울시장도2014년12월30일전장연을만나장애인이동권·탈시설·예산문제를놓고면담한바있다.전장연을만난정치인중장애인이동권을부정하는사람은없다.“노력하겠다”“확대하겠다”같은추상적인약속이실제예산지원으로이어지지않았을뿐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원들이2024년4월8일서울지하철2호선시청역승강장에서장애인권리보장을위해투표할것을호소하며지하철탑승을시도하는가운데서울교통공사관계자들과경찰이이를막고있다.연합뉴스‘그렇다고왜지하철을세우나.’전장연을향한질문은하나로모인다.일부시민은전장연이조롱과멸시,혐오발언까지감수하면서까지시위하는배경을궁금해한다.전장연이지하철을지연시키는이유는출근길시위가정치와만날수있는거의유일한수단이됐기때문이다.2026년1월민주당서울시장후보,2023년2월오세훈서울시장이전장연과마주앉았을때탑승시위중단여부가주요의제로논의된사실이이를방증한다.김필순전장연기획실장은한겨레21과한통화에서“전장연이한겨레1면을장식한날이언제인지알고있나”라고반문한뒤“출근길지하철에탑승한날”이라고했다.그는“정치권과언론에장애인관련의제가다뤄지는날은장애인의날말고는없었다.그만큼대중에게관심없는의제가장애인의제”라고덧붙였다.장애인의날에만다뤄지는장애인의제장애인이동권관련공약이행률은곧장애인에대한사회적관심의척도다.박원순전서울시장은2015년12월3일세계장애인의날을맞아“2022년까지서울시내모든지하철역사에엘리베이터를설치해1동선(역출입구부터승강장까지엘리베이터이동가능)을확보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그러나서울교통공사가아니라한국철도공사가관리하는역사는지금도1역사1동선이확보돼있지않다.1호선남영역이대표적인사례다.김필순기획실장은“최근에도남영역에서유아차를들고내리는여성을봤다”며“‘엘리베이터가생겨이동권이확보됐으니더는이동권을얘기하지마라,지하철에서나가라’라고말해선안된다”고말했다.다른교통수단의상황은더열악하다.저상버스도입을의무로규정한교통약자법이2005년제정됐지만,2024년저상버스보급률은44.4%(1만5743대)에그친다.교통약자법제정당시정부는2013년까지저상버스보급률을50%까지끌어올리겠다고발표했다.특별교통수단인장애인콜택시는대기시간이지역별로천차만별이다.진보당윤종오의원실이취합한자료를보면,서울의경우최대대기시간이4시간58분,경북은12시간9분으로집계됐다.대기시간을줄이려면운전원을추가고용해출퇴근시간대에집중된수요를분산시켜야하지만예산이발목을잡고있다.여전히대다수고속버스에는휠체어승강장치가없고,한국철도공사의교통약자배려서비스매뉴얼은현장에서유명무실한경우가많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이2022년3월28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승강장에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만나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의전장연혐오발언에대해사과하고있다.전장연제공탑승시위이전정치인들은장애인의외침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았다.2001년경기도시흥시오이도역리프트추락참사뒤약25년동안이어진장애인인권운동역사에서전장연이주목받기시작한시점은2021년이다.2021년12월3일출근길지하철선전전과탑승시위가시작되자,시민들이짜증을내고민원을제기하면서변화가생겼다.총68번진행된탑승시위는이제대표적인시민불복종저항의사례로평가받고있다.권영국정의당대표는2026년1월19일서울혜화역에서열린‘출근길지하철선전전1천일’연대집회에서“정치가해결해야할일을하지않고손을놓고있었기에투쟁이불가피했던것은아닌가생각하게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정치는다시장애인이동권보장이라는의제를놓고시혜와권리중하나를택하는시험대에올랐다.표심계산에분주한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은일단전장연에손을내밀었다.이들은전장연의요구조건을경청했지만,1월19일혜화역연대집회현장에는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이상규진보당서울시장후보가유일하게초대에응했다.전장연관계자는“오세훈시장과민주당8명의후보모두에게초대장을보냈지만,‘일정상어렵다’는답변을들었다”고말했다.전장연은탑승시위를중단할수있을까소수자의권리를위해힘써온사람들은민주당서울시장후보들의언행이‘악어의눈물’이라고본다.장혜영전정의당의원은“집권여당의다선의원인민주당서울시장후보들은장애인권리를오랜기간외면해온책임은말하지않고,전장연을‘문제를일으킨집단’으로말한다.이게온정적갈라치기가아니면뭔가”라고반문했다.장전의원은이어“이들은근본적인해결방안을찾지않고,스스로‘불편함을느끼는사람들의대변자’라는인상을심어전장연을정치적으로이용한다”며“대화자체는관심을환기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나,대화의효용이시위를잠시멈추는데그친다면사회는한단계더나아가기어렵다”고했다.전장연은지방선거가끝난뒤에도탑승시위를중단할수있을까.장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매체‘두니아’(https://thedunia.org/)가네팔영문매체네팔리타임스(NEPALITIMES)와함께취재했습니다.(서울–이슬기(DUNIA)/카트만두–산타가하마가르(NEPALITIMES))👉뉴스레터구독하기(https://thedunia.org/dunialetter/)👉유튜브구독하기(https://www.youtube.com/@the_dunia_media/shorts)유출된‘참어머니보고서’,통일교의네팔정계관리와대북접촉실태드러내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네팔정계에광범위한영향력을행사해온사실이드러났다.두니아가뉴스타파를통해입수한통일교유출문서,이른바‘참어머니보고서(TM특별보고)를분석한결과통일교측이네팔유력정치인들을포섭해정치적영향력을행사해온실태를확인했다.또네팔을우회로로북한과접촉을시도한정황도나왔다.특히이문건은뇌물공여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한학자총재와한국정치권의연관성까지시사해파장이예상된다.네팔총선에뿌려진‘통일교자금’과비례대표거래문건에따르면통일교는네팔주요정당및정치인과자금지원관련내용을주고받았다.여기엔마다브쿠마르네팔,K.P.올리,바부람바타라이등전직네팔총리3명이포함돼있다.네팔공산당(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이하UML)의강력한우군인네팔국회의원이자가정당총재에크나트다칼은2026년3월선거및향후협력을위해K.P.올리네팔공산당총재와양해각서(MoU)를체결하기도했다.유출문건속서신들은2017년첫연방선거부터2022년총선기간을아우른다.다칼과용정식통일교아시아대륙회장이당시통일교세계본부사무총장이던윤영호에게보낸이서신에는선거자금과UML지원을위한긴급자금요청이담겼다.▶네팔국회의원다칼이윤영호사무총장에게보낸2017년11월30일자서신(TM특별보고중에서)2017년11월30일자보고서에서다칼측은"자금지원요청을드리게되어송구합니다만,최소50만달러(약7억3천만원)가필요합니다"라는메시지를윤영호에게보냈다.이어"선거가12월7일로임박했으니가능한한빨리지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초기50만달러는전체선거비용으로소진되었으며,추가50만달러는가정당의캠페인과주요지도자지원을위한것입니다"라고적었다.또한'네팔가정당유지비및2022년선거준비금'명목으로매달2만달러(약3천만원)를추가요청한서신도확인했다.에크나트다칼은자신의정당과UML의제휴가통일교자금과관련이있다는의혹을부인한바있다.그는2017년장관취임전인터뷰에서"우리당은통일교운동뿐만아니라모든신앙과연결되어있다"며"네팔가정당은가족의가치,종교간대화와화합을장려하는보수정당이며,올리총리를지지하는11개정당중하나일뿐"이라고해명했다.그러나윤영호나한학자에게보낸또다른보고서에서다칼은2017년UML선거캠페인이"매우성공적이며압승이확실시된다"고보고했다.다칼은지역구후보로출마하지않았음에도선거자금지원대가인듯UML비례대표명단에이름을올렸다.그는"여성후보할당제로인해내가비례대표의원에당선될것이확실하다"며"마다브와올리전총리가나의당선가능성을논의했고,필요하다면내순번을(5번에서)1,2번으로조정해줄수있음을확인했다"고썼다.실제로2017년선거후UML은연합정권을구성했고,올리총리는다칼을평화재건부장관으로임명했다.‘천일국’헌법의야망과‘성주(HolyWine)’논란통일교가네팔정치에개입한이유는단순한의석확보가아니었다.다칼은문건을통해“내년총선에서과반의석을확보하면2020년까지모든국회의원을교육하고‘천일국(CheonIlGuk)’을중심으로한헌법을만드는것이우리의소원”이라고밝혔다.천일국은‘하늘부모님’아래인류한가족세계를구현한다는통일교의이상향을뜻한다.이러한야망은2018년한학자총재가주재한‘아시아-태평양서밋’으로이어졌다.그러나이행사는특정종교포교행사라는비판을받았고,네팔정치권에서는친통일교정치인을비하하는‘성주(HolyWine)’라는은어까지유행했다.그러나통일교는연합정당의원150명전원을방콕으로데려가교리교육을할계획을세우는등집요하게정치인교육을시도했다.이사건이후'성주(HolyWine)'라는단어는네팔정치권의은어가되어,K.P.올리나마다브네팔,에크나트다칼같은정치인을비하하는용어로사용하고있다…(계속읽기)👉전체기사보기:https://thedunia.org/leaked-true-mother-report-exposes-unification-church-influence-in-nepal-and-north-korea-outreach/👏두니아응원하기: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9YeyXyRTYHaYPuTqcJXe6w==뉴스타파두니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인당종량제봉투1개줄이기…"가격인상검토안해"직매립금지후부담커져…감량·재활용병행권민서울시기후환경본부장이26일오전서울시청에서'생활폐기물다이어트천만시민실천프로젝트'기자설명회를하고있다.서울시는"시민1명당연간종량제봉투1개분량을줄여오는2027년까지1개자치구발생량에맞먹는생활폐기물감량을추진한다＂고밝혔다.2026.1.26/뉴스1ⓒ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서울시가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시행이후불거진처리부담을완화하기위해시민참여를전면에내세운대규모감량정책에나섰다.서울시는이달부터'생활폐기물다이어트천만시민실천프로젝트'를본격추진한다고26일밝혔다.시민실천을정책의중심에두되,제도·인프라개선을병행해2033년까지생활폐기물공공처리100%기반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권민서울시기후환경본부장은이날기자설명회에서"생활폐기물이동으로영향을받고있는지역주민과서울시민께충분히준비하지못한점을사과드린다"며"감량과재활용노력을배가해외부반출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에따르면시는재활용선별시설확충,일회용품감축,다회용기확산등을통해2020년대비지난해기준생활폐기물발생량을하루약206톤줄였다.그러나올해부터직매립금지가본격시행되면서추가감량없이는처리부담이구조적으로확대될수밖에없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서울시는'공감(인식)·약속→생활속실천→실천기반구축'단계로감량을일상화하는전략을추진한다.권본부장은"경제규모가커질수록전체폐기물발생량은늘어날수밖에있지만,종량제봉투로배출되는양은시민실천을통해줄일수있다"며"정책의초점은이지점에있다"고설명했다.이번프로젝트의첫단계로서울시는'분리배출실천서약챌린지'를운영한다.다음달오세훈서울시장을시작으로25개자치구구청장과시민이참여해총10만명서약을목표로한다.서약항목은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비닐·플라스틱혼입금지,종이류분리배출,다회용기사용,장바구니·텀블러지참등이다.생활속실천을점검하는'생활폐기물다이어트100일의도전'도진행된다.시민과시민모임354명을모집해100일간휴대용저울로배출량을측정하고감량실천을기록하는방식으로,우수참여자에게는시민표창과에코마일리지가제공된다.최우수활동자는6월환경상시상식에서서울특별시장상을받게된다.아파트단지를대상으로한'우리아파트폐기물다이어트365일'도추진된다.25개단지를모집해재활용가능자원배출량을측정하고종량제배출감량을유도하며,우수단지에는1000만원상당의에코마일리지와분리배출환경개선사업이지원된다.현장중심교육도병행된다.주택가와전통시장,외국인밀집지역등을찾아맞춤형분리배출교육을실시하고,분리배출취약지역에서는종량제봉투혼입실태를점검한다.생활폐기물다이어트천만시민실천프로젝트이번프로젝트의핵심목표인'1인당연간종량제봉투1개줄이기'는일평균생활인구1000만명기준하루약60톤감량에해당한다.목표를달성할경우2년간총4만4000톤의생활폐기물을줄일수있을것으로서울시는추산했다.아울러광역자원회수시설건립과기존소각시설현대화를통해2033년까지하루2700톤규모의공공처리역량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서울시는자치구와민간의역할도강화한다.자치구별로지역여건에맞춘감량목표와실행계획을수립하고,분리배출인프라개선과성상검사강화,주민·민간단체연계교육과캠페인을추진한다.시는감량성과와참여도를기준으로사업비를지원하고우수사례를확산할계획이다.현재1000명이상이참여하는시주관행사에의무화된다회용기사용도대학과민간축제·행사로확대할방침이다.다만시민자발성에기댄감량정책의한계와공공처리시설부족문제는여전히과제로남는다.이에대해권본부장은"현재서울내공공소각시설로처리가능한물량은약70%수준"이라며"시설대정비기간을고려하면일부는불가피하게민간에의존할수밖에없다"고했다.그러나"올해기준공공처리비율은80%대중반수준이며,수도권을넘어가는물량은1%미만으로추산된다"고덧붙였다.종량제봉투가격인상가능성을묻는질문에는"처리비용이일부증가한것은사실이지만,올해안에봉투가격인상을검토한바는없다"고선을그었다.2033년'서울내전량처리'목표의현실성을두고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소송결과에따라계획이지연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선권본부장은"2033년목표는특정시설하나를전제로한것이아니라기존공공소각시설전반을현대화하는일정을종합반영한것"이라며"판결이후마포시설에대한후속방향을정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석탄·LNG줄여야…재생E·원전중심운영필요"12차전기본에AI확대예측…과학·객관적분석"文정부때후쿠시마사고로예민…野비판에궁색""적절한에너지믹스에해외수출적극진행타당"추가원전가능성…"12차전기본에서검토할예정"한수원,조만간부지공모…2037·2038년준공목표"2037~2038년신규원전진입은차질없을것"[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6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신규원전건설은계획대로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이재명정부가전임윤석열정부에서확정한신규원전2기건설계획을예정대로추진키로했다.문재인정부당시탈원전기조에서선회하겠다는입장을공식화하는것은물론,추가원전도입가능성도열어뒀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6일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어"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신규원전건설은계획대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앞서기후부는11차전기본의신규원전건설계획에대해두차례정책토론회와2개기관을통한여론조사에나섰다.그결과원전이필요하다는의견이80%이상,11차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전계획도추진돼야한다는답변이60%이상으로확인됐다.김장관은"기후대응을위해탄소배출을전분야에서감축해야하며특히전력분야의탄소감축을위해석탄·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줄일필요가있으므로재생에너지와원전중심의전력운영이필요하다"고말했다.[울산=뉴시스]배병수기자=30일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신규가동허가를받은새울3호기(오른쪽).(사진=새울원자력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기후부는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등을통한재생에너지간헐성보완과탄력운전을통한원전의경직성보완등을추진할예정이다.이를위해향후수립되는12차전기본에는인공지능(AI)·전기차확대등에따른전기화수요를예측하고,탄소중립을위한에너지믹스와분산형전력망계획등을과학적·객관적으로담아낼방침이다.김장관은'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에대한전면적인폐기'란문제제기에대해"문재인정부정책과똑같이가기는어려워진상황이생긴것으로판단해달라"고답했다.그는"유럽처럼전력의원가를다전기료로부담하기도녹록지않은그런조건에놓여있는데석탄과가스도줄여나가고,전력의안정적운영까지해나가야된다"며"기후위기가갈수록심각지는상황을고려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문재인정부때는그얼마전에후쿠시마원전사고가있었고전세계가원전의위험성에대해서매우예민해하던시기의연장선에있었다"며"유럽이나다른대륙큰국가들하고달리우리나라는에너지섬나라이면서도동시에규모가워낙짧아서재생에너지의주력전원인태양광만으로전력운영을하기가매우어렵다"고부연했다.김장관은"문재인정부때후쿠시마원전사고가있었고,국내에는상대적으로국토대비원전이과밀하다는여론도있어서국내에는더이상설계수명이도래한원전은추가로짓지않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해외수출은적극적으로한바가있다"며"여당입장에서야당의비판에대해당시에답변하기가궁색했던측면이있다"고했다.그는"현재는에너지믹스를적절하게해나가고필요하면해외수출도적극적으로진행하고그렇게하는게타당하지않나생각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5일부산기장군고리원전현장을점검하고원전안전운영을위한철저한대비를당부하고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기후부는이번의견수렴과정에서제기된쟁점과제를포함해다양한형식의의견수렴과정을통해향후국민의견을수렴하려고한다.아울러김장관은'에너지믹스상에필요하다면,국민적인공감대가모아질수있다면추가적인원전가능성이열려있나'는질문에대해"그것을일부러닫거나하는것은아니고어느정도의수준이대한민국의에너지믹스에맞는지여부에대해서는12차전기본에서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11차전기본상의신규원전은조만간한수원의부지공모를시작으로약5~6개월간의부지평가·선정과정을거친다.이후2030년대초건설허가를획득하고2037·2038년준공을목표로관련절차를진행한다.김장관은'여론수렴으로인해당초계획한2037년,2038년신규원전진입이어려울수있다'는문제제기에"전체적으로확인해보건대2037년과2038년에신규원전을짓는데에는별다른차질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부지공모를정식으로하면대략한두달정도걸리고확정하는데석달정도걸린다"며"정식으로건설허가를받고착공을하고진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2일전남나주시소재전력거래소에서동계전력수급상황을점검하고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