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정부출범후추진여부가불투명했던새원자력발전소가당초계획대로건설됩니다.원전두기를12년안에준공하겠다는게정부목표입니다.첫소식,이도윤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경북울진에들어선신한울1호기원자력발전소입니다.최대출력1.4기가와트,300만가구가1년쓸전기를만들수있는규모를갖췄습니다.이와같은규모의신규원전2기를건설하겠다고정부가공식발표했습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정해진신규원전2기의건설을계획대로추진하고자합니다."]지난해2월확정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그대로따르기로한것입니다.지난해부지를선정하는게당초계획이었지만이재명정부출범이후정책재검토가능성이거론되면서진전되지못했습니다.[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지난해9월:"가능한부지가있고안전성이확보되고하면하겠지만,내가보기에는거의실현가능성이없어요.어디다지을건데요?"]하지만인공지능시대안정적인전력확보가필요하다는점이부각되며기류가바뀌었습니다.최근정부가진행한두차례의여론조사에서,원전건설이계획대로추진돼야한다는답변이각각60%를넘어선것도추진에힘을실었습니다.[정연제/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11차전기본은)그다음단계가부지선정하는건데그단계에멈춰서있었던거잖아요.굳이시간만1년허비한거아닌가…."]준공목표는2037년과2038년,정부는당장부지공모에들어가고2030년대초에는건설허가를받을계획입니다.앞으로도원전을더짓게되는지에대해정부는결정된바없다고답했습니다.다만12차전기본을수립하면서달라진수요를반영하겠다고했습니다.KBS뉴스이도윤입니다.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도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상낙원선전에속아"北갔다탈북…파기환송끝승소얻어내유엔"유의미한결정환영"…北인권단체"국군포로추심금소송도신속히"가와사키에이코씨와소송지원(도쿄=연합뉴스)가와사키에이코(오른쪽두번째)씨가북송피해자단체'모두모이자'과회원과지원변호사들과함께일본법원앞에서요구사항을담은팻말을들고있다.[모두모이자제공.DB화및재배포금지](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지상낙원'이라는선전에속아북한으로갔다가탈북한재일교포들에게북한이배상해야한다는일본법원의첫판결이나왔다.26일유엔인권사무소서울사무소와국내북한인권단체등에따르면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이날가와사키에이코씨등북송재일교포원고들이북한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북한정부가현재생존해있는원고4명에게8천800만엔(약8억2천600만원)을배상할것을명령했다.1960∼1970년대북송사업으로북한에들어갔다가탈북한원고들은'지상낙원'이라는말에속아갔다가인권을억압당했다며지난2018년북한을상대로도쿄지방재판소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북송사업은북한과일본이체결한'재일교포북송에관한협정'에따라1959년부터1984년사이에조선총련계재일교포들이북한으로가서정착하도록한것이다.이소송은북송사업과관련해북한정부의책임을따지는일본내첫민사재판으로관심을끌었다.1심재판부는원고들이북한에부당하게억류됐고가족출국이방해받고있다는주장에대해일본법원이관할권을갖지않는다고판단했다.북한으로의이주권유로발생한손해배상청구권의재판관할권은일본에있다고인정했지만,배상을청구할수있는20년의제척기간이지났다고봤다.그러나2023년도쿄고등재판소는"북한의불법행위로발생한침해(侵害)전체의관할권은일본재판소에있다"며이를뒤집고사건을도쿄지방재판소로파기환송했다.이에따라도쿄지방재판소에서처음으로북한에배상을명령하는판결이나온것이다.유엔인권사무소서울사무소와국내북한인권단체등은이번판결에환영의뜻을밝혔다.제임스히난유엔인권사무소서울사무소장은보도자료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자행한인권침해에대한정의를실현하고자하는노력이유의미하게인정받은결정"이라며"이번재판부결정이더많은책임규명의기회로이어지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물망초,6·25국군포로가족회,북한인권시민연합(NKHR)등은공동성명에서"승소한북송재일교포원고들이일본내북한자산을찾아배상판결을집행하여정의를실현"해야한다고밝혔다.이들은국내법원에서북한을상대로승소한탈북귀환국군포로들이사단법인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북한저작권료에대해벌이고있는추심금소송상고심판결이신속히내려져야한다고도강조했다.이들단체는"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라는점을상기하며,대법원의신속한판결을요청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태원참사의진상을규명중인특별조사위원회가출범17개월만에처음으로,당시현장에있던소방지휘부를수사의뢰하기로결정했습니다.특조위는소방의초동조치가제대로되지않은점을새롭게포착했습니다.먼저김민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김민준기자>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수사의뢰를결정한인사는당시최성범용산소방서장과현장지휘팀장이모씨입니다.위원회출범17개월만에첫수사의뢰입니다.두사람은재작년경찰특별수사본부로부터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수사를받은뒤불기소됐었는데특조위가다시수사의뢰한겁니다.특조위는앞선수사와달리용산소방서지휘부가지역긴급구조통제단을곧바로가동하지않은점을새롭게파악한걸로확인됐습니다.관련법에따라관할소방서장이가동하는지역긴급구조통제단은이태원참사의경우현장에도착하자마자가동하는게원칙입니다.하지만최전서장은현장에도착한뒤한시간이지나서야이를가동한사실이새롭게드러났습니다.유족들은그동안지역긴급구조통제단가동이늦어지면서초동대응부터부실했다는지적을해왔습니다.이에따라당시구급대원들이초기에피해자들의다친정도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면서살릴수있는희생자들이안타까운죽음을당했다는게유족들의주장이었습니다.특조위는일부희생자가당시차고있던애플워치심박수가참사발생이후한시간반을전후한시점까지도작용했다는사실에주목했습니다.[정미경/고최다빈모친:여기심장이뛰고있는사람이있어요.(라고했는데)응급조치할수있는기구가하나도없었나봐요.(제아이도)11시35분에(애플워치가)뜯겨질그당시에(심박수가)69라고찍혀있었거든요.]특조위는내일(27일)현장소방지휘부수사의뢰안건을의결한뒤수사요청서를검경합동수사팀에제출합니다.(영상편집:전민규,디자인:이준호,VJ:노재민)---<앵커>이내용을취재한사회부제희원기자와자세한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Q.스마트워치기록,어떤의미?[제희원기자:저희가확인한희생자3명의애플워치기록을보면,공통적으로10시15분사고발생이후에짧게는1시간에서길게는자정을넘긴시각에도생체반응이기록돼있었습니다.물론심폐소생술이나병원이송과정에서다른사람의접촉에도반응할수도있는데,이런반응을제외하더라도규칙적으로뛴심박수는생존근거라는게유족들의주장이고요.특조위도이생체반응기록을구조지원여부를규명한중요한단서로본겁니다.]Q.'소방지휘부'수사의뢰,의미는?[제희원기자:그렇습니다.사고발생초기에소방지휘부의판단착오와사후은폐의혹을밝혀달라는유족들의요구가계속있어왔습니다.저희가만난유족들은심폐소생술여부,병원이송경로등을당국이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면서답답함을토로했습니다.][김영남/고최혜리모친:너무깔끔하니까아이가구조활동을전혀못받은건가,CPR그런걸전혀안한건가하는의심이들었었죠.좀더빨리어떤조치가취해졌으면우리애는살았지않았을까.][제희원기자:특조위는그동안유족들이제출한데이터와현장구조기록을대조했을것으로보입니다.이것이현장소방지휘부에대한경찰특수부수사결과를뒤집는스모킹건이될지주목됩니다.]Q.유족이우려하는점은?[제희원기자:그렇습니다.유족들은당시현장구급소방대원들의헌신을너무나잘알고있다면서그노고를폄훼하려는것이아니라고재차강조했습니다.지휘부가제대로판단하지못해서구조가지연된건아닌지철저한진상규명이더중요하다는겁니다.특조위는앞으로두차례더수사의뢰를한다는계획인데요.참사당시소방청장직무대행등수뇌부까지수사의뢰대상에포함할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영상편집:전민규)김민준기자[email protected]제희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초국가범죄대응TF사무실'깜짝방문'…직원들직접격려캄보디아전담반과영상회의…"통닭사주겠다"격려도"한국인건드리면대가치른다는사실분명히보일것"[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별관에위치한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를격려차방문해캄보디아현지에서활동중인코리아전담반직원들과영상회의를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26일'초국가범죄특별대응TF(태스크포스)'에"한국인들을건드리면패가망신한다는사실을동남아현지언론과공조해적극알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의초국가범죄대응TF사무실을예고없이방문해직원들을격려하며이같이말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해외를거점으로발생하는스캠범죄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할것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TF출범이후보이스피싱과노쇼사기등각종스캠범죄신고건수가급감하고있다는사실을보고받았다.이대통령은"각종스캠범죄가국민들의삶을파괴하고갈수록지능화되고있다"며"앞으로도더욱엄정대처하라"고지시했다.특히캄보디아현지검거와최대규모의국내송환과정에대해설명을들은뒤부처간벽을허문유기적공조체제의중요성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캄보디아현지에서활동중인코리아전담반직원들과영상회의를갖기도했다.이대통령은"가족들과떨어져서열악한환경속에서도고생이많다"며"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국민모두감사하게생각하고있으니자부심을가져도좋다"고격려했다.이어"단속실적을널리홍보하고현지언론에도많이알리는게좋을것같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이"다여러분덕분이다.통닭이라도한마리씩사줘야겠다"라고말하자화상통화를하던직원이"피자사주십시오"라고답해현장에서웃음이터지기도했다.이대통령은현지전담반에게필요한지원을약속하며예산과인력을적극지원할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방문직후페이스북을통해서도"국민의삶을파괴하는범죄에는타협도,관용도없다"며재차강력한대응의지를밝혔다.이대통령은"부처간벽을허물고정보를공유하며원팀으로움직인덕분에범죄신고건수가눈에띄게줄었다"며"'한국인을건드리면반드시대가를치른다'는사실을전세계에분명히보여주며더욱철저히대응해나가겠다"고했다.초국가범죄대응TF는마약,스캠,온라인도박,디지털성범죄등초국가범죄에대응하기위한범정부컨트롤타워다.국정원,금융위원회,검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외교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10개기관이참여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전부대에'실적수당지급시기조정'공문"수당지급일다음달25일→다다음달10일로변경""수당착오지급감소…보수이해도높일것기대"[앵커]국방부가최근초급간부의각종수당지급일을별다른의견수렴없이늦추는내용의공문을전예하부대에하달했습니다.수당착오지급방지등'행정상편의'를이유로명시했는데,군내에선지난연말초유의'국방비미지급'사태여파가아니냔의심도나옵니다.박정현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지난12일국방부복지정책과에서모든일선부대에내린공문입니다.올해부터시간외근무수당과특수지근무수당등군의각종실적수당지급시기를근무다음달25일에서다다음달10일로조정한다는내용입니다.쉽게말해1월근무수당을3월10일에야준다는겁니다.실수로수당이잘못지급되는일을줄이고지급일을맞춰각자받는보수이해도를높일수있다는이유를들었는데,전인원이인지할수있도록교육과홍보에힘쓰라는지침도함께하달됐습니다.하지만대다수초·중급간부들이기본급외수당에의지하는비중이적잖은상황에서,이번수당지급일일방연기결정으로장병들살림에심각한차질이빚어질수있단우려가공유되고있습니다.특히군내에선이번수당지급시기조정이지난해'1조원대국방비미지급사태'의여파가아니냐는의심이공공연히제기되는상황입니다.군관계자는YTN에,국방비지연지급의폭탄을결국장병들에'돌려막기'하려는게아닌지의심된다며,다른공무원직군과견주어보더라도군인들만실적수당을두달뒤에준다는건형평성에부합하지않는다꼬집었습니다.예산관련업무를담당했던국방부전관계자도단순히월급일과수당지급일을맞추려는행정편의상의도였다면장병들이대비할수있게최소한의말미를주는게통상적이라며,고작한달전통보하는건매우이례적인경우라고말했습니다.[신종우/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시간외수당이나위험수당이라는건항상제때집행돼야함이당연함에도불구하고이월된다는건현재국방부가관련예산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에벌어진일이라고생각됩니다.]앞서국방비미지급사태로전력운영비와방위력개선비운용에일부차질이발생했지만,장병월급지급엔문제가없을거라는국방부해명과도배치된단지적이나옵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있을수없는일이며이재명정부가안보를어떻게인식하느냐를적나라하게보여주는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박봉에시달리는초급간부들에겐정말심각한일입니다.]병사복무기간단축과급여상승,이에대비된열악한근무조건으로초급간부이탈이가속화되는가운데,그간관계당국의처우개선노력과도역행한단문제제기도피하기어려워보입니다.YTN박정현입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윤석열피고인의최측근이죠.전법무장관박성재피고인에대한재판이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내란직후계엄정당화를위해서인지국무위원서명을받자고했던박피고인은이제와선,자신은계엄에반대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또김건희씨로부터검찰수사관련청탁을받은혐의에대해선,정상적업무절차였다고반박하고있는데요.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2·3내란'에가담한혐의등으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재판이오늘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이진관/재판장-박성재/전법무부장관]"<본인확인하겠습니다.먼저성함이어떻게되십니까?>박성재입니다.<네,직업이어떻게됩니까?>현재는무직입니다."'내란'특검은12월3일밤윤석열전대통령이가장먼저박전장관을대통령실로불렀고박전장관이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장관과계엄조치사항을논의한뒤,계엄과관련한지시가담긴문건도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안재욱/'내란'특검팀파견검사]"피고인은위문건을수령하고기타윤석열의구두지시를메모하는등윤석열의비상계엄관련지시를적극적인태도로수명하였습니다."사건을맡은곳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을'12·3내란'으로규정하고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재판부.한전총리1심선고때박전장관의역할에대해서도어느정도판단을내린바있습니다.[이진관/재판장(지난21일,'한덕수내란사건'1심재판)]"피고인은대접견실에서박성재,이상민과논의하여헌법과관련법령을검토한결과비상계엄선포를위해서는국무회의심의라는요건을갖추어야하고의결사항이아닌심의사항이라는것을재차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인지박전장관측은계엄의위법성자체는부정하지않으면서"계엄을반대했지만설득에실패했다","헌정질서에혼란을야기해매우송구하고심한자괴감을느낀다"고해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과의선긋기에나선겁니다.[임성근/박성재전장관변호인]"피고인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이헌법조문을찾아보고한덕수전총리등에게이를알려준것이지,결코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를정당화하기위해형식적으로국무회의라는형식을취하기위해서국무위원들을불렀던사안이아닙니다."이른바'법조4인방'의계엄다음날삼청동안가회동을두고위증한혐의로기소된이완규전법제처장의재판도함께열렸는데,이전처장측은특검의수사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면서공소기각을주장하고위헌법률심판제청도신청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김진우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37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논의를두고본격적인협상에앞서기싸움이벌어지는모양새입니다.민주당은"조국혁신당이민주당에잘섞일것"이라며지분논의에대해선을그었지만,조국혁신당은흡수합당은안된다며강력한유감을표명했습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두달안에매듭짓겠다고했습니다.함께6·3지방선거를치르려면신속한논의가필요하다는겁니다.하지만주도권을두고기싸움이벌어졌습니다.조국대표가"조국혁신당의독자적DNA를보존해야한다"며합당의조건을언급하자민주당은이렇게답했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어제)]"민주당이라는큰생명체내에서조국혁신당의DNA도잘섞이게될것이다‥"지방선거후보선출과정에서나올수밖에없는이른바'지분논의'에는선을그었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어제)]"무슨지분을나눈다든지그런논의는있을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러자조국혁신당이'사실상흡수합당아니냐'며반발했습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당명고수의견과함께흡수합당론으로해석되고있습니다.이러한오해가형성되는것에강력한유감을표합니다."통합의목적이'가치연합'이어야지,민주당의몸집불리기가되면안된다는겁니다.조국대표도홍익표정무수석을만난자리에서민주당의'돈공천'문제를꺼내며견제에나섰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단순히'휴먼에러다'라고할게아니라분명히'시스템에러'가있기때문에,조국혁신당이제출한'돈공천금지법'을한번봐주시면좋겠다‥"조국혁신당은합당여부를전당원투표로결정하고,협의의전권은당대표에게위임하기로했습니다.또합당논의가결렬될상황에대비해지방선거준비는예정대로진행하기로했습니다.주말을지나며기싸움이벌어진상황에,민주당은이해찬전총리추모기간이라며일단말을아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지금은애도·추모기간이기때문에최소한의,각당의당무도최소한으로처리하도록‥"하지만당내에선'우리가왜여러조건을감수하며구애해야하느냐'(강득구),'대표의일방적의견을당의제안으로볼수없다'(이언주)는반발이계속됐습니다.각당이당원투표를실시해합당을결정하더라도논의가만만치않습니다.이어질실무협상에선지방선거공천지분과지도부지분을두고두당사이,또민주당내부에서기싸움이치열하게벌어질전망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재석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39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부가대형원자력발전소두기를새로짓겠다고밝혔습니다.2037년과38년도입이목표로,지난정부에서확정된건설계획을예정대로추진하기로한겁니다.과거문재인정부의'탈원전기조'에서벗어나겠단입장을공식화한것으로,정부는원전을추가로도입할가능성도열어놨습니다.첫소식,한성희기자의보도입니다.<한성희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신규원전건설관련입장을전격발표했습니다.지난정부에서마련된계획대로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부는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정해진신규원전2기의건설을계획대로추진하고자합니다.]지난해2월확정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총2.8GW규모의대형원전2기와,0.7GW규모소형모듈원자로,SMR1기를추가로짓는다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조만간부지공모를시작해2030년대초건설허가를받아착공하면,각각2037년과2038년대형원전준공이가능하다는게정부설명입니다.이렇게과거문재인정부의탈원전기조에서선회한배경으론'기후위기대응'을꼽았습니다.동서의폭이좁은우리나라의지형특성상태양광등재생에너지확대에한계가있다는겁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탄소배출을전분야에서감축해야합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와원전을중심으로전력을운영해야합니다.]AI데이터센터증가와,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따른전력수요를감당하려면원전도입이불가피하다는판단도작용한것으로풀이됩니다.앞서기후부가의뢰해실시된한국갤럽과리얼미터여론조사에선,'신규원전건설계획이추진돼야한다'는응답이각각60%를넘었고,'원전이필요하다'는답변은각각80%이상을기록했습니다.두기외에추가원전건설가능성도열려있느냐는질문에,기후부는가능성을닫지않고12차전기본에서검토할예정이라고답했습니다.(영상취재:이재영,영상편집:이상민)---<앵커>그렇다면현재우리나라전력생산에서원자력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어느정도일까요?지난2024년,원전은전체발전량의31.7%로석탄과액화천연가스를제치고최대발전원으로올라섰습니다.문제는앞으로전력수요가크게증가한다는겁니다.오는2030년인공지능,반도체같은첨단산업과데이터센터에소요되는전력은,지난해에비해,그러니까불과5년만에'두배'넘게증가할걸로예측됩니다.정부가원전을다시짓기로한데에는이런전력수급상황과무관치않아보입니다.홍영재기자가취재했습니다.<홍영재기자>경기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공사현장입니다.416만제곱미터,축구장580개를합한면적입니다.공정률77.4%까지진행된일반산업단지에는SK하이닉스반도체공장4기가들어서AI칩에필요한반도체를생산할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인근에오는2028년12월착공을목표로360조원규모반도체공장투자를진행하고있습니다.두회사가지을반도체공장10곳의가동을위해선15기가와트의전력이필요합니다.원전10기이상을동시에가동해야얻을수있는전력량입니다.인공지능산업이빠르게성장하면서AI데이터센터운영에필요한전력수요도폭증하고있습니다.[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AI산업이발전하면할수록반도체소비량은기존의두세배이상으로늘어나고있다.데이터센터들도대량의반도체를최근에사용하다보니까.반도체는100%전기로생산하거든요.]정부는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이런수요를반영해,2038년157기가와트의전력이필요할걸로,다른원전등의발전량을고려할때최소두기의대형원전이새로필요할걸로내다봤습니다.[김대욱/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요전망위원장:(용인에)15GW가들어오기때문에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할것인가가굉장히중요한문제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원자력같은경우2기정도가어떻게보면저희가할수있는최선이아니었나….]하지만이는최소한의필요전력량을기준으로한것이라,향후수요가더늘어나면전력난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게업계입장입니다.이번신규원전건설결정이베트남·중동등으로의우리원전수출에는호재가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영상편집:최혜영)---<앵커>원전을새로짓는문제는정권이교체될때마다입장이바뀌는대표적현안중하나였습니다.돌고돌아시간만흘렀고,결국원전을짓기로다시결정한겁니다.환경단체들은정부의입장선회를납득할수없다며반발하고나섰습니다.이어서장선이기자입니다.<장선이기자>지난2017년문재인정부는고리1호기영구정지선포식에서탈원전을선언했습니다.원전은위험하고비싼데다,친환경적이지않다는이유에서였습니다.5년뒤,이번에는신한울1호기준공식에서윤석열정부가탈원전정책을폐기하겠다고나섰습니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뒤에도혼선이일었습니다.이대통령은취임초기,신규원전건설계획의실현가능성이거의없다는입장을보였다가,[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지금당장(원전을짓기)시작해도10년이나돼야지을둥말둥인데그게대책입니까?]닷새전인지난21일에는정권이바뀌었다고정책을마구뒤집는건좋지못하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1일,신년기자회견):(원전이)필요한지,안전한지,국민의뜻은어떠한지,이런것들을열어놓고판단하자그런얘기였습니다.]그사이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을공개지적하기도했습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난7일):문재인정부때국내에서는원전을더이상짓지않겠다고하면서해외에원전수출을하는게참한편으로는궁색하기도했습니다.]신규원전두기건설이확정된건지난해2월.계획대로짓느냐마느냐를놓고1년이흐르면서,정부계획대로준공하기엔시간이빠듯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환경단체들은반발했습니다.정부가원전건설을추진하기로입장을바꾸는과정에서,신규원전건설여부자체는물론,방사성폐기물처리문제,건설부지와입지갈등같은핵심쟁점이제대로다뤄지지않았다는겁니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필요하면추가로12차전력계획때논의하면된다이런얘기를하고있잖아요.정말앞뒤가바뀐이야기다,토론이먼저있고결론을지어야지….]환경단체들은내일(27일)정부의원전건설추진을규탄하는공동기자회견을예고했습니다.(영상취재:이재영,영상편집:김종태)---<앵커>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와원전에대한더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Q.이재명정부'탈원전폐기'?[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네,문재인정부때는요,원전을새로짓는건물론이고요.수명이다한원전의수명을연장해서계속운전하는것조차허용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번정부들어선수명이다한고리2호기의계속운전을두달전에승인했고요.더나아가서오늘(26일)은신규원전2기의건설추진을선언했습니다.문재인정부때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위험성에예민했던시기였지만,지금은전력의안정적운영필요성등을감안할때문재인정부정책과똑같이가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김성환장관은선을그었습니다.]Q.유럽에서도탈원전뒤집나?[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네,독일이대표적입니다.많았을때는30기가넘는원전을보유했던나라인데요,대대적인탈원전정책으로지난2023년에모든원전이폐쇄됐습니다.그런데지난15일독일메르츠총리는이런탈원전이심각한전략적실수라고말했습니다.복합적인원인이있습니다만,전세계적인AI열풍에따른전력수요급증,한원인이고요.우크라이나전쟁을거치면서에너지공급난여파로인해서전기요금이크게오른것도한원인이됐습니다.또,스위스와이탈리아등에서도원전재도입을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습니다.]Q.신규원전어디에짓나?[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정부는내년초까지신규원전부지선정을마치고요.보시는것처럼2031년부터건설에들어가서2037년과2038년에원전2기를각각준공한다는계획인데요.현재가장유력한부지중의하나는경북영덕군이라고할수있습니다.과거이명박정부때인2012년에부지로선정돼서전체부지의20%가까이토지매입이이뤄졌지만문재인정부때지정이해제된곳입니다.그런데요,가장최근에이뤄진우리원전사례를한번따져보면요.지난달가동에들어간경북울주군의새울3호기의경우지난2000년에부지선정이이뤄진뒤준공이후에실제가동이이뤄지기까지25년이걸렸습니다.각종영향평가와건설허가요건을맞추고요.또사용전검사와운영허가를마치는모든단계마다변수들이생긴탓인데요.오늘발표역시실제목표대로이뤄질지미지수인셈입니다.]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홍영재기자[email protected]장선이기자[email protected]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주말에다시한번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를유예해주는일은없을거라고강조했죠.이런대통령의단호한메시지에다주택자들이어떤반응을보일지관심입니다.어떤배경에서나온대통령발언인지,시장에매물이나올지,먼저선한빛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5월9일종료는이미정해진것""버티는게이익이되도록방치할만큼정책당국이어리석지않다""팔면서내는세금보다들고버티는세금이더비싸도그렇게할수있을까"이재명대통령이하루사이,네차례에걸쳐올린글입니다.윤석열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면제하고이를계속연장해줬는데,추가유예는없다고못박은것입니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반복된유예가마치정상적인것처럼여겨져선안된다는메시지"라고설명했습니다.또다른핵심관계자는"다주택자에게양도세유예나연장을계속해주면집값은잡기어렵다고보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대통령이직접나선건,투기수요를끊어내겠다는의지가그만큼강한것이란분석입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집은필수공공재에가까운데투기적수단으로만드는게바람직하지않다.그렇다면규제를해야겠죠."다만추가세금규제에대해선청와대는일단선을그었습니다.세금규제는"가급적자제하는게좋다"는기조에따라서일단최대한아껴둔다는방침입니다.▶스탠딩:선한빛/기자-"이대통령이직접나서다주택자들을향해일종의경고장을날리면서,시장에다주택자들의매물이얼마나나올지주목됩니다.MBN뉴스선한빛입니다."영상취재:이우진,김영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日젊은층서괴리뚜렷…'다카이치지지하나내달非자민찍겠다'경향강해'자민대항마'중도신당,지지율은저조…"지지세확산안돼"초조함도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전임자인이시바시게루전총리보다높은인기를누리고있지만,내달8일중의원선거(총선)투표의향조사에서집권자민당을찍겠다는응답자비율은2년전이시바내각당시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요미우리신문은지난23∼25일1천34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화여론조사에서다카이치총리가이끄는내각지지율이전달대비4%포인트하락한69%였다고26일보도했다.이시바전총리는2024년10월취임해곧바로중의원(하원)을해산해총선을치렀으나,여당은대패했다.당시이시바내각지지율은40∼50%대였다.그에반해다카이치내각은출범석달이지났음에도지지율60%안팎을유지하고있다.다만이번조사에서비례대표투표정당을물은결과,자민당에표를던지겠다는응답자는36%였다.요미우리가2024년10월총선직전진행한조사에서는비례대표투표시자민당을찍겠다는비율이39%였다.아울러이번조사에서는연령대가낮을수록다카이치내각지지율이높지만,젊은층이비례대표투표에서오히려자민당지지에소극적인것으로파악됐다.다카이치내각지지율은18∼39세79%,40∼59세75%,60세이상58%였다.하지만비례대표투표에서자민당에표를주겠다는비율은18∼39세33%,40세이상은37%로나타났다.요미우리는"다카이치내각의높은지지율을뒷받침하는젊은층과무당파가투표의향에서는자민당으로유입되지않고있다"고분석했다.NHK도23∼25일1천564명을전화설문한결과다카이치내각에대한지지율이59%로2주전보다3%포인트낮아졌다고이날보도했다.그러나자민당을지지한다는응답률(35.9%)보다는훨씬높았다.바람직한총선결과로는'여당과야당이비슷한정도의의석수'(32%),'자민당단독과반수'(24%),'일본유신회와합친여당과반수'(22%),'야당과반수'(11%)순이었다.다카이치내각지지율이이시바전정권보다는높지만,내달총선에서자민당에투표하겠다는유권자비율이2024년10월과비슷하다는사실은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TV도쿄와함께한여론조사에서도확인됐다.이달23∼25일977명이참여한이조사에서다카이치내각지지율은전달대비8%포인트내린67%였다.이번조사에서는총선때투표할정당으로자민당을택한응답자가40%로가장많았다.다만이수치는닛케이가2024년10월총선직전실시한조사와같다.닛케이조사에서도젊은층에서는자민당을찍겠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18∼39세는35%였고40∼50대가41%,60세이상은42%였다.18∼39세는실수령액증가를내세운제2야당국민민주당,우익성향참정당을지지하는비율이다른연령층에비해높았다.다카이치내각지지율은이달하순일부여론조사에서최대10%포인트하락했지만여전히50∼60%대로높은편이고,자민당과경쟁할만한강력한야당도없는상황이다.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은다카이치정권에대항해최근'중도개혁연합'을창당했으나,투표의향조사에서는자민당과격차가컸다.요미우리조사에서는자민당36%,중도개혁연합9%였고닛케이조사에서는자민당40%,중도개혁연합13%로나타났다.이와관련해중도개혁연합관계자는"(공약등이민심에)침투되지않는다"며초조함을나타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평통·더불어민주당이주관…서울대장례식장특1호실베트남출장중심근경색으로위중한상태에빠졌던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이25일베트남호찌민에서향년73세를일기로별세했다.사진은지난2019년1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신년기자회견을하는모습.2026.1.25/뉴스1(서울=뉴스1)김예슬최소망김세정임윤지기자=베트남출장중심근경색으로별세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전국무총리)의장례가유족뜻에따라사회장을중심으로하되,정부차원의예우를위해대통령직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관장을결합하는방식으로치러진다.민주평통은26일"유족의뜻을받들어장례형식은사회장으로하고,정부차원의예우를갖추기위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관장을결합해장례를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장례는오는27일부터31일까지5일장으로진행된다.상임장례위원장은김민석국무총리가맡고,시민사회및정당상임공동장례위원장은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동으로맡는다.공동장례위원장에는각정당대표와사회원로인사들이참여할예정이다.상임집행위원장은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가담당하며,공동집행위원장은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방용승민주평통사무처장이맡기로했다.장례위원회구성은유족과정부,정당,사회단체가협의해순차적으로확정할예정이다.정부측실무지원은행정안전부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담당한다.민주평통은"이상의내용은유족측과협의를거쳐현재까지결정된사항"이라고설명했다.앞서민주평통은이수석부의장의장례를'기관장·사회장'병행형식의5일장으로진행한다고밝힌바있다.민주평통과더불어민주당이공동으로장례를주관하며,빈소는서울대병원장례식장특1호실에마련될예정이다.고인은전날베트남출장중현지시각오후2시48분(한국시각오후4시48분)별세했다.향년74세다.고인은항공운반용관에안치돼27일오전6시45분쯤인천공항에도착할예정이며,이후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빈소가마련된다.정청래대표를비롯한민주당지도부는27일공항을찾아고인을맞이하고,장례기간빈소를지킬예정이다.정대표는당구성원들에게"추모기간정쟁적요소가담긴논평과발언을자제해달라"고당부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도높은메시지에시장긴장감고조靑"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정상화과정"시장선'3주택이상최고세율상향''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등거론하기도전문가"보유세인상,임대료전가가능성""속도·강도조절하지않으면부작용우려"[이데일리김은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시장을겨냥해연일강도높은메시지를내놓으면서집값을잡기위한모든세금규제카드를수면위로올려놨다.거래세뿐아니라보유세도조정의대상이될수있음을시사하면서시장의긴장감은한층높아지고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26일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망국론’을우려했다며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종료하는것은일종의정상화과정이라고밝혔다.서울시내아파트전경.(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핵심은보유세…‘종부세강화’수면위로이수석은이날유튜브채널‘백운기의정어리TV’에출연해이수석은“대통령께서부동산망국론을자주얘기하셨다”며“일본의잃어버린30년과같은모양새로우리가가는것같다,부동산때문에나라가휘청거리면서뒤로갈수있는것아니냐고걱정하시는것을들었다”고설명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침에관해서는“새로운증세안을발표한게아니다”라며“필요에따라1~2년더유예할수도있다.하지만자동으로유예되는상황은비정상적이라는게이대통령의생각”이라고밝혔다.시장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에이어서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강화까지이어질것인가에촌각을곤두세우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25일양도세중과효과는‘반짝’에그치고오히려매물이줄어들것이라는전망에“팔면서내는세금보다들고버티는세금이더비싸도그렇게(보유)할수있을까”라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밝혔다.현재종부세세율은2주택이하의경우과세표준구간별로0.5~2.7%,3주택이상은0.5~5%가적용된다.윤석열정부들어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등으로일부부담을완화했지만제도의기본구조는유지되고있다.앞서문재인정부시절에는종부세최고세율이과세표준의6%까지올라갔고투기과열지구내2주택자부터중과세율이적용되면서세부담이급격히늘었다는평가가나온바있다.이대통령발언이후시장에서는△조정대상지역내2주택자를다시3주택자수준으로과세하는방안△3주택이상최고세율상향△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등이거론된다.특히‘비거주1주택’까지언급한점을두고고가1주택자나실거주하지않는1주택자에대한보유부담을높이는방향으로정책시야가확장되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권대중한성대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는“대통령발언은양도세중과이후에도다주택자가매도를미루고버틸경우보유부담을높이는방식의대응이가능하다는신호”라며“보유세는매년반복적으로부담이발생하는만큼정책효과가비교적빠르게나타날수있는수단”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보유세인상은임대료전가나조세저항으로이어질수있어속도와강도를조절하지않으면부작용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비거주1주택겨냥…‘장특공’언급파급력상당보유세와함께거론되는또다른세금카드는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다.이대통령은지난23일SNS를통해“1주택도1주택나름”이라며비거주1주택을투자·투기목적의보유로볼수있다면장기간보유했다는이유만으로세금을깎아주는것이타당한지문제를제기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도최근한언론인터뷰에서장특공조정가능성을언급한바있다.장특공은주택보유기간과거주기간이길수록양도소득세를줄여주는제도다.1가구1주택자는보유·거주기간을각각반영해양도차익의최대80%까지공제받을수있는반면다주택자는보유기간에대해서만최대30%가적용된다.고가주택일수록양도차익규모가커지는구조에서차익의일정비율을공제하기때문에‘똘똘한한채’선호를키운제도적배경으로지목되고있다.시장에서는장특공조정이실제이뤄질경우다주택자뿐아니라고가1주택자까지영향을미칠수있어파급력이클것으로전망한다.다만실거주여부를일률적으로판단하기어렵고소득세법개정이필요한사안이라는점에서단기간내제도변경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평가가우세하다.직장·자금사정등으로실거주가어려운경우까지규제대상에포함될수있다는우려도함께제기된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보유세에서1주택자를거주여부로나누게되면청약제도,주택수산정기준등관련세법전반을함께손봐야한다”며“사실상세법체계를다시설계하는문제”라고말했다.이어“공론화와사회적합의없이단기간에추진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정책일정상으로도속도조절이불가피하다는분석이다.박교수는“세법개정안이실제반영되려면7월말정부개정안에담겨야하고이후국회를거쳐야내년시행이가능하다”며“지금의발언은즉각적인제도변경이라기보다본격적인논의를시작하겠다는신호로보인다”고분석했다.대통령의잇단발언이나온배경에는최근서울·수도권집값흐름이자리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월셋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29%오르며10·15대책이전수준으로돌아갔다.대출규제와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지정에도불구하고가격이다시꿈틀대자거래규제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인식이정책판단에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