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반발에日'잃어버린30년'언급하며경고"국회너무느려일할수가없다"캐나다잠수함수주전후방지원도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27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제3회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당장눈앞의고통과저항이두려워서불공정과비정상을절대방치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등부동산규제에대한일부저항이나타나고있음에도비정상적부동산시장을바로잡겠다는의지를재강조한것이다."양도세계속연장할거면왜일몰제로하나"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비생산적인부동산의과도한팽창은필연적으로거품을키우게된다"며이같이말했다.부동산거품을방치할경우일어날폐단으로는"성장잠재력훼손뿐만아니라자칫국민경제전반에심대한타격을더할수있다"며"사회구성원간신뢰마저손상해서공동체안정까지뒤흔들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일본의'잃어버린20년,30년'을언급하면서"가까운이웃나라의뼈아픈사례를반드시반면교사삼아야한다"고도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5월9일시행될것임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마치새롭게양도세를중과하는것처럼정책에대한공격도있다"며"잘못된이해일수있지만부당한공격"이라고반박했다.이어"계속연장을할거면고정입법을하겠지왜일몰제로입법하겠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시장이원하는적극적대책도동시에추진해나가야한다"며부동산정책이규제일변도로진행되지않을것이란설명을덧붙였다.다만이날국무회의에서는5월9일까지계약분에대한중과세유예관련구체적방안은논의되지않았다.국회겨냥"너무느려서일할수가없다"이재명대통령이27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제3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대통령은또최근'코스피5,000'을돌파한성과를언급하며"코스피,코스닥을포함해자본시장,주식시장도정상화의길을제대로가고있는것같다"며"이흐름이경제체질의구조적변화로이어지려면국민삶과직결된실물경제의안정적성장도뒷받침돼야한다"고했다.국회입법속도에불만을드러내기도했다.이대통령은임광현국세청장에게국세외수입체납징수를주문하면서"국회가너무느려서일을할수가없는상태"라면서"(정권출범)8개월다돼가는데정부의기본적인정책방침입법조차도20%밖에안됐다"고지적했다.이어체납관리단인력확대를주문했는데,이때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해서라도지방정부에대한예산지원의향을밝히기도했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서는한국과캐나다간'군사·국방정보보호협정안'이통과됐다.한국이뛰어든60조원규모의캐나다초계잠수함사업(CPSP)수주전을지원하기위한차원이다.협정안은양국의군사·국방정보교류를용이하게하는내용으로,지난해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로열린한·캐나다정상회담성과중하나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김지윤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日,대만문제간섭자격없어…잘못반성해야"다카이치,미·일동맹언급자위대군사개입시사중국오성홍기와일본일장기가나란히놓인일러스트.2022.07.21ⓒ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베이징=뉴스1)양은하기자정은지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대만유사시일본자위대의군사적개입가능성을재차시사했다.중국은"대만문제에있어경거망동을중단하라"고비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7일정례브리핑에서"일본헌법은군사력의교전권과전쟁권을엄격하게제한하고있음에도일본은중국내정에간섭하고심지어는중국에무력위협을가하는데이는완전한자가당착"이라고밝혔다.궈자쿤대변인은"일본은반세기동안대만을식민통치해수많은범죄를저질렀고중국국민에게심각한역사적죄책이있다"며"역사적으로나법적으로일본은대만에대해간섭할자격이전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측의관련발언은일본우익세력이대립을조장하고문제를일으키며이를기회로삼아'재군사화'를추진하고전후국제질서의야망에도전하고있음을다시한번드러내는것"이라며"이는지역의평화와안정,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에심각한위협을가하고있으며,국제사회는높은경계와함께(일본의이같은단호하게저지해야한다"고설명했다.궈대변인은"일본측이중일4대정치문서의정신과정치적약속을준수하고잘못을철저히반성하고수정하며대만문제에경거망동을중단할것을재차촉구한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전날밤TV아사히프로그램에출연해"대만과일본의거리(최단약110㎞)는도쿄와아타미정도의거리로,큰사태가발생하면현지에있는일본인과미국인을구하러가야한다.그과정에서공동행동을취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어"일본과공동으로행동하는미군이공격받았을때일본이아무것도하지않고철수한다면일·미동맹은유지될수없다"며일본자위대가미군을돕기위해군사적개입을할수있음을시사했다.다카이치총리는다만모든대응은"어디까지나법률범위내에서현지에서일어나는사태를종합적으로판단하면서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앞서지난해11월7일중의원답변에서해상봉쇄등의대만유사시의경우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는발언으로중국과갈등을빚어왔다.당시다카이치총리는"개별적구체적상황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면서도민간선박을통한해상봉쇄는해당하지않겠지만"전함을사용한무력행사가이뤄진다면어떻게생각해도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다"고말했다.이에중국은대만유사시일본자위대의무력개입을시사한것으로보고,발언철회를요구하면서일본을상대로여행자제령은물론희토류등이중목적품목수출을중단하는등보복조치를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도세중과재개’시장반응중개업소들“매물나오지않고전세만오르는구조더굳어져”세입자입주땐매도쉽지않아보유선택하는집주인더많아“버티면오른다”과거학습효과,실수요자·세입자선택지축소“다주택자가집을팔려면세입자를내보내야하는데이사비를줘도세입자들이인근에다시집을구하기가쉽지않잖아요.결국매도보다보유를선택하는집주인이많습니다.”(서울송파구공인중개사A씨)정부가이재명대통령뜻에따라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재개방침을분명히하고6월지방선거이후보유세손질가능성까지거론되면서매물이풀리길기대하는기류가있지만정작부동산시장에서는전세물건들이먼저자취를감추고있다.27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양도세상담관련안내문이붙어있는모습.뉴스127일세계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동작·송파·노원·관악구일대부동산중개업소들은“매물은나오지않고전세만오르는구조가더굳어지고있다”고입을모았다.동작구흑석동의한공인중개사는통화에서“원래도전세물건이많지않은상황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가재개되면전세는더잠길수밖에없다”며“(양도세부담을줄이려면)5월9일이전에집을팔아야한다는얘기가나오지만시간이촉박하고대출규제가여전해매물이갑자기늘어나기어렵다”고말했다.다주택자들은전세나월세를주는경우가많은데,세입자가있는주택의경우매도자체가쉽지않은점도매물출회를가로막는요인으로꼽힌다.이때문에‘똘똘한한채’는물론나머지주택도가급적보유하려는흐름이강화될수있다는것이다.상대적으로강한규제카드를내걸었던노무현·문재인정부때집을팔았다가집값폭등을보면서후회했던사례들처럼차라리양도세부담을안고가는게낫다는집주인이적지않다는얘기다.공인중개사B씨는“다주택자들이돈이없는사람들이아니다.세금을더때리면그거다집주인들이전세나월세로세입자들한테서받게된다”며양도세와보유세강화가능사가아니라는점을지적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두채이상보유한사람이주택을매도할경우기본세율(6∼45%)에주택수에따라2주택자는20%포인트,3주택이상은30%포인트를추가로부과하는제도다.지방소득세까지포함하면3주택자의최고실효세율은80%를웃돈다.정부는중과세적용을통해다주택자매도를유도하고집값안정효과를기대하고있다.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모습.뉴시스그러나시장에서는과거양도세중과유예기간에도다주택자매도는기대만큼늘지않았고,오히려매도시점을늦추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입을모았다.공인중개사C씨는“보유세나세제부담은결국전세와월세가격인상을초래하고,매매가를자극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고우려했다.자금여력이있는집주인들은버틸수있지만,그렇지않은실수요자와세입자들은전세·월세부담속에서선택지가줄어들수있다는얘기다.전세시장은정부의규제강화압박에먼저반응하고있다.부동산플랫폼다방이발표한‘2025년4분기서울아파트매매·전세분석’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용84㎡이상85㎡미만)평균전세보증금은전년대비1.9%상승했다.같은기간평균매매가는3.9%오르며매매·전세모두상승흐름을보였다.특히서초구,강남구,송파구등강남권과종로·중구등도심지역의전세가격은서울평균을크게웃돌았다.세부담을감내할여력이있는지역을중심으로전세가격이먼저반응하고있다는분석이다.윤지해부동산114R리서치랩장은“양도세나보유세를강화하면집주인들은임차인에게세금부담을전가하거나매각하면서매수자에게전가한다”며“정부의세제강화시도가가격안정목적으로하는매물유도는되겠지만주거선호지역일수록가격이싸다는보장은없다”고했다.신진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안과미래·서울시당,장동혁에"배제정치안돼"…한동훈엔"한발물러서야"韓,'김종혁탈당권고'윤리위에"'北수령론'·'나치즘'같아"비난국민의힘,'대안과미래'간담회(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초재선모임인'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이20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모임을갖고얘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박수윤김유아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조만간'당원게시판사태'와관련해한동훈전대표에대한제명을확정할것이란관측이나오는가운데당내소장파들이장대표와한전대표에게갈등을해소할정치적해법모색을촉구했다.초·재선의원이주축인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소속의원10여명은27일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한정례조찬회동에서이같이의견을모았다고간사인이성권의원이기자들에게전했다.이의원은한전대표의징계문제와관련,"장대표의단식이당의통합과혁신으로이어지도록노력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당의통합을위한정치적해법을모색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지방선거를앞두고여권은통합이라는'덧셈정치'를하는상황에우리는오히려내부에있는사람들조차배제하는정치가맞느냐,당밖에있는개혁신당과연대하자고하면서내부사람들까지배제하는건바람직하지않고우리당지지자상당수의신뢰를저버릴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며"징계에대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병원이송에앞서발언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여드레째단식을이어가던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건강악화로국회에서병원으로이송되기에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들은한전대표를향해서도"지지자들의집회중지요청등당의화합과정치적해법모색을위한노력을국민과당원에게보여줘야한다"고주문한데이어"당내에서도서로를비난하고적대시하는모든언행을중단해야한다"고주문했다.개혁신당과도이른바'쌍특검공조'에이어선거연대로나가야한다며이른바'윤어게인(윤석열전대통령지지세력)'등과단절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김용태의원은모임참석후기자들에게"한전대표를제명하면장대표도,한전대표도다패자가되는'치킨게임'이다.멈춰야한다"고했다.친한(친한동훈)계배현진의원이위원장인국민의힘서울특별시당의당협위원장21명도성명을내고"한동훈제명징계를강행한다면당의심각한분열가운데서울의선거는더큰고난에직면할것"이라며"최고위원회는한전대표에대한징계를철회하고정치적해법을찾아달라"고호소했다.이어"한전대표역시책임있는당의일원으로서무거운책임을직시해야한다"며"양쪽이한발씩물러서야만출구를찾을수있다"고강조했다.또"광장에터져나온성난목소리가갈등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다수당원의뜻에한전대표도공감해주리라믿는다"고밝혔다.지난24일여의도에서열린한전대표지지자들의집회에서함운경서울마포을당협위원장이'장동혁은'을선창하자참석자들이'사퇴하라'고외친상황에대해당지도부가격앙한것을염두에둔지적으로보인다.기자회견마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지난14일당윤리위원회가본인을제명결정한것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회견장을떠나고있다.2026.1.14[공동취재][email protected]다만한전대표는전날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에게윤리위가사실상제명인'탈당권고'처분을한데대해이날새벽페이스북에글을올려강도높게비판했다.그는"윤리위결정문을읽어보니민주주의가아니라'북한수령론','나치즘'같은'전체주의','사이비민주주의'"라며"당대표는당원개개인의'자유의지의총합'이기때문에당원이당대표를비판하면당에서내쫓아야한다는반민주,반지성적인말을놀랍게도윤리위결정문에서대놓고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정상이아니다.바로잡아야한다.우리국민의힘은자유민주주의정당이어야한다"고했다.최재형전의원은페이스북에쓴글에서"윤리위원회규정제30조에의하면당대표는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최고위원회의의의결을거쳐징계처분을취소또는정지할수있다"며김전최고위원에대한선처를요청했다.한편한전대표는당윤리위의제명결정후첫공개행보로28일오후영등포구한영화관에서열리는김영삼(YS)전대통령재조명다큐멘터리영화시사회에참석할예정이어서현안에대해언급할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군공격받았을때日도망치면미일동맹무너져"…추가로中자극할수도중국"일,대만문제에간섭할자격없어…경거망동중단해야"선거유세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쿄EPA=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7일도쿄에서선거유세활동을하고있다.(도쿄·베이징=연합뉴스)박상현한종구특파원='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국의강한반발을초래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이번에는대만유사시현지에있는일본인과미국인을구하러가야한다고밝혀얼어붙은중일관계에더큰파장이미칠것으로전망된다.27일아사히신문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전날TV프로그램에출연해"그곳에서큰일이생겼을때우리(일본)는대만에있는일본인과미국인을구하러가야한다"며"그곳에서(미국과)공동행동을취하는경우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과일본이대만에체류하는일본인을대피시키는사례를언급하면서"미군이공격받았을때일본이무엇도하지않고도망치면미일동맹은무너진다"고주장했다.다만다카이치총리는"현재의법률범위안에서그곳(대만)에서일어나고있는일을종합적으로판단하며대응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작년11월자신이했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에대해서는전날같은TV프로그램에서"중국과미국이충돌했을때일본이나가군사행동을하겠다는이야기가아니다"라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대만유사시일본이군사행동이아닌자국민대피측면에서미군과보조를맞출것이라는점을설명하려한것으로보이지만,대만문제에민감한중국을추가로자극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분석된다.아울러다카이치총리의전날발언은일본에방위비(방위예산)증액을압박하는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전쟁부)정책담당차관의일본방문을앞두고미일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고대만유사시미국과행동을같이하겠다는뜻을나타낸것으로도보인다.이에대해중국은"일본은대만문제에간섭할자격이없다"며강하게반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한중국의입장을묻는말에"일본은반세기동안대만을식민통치하며말할수없는범죄를저질렀고,중국인민에대해중대한역사적책임을지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궈대변인은"일본측발언은일본우익세력이대립을부추기고문제를일으키며이를기회로재무장을추진하며전후국제질서에도전하려는야심을드러낸것"이라며"지역의평화와안정,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에심각한위협을가하고있어국제사회는고도의경각심을갖고단호히경계하고저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또"일본이중일4개정치문서정신을준수하고잘못을진지하게반성하고시정함으로써대만문제에대한각종조작과경거망동을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작년11월국회에서대만유사시와관련해"전함을사용해무력행사를수반한다면이것은어떻게생각해도(집단자위권행사가가능한)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다"고언급해중국의강한반발을샀다.그는이후중국과대화에열려있다고여러차례밝혔으나,중국이이달초순희토류를포함한일부물자의수출통제방침을발표하면서중일관계는더악화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故이해찬전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에서조문을하고있다.뉴스1이해찬전국무총리의장례첫날인27일,빈소가차려진서울대병원장례식장은계파를불문한민주당계열정치인들의총집결지가됐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업무를마친뒤인저녁6시쯤김혜경여사와빈소를찾았다.검은정장과넥타이차림의이대통령은고인의영정사진앞무릎을꿇고분향한뒤일어나영정을잠시쳐다봤다.고개를깊이숙여묵념한이대통령은이날직접영정앞에국민훈장무궁화장을추서했다.이전총리의부인인김정옥여사등유족과인사를나누다가는손수건을꺼내눈가를닦았다.이대통령은상주인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등과인사를나누던중조대표에게악수를건네기도했다.정대표와조대표가한자리에선것은정대표가고인의별세직전혁신당과의합당을전격제안한뒤처음이다.조문내내눈물을보인김여사는김정옥여사를포옹으로위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에서눈물을닦고있다./2026.01.27청와대사진기자단민주당비주류였던이대통령은성남시장시절부터고인을정치멘토로여겼다.고인은위기때마다그런이대통령의보호막역할을했다.2018년친문재인계가‘혜경궁김씨’사건을문제삼았을때당시대표후보였던고인은“당의소중한자산”이라고이대통령을엄호했다.문재인전대통령과김정숙여사가27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를찾아조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보다앞서오후4시20분쯤에는문재인전대통령이김정숙여사와빈소에도착했다.고인의영정앞에선문전대통령은굳은표정으로목례한뒤유족들과차례로악수했다.이전총리는문재인정부출범이듬해인2018년8월민주당대표로선출돼당을이끌었다.고인의지휘아래민주당은2020년21대총선에서지역구163석등총180석을확보하는압승을거뒀다.이날문전대통령조문에는김태년·윤건영·고민정민주당의원과정세균전국무총리,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친문계’정치인들이함께했다.노무현전대통령부인인권양숙여사도빈소를찾았다.사위곽상언민주당의원과한명숙전국무총리,노무현청와대사회조정비서관을지낸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등이장례식장입구에서권여사를맞았다.권여사는분향과묵념을마친뒤울음짓는유족들을끌어안으며위로했다.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는이날조문뒤취재진과만나“이전총리는젊을때는민주화라는가치,나이가들어정치권에와서는민주당의승리를모두이룬승자”라고말했다.손전대표는2007년대통합민주신당의대선경선에서고인과경쟁했다.권양숙여사가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하고있다.연합뉴스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를찾아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과인사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야권에서는이재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전새누리당의원)이빈소를찾았다.이이사장은“이전총리와재야에서도,국회의원도같이하고국회에서외무위원(현외교통일위원회)할때해외국감도같이다녀특별히정이들었다”며“한10여년후배가세상을뜨니,참마음이아프다”고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름의화환도이날빈소에도착했다.고인의장례는27일부터기관·사회장으로5일간치러진다.상임장례위원장은김총리가,시민사회및정당상임공동장례위원장은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정대표가맡았다.베트남에서지난25일영면에든이전총리의시신은이날오전6시53분쯤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고인의민주당대표시절당중책을맡았던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와김태년·이해식민주당의원등이베트남에서부터동행했다.공항에는우원식국회의장과김총리,정대표와조대표,정동영통일부장관등이마중나왔다.김총리와우의장,정대표는빈소가차려진뒤가장먼저조문했다.정대표와우의장이눈시울을붉히는가운데김총리는흐느껴울기도했다.우의장은조문뒤빈소에서기자들과만나“(고인은)역대민주정부를만드는데큰기여를하신분”이라며“저희가잘이어가겠다”고말했다.김나한·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미국관세이슈가다시불거졌음에도코스피지수는상승하며종가기준으로사상처음5000선을넘어섰다.종가기준코스피지수가5,000선·코스닥이1,000선을동시에돌파한2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기념세레머니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7일코스피는전날보다135.26포인트(2.73%)상승한5084.85에거래를마감했다.종가기준으로5000선을돌파한것은사상처음이다.오는29일실적발표를앞둔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각각8.70%,4.87%급등하며사상최고치를경신해지수상승을이끌었다.한국거래소는"새정부출범후코리아디스카운트가완화되는것으로평가된다"면서"지수상승과함께주가수익비율(PER)과주가순자산비율(PBR)등밸류에이션지표도동반개선되며,상대적저평가국면에서점진적으로벗어나는흐름"이라고분석했다.블룸버그와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국가별지수등을기준으로평가한한국증시의PER과PBR은이날현재각각16.73배와1.95배로집계됐다.2024년말까지만해도한국증시의PER과PBR은9.28배와0.90배로미국(PER25.18배,PBR4.99배)등에비해크게저평가돼있었는데,이제는그런문제가다소완화된것이다.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전경[사진=연합뉴스]거래소는코스피강세의배경으로"정부의불공정거래근절을통한시장신뢰제고등자본시장활성화정책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외환안정대책추진으로인한투자심리추가개선"을꼽았다.상법개정,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불공정거래근절및기업들의주주가치제고노력등이긍정적으로작용했고,최근에는정부의국내투자·외환안정세제지원방안등으로환율변동성에대한우려가일부완화되며투자심리가개선됐다는것이다.거래소측은"작년10월4,000선돌파당시에는경기회복및실적개선에대한기대가선반영되는성격이강했던반면이번5,000돌파는수출확대와기업실적의가시적개선이실질적으로확인되며지수상승을뒷받침했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고강조했다.아울러주주환원확대및기업지배구조개선등자본시장체질개선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는만큼"금번지수상승은단기적반등이아닌중장기상승흐름으로평가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추가랠리가이어질가능성이있다면서도"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수요,글로벌지정학적위기및주요국통화정책불확실성등은경계요인"이라고덧붙였다.코스피는이날트럼프발불확실성에장초반에는소폭하락하며4890선까지떨어졌지만이내반등해오름폭을키우며상승마감에성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6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한국입법부가한국과미국과의합의를지키지않고있다"면서"이에따라난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미국대통령도널드트럼프가2026년1월21일수요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서연설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과거사례를비춰볼때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부과발언의실행가능성이작다고보는시각이우세하면서장초반흔들렸던증시가이내안정을되찾은것으로풀이된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의반복되는관세위협에학습된시장은'타코(TACO·트럼프는언제나꽁무니를뺀다)트레이드'로반응하며상승전환했다"며"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자동차,제약·바이오업종은초반낙폭을축소했고미국공급망의존도가높은전력기기와반도체업종은오히려상승탄력을받았다"고분석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부과언급)에도코스피는타코에익숙해진모습"이라며"SK하이닉스,전력기계,원자력등실적모멘텀(동력)업종은상승했고,자동차는장초반차익실현매물대부분을소화하며강보합전환했다"고진단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역시"국회승인이시간의문제라는점을고려하면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재인상은제한적영향만미치는노이즈성재료로접근하는게맞는다고본다"고말했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코스피5000,코스닥1000,사상처음으로달성했습니다.대통령원하는대로주식시장은흘러가는데,복병이생겼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돌연관세를다시올리겠다며,변심을했습니다.속내알아봅니다.요즘잘나가는종로귀금속거리가발칵뒤집혔다는데요,속사정현장을취재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우리증시가또하나의기록을세웠습니다.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종가기준5000을넘었고,코스닥도또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첫소식오은선기자입니다.[기자]축포가터지고환호성이나옵니다.전광판에는'코스피사상최초5000포인트돌파'라는문구가내걸렸습니다.오늘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2%넘게오르면서사상처음종가5000선을돌파했습니다.지난22일처음으로장중5000포인트를돌파한이후닷새만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무역합의이전수준으로인상한다고언급하면서장초반분위기는다소흔들렸습니다.하지만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나란히사상최고가를찍으며상승폭을키웠고,신규대형원전준공계획에원전주도강세를보였습니다.현대차도장중상승전환해하락폭을좁혔습니다.[신승진/삼성증권투자정보팀장]"이번주목요일삼성전자랑SK하이닉스실적발표가예정돼있는데요.최근반도체업황을미뤄봤을때는좀추가적인이익추정치상향이예상되는거아닐까…"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해1월1일이후코스피상승률은111.9%로주요국대표지수와비교해도높은상승률을기록했습니다.코스닥도1000선위를지켰습니다.장초반조정을딛고반등해1080선을웃돌며이틀연속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채널A뉴스오은선입니다.영상편집:김지균오은선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통화량해설집1막기초편통화량이환율상승부추겼나이창용한국은행총재의반박통화량은환율과상관없을까환율상승자극하는주요요인2022년이후증가율꺾였지만2024년부터증가세로돌아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금융통화위원회직후열린기자회견에서'억울함'을호소했습니다.과도하게풀린통화량이원·달러환율을끌어올렸다는시장의주장을반박하는과정에서였죠.도대체이주장이왜우리나라중앙은행수장의심기를건드린걸까요?통화량과환율은대체어떤상관관계가있는걸까요?더스쿠프가이복잡한논쟁에펜을집어넣었습니다.'통화량해설집'1막기초편입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통화량탓에원·달러환율의상승한것은아니라고반박했다.[사진｜뉴시스]"한국은행이돈을풀어서(원·달러)환율이올랐다는주장이너무많아져서당황스럽다.사실이아니다.최근에가장가슴아프고화도나기도하는데,어떻게이런얘기를사실을확인하지않고할수있나.일각에서내가(한은)총재로취임한뒤유동성이늘었다고한다.저는한은총재로취임한이후3년간가장신경쓴건가계부채문제고이를줄여야한다고계속주장해왔다.그결과M2증가율이나수준은이전에비해서늘지않았다."이창용한은총재는13일금융통화위원회이후가진기자회견에서시장에풀린유동성이원·달러환율의상승세를부추겼다는주장을정면으로반박했습니다.이총재는"국내총생산(GDP)대비M2비율이다른나라보다2~3배높아유동성이크다고한다"며"국가별차이를고려하지않고GDP대비M2비율을비교해유동성이많다고하는것은들어보지못한이론"이라고꼬집었습니다.그는"감정이올라와대답을잘못할것같아서몇가지그래프를보여드리겠다"며"그걸보면이런주장이얼마나황당한지볼수있다"고말하며속내를감추지않았습니다.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는원·달러환율이M2논쟁으로옮겨붙었습니다.급격하게늘어난유동성이원·달러환율의상승세를부추겼다는게골자인데,중심엔이총재가있습니다.이총재가유동성을줄여야할때되레늘린게'환율상승'을자극했다는겁니다.앞서설명한것처럼이총재의생각은다릅니다.드러내놓고'말도안되는주장'이라고반박합니다.그런데이쯤에서물어볼게있습니다.지금이논쟁,혹시이해되시나요?기준금리,물가상승률,무역수지,경제펀더멘털(기초체력)등경제용어들이마구쏟아지는데,남의얘기처럼들리진않으시나요?네,'경알못'이라면그럴수있습니다.다만,이논쟁은지금의고물가·고물가국면과맞물려있습니다.'이해하기어렵다'고그냥넘기기엔너무나중요한이슈란겁니다.그래서더스쿠프가두편에걸쳐준비했습니다.1막기초편은686호,2막심화편은687호에서다룰계획입니다.이를테면쉽게풀어본'통화량해설집'입니다.지금부터하나씩살펴볼까요?■M2가뭐기에…=첫번째질문입니다.M2가뭐기에이런논란이발생하고있는걸까요?여기서M은Monetary의'첫자'를딴겁니다.M0(본원통화),M1(협의통화),M2(광의통화)가있습니다.그럼M2의정확한의미부터살펴보겠습니다.광의통화로불리는M2는시장에얼마나많은자금이유통되고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입니다.[사진｜뉴시스]M2의구성요소를구체적으로살펴볼까요?통화의기본은현금,은행에예치해둔요구불예금(보통통장),수시입출금식예금입니다.이를협의통화(M1)라고합니다.금융소비자가일상에서쓰고모으는좁은의미의유동성을뜻합니다[※참고:요구불은제시된날을만기로삼아그금액을지급하는것을뜻합니다.여기서'불拂'은지불할불입니다.]M2는M1보다넓은통화를의미합니다.당연히구성요인이더많습니다.2년미만의정기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현금화가쉬운표지어음,머니마켓펀드(MMF),종합자산관리계좌(CMA),금전신탁,수익증권(ETF중심)등입니다.M2에포함되는CD,RP,표지어음,MMF,CMA등은입출금이자유롭거나만기가2년미만으로짧아현금화가쉽다는특성을갖고있습니다.■M2증가하면…=그렇다면M2가증가했다는건어떤상황일까요?쉽게말해,시장에돌아다니는돈이늘었다는겁니다.가계의소비나저축이증가했거나대출이늘어났다는뜻으로이해하면쉽습니다.일반적으로경기가활성화하면M2가증가하고,경기가침체할땐줄어드는경향이있습니다.이를사례를들어설명해볼까요?2020년코로나19팬데믹으로경기가꽁꽁얼어붙자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인하해경기부양을꾀했습니다.한은은2019년10월1.25%였던기준금리를2020년5월0.5%로낮췄습니다.한은이기준금리를낮추면은행의대출금리가떨어져가계와기업은돈을빌리기쉬워집니다.이를이용해가계는집을사고소비를하고,기업은싼이자로빌린돈으로투자해돈을벌어들입니다.이를통해소비나투자를늘려침체에빠진경기를떠받칩니다.2020년전세계경제가–2.8%(세계은행기준)로역성장했을때우리나라가–0.7%성장률을기록할수있었던건유동성의도움이있었기때문입니다.반면,경기가과열돼물가상승률이지나치게높아졌을땐반대정책을사용합니다.기준금리를높여시장에돈이풀리는걸억제하고,시장에풀린돈을회수하는정책을사용합니다.■M2와환율의상관관계=여기까진어느정도이해하셨을겁니다.이번엔원·달러환율과M2의상관관계를짚어볼차례입니다.환율도수요와공급의영향을받습니다.수요가몰리면통화가치는올라가고환율은하락하죠(통화가치-환율역관계).​통화량의증가는물가상승을부추기는주요원인중하나다.[사진｜뉴시스]그럼M2가증가하면환율은어떻게움직일까요?수요와공급의법칙에따라원화가치는떨어지고,이는환율상승을부추기는요인으로작용합니다.물론원·달러환율이통화량만으로결정되는건아닙니다.한미간기준금리격차,펀더멘털(기초체력),경제성장률,무역수지등다양한요인이환율에영향을줍니다.하지만이총재의반박처럼시장에풀린유동성이환율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것은아닙니다.단적인사례도있습니다.시계추를1차세계대전이후독일로돌려볼까요?당시독일은전쟁에패배하면서영국·프랑스등서유럽국가에1320억마르크(당시약330억원)를배상해야하는처지에몰렸습니다.전후戰後경기침체에빠졌던독일은배상금을마련하기위해자국통화인'마르크화'를찍어내기시작했고,이는물가상승과마르크화가치절하(환율상승)란부메랑으로돌아왔습니다.통화량이늘자통화가치는하락하고,환율이상승했던겁니다.박복영경희대교수(국제대학원)가2014년발표한'1920년대,초인플레이션이독일에남긴것'이란보고서에따르면1921년초달러당60마르크수준이던환율은2년만인1923년11월달러당4조2000억마르크로치솟았습니다.4조마르크가실화냐고요?네,맞습니다.이당시독일의물가는10억배상승하기도했죠.■집값간과한물가상승률=어떠신가요?통화량의경제학이이젠좀이해되시나요.이쯤에선잠깐이총재의반론을들어봐야합니다.통화량증가가반드시환율상승으로이어지는게아니란주장도있으니까요.몇몇경제전문가는'통화량증가→환율상승'으로이어지려면물가상승을동반해야하는데,지금상황은그렇지않다고말합니다.이총재의주장도비슷합니다.그럼'통화량→물가→환율'로이어지는경로를탐색해볼까요?물가가상승하면화폐가치가떨어집니다.그럼가치가떨어진원화를팔고달러화를사려는수요가증가합니다.수요-공급의원리에따라원화가치가약해지고원·달러환율은상승합니다.그런데우리나라의소비자물가상승률(전월동월대비)은2%초반대로2.7%중후반을기록중인미국보다낮습니다.물가상승률이낮으니,'통화량증가→환율상승'을연결하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는게몇몇학자들의주장이죠.[사진｜뉴시스]일견설득력있는주장같지만,간과한점이있습니다.우리나라는소비자물가상승률에주택가격과전·월세같은주거비용을반영하지않습니다.미국·유럽등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38개국중20개국이물가지수에주택가격을반영하고있는것과대조적이죠.주택가격이물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은것도아닙니다.미국의물가지수에서주택가격이차지하는비중은30%에달합니다.우리나라도미국처럼물가상승률에주택가격을포함하면1.7%포인트가더올라간다는주장이나오는이유입니다(장용성서울대경제학과교수·2022년'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의잠재적괴리요인').1.7%포인트는어느정도차이일까요?지난해12월우리나라소비자물가상승률과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는2.3%(이하전년대비),2.7%였습니다.표면적으로는미국보다우리나라의상승률이0.4%포인트낮지만,주택가격을포함하면4.0%(2.3%+1.7%)로치솟아되레1.3%포인트높아집니다.이는한은의물가목표치인2.0%를두배나웃도는수치이기도합니다.이런점에서통화량증가가물가상승을압박하고,결국환율을끌어올렸다는건'근거없는주장'이아닙니다.■이창용재임기간의통계=자!이쯤에서본론으로들어가볼까요?먼저이총재의주장부터복기해보겠습니다."내임기중에M2증가율이나수준이높아지는추세를멈췄다."이말은사실일까요?이이야기를하기전에한가지전제로할게있습니다.특별한경우가아니라면M2는줄어들지않습니다.M2가감소한다는건'경기침체'신호를의미합니다.그래서이총재의주장을검증하거나한은이작성한그래프를볼땐'증가율'을따져봐야합니다.M2가늘긴늘었는데,얼마만큼증가했느냐가중요하단겁니다.이제한은금융통계시스템을열어보겠습니다.지난해11월기준우리나라M2규모는4514조1331억원을기록했습니다.이는구舊기준M2규모입니다.2024년말4160조3558억원과비교하면8.50%증가한수치입니다.M2증가율이2019년7.90%,2020년9.82%,2021년12.93%였다는점을감안하면증가율이떨어졌습니다.하지만이총재가취임한2022년4월이후로범위를국한하면그래프가달라집니다.숫자를나열해볼까요?2022년4.00%,2023년3.89%,2024년6.55%,2025년11월기준8.50%….주춤했던M2증가율이2024년부터다시오름세로돌아선건사실입니다.이총재가택한'통화정책'의방향성이일관되진않았단겁니다.지난해11월기준우리나라의광의통화(M2)규모는4514조1331억원(구M2기준)에달했다.[사진｜뉴시스]그렇다면"통화량증가가환율상승의주요원인이아니다"란이총재의반박은설득력이없는걸까요?글쎄요,좀더따져봐야할듯합니다.다만,몇가지변수가있습니다.한국은행은어찌된영문인지올해1월부터M2의기준을바꿨습니다.기존M2에서수익증권을뺀겁니다.그래서신新기준을적용하면M2증가율은8.50%에서4.74%로크게떨어집니다.이총재가"M2증가율이상승하지않았다"고주장한근거도이것입니다.자!그렇다면한은은왜기준을바꾼걸까요?M2증가율이민생과맞닿아있는만큼,국민에게미리알리고동의를구해야마땅하지않았을까요?이이야기는쉽게풀어본통화량해설집2막심화편에서이어나가겠습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인상'놓고충돌…한병도"입법에속도"·송언석"비준이바람직"국회의장주재로만난여야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왼쪽두번째)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오른쪽두번째)가27일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가운데)주재로열린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만나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한원내대표,우의장,국민의힘송원내대표와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2026.1.2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유아박재하기자=여야는2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재인상'언급과관련해'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처리문제를논의했으나접점을찾지못하고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했다.민주당은회동에서한미관세합의에따른대미투자특별법입법에야당이협조해야한다고강조했지만,국민의힘은양국합의의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해서라도관세합의양해각서(MOU)에대한국회비준동의절차가필수라고맞섰다.천원내수석은비공개회동후기자들에게"(소관위원회인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논의가이제본격화할국면"이라며"법안일정에따라여야가머리를맞대고논의하겠다"고밝혔다.유원내수석은"정부는MOU체결에대해비준논의가필요없다며특별법을발의한상태"라며"이부분에대해어떻게처리할지논의가더필요하다는정도로(말하고)회동은종료됐다"고설명했다.여야는비공개회동전모두발언에서도특별법처리와MOU국회비준여부를두고공방을벌였다.한원내대표는국민의힘을향해"재정경제위원회에서법안을숙성시켜속도감있게처리하는데초당적인협력을요청한다"며"트럼프대통령도입법(enact)이라는표현을썼다.비준이아니라국회입법에주목한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송원내대표는"이번상황으로인해(한미)합의사항이얼마나취약한지드러났다"며"국회비준절차를함께진행하는게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우의장은"국익에직결된사안이므로과도한논쟁보다는관련법안심사에집중할것을여야정당에당부한다"고했다.한편여야는오는29일국회본회의에서비쟁점민생법안을처리하는데공감대를형성하고,여야원내수석간추가논의를통해상정할법안을정하기로했다.국민의힘이요구하는'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의혹)도입과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에대한국정조사실시를두고는여전히여야가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이추진하는국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본회의사회권이양등을담은국회법개정안에대해서도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날만송봉준·홍용화·최재만검사사의[서울=뉴시스]대검찰청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조만간단행될검찰중간간부인사를앞두고검사들의사의표명이이어지고있다.이르면오는29일차·부장검사들의승진및전보인사가발표될것으로예상되는데,추가로옷을벗는이들이있을것으로보인다.27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이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이달말중간간부인사를발표하고,내달초부임하게할예정이라고밝혔다.평검사는내달9일부터새부임지에서근무하도록할방침이다.앞서법무부는이날오후4시부터1시간가량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를열고중간간부인사에관한논의를진행했다.검찰인사위에서는검찰인사에관한이견이나의견충돌은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검찰인사위는"대검검사급검사신규보임에따른중간간부재편필요성,직제개편으로인한보직신설등을고려해고검검사급검사인사를실시한다"며"사법연수원40기일부검사를부장검사에,법조경력14년상당의41기검사들을부부장검사에각각신규보임한다"고전했다.또"필수보직기간을충족한검사를대상으로경향교류원칙,지방청권역별분산배치등인사원칙에따라정기인사를실시한다"며"일선기관장의인사의견을충분히반영해전국각지에서검찰본연의업무를충실히수행해온검사들을주요부서에발탁한다"고덧붙였다.검찰인사위는이번인사에"출산·육아목적장기근속제등제도화된장기근속제도를폭넓게적용하고,질병,출산,육아등개별고충을최대한반영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대검찰청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중간간부인사를앞두고전날부터인사대상인차·부장검사다수가사직의뜻을밝히고있다.송봉준(36기)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장검사는이날"정기인사에맞춰사직을하게됐다"며"제가검사가된이래,어쩌면그보다훨씬전부터우리에게기대되는업무처리수준과달리수사환경과제도는계속열악해졌고,그간격은검찰구성원의열정과희생,사명감으로극복할수밖에없었다"고사직글을남겼다.송부장은"앞으로의많은변화속에서제도의미비점이검찰의능력부족으로비춰지거나검찰구성원의더큰희생이필요한구조로바뀌지는않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그는이재명정부출범후김건희특검에파견돼근무하다일선에복귀한바있다.홍용화(35기)인천지검부천지청차장검사와최재만(36기)중앙지검형사3부장검사도사의글을적고검찰청을떠났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를지휘했던서현욱(사법연수원35기)부장검사도전날사의를표했다.서부장은지난2023년9월부터약2년간수원지검형사6부장으로근무하며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를이끌었다.그는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대통령을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제3자뇌물혐의등으로기소했다.이후이번정부들어부산고검창원지부검사로좌천됐다.서부장은전날올린사직의글에서"초임검사첫출근때두근거림이아직가슴에남아있는데눈떠보니20년이훌쩍지나버렸다"며"저는이만물러가고자한다.청춘의아름다운기억은이곳에남겨두고떠난다"고말했다.용성진(33기)광주지검순천지청장도같은날검찰구성원들에게마지막인사를남겼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정심,공급모형1안단일화논의급물살의료계‘임상현장변수반영’요구지속해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7일서울서초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열린'제5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오는2037년기준의사인력부족규모를약3600명에서4200명수준으로구체화하며의대정원확대로드맵을가시화하고있다.특히수급추계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난립했던6개추계모형을3개로압축하고,공급측면에서는신규면허유입을반영한단일모델을채택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는27일오후서울서초구국제전자센터에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개최하고,의사인력수급추계결과보고및지역·필수의료확보전략을논의했다.이번회의의가장큰진전은복잡했던추계모형의단일화다.보정심산하TF는그간6가지수요·공급모형조합을검토한결과,다수위원의의견에따라의사의신규면허유입과사망확률을적용한‘공급모형1안’을중심축으로삼기로했다.보건복지부제공이에따른2037년의사부족규모는수요추계방식에따라△4724명△4800명△4262명세가지시나리오로정리됐다.여기에지난3차회의에서결정된공공의전원및의대신설분(600명)을차감하면,실제정부의논의범위는3662명에서4200명규모로좁혀진다.논의과정에서의료계는추계의현실성을강조했다.지난전문가토론회에참석한의료계위원들은"수급추계시임상의사가직접참여해현장경험을바탕으로변수를설정해야한다"는의견을강하게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역시현장의수용성을고려해'속도조절'과'차등배정'카드를꺼냈다.특히24학번과25학번이동시에수업을듣는의대교육여건을감안해증원비율에상한선을두되,인프라확충이시급한거점국립대의대와정원효율화가필요한소규모의대를중심으로증원폭에차등을두는방안을검토중이다.정은경장관은이날회의에서“의대정원숫자만늘린다고지역·필수·공공의료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며종합적인개선의지를명확히했다.정부는의사양성에최소6년이걸리는만큼,당장시급한인력공백을메우기위한단기지원책과의료제도혁신방안을별도전략으로수립해다음주회의에서재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강중모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