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한양대교수분석결과종부세부과액,월세상승률분석盧정부집권후월세20%↑집주인,보유세세입자에전가그래픽=정서희종합부동산세(종부세)등부동산보유세를늘리면월세가급등한다는실증분석결과가나왔다.집주인들이보유세를임차인에게전가하는효과가나타난다는것이다.분석결과에따르면종부세가도입된노무현정부(2003~2008년)시기에는월세가20%넘게올랐다.종부세가확대·강화된문재인정부(2017~2022년)시기에도30%넘는월세의동반상승이나타났다.종부세는노무현정부시기인2005년1월5일제정됐고,이명박정부가들어선2008년9월1일‘9·1세제개편안’에따라세부담이완화됐다.그러나문재인정부가이후2018년9월13일‘주택시장안정화대책’,2019년12월16일‘주택시장안정화방안’등을거치며다시세율이높아졌다.28일학계에따르면이창무한양대교수연구실은27일‘이재명정부초기부동산시장현황및정책진단’연구를국회에공개했다.이연구는종부세의월세전가효과를알아보기위해2005년부터2022년까지서울·경기·인천의종부세징수액과2006년부터2023년까지월세지수및월세시계열자료를분석했다.종부세징수액과월세의관계만을알아보기위해주택공급및수요,거시경제등은통제변수로영향을배제했다.또월세수준은부동산R114의월세지수와국토부에등록된실거래가를통해자체산정한실거래가지수2가지로별도측정했다.부동산R114월세지수와실거래가지수모두2011년1월월세를기준치인100으로보고상대적수준을측정한지표다.다만종부세징수액통계를2022년말까지만사용해이이후의월세상승률에대해서는분석하지못한한계가있다.이교수에따르면도입원년인2005년서울시의종부세징수액은289억원이었지만2006년에는3824억원까지늘었고2007년에는9037억원으로1조원에육박했다.2008년에는6107억원이징수됐다.2008년종부세징수액감소는글로벌금융위기와이명박정부의세액감소정책(9·1세제개편안)의단계적적용등의영향이다.2005년부터2008년까지총징수액은1조9259억원이다.서울의부동산R114월세지수는2005년1월79.80이었다.그러나2006년12월에는80.70이됐고2007년12월에는90.05로올랐다.또이듬해인2008년말에는96.18까지상승했다.이기간지수상승률은20.5%(16.38포인트)이다.같은기간경기도종부세징수액도2005년60억원에서2006년1073억원으로늘었고2007년에는2849억원이,2008년에는1650억원이징수됐다.총징수액은5632억원이다.이기간경기도의부동산R114월세지수도2005년1월82.91에서2008년말97.73으로17.8%(14.82포인트)상승했다.노무현정부시절종부세도입과강화이후서울,경기월세는20%가량상승한셈이다.이창무교수는“월세거래가격을분석,판단한결과종부세가월세급등으로이어지는움직임이드러난다”고설명했다.서울한부동산중개업소모습./뉴스1문재인정부에서도비슷한양상이나타났다.문정부는2017년5월출범해‘9·13부동산대책’‘12·16부동산대책’등을내놓으며종부세세율증가등규제강화책을사용했다.이런기조는윤석열정부가들어서2022년세제개편(안)을확정(2022년7월21일)하며다주택자종부세율을인하하고기본공제금액을상향할때까지이어졌다.문재인정부집권이듬해인2018년서울종부세부과액은2754억원이었지만2019년에는6193억원으로증가했고2020년(9965억원),2021년(2조3741억원)에도세수는계속늘었다.이기간총징수액은4조2655억원이다.부동산R114월세지수는2018년1월103.74로기준연도인2011년1월보다소폭높은수준이었다.그러나종부세강화이후인2021년12월에는114.36으로상승했고문재인정부마지막해인2022년에는123.46까지올랐다.이기간누적월세지수상승률은19.0%(19.72포인트)다.이교수연구실이국토부실거래가를토대로자체산정한실거래가지수를봐도월세급등은확인됐다.2018년1월월세실거래가지수는96.39로기준연도인2011년1월보다낮은수준이었다.그러나2022년12월에는이지수가127.32까지올랐다.누적상승률은32.08%(30.93포인트)다.2018년월세100만원을내고살았던사람이2022년말에는월세132만원을내야했다는의미다.이교수는“노무현정부시기종부세도입과강화는20%에가까운월세급등을초래했고문재인정부시기종부세의재강화는실거래가지수로30~40%의월세급등세를초래했다”고밝혔다.이교수는“종부세징수액을2022년말까지통계를활용해분석해윤석열정부의감세안발표후서울등일부지역의월세상승추세를분석하지는못했다”고설명했다.그는“다만최근월세상승은종부세요인뿐아니라정부의대출규제등다른규제의영향이상승효과를만들어낸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이연구는27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이대로괜찮은가?’정책세미나의기조발제로공개됐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집주인들이정부의보유세강화시기에는세부담을세입자에게전가하는경향이강하고이런이유로보유세강화가월세상승으로이어지는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빅테크감원한파현실화,AI가재편하는냉혹한노동시장주니어사라지고,‘허리급’개발자도흔들려코딩서검증·책임으로전문성이동,AI활용못하면도태불가피기술의진보는편리함을가져왔지만,누군가에겐생존을위협하는장벽이됐습니다.쿠키뉴스는AI혁신의파고가거세게몰아치는디자인·영상·개발현장을찾아청년들이마주한냉혹한현실을기록했습니다.AI가사회지형을뒤흔드는사이각자도생으로내몰린청년들.교육현장의괴리,취업기회의소멸,전문성의붕괴까지.기술격변의비용을청년에게전가하는우리사회의시스템에근본적인대책을묻습니다.[편집자주]AI기술발달로개발업계구조가빠르게재편되고있다.저숙련부터고숙련개발자까지고용불안이번지고있다.컴퓨터화면에개발용코드가표시돼있다.픽사베이AI기술이개발업계의고용구조를바꾸고있다.단순코딩을맡아온저숙련개발자입지가좁아지고있다.전문성을갖춘고숙련개발자들사이에서도위기감이번지고있다.생산성향상이오히려개발인력수요감소로이어지는역설이현실로다가오고있다.해외에서는이미‘AI발구조조정’이현실화하고있다.뉴욕타임스는세계최대전자상거래기업아마존이오는2033년까지60만개의일자리를AI와로봇기술도입으로대체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지난해하반기메타와xAI,세일즈포스,IBM등글로벌빅테크기업도인력감축에나섰다.AI도입을전면에내세우며적게는수백명,많게는수천명규모의직원을해고했다.AI활용을앞세운구조조정이산업구조변화의신호라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한국도예외는아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2022년하반기부터최근3년간청년층(15~29세)일자리는21만1000개감소했다.이가운데20만8000개(약98%)는사무·행정,고객상담등AI고노출업종에서줄었다.지난달기재부에서주최한미래전략콘퍼런스에서는AI·자동화확산이계속될경우,2035년한국에서도미국대공황시기와맞먹는고용충격이발생할수있다는전망이제기됐다.경력한명보다AI하나…사람자리꿰찬인공지능개발자업무는대체로△반복적인코드작성△설계·디자인요소가결합한개발△데이터분석과문제해결등으로나뉜다.업계에서는단순·반복업무비중이큰경우를저숙련(로우레벨),복잡한기능설계와구조를담당하는경우를고숙련(하이레벨)개발자로구분한다.AI의영향은저숙련개발자부터나타나고있다.4년차개발자김진희(가명)씨는“AI발전속도에경이로움과위기감을동시에느낀다”며“코드보조도구를적극활용하고있는데생산성향상이놀라울정도”라고말했다.이어김씨는“말잘듣고똑똑한주니어개발자한명을데리고일하는느낌”이라며“AI가이정도로코드를짠다면단순코딩업무를맡는개발자입지는좁아질수밖에없겠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AI확산의여파는채용시장에서도감지된다.인스타그램에서‘혼돈의개발자’라는이름으로활동하는5년차개발자허성호(가명)씨는“직군특성상이직이잦아채용공고를자주살펴보는데,최근에는신입보다3~5년차이상미들급인력을찾는공고가눈에띄게많아진것같다”고언급했다.불안감에전직을고려하는경우도적지않다.3년차개발자이재영(가명)씨는“코드를너무잘짜는AI를보며‘누구나개발할수있는시대가오는건아닐까.그러면개발자수요가급감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두려웠다”며“다른직업을찾아봐야할지고민하고있다”고전했다.AI기술발달로개발업계구조가빠르게재편되고있다.저숙련부터고숙련개발자까지고용불안이번지고있다.코드작업을하는개발자뒷모습.픽사베이고숙련도예외없다…효율이뒤흔드는고용지형AI발전이불러온불안은고숙련개발자들에게도확산하고있다.대기업과스타트업에서개발경험을쌓아온30대개발자오준호(가명)씨는“고숙련개발자들사이에선아직AI가직업을완전히대체하진않을것이라는인식이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개발직군이특히직격탄을맞는이유는AI가업무를가장효과적으로대행할수있는직군중하나이기때문”이라며“AI를유용하게쓰고있지만,동시에‘내가대체되는방향으로가는건아닐까’라는불안을느낀다”고했다.우려는개인역량을넘어조직의의사결정구조로도향한다.5년차개발자최하연(가명)씨는“회사에서의사결정을하는주체는대개개발자가아니라재무·경영쪽인데,이들은효율화와원가절감,인력최적화를항상염두에둔다”고전했다.그는“AI도입으로개발비용이줄어들것이라는기대가커지면인력을줄이거나,개발자를다른업무로전환하려는시도가나올것같다”고덧붙였다.변화에대비해직무확장을모색하는움직임도나타난다.개발자박지영(가명)씨는“개발만하는데서벗어나마케팅,기획,디자인등을개인프로젝트로라도경험하며일의범위를넓히고있다”며“단순히개발을더깊게파는것만으로는앞으로큰의미가없을것같다”고언급했다.“AI활용이곧실력”…일자리위협하는생존마지노선개발자의위기감은과장이아니라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최병호고려대AI연구소교수는“AI확산이개발자직군에미치는영향은절대적”이라며“지금수준에서도일반인이간단한프롬프트나문서만으로상업용소프트웨어를만들수있는단계에왔다”고말했다.최교수는“코딩AI는개발자직군을가장먼저대체할기술”이라며“수준이높아질수록초급·중급개발자는빠르게설자리를잃게될것”이라고했다.다만고숙련개발자의경우코딩AI를활용하면,과거한팀이수행하던일을혼자서도할수있다고봤다.그는“AI와함께실력을끌어올리지못하면결국일자리를위협받을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박진호동국대컴퓨터·AI학부교수는“이제는AI를써봤느냐가아니라,AI를얼마나잘활용하고결과를검증할수있느냐가커트라인이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개발자전문성은코드작성능력에서,AI가만든결과를판단하고책임질수있는능력으로이동하고있다”고설명했다.박교수는“같은AI를사용해도숙련자와비숙련자의생산성격차는10배이상벌어진다”며“과거에는사원·대리급이먼저걸러졌다면,이제는활용수준에따라과장급까지도커트라인에오를수있다”고했다.AI도입이저숙련인력대체를넘어조직‘중간허리’까지압박하는방식으로작동하고있다는분석이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임금체불근절나선고용노동부강제수사1350건,매년증가세대지급금신청부정수급까지나날이늘어나는악덕사장임금체불해마다증가추세고용노동부는악의적으로임금을체불하는사업주에대한수사를강화하고있다.사진은지난해9월범부처임금체불근절대책을발표하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사진｜뉴시스]#사업주A씨는여러음식점을운영하며반복적으로노동자에게임금을주지않았다.임금을받지못한노동자가퇴사하면새로운노동자를채용하고,또다시임금을지급하지않는방식으로14명에게총3400만원을지불하지않았다.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A씨의금융계좌를압수수색해돈이있는데도계획적으로임금을체불한사실을확인했다.하지만그이후에도A씨가피해회복노력을기울이지않고,근로감독관의출석에도불응하자결국그를구속했다.[※참고: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은'특별사법경찰관'으로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ㆍ남녀고용평등법위반등을수사할수있다.]#사업주B씨는지적장애인등노동자110명의임금9억1000만원을체불했다.문제가불거지자일부노동자에게임금을지급했다.하지만그과정에서노동자들에게'대지급금'을신청하도록한후이를돌려받는수법으로6000만원을부정하게챙겼다.고용노동부부산북부지청은사업주가자금여력이충분한데도계획적으로체불한사실을확인하고B씨를구속했다.대지급금은회사가임금을체불해노동자가임금ㆍ퇴직금등을받지못했을때고용노동부가사업주대신일정범위내금액을지급하는제도다.고용노동부는두사례처럼임금체불을노동자의생계를위협하는중대한민생범죄로보고,고의적ㆍ악의적임금체불의경우강제수사를벌이고있는데,지난27일임불체불사건을모은'2025년강제수사실적과주요사례'를발표했다.2025년강제수사실적은총1350건으로체포영장644명,통신영장548건,압수수색144건,구속수사14명등이었다.문제는'악덕사장'이증가하면서강제수사실적도매년늘고있다는점이다.지난해강제수사건수는2023년(1040건)과비교해29.8%나늘었다.같은기간압수수색도53.1%(94건→144건)증가했다.압수수색은사업주가임금체불을부인하거나거짓으로진술하는등수사에필요한자료를강제로확보해야할때영장을발부받아진행한다.[자료｜고용노동부,사진｜뉴시스]아울러출석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불응하거나사업주의위치확인이필요한경우발부받은체포영장(20.8%ㆍ2023년533명→2025년644명),통신영장(37.6%ㆍ2023년398건→2025년548건)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임금체불로생계위기에처한노동자들은대지급금제도로신속히보호하고,사업주에겐끝까지형사책임을물을것"이라면서"임금체불은어떤경우에도용인되지않는다는인식이사회전반에자리잡도록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정부의강한처벌의지에도임금체불사례는줄지않고있다.2024년임금체불액은2조448억원(피해노동자28만3000명)으로사상처음으로2조원을넘어섰고,지난해엔11월누적기준1조8851억원규모의임금체불이발생했다.피해를입은노동자는24만1177명에달한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이치주가조작·통일교금품'김건희1심선고…법원,중계허가'통일교금품'권성동·윤영호도판결김건희씨.사진공동취재단통일교현안청탁과금품·정치자금수수혐의를받는김건희씨의1심선고가28일이뤄진다.김건희특별검사팀(민중기특검)이기소한김씨관련3개사건중첫결론이나오는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가내란관련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가운데,'V0'로불린김씨에대해서도법적단죄가이뤄질지주목된다.법원은선고방송중계를허가하기도했다.전영부인에대한선고공판생중계는이번이처음이다.'V0'김건희오늘첫판결…법원,중계허가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10분김씨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선고공판을연다.김씨는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등으로지난해8월29일재판에넘겨졌다.2021년6월~2022년3월윤전대통령과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58회에걸쳐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은혐의도있다.아울러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관계자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가방등8천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도받는다.특검팀은지난달결심공판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혐의에대해징역11년과벌금20억원,추징금8억1144만원을,명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본혐의에대해선징역4년과추징금1억3720만원을각각구형한바있다.특검팀은"피고인은그동안법밖에존재해왔고법위에서있었다"며"종교단체와결탁해헌법상정교분리원칙을무너뜨리고,민주주의근간인선거공정성과대의제민주주의국가통치시스템을무너뜨렸다"고지적했다.김씨는최후진술에서"저로인해서국민들께큰심려를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하다"며"진심으로반성한다"고고개를숙였다.법원은사건의사회적관심도와공공의이익등을고려해김씨의1심선고방송중계를허가했다.법원결정에따라선고당일법정상황은법원자체장비로촬영한뒤방송사에실시간송출된다.다만법원은기술적사정에따라송출지연이발생할수있다고밝혔다.전영부인에대한선고공판생중계는이번이처음이다.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기소한사건중에서는세번째이기도하다.앞서법원은지난13일과21일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사건1심선고와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생중계를각각허용한바있다.'통일교금품'권성동·윤영호도오늘1심선고국민의힘권성동의원(왼쪽),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류영주기자·연합뉴스이날오후3시에는김건희씨에게금품을제공하고국민의힘의원들을조직적으로후원한혐의를받는윤영호전세계본부장에대한선고공판이열린다.윤전본부장은김씨에게각종통일교현안을청탁할목적으로2022년2천만원상당의샤넬백2개와6천만원대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천수삼농축차등을전성배씨에게전달한혐의를받는다.오후4시에는통일교현안청탁과함께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성동의원에대한선고공판이진행된다.권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2022년1월윤전대통령당선직후청탁명목으로한학자통일교총재지시를받은윤전본부장으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에게징역4년,권의원에게징역4년과1억원추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침투무인기사건'핵심피의자,지난해여주무인기사건주범"취미로날렸다","좋아하는색칠했다"등황당답변으로일관그런데도당시합동조사팀별도검증없이'항공법위반'만적용군경TF,방첩사로부터당시조사기록넘겨받아…수사에속도부승찬의원"초동조사에서면밀한검증이뤄지지않아"지적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진상을규명하는'군경합동조사TF'가21일민간인피의자3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가운데이날피의자장모씨와오모씨가다니던서울의한대학교공대건물에서경찰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연합뉴스'북한무인기침투'사건을수사중인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지난해경기도여주에서발생한무인기사건관련기록을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넘겨받은것으로확인됐다.군경TF가이번사건피의자들의과거사건까지살펴보면서범행의시작과과정등을추적하고있다.28일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실에따르면,군경TF는전날방첩사로부터경기도여주무인기사건기록을넘겨받았다.당시방첩사와경찰은합동정보조사팀을꾸려여주무인기사건을초동조사했다.군경TF가넘겨받은자료에는초동조사보고서와무인기발견당시촬영된사진여러장등이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여주무인기사건은지난해11월13일여주에서추락한무인기가발견된사건이다.당시합동정보조사팀은북한에서남측으로침투시킨무인기가추락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수사를벌이던중해당무인기가장모씨의소유라는사실을파악했다.그렇지만당시군당국과경찰은장씨에게대공용의점이없다고보고항공보안법위반혐의만적용해검찰에송치했다.하지만장씨와그의대학선배인30대대학원생오모씨최근불거진북한침투무인기사건의유력용의자로지목돼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혐의로입건됐다.군경TF는여주무인기사건기록등을분석하며이들이북한에언제부터무인기를보냈는지등을살펴보는것으로알려졌다.군경TF는이번북한침투무인기사건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전날북한에무인기를날려보냈다고주장한대학원생오씨를두번째로불러조사했으며,장씨와오씨가함께설립하고운영한무인기제작업체'에스텔엔지니어링'의대북이사김모씨에대한첫피의자조사도진행했다.앞서지난23일과16일두차레에걸쳐장씨를소환조사했다.지난21일에는이들에대한주거지와사무실등을압수수색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20일국무회의에서"(무인기를침투시킨것은)멋대로북한에총을쏜거나마찬가지인데,이걸어떻게과감하게할수있는지이해가안간다"면서"어떻게민간인이이런상상을할수있는지의심스럽다"고했다.이어"수사를해봐야겠지만국가기관이연관돼있다는설도있다"고덧붙였다.최근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북측으로무인기를날렸다고주장한대학원생오씨가정보사의'공작협조자'였다는사실을인정했다.정보사소속공작담당부대가이른바공작기반조성용언론사를운용하기위해오씨를포섭했다는것이군당국의설명이다.오씨는실제로북한이나국제정세관련보도를표방한인터넷언론사2곳을운영해왔다.'위장도색'무인기…"제가좋아하는색"황당진술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한30대남성오모씨.유튜브영상캡처군과경찰이지난해11월여주무인기사건을부실하게수사했다는의혹도제기되고있다.방첩사가민주당부승찬의원실에설명한내용에따르면,합동정보조사팀은지난해11월13일여주무인기를발견한당일곧바로장씨를특정해유선으로무인기를날린경위를물었다고한다.이에장씨는'취미로날렸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합동조사팀은무인기겉면이하늘색으로칠해진일종의'위장도색'상태였다고보고도색의경위도추궁했지만장씨는"좋아하는색을칠한것"이라고답했다고한다.석연찮은진술이었지만합동정보조사팀은유선조사후장씨에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이후경찰은한달여의시간이지난작년12월24일장씨를항공보안법위반혐의피의자로소환해조사했다.그러나경찰에서도장씨에게별다른추가혐의를적용하지않고사건을검찰에송치했다.무인기에는비행통제장치와배터리등이장착돼있었지만별도의검증도진행되지않았다.당시해당장치들을면밀히확인했다면,당시무인기의경로와항속거리등을파악할수도있었다.합동정보조사팀은당시해당장치를여러포트가연결된소켓(허브)으로오인해비행통제장치로판단하지못했다는설명을부의원실에전했다고한다.민주당부승찬의원은"합동정보조사팀의초동조사과정에서무인기도색과장비구성,비행경위에대한장씨의설명이상식에부합하지않았음에도면밀한검증이이뤄지지않았다"며"군경TF는해당무인기의비행배경에국군정보사령관의개입이있었는지여부를포함해사건전반에대한진상규명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앞서오씨는채널A와의인터뷰에서최근북측이공개한무인기가본인소행이라고하면서"북한평산군우라늄공장으로인한방사능오염수치를확인하기위해장씨가제작한무인기를보냈다"는취지로말한바있다.또지난해9월과11월,올해1월등세차례에걸쳐무인기를북한으로날렸다고주장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25%복귀"선언완성차업계수조원증발위기25%관세시"손실4.3조원"대미수출90%한국GM도타격이재명(오른쪽)대통령이지난해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진행된젠슨황엔비디아대표접견에앞서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악수하고있다.경주=왕태석선임기자한국자동차가미국의'관세폭탄'사정권에다시들어갔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한국산자동차관세를무역합의이전수준인25%로되돌리겠다고해서다.관세15%를공식화한지약두달만에나온폭탄발언에자동차업계는지난해'관세악몽'을떠올리며대혼란에빠졌다.트럼프대통령이26일(현지시간)한국국회의입법절차지연을이유로자동차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히자업계는바짝긴장하고있다.대미수출품목1위인자동차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무관세혜택을누리다지난해4월부터대미관세25%를물었다.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에따라미국정부가한국산자동차관세를15%로인하한다고연방정부관보에게재한게불과지난해12월초의일이다.한해미국에100만대가량을수출하는현대자동차·기아는지난해내내이어진관세압박에수익성이훼손됐다.25%고율관세로현대차·기아가2·3분기에떠안은관세비용만4조6,000억원에달한다.아직발표전인4분기까지합치면지난해총관세손실은5조원을웃돌것으로추정된다.기아는28일,현대차는29일지난해연간실적(4분기포함)을내놓는다.현대차·기아는한미정부가자동차관세15%인하에합의했을때도웃지못했다.FTA에따른무관세혜택을잃은데다미국에서경쟁하며같은관세율을적용받게된일본,유럽에대한관세우위(2.5%)도상실했기때문이다.그럼에도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미국에서가격인상을자제했고,이는실적에고스란히손실로반영됐다.관세15%→25%"손실4조3,000억원불어나"27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부두에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뉴스1올해미국자동차시장이가격인상및보험료상승등으로판매부진에빠질가능성이커관세인상까지현실화할경우현대차그룹은직격탄을피할수없다.나이스신용평가는관세율15%로현대차그룹이물게될5조3,000억원의관세비용이25%적용시8조4,000억원까지늘어날것으로예측했다.하나증권도자동차관세가25%로돌아가면현대차·기아의관세비용이약4조3,000억원증가할수있다고전망했다.GM한국사업장(한국GM)도타격이불가피하다.한국GM은국내생산차량의약90%를미국에수출한다.관세영향이고스란히수익저하로이어져지난해한국시장'철수설'에시달렸다.헥터비자레알한국GM사장은이날'GMC브랜드데이'에서"상황을파악하고예의주시하고있다"며구체적인답변은피했다.관세압박이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의캐나다방문시기에나온것도공교롭다.일각에서현대차그룹의캐나다투자를경계하기위한의도가있다는해석이나오는이유다.정회장은60조원규모캐나다차세대잠수함도입을위한정부주도'방산특사단'에합류해장재훈부회장과캐나다일정을소화중이다.미국은현재캐나다와관세전쟁을벌이고있다.다만정회장과장부회장이이번일을계기로방미할가능성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시장은관세압박을단기악재로판단하는분위기다.이날현대차주가는전장대비0.81%,기아는1.1%내려마감했다.메리츠증권은"한미무역협상은이미대통령간합의가끝나국회절차에문제가있었다고가정해도해결은시간문제"라며"관세는조기에15%로재확정될것"이라고예상했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도심軍부대이전부지활용용산우체국등노후공공청사개발이르면이달말구체적후보지발표19일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2025.10.19.뉴스1정부가서울도심을비롯한수도권50여곳에5만채이상주택공급을추진한다.강서,금천구등의군부대이전부지와용산,송파구등의노후공공청사땅을이용해도심공급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27일당정에따르면정부는이르면이달말발표를목표로이같은내용의주택공급대책을검토하고있다.서울용산구용산우체국,송파구방이동복합청사,중랑구면목행정복합타운등노후공공청사땅을30곳이상발굴해1만채안팎을공급할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지난해9·7공급대책에서노후공공청사를고밀개발해2030년까지2만8000채를공급하겠다고밝힌바있는데,이에대한후속조치로구체적인후보지가담기는것으로보인다.군부대가이전한땅이나과거문재인정부시절공급대책에포함됐다공급이무산됐던땅도이번대책에후보지로포함될것으로알려졌다.대표적으로는강서구군부대이전부지(약1000채),노원구태릉골프장(5000∼6000채)등이있다.금천구독산동공군부대땅도복합개발을통해4000채가량공급이가능하다.용산정비창을개발한용산국제업무지구의주택공급규모를8000채이상으로늘리는방안도서울시와협의하고있다.이들후보지를포함해유휴부지에4만채가량을공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번대책에는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등의내용은포함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이른시일안에착공할수있는공공공급위주로우선발표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이번대책에포함되는물량은주로청년,신혼부부등에게공공임대나공공분양등의형태로중점공급될것으로예상된다.용산우체국-금천구공군땅등주택공급후보지거론정부,수도권에5만채공급추진노후공공청사-도심유휴지위주용산정비창공급물량,市와조율서울강남구트레이드타워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뉴스1정부가5만채이상의수도권주택공급을추진하는것은서울도심을비롯한수도권선호입지에공급이이어질것이라는신호를시장에확실히주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신년기자간담회에서“현실적인공급확대방안을곧밝히겠다”며착공물량을기준으로제시한만큼빠른시일내에착공이가능한구체적인후보지와물량이포함될것으로보인다.27일당정에따르면유휴부지후보지로거론되는금천구독산동공군부지는지자체가적극적으로복합개발추진의사를밝히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금천구는용적률과건폐율을바탕으로4000채규모의주택공급이가능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노원구태릉골프장과강서구군부지등은문재인정부에서도주택공급을추진했던곳이다.당시태릉골프장에1만채,강서군부지에1200채주택을공급하겠다고밝힌바있다.태릉골프장은교통체증등을이유로주민들이반대해사실상무산됐는데,공급규모를5000∼6000채수준으로줄여주민협의를좀더원활히할것으로보인다.용산정비창주택공급물량을두고는최종조율이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그동안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공급량을둘러싸고국토교통부는1만채,서울시는8000채를공급하자는입장을내세우며평행선을유지해왔다.주택공급을늘리면학교,도로등주변인프라계획도수정해야해입장차가좁혀지지않고있다.서울내노후공공청사땅에도1만채가량규모로공급을추진하고있다.서울용산구용산우체국부지는수백채공급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송파구방이동복합청사는2021년부터청년층을위한창업·주거복합시설로개발중인데문화재발견과공사비증가등으로개발이지연되고있다.면목행정복합타운은2020년8·4대책당시1000채를공급하겠다고제시된땅이다.이번공급대책은도심공급시그널을확실하게보내실수요자들의불안심리를해소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올해서울의아파트입주물량은약2만9000채규모로,최근10년평균3만8000채에비해1만채가량부족하다.2022년부터건설경기악화로착공이부진하면서향후2,3년간지속적인공급부족이예상된다는우려가많다.집값은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해연간서울아파트가격상승률은8.71%로2012년한국부동산원통계집계이래가장높았다.지난주에는0.29%오르며10·15대책시행으로수요가몰린지난해10월셋째주(0.5%)이후가장크게상승했다.정부는공공임대와분양물량을어떻게조정할지등을6월까지결정하는등후속조치에도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향후지자체와의협의등을통해그린벨트해제나재정경제부가발굴하는노후공공청사부지등이추가되면공급규모는더욱늘어날수있다.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러,'협상막간'또집중공격…美,우크라에'영토양보요구'관측도젤렌스키"러,외교적노력훼손"…미·유럽에'러압박'촉구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종전을위한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의3자협상이잠시숨을고르는사이우크라이나를향한'영토양보'압박이커지는모양새다.러시아군수장은교전이한창인전선을직접방문해여전한전의를과시했다.미국이안전보장을조건으로우크라이나측에영토양보를종용하면서우크라이나가궁지에몰렸다는해석도나온다.2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외신에따르면전날러시아는공세수위를다시끌어올리며우크라이나를거세게압박했다.지역당국에따르면전날밤러시아의드론공격으로오데사지역에서최소3명이사망하고어린이·임신부등23명이다쳤다.우크라이나제2도시하르키우에는드론·미사일이떨어져건물·학교가부서졌고291명을태운여객열차도공격대상이됐다.서부르비우의기반시설에도러시아의포탄이떨어졌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에"러시아가밤새우크라이나를향해공격용드론165대를발사했다"고썼다.러시아국방부는밤새우크라이나드론19대를격추했다고밝혔다.발레리게라시모프러시아군총참모장은동부전선을순시하며작전상황을점검했다.종전논의로어수선해질수있는전장상황을다잡기위해군수장이직접나선것으로보인다.젤렌스키우크라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는이날SNS에"우크라이나군의돈바스지역철수가평화로가는길"이라며영토문제에서양보할뜻이없음을재차강조했다.미국이우크라이나에'안전보장'의선결조건으로영토양보를요구하고있다는보도도나왔다.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이날3자회담에정통한소식통을인용해미국이우크라이나측에돈바스지역을러시아에넘기라고종용하고있다고전했다.미국과안전보장안이합의돼이제서명만남았다는젤렌스키대통령의설명과실제상황은간극이큰것으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우크라이나측이"3자회담속개는이를수록좋다"며대화에목을매는것도이런절박함이묻어난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등동맹국들의외교적노력을촉구하며종전협상에'올인'하고있다.그는"러시아의공격으로현재진행중인외교적노력이훼손되고있다"며"미국과유럽,다른동맹국들이침묵하지않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안보보장을위해내년까지우크라이나의EU가입이마무리돼야한다고강조했다.세번째3자회담은내달1일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속개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도심내한KT대리점인근신호등에빨간불이켜져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SK텔레콤(4월),KT(9월),쿠팡(11월).’지난해연이은대규모개인정보유출로온나라가홍역을앓은가운데,끔찍한경고까지나왔다.유출된개인정보를악용한‘2차피해’에대비해야할판이다.끝날때까지끝난게아닌셈이다.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올해사이버위협‘네가지’를선정해발표했다.여기에는국내외정보보안전문기업12곳이참여했다.가장눈에띄는건SKT,KT,쿠팡등에서대규모로유출된개인정보를악용한2차피해위협이다.유출된개인정보가다양한경로를통해수집·결합될경우,보이스피싱·스미싱등공격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김장겸국민의힘의원실이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스미싱·피싱현황’에따르면2024년2만839건·피해액8545억원,지난해10월까지1만9972건·1조566억원등으로증가세에있는데,올해의경우대규모개인정보유출여파로피해가확대될우려가있는것이다.지난해12월1일오전서울송파구의쿠팡본사입주현황판과쿠팡에서고객들에게보낸개인정보노출통지안내문이다.임세준기자사이버공격자들의인공지능(AI)활용이본격화하면서올해는AI를활용한사이버공격도정교하고다양화될전망이다.딥페이크음성·영상기반피싱이실시간음성통화및화상회의로까지확대될것으로보인다.이외에도서비스종료(EOS)와방치된미사용시스템이해킹경로로악용될우려도있다.윈도우10지원종료는보안업데이트공백을노린공격을확산시키는사이버위협기폭제가될수있다.클라우드서비스이용가속화로관리·통제복잡성이증가함에따라AI를활용한클라우드보안취약점탐지및권한탈취자동화,다중취약점종합·연계공격도현실화등가능성도높아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청사.[헤럴드DB]과기정통부는“향후AI를활용한공격이현실화하고,클라우드환경취약점을악용한공격등사이버위협이더욱지능화·고도화될것으로전망된다”며“기업의책임있는정보보호강화를당부하는한편,정부도AI기반의예방·대응체계운영및보안사각지대를선제적으로관리로안심할수있는사이버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최근3년간디도스·악성코드(랜섬웨어)·서버해킹등침해사고현황은2023년1277건,2024년1887건,지난해2383건등으로증가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상적활동'해명에도총격사고탓우려커져…ICE"이민단속은안해"미국이민당국총격사고규탄하는美시민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의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보안작전투입방침에이탈리아당국과정치권이일제히우려를표명했다.27일(현지시간)AFP·AP통신등외신에따르면주세페살라밀라노시장은이날라디오인터뷰에서이방침을언급하며"그들은환영받지못한다"고밝혔다.그는"우리의민주적인치안운영과그들의방식은서로맞지않는다"며"(이탈리아정부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아니오'라고말할수없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이탈리아주재미국대사관등에따르면미국ICE요원들은이번동계올림픽에서이탈리아당국의안보활동을지원할계획이다.ICE측은"모든안보작전은이탈리아당국의권한아래에있다"며"ICE는외국에서이민단속작전을하지않는다"고밝혔다.ICE산하수사부서인국토안보수사국(HSI)을포함해미국연방기관은과거에도국제스포츠행사의안보활동을지원해왔다는것이미국측의설명이다.하지만양국모두ICE요원이동계올림픽과정에서어떤역할을할지자세한설명을하지않아우려는가시지않는모양새다.중도야당비바이탈리아는"ICE는폭력·억압·권한남용·인권침해의상징"이라며"ICE요원들을이탈리아에입국시키는것은미친짓"이라고주장했다.이탈리아거대노조USB는올림픽이개막하는다음달6일'미니애폴리스에서밀라노까지'라는슬로건을내걸고반대집회를열겠다고밝혔다.이탈리아전반의우려는최근미국에서벌어진ICE의총격사고로비판여론이높아진탓이다.지난7일과24일미국미니애폴리스에서잇달아미국인이이민당국의총격으로사망했다.미국정부는이들이이민단속요원의생명을위협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지만당국의과잉대응이라는비판이크다.안토니오타야니이탈리아부총리겸외무장관은전날기자들과만나"무장한사람을체포하는것과죽이는것사이에는큰차이가있다"며ICE총격사망사건을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국방"베네수·이란사례,양국의지속적분석·행동요구"지난해베이징서회담하는중러국방장관[EPA/러시아국방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모스크바=연합뉴스)한종구최인영특파원=중국국방수장이군서열2위장유샤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의낙마직후러시아국방수장과통화를통해군사협력기조에변함이없음을강조했다.27일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둥쥔중국국방부장(장관)은이날안드레이벨로우소프러시아국방장관과화상통화에서올해중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수립30주년을강조한뒤"중국은러시아와함께양국정상의중요한합의를성실히이행하고전략적협력을강화하기를원한다"고말했다.이어"협력의내실을풍부히하고교류메커니즘을보완해각종위험과도전에공동대응하는역량을제고하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둥부장은또"양국이손잡고글로벌안보와안정에긍정적인에너지를주입해나가길희망한다"고말했다.장유샤부주석낙마직후이뤄진중러국방수장간통화는중국군부내변화국면에서도대러시아전략협력이흔들리지않음을강조하려는메시지로해석된다.이에대해벨로우소프장관은"양국군간의전략적협의를강화하고연합작전과인원훈련등분야에서실질적협력을심화해양국의전략적협력이더높은수준으로도약하도록추진하길원한다"고말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러시아국방부도성명에서양국국방수장이화상회담했다고밝히면서벨로우소프장관이베네수엘라와이란에서국제정세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많은사건이있었다고언급했다.벨로우소프장관은"베네수엘라와이란의사건은우리부처들이안보상황을지속해서분석하고적절한조처를할것을요구한다"고말했다고국방부는전했다.그는러시아군과중국군의협력이국방·안보분야에서높은수준으로조직돼있으며세계군사·정치정세가빠르게변화하는상황에서군사협력을정기적으로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러시아국방부는덧붙였다.앞서중국국방부는지난24일홈페이지를통해장유샤부주석에대해"심각한기율위반및불법행위를저지른혐의를받고있다"며"당중앙의결정에따라두사람을입건해조사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축출한현역군장성가운데가장서열이높은인물이자1989년톈안먼민주화시위후중국군지휘부에서숙청된최고위급인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애도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시신이27일오전인천국제공항에도착해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으로운구되고있다.공항·청와대사진기자단이해찬전총리오일장첫날‘상주’김민석·정청래빈소지켜이대통령‘눈물’,무궁화장추서문전대통령부부·권양숙여사등조문행렬…장동혁등근조화환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장례식첫날인27일이재명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을비롯한정·관계주요인사들의추모행렬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고인을애도하며눈물을흘렸다.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고인의운구를공항에서영접하고장례식장에서상주역할로조문객을맞이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마련된고인의장례식장을찾아조문했다.김혜경여사도동행했다.이대통령은유가족을위로하던중주머니에서손수건을꺼내눈물을닦았다.이대통령은빈소에서고인에게국민훈장무궁화장을추서했다.고인은이대통령의정치적멘토로불렸다.베트남에서공무중별세한고인의시신은이날오전6시53분쯤항공편으로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우의장과김총리,정대표를비롯한민주당지도부,조국조국혁신당대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등여권주요인사들이공항에나와침통한표정으로국군의장대의운구행렬을지켜봤다.이날오전9시쯤시신을실은운구차가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도착했다.우의장과김총리,김부겸전국무총리,다수의민주당의원들이유가족과함께안치실로향하는운구행렬을뒤따랐다.애도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전총리의빈소를찾아조문하고있다.공항·청와대사진기자단오전10시빈소가차려지자유가족에이어우의장,김총리,정대표가함께큰절하며조문했다.김총리와정대표는눈시울을붉혔다.김총리는유가족과인사할때에는흐느꼈다.우의장은조문을마치고취재진에게“우리민주주의의큰별이타계해너무안타깝다”고말했다.정대표와조정식민주당의원(대통령정무특보)은상주역할로김전총리,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민주당의원들의이어진조문을맞이했다.이후김총리와조국대표,김전총리,유전이사장등도상주역할로빈소를지켰다.여권인사들의조문행렬은계속됐다.문재인전대통령부부는빈소를찾아고인을애도했다.노무현전대통령배우자인권양숙여사는사위인곽상언민주당의원등과함께조문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원내대표단과함께조문한후“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대통령까지역대민주정부창출에가장중심적역할을해주셨다”며“정말비통한마음을가눌길이없다”고했다.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은“생애마지막순간까지공적활동을하고돌아가신게이해찬답다”고말했다.여권원로인정대철헌정회장과정세균전국회의장,정동영장관,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종찬광복회장,안희정전충남지사등도조문했다.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와이재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등야권원로들도빈소를방문했다.다이빙주한중국대사도조문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등의근조화환도놓였다.앞서이대통령지시로베트남을찾아고인의별세상황을챙긴조정식의원은이날경과브리핑에서“총리님(고인)은출국전부터감기몸살증세가있으셨다.당시사모님께서‘건강이좋지않으니가지마시라’며세차례만류하셨지만‘해외민주평통조직과약속한일정’이라며22일저녁호찌민행항공기에오르셨다”고밝혔다.조의원은“평소퍼블릭마인드(공적의식)를중시하셨던총리님께서수석부의장직을마지막소명으로여기며책임을다하다순직하셨다”고말했다.이날낮12시30분쯤부터일반시민들의조문도시작됐다.유가족뜻에따라부의는받지않았다.박광연·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