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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논란 '교통정리'…"자본시장·불사금까지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4: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엔…"금융위 통제가 실효적일 수도"<br>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8% 아래로…주담대는 '특별 관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yCn0YC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bc197b961c2d40c26e8dbaac361a86ec42df75b562f47fbd7505e3eef1ce95" dmcf-pid="zxWhLpGh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40715808ysbt.jpg" data-org-width="1400" dmcf-mid="U5GSguXS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40715808ys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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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fa7aaeacf79c27c04d609f146bbaf5af70229f1abf7db35d8c521d17e8fe54" dmcf-pid="qMYloUHlZ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인지수사권 및 공공기관 재지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금융감독원과의 신경전 수습에 나섰다.</p>
          <p contents-hash="2086cb6bbcd342b08342b52905a69e6275ed9d66e203dcfd9438fcc4b3c7534e" dmcf-pid="B9OEQHCEH8"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6cb8069db35be7307797e448fea3f73918f6a6c12ab057ac9a55852b4cf4e2d" dmcf-pid="b2IDxXhD14" dmcf-ptype="general">이어 "이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한 특사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의 본연의 역할과 경찰과의 업무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5676949261a011e71c417949da63c86c4c489d276e167381c0be776a6fed2462" dmcf-pid="KVCwMZlw5f"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특사경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 감리부터 가상자산 영역까지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8d8c81a7482b26a2adbf8eb272d793627f8758b270d2eaa5cf47c1291e2530e" dmcf-pid="9fhrR5SrXV" dmcf-ptype="general">인지수사권 통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친다"며 "(금감원도) 이를 모델로 제도를 설계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4dcc25a9261040611e03b835c2b6aa48abe5cfa88231b42eff0adc945949ab3" dmcf-pid="24lme1vmG2" dmcf-ptype="general">인지수사권을 둘러싼 두 기관 간 갈등에는 "합리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함께 고민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b9075730fe314453ca23e4d412db8c168be81cb4a453563eff267fc33e60f9af" dmcf-pid="V8SsdtTsY9" dmcf-ptype="h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엔…"금융위 통제가 실효적일 수도"</h3>
          <p contents-hash="ba093afb73e394cda4c0826a3669e3646371c12e616a51408e968b352e19eb7e" dmcf-pid="f6vOJFyOGK" dmcf-ptype="general">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되니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p>
          <p contents-hash="881a4029e0ba228944670db2e1da15394120e6bcb48759ddf6ab748af148faca" dmcf-pid="4PTIi3WIHb"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부터 시작해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외부 지적들을 감안하면 통제 강화의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8e0bebd33683b458bdb7973b80886fc5f621f2a6a29019ff2ba8513dde59aa4" dmcf-pid="8QyCn0YC1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558710bbd1cc3b0beb605177bb502af9977a80b1a878de7f3c2e493abe673399" dmcf-pid="6QyCn0YCHq" dmcf-ptype="general">금융위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는 질문에는 "어떤 방식이 더 실효적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의견은 차관이 (공운위에) 참석해 그때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88a308f47c80bdb16ca0535945da3068fbe94a06e5111df7e3c0feae6d9d52" dmcf-pid="PxWhLpGh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40717504gidv.jpg" data-org-width="1400" dmcf-mid="ugU1m471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40717504gi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d04b4b5f10f3d31c154b59931ca828c1e033f74115a8282eafd6d3f4cd0c941" dmcf-pid="QMYloUHlG7" dmcf-ptype="h3">가계부채 관리 강화…"올해는 1.8%보다 더 낮게"</h3>
          <p contents-hash="82f4084ff070bc4d12d6eb0c661c692e94d1d12f2e0ef0e0013024fc14bfc535" dmcf-pid="xRGSguXSZu" dmcf-ptype="general">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수준인 1.8%보다 더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cfa03925682d7ed4b7ffd62fea9677a22af77d5240681565c58a273966132de" dmcf-pid="yYe6FcJ65U"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라며 "올해 2월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때도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cb986fae0766be205605f061832b3912be9958c1227e80ed81e49a4a8f551f" dmcf-pid="WGdP3kiPtp"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 목표'만 설정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5a7104ceea840909650247d516408c811069ecfdd53e9d08b486a5fa74a40b" dmcf-pid="YHJQ0EnQX0" dmcf-ptype="general">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언제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8b772c7e41b1c3fd86e4e9de3c1109d669c580eb027c495b5da016922988d895" dmcf-pid="GXixpDLx53" dmcf-ptype="h3">'지배구조 TF' 3월 말 결론…CEO 선임 통제 강화</h3>
          <p contents-hash="b41f889bafc6a9e318efd86404966cac7034d382a26617d58e5c4a81d17f32e9" dmcf-pid="HZnMUwoMZF" dmcf-ptype="general">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오는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b3f1303f36eabdcdf4d592e345be041e9f2096d1c63554739d1ca5256fa90088" dmcf-pid="XvQVZaMVGt"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단순한 모범 기준을 넘어 '법제화·제도화'가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b510ffa4ca3ccad513a771e99efe025a97c9b3c98b99c1d3f1d80dbf07e0563" dmcf-pid="ZTxf5NRfZ1" dmcf-ptype="general">금융지주 CEO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표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이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dd99ac177c709d56f32f93b02c952652c1b70e21512b1bafeac2c705b9c2ef" dmcf-pid="5yM41je4Y5" dmcf-ptype="general">특정 금융지주를 겨냥한 검사나 제도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며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p>
          <h3 contents-hash="13bf880e58e0a92eee06f93cb2913beccf07338e50b80a6e6c4862a48af25682" dmcf-pid="1WR8tAd8tZ" dmcf-ptype="h3">'국민성장펀드' 1호 재생에너지…연체채권 개선도 추진</h3>
          <p contents-hash="01b5cd0df29fc7627946cc062aef5f003b07172871415e8074d37c13ca6e15ff" dmcf-pid="tYe6FcJ6YX" dmcf-ptype="general">한편,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대상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8989134858a0a196d62f094957cc87005369af3ac774a23d31d8ead8ac0ac50" dmcf-pid="FGdP3kiPZH"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이 언급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5d23180af687f230190a7a3caf5d3e06ab5b7cf5db42daefd4d49ef7420614f5" dmcf-pid="3HJQ0EnQXG" dmcf-ptype="general">아울러 다음 달 중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03f9343d648865b770af86029f3ac5f7f2812cfa96242a8f736e8e5b1c028c" dmcf-pid="0XixpDLxYY"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 개선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2c0a55b5d33fdfc1589ecccae447f1b0895813b1da6c0c23b5ac5e1e01b136e" dmcf-pid="pZnMUwoMYW"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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