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SNS통해집값안정의지보여나경원"정권핵심들은'강남벨트'버티기""고위공직자부터1주택외모두처분하라"이재명대통령이집값안정과관련해연일강한의지를드러내고있는가운데,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국민에게희생을강요하는정치"라며강하게비판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대통령의집값안정대책관련발언에대해"국민에게희생을강요하는정치"라고비판했다.아시아경제DB나의원은1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대통령이'집값안정은계곡정비보다쉽다'고했다가,비판받자유치원생운운하며'언어의맥락을못알아들은사람들'이라고한다.기가막힌다"라며운을뗐다.이어"국민에게는'급매'를강요하고,정권핵심들은'버티기'를하는것이냐"며"대통령주변을보라.청와대비서진3명중1명이다주택자다.국민에게는'마지막기회'라협박하듯세금폭탄을들이대면서,정작자신들은'강남벨트','서학개미벨트'를탄탄히지키고있다"고꼬집었다.또"국민노후대책인국민연금은국내투자비율을높이고지수를부양해국내개미들을유혹하면서,자신들은해외주식에투자한다"며"국내진출한미국기업때리고규제하면서,미국주식들은야무지게들고있다.기막힌위선"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계곡밀어버리듯시장을밀어버리겠다는조폭식사고로는결국애먼국민만피해본다"고지적했다.그는"대통령정책이진정으로신념이라면대통령주변고위공직자들,오늘당장실거주1주택외에모두처분하고,해외주식속히처분하고국내주식투자비중을늘리라"고말했다.이어"자신들은온갖투자로자산을불리고국민에게만희생을강요하는정치는참나쁘다"며"대출규제,노·도·강토허제해제,공급확대,금융지원을늘려국민들숨통을트이게해줘야한다"고했다.또"정부가시장을옥죌수록,기존자산가들의자산은더공고해지고,어려운국민들은기회를잡지못하게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지난달31일이대통령은SNS에'집주인들백기들었나,서울아파트값급브레이크'라는제목의기사를소개하며"'망국적부동산'의정상화가불가능할것같은가.표계산없이국민을믿고비난을감수하면될일"이라고적었다.이대통령은과거경기지사시절계곡·하천불법시설정비사업을펼친일을거론하며"불법계곡의정상화로계곡정비를완료했다"며"불법과부정이판치던주식시장을정상화해5000피(시대)를개막했다"고말했다."부동산정상화는5000피,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더중요한일"이라며"기회가있을때잡으시길바란다"고밝혔다.또1일에는자신을비판하는국민의힘을겨냥해"집값잡는것이계곡정비나주가5000달성보다쉽다고말을축약해서했더니말배우는유치원생처럼말을제대로못알아듣는분들이있다"고했다.이어"비정상의정상화,부동산투기억제는실패할것같나.부동산계곡정상화는계곡정비완료,불법부정판치던주식시장정상화는5000피개막"이라며"망국적부동산정상화는불가능할것같은가.부동산정상화는5000피,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더중요한일"이라고했다.이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대통령은지난달'서울·수도권집값때문에욕을많이먹는데대책이없다'고해놓고인제와서'부동산정상화는코스피5000,계곡정비보다훨씬쉽다.불가능할것같으냐'고말한다"며"앞뒤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김성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정부가지난주내놓은부동산대책을놓고,오세훈서울시장과정원오성동구청장이강하게충돌했습니다.한때덕담을주고받았던두사람,6월지방선거가가까워질수록대립각이분명해질전망입니다.이교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태릉골프장을개발해주택6800호를공급하겠다는정부의1·29부동산대책을직격했습니다.문화재훼손을이유로서울시의종묘앞세운지구개발에반대해놓고,태릉골프장을개발하겠다는건이중잣대라는겁니다.정책엄호에나선건정원오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태릉이든세운지구든유네스코세계유산평가의판단을받으면될일이라며,맥락과디테일이틀린얘기를한다고맞받았습니다.오시장과정구청장은작년만해도덕담을주고받는사이였습니다.오시장은정구청장이"(민주당내)다른주자들과차별화된다"고언급했고,정구청장은민주당다른주자들이앞장서때리는한강버스를추켜세우기도했습니다.새해들면서분위기는급변했습니다.▶인터뷰:오세훈/서울시장(지난22일,채널A유튜브'정치시그널')-"구청장직을수행할때는굉장히합리적이셨는데민주당식의적반하장을내놓고있는데요."▶인터뷰: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지난19일,SBS라디오'주영진의뉴스직격')-"옛날방식을고집하시니까….최근에하신일들이매끄럽게진행되고있지않지않습니까?"여야의차기서울시장후보로거론되는두사람의갈등은앞으로부동산은물론교통과복지등사사건건터져나올걸로보입니다.MBN뉴스이교욱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김지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폭설학습효과?…서울주요도로새벽제설에교통대체로원활서울에내린눈…막히는월요일출근길(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폭설이내린2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인근도로가정체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양수연정지수기자=서울전역에밤새많은눈이내렸으나2일우려했던'출근길교통대란'은발생하지않았다.이날오전4시를기해서울의대설주의보는모두해제됐지만시민들은눈이쌓인인도를종종걸음으로다니며출근에늦을까일찍부터서둘렀다.제설차량도새벽내내차도곳곳에염화칼슘을뿌리느라분주하게움직였다.광화문사거리등차량통행이잦은주요도로에는제설작업이이뤄져흐름이대체로원활한모습이었다.제설작업이한창이던오전2시58분께강남구도곡동도로에서는택시2대가눈길에미끄러져부딪혔으나인명피해는없었다.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따르면오전8시기준서울도심전체통행속도는시속17.9㎞이고,서울전체통행속도는시속19.8㎞로서행중이다.다만주택가골목길이나지하철역주변등은눈이얼어붙으며미끄러운곳이적지않았다.동대문구청량리역인근에서는오전6시께한보행자가넘어져허리를다쳤다는신고가접수됐다.서울시는인력8천299명과제설장비2천841대를투입해서울전역에제설제를뿌렸다.전날오후5시부터는강설대응2단계를발령하고비상근무에돌입했다.앞서서울시는지난달4일6㎝가량의'큰'첫눈에교통이마비되는대란이발생하며제설대응이부실하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직장인상당수가전날부터내려진대설경보와폭설안내를토대로집에서일찍출발해대중교통으로출근하며지하철역등은북새통을이뤘다.지하철1·2호선환승역인신도림역승강장에는출근길인파가뒤엉키며"무리하게승차하지마시고다음열차를이용해달라"는안내방송이연이어나왔다.인천에서서울사당역인근으로출근한다는안현근(60)씨는"평소에자가용을타고나오는데오늘은지하철을이용하려고평소보다20분정도일찍나왔다"며"아파트앞인도도사람만간신히다닐수있도록눈이쓸어져있어서계속조심히다니고있다"고했다.광화문인근에서만난이태인(26)씨도"지하철에평소보다사람이많았다"며"성북구집에서역까지는조금미끄러웠는데여긴괜찮은것같다"고전했다.강남역인근으로출근하는직장인이모(29)씨는"첫눈이왔을때하도고생한덕분인지이번에는큰불편을느끼지않았다"며"제설작업이잘이뤄졌을거라고기대하지말고미리미리움직여야한다는게교훈"이라고했다.힘겨운눈속출근(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폭설이내린2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인근에눈이쌓여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가직전대선서17%p차로이긴지역州상원보선서민주14%p차낙승텍사스연방하원보선도민주당이이겨…공화,하원우위'4석'으로줄어접경州서공화패배,이민단속요원총격의한미국인사망사건민심투영된듯美텍사스주연방하원의원에당선된메네피[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김동현특파원=미국공화당의텃밭선거구인텍사스주주의회상원의원보궐선거에서민주당후보가공화당후보를상대로압승을거뒀다.민주당이지난해11월뉴욕시장,버지니아·뉴저지주지사선거승리이후지역보궐선거에서도연승행진을이어가면서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공화당내부의위기감이커지는모습이다.1일(현지시간)미언론들에따르면전날치러진텍사스주의회상원의원보궐선거에서민주당후보테일러레메트가공화당의리웜즈갠스후보를상대로14%포인트차낙승을거뒀다.텍사스는공화당이주정부와주의회를장악하고있으며,레메트가이긴선거구는트럼프대통령이2024년대선에서17%포인트차로이겼을정도로안정적인공화당텃밭이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에글을올려웜즈갠스후보에대해지지를촉구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가성공한기업가이자,자신의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운동의"매우훌륭한지지자"라고표현했다.그럼에도민주당후보가크게이긴것은트럼프대통령에대한민심이흐름이심상치않다는것을시사하는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이번결과를중간선거를앞두고당의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는신호로받아들이고있다.켄마틴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장은"민주당은역사적인,기대이상의선전을이어가고있으며,그기세는전혀꺾이지않고있다"고말했다.선거에서패한웜즈갠스후보는성명을통해민주당의승리는지역및전국의공화당원들에대한"경종"이라고밝혔다.특히텍사스주는멕시코와의접경주로서트럼프대통령의핵심국정어젠다인고강도불법이민자단속과직결되는지역이라는점에서이번결과는예사롭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이민단속요원의총격에의해중북부미네소타주에서미국인2명이지난달사망한이후트럼프대통령이자랑해온이민정책을포함한트럼프행정부의국정수행에대한국민들의지지도가하락하고있음을상징적으로보여준것아니냐는분석도일각에서제기된다.기자들질문에답변하는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1일(현지시간)자신의참모인댄스카비노백악관부비서실장의결혼식에참석하기위해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리조트를방문,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2.1같은날치러진텍사스주연방하원18선거구보궐선거에서도민주당후보크리스천메네피가당선됐다.민주당이텍사스주에서연방하원의석을추가하면서공화당의하원다수당지위가약해지게됐다.18선거구는민주당지지세가강한지역으로메네피는다른민주당후보인어맨다에드워즈를상대로결선투표에서승리했다.18선거구는민주당소속실베스터터너전하원의원이작년3월에숨지는바람에지금까지공석이었다.메네피는내년1월까지인터너전의원의잔여임기동안하원의원직을수행하게된다.메네피는선거기간보편적인건강보험을공약하고트럼프행정부의강경이민정책을이끄는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을탄핵하겠다고했다.이번보궐선거를통해연방하원에서민주당이1석을늘리면서앞으로공화당은하원에대한장악력을유지하기위해자당소속의원의이탈을최대한막아야하는상황에처하게됐다.총435석인하원은현재공화당218석,민주당213석이며텍사스주18선거구를포함해4석이공석이다.메네피의원이취임하면공화당과민주당의의석차가5석에서4석으로줄게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에서텍사스주선거결과에대한취재진의질문에"나는무관하다.텍사스지역선거"라며"나는17%포인트차로이겼고,이사람은졌다.그런일은일어나기마련"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텍사스지역공화당상원의원예비경선에서특정후보를지지할지에대해"매우진지하게검토하고있다"며"내가지지하는후보가승리한다고들한다.아마도맞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화당하원우위5석→4석축소…민주"역사적인초과성과"텍사스주의회상원보선도민주승리…생활고유권자들'정권심판'투표미국민주당소속의테일러레멧텍사스주의회상원의원당선자.(출처=레멧엑스(X)계정)(서울=뉴스1)김지완신기림기자=미국공화당의'텃밭'으로여겨지는텍사스주에서치러진보궐선거에서민주당이승리하면서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공화당내부에서불안감이커지고있다.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전날치러진텍사스18선거구연방하원의원보궐선거에서민주당의크리스천메네피후보가당선됐다.18선거구는지난해3월실베스터터너민주당하원의원이사망해공석이었다.공화당은하원에서218석을보유하고있어민주당(213석)보다근소한우위를점하고있다.이격차는메네피후보의당선으로의석차이가4석으로더좁혀지게됐다.메네피는내년1월까지전임자의잔여임기를수행하며11월중간선거에다시출마할예정이다.아울러같은날치러진텍사스주의회상원제9선거구보궐선거결선투표에서도민주당의테일러레멧후보가공화당의리웜스가스후보를14%포인트이상의격차로따돌리고당선을확정했다.미공군베테랑이자노조기계공출신인레멧당선인은1992년이후처음으로이지역의주상원의석을차지한민주당원이됐다.레멧이당선된지역은2024년대선당시트럼프대통령이17%포인트차로승리했던곳이어서공화당의충격은더크다.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켄마틴위원장은"민주당은역사적인초과성과(overperformance)를거두었으며속도를늦추지않고있다"고평가했다.패배한웜스가스후보는"민주당원들은결집한반면,너무많은공화당지지자들이투표장에나오지않았다"며"이번결과는텍사스와미전역공화당에주는각성계기"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투표당일웜스가스후보를"진정한MAGA전사"라고치켜세우며지지층결집을호소했으나패배가확인되자"이번선거는텍사스지역선거일뿐나는투표용지에없었다.내지지세가이전될수있는성격인지알수없다"며선거패배에대한책임론을차단하려는모습을보였다.유권자,생활밀착형현안에민감…'정권심판정서'투영된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5.12.02ⓒ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이번선거는켄터키,아이오와등보수성향지역에서이어진민주당의최근연승가도와맥을같이한다.전문가들은유권자들이물가,집값안정과같은경제적감당수준(Affordability)과생활밀착형현안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으며,트럼프행정부2년차에나타나는'정권심판'정서가투표결과에투영된것으로분석했다.조바이든전대통령의선거캠프에서일한메건헤이스는로이터에"이번승리는트럼프가만들어내는혼란에대한또다른거부이며,사람들은지역사회에혼란을원하지않는다"고진단했다.그는이어"11월선거를앞두고민주당은가계경제문제에집중해야하며실질적인해결책을제시해야한다"며"바로이런지역선거에서그모습을확인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윤의원발의안,설명의무·보상강화…환자단체"형사특례규정반대"[※편집자주=응급실뺑뺑이와소아과진료대란으로상징되는필수의료붕괴위기속에서의료진의사법리스크를완화하고환자의피해를신속히구제하기위한입법논의가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의사출신의더불어민주당김윤의원은최근환자와의료인이상생하는안전망구축을골자로한'의료사고상생구제법'을대표발의했다.하지만환자단체는이를'사법특혜'라며강력히반발하고있다.연합뉴스는김윤의원의발의안과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비판적의견을종합해우리의료환경의지속가능성을위한합리적접점은어디인지3편의기획기사로짚어본다.]의료사고형사처벌특례추진반대기자회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필수의료진이사법적부담으로현장을이탈하는것을막기위한입법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으나,환자단체의시선은여전히싸늘하다.2일정치권과정부에따르면국회보건복지위원회김윤의원(더불어민주당)은최근의료사고예방부터사후구제까지전과정을아우르는'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환자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이번법안들은의료진에게형사특례라는보호막을제공하는동시에환자에게사고경위를설명하도록'설명의무'를법적으로강제하는등상생의구조를목표로한다.하지만20년넘게의료사고현장을지켜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이법안이담고있는'형사처벌특례'에대해강력한반대의사를표명했다.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그간환자편에서활동해왔던것으로평가받는)김윤의원까지이런법안을발의한것이이해되지않는다"며"형사처벌특례규정에단호히반대한다"고강조했다.환자단체는의료사고피해자들이겪는진정한고통은단순히경제적배상의문제가아니라사고경위에대한정직한설명부재와진정성있는사과의결핍에서비롯된다고말한다.실제로많은피해자가"합병증일뿐이다","불가항력이다","법대로하라"는의료진의방어적이고고압적인태도에더깊은울분을느낀다는것이다.김의원의발의안은사고발생을안때로부터7일이내에사고경위와사후조치를설명하도록의무화하고,환자대변인(옴부즈맨)제도와'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설치를통해환자와의료진모두의심리적회복을지원하는전향적인내용을담고있다.그러나환자단체는이런보호장치에도불구하고'공소제한'이라는알맹이가형사사법체계의근간을흔드는특혜라고지적한다.의료사고형사처벌특례추진반대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17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한국환자단체연합회활동가등이'의료사고형사처벌특례추진반대ㆍ의료공백재발방지와피해구제촉구환자단체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정부와여당이과도하게밀어붙이는상황에서환자단체는사망의료사고에대한특례를사회적마지노선으로보고조심스러운접근을요구하고있다.처벌면제보다는환자와국민을설득하며사회적숙제를단계적으로풀어야한다는확신때문이다.결국필수의료강화라는명분과환자의재판절차진술권보호라는가치가어떻게조율될지가이번법안성패의최대관건이될전망이다.환자단체는입증책임이여전히환자에게있는상황에서처벌면제만논의하는것은순서가잘못됐다고비판한다.의료현장의사법리스크를낮추기위한노력이환자의권리를침해하는'의사특권법'으로변질되지않으려면국회논의과정에서보다세밀한균형감각이요구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콩·싱가포르찍고국내기관공략수요예측종료까지공격적IR예정서울중구케이뱅크사옥전경./케이뱅크제공이기사는2026년1월30일16시28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세번째도전에나선케이뱅크가내달수요예측을앞두고국내외기관투자자대상투자설득작업을본격화했다.홍콩과싱가포르딜로드쇼(DR)를거쳐다음주부터국내기관투자자대상기업설명회(IR)에나선다는방침을정한것으로파악됐다.케이뱅크는특히기관투자자수요예측마지막날인다음달10일까지도IR을예정한것으로전해졌다.올해재무적투자자(FI)와약속한상장기한이만료되는데더해최대주주인비씨카드가차액보전카드까지꺼내면서기관투자자확보가상장핵심과제가됐기때문이다.30일투자은행(IB)및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케이뱅크는상장주관사단과지난26일부터이날까지홍콩과싱가포르에서연달아해외DR을진행했다.홍콩과싱가포르는한국공모주투자에관심이큰기관투자자가집중된지역으로,케이뱅크는DR에서수요예측참여를적극적으로독려했다.케이뱅크는다음주국내에서IR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오는2월2일부터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마지막날인10일까지수요예측참여설득작업에나서기로했다.케이뱅크가금융감독원에제출한증권신고서상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일정은내달4일부터10일까지다.증권업계한관계자는“통상기관투자자대상IR은수요예측중반에일정을마무리하는게일반적”이라면서“케이뱅크가수요예측마지막날까지IR일정을잡는것은사실상기관투자자한곳이라도더만나끝까지설득하겠다는‘벼랑끝’의지로보인다”고말했다.케이뱅크가이처럼막판까지IR에사활을거는배경에는최대주주인비씨카드의‘입김’이강하게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비씨카드가이번케이뱅크상장추진전공모가가FI들의기대수익률에미달할경우최대1100억원을보상하는주주간계약을체결했기때문이다.케이뱅크는앞서지난2021년7월베인캐피털,MBK파트너스,MG새마을금고,컴투스등FI들로부터주당6500원에총7250억원을투자받았다.당시케이뱅크는FI들에게2026년7월까지기업공개(IPO)를진행,연내부수익률(IRR)8%이상을보장하겠다는조건을제시했다.케이뱅크가약속한수익률을맞추기위한이른바‘적격IPO’공모가는약9250원선으로추산된다.투자시점(2021년7월)부터상장예정시점(2026년2월)까지약4.6년의기간을적용한결과로,케이뱅크가제시한희망공모가범위(8300~9500원)상단에육박하는수치다.만약수요예측부진으로공모가가하단인8300원으로확정될경우,비씨카드는보상대상주식(1억1153만8464주)에대해주당약950원의차액을보전해야한다.이때비씨카드가써야할총보상액은약1060억원으로,설정한보상한도(1100억원)에육박하는수준이다.투자은행(IB)업계한관계자는“비씨카드입장에서는보상금지출을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케이뱅크측에공모가상단사수를위한공격적인IR을주문할수밖에없다”면서“수요예측흥행실패로또한번상장이불발될경우FI의동반매각청구권이행사될수도있다”고했다.한편케이뱅크는이번상장에서총6000만주(구주3000만주포함)를모집한다는방침이다.희망공모가범위기준공모금액은4980억~5700억원,상장시가총액은3조3673억~3조8541억원으로추정된다.지난2024년상장도전당시와비교해상장시총을약20%낮췄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모리슈퍼사이클로영업이익급증…MSCI편입기대감도1월28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증시현황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5170.81로마감했다.뉴스1코스피가종가5100을돌파하며역대급상승랠리를이어가고있다.증권사들은연간코스피상단을상향조정하면서장밋빛전망을내놓고있다.전문가사이에서는반도체등주요산업의영업이익증가기대에비해여전히한국증시가저평가돼있는점을들어코스피상승여력이더남았다는평가가나온다.증권사,코스피상단5500~6000전망1월28일코스피는5170.81에마감하며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전날트럼프발(發)관세압박에도아랑곳하지않는모양새다.역사적코스피5000돌파이후증권사와글로벌투자은행(IB)은코스피상단을5500~6000수준으로상향하고있다.골드만삭스는1월26일향후12개월코스피상단을5000에서5700으로상향조정했다.키움증권은연간코스피상단을기존5200에서6000으로,한국투자증권은4600에서5650으로1000포인트가까이올렸다.연초대비20%에가까운상승률을기록한코스피에대해여전히긍정적전망이나오는가장큰이유는주가를견인하는기업의실적전망치가오르고있기때문이다.증권가에서는인공지능(AI)슈퍼사이클에올라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올해영업이익전망치를각각130조원,100조원수준으로보고있다(그래프참조).두기업의지난해영업이익전망치가30조원내외였다는점을감안하면서너배상승한수치다.이는고대역폭메모리(HBM)는물론,D램과낸드플래시가격이폭발적으로급등하고있는영향이크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지난해각각47조2063억원,43조6011억원영업이익을기록했다.전년대비각각101.2%,33.3%오른수치다.지난해기준SK하이닉스영업이익률은58%에이른다.코스피상승의또다른축인조선·방산·원전분야역시글로벌수요확대에따른대형수주기대감이커지는상황이다.국내주요기업들의실적전망이지속적으로우상향하면서코스피주가밸류에이션부담은적은편이다.1월28일기준주가수익비율(PER)은21.25배지만앞으로예상이익을반영한12개월선행PER은11배수준이다.이는미국(22배),일본(16배),유럽(16배)에비해낮은편이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은"주요기업의실적이뒷받침되고전망치도높아가파른상승세에도한국증시가고평가됐다고얘기하기는어렵다"고평가했다.외국인자금이지속적으로국내증시에유입되고있다는점도증시에호재로작용한다.1월7일기준코스피전체시가총액중외국인투자자보유비중은37.18%였다.지난해상반기31~32%에머무르던보유비중은10월말35%,12월말36%로점차상승했다.40조원자금유입가능성장기적으로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가능성도제기된다.1월9일정부는MSCI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외환·자본시장종합로드맵을발표했다.MSCI는전세계투자자가기준으로삼는주가지수로,2024년6월기준해당지수를쫓는자금규모는16조5000억달러(약2경3500조원)로추정된다.선진국지수에포함되면글로벌자금이대규모로유입돼주식시장이안정화되는효과가있다.골드만삭스는최대300억달러(약42조8000억원)규모의자금유입을전망했다.한국은시장규모와유동성측면에서는선진국요건을충족하지만외환시장자유화등요건을충족하지못해신흥국지수로분류돼왔다.정부는외환시장을24시간개방하고,외국인투자자권리보장과투자절차간소화등에나서겠다는계획을내놨다.이르면6월발표되는MSCI의연례시장분류에서한국이관찰대상국에올라가고내년6월선진국지수편입이결정될수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그동안한국이MSCI선진국지수에편입되지못한가장큰원인은역외외환시장의부재"라며"정부정책이예정대로진행된다면지수편입가능성이높아지고,이에따른주가부양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제야한국증시의고질적문제로지적되던'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됐다고평가한다.이채원라이프자산운용이사회의장은"1년동안자본시장이정상화하는과정을밟아온결과"라며"국내증시와주요국의PER,주가순자산비율(PBR)을비교해봐도상승룸(room)이위로열려있다고봐야한다"고평가했다.석병훈교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시가총액이코스피전체시총의3분의1을넘게차지하는상황에서두기업의영업이익이증가한다면주가는상승곡선을그릴수밖에없다"며"여기에더해국민연금의국내주식투자비중을늘리는정책등이주가상승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분석했다.다만코스피에이어코스닥역시연초가파르게상승하는상황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익명을요구한한주식시장전문가는"1월중순부터증시를끌어올리는데개인투자자역할이커지고있는점은우려된다"며차익실현에나서는외국인과기관이나타난다는점을고려할때투자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김학균리서치센터장은"전문가들도이렇게빨리코스피가5000을넘을거라고예측하기어려웠듯이,미래를알수있다는생각은위험하다"며"투자할때는시간을견딜수있는여유자금으로해야한다는점을항상명심하고상대적박탈감에함부로뛰어들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문영훈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려아연,롯데그룹사례로본'받글'스터디[사진=챗GPT]주식하다보면모두한번쯤은이런얘기를들어본경험이있을겁니다."이종목지금사야한대….""증권사쪽에서돌고있는글인데…"출처는모릅니다.정확한사실여부도모릅니다.대신텔레그램,단체메신저방을타고순식간에퍼집니다.이른바지라시,소위'받글(받은글)'입니다.문제는이짧은문장몇줄이,때로는증권사의리포트한장보다더강하게주가를흔든다는점입니다.증권사에근무하는한관계자는이런경험을전했습니다."오전에누군가'오늘이종목사야한다'고말하면,오후에만나는사람들입에서신기할정도로같은종목이름이반복해서나온다"는겁니다.[주린이의투자노트]이번회차에서는증권가를떠도는지라시,이른바'받글'이실제로주가를어떻게움직이는지들여다봅니다.고려아연에무슨일이?최근고려아연이'받글'의한복판에섰습니다.지난달26일개장직후고려아연의거래량은3511.06%급등했습니다.오후1시50분경고려아연주가는전장대비18.78%상승한187만7000원을터치합니다.이날고려아연을둘러싼증권사발받글은공교롭게두개가있었습니다.첫번째받글은"지난해고려아연의매출에서금은동매출비중이절반을넘는다"는내용입니다.고려아연측관계자는"아연뿐아니라,동과은값도최근폭등하며매출에대한기대감으로실적발표전주가가급등하는것아닌가"는의견이나온다고전했습니다.고려아연은아연·연제련을주력으로하면서은·금·황산등부산물사업을함께운영하는복합수익구조를갖고있습니다.같은날또하나의받글도돌았습니다."미국이고려아연에투자해황금주권한을행사할수도있다"는소문입니다.황금주란회사의주요의사결정에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특별주식입니다.실제로트럼프행정부는일본제철이인수한US스틸에서황금주를확보한전례가있습니다.이소문이그럴듯하게들린배경도있습니다.고려아연은지난해11월미국테네시주에총투자비약11조원(약74억달러)규모의통합비철금속제련소를건설하는'크루서블프로젝트(CrucibleProject)'를발표했습니다.특히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이계약을두고"미국의큰승리"라며“‘탈중국공급망구축’의결정판”이라고평가했습니다.전문가들역시미국정부의깊은관여가기존기업투자와는차별화되는지점이라고평가했습니다.'황금주'소문은고려아연의경영권분쟁국면과맞물리며힘을얻었습니다.박광래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미국정부와의파트너십은고려아연경영진에강력한명분을제공한다"며"기업이익을넘어한미동맹과경제안보를위한선택이라는논리는향후법정공방에서MBK측의'경영권방어용'이라는주장을반박할중요한논거가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같은소문속에서26일고려아연주가는전거래일대비22만7000원(14.37%)상승하며1월들어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습니다.주가는하루만에180만원대를돌파했고,거래량도전일6만주에서15만주로두배이상늘었습니다.외국인은이날2만2191주를순매수하며1월들어최대규모의매수세를보였습니다.문제는그럴듯하지않은받글에도주가가휘청인다는점입니다.악의적받글에'몸살'앓은롯데지난해11월26일오후1시.'대형건설사부도임박'이라는제목의받글이돌았습니다.내용은이렇습니다.이름만들어도아는대형A건설사와신탁사가곧회생에들어갈거라는소문이업계에파다하다는겁니다.제2의레고랜드사태까지언급되며지라시의주인공으로롯데건설이지목됐습니다.30분뒤하나의받글이더추가됐습니다.다음달초롯데그룹이모라토리움선언후제2의대우그룹처럼공중분해될것이라는이야기입니다.심지어롯데계열사들이일일이언급됐습니다."롯데건설미분양으로계열사간은행권연대보증이치명타.그룹소유부동산매각해도빚정리쉽지않을듯","유통계열사중심으로전체직원50%이상감원예상","롯데쇼핑차입금제외한롯데홀딩스,지주및롯데케미컬,호텔롯데29조9천억으로그룹전체유동성위기촉발"등의내용이돌았습니다.26일증시에서장초반만해도강보합세를나타냈던롯데지주는오후1시가지나며급락세를나타냈습니다.장중한때전일대비9.64%까지하락하기도했습니다.이날롯데지주는낙폭을만회하며6.09%내린2만7750원에거래를마감했습니다.롯데지주우선주역시같은날4.57%하락했습니다.문제는이지라시가1년전에도동일하게나온내용이라는겁니다.2024년11월에도같은내용의롯데그룹유동성위기지라시가돌았습니다.당시에도지라시가돌던첫날롯데지주는52주신저가를기록하기도했습니다.당시롯데지주는풍문에대한해명공시를내고"현재거론되고있는롯데그룹유동성위기관련루머는사실무근"이라고빠르게반박하며주가방어에나섰습니다.'받글'에대응하는현명한방법은?이제마무리를해볼까요?받글은늘그럴듯합니다.다들아는비밀같고,나만놓치고있는힌트처럼보입니다.하지만돌아보면주가를움직인건정보라기보다분위기였던경우가더많았습니다.주린이의입장에서는더더욱헷갈릴수밖에없습니다.남들은다아는것같은데나만모르는것같고,지금안사면기회를놓칠것같은불안감이듭니다.하지만적어도하나는분명합니다.출처없는'받은글'은정보가아니라자극에가깝다는점입니다.그래서받글을마주했을때가장먼저필요한건추가매수가아니라한박자기다리는일일지도모릅니다.이말이사실인지,혹은누군가의기대와바람이섞인이야기는아닌지차분히따져볼필요가있겠습니다.아주경제증권부신입기자고혜영입니다.[주린이의투자노트]는주식초보의시각에서주식시장이야기를전해드리는코너입니다

경기·강원은대설특보모두해제…평택부여고속도로10중추돌전국곳곳밤사이많은눈이내린2일강원강릉시구정면의한농가에눈이내려앉아있다.2026.2.2/뉴스1윤왕근기자(전국=뉴스1)윤왕근양희문임양규김낙희강미영장수인박지현이재춘기자=밤사이전국곳곳에많은눈이내리면서출근길교통안전과보행자안전에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2일기상청에따르면경기와강원,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등중부와남부내륙을중심으로밤사이많은눈눈이내렸다.일부지역에서는시간당1~5㎝의강한눈이쏟아지기도했다.경기지역에서는연천신서7.6㎝,남양주7.5㎝,포천이동7.0㎝,양평용문산5.9㎝,구리5.5㎝,안산5.0㎝,의정부4.9㎝의적설이기록됐다.경기31개시·군평균적설량은4.2㎝다.인천에는대설특보가내려지지않았다.강원내륙과산지에는두자릿수적설이쌓였다.철원양지17.3㎝,화천광덕고개16.5㎝,화천사내15.8㎝,화천광덕산14.7㎝등북부내륙을중심으로많은눈이내렸다.산지에서는정선만항재11.3㎝,인제진동10.9㎝,대관령7.0㎝등의적설이관측됐다.기상청은2일오전7시를기해태백과강원남부산지에발효중이던대설주의보를해제했다.이로써강원지역의대설특보는모두해제됐다.경기지역도눈이그치면서이날오전4시30분을기해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1단계가해제됐고,지역별로내려졌던대설주의보역시모두해제됐다.다만충북남부일부지역과경남·전북·광주·전남등남부내륙과호남지역에는대설주의보가발효중이거나새로내려진상태다.눈길사고도이어졌다.충북에서는2일오전4시56분쯤충주시산척면에서차량이눈길에미끄러지는단독사고가발생했고,청주에서는눈길낙상사고로보행자가병원으로이송됐다.충남에서는오전4시51분쯤평택–부여고속도로청양IC인근에서차량10여대가연쇄추돌하는사고가발생해1명이경상을입었다.오전7시까지부여7.8㎝,공주5.1㎝,청양4.2㎝의적설량을기록했다.남부지역에선새로대설특보가발효되며적설이예보되고있다.경남에서는함양·거창·합천에이어하동에도대설주의보가발효돼시간당1~3㎝의눈이내릴것으로예보됐다.경북북부에도눈이내려오전5시까지문경동로3.1㎝,봉화석포2.6㎝가쌓였다.전북전역은대설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정읍태인6.7㎝,고창·부안6.4㎝,임실6.1㎝등의적설이기록됐다.광주와전남에서도대설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전남영암3.2㎝,광주광산3.2㎝,함평월야2.9㎝의눈이쌓였다.일부지역에는최대8㎝의추가적설이예상된다.기상청은"눈은대부분그쳤거나약해졌지만,밤사이내려간기온으로도로살얼음과빙판길이나타나는곳이많겠다"며"출근길차량은감속운행하고,가급적대중교통을이용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표지이야기]최근3년인신매매인정외국인57명…기술연수생·계절노동자제도빈틈에양산되는인권착취2026년1월25일오후경남김해시에있는영진직업전문학교앞에도착한외국인들이건물안으로들어가고있다.김해(경남)=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억동(베트남화폐단위).우리돈으로약2800만원인이돈은베트남에서대학졸업신입사원이중견기업에입사해생활비를한푼도안쓰고꼬박4~5년을모아야손에쥘수있는거액이다.한국중견기업신입사원이같은기간약1억5천만원을모으는것과같다.응우옌바오안(27·가명)의보호자는아들에게이돈을건넸다.한국에서용접기술을배워취업하거나베트남에서창업하고싶다는아들의꿈을밀어주기위해서다.팜민칸(25·가명)도더많은돈을벌수있는한국에서일하고싶었다.응우옌과팜은‘빈민(BinhMinh·‘새벽’이란뜻)국제유학센터’(유학원)를찾아갔다.베트남청년들이외국에가서공부하거나일할수있도록연결해주는기관이다.유학원은두사람에게‘D-4-6비자를받아한국에있는직업전문학교에가서1년간교육받으면E-7비자를취득해학교에서소개해주는회사에취업할수있다’고설명했다.D-4-6(우수사설교육기관외국인연수)비자는한국에서기술교육을받을수있는비자다.E-7(특정활동)비자는한국정부가외국인력도입이필요하다고지정한분야(관리자,전문가,사무·서비스·판매·농림어업종사자등93개직종)에서일할수있는비자다.응우옌과팜이겪은‘인신매매’굴레응우옌과팜은그렇게거금을유학원에내고2023년한국땅을밟았다.같은꿈을품고은행대출등을통해유학비를마련해2023~2024년차례로입국한베트남청년유학생만17명이더있었다.하지만그들을기다린건장밋빛미래가아니었다.‘인신매매’의굴레였다.피해유학생들은유학비를낼때부터‘속박’을받았다.그안엔‘이탈보증금’이있었다.학교에서수업을안들으면돌려받을수없는돈이었다.응우옌은1억2천만동(약660만원),팜은5천만동(약270만원)을냈다.이런족쇄를차고피해유학생들이간곳은경남김해에있는영진직업전문학교(영진학교)였다.‘국제교류처장’김아무개씨가유학생들을인솔했다.월~목요일에는용접교육을,금요일에는한국어교육을받았다.그런데한달정도지나자학교가한국어수업을뚝끊었다.“왜안하는지아무설명도없었어요.”(팜)용접교육도부실했다.“강의실에서영상을틀어주고,옆에서선생님이한국어로설명했어요.수업내용을이해하기어려웠어요.선생님이강의한것도며칠뿐이었어요.나중엔우리끼리자율학습을해야했어요.별다른교육없이수업이끝나면기숙사로돌아가는일이반복됐어요.”(응우옌)기술도,한국어도제대로배우지못한채시간만흘렀다.이건‘사기’였다.영진직업전문학교별관내부교실의모습.김해(경남)=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기숙사도엉망이었다.벽면에곰팡이가핀좁은방하나(원룸)에서너명이몸을구겨넣어야했다.바퀴벌레도많았다.“학교에서얇은매트리스를하나씩줬는데,방바닥에매트리스깔고누우면그사이로사람이지나갈수없었어요.”학비와기숙사비,실습비,교재비등으로거금을낸응우옌과팜이겪은피해다.학교는‘통제’를일삼았다.수단은다양했다.먼저‘여권압수’였다.학교는외국인등록증(입국일로부터90일이상체류하려는외국인대상)발급과체류기간연장신청을이유로유학생들여권을가져갔다.유학생들입국일로부터6개월이지난때이뤄진1차체류기간연장은순조로웠다.문제는2차연장때나타났다.다음은2023년6월에입국한응우옌의말이다.“2차연장을신청한다고학교선생님이2024년4월여권을가져갔어요.그런데(체류기간만료일인)6월이다됐는데도연장이안된거예요.나중에알고보니까선생님이7월이돼서야출입국사무소(부산출입국·외국인청김해출장소)에갔대요.결국전미등록체류자가됐고,학교는그해12월이돼서야여권을돌려줬어요.”그러면서학교는돈을요구했다.2023년10월한국에온다른피해자인레반끄엉(31·가명)은“학교에서(2차)비자연장신청에필요하다며학비와기숙사비를추가로내야한다고독촉했다”며“결국520만원을추가납부했는데2024년10월이후로체류연장은되지않았고,어떻게된일인지물을때마다‘걱정말고기다리라’는말만들었다”고말했다.역시‘사기’였다.법무부지침위반한‘강제노동’피해유학생중일부는‘강제노동’도해야했다.응우옌을포함해2023년6월영진학교에입학한유학생9명은그해9월현장실습명목으로전남영암군에있는제조업체에서3~4주를일했다.학교에서200㎞이상떨어진곳에있는회사들이다.체류기간6개월이지나야현장실습이가능하고,현장실습장소와연수기관(여기에서는영진학교)의거리는편도1시간이내또는편도50㎞이내에있는곳으로편성한다는법무부지침을위반한것이다.유학생들은가고싶지않았다.‘아직용접기술을다배우지못했다.지금가서일하면위험하다’고했다.그러자국제교류처장김씨는유학생들이있는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서“교육과정은김해직업전문학교(영진학교)이사장과국제교류처장인내가결정한다”며“현장교육프로그램을하고싶지않은경우자진출국신청서를작성해서제출해”라고답했다.‘협박’이었다.응우옌은연마기(금속등의표면을깎아내거나절단또는광택을낼때쓰는기계)로철판에있는녹을제거하는일을했다.업체직원이옆에서계속욕하며윽박질렀다.사전안전교육마저없었던강압적인노동환경.응우옌은결국손을다치고말았다.병원에서여섯바늘을꿰맸다.응우옌이고개를저었다.“일이너무힘들었어요.그렇게힘든일은처음이었어요.”한국에입국해경남김해시에있는영진직업전문학교에서용접교육등을받았던베트남연수생들이2026년1월25일오후영진직업전문학교건물을바라보고있다.김해(경남)=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피해유학생19명중2명은이미출입국단속으로강제추방됐다.팜을비롯한다른유학생16명은변호인단(공익법단체두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사와동행,법무법인원곡)과민주노총부산·경남본부덕에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보호기관)으로부터‘인신매매’피해를인정받고서야G-1(기타)비자를받을수있었다.각종소송을진행중인사람에게인정되는체류자격이다.피해유학생들은현재영진학교를상대로형사고소절차와민사소송을진행중이다.이중일부는D-4-1(한국어연수)비자를받아대학에있는한국어교육원을다니고있거나곧입학할예정이다.변호인단등에의해피해가나중에확인된응우옌도보호기관에인신매매피해자확인서발급을요청할예정이다.행정처분에도불복하는민간업체영진학교는지금까지피해유학생들에게아무런사과도하지않았다.2차체류기간연장에필요하다며가져간학비와기숙사비도돌려주지않고있다.행정기관의시정명령도이행하지않았다.정혜경진보당의원실을통해확인한자료를보면,고용노동부양산고용노동지청(양산지청)은2025년10월1일영진학교에10월28일까지피해유학생들에게훈련비를반환하라는시정명령과과태료처분(50만원)을했다.훈련정지1개월처분도했다.‘외국인유학생들의체류기간을보장한다’는취지의과대광고로사회적물의를일으켰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영진학교는모든행정처분에불복하고양산지청을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한겨레21은영진학교의입장을묻는공문을2026년1월26일발송했고1월28일전화를걸어입장을물었다.하지만영진학교로부터뚜렷한해명을들을수는없었다.전화를받은영진학교관계자는“학교가많은피해를보고있다”고만말했다.응우옌과팜처럼보호기관으로부터인신매매피해를인정받은이주노동자는총57명(2023∼2025년)이다.인신매매피해라도인정받아야체류자격을얻거나피해보상등을받을수있는이주노동자들이다.이런식의인신매매피해인정이가장빈번한분야가E-8(계절근로)비자다.계절노동자제도는농번기인력난해소를위해2015년시범사업을거쳐2017년부터본격시행됐다.그수가2017년1085명에서2025년9만5천명으로급증했다.취재결과2023년보호기관설립이래인신매매피해자확인서를받은계절노동자는57명중최소23명으로파악됐다.앞서인신매매피해를입은직업전문학교유학생들과계절노동자들은모두법무부가만든이주노동자관련제도를통해한국에들어왔다.그런데법무부가만든이주노동자관련제도에는사각지대가많아브로커가쉽게개입할수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을통해고용노동부가직접관리·감독하는‘고용허가제’와달리,직업전문학교유학생이나계절노동자는법무부가따로관리하지않기때문이다.특히계절노동자는지방정부가직접동남아시아등국가와업무협약을맺는데,지방정부사정상통역등전담인력을두기는어렵다.직업전문학교유학생제도역시관리인력은없다.브로커는이지점을파고들어이들을한국에오게하는과정에서돈을뜯어내고사기나기만,통제등의‘인신매매’행위를한다.하지만이들의이런행위를처벌할법적근거는마땅치않다.2026년1월25일저녁8시,화상회의프로그램‘줌’화면에두명의필리핀노동자가등장했다.파나혼(가명)과파가사(가명)다.이들은2023~2024년강원도양구군의한농가에서계절노동자로일하면서중간업체(브로커)에‘임금갈취’를당했다.2024년에만각각211만원의수수료가월급에서과도하게공제돼브로커주머니로들어갔다.파나혼과함께양구군에서계절노동자로일했던이는970여명.이중파나혼을포함한91명이노동부에임금체불진정을냈다.91명이제기한피해액만약2억원이어서970여명전체의피해액은약15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이날화상인터뷰는한국경찰에이들의피해에관한증언을제출하기위해진행됐다.2023~2024년강원도양구군에서계절노동자로일했던파나혼(가명·왼쪽)과파가사(가명)가2026년1월25일줌인터뷰를하고있다.이들은브로커로부터수수료명목으로임금을갈취당한인신매매피해자다.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네개의계약서로‘속박’급여공제방식을통한수수료갈취는전형적인인신매매수단이다.법무부지침은한국지방정부와외국지방정부가계절노동자관련업무협약(MOU)을체결하는과정에서노동자모집·선정·송출등업무에단체가개입할수없도록규정한다.대가를주고받는것도중대위반사항이다.그런데도파나혼과파가사는필리핀현지에서ㄱ업체(브로커)를통해모집됐다.ㄱ업체가이들과맺은계약을보면매년기본수수료6만페소(약144만원)와5개월을넘겨체류했을때매달1만페소(약24만원)를내게돼있다.계절노동자들은통상한국에서최저임금을적용받는다.한국에입국하기전비자발급부터항공료,건강검진등에들어간비용과매달내는수수료와숙박비등을제하면실제손에쥐는금액은월100만원남짓이다.한겨레21은파나혼등이필리핀에서한국에넘어올때까지작성한네가지계약서를입수했다.첫계약은필리핀에서진행됐다.에이전트와맺는‘합의각서’다.여기엔계절노동자로한국에들어가는것에대한수수료(브로커비용)와한국에서의생활전반에관한내용이적혀있다.둘째로‘이탈보증’계약서다.필리핀지방정부와계약한문서로,5개월계약을마친뒤귀국하지않으면지정한보증인과50만페소(약1200만원)를지급해야한다는계약이다.강원도영월군에서공무원이농장주들에게계절노동자의월급을브로커에게직접송금하라고공지한내용.근로기준법상임금은노동자에게직접지급해야한다.고기복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제공셋째로한국에온직후에받는‘동의서’가있다.앞선‘합의각서’에명시된수수료등을양구군에서일하는동안수금하는것에동의한다는문구가담겼다.그런데누가어떻게수금한다는내용은없다.의무를이행할대상도‘회사’라고만명시돼있다.양구군계절노동피해자들을돕고있는이란주이주민인권활동가는“노동자들에게서명을요구한건ㄱ업체인데계약서에누가수령하느냐가없다”며“이들(브로커)의서류가다이렇다.나중에책임질까봐누가돈을받는지서류에남기지않으려는것”이라고말했다.마지막으로농장주와맺는근로계약서에도임금공제등에관한내용은없다.이렇게임금을떼여도군소리없이일할수밖에없는배경은무엇일까.계절노동자는E-8비자를신청한순간부터빚을지게된다.필리핀에서버는돈으로는갚기어렵다.피해자91명중한사람인레이에스(가명)가한국에오기위해들인비용의내용을보면,연수수료144만원과연장수수료72만원을비롯해건강검진14만원,여행보험12만원,비자발급비10만원,왕복항공료약84만원등336만원정도다.필리핀한달평균급여가30만원정도인것을감안하면계절노동자로일하기위해쏟아붓는비용만1년치월급에맞먹는다.강원도양구군에서임금갈취피해를당한레이에스(가명)의계절노동자관련지급비용.7번과16번이전체수수료,9번과17번은연장체류에대한수수료다.레이에스는2년동안수수료로만약400만원을뜯겼다.법무법인원곡제공계절노동자를신청한다고바로갈수있는것도아니다.직장을그만두고농업교육이나건강검진등을받는다.버는돈은없고쓰기만하는데,실제출국까지는꽤오랜시간이걸린다.“보통은바로안보내요.말은보내줄것처럼하지만5~6개월이지나야나가요.브로커에게종속될수밖에없는환경이죠.”계절노동피해자들을지원하는고기복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가말했다.파가사는“(계약서등에관해)설명을요구하면그냥빨리서명하라고했고,서명을안하면공무원들도좋아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런데도이들이서명한이유는,조금이라도돈을더벌수있는한국이라는나라에서일하기위해서였다.“필리핀생활이너무어려웠어요.계약서도의심스럽지만그냥눈감고서명했어요.불평하면한국못가니까….한국에서일하는게유일하게가난에서벗어날수있는길이었어요.”파나혼의말이다.공무원이브로커계좌로월급보내라공지파나혼을포함한피해자91명은수수료에관해서만노동부에진정했다.우리현행법상명확하게문제삼을수있는지점이급여일부를공제해수수료를지급한부분이어서다.근로기준법상임금은직접지급해야한다.노동부강원고용노동지청은2026년1월이사건에대해91명에대한임금체불을인정하고고용주들에게공제한수수료를다시지급하라고시정을명령했다.그러나농장주들도피해를호소했다.ㄱ업체의안내에따라계절노동자의동의를받고수수료를대신납부해줬다고주장했다.실제농장주입장에선임금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했다.다만그돈일부가브로커쪽으로흘러갔을뿐이다.그런데도계절노동자를유치한당사자인양구군은“경찰수사가진행중인사안”이라며한겨레21의질의에답하지않았다.양구군의회에선농업안정경영기금관련조례를개정해농가를지원하겠다는방침이지만양구군수가이조례안을받아들일지도미지수다.양구군관계자는농장주지원과관련해“우리도여러방면으로고민해보고있다”고말했다.고기복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가경기도용인센터에찾아온계절노동자들을대상으로지원내용을설명하고있다.주로인신매매피해를당한계절노동자들이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피해확인을받을수있도록돕고있다.고기복제공계절노동자인신매매피해가처음드러난것은2024년초.고기복대표가전남해남군의계절노동자에대한실태조사를진행하면서였다.이를계기로국가인권위원회가조사에나섰고,그해10월인권위는국내계절노동자들이노동착취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피해를당했다고처음인정했다.고대표는“계절노동자들이입는피해가대부분비슷하다”고말한다.처음에빚을지게하고수수료를공제하는방식으로통제하고,숙소에서벗어나지못하도록‘고립’시킨다.고용주나브로커와문제가생겨숙소를이탈하기라도하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현상수배를걸고가족들을‘협박’한다.강원도영월군,경기도안성등에서도피해사례가드러났다.“안성의경우숙소밖으로이동을통제했는데,한계절노동자가이를문제삼으면서갈등이생겼어요.그러면서숙소밖으로나갔는데(브로커쪽에서)현상수배를걸고하지도않은마약을했다며압박했죠.”위력으로인신매매한사례다.영월에선담당공무원이농장주들이모인단체대화방에서브로커의통장을올려놓고월급을브로커계좌로보내라고공지한사실도파악됐다.“한국에들어오는계절노동자들이맺는계약중에인신매매요소가없는것은거의없다고보면돼요.지금보호기관으로부터피해를인정받은계절노동자는전부필리핀국적이거든요.그럼다른나라는관리를잘하느냐?전혀그렇지않아요.라오스나캄보디아도다에이전시가있고심지어는수수료를더떼가요.그런데도피해자가나타나지않는건더확실하게(브로커가)입막음을한다는거죠.”고대표의말이다.필리핀에선한국으로계절노동자를보내는것을일종의성과로본다.그래서웬만하면문제를만들려고하지않는다.양구군사건은문제가밖으로드러나면서필리핀이주노동부가직접송출금지를명령했다.그여파는이미한국에서인신매매피해를당한파가혼등에게향했다.이들을대리하는최정규변호사(법무법인원곡)는“필리핀에돌아가서문제삼다보니계절노동자로일하고싶은다른분들이기회를잃었다며(파가혼등을)비판하고있다”며“억울하면한국에서다퉈야지왜돌아가서그러느냐는분도있는데,이분들이돌아간것도이탈보증금때문”이라고말했다.고국으로돌아간피해자들이문제를제기한건양구군사건이처음이었다.금지한계절노동자재고용추진하는필리핀파가혼과파가사는다시한국에서일하고싶어한다.보호기관에서인신매매피해자확인서를받으면G-1비자를받고일하면서임금체불등도다퉈볼수있지만,그러려면우선한국으로들어와야한다.그러나피해자들이법적대응을위해입국허가를요청하자법무부는‘농장주인의추천을받아오라’고답했다.그사이필리핀에서는금지했던계절노동자재고용을추진하면서파가혼등을배제하려는움직임이있다고한다.이란주활동가는“(진정을제기한)91명중일부를빼고재고용하려는것같다”며“이피해자들이블랙리스트(배제명단)화되는상황도조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필리핀에서많은사람이비난하고원망해요.우리때문에(한국에)갈수없다고생각해요.나쁜사람이됐어요.그런데우리도(한국에)가고싶어요.”(파가혼)한국에서착취당한피해자들은고국에서죄인이되고말았다.김해(경남)=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새벽배송규제의민낯]③기업형슈퍼마켓(SSM)점주의비명오전7시문열어도10시전판매불가출근전오는손님도그냥돌려보내매출직격탄...정직원10명→2명으로"골목상권살리겠다고만든법골목상권다죽이는악법으로"[이데일리한전진기자]14년간개인슈퍼를운영하다지난해1월기업형슈퍼마켓(SSM)GS더프레시가맹점으로전환한고명복점주는하루16시간을매장에서보낸다.오전6시40분출근해밤11시마감까지,진열·배달·발주·결제등대부분업무를도맡아하고있다.264㎡(80평)남짓매장에예전엔정직원10명을뒀지만,지금은정직원2명,아르바이트3명이다.고점주는“사람을쓰면좋은데매출이계속줄어어쩔수없다”며“월세를깎을수도없어줄일수있는건인건비뿐”이라고토로했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진열은7시,판매는10시부터…3시간공치는법”한때그는서울강서·양천구일대에서개인슈퍼4개를운영했지만쿠팡배송이본격화하면서하나씩줄었다.직접가락시장에서물건을떼와도가격경쟁이안됐다.고점주는“쿠팡가격이우리가떼오는값보다훨씬저렴했다”며“혼자고군분투해선답이없었다”고했다.결국기업물류와브랜드힘을빌리기로했다.대신따라온건유통산업발전법규제였다.야간·아침영업제한(자정~오전10시),월2회의무휴업.GS간판을달았다는이유로대형마트와같은족쇄가채워졌다.고점주는매일오전7시면매장불을켠다.새벽에도착한물건을진열해야해서다.문제는규제탓에손님이9시50분에와도팔수없다는점이다.오전10시전에는매장의POS(판매관리)시스템이작동하지않는다.고점주는“출근전반찬이나애들간식사러오는분들이많은데그냥돌려보내야한다”고했다.개인슈퍼시절단골들은적응하지못했다.예전엔됐는데왜안되냐는항의도있었다.고점주는“간판만바뀐것인데전에없던규제만생긴것”이라고토로했다.그가계산한손실은구체적이다.오전10시이전영업만자유롭게풀려도하루100만~150만원매출이가능하다.한달로환산하면약3000만원에달한다.어차피물건진열을위해매장문을열어야하는시간이다.여기에월2회의무휴업으로생기는매출공백까지합치면월매출손실규모는5000만원이넘는것으로추산된다.고점주는“의무휴업은단순매출손실뿐아니라식품폐기비용증가등에도영향을준다”며“연손익을따지면정직원두명의인건비”라고했다.이어“지금은혼자시간을갈아넣어버티는데몇년더이러면몸이안될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시내쿠팡배송차량모습.(사진=연합뉴스)“80평슈퍼묶고,쿠팡41조풀어줘…이것이법”유통산업발전법상규제는2012년전통시장보호를명분으로도입됐다.대형마트가쉬면소비가전통시장으로이동할것이라는논리였다.현실은정반대로흘렀다.대형마트·전통시장모두발길이줄어드는사이,규제대상에서빠진쿠팡은2018년4조원대였던연매출을2024년41조원까지키웠다.법이보호하려던골목상권은쪼그라들고,규제의빈틈에있던이커머스만커진셈이다.고점주는“골목상권살리겠다고만든법인데골목상권은이미다죽었다”며“80평남짓한우리가아침장사를안한다고과연시장이좋아지겠는가”라고했다.고명복점주가현유통산업발전법상규제의문제점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한전진기자)고점주는“SSM가맹점도사실상소상공인인데규제는대기업으로묶인다”며“결국쿠팡,식자재마트등규제를받지않는쪽만커지는구조”라고했다.실제식자재마트는규모가커도유통산업발전법상규제대상이아니다.영업시간제한이나의무휴업이없고,24시간영업이가능하다.심지어전통시장안에들어와도협의나기금부담없이문을연다.같은생활권에서경쟁하지만출발선이다른셈이다.어려움을겪는점주는고씨만이아니다.업계에따르면전국SSM1464개점포중가맹점비중은49%에달한다.2010년만해도직영점이대부분이었지만,2021년30%를거쳐지금은절반에육박한다.GS더프레시는가맹점비율이80%를넘는다.규제대상절반이사실상자영업자라는이야기다.고점주는지난해국회에서열린SSM가맹점정책개선세미나에도참석해현장목소리를전하기도했다.요구는단순했다.“직영점은그대로두더라도가맹점만이라도규제에서빼달라”는것이었다.고점주는“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출발선에서고싶을뿐”이라고했다.고점주는더이상이런역차별을견뎌낼시간이없다고말했다.소비자구매습관자체가이미돌이키기어려울만큼바뀌어가고있어서다.그는“요즘은집앞매장에서3000원떡볶이시키면서도배달비5000원내는것을당연하게생각하는시대”라며“장을본다는경험없이자란세대가이미소비의중심”이라고했다.고점주는“지금이바닥이라고생각하면오산”이라며“나중에는규제를풀어도,매장들이남아있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