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26일한식진흥원에서한식교육기관인수라학교설립방안과콩등국내산식재료이용확대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연합뉴스요즘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가장공을들이는건‘콩’이다.올해들어콩가공업체방문하고콩관련간담회를연데이어국산콩활용요리예능프로그램에도출연할예정이다.국내콩소비를촉진하기위해서다.쌀과잉을줄이기위해콩재배면적을늘렸지만소비는늘지않고정부비축물량이역대최대수준까지불어나자장관이직접뛰는셈이다.1일농식품부에따르면송장관은올해들어콩관련된현장일정을연달아소화하고있다.지난달6일국산콩기름가공업체인쿠엔즈버킷을방문해국산콩사용을독려했고,26일에는한식진흥원에서외식업계와만나콩소비확대방안을논의했다.그는한식진흥원행사에서스타셰프들과만나“국산콩이실제로우리식탁에서선택받기위해서는전통적인소비방식에더해,새로운레시피와제품을통해그가치와효능이소비자에게새롭게인식될필요가있다”고말하기도했다.송장관은또한3월안으로국산콩을사용한요리를소개하는예능프로그램에출연하는일정도조율중이다.이어요리유튜브채널출연도검토하고있다.지난해8월에도송장관은전북논콩전문생산단지를방문했고,10월에는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국산콩프리미엄시장확대’를강조하기도했다.주무부처장관이국산품이용을독려하는것은당연하지만여러작물중한가지에집중해메시지를내고활동하는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송장관이‘콩홍보대사’로나선데에는국산콩생산과잉문제가있다.정부는구조적인쌀공급과잉문제를해결하기위해콩등전략작물로전환하는농가에추가인센티브를부여해왔다.그결과논콩재배면적은지난해기준전년대비약17%늘었다.콩생산량도논콩재배면적증가로1년전보다0.8%증가했다.문제는국산콩소비가줄어들고있다는점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한국1인당콩소비량은식습관변화등의영향으로2015년8.2kg에서지난해7.1kg으로약13%감소했다.연구원은올해1인당콩소비량도전년대비약4.2%감소할것으로내다봤다.특히감소분대부분은국산콩인것으로알려졌다.국산콩가격이수입콩에비해2배가량비싸가격경쟁력에서뒤처지기때문으로풀이된다.정부의콩비축량은1월기준약10만톤(t)으로역대최대수준이다.현재2025년산콩매입이진행중이라향후재고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정부는올해수익성악화로콩재배면적이다소줄어들것으로보고있지만생산조절만으로는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에는역부족이다.콩과잉생산우려를해소하기위해서는판로확대가절실한셈이다.정부는우선시장규모가큰콩기름시장에국산콩사용을촉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비축콩을가공업체에할인가격으로추가공급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정부올해연말GMO(유전자변형물)완전표시제가시행되면해외에서들어온GMO콩표기가의무화돼국산콩‘프리미엄’도커질것으로보고있다.농식품부관계자는“연간착유용으로수입되는수입콩이90만t가까이되는데이중2~3만t만국산이점유해도수급안정에상당한이바지를할수있다”면서“연말GMO완전표시제가시행되면국산콩수요가조금더늘어날수있다고보고현재관련기업들과논의중”이라고말했다.김세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3일지선예비후보자등록시작정원오·오세훈,서울시장적합도조사’상위권’경기,여권우세…김동연지사재선가능성도오세훈서울시장(오른쪽)과정원오성동구청장이새해첫날인지난달1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현충탑에참배를마친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내일부터서울시장과경기도지사등을선출하기위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예비후보자등록이시작된다.이로써예비후보간경쟁이본격적으로막을올릴것으로전망된다.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6·3지선을120일앞둔오는3일부터시장·도지사및교육감선거예비후보자는선거사무소를설치하거나예비후보자홍보물을작성·발송하는등선거운동을시작할수있다.서울에서는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압승을목표하는가운데,다수의다선의원들이서울시장예비후보출마를선언했다.민주당에서출마를선언한인사는김영배(2선)·박주민(3선)·박홍근(4선)·서영교(4선)의원(이름순)등4명이다.당초3선전현희의원도지난달22일출마를선언할계획이었으나,정청래당대표가조국혁신당에‘기습합당’제안을하는등당내상황을고려해선언을잠정연기했다.전의원은오늘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공식출마를선언한다.출마를선언한의원들가운데현재까지정책발표등적극적인행보에나선인사는박주민의원뿐이다.박의원은지난달서울시민들과‘새로운사회계약’을주제로정책토론회를열었다.또유통구조개편을위한장바구니물가20%인하방안등을발표했다.다른인사들은아직까지출마선언후본격적인활동에는나서지않고있다.야당에서는공식적인출마선언은없지만,국민의힘소속오세훈현서울시장이강력한재선후보로거론된다.16대국회의원을지낸오시장은제33·34·38·39대서울시장을역임하며헌정사상최초‘4선광역단체장’이라는이력을보유하고있어,여당예비후보들보다승리가능성이높다는평가를받고있다.민주당내오시장의대항마로는비(非)의원출신인정원오성동구청장이하마평에오른다.3선기초자치단체장출신정구청장은여당의원들을제치고서울시장적합도조사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조원씨앤아이가스트레이트뉴스의뢰로지난달24~25일서울시거주18세이상남녀804명을대상으로여야포함전체서울시장후보들을조사(ARS여론조사,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5%p.자세한사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한결과,정구청장이28.4%로가장높은적합도를보였다.이어오시장(21.5%),나경원국민의힘의원(12.8%),박주민의원(8.1%)서영교의원(5.4%)등순이었다.정구청장역시출마선언을준비중이다.다만오시장과정구청장이각각국민의힘과민주당후보로맞붙을경우기초자치단체장인정구청장이토론등에서불리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한여권관계자는“정구청장이이재명대통령의SNS언급으로급부상했지만,본선에서오시장과맞붙을경우밀릴가능성도있다”며“토론회등에서행정역량을보여줘야하는데,구단위행정은자립도가높지않은편이어서정책추진과정에서상위행정구역단체장인오시장이유리할수있다”고말했다.경기도지사선거예비후보자출마를선언한더불어민주당양기대전의원(왼쪽)과김병주의원.김건주기자경기도지사선거의경우현재까지여당인사들만예비후보출마를선언한상태다.민주당에서는김병주의원·양기대전의원등2명이공식출마의사를밝혔다.경기도지사출마를위해최고위원직을사퇴한김병주의원은지난달초“경기도민의답답함은정책이없어서가아니라,도민의이야기를진심으로들어주는행정이부족했기때문”이라며“‘도민주권행정’으로진짜경기도를만들겠다”고밝혔다.2선광명시장을지낸양기대전의원은지난해12월선거출마를공식선언했으며,최근기자회견을열고청년·신혼부부를위한공공임대주택30만호공급정책등을제시했다.김의원과함께최고위원을사퇴한한준호의원도이번설연휴이전출마선언을할것으로알려졌다.6선추미애민주당의원역시경기도지사선거에출마할것으로거론된다.야권에서는국민의힘김은혜의원과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등이언급된다.특히지난2022년지방선거당시국민의힘경기도지사후보로나선언론인출신김은혜의원과,경제학자이자4선의원출신유전의원은후보적합도조사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함께거론되는안철수의원은출마선언을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번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여권후보가우세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야권관계자는“경기도는최근10년이상민주당계열후보가당선돼왔다”며“이번지선은일꾼을뽑는선거를넘어윤석열정부에대한심판론의성격을띠고있어민주당후보에에루한환경이조성될수있다”고분석했다.한편김동연현경기도지사의재선가능성도제기된다.김지사는지난주도내31개시·군을순회하며민생경제현장투어‘달달버스’를마무리했다.김지사는“다음달‘달달버스시즌2’를통해다시도민들을만나고,경기도발전을위한노력을이어가겠다”며재선도전을시사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셀트리온홀딩스지분98%쥔창업자서정진회장경영입지커진장·차남,지분은1%미만6조원이상의상속세부담에승계길막혀그래픽=손민균셀트리온이지난해연매출4조원,영업이익1조원을사상처음으로넘기며새이정표를썼다.1991년회사설립후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를개발해세계시장을개척한창업자서정진회장의강력한리더십도다시금주목받고있다.최근서회장의장남서진석셀트리온경영사업부총괄대표이사·사장과차남서준석셀트리온북미본부장·수석부회장의입지도커지고있다.이에일각에선세대교체와승계가능성도거론됐다.하지만셀트리온의승계구도는여전히안갯속이다.막대한상속세를고려하면현실적으로가능한승계길이안보인다는평가도나온다.그룹안팎에서“회장님이건강하게오래사셔야한다”는말이자주나오는이유다.2026년1월5일(현지시각)서정진(가운데)셀트리온회장이미국뉴저지주브랜치버그에있는바이오의약품생산시설개소식에참여해개소를기념하고있다./셀트리온◇존재감커진장·차남,하지만지분1%도안돼2014년셀트리온생명공학연구소첫입사후약10년만에총괄대표에오른장남서진석대표가보유한셀트리온주식수는3254주로,지분율이1%에도못미친다.서대표가자사주를처음보유한건2024년9월495주를장내매수하면서다.당시주당매입가는20만2000원,약1억원규모였다.이도책임경영강화를요구하는주주들의요청을고려해취득을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셀트리온홀딩스지분도직접적으로확보하지못했다.차남서준석셀트리온북미본부장·수석부회장은공시된보유지분이없다.서부회장은2017년셀트리온에입사해셀트리온헬스케어사내이사,이사회의장등을역임한뒤현재셀트리온의미국·캐나다등북미사업을총괄하고있다.2024년자가면역질환치료제짐펜트라(성분명인플릭시맙)미국출시,2025년미국내생산시설인수등셀트리온이미국시장에공을들이고있는점을고려하면그의입지도커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경영측면에서모두영향력이한층커졌지만,승계가쉽지않은구조다.가장큰장벽이세금이다.현재셀트리온그룹의지배구조는서정진회장이지분98.13%를보유한비상장지주사셀트리온홀딩스를정점으로그아래에셀트리온과셀트리온제약을둔구조다.시장에서는서회장이보유한셀트리온홀딩스지분가치를10조~11조원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상속세산정과정에서는최대주주가보유한경영권지분에대해최대20%의할증이적용된다.상속세최고세율50%가적용될경우,상속시부담해야할세금은6조~7조원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는현금으로감당하기어려운규모다.서정진회장도2023년셀트리온헬스케어합병추진당시간담회에서“상속·증여세로6조~7조원을내야하기에사실상승계가불가능하다”고말한바있다.셀트리온연구원이신약개발연구를하고있다.◇승계시나리오거론되지만뚜렷한길안보여시장에선여러승계방식이거론되고있다.그중하나가주식매각과물납(주식으로세금납부)인데,이경우지분율급락으로경영권이흔들릴수있다.셀트리온은최근수년간자사주매입과소각을이어왔다.회사측은저평가된주가를부양하기위한주주환원정책의일환이라고설명해왔다.이를두고시장일각에서는승계를염두에둔사전작업이아니냐는말도나왔다.자사주를소각하면발행주식수가줄어들고기존주주의지분율은자동으로올라간다.이로인해서회장의지배력도상대적으로강화돼증여,상속에따른지배력약화를완충시키는효과를볼수있다.하지만이는세부담을직접적으로줄여주지는못한다.상속세는지분율이아니라주식의시가를기준으로매긴다.소각이후주가가오르면오히려부담이더커질수도있다.서회장이보유한셀트리온홀딩스지분을장기간에걸쳐자녀에게증여하는방안도있다.시점을분산해충격을완화할수있는선택지다.다만셀트리온홀딩스지분가치자체가큰데다자녀들의지분을고려하면증여만으로승계를완성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셀트리온홀딩스를축으로한합병이나지배구조재편을통해승계부담을분산시키는방식도있는데,상법·세법상요건충족은물론,소액주주와의이해관계조정이필수적이다.업계관계자는“서회장의셀트리온홀딩스지분을후계자에게어떤방식으로이전하느냐에달려있는데,현실적으로접근가능한해법은잘안보인다”고말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셀트리온그룹에도승계길모색은뒷일이된분위기다.그룹관계자는“글로벌빅파마로도약하고자실적성장을기반으로한신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하는데집중하고있다”며“승계작업을추진하거나특정승계방식을고려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당제의는정청래승부수…‘민주당내갈등’지방선거후분출가능성여권합당은국민의힘·개혁신당통합촉발…정치근본적재편은없을듯이재명대통령이지난1월27일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에서조문을마친뒤조국조국혁신당대표등과인사를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월22일조국혁신당에합당을전격제안했다.예상치못한합당제안에민주당,혁신당,청와대등범여권을중심으로예상시나리오와찬반을둘러싼논란이분분하다.여론의주목을받진못했지만사실민주당·혁신당간합당논의이전에는혁신당과사회민주당간합당논의가비공개로진행되고있었다.혁신당에서먼저제안을했고,사회민주당은당명에서‘조국’을떼는것을조건으로양당지도부간논의해왔다는것이다.협상에참여했던사회민주당의한당직자는“당명개정요구에대해돌아온답은‘지방선거이후에야가능할것같다’는것이었다”고전했다.당명변경은어렵다는답을내놓은것은조국대표였다.“조대표가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입장을밝혔다.당명을지금바꾸면안된다고브랜드전문가들이조언했다는것이다.바뀐당명을국민이인식하는데는1년반은걸리기때문에지방선거앞두고는바꿀수없다는것이다.당명에서‘조국’을떼면개혁신당과혁신당을사람들이헷갈려할것이라고조대표본인이언급했다.”이에대해혁신당쪽협상주체였던신장식의원은“민주당과는별도로진행됐던논의”라며,논의중단배경도“사회민주당내부사정에따른것으로안다”고말했다.민주당합당제안이전비공개진행됐던소통합논의정청래대표의합당제의는갑작스레나왔다.당장당지도부를구성하는최고위원들로부터비판이나왔다.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이“정청래식독선은이제끝내야한다”며사과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합당은정대표의뜻일까.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은지난1월27일시사라디오프로그램에출연해“양당합당에대해청와대와조국대표,정청래대표사이에공감대가있었다”며자신이정무수석때가교역할을했다고말했다.그는정대표의합당제의4일전인1월18일정무수석에서사퇴했다.“확인해보니합당에대해어느정도공감대가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지방선거전에하라는청와대측의언질은없었다.”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소장의말이다.합당제안발표시기는순전히정대표의판단이라는것이다.그는실무적어려움때문에합당의효과에대해서는비관적으로본다고말했다.“혁신당도충북을제외하곤다지역위원회가있다.2월21일부터지방선거예비후보등록이시작되는데후보자격심사는그전에진행돼야한다.합당하면뒤늦게자격심사부터다시해야하는데그런것까지고려한제안인지모르겠다.”그는“지도부가밀어붙일수록혼란만더하는상황일것”이라며“원래취지는진보가단단히뭉쳐압승하겠다는것일텐데‘혼란만부추기는꼴인데왜하는지모르겠다’는생각을가진당원과민주당의원들이많다”고덧붙였다.“합당은될것같지만과정이순탄치않을것이다.최악의경우선거때는연대하고정식합당은지방선거이후에하게될수도있다.합당이불발하면서로피해만본다.”황명선,이언주,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왼쪽부터)이1월23일국회소통관에서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에대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김능구폴리뉴스대표의말이다.그는합당제의는‘정청래의승부수’였다고주장했다.“최고위원보궐선거결과당내친청(친정청래)과친명(친이재명)의격차가25%포인트에서8%포인트로줄었다.판을흔들시점을그때로본것이다.코스피지수가5000선을넘긴잔칫날통합제안이나온건우연과필연이겹친것이다.”그는이재명대통령입장에서지금합당은적절한시점이아니라고했다.“차기대권을염두에둘정·조대표와이대통령이추구하는노선은다를수밖에없다.검찰개혁이나원전등여러문제에서부딪칠수밖에없다.예를들어검찰개혁에대한혁신당의입장은강경노선이다.이대통령으로서는차별화는2028년총선앞두고서야필요한데,정·조대표입장에선지금차별화가필요하다.지방선거승리에서제일중요한것은서울시장선거다.조대표가민주당후보로소환될것이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정당은정체성을먹고사는조직이고특정연령이나지역·이념에서지지기반이있어야하는데,혁신당의가장큰딜레마는지지기반이민주당과별반다르지않다는것”이라며“청조(정청래·조국)대명김(이재명·김민석)구도가막형성되는과정”이라고분석했다.이번합당론을통해분출된갈등은지방선거이후당대표선거,차기총선공천권을두고수면위로떠오를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통합논의에이른데는혁신당의딜레마도상당했다.최근의정치양극화흐름을보면쉽게다당제로전환할기미도없다.2024년총선때놀랄만한성과를냈지만,지속가능하지않다.정대표나조대표입장에서는‘포스트이재명’을준비해야하는데지방선거가끝나면집권2년차다.지금준비하지않으면기회를놓칠수도있다고판단한것이다.”포스트이재명노린정청래의자기정치?“조대표가즐겨사용하는비유에따르면혁신당은쇄빙선이었다.그에비하면민주당은거대항공모함이다.그동안은진보라는함대에서두배가각각역할을했는데합당은한배로합친다는뜻이다.앞은쇄빙선이고,뒤는항공모함인‘쇄빙함모’라고나할까.그런배가과연제구실을할수있을까.”공희준정치평론가의말이다.“보통정계개편은불리한쪽에서판을흔들기위해시도하는데국민의힘이지리멸렬한반면여권은불리하지않은상황이었다.1등주자가과감한혁신을위해판을흔드는예는있지만,지금정대표가시도하는것은그냥판흔들기에불과하다.정대표개인의권력욕으로해석할수밖에없다.”그는야권통합은국민의힘과개혁신당간통합으로귀결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그는“민주당은조국이라는대권주자가한명들어오고,국민의힘은한동훈을내쫓는대신이준석이라는대권주자한명이늘어나는것이상의큰의미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혁신당의합당또는통합이정치구도의근본적인재편으론이어지진않을것이라는진단이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출생과인력난이일상이된지금,일과삶의균형은기업과사람이함께일하는방식을다시묻게한다.가족친화제도는확산되고있지만,숫자만으로는산업현장의변화를온전히설명하기어렵다.쿠키뉴스산업부는2026년신년을맞아가족친화인증기업을직접만나,각산업에서가족친화정책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기획시리즈[가족친화기업,현장을묻다]에담았다.<편집자주>기아가지난해출시한'더기아PV5'.기아유튜브캡처저출산과고령화라는구조적변화속에서기업의역할은어디까지일까.현대자동차는그해답을‘가족친화경영’에서찾았다.2014년처음가족친화인증을받은이후12년째인증을유지해온현대차는올해선도기업으로도분류되며장기적으로제도를정착시켜온대표사례로꼽힌다.현대자동차는저출산·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직원들이일과가정사이에서겪는출산과양육문제를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해가족친화제도를도입·운영해왔다고설명했다.현대차가족친화인증담당자는“구성원과가족의삶의질을지키는것이회사의경쟁력을제고하고지속가능성을높이는것이라는믿음을가지고꾸준히장기인증기업을유지해오고있다”고밝혔다.생애주기따라설계된지원…출산부터대학까지현대차는가족의생애주기를따라단계별로이어지는지원체계를운영중이다.자녀출산시‘첫만남바우처’,초등학교입학시‘첫등교바우처’를제공하는‘엄마아빠바우처’를통해육아용품등상품을구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또본인이나배우자가출산예정이거나출산한경우제휴호텔과리조트숙박과식사를지원하는‘아이행복여행’제도도운영하고있다.자녀성장과정에맞춘지원도이어진다.유아교육비와특수교육비를비롯해고등학교,국내·해외대학학자금까지폭넓게지원하는자녀학자금제도를운영중이며,최근에는난임시술비지원도확대했다.이에담당자는“본인또는배우자의난임시술과정에서발생하는투약비,진찰비등을지원하고있으며비급여항목까지포함되는부분에대해실질적인도움이된다는반응이많고,매년신청인원이늘고있다”고설명했다.현대자동차가직원에게제공하는가족친화관련지원.현대자동차홈페이지캡처최초인증시부터현재까지,맞춤지원지향현대차는가족친화제도의운영방향에대해“최초인증시부터현재까지임직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단계별·상황별맞춤지원을지향하고있다”고설명했다.회사측은구성원의생애주기와가족상황이다양해진점을반영해제도이용현황과추이를모니터링하고실효성이낮은부분을분석해제도설계에반영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전반적인제도활용률이높아지고육아휴직사용도증가하는등체감만족도측면에서도긍정적으로보고있다고덧붙였다.제도의실질적활용을위해서는조직문화가중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이에회사가특히강조하는부분은사용문화다.제도가있어도구성원이심리적부담을느끼면실질적인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담당자는“제도를눈치보지않고쓰기위해서는이를가능하게하는조직문화가뒷받침돼야한다”며“가족친화제도가자연스러운문화로자리잡도록리더십과소통체계전반에서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제도안내를상시로공지하고,관리자직급에게도적극적으로안내하는한편연휴가있는달에는휴가사용을장려하는메시지를전달하는등제도를특별한혜택이아닌당연히누릴수있는권리로인식시키는데힘쓰고있다는것이다.기아의EV5홍보영상.기아유튜브캡처육아휴직복귀율90~100%…인재유지에도긍정효과현대차는가족친화제도가단순복지를넘어인재유지와조직경쟁력에도영향을주고있다고평가한다.특히육아휴직이후직원복귀율은약90~100%수준으로,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는점을주요지표로보고있다.담당자는“최근몇년간인재유지측면에서가족친화제도와강한상관관계를확인하고있다”며“육아휴직후복귀가안정적으로이뤄지면서인력공백을최소화하는데도도움이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가족친화제도가기업경쟁력의유일한요인은아니지만,핵심영역에서분명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현대차의사례는가족친화제도가단순복지제도를넘어장기적인인적자산관리전략으로작동할수있음을보여준다.출산과양육,가족돌봄을개인의문제가아닌조직이함께감당해야할과제로인식하는변화.현대차가12년째가족친화인증을유지해온배경에는이같은관점의전환이자리하고있다.△가족친화인증이란가족친화인증제도는성평등가족부가주관하는제도로,자녀출산·양육지원,유연근무제운영등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근무환경과조직문화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과공공기관에인증을부여한다.선도기업은가족친화인증을장기간유지한우수기업(공공기관제외)을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선정한다.현대자동차는가족친화인증을2014년최초로획득한이후,3년마다재인증심사를통과해12년째인증을이어오고있다.2025년12월에는가족친화인증선도기업에선정됐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근길빙판길조심조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월요일인2일전국의출근길은밤새내린눈의영향으로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많아각별히주의해야겠다.강원도와대전·충남남동내륙,충북,남부지방은오전까지,제주도는오후까지눈이나비가내리겠다.수도권은아침까지0.1㎝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울릉도·독도는5∼10㎝,전북과전남동부내륙은3∼8㎝의눈이내려쌓이겠다.강원남부내륙과중·남부산지,대전·충남남동내륙,충북,경북남서·북부내륙과북동산지,경남서부내륙에도2∼7㎝의눈이예보됐다.그밖에예상적설량은광주·전남과경북중부내륙,제주도산지1∼5㎝,대구·경북남동내륙과경북동해안,경남중부내륙1∼3㎝,강원중·남부내륙과북부산지1㎝안팎,강원중·남부동해안과부산·울산·경남1㎝미만이다.충북과전북동부,전남동부내륙일부는아침까지시간당최대5㎝안팎의강한눈이쏟아지는곳이있겠다.눈이내린지역에선가시거리가짧아지고빙판길과도로살얼음에차량이미끄러질수있으니주의해야겠다.전국대부분지역은대체로흐리다가오전부터점차맑아지겠다.이날오전5시현재기온은서울-2.4도,인천-3.7도,수원-3.4도,춘천-4.3도,강릉-2.2도,청주-1.8도,대전-2.5도,전주-1.7도,광주-3.3도,제주4.4도,대구-5.9도,부산-0.2도,울산-4.0도,창원-1.9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1∼6도로예년과비슷하거나조금낮겠다.해안지역을중심으로바람이순간초속15m안팎으로강하게불겠다.미세먼지농도는전국이'보통'수준을보이겠다.다만국외미세먼지의영향으로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은아침부터늦은오전까지,영남권은늦은오전에,제주권은아침부터낮까지'나쁨'으로예상된다.바다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1.0∼2.5m,서해·남해앞바다에서0.5∼1.5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먼바다)파고는동해1.0∼3.5m,서해0.5∼2.5m,남해0.5∼3.5m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간업체'와'정보사대령'의수상한평행선2023년에는'국군무인기'사업관심없더니2024년사업계획서에6~9월'국군서관심'정보사오대령,7월'조직개편TF단장'부임'국군무인기사업'추진때는기반단장발령국방부상징과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한30대남성오모씨.연합뉴스·오모씨유튜브영상캡처북한에무인기를보낸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민간업체에스텔엔지니어링(에스텔)이2024년6월전후로우리군과접촉한뒤본격적으로군용무인기사업을추진한정황이포착됐다.에스텔은사업초기나이지리아를상대로사업을추진한다고했었는데,2024년중순부터돌연국내사업으로눈을돌린것이다.특히우리군과의사업을추진하던시기는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기반조성단초대단장을지낸오모대령의본격적인등장과공교롭게맞물린다.오대령은에스텔영업이사이자북한에무인기를날렸다고주장하는30대대학원생오모씨를'공작협조자'로포섭하고소통한인물로,이번무인기사태의배후로의심받는인사다."국군서관심타진"그때,오대령정보사조직개편TF단장2일CBS노컷뉴스가더불어민주당박성준의원실을통해입수한사업계획서와부승찬의원실등에따르면,에스텔은사업추진일정을설명하는부분에서지난2024년6월~9월"국군과필리핀에서관심타진"이라며"고객접촉및후속기체개발"이라고적었다.우리군과의소통이있었던시기에무인기기체를개발했다는의미로해석된다.그런데공교롭게도이시기는30대대학원생오씨를정보사'공작협조자'로포섭하고공작용언론사를지원하며현금을건넨것으로파악된오대령이정보사100여단에서조직개편을주도한때와겹친다.오대령은지난2024년7월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단장으로부임한것으로확인됐다.또이때는당시경호처장이었던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준비하기시작했다고의심받는시기와도겹친다.앞서조은석특별검사팀은드론작전사령부가수차례에걸쳐무인기약20대에김정은국무위원장을비방하는내용등을담은전단을달아보냈던작전의계획을2024년6월쯤부터수립했다고특정한바있다."군과무인기대체사업"시기,오대령기반조성단단장이후에스텔은2024년11월부터2025년12월까지"우리군과의소형다목적무인기대체사업"을추진한다고사업계획서에썼다.약1년동안우리군과본격적인무인기사업을추진하겠으며,성과를공식적으로발표하겠다는취지의내용도담겼다.그런데2024년11월은오대령이기반조성단을이끌기시작한때와겹친다.조직개편TF단장을맡아작업을진행한그는기반조성단을창설한뒤11월1일초대단장으로부임했다.기반조성단은첩보수집과작전계획등정보사휴민트(HUMINT,인적정보)요원들이해외에서비밀공작활동을할기반을만들어주는임무를수행하는곳이다.오대령이기반조성단의수장이되던시기와에스텔의사업추진계획시점이맞아떨어지는것이다.'문상호라인'속초서오기전까지에스텔은나이지리아사업'북한침투무인기'의혹을수사하는군경합동조사TF관계자들이지난달21일피의자장모씨와오모씨가다니던서울의한대학교공대건물에서압수수색을벌인뒤압수품을옮기고있다.연합뉴스사실에스텔은사업초기부터2024년4월까지는나이지리아를상대로한무인기사업을추진·운영해왔다.구체적으로보면"최초에는나이지리아에서광산경비,해적퇴치,치안유지활동을목적으로사업아이템을준비했다"고사업계획서에적었다.그러나2024년5월별안간"최초사업실패선언및후속사업탐색연구"를이유로"새로운고객유치전략수립"으로사업방향을바꿨다.그리고이전사업계획서에는없던에스텔관계자로'대북이사'김모씨가새롭게소개되기도했다.정보당국관계자에따르면,오대령이지방에서정보사100여단으로올라온건2024년초다.2023년말문상호전정보사령관이부임하면서속초에서근무하던오대령은100여단일반부대장으로발령됐고정보사의중심에서게됐다.에스텔이사업전략을변경한시점과오대령이수도권으로오게된시기가멀지않은모양새다.문전사령관은현재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尹드론사와등장하고,계엄과함께사라지다에스텔대표이사장모씨와대북이사김씨,그리고북한에무인기를날렸다고주장하는영업이사오씨는모두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혐의로입건됐으며,출국도금지됐다.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는지난달21일이들의주거지와대학연구실,차량등을압수수색했다.에스텔의설립시점은2023년9월이다.공교롭게도윤석열정부당시드론작전사령부가공식적으로출범한시기도2023년9월이다.2022년북한무인기침범사건이에스텔과드론작전사령부의설립·창설배경으로소개된점역시유사하다.드론작전사령부는내란특검에서'북한의도발을유도한부대'로지목됐으며,현재폐지가권고된부대다.에스텔의끝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과도맞물린다.12·3내란사태가일어난당시에스텔은2024년12월대학교내사무실에서퇴거조치됐다.서울의한사립대의지원으로설립된에스텔이매학기진행되는심사에서탈락해사실상쫓겨난것이다.북한이개성시장풍군에서격추시켰다고주장하며공개한무인기사진.연합뉴스앞서오씨는지난달16일채널A와의인터뷰에서최근북측이공개한무인기가본인소행이라고하면서"북한평산군우라늄공장으로인한방사능오염수치를확인하기위해장씨가제작한무인기를보냈다"는취지로말했다.또지난해9월과11월,올해1월등세차례에걸쳐무인기를북한으로날렸다고주장하고있다.장씨는지난해11월경기여주일대에서무인기를날려항공보안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0일국무회의에서"(무인기를침투시킨것은)멋대로북한에총을쏜거나마찬가지인데,이걸어떻게과감하게할수있는지이해가안간다"면서"어떻게민간인이이런상상을할수있는지의심스럽다"고했다.이어"수사를해봐야겠지만국가기관이연관돼있다는설도있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당신의돈이잠든사이(上)[편집자주]유동성의시대다.돈이풀리자,돈은가치를잃었다.시중에풀린돈은자산시장으로향했다.'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는달라진자산시장의흐름을보여준다.자산가치가올라가자돈의가치는더욱떨어졌다.랠리에참여하지못한사람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실제로가난해졌다.그현상을짚어본다.━"주가2.3배,집값2.8배"…당신의돈이잠든사이,당신은가난해졌다━①열심히일한사람보다집·주식있는사람이더부유해져자산양극화도심화…갈곳잃은청년들은근로와저축외면주요자산가격변동추이/그래픽=윤선정올해1월2일코스피지수는4309.63에거래를마쳤다.10년전인2016년1월첫거래일(1918.76)과비교하면2.3배올랐다.같은기간SK하이닉스주가는22.5배뛰었다.삼성전자주가도10년동안5.3배상승했다.주가만뛴게아니다.새해첫날금값은온스당4379.90달러를기록하며10년전보다4.1배올랐다.204.6배가오른비트코인은말할것도없다.'부동산불패'를증명하듯10년동안서울의중소형아파트매매실거래평균가격은1월기준으로단위면적당584만2000원에서1634만6000원으로2.8배상승했다.━모든자산이다올라…자산속도못따라가는근로소득━거의모든자산가치가뒤를보지않고앞을향해달리는시대다.'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라는말까지등장했다.하지만'모든것'에서빠진게있다.돈의가치다.물가와자산가치가오르자돈의가치는떨어졌다.1980~90년대주택복권1등당첨금은1억원이었다.당시엔1억원으로집도사고,자가용도살수있는등풍요로운미래를그리기에충분한금액이었다.주말TV앞에모여복권방송을보는게낙이었다.최근로또1등당첨금이20억원정도로올랐지만이제대다수는이금액만으로는부를누리기어렵다고본다.강남아파트를살수없을정도로돈의가치가추락했기때문이다.돈의가치가하락하자자본주의의핵심동력인근로소득중요성도비교적낮아졌다.상대적박탈감은덤이다.1일머니투데이가국가데이터처의가계금융복지조사를분석한자료에따르면,2016년3499만원인가구의평균근로소득은2024년4747만원으로35.7%올랐다.반면2017년대비2025년의가구평균자산(자산은매년3월말기준)은46.6%상승했다.근로소득보다자산가치가더빠르게증가했다.소득10분위별자산과소득추이/그래픽=이지혜소득양극화는자산양극화로이어졌다.2016년과비교한소득10분위(상위10%)의2024년근로소득은43.8%증가했다.자산은최근10년동안62.9%늘었다.같은기준으로소득1분위(하위10%)의근로소득과자산은각각54.6%,32.6%늘었다.부자들은일해서번돈보다더많은자산을가지게됐고,소득이적은사람들은그반대였다.◇"자본주의의가장큰문제들이나타나고있다"자산은2020년코로나19직후가파르게증가했다.2019년과2020년에전년보다각각2.7%,3.1%늘어난가구의평균자산은2021년과2022년에각각12.8%,9.0%증가했다.대규모감염병시기시중에돈이풀린것과무관하지않다.통상시중에유통되는돈이늘어나면부동산등실물자산으로유입된다.유입된돈은부동산가격을끌어올리고,결과적으로자산가치도늘어난다.한국은행에따르면GDP(국내총생산)대비M2(광의통화)비율은2008년3분기처음100%를넘어선뒤2021년2분기150%를상회했다.지난해3분기에는153.8%까지늘었다.'랠리'에동참하지못한이들의상실감은커졌다.은행에돈을맡겨두고선부자를꿈꾸기힘들다.5년새16%이상오른물가를생각하면은행에돈을묶어두는건가난으로가는길이다.자산시장에참가할종잣돈자체가부족한사람도많다.집값은충분히많이올랐고,5200을돌파한코스피지수는부담이다.열심히일만하면됐던과거청년들과달리지금의청년들은갈곳을잃었다.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은'쉬었음'인구가늘어난것만봐도알수있다.저축은청년들에게더이상미덕이아니다.서민금융진흥원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율은19.8%다.청년도약계좌는정부가이자를얹어주는정책금융상품이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돈이많은사람은더벌고,적으면적게벌게되는것이기때문에근로의욕을위축시킬수밖에없다"며"열심히일하는사람이잘되는세상이아니라돈있는사람이유리한,자본주의에서가장큰문제점들이극명하게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돈이휴지가된이유…문제는'유동성'━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각국중앙은행은경기부양을위해완화적통화정책을경쟁적으로펼쳤다.코로나19팬데믹등위기때마다유동성은풀렸고,넘치는돈은소비보다자산시장으로흘러갔다.주식,부동산등투자자산들이동시에오르는'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는그상징이다.돈이넘칠수록자산가격은더뛰었고돈의존재감은희미해졌다.한국은경제규모와비교해유동성이갈수록커지고있다.한국의국내총생산(GDP)대비광의통화(M2)비율은2008년3분기처음100%를넘어선뒤꾸준히상승해2021년2분기150%를상회했으며지난해3분기에는153.8%를기록했다.M2는현금과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외에도머니마켓펀드(MMF),2년미만정기예·적금등곧바로현금화할수있는단기금융상품을포함하는넓은의미의통화지표다.한국의M2는최근10년동안2232조원(2015년10월평잔)에서4498조원(2025년11월평잔)수준으로2배가량늘었다.특히시중통화량증가율은지난해8월이후4개월연속8%대(수익증권을포함한구기준)의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그결과시중통화량은4500조원에육박하며역대최고수준을기록했다.경제규모가커지면서통화량도늘어난것이지만이같은통화량증가는필연적으로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야기한다.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화폐가치가떨어지고소비자들이갖고있는화폐의실질구매력이낮아진다.2005년7억원으로살수있던주택가격이현재30억원을상회하는현상은돈의가치하락을뒷받침한다.1980년대1000원은짜장면도사먹을수있는돈이지만지금1000원의가치는편의점에서도살수있는물건이없을정도다.한국은행은유동성과잉우려에대해최근M2증가율이장기평균을소폭웃도는수준이라고강조했다.과거금리인하국면과비교해도증가속도가특별히빠르다고보기어렵다는입장이다.그러나일각에선한국의GDP대비통화량이미국,유럽등주요국보다많다는점을들어원화약세와고환율의한요인으로지적한다.과도한통화량증가는문제를야기한다.시중에넘치는자금이공장·설비·연구개발처럼생산·고용을유발하는실물투자보다금융자산이나부동산,해외로이동할경우환율과자산시장변동성을확대할수있다.국제통화기금(IMF)이2015년에발간한'글로벌유동성,주택가격및거시경제'연구논문에서유동성충격은자산가격을증폭시킨다고분석했다.IMF가1990~2012년자료를분석한결과,한국이포함된신흥국그룹에선주택가격상승률의상승률은분기당4.8%로선진국(1.9%)의두배이상이었다.주가변동성도신흥국이15.0%로선진국(10.1%)보다훨씬컸다.유동성이풀릴수록자산가격이더크게출렁이며랠리에올라탄계층만부를축적하는구조가강화된다는지적이다.자산시장에진입하지못한사람들에게유동성은'기회'가아니라'상대적박탈감'을느낄수밖에없다.'유동성쏠림'은불평등확대로이어진다.국회예산정책처가2021년발표한'분위별자산·소득분포분석및국제비교'보고서는한국의불평등이소득보다자산에서훨씬더심각하다고짚었다.국회예산정책처는"우리나라가계자산은소득에비해격차가더크고상위계층집중도또한심하다"며"처분가능소득격차는완화추세였지만2016년이후자산가격상승이가계자산격차확대를다시주도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국내의통화량증가율은높은수준인데통화량이늘고유동성이늘면그만큼돈의가치가하락하고,돈의가치가떨어지면실물자산(부동산·주식)가치가상대적으로올라가는현상이맞물릴수밖에없다"고밝혔다.━똑같은1만원인데...네가족배터지게먹던짜장면,이젠'혼밥'해야━③물가오르니떨어지는돈의가치'1999년도짜장면가격'이라는제목의한인터넷커뮤니티게시글캡처.#.외환위기(IMF)를겪던1998년말GOD는자식사랑에'자장면이싫다'고했던어머니의사랑을노래했지만그래도2000년대초반'1만원'이면4인가족이중국집외식이가능했다.자장면한그릇가격이2000~2500원이었다.탕수육소(小)자는5000원이면먹을수있었다.십시일반으로돈을모은복학생들이새내기후배들을거느리고선배놀이하기에도부담없던시절이었다.간혹"전간짜장이요"라고외친신입생은'눈치없는놈'으로낙인찍히긴했지만낭만이살아있던시대였다.개화기인천개항과함께화교에의해들어온자장면은경제개발시기를거치면서대표적서민음식으로자리잡았다.가격은1970년대200원대를유지하다1988년서울올림픽을계기로1000원대로올라섰고IMF를거치면서3000원대로뛰었다.1만원자장면이일반화된지금의Z세대·알파세대는인터넷이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나접할수있는이야기다.지폐에적힌숫자는같지만물가가오르면서돈이가진실질적인힘은서서히약해진것이다.주요음식·생활서비스가격변화/그래픽=김다나당장10년전과비교해봐도물가상승은충분히체감된다.한국소비자원'참가격'에공시된내용에따르면서울지역을기준으로2016년1월자장면한그릇의가격은4624원이었다.지금은7654원으로올랐고서울도심상권에서는한그릇에1만원을받는곳도찾아볼수있다.칼국수한그릇가격도6500원에서1만원턱밑까지올랐고여름이면일주일에한번은꼭먹는냉면한그릇가격도8154원에서1만2500원까지치솟았다.유명평양냉면집에선한그릇에1만7000원까지도받는다.직장인들의'회식필수'메뉴삼겹살1인분은이제2만원을호가하는게당연해졌다.먹거리만큼생활서비스에드는금액도만만찮게올랐다.미용실에서커트를받으려면2016년에는1만5538원이필요했으나지금은2만3769원이든다.값비싼파마나염색까지한다면가격은천정부지로오른다.상·하의드라이클리닝세탁비도1회6923원에서1만615원으로올랐다.생활물가지수기반주요품목물가상승률/그래픽=김다나과일·채소류와생물류등품목의물가상승폭은더컸다.국가데이터처의생활물가지수를살펴보면모든품목가운데에서귤이지난10년동안3배넘게가격이뛰어오름폭이가장컸다.대형마트를가보면최근엔귤1㎏한박스가1만원을넘는다.뒤이어오징어가2.84배,배추가2.35배올랐다.제품용량·크기·수량을줄여서눈속임하는'슈링크플레이션'까지감안한다면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상승에대한부담은숫자그이상일것으로보인다.종합적으로지난10년동안생활물가지수는약1.27배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이를화폐가치로환산하면10년전에1000만원으로살수있던재화와서비스가약787만원어치로줄어들었다고볼수있다.통장에있는숫자자체는변하지않았지만실제로쓸수있는가치는213만원감소한셈이다.물가상승으로인한구매력저하를현명하게방어하려면보유자산역시물가상승률이상으로관리해야한다는결론으로이어진다.이자가없다시피한급여통장이나현금형태로'잠들어있는돈'은물가상승속도를따라가지못한다.가만히두면돈이할수있는일은나도모르게줄어들수밖에없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간대별전기요금제개편]①시뮬레이션결과낮35~53%내리고,밤·새벽올려산업전체평균은유지낮중심中企22.9%↓대기업1.3%↑[이데일리김형욱정두리기자]정부가낮시간대전기요금은낮추고밤시간대요금은올리는‘계절·시간대별(계시별)요금제’개편에착수하며기업들의낮시간대전기요금이현재보다최대절반까지낮아질수있을전망이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1일기후에너지환경부등에따르면정부와한국전력공사는연내발표를목표로이같은내용의요금제개편을진행중이다.이데일리가전력거래소의2024년시간대별전력거래량과현산업용전기요금구조,정부의제도개편취지를고려해정부가개편중인요금제를시뮬레이션해본결과,낮시간대요금은약35~53%내려갈수있는것으로추산됐다.예를들어주로낮에공장을가동하는A식품공장의경우매년약4억6220만원의전기요금을내왔지만,요금개편후에는3억5640만원가량만내면된다.정부가태양광발전량이증가하는것에대비해낮시간대요금을대폭낮추면서부담도크게줄어드는셈이다.반대로대형철강기업인B사는고민이커졌다.밤시간대전기요금이비싸지면,이미수천억원수준인요금이최대4%이상더늘어날수있다는내부계산때문이다.현재요금제에서는전기요금이저렴한새벽시간대에진행해온‘슬래그처리’등공정의시간대를낮으로옮기는것도검토중이다.요금제개편후에는중소사업자의요금부담이크게낮아지는대신대기업이그부담을떠안는구조가될가능성이크다.주로낮시간대조업하는중소기업의전기요금연평균단가는1킬로와트시(㎾h)당116원에서89원으로22.9%내리는반면제철소등과같이1년,24시간가동하는형태의대형사업장의평균단가는132원에서134원으로약1.3%오르는구조가되기때문이다.낮태양광발전량이봄·가을낮전체전력공급의30%에육박할만큼늘었다지만아직전체발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6~7%에불과한만큼,기업들의전기요금부담이곧바로현실화되지는않겠지만전문가들은대비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정부는현재36기가와트(GW)인재생에너지발전량을2030년까지100GW까지빠르게늘리계획이어서다.전기소비패턴을낮으로유도하는한편전력저장장치(BESS)와같은자원보급확대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연제서울과기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태양광급증으로전력계통부하패턴도바뀌고있어시간대별요금구분이필요하다”며“BESS보급도필요하지만,우선은수요시간대를옮겨야한다”고말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다주택자중과세유예철회등부동산문제에직접참전했던이재명(사진)대통령이1일“집값안정은무슨수를써서라도성공시킬것”이라고확언했다.1·29공급대책에도야권과시장등에서반발이커지자사흘만에부동산전면전을선포한것이다.이대통령은1일자신의X(옛트위터)에“돈벌겠다고살지도않는집을몇채씩,수십·수백채씩사모으는바람에집값과임대료가천정부지로올라젊은이들은결혼을포기하고출산이줄어나라가사라질지경에이르렀다”며“그렇게버는돈에세금좀부과한것이그렇게부당한가”라고적었다.또“망국적투기두둔이나정부‘억까(억지로비난)’만큼은자중해주시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틀간(1월31일-2월1일)부동산관련메시지를4건이나X에올렸다.특히이대통령은과거자신이주도했던계곡정비사업등을거론하며“부동산정상화는5000피(코스피5000),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더중요한일”이라고했다.“망국적부동산정상화는불가능할것같은가.표계산없이국민을믿고비난을감수만하면될일”이라고도했다.다주택자를향해선“날벼락운운하며정부를부당하게이기려하지마시고,그나마우리사회가준중과세감면기회를잘활용하시기바란다”며“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이라고했다.청와대는“정책일관성과실현의지를강조한차원”이라고설명했지만,정치권에선“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노선의전환을피력한것”이라는시각이우세하다.그동안금기시됐던부동산세금인상을시사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집값안정을위해가능한수단은얼마든지있지만,현실적으로는정치적유불리때문에지금까지는최적의강력한수단을쓰지못해왔다”며“국민을믿고정치적유불리에서벗어나면반드시불가능한일도아니다”고했다.청와대관계자는“선거결과에연연하지않고집값문제는해결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과거이대통령은부동산정책에있어선여권내‘온건파’에가까웠다.“이직이나취학등일시적으로2주택자가된분들은구제해야한다”(2021년12월)는식의입장을보였다.지난해7월국무회의에선“투자수단이주택·부동산으로한정되다보니주택이투자·투기수단이되면서주거불안정을초래해왔다”며‘부동산=투자수단’을인정하는발언도했다.이에따라세제개편은안하고,대통령이직접나서지않는‘2무(無)정책’이현정부의부동산기조라는평가도한때나왔었다.━이대통령,비판뚫고오천피달성…부동산정책에도영향이대통령은대선기간“세금으로집값잡는일을하지않겠다”고수차례언급했고,정부출범후에도세제정책은후(後)순위로놓았다.서울전역과경기도일부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10·15대책이후에도부동산값이좀처럼잡히지않자이대통령은지난해12월엔“서울·수도권의집값때문에요새욕을많이먹는편인데,보니까대책이없다”고토로하기도했다.그런이대통령이강경노선으로돌아선건“‘버티면정부가물러날것’이라는시장기대를이번기회에잡아야하기때문”이라는게청와대의설명이다.청와대관계자는“1·29대책이뿌리내리기위해서라도시장에확실한시그널이필요했다”며“그런사안일수록이대통령은본인이직접세게얘기한다”고말했다.차준홍기자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반면교사라는해석도있다.정부고위관계자는“당시부동산정책이너무잦았고,너무쉽게후퇴했다”며“지난해첫부동산대책(6·27)이나올때부터‘여론이안좋다고후퇴하면안된다’는공감대가여권핵심부에있었다”고전했다.최근이대통령이지난달27일국무회의에서“힘세면바꿔주고,힘없으면그냥하고,절대로그렇게해서는안된다”고발언한것역시같은취지다.무엇보다“상법개정안에대한반발이컸지만,무수한비판을뚫고‘코스피5000’을달성하지않았느냐.이는부동산정책에도영향을미쳤을것”(여권관계자)이라는분석이다.결국예상을깨고단기간에코스피5000을돌파한경험이이대통령에게강력한부동산규제드라이브의원천으로작용했다는것이다.여당도곧바로호응했다.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1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집값안정에대한의지는당정이동일하게갖고있다”며“(세금수단이)들어가지않아도집값이안정됐으면좋겠지만,(필요할경우)세제개편을배제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에시장에선“이르면지방선거이전이라도보유세인상카드를쓰지않겠나”란반응이다.다만역대민주당정부의발목을잡아온부동산이슈를대통령이거듭제기하는게사실상퇴로를막으며여권에부담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당장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대통령이집값과열의원인을불법행위로단정하고,주택소유자들을겨냥한협박성표현까지쏟아냈다”며“‘정부를이기는시장은없다’는오만한말부터거둬라.민심을이길수있는정부는존재하지않는다”고성토했다.오현석·김나한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을비롯한수도권지역에많은눈이내리고있습니다.이에정부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단계를가동하고비상대응체계에돌입했는데요.출근길혼잡을막기위해대중교통배차도늘릴방침입니다.보도국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배시진기자![기자]네,서울을비롯한수도권지역과강원,충청등지역에대설주의보가내려지면서행정안전부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단계를가동했습니다.다만,현재는눈구름이남쪽으로이동하면서조금전오전4시를기해서울과경기남서부,강원영서중부등의대설주의보는해제된상태인데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오늘(2일)오전까지많은강설이예상되는만큼,비상대응체계를구축하고강설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것을지시했습니다.서울시는출근길혼잡을예방하기위해대중교통출근집중배차시간대를평소보다30분연장하고비상근무에돌입했는데요.지하철2·5·6·7·8호선에서는오전7시부터9시30분까지출근집중배차를유지하고,평소보다운행횟수를20회늘릴계획입니다.또,시내버스도오전9시30분까지최소배차간격으로운행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경기와인천도어제(1일)오후5시부터비상1단계를가동하고본격비상근무에돌입했습니다.코레일은출퇴근시간대1호선과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경강선등5개노선을대상으로운행횟수를13회늘리기로했습니다.경찰은순찰차등장비140여대와교통경찰330여명을투입하고,기상상황에따라경찰서장을중심으로교통비상을발령할계획입니다.정부는실시간교통정보를확인하고,통제된위험한도로는우회하는등안전운전에유의할것을당부했습니다.출근길눈길운전과보행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겠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연합뉴스TV배시진입니다.[영상편집김세나]#출근길#행정안전부#대중교통#폭설#중대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시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러스트=신동준기자커다란건물앞에는'축하합니다'메시지가적힌대형화환이길게늘어서있다.그앞을지나건물로입장한방문객들은방명록에'왔다가노라'흔적을남긴다.흰종이봉투에준비해온현금을넣고검은펜으로이름을또박또박적은뒤테이블위에놓인수금상자안에넣는다.행사장엔이런소리가자주울려퍼진다."현금은저쪽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뽑아주세요.""돈넣으신분은사진촬영하는곳으로이동해주시면됩니다."이곳은결혼식장이아니다.6월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출마를준비하는정치인들의출판기념회풍경이다.정치인들은출판기념회를통해①출사표를던지고②정치적비전을공유하며③지지세력을결집하고④조직을점검하는한편⑤인지도를올리고자한다.정치인들에게출판기념회가특히중요한이유는⑥선거비용마련때문이다.출판기념회에서쓸어담는돈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신고의무가없다.수입상한도없다.여야,전·현직을막론하고출판기념회에열을올리는이유다.벌건대낮에대놓고돈을모으다보니출판기념회는'법밖의수금창구'로전락한지오래다.출판기념회때마다'울며겨자먹기'로현금을갖다바쳐야하는'을'의부담도만만치않다.이제는바뀌어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지만,전국곳곳에선여전히'돈잔치'가끊이지않는다.공직선거법상출판기념회가가능한3월4일(선거90일전)까지수금상자는두툼한흰봉투로가득채워질것이다.한국일보기자들이전국을돌아다니며두눈으로확인해봤다.왼쪽부터민형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최민호세종시장(국민의힘),유은혜전사회부총리(더불어민주당)의출판기념회포스터.'진짜책값'은안중요하다...시세는'최소5만원'한국일보는더불어민주당유은혜전사회부총리(1월17일경기아트센터)와민형배국회의원(1월18일광주e스포츠경기장),국민의힘최민호세종시장(1월24일세종문화예술회관)의출판기념회를찾았다.유전부총리는경기도교육감,민의원은광주시장출마를준비하고있고,최시장은세종시장재선을노리고있다.인파는상당했다.유전부총리와최시장출판기념회에는각각3,000명정도가모였다.민의원출판기념회는특히붐볐다.1만5,000명가량이참석했다.민의원행사의경우,공식시작시간(오후3시)을2시간앞두고행사장에도착했는데도,곧판매될것을염두에둔듯테이블위에는500권정도의책이있었다.테이블밑에는20권씩담긴상자가겹겹이쌓여있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광주광산을)출판기념회가열린지난달18일광주동구조선대해오름관(광주e스포츠경기장)이방문객으로가득차있다.광주시장을노리는민의원출판기념회에는이날1만5,000명가량이참석했다고한다.광주=나광현기자정치인출판기념회현장에선'참석인원부풀리기'도적잖이발생한다.선거는'기세'이기때문에망설임없이부풀린다.출판기념회준비를많이해봤다는민주당관계자는"경쟁자쪽에서'출판기념회에5,000명참석했다'고하면,우리는'6,000명왔다'는식으로홍보해야한다.어차피확인할방법은없다"고말했다.'책'을매개로모였지만중요한건'책값'이다.초대한사람도초대된사람도알고있었다.행사장3곳모두수금상자는눈에가장잘띄는곳에여러개놓였다.민의원행사장에서만난한기업인의얘기다."한달전에는(민의원과광주시장후보자자리를놓고경쟁하는)강기정광주시장출판기념회에도갔어라.양쪽다돈을냈어라.결혼식간다생각허고가는거제.얼굴비추고,축하헌다고돈좀내고."돈만내고책은안받아가는사람도많았다.유전부총리출판기념회에참석한인사는'책안가져가냐'고묻자"책사러온것도아니고,읽으라고쓴책도아닐것"이라고말했다.책에는'정가'가있다.유전총리책은1만6,000원,민의원책은1만9,000원,최시장책은2만원이다.그러나출판기념회에서책값이얼마인지는중요하지않다.일반적으로5만원을최소금액으로낸다.민의원출판기념회에서만난체육단체관계자는이렇게말했다."아무래도1만~2만원내면모양이좀빠진다.5만원내고한권받는게기본이다."행사장에서만난다른인사는"공공기관장등'특정자리'를원하거나'부탁할사안'이있는이들은20만~30만원정도를낸다"고귀띔했다.재선을노리는국민의힘최민호세종시장의출판기념회가열린지난달24일세종조치원읍세종문화예술회관에책값을넣는상자가놓여있다.상자엔행사진행을맡은기획사계좌번호가적혀있다.세종=신은별기자실제로현장에서책값문의는거의없었다.궁금해하는것같지도않았다.수금상자에'알아서'현금봉투를넣고'필요한만큼'책을받아갈뿐이었다.돈을넣고나면행사관계자가"몇권필요해요?"묻는게유일한질문이었다.유전부총리행사장에는책값이아예적혀있지않았고,최시장행사장에는책값안내대신'책은구매금액만큼가져가시기바란다'는모호한문구만보였다.책은얼마나팔렸을까.엄청나게팔렸다.민의원은'완판'(완전히다판매했다는뜻)을기록했다.출판기념회는광주지역청년사업가7인과함께대화를나누는형태로진행됐다.행사가끝나기전에사회자가"따끈따끈한소식이다.'길은있다'(민의원책)가완판됐다"고알리자좌중에선박수가터졌다.민의원은1쇄로총5,500부를찍었다.최시장도5,000부를찍었는데100권정도를남기고다팔았다고한다.유전부총리는3,000부찍어2,000부를팔았다.이들이출판기념회를통해얼마나벌었는지는알길이없다.다만출판기념회경험이있는민주당인사는이렇게귀띔했다."자금조달이되는사람들은억단위로번다.출판이랑행사진행에3,500만원정도쓰고남는돈이그렇다."김민석국무총리도과거두차례출판기념회를통해2억5,000만원을벌었다고밝힌바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광주광산을)출판기념회가열린지난달18일광주동구조선대해오름관(광주e스포츠경기장).행사전테이블위가득쌓였던책(왼쪽사진)은이날행사가끝날무렵몽땅팔렸다.광주시장을노리는민의원이준비한책은약5,500권이었다.광주=나광현기자이권·눈치에'돈도장'찍는을들...'정치교류'도정치자금을마련하는창구로전락했다는곱지않은시선에도출판기념회가끊임없이열리는이유는'기꺼이'든'울며겨자먹기'든책값을지불하는이들이있기때문이다.정치인과친분이있거나지지하는이들이돈을내기도하지만,'을'의위치에있는이들이많다.현직시·구의원과출마를준비하는후보자들은단골손님이다.해당지역구국회의원이출판기념회를열면참석률은더높아진다.의원은공천권을쥐고있기때문이다.한민주당소속시의원은이런얘기를들려줬다."최근민주당의원몇몇이출마를하지않으면서도갑자기출판기념회를열었어요.시·구의원들은그런행위에의아해하면서도'얼마를내야하나'이런고민부터진지하게했다니까요."출판기념회현장관리도이들몫인경우가많다.광주광산을지역위원장인민의원출판기념회에선'시의원''구의원'명찰을단이들이민의원지역보좌관지시에따라손님안내등맡은바역할을일사불란하게수행했다.민의원과최시장행사장에선주민들에게인사를건네며"이번지방선거에서잘부탁한다"고말하는이들도볼수있었다.책구매의'큰손'은기업과피감기관이다.광주소재한직능단체장은"솔직히비용부담이크지만,정치인이좌지우지하는법과조례가중요한입장에선출판기념회를통해미리관계를다져둘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한번에수백만원어치책을사는경우도많다고전했다.지자체장출판기념회에선해당지자체소속공무원이책을사곤한다.한지자체의고위공무원은"공무원들이현장에서지원하는건불법이지만출판기념회방문및책구매는괜찮다"고말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광주광산을)출판기념회가열린지난달18일광주동구조선대해오름관(광주e스포츠경기장)앞에누군가구매한민의원저서'길은있다'가수북하게놓여있다.광주=나광현기자출판기념회는'정치네트워킹'의장이기도했다.유력정치인들이내빈으로참석하는것은물론,지역정재계인사들과주민들도한데모인다.유전부총리출판기념회에서만난최순자전덕성여대아동가족학주임교수도출판기념회에서자신을알리기에여념이없었다.행사시작(오후1시)3시간전인오전10시에현장에도착한그는정문앞에자리를지키고거의모든손님과인사했다.그는5시간동안명함600장을돌리고자리를떴다.그가건넨명함엔펜으로직접쓴'경기도의원비례출마희망자'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정치권진출을꿈꾸는한인사는출판기념회현장에서솔직한얘기를들려줬다."한번갈때마다수십만원씩내요.부담스럽지만얼굴알릴좋은기회니까가야죠.안면트고성의보여야정치입문가능성이그나마열려요."'공공기관장'이라는구체적목표를갖고봉사활동을자처하며당내인사들에게눈도장을찍는이들도보였다.기관장자리를노리는한인사의말."2월이면기관장자리가여럿나거든요.그러니까지금이중요해요.내전공이뭐고어디를가고싶고,이런건안중요해요.기관장자리는빈자리가났을때'누구누구괜찮던데?'한마디로보내는거예요.그때를안놓치려면열심히얼굴을비추고봉사해야죠."문재인(오른쪽)전대통령이지난달17일대전서구배재대에서열린김한수전배재대부총장출판기념회에참석해김전부총장과포즈를취하고있다.문전대통령은동서인김전부총장의대전교육감출마에힘을싣기위해이날대전을찾았다.대전=뉴스1책은죄가없다...순기능살리려면감시도필요출판기념회는순기능도있다.정치인이자신의정치철학과비전을일목요연하게소개할수있는,몇안되는기회라는점에서그렇다.민의원출판기념회에서만난서금석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시회장은"정치인들이제시하는비전이무엇인지들어보려고구의원부터시장까지거의모든출마예정자출판기념회를다닌다"고말했다.일반시민들은후보를직접만나연대감을확인하고지지를표할수있다.최민호시장은"출판기념회를통해저자와직접만나면그사람이어떤사람인지더깊이이해할수있지않겠나"라고말했다.최시장은이런취지를살리기위해국민의힘의원은초대하지않았다고한다.순기능을살려두기위해서라도제동장치는꼭필요하다.국회보좌관출신인최원혁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는"후원금은부족하고홍보는필요한현실적인부분을고려하면출판기념회를안좋게만볼건아니다"라면서도"출판기념회횟수제한,모금액수상한설정,신고의무도입등적절한선에서규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래픽=송정근기자세종=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광주=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수원=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