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측 이르면 오늘 항소...특검 기소 재판 계속

민중기특검팀,선고이틀만에항소장제출김건희씨변호인단,이르면오늘항소예정"알선수재형다소높게나와…목걸이수수안해"혐의대부분무죄판단…항소심양측공방예상[앵커]징역1년8개월이선고된김건희씨1심선고에대해특검에이어김씨측도이르면오늘항소할거로전망됩니다.특검기소재판들도잇달아열리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김건희씨측항소기한이이틀남았죠.[기자]네,앞서민중기특검은김건희씨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한1심판결에불복해선고이틀만에항소장을제출했는데요,김건희씨측도이르면오늘항소를하겠다는입장입니다.앞서김씨측변호인단은선고직후,재판부지적을겸허히받아들인다면서알선수재죄형이다소높게나온부분에대해항소를검토하겠다고밝혔었는데요.특히그라프목걸이의경우재판진행하는내내수수를부인해온만큼항소심에서도같은주장을반복할거로보입니다.앞서특검은항소를제기하면서15장분량의설명자료까지발표했는데,항소심에서도치열한공방이이뤄질거로전망됩니다.[앵커]윤전대통령재판도오늘진행되죠.[기자]네,오전10시15분부터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4차공판기일이열립니다.비상계엄명분을마련하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는의혹과관련된혐의입니다.이번주만해도월·수·목3회기일이잡혀있는데요,재판부는3월부터는주4회까지재판을진행하겠다고예고하며속도를내고있습니다.일반이적혐의재판은군사기밀노출을우려해비공개로진행되고있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이기소한재판도오늘열리는거죠.[기자]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업무상과실치사혐의10번째공판기일이오전10시부터열립니다.임전사단장은지난2023년7월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안전장비없이수중수색을하도록하는등주의의무를저버린혐의를받고있습니다.오늘은당시수색작전에투입됐던해병대원들의증인신문이있을예정인데요,지난재판에선전해병대1사단장공보실장이법정에나와,임전사단장이무리한수색작전을인지하고있었고,자신에게허위진술을요구하기도했다고증언했습니다.지금까지법원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2 11:07
0 49
[실시간뉴스][날씨] 눈 점차 그치지만, 도로 미끄러워...교통안전 유의

[앵커]밤사이곳곳에많은눈이내려쌓였습니다.지금은눈이대부분그쳐가고있지만,도로미끄럼사고에주의가필요한데요.기상캐스터연결해자세한날씨알아봅니다.윤수빈캐스터![캐스터]네,광화문에나와있습니다.[앵커]현재눈상황어떤가요.[캐스터]네,밤사이많은눈을뿌렸던눈구름대가빠져나가면서남부지방의눈도점차잦아들고있습니다.오전중에는눈이모두그칠것으로보이는데요.하지만보시는것처럼곳곳에눈이쌓여있어,교통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평소보다차간거리를넉넉히두고속도를줄이는등안전운전하시기바랍니다.지난밤사이곳곳에서강하고많은눈이집중됐습니다.서울노원구와성북구,경기남양주와전북부안,정읍등시간당5cm안팎의강한눈이쏟아지며대설재난안전문자가발송됐는데요.특히서울노원구에는한두시간사이7.3cm의많은눈이쌓였고,어제저녁부터지금까지강원도철원에는무려17.3cm,누적적설량이기록됐습니다.현재강한눈구름은대부분빠져나가고산발적인눈이이어지고있습니다.제주산간에만오전까지최고5cm의눈이더내리겠고요.충청이남을중심으로는1cm안팎의적은눈이예상됩니다.눈이모두그쳐도쌓인눈으로인해미끄럼사고가발생할수있습니다.운전자뿐만아니라,보행자도낙상사고에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YTN윤수빈입니다.촬영:김만진영상편집;송보현디자인:김보나YTN윤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2 10:57
0 52
[실시간뉴스]與 '합당론' 공개충돌…"통합 승리, 분열 패배" vs "2·3인자의 당권·대권욕망"(종합)

정청래"통합은승리,분열은패배…당원이당운명결정"이언주"대통령권한강한임기초반2·3인자의판바꾸기""공개면전서비난하는게민주당가치인가"지적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정청래대표의'합당론'을두고공개충돌했다.정대표는지방선거승리명분을내세웠지만비당권파는차기당권·대권을위한판흔들기로규정하며논의중단을요구했다.정대표는2일오전민주당공개최고위에서"통합하면승리하고분열하면패배한다"며"2~3%의박빙선거에서부지깽이라도힘을보태야하는것은선거의기본"이라고합당의명분을강조했다.합당제안에대한절차적문제제기를두고는"합당을제안한것이지합당을결정하거나합당을선언한것이아니다"라며"당대표로서공론화의문을열었으니이제당원들께서당의운명을결정해달라"고말했다.그는"통합은힘을합치자는것이고,분열은힘을빼자는것"이라며"통합이분열이라는말은언어모순이자'뜨거운아이스크림'같은형용모순"이라고했다.이어"지방선거승리,이재명정부승리를위해통합해힘을모아싸우기를바란다"고했다.이언주수석최고위원은이에"이재명정부의중도실용노선을뒷받침하는우리민주당중심의흡수합당이아닌,조국혁신당의DNA를유지하며하는합당은논의대상자체가되기어렵다"고반박했다.이최고위원은"국민이이재명정부의중도실용노선을신뢰하고압도적지지를보내는데자꾸당이독자노선을추구하거나당내노선갈등이심각하게벌어지면당과대통령의지지율이계속해서디커플링되다결국대통령의국정지지까지흔들리게될수밖에없다"고했다.아울러이번합당론을"대통령의권한이강력한임기초반에2인자·3인자들이판을바꾸고프레임을바꿔당권과대권을향한욕망,본인들이간판이되려는욕망이표출된결과"라며"조기합당은민주당의주류교체시도이자,이재명의민주당을정청래·조국의민주당으로전환하려는시도"라고규정했다.황명선최고위원도"우리민주당은국정을뒷받침하기보다당무관련갈등과논쟁에너무많은시간과에너지를소모했다"며"당의에너지는내부갈등속에서소진됐고,'원보이스,원팀'은구호에그친순간이참많았다"고했다.황최고위원은"당이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을온전히뒷받침하지못했다는현실을반성하고성찰한다"며"이제소모적인합당논의를멈추고국정을뒷받침하는데집중해야한다.합당은당내분란만키우고우군인조국혁신당과불필요한갈등만일으키고있다"고했다.그는"대통령은부동산,설탕부담금등민생중심의정책메시지를쉼없이내고있는데민주당은지금무엇을하고있는지냉정히돌아봐야한다"며"대통령한사람만전력질주하고당은대통령을외롭게두고있는것은아닌지식은땀이다난다"고했다.강득구최고위원은합당논의가"결단코대표개인이나소수의밀실논의,밀실합의로시작해서는안된다"며"2014년당시김한길민주당대표와안철수새정치연합대표의밀실합의로시작된새정치민주연합합당사례를반복해서는안된다"고했다.아울러"지난주갤럽여론조사결과도주의깊게봐야한다"며"중도층에서는양당의합당추진을좋게본다는답변이28%에불과했다.좋지않게본다는답변은40%나됐다"고지적했다.그는"선거는언제나중도층확장으로나가야한다는대전제가있다"며"그런의미에서여론조사결과가시사한바를결코무시하거나간과해서는안된다.국민의시선,중도층의판단을냉정하게봐야한다"고했다.비당권파의비판이이어지자당권파로분류되는문정복최고위원은"당대표는개인이아니다.당원의모든총의로만들어진대표"라며"그대표가결정한사안에대해당원들께제안했고,공은당원들에게넘어갔다"고지적했다.이어"공개적면전에서면박을주고비난하고이렇게하는것이민주당의가치인가"라며"적어도공당의대표가제안한내용을가지고이렇게공개적인석상에서모욕에가까운얘기를하는것은저는당인으로서의자세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했다.문최고위원은"당원이뽑은당대표고그당대표가제안한것이다.이제당원이결정할차례"라며"그과정도지켜보지못하는가"라고했다.이어"이재명당대표(시절)면전에서독설을쏟아냈던그많은사람들이어디에있는지기억하라"고했다.정대표는합당론에대한갈등이공개분출하자추가발언을통해"당에서벌어지는모든일의최종책임은당대표에게있다"며"당원들에게길을묻고,당원들이가라는곳으로가겠다"고했다.한편민주당초선모임인'더민초'는지난주고(故)이해찬전총리추모기간순연됐던합당관련긴급회동을이날재개했다.아울러재선의원일부도만남을추진하는등합당론을둘러싸고민주당내부여러단위에서논의가이뤄지는모습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2 10:57
0 51
[실시간뉴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점 정종철 대표 소환조사(종합)

엄성환전대표이어당시법무부문대표정종철피의자조사의원질의에답하는정종철CFS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정종철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대표이사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에대한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쿠팡의'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이정종철쿠팡풀필먼트(CFS)대표이사를처음소환했다.2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정대표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위반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정대표와엄성환쿠팡CFS전대표는지난2023년5월근로자들에게불리하게취업규칙을변경해퇴직금성격의금품을체불한의혹을받는다.당시쿠팡은퇴직금품지급관련규정을'일용직근로자도1년이상근무하는경우주당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기간만제외'에서'1년이상근무하고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경우'로변경했다.근무기간중하루라도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이하인날이끼어있으면퇴직금산정기간을이날부터다시계산하도록해'퇴직금리셋규정'이라고도불렸다.특검팀은쿠팡물류센터근로자들이사용자의직접적인지시·감독하에근무했으며,근로계약의반복적인체결로근로제공이1년이상지속됐으므로퇴직금지급대상이라고보고있다.퇴직금법은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이고,4주평균주간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이면퇴직금지급대상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특검팀은앞서쿠팡본사와쿠팡CFS사무실,엄전대표등을압수수색하면서영장에퇴직금법위반혐의를적시했다.압수수색결과쿠팡CFS가취업규칙변경으로인해절감할수있는비용이수십억원이라고추산한내부문건이확보되기도했다.이문건은'취업규칙개정이비용절감과무관하다'고주장했던엄전대표에게보고된것으로알려졌다.상설특검,쿠팡CFS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쿠팡수사무마·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특별검사팀이쿠팡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하며압수수색중인23일서울송파구문정동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입구모습[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정대표를상대로이같은내부문건등취업규칙변경과관련한보고를받았는지여부와취업규칙변경경위,의사결정과정등전반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정대표를퇴직금미지급의혹에가담한정점으로보고수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정대표는2022년부터기업법무전반과업무환경,안전등을위한법률지원을담당하는쿠팡CFS의법무부문대표이사를지내면서퇴직금품지급규정변경에관여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퇴직금미지급관련논란이일자작년10월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고용노동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퇴직금규정을원상복구하겠다고밝힌바있다.특검팀은지난달26일에는엄전대표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2 10:47
0 58
[실시간뉴스]국힘 지도부 "이 대통령 부동산 SNS, 시장 협박…호통 경제학 푹 빠져"

[the300](서울=뉴스1)신웅수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신웅수기자국민의힘지도부가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정책과최근발언을일제히비판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의연이은SNS메시지가시장과국민을향한압박이자협박정치에해당하며,정책신뢰를훼손하고있다고주장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요즘이대통령이화가많이난것같다"며"요즘호통정치학,호통경제학,호통외교학에푹빠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야당한테화내고,언론한테화내고,국민한테도화낸다"며"온갖원색적인표현도모자라심지어캄보디아어로도화낸다.번지수틀려도한참틀렸다"고했다.장대표는집값문제를언급하며"집값이안잡혀서분노조절이안되는모양인데국민탓하기전에본인부터돌아보길바란다"고했다.이어"이대통령이보유한분당아파트가1년새무려6억원올랐다.인천국회의원이되며2022년부터판다더니아직도팔지않고있다"며"4년째못팔았으면못판게아니라안판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의논리대로면무슨수를써서라도당장팔아야하지않겠나"라며"이대통령부터똘똘한한채쥐고버티는것처럼보이니까무슨정책을내고약발이먹힐리가없다"고비판했다.장대표는"대통령말은그자체로정책"이라며"SNS는소통공간이지국민을협박하는곳이아니다.분노조절하시고이성적인대책을내놓길바란다"고말했다.(서울=뉴스1)신웅수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신웅수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정책관련SNS(소셜미디어)발언을'시장협박'으로규정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통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두고SNS를통해시장협박을계속하고있다"며"하루에만네번,총일곱번씩이나SNS에글을올려서'5월9일까지집을팔라'는식의대국민협박정치를하고있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민감한부동산문제를즉흥적인SNS로다루는모습은정책토론이아니라시장을향한협박"이라며"시장은명령으로길들여지는것이아니라예측가능성과신뢰로인정되는체계"라고강조했다.이어"협박경제학,호통경제학은국민불안과불신만키울뿐"이라며"자칫가격변동성을키워금융불안으로이어질수있는체계적위험을증폭시킬우려도있다"고했다.이어"정권핵심인사상당수가강남·한강벨트에고가주택을갖고있고이중십여명은다주택자"라며"부동산은금융과실물을잇는중심축으로여기에무리한충격을가하면금융불안과실물경제위기로이어진다"고밝혔다.그러면서"재개발·재건축활성화와규제개혁을통한민간공급확대,무주택실수요자의내집마련을가로막는과도한대출규제완화를다시한번강력촉구한다"고했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도"부동산에대한경박한태도로국민을협박하면문제는해결되기는커녕심각한국가위기로빠질수밖에없다"고했다.그러면서"지난주말통이SNS에올린글을보면'이분이통이맞나'라는심각한의문이들정도로걱정스럽다"고했다.신최고위원은"대장동개발에서민간업자에게수천억원을안긴경험때문에부동산이간단해보일지모르지만,일반국민에게집한채는평생의꿈"이라며"SNS에협박성글몇개올리면집값이뚝떨어진다는생각자체가얼마나위험한가"라고했다.이어"부동산잡는일은남양주계곡정비보다쉽다고하는오만한발언은집한채를위해평생땀흘린사람들에대한모독"이라며"협박성·장난성글을즉각멈추고부동산정책을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촉구했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재명대통령의성남시장시절개발사업을거론하며비판을이어갔다.김최고위원은"백현동1233가구전량을민간임대아파트로짓겠다고했지만,실제로는90%인1110가구가분양주택으로전환됐다"며"이비정상적인사업을통해발생한막대한이익은성남시민이아닌민간업자에게넘어갔다"고했다.김최고위원은대장동사업에대해서도"비정상적인사업으로발생한수천억원의수익이성남시민이아닌화천대유에넘어갔다"며"결국서민주거는짓밟히고특정인만의돈잔치가됐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최근정부의주택공급대책을두고도"이번엔총몇퍼센트를축소할생각인지,최종몇퍼센트를또민간분양으로전환할것인지묻고싶다"고했다.이날국민의힘의공세는이대통령이지난주말과주초반SNS(X·옛트위터)를통해연이어내놓은부동산관련발언을겨냥한것이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와관련해"5월9일이후연장은없다"며"양도세유예는더이상고려대상이아니다"라고밝혔다.또부동산투기를"망국적행태"라고규정하며연일강경한메시지를이어갔다.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02 10:37
0 56
[실시간뉴스]눈 덜 왔는데 제설제 펑펑… 참 이상한 '염화칼슘 행정' [추적+]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예산낭비부추기는제설제늪염화칼슘사용량나날이증가사고예방위해불가피하지만손쉽게뿌리는사이부작용도…제설제예산낭비로이어져서야구체적제설작업기준마련필요눈은덜내렸는데,제설제는그보다더썼다.언뜻봐도예산낭비인데,더우스꽝스러운일도있다.제설제의성분인'염화칼슘'이환경에좋지않다는이유로'제설제방지시스템'을만들고있다는점이다.제설제를마구뿌리는데예산을날리고,그런제설제를막겠다면서다시예산을쓰는셈이다.이런행정을어떻게해석해야할까.제설용염화칼슘을과도하게사용한다는지적이많다.[사진|뉴시스]서울성동구는겨울철신속한제설작업으로정평이나있다.눈이내리기전'제설제살포''도로열선가동'등행정적절차를오랫동안유지해온결과다.주민의일상과맞닿아있는이정책은여권의서울시장후보로거론되는정원오성동구청장이'유능한행정가'로주목받은이유중하나로꼽히기도한다.성동구주민김선아(41)씨는"성동구에오래살았지만매년겨울이동하는데불편함을느낀적없을만큼제설작업을잘한다고느낀다"면서"정구청장이구민들의높은지지를받는여러이유중하나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래서일까.지난해말부터제설제를유독많이살포하는지자체가숱하다.최근도심에선눈이아닌제설제가하얗게쌓인풍경을심심찮게볼수있다.직장인김설민(35)씨는"며칠전집앞이면도로가온통하얗길래눈이온줄알았는데제설제가뿌려져있었다"면서"안전사고를예방하겠다는취지겠지만적설량과관계없이과도하게(제설제를)뿌리는것아닌가싶다"고말했다.직감일까사실일까.답은후자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올겨울(2025년11월15일~2026년1월13일기준)전국강설량은지난5년평균대비22.5%에불과했지만,제설제사용량은같은기간평균사용량의53.3%(45만톤ㆍt)에달했다.눈이내린양보다훨씬많은제설제를거리에뿌려댔다는얘기다.서울시역시지난해보다많은양의제설제를확보하고있다.서울시각자치구에서사용할제설제확보량은1월20일기준4만3352t으로전년동기(3만7438tㆍ2025년1월7일기준)대비15.7%증가했다.연간사용량도증가세다.서울시의제설제사용량은2021년11월~2022년3월3만5294t에서2024년11월~2025년3월7만3258t으로107.5%늘었는데.추세대로라면올해사용량은더증가할공산이크다.[사진|뉴시스]그럼제설제를이렇게마구살포해도괜찮은걸까.당연히문제가있다.제설제중상당량이염화칼슘(CaCl2)이어서다.[※참고:서울시가사용하는제설제중염화칼슘비중은40%가량이다.나머지40%는염화나트륨,20%는친환경제설제다.]수분을끌어당기고어는점의온도를낮추는성질을갖고있는염화칼슘은장점만큼단점이많다.대표적인게도로나건축물을파손할수있다는거다.때론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부식시키기도한다.가령,2023년3월경기도성남에서발생한'정자교보도부붕괴사고'의원인은콘크리트내부에염화칼슘이스며들어콘크리트에고정된철근이부식된것이었다.이재준전북대(토목공학)교수는"염화칼슘을반복해서뿌리면콘크리트가열화劣化(손상)되고내부철근에염화칼슘이스며들어부식될수있다"면서"도로옆난간이나콘크리트구조물도얼마든지파손될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문제는또있다.염화칼슘이환경에썩좋은영향을주지않는다는점이다.가장직접적인영향을받는건도로주변에심은가로수다.나무에염화칼슘이닿거나뿌리로스며들면식물체내이온농도가증가해물을흡수하기가어려워진다.수분이부족하면광합성능력이떨어지고,심할경우나무가고사할수있다.아울러양분불균형문제도나타날수있다.이때문에일부지자체는가로수의제설제피해방지막을설치하고유지하는데수천만~수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있다.예산을들여제설제를뿌려대고,또다시예산을들여제설제피해를막고있는셈이다.친환경제설제등대안이있다는점을감안하면,전형적인예산낭비로볼소지가있다.이처럼무분별한염화칼슘사용이숱한부작용을낳고있는데도정작이를관리할컨트롤타워가부재하다.국토교통부는'도로제설업무수행요령'에제설제살포기준을마련해놨지만거기까지다.사용량이나사용횟수를제한하는규정은어디에도없다.전문가들이정부가더디테일한제설작업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하는이유다.박석순이화여대(환경공학)교수의말을들어보자."매년사용량이늘어나는염화칼슘때문에하천이나토양오염등환경문제들이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그런데도염화칼슘이환경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제대로된조사한번진행된적없다.눈이많이내리는지역엔도로열선을확대하고,모래로대체할수있는곳에선모래를사용하는등염화칼슘을적절히사용할수있는제설작업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이처럼마구뿌려대는제설제는예산의'낭비'로이어지고있다.내년겨울엔달라질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2 10:27
0 52
[실시간뉴스]합당에 각 세운 조국혁신당…"민주, 깜짝 제안 아닌 구체 내용 달라"(종합)

조국"합당밀약따위없어…민주,우당멋대로활용말라""토지공개념황당무계한색깔론…이해찬·李도과거주장"조국혁신당"음해성소문유감…민주,답줘야당도논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2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제안한합당을둘러싸고민주당내이견이터져나오자"이재명정부를함께세운우당을제멋대로활용하지말아달라"며"민주당과의밀약따위는없다"고했다.민주당내합당에대한의견이정리되어야조국혁신당도합당에대한논의를시작하겠다고강조했다.조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대표합당제안후민주당내부논쟁이격렬하다.비전과정책을놓고벌어지는생산적인논쟁은아닌것으로보인다"며이같이말했다.조대표는"이과정에서저와조국혁신당을향해온갖공격이전개되고있다"며"누가어떤목적으로그러는지눈밝은국민이라면아실것이다.저는인내하고또인내하고있다"고했다그는"합당에대한의견이다를수있다"며"(합당을)제안한민주당안에서결론을내달라.저는높은정치의식과오랜정치경험이있는민주당당원분들의집단지성을믿는다"고덧붙였다.조대표는"민주당내부이견이해소될때까지조국혁신당은기다릴것"이라면서도"그과정에서내란을함께극복한동지이자같이이재명정부를세운우당인조국혁신당을제멋대로활용하지말아달라"고했다.그는"조국혁신당을공격한다고해서민주당내부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며"밀약따위없다.합당논의는지금백지한장펼쳐놓은단계인만큼무엇을언제어떻게그릴지앞으로두당이합의해야한다"고말했다.조대표는이언주민주당최고위원등이합당반대명분으로조국혁신당이내세운'토지공개념'을지적한데대해서는"황당무계한색깔론"이라고반박했다.그는"토지공개념은이미현행법에자리잡고있고1999년헌법재판소도토지공개념자체가위헌이아님을분명히한바있다"며"이런색깔론비난은중도보수가아니라국민의힘에서나나올비난"이라고했다.그러면서"2018년당시이해찬민주당대표와이재명경기도지사두분은토지공개념현실화가필요하다고역설하셨다.합당에반대할수있다,그래도할말이있고하지말아야할말이있다"고했다.조대표는"굽히지않을것이다.실현할수있는구체적인부동산정책과법안을내놓겠다"며이날신토지공개념입법추진단을발족하겠다고했다.조국혁신당은민주당내합당에대한통일된의견이모아져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박병언대변인은이날최고위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합당은저희가하자는것도아니고민주당이먼저제안했으면구체적으로어떤절차를통해어떤내용으로합당하자,조국혁신당이주장하는정치개혁내용은여기까지수용할테니합당을하겠냐는제안이와야되지않느냐"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그게없는상태에서이상한음해성소문들이돌고있던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며"깜짝합당제안이아니라구체적으로어떤정책에대한수용과절차를거칠건지민주당이답을줘야조국혁신당도구체적인이후절차를논의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이어"합당논의가된다고해서조국혁신당정책에대해근거없는비난을하는것에대해서앞으로즉각즉각반박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2 10:27
0 45
[실시간뉴스]아파트부터 자격증까지…李정부 첫해 국민신문고 민원 662만건

국정자원화재기간제외월111만건꼴…최대민원그룹은'30대남성'91명이30만건제기하기도…靑,반복민원·집단갈등관리역량제고연령대별민원건수[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정부출범후약7개월간국민신문고를통해제기된민원이662만여건에달한것으로집계됐다.청와대와국민권익위원회는작년6월4일부터12월31일까지접수된온라인민원을분석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2일밝혔다.작년9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국민신문고운영이약한달간중단된기간을제외하면월평균111만건꼴이다.연령대별민원비중은40대(26.6%),30대(23.7%),50대(20.5%),60대이상(17.7%)순이었다.10대에서는학생인권이나버스등교통불편,게임·온라인사기관련민원이많았고20대에서는병역,자격증취득,동물복지관련민원이다수였다.60대이상에서는재개발,교통인프라,민생회복소비쿠폰관련민원이상대적으로많았다.민원인의성별분포는남성이65.1%,여성이34.9%였다.다만여성민원인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동물보호나사이비종교등특정분야이슈를주도하는것으로분석됐다.연령과성별을종합하면가장많은민원을제기한그룹은30대남성(16.1%)으로나타났다.결혼후아이를낳아기르는세대인만큼아파트등자산가치변동,자녀초등학교배정등과관련한민원의비중이높았다고청와대는설명했다.지역별로는수도권에서51.8%의민원이제출됐고,인구1만명당민원건수는대전(1천841건)이가장많았다.분야별로는불법주정차신고가포함되는교통분야민원이56.4%로가장많았다.지역별민원현황[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7개월간1천건이넘는민원을반복제출한이들도91명이나됐다.이들이제출한민원을합치면30만건으로,같은기간전체민원의4.5%에달한다.이들은주로법원판결이나수사결과에대한불만제기,민원처리공무원에대한감사·징계요구,선호시설유치와기피시설반대등을집요하게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는분석결과를토대로반복민원이나집단갈등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국민권익위에신설된집단갈등조정국에전문인력을대폭확충하고시민상담관등을100명이상위촉할계획이다.각급기관에도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둬자체적민원해결역량도강화할방침이다.전성환청와대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민원은국민의목소리를경청하는소중한통로이지만장기간반복되는민원이나집단갈등민원은막대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키기도한다"며"민원의총량을줄여해결할수있는민원에집중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2 10:17
0 48
[실시간뉴스]민정훈 "쿠팡·손현보 때문에 관세 압박? NO! 트럼프 관심은 오직 투자"

■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민정훈(국립외교원교수)김정관장관이인천공항에오면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을만나와서'우리측이야기를다했다.대미투자특별법이우리가준비하고있다.근데절차상조금늦어질수있는거고악의적인게아니라고했고,그부분에대해서는미국상무장관이이해는했는데,그래도관세인상25%로또다시올리는건준비중이다.'이런분위기인것같아요.국립외교원미주연구부의민정훈교수와짚어볼텐데요.일단김정관장관이야기는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요?◆민정훈>일단말씀하신것처럼불필요한오해는해소됐다.그리고러트닉상무장관이미국에서상호관세를담당한그주역이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에게직보하는이러한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가장중요한카운터파트를만날생각하고요.트럼프대통령이좀불편한거를SNS에표현한거잖아요.그래서25%상호관세를올리겠다얘기를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대응을하는과정이라고보고있어요.그래서불필요한오해는피했고물론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따라서실무진에서관세를인상하는조치로시작됐다고하고관보게재를준비하고있다고하는데아직확정된건아니니까요.그리고논의가진행되고있고트럼프대통령도지금한국쪽과협의를할거다이런얘기도했고그러니까트럼프대통령이관세를부과해서얻고자하는목표가그럼정말로한국이25%관세를인상해서판을흔들려고하는것이냐?저는그건아니라고보거든요.트럼프대통령이어떤이유에서든지한국이자신의기대만큼대미투자를하지않는것같다는불편함이있었던거고그거에대해서좀압박을하기위해서정치적으로움직임이라고보고있기때문에그걸해소해가는과정이라고봅니다.그리고한국의입법과정이지연됐기때문에관세를인상한다고했잖아요.그러면그거를해결할수있는,현상을해결할수있는해결책은입법이거든요.근데우리국회입장에서는특별법을한2월말이나3월초에정해진절차에따라처리할거라고생각을하니까설사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인상할가능성은크지않다고봅니다만부과하더라도그거는시한부아니겠습니까?◇박성태>시한부다.박성태의뉴스쇼유튜브영상캡처◆민정훈>그렇죠,왜냐하면목표자체가입법을촉진하는거니까그것이한국의입법이2월말3월초에진행이된다면그해결이된다면그렇다면그주장할명분이없어지는거잖아요.◇박성태>트럼프가입법부가승인을안하고있다,대미투자특별법에서.이게지난번에있었던트루스소셜이죠.트루스소셜에나왔던얘기고이번에도그래도올릴거야라고계속얘기하는건이건계속되는압박이라고보시는거죠?◆민정훈>그렇죠,아직현상이변한건없으니까요.말씀드린것처럼목표를달성하고진전이있다는걸트럼프대통령이확실히좀인식을하고그래야지만뭔가그자신의주장을철회할그러한명분이생긴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지속적으로좀협의하고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서지금점차해소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박성태>김정관산업부장관은러트닉미국상무장관을만나서'불필요한오해는풀었다'고했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석을하십니까?이게오해는풀렸을지그냥그래너희들은그렇게얘기하겠지라고말지.연합뉴스◆민정훈>그러니까미국입장에서는한국이어떤입법을지연시켜서그러니까예상보다특별법이통과되는것이지연되는부분을굉장히좀아쉬워했다는부분이있어요.그거를일부러지연한다고생각을하든아니면절차상어떤진행되는부분이미국의기대를못따라왔다든지그거는미국측의인식에다양함이있겠습니다마는어쨌든그런부분에서김정관장관이얘기를했잖아요.미국측이그런부분을불편해한다,아쉬워한다.이런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얘기를한거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11월에발의가됐지만12월에예산을통과시키고1월에기획예산처장관인선때문에국회가사실상그거를처리할여유가없었다.그래서숙의를할시간도필요하고2월,3월에통과시킬것이다'했으니까그부분을지켜봐야되는데미국측이너무빠른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11월발의해놓고서이제1월인데요.대단하게미국측은입법이나이런걸빨리하는국가처럼이렇게생각을하는모양인데전혀그렇지않습니다.우리가훨씬더빠르게일을처리하는국가거든요.그렇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이정치적성과를내기위한조급함이나타난거고실무진으로서는대통령을따라서일을처리해줘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러한간극을조정하는과정이라고보고있습니다.◇박성태>사실트럼프상대하기는전세계적으로정말어려울것같아요.사실우리정부에서도약간그투자처에대해서상업적합리성이거정말중요하긴한데그런얘기도얼마전에김용범실장이브리핑하면서얘기했기도했고우리가트럼프가요구한대로막하는,아무데나하지는않겠다는취지의얘기도했었고바로이런압박이그럼올릴게.압박이그냥쑥쑥들어와버려요.과거에어떤외교,정치,국제정치에서보던것과너무틀이달라서힘들것같습니다.◆민정훈>그렇죠,굉장히당혹스럽죠.이번사태만봐도우리정부에게사전에통지되거나뭐됐던법이하나도없다는거아니에요.그러면이얘기는미국행정부,상무부공무원들도몰랐다는얘기예요.그렇지않겠습니까?그렇게되면얼마나좀당혹스럽겠습니까?그러니까대통령차원에서는성과를내기위해서기존의워싱턴문법을파괴하면서빠르게움직이면서내가바이든이나오바마가다르다그래서나는빠르게일을처리를할수있고성과를낼수있다이렇게얘기를하겠지만이거는심각한외교적결례이고요.그리고미국의어떤정책적결정에대한불확실성을높이는그러한어떤명백한사례아니겠습니까?이거는미국의신뢰라든지어떤정책적인어떤그런예측성을떨어뜨리는거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정치적압박이통해서성과를낼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이거는중장기적으로미국에게상당한어떤그러한불이익으로돌아갈거예요.◇박성태>중장기적으로미국의불이익이될것이라는거는국제관계속에서반트럼프반미국이런정서가좀커질것같다이런말씀이신가요?◆민정훈>그렇죠,그러니까미국이패권국으로서초강대국으로서세계를호령할수있었던것이하드파워라는군사력과경제력도있지만요.소프트파워이런부분도상당히크거든요.문화라든지어떤가치,원칙이걸존중하는그러니까2차세계대전이후에그전에보지못했던제국주의와는좀다른뭔가좀신뢰할수있고원칙에따라서예측가능한그리고중견국들의말들도어떤그원칙에따라서들어주는이러한모습을한70,80년보여준부분이있거든요.그걸까먹고있는거예요.그렇다면미국을제외한다른국가들EU라든지나토가보여주는것처럼대안을찾고있지않습니까?과연그것이미국의이익에부합할것인가이걸생각하면미국내에서도상당히지금이러한상황을심각하게보면서우려하는전문가들이많이있습니다.◇박성태>과거에는돈많고좀잘살고거기다성격좋고인품도있어보이는큰형같은느낌이었다면지금은괴팍한돈많은,예를들어놀부라고한다면이소프트파워에서미국에게결국손해가될것이다이런거네요.◆민정훈>그렇죠,트럼프의실험이단기적으로끝날것이냐아니면미국이패권국의지위를버리고이제는강대국의정치로돌아가서제국주의적인모습을다시보여줄것이냐이거는좀지켜봐야됩니다.왜냐하면전임바이든행정부에서는완전히정책기조바꾸지못했지만미국우선주의를폐기하고미국이글로벌인수를복원하겠다그래서아메리카이즈백그리고동맹을중시한다이런얘기를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서좀절충되는부분이있었으니까트럼프의실험이장기적으로가서미국이대외정책기조를완전히바꿀것인가이건지켜봐야되긴하겠습니다만어쨌든트럼프의실험으로인해서어떤미국이국제사회에서갖고있었던위상이침해되는부분그손상은불가피할거라고보고있습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서로사실좋은인상좋은이미지를주고이게국제관계에또경제에도영향을주는데그런위상은떨어지는것같다고했었고앞서트럼프가원하는건관세가아니고사실상대미투자다이부분말씀하셨는데이런얘기가있습니다.그러니까트럼프가관세를올리겠다,15%에서25%로.얘기하기전에미국에서우리나라정부에서한을보내서쿠팡문제랄지아니면디지털플랫폼서비스법에관해서랄지우려를좀표했다.그리고사실상이것과연계된것아니냐,관세압박도.이런해석도있습니다.교수님은어떻게보시는지?◆민정훈>저는그거는부처이슈로서그이해관계에따라서진행되라고생각한거라고생각하고요.그렇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의어떤이러한관세인상결정하고는좀무관하다고보고있어요.그러니까이서한자체가한2주전에우리정부에발송이되는데이것이그수신처가과기부장관이에요.그렇기때문에말씀해주신것처럼온플법이나디지털규제에대해서미국기업들이차별받지않도록이부분에대해서뭔가진전된모습을보여달라이것을부처차원에서얘기를한거거든요.그러니까이거는대미투자하고는별개의문제인거죠.그러니까그렇게하고트럼프대통령은명확하게얘기했잖아요.한국국회가무역합의이행에필요한법적절차를진행하지않았기때문에인상한다얘기를하는데트럼프대통령을제가1기때도지켜보고지금2기때지켜봅니다만자기의어떤의사는명확하게표현하는분이거든요.그래서사실은트럼프대통령행정부가원하는게무엇인가는파악하기는이전행정부보다좀수월한부분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별개의문제라고생각하고말씀드린것처럼트럼프대통령이여러가지이슈를국내적대외적으로갖고있잖아요.그래서그트럼프대통령의대외정책중에서대미투자를통해서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내는거는가장중시하는그러한이슈중하나예요.그렇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이나서서선봉에서서막이걸흔드는건데디지털무역이라든지쿠팡사태라든지이런거는저는대통령의의제는아니라고봐요.◇박성태>밴스가김민석총리를만났을때미국에서도그얘기를했다고그래요.디지털서비스,쿠팡또손현보목사얘기까지얘기를했다고해서일각에서는그런주장들을합니다.그문제들을위해서관세압박을한거아닌가지금교수님은반대로보시는거죠?◆민정훈>그렇죠,왜냐하면작년6월에한미정상회담을하기전에,한3시간전에트럼프대통령이SNS에Purge,Revolution이런얘기올리면서한국의종교탄압이있는거아니냐이런부분을올리면서많이사람들이놀랐거든요.근데그걸처리과정을보시면두정상이만나셔서그부분에대해서의견을교환하고다독거리면서마무리한거예요.그거는뭐냐하면트럼프행정부내에그러한인풋이들어왔고대통령이그것을한번은거론해줘야될사안이라고생각해서거론하고한미관계가더중요하니까마무리하는이런모습을보여줬고두총리그러니까김민석총리하고밴스부통령만났을때도그런인풋이부통령까지올라왔다는얘기예요.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좀진지하게좀봐야되는데그만큼쿠팡이미국내에대해서전방위로비를했구나이부분에대해서좀진지하게봐야되지만그래도밴스대통령과김총리의행각을보면문제를제기를하고그리고좋게마무리를하잖아요.그정도의파급력이라는거예요.그러니까한미관계는훨씬더중요한거고그문제때문에인풋이들어와서얘기는하지만한미관계,관세협상을휩쓸만한뒤흔들만한그런의제는못되는거고부통령까지올라갔다는거죠.그렇지만대통령까지올라가지못하는쿠팡이그렇게미국시장에서대단한기업이아니거든요.◇박성태>미국내에서도쿠팡측에서로비자금도많이썼다고하니까요.미국정가에,밴스에게압박하면그정도언급해줄정도라는말씀이신거죠?◆민정훈>그렇죠,그인풋이들어와서그정도아웃풋을내주면체면치레하고한미관계도관리하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그걸보면서이거는명확하게대통령의의지는아니구나그래서그트럼프대통령이관세이상압박을한거는어떤말씀드린것처럼대미투자에대한성과를보여달라는그자신이애지중지하는성과를거둬서국내정치적으로홍보하고11월중간선거전에뭔가내세우기위한그런치적을쌓고있는그런과정에나온거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여러얘기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쿠팡문제또는정치권어느쪽에서는손현보목사,통일교이런문제를위해서압박을하고있다고하는데완전히앞뒤가좀바뀐얘기고물론우리로서는트럼프가그런카드도못쓰도록관리할정도의신경을좀써야되지만이게주된카드는아니다이렇게봐야되겠군요.◆민정훈>그렇습니다.그러니까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면한국의전략적가치는지금미국한테굉장히중요해요.그러니까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그러니까계속얘기하잖아요.한국이미국의조선업을살리기위해서마스가프로젝트해서1500억달러를투자했다이걸얘기를하고원전이라든지인공지능이나이런부분에서그리고동맹측면에서중국견제를위해서한국이해줄역할이많은데이런상황에서그러한소소한정치적이슈때문에한국과의관계를틀어버린다?이건아무리생각해도제가어떻게넓게생각하려고해도트럼프대통령이완전히예측불가능한변덕스러운일면이라고가정하지않는한그거는이게앞뒤가맞지않고해석할수준이안맞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냉철하게볼필요는있다생각하고있습니다.◇박성태>사실트럼프미국대통령은정치적이념이나이런것보다는일단돈이먼저이기때문에투자받아서미국내일자리를늘려서그래서좋은평가를받아서중간선거이기는게,일단그런전망들을보여줘서이기는게가장1번이지누구목사면어떻고이거가지고여기에좌우될뿐은아니라는말로이해를하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대미투자특별법일단여당에서는2말,3초에는통과를시키겠다고얘기를하고있는데일단우리가성의를보이기위해서라도법통과전에미국의어디에투자할지이걸먼저좀고민을해보자검토해보자'이런얘기를했다고,이런것도도움이되겠죠?연합뉴스◆민정훈>그렇습니다.우리정부입장에서는좀성의를보이는게필요하니까요.트럼프대통령이판을완전히뒤엎을생각은없으나좀빨리해달라는그러한의견을표시한거기때문에그러면그런측면에서우리정부에서도완전히절차를무시하는건아니지만그부분에대해서좀성의를보여서마스가말씀드린것처럼조선업관련돼서트럼프대통령이굉장히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그우리기업과잘조율을해서어떤그러한부분에대해서프로젝트에대한논의진행상황을미국측에전달하면서좀안심을시켜준다면그건어떤유효한수단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박성태>전술적으로쓸수있는기술이다.어차피특히조선쪽에는어차피우리가하는것도윈윈이니까요.그런부분을먼저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이해를하겠습니다.일부에서는이런얘기도나옵니다.어떤말이냐하면'트럼프가관세를올린법이미국내법에어긋난다,대법원의판단만앞두고있는데한번연기가됐죠.우리가굳이대미투자특별법을통과시켜서구속될필요가있느냐,만약트럼프의관세인상이무효라고되면우리도조금더여유있게생각해도되는것아니냐'는주장도나오는데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보시는지?◆민정훈>트럼프대통령이한국을압박하고왜지금압박했을까이부분에대해서는설득력있는해석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연방대법원이판결을내리기전에한국이나주요교역국으로부터이런대규모투자를실질적으로수주하기로한상황이라면아무리연방대법원이판결을내리는데있어보다압박이되지않겠느냐이부분은설득력이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우리정부입장에서설령연방대법원의위헌판결이나오더라도한미간에맺은이였던어떤이행각서계획을한번완전히되돌릴수있을까,이부분을대면그생각하면좀굉장히신중할수밖에없거든요,한미관계를고려하면.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미국국내정치적으로트럼프대통령이고려할수있는부분이지우리정부가선제적으로고려한다든가그부분을공식적으로발표하기는거의불가능할거예요.물론우리기업들이어떤대미수출기업들이위헌판결이나오게되면그이후에소송을통해서뭔가관세환급을받기위해서개별기업들이지금움직일수는있겠습니다만정부입장에서는움직이기어려울겁니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우리정부에게해당되는부분은아니라고보고있어요.◇박성태>사실트럼프에하는것들을생각하면트럼프가소송에졌다고해서우리가잘됐군요라고하기도애매한상황입니다.또이런얘기도있습니다.뭐냐하면지금미국이민관세단속국에서사망사건도있었잖아요.요원들이총격을해서일반시민이사망한사건도있고미국내여론이안좋아지다보니트럼프가이런불만을외부로돌리기위해서만만한동맹우리나라도때리고내가이렇게잘하고있어이렇게이용하는것아니냐는얘기도있습니다.이용의효과가있다거나.◆민정훈>그런부분은아니라고보고요.어쨌든말씀드린것처럼성과를내고싶은그의지가강하다고보고있어요.그러니까이민과통상은트럼프대통령이내세운미국우선주의의두축이거든요.국내정치적으로강경한이민규제정책을보여서불법이민자를추방하는거는이거는지지층들에게정말로잘호응을받는부분인데방법론에서너무지나치니까지금비판을받고있고그렇지만여전히공화당대부분지지층은침묵하면서트럼프대통령을지지해주고있거든요.그런부분을본다면그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겠습니다만그렇지만이민과통상은다른두축으로서동시에진행되는부분이니까어쨌든트럼프대통령은국내정책으로몰리게되면대외정책이나여태부문의성과를많이내면약간희석효과는있을거라고생각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연합뉴스◇박성태>시간이약40초정도남았는데요.트럼프가케빈해싯,미국연방준비위원회의장후보로케빈해싯를지명했는데이분이매파라는얘기도있고비둘기파라는얘기도있고합니다.이지명배경은어떻게보세요?◆민정훈>개인적인어떤그런인맥과그리고어떤그트럼프대통령이호응하는이런부분을본것같아요.최근에같이만나서인터뷰를하면서자신이추구하는경기부양을위해서금리를인하하는이런부분에서긍정적인얘기를듣지않았는가어쨌든이분이과거에왔다갔다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리고어쨌든트럼프대통령을지지하니까,집착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신뢰가있는것같고요.이와더불어서후보자가어떤배경자체가처가죠,처가가SD로더스가문이거든요.그러니까그리고그회장인로널드로더가트럼프60년지기이기때문에이부분을고려한것같습니다.◇박성태>여기까지듣겠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박성태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2 10:07
0 52
[실시간뉴스]광주·전남 월요일 출근길 눈…곳곳 통제·눈길 사고(종합)

차량미끄러져4명이송,상가돌진사고도…대설주의보는모두해제폭설속출근길[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광주·전남지역에출근시간대많은눈이내리면서도로통제와눈길사고가잇따르고대중교통운행에도차질이빚어졌다.2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광주·전남대부분지역에눈이집중적으로내렸다.오전9시기준주요지점적설량은영암시종4㎝,장흥유치3.5㎝,장성3.6㎝,함평월야3.6㎝,순천황전3.6㎝,곡성석곡3.5㎝,광주광산3.4㎝로집계됐다.한때광주·전남13개시군에내려졌던대설주의보는오전9시를기해모두해제됐다.출근길시민들은제설이덜된이면도로와골목길에서불편을겪었다.차량위에쌓인눈을털어내느라출발이늦어지거나버스정류장과횡단보도주변에서미끄러지지않으려조심스럽게이동하는모습이이어졌다.일부직장인들은평소보다일찍집을나섰고자가용대신대중교통을이용하려는발걸음도늘었다.출근길에나선김모(35)씨는"평소눈이오면차를몰고오지않고버스를이용하는것이마음이편하다"며"아마평소처럼제시간에차를타고출근했으면지각했을것같다"고말했다.새벽사이내린눈으로안전사고도발생했다.오전8시48분께순천상사면도로를달리던카니발차량이눈길에미끄러져차량에타고있던운전자등4명이다쳐병원으로이송됐다.이밖에도눈길낙상사고는전남에서는폭설관련피해신고가총12건이접수됐다.광주에서는이날오전7시41분께서구내방동한도로에서승용차가눈길에미끄러져상가로돌진하는사고가났다.다행히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안전사고예방을위한통제도잇따랐다.월출산과지리산등전남지역국립공원6곳은탐방로입산이일부통제됐다.전남섬을오가는4개항로·4척의여객선운항도중단됐고목포다부잿길과유달산일주도로는차량통행이제한됐다.고흥에서는마을버스110개노선운행이중단됐다.이날낮최고기온은평년보다낮은2∼5도분포를보이겠다.당분간광주·전남지역의아침기온은영하권에머물것으로예상된다.광주기상청관계자는"눈이내리는지역에서는차량운행시교통안전과보행자안전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02 10:07
0 50
[실시간뉴스]“트럼프 통치는 가정 폭력”…미국 젊은층 심상찮은 저항

뉴욕유니언스퀘어파크에서들어본'분노의외침'트럼프,MAGA,ICE넘어'문화혁명'요구젊은이들순수함이투쟁의에너지로등장ICE복면쓴공권력은반미국폐쇄성드러내양당체제에좌절.민주당의무기력에분노마오이즘스파르타쿠스당에대한동경까지트럼트정부의폭압적공권력행사는미국사회에근본적인변화가필요함을일깨우고있다.이투쟁에젊은세대의참여가두드러졌다.1월30일"내셔널셧다운"시위에참석한고등학생들의모습.모든사진들이길주뉴욕통신원촬영분노의범위와깊이가달라졌다.벌집을건드린것은아닌가싶다.최근미국뉴욕시맨해튼남쪽의중심지라할수있는유니언스퀘어파크주변을돌면서내린결론이다.지난달24일(현지시간)오전9시쯤중부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응급실간호사알렉스프레티(37)가국경순찰대(USBP)요원들의총격을받고숨졌다.불법이민자를색출한다며강압적인작전을펴고있던국경순찰대원들은그에게5초남짓에모두10발의총격을가했다.같은달7일에는같은시에사는어머니러네이니콜굿(37)이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의총격에목숨을잃었다.프레티참극이벌어진지난달24일에는미국동부에한파가밀려왔다.폭설예보가있었고,눈때문에식료품구매가어려워질것을우려해사재기행렬이식품점앞에길게늘어서기도했다.같은달30일오후맨해튼남부의유니언스퀘어파크에는차가운날씨와폭설경고에아랑곳하지않는수천명의시위대가결집했다.항거의목소리가터져나왔고,차가운공기와하늘로주먹쥔팔이들어올려졌다.러네이니콜굿과알렉스프레티총격살해그자체에분노하지않기는어렵다."백마디말보다한번보는것이낫다"고말한다.'보는것'이동영상이라면그효과는가늠하기어렵게증폭된다.굿과프레티피살장면을보면서정치적성향에따라정당방위주장에동조할수는있어도,공권력이내뿜은총탄에무고한민간인이쓰러지는상황에덤덤할수는없는노릇이다.트럼프행정부인사들도처음에는발뺌하다가"비극"이라고물러섰다.물론피해당사자가유발한비극이라고딴소리를늘어놓기도한다.미국뉴욕의'프로테스트메카'로불리는유니언스퀘어파크.최근폭설로눈에덮였다.심리상담전문가들의분석을빌리면,굿과프레티가총격을당하고숨지는장면이유발하는감정은충격이란표현으로부족하다.그다음단계의감정으로빨리진화한다.분노와우울감이찾아온다.인간이저럴수가있나하며분노하지만,동시에어쩌다세상이,더욱이자유주의의상징이라는미국에서이런일이일어날수있는가반문하며우울해질수도있다.감정이여기에머물면,스스로도폭력적으로바뀔수있다.경찰관을공격하거나기물을파손하는과격시위가하나의예다.반대로비관주의에빠질수있다.내가아무리몸부림을쳐도바뀔것은없다며관심의안테나를접고채널을돌린다.그결과강하게현실을비판하면서투표장에는가지않는사례처럼그냥정치혐오에빠져버린다.트럼프를광적으로지지하는사람이나정부관계자의언행도같은맥락으로이해할수있다.피살순간의장면을보면서강한"충격"을받았다는데,생명이쓰러진사실에충격을받은것이아니라국가폭력이평범한아이엄마,병원응급실의간호사까지빨아들이고있다며분노,탄식한다.이어서그들의충격과분노는더폭력적인언어와행동으로나타난다.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의기자회견은지켜보기가힘들정도로절대물러서지않겠다는결기로가득차있었다.그녀에게미네소타는전장이다."충격"의공이전혀엉뚱한쪽으로튀었다.유니언스퀘어파크의중심에미국혁명의상징조지워싱턴의동상이있다.유니언스퀘어파크를다시찾은이유가있다.추위와폭설경고에아랑곳하지않고모인평범한사람들의충격과분노의공이앞으로어디로튈것인지알고싶어서였다.충격→분노→과격성이냐비관이냐,종결점은어느쪽일까?여러사람들을만나얻은결론을하나의개념으로정리할수있다."문화혁명"이다.근본적의식의전환을통한시스템변혁을추구해야한다는투쟁목표가설정되어가고있다고느꼈다.더불어이혁명의전사세대가젊어지고있음을볼수있었다.긍정적인측면에서의마오쩌둥시대문화대혁명과겹치는부분이있어보였다.유니언스퀘어파크는피크닉이나꽃구경으로유명하지않다.프로테스트가유니언스퀘어의문화이다.스퀘어란정사각형을말하는데모가났다는뜻도된다.'반골동네'라할수있다.이곳을중심으로대학가가형성되어있다.뉴욕대학,뉴스쿨대학,파슨스,뉴욕시립버룩칼리지등이가깝다.유명한'반스앤드노블서점'의플래그쉽점포도있다.안전하고친환경인먹거리를상징하는'홀푸스'(WholeFoods)체인의대표적상점도유니언스퀘어의명소로꼽힌다.유니언스퀘어파크에는에이브러햄링컨동상도있다.한때아방가르드예술의메카로불렸던그리니치빌리지도걸어서30분이면간다.당연히진보색채가강하다.'유니언스퀘어=반트럼프'등식이존재한다고해도지나친생각은아니다.하지만이번에다시찾은유니언스퀘어는진보적분위기가아니라더깊은변화의요구와외침을듣고싶었다.파크를중심으로카페,식당,책방에들어가대화할수있는지묻고같은질문을던졌다."알렉스프레티가쓰러진그날오후수천명이유니언스퀘어에모였다.앞서러네이니콜굿사건때도대규모시위가있었다.미니애폴리스피살사건에대한분노가강하게폭발했다.이제이감정은어디로가야하나?"레닌의구호를인용했다."무엇을할것인가(Whatistobedone)?"트럼프체제의문제점은이민세관단속국,국경순찰대,국토안보부에국한되지않는다.시스템전체가잘못됐으니척결해야한다는구호가외쳐지고있다.지난달30일"내셔널셧다운"시위장면.답은대체로비슷하게시작됐다.현재미국의현실을"충격적이고끔찍하며역겹고한심하다는표현으로정리했다.이어이런감정을에너지로만들어야한다는주장이따라나왔다."왕""독재자""나치"로불리는트럼프통치에대한투쟁목적은정책변화가아니라고했다.이민세관단속국과국경순찰대가없어지면그를대체할조직이없겠는가?히틀러예를들었다.조직이야얼마든지있다.'돌격대'(SA),'히틀러친위대'(SS),'비밀국가경찰'(Gestapo)등등.필요하면또새로운것을만들면된다.인터뷰에응한이들은기존의정치문화,권력구조,경제체제에대한근본적변화를말했다.다시언급하자면'문화혁명'이다.미국의역사적가치와정체성을잃어가는전환점에서민중의힘,특히젊은이들이1960년대베트남전쟁시기처럼변화의전위대로나서야한다고했다.이목소리들을요약한다.패션과언론학을공부하는에스터글레이저.ICE와USBP요원들의복면이트럼프아메리카가망가져가고있음을보여준다고했다.에스터글레이저유니언스퀘어파크근처카페에서만난에스터글레이저는뉴스쿨대학1학년이다.패션과저널리즘을복수전공하고있다.패션관련과목은파슨스에서,저널리즘은뉴스쿨대학에서강의를듣는다.ICE와USBP대원들의복면을주제로이야기를풀어나갔다.패션은사회와사람들의의식구조를반영한다고했다.개성,자유,표현력,조화등패션은한사회가추구하는가치를보여준다.블루진이어떻게단순한바지인가?역사,문화이고,라이프스타일,또메시지이다.복면으로얼굴을가린국경순찰대대원들에의해바닥에밀쳐진알렉스프레티는이들로부터10발의총격을당해사망했다.그런데트럼프는ICE,USBP요원들이복면을쓰고민간인을단속,체포,구속하도록하고있다.이제아주자연스러운모습으로받아들여지는것같다.그들은국가공권력을상징한다.그들의얼굴이가려지면,국가공권력도얼굴을가린다.그러면쉽게국가권력을악용할수있다.가면무도회가그런것아닌가?얼굴이감추어지니자유롭게마구놀수있다.매너가없어도누구인지알수없다.복면은패션의포기를말한다.패션을나와연계시키지않으면생각없이행동하겠다는선언과같다.아무거나당장손에닿는옷을걸치고밖으로나온다고생각해봐라.그건자유가아니라주변에대한무관심이다.극으로가면반사회성이다.지금ICE와USBP의관심은하나다.불법이민자를체포하겠다는것이다.관심이모두거기에꽂혀있으니,반사회적이되었다.누가뭐래도신경쓰지않고,얼굴을감춘채함부로행동한다.복면은행동에제어장치가없다는뜻도된다.그래서시민의생명을함부로다룰수있는것이다.ICE,USBP요원들은복면으로자신을가리고작전에임한다.사람들이자신을식별할수없다는생각은행동의절제력을약화한다.지난달30일"내셔널셧다운"시위에서복면은비겁하다는피킷을들고있는시위참가자.데브라W.데브라는방송프로듀서인동양계저널리스트이다.먹을것을산뒤카페테리아로올라가서간섭없이편히식사할수있는시스템이자랑인홀푸스에서만났다.데브라는트럼프행정부의공권력남용을가정폭력에비유했다.가정폭력은대부분폭력의피해자가병원응급실로실려가고,경찰이개입해가해자가체포되는수준으로시작되지않는다.가정폭력은처음에는피해자가가해자의폭력성을완전히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이런상황에가해자는조금씩폭력의강도를높여간다.상대를이용해어디까지폭력을사용할수있나실험한다.트럼프행정부는지금미국인들을대상으로폭력의한계점을실험하고있는것과같다.따라서침묵하면전기고문의전압이올라간다.피해자는전기충격이어느정도인지분간하지못하는상태에서죽음에이른다."우리는지금트럼프식고문에저항하고있다"고했다.데브라는여성의관점에서트럼프를보았다.인간,특히여성을함부로대하는그의의식과태도가브레이크없이지속되면서피해자가여성에서미국사회전체로확대되었다고분석했다.그녀의분석을조금수정했다.트럼프의인간경시는세계전체로퍼져가고있다.데브라가동의했다.그녀가살짝휴대폰텍스트스크린을보여주었다.전세계의친구들로부터탄식의메시지를받는다고했다.친구들이뭐라고하나?잠시머뭇거리다답했다."젠장,도대체거기서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거야!"트럼피즘(Trumpism)은세계적병리현상임을말해준다.컬럼비아대학대학원에서인류학을공부하는야나이페리.공화-민주양당체제에대한깊은불신과무력한민주당에대한불만을토로했다.야나이페리반스앤드노블서점에서만난야나이페리는뉴스쿨대학을졸업하고,지금은컬럼비아대학대학원에서인류학을전공하고있다.그는화가나있었다.하지만단순히트럼프행정부의폭력적인공권력남용에대한분노가아니다.그는민주당을강하게비판했다.트럼프의폭거는민주당의무능과정비례한다고했다.브레이크패드를증기의힘으로움직여열차바퀴를잡아주는현대시스템이등장하기전,브레이크맨들이있었다.이들은차량을위험하게오가며수동으로바퀴에저항을가했다.철도업계의산업재해가잦았던주요원인이었다.지금민주당은열차위를오가며수동브레이크를잡는수준이다.트럼프의폭력열차는멈추지않고,브레이크맨만다치는상황이라했다."트럼프는동물적생존본능이강하다.그가무언가를두려워해야하는데정치권은그에게변화를고려할동기나절박함을느끼게해주지못한다.민주당은무력하다.11월중간선거를노리고있는데굿과프레티피살사건으로10개월뒤에선거를치를생각이라면희망이없다.수동브레이크로기차를먼추게하던시절브레이크맨의모습.트럼프독주에대한민주당의견제를이런원시적정지시스템에비유했다.(Wikipedia)그는인류학도다운논리를폈다."같은동물을늘사냥하는숲속의원주민들은영원히창과활만있으면생존할수있다.트럼프는마치이제까지원주민사냥꾼들이만나지못했던위협적인동물과같다.그는공화-민주양당체제라는고전적창과활을갖고상대할수있는존재가아닌것이확실하다."MAGA는당원정치가아니다.숫자계산이아니라바람인데민주당의바람은어디서불어오나?결과와관계없이11월중간선거를트럼프의기세를꺾을수있는결정적계기로보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대안은무엇인가?"젊은"맘다니시장에대한기대가크다고했다.민주사회주의가확장되길바라는듯했다.더불어젊은세대가나서야함도피력했다.국가폭력에대한투쟁은정치,행정차원의변화요구가아닌,정치,경제,의식구조를바꾸는시민들에의한문화적결사항전이되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제이미라루카'반스앤드노블'에서만난제이미라루카는뉴욕대영화학과에재학중이다.영화감독이꿈이다.폭력적국가공권력사용에서비롯된지금의사태에대해사회구성원각자가할일이있다고했다.자신은스토리텔링으로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사진촬영은사양한다고했는데,얼굴노출이두려워서가아니라,영화를만드는이들은카메라뒤와암실에익숙해져야한다고했다.언젠가'미네소타의비극'이나'미니애폴리스의슬픔'같은다큐멘터리가나오길기대한다고했다.만약제이미가그런다큐멘터리를만든다면'미니애폴리스의승리'가제목으로달릴것같다고했다.좋은제목이라고답했다.애프난'홀푸드'에서만난애프난은남아시아계이민자대학생이다.뉴욕시립대버룩칼리지에서재정학을공부한다.놀라운이야기를들려주었다.자신이아버지가ICE단속에걸려한달동안구금되어있었다고했다.놀란감정을억누르고,어떻게했느냐고물었다.먼저집에들이닥친ICE요원들에게자신이합법적이민자임을증명해야했다.애프난의아버지는이민비자신청중이었다.이사실은ICE에전혀호소력이없었다.그의가족은저축한돈을털어비싼변호사를고용했고,필요한서류를모두법원에제출했다.그뒤아버지는가족에게돌아올수있었다.애프난이이런경험을한마디로정리했다.누구도,아무것도말해주지않는다.미국의제도는평범한사람들이국가,정부로부터정보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보장한다고믿었다.그런데예외가있다.국가안보상의이유다.지금트럼프는이민을국가존폐의문제로접근하면서'서류미비이민자들=국내테러가능성'등식을짜놓았다.트럼프정부는"국가안보상의이유"를'전가의보도'나되는듯악용한다.이정책의돌격대ICE때문에미국은더이상우리가알고기대하는미국이아니라고그녀는정리했다.공권력남용에정보통제도한몫하고있다.현시국에대한분노와더근본적변화욕구는기존의투쟁방식을넘어조직적인폭력을변화의도구로간주한모택동주의나스파르타쿠스당전략을동원해야한다는주장까지불러오고있다.유니언스퀘어인터뷰를통해무엇을얻었나?트럼프정부의폭력적인공권력남용에대한우려와분노,항거는총격이나살해사건이발생하지않으면줄어들성격이아님을느꼈다.구조적,제도적,근본적병리라는진단이힘이얻음을느꼈다.외치는구호가의식을담아낸메시지가되고,메시지가정치행동을추동할가능성을보았다.이를위한토양이유니언스퀘어파크란믿음을갖게됐다.유니언스퀘어파크의마하트마간디는무척추워보인다.유니언스퀘어파크를떠나면서다른공원에서쉽게찾아볼수없는모한다스마하트마간디의동상앞에섰다.눈이와서춥게느껴지긴했지만,그의외침은큰소리로뜨겁게울리는것같았다."절망에빠질때면,저는역사를통틀어진리와사랑의길이항상승리해왔다는사실을떠올립니다.폭군과살인자들이있었고,한동안그들은무적처럼보였지만,결국에는항상몰락했습니다.생각해보세요.언제나그랬습니다.""WhenIdespair,Irememberthatallthroughhistorythewayoftruthandlovehavealwayswon.Therehavebeentyrantsandmurderers,andforatime,theycanseeminvincible,butintheend,theyalwaysfall.Thinkofit--always."[email protected]

26-02-02 10:07
0 49
[실시간뉴스]송언석 "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협박…트럼프한테 배운 건가"

"李도실거주않는주택소유…내로남불""민주당내조직적뇌물로비"…쌍특검수용촉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달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은진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2일"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두고소셜미디어(SNS)를통해시장협박을계속하고있다"며비판을쏟아냈다.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못된것은일찍배운다더니,(이대통령이)하루에만4번총7번씩이나SNS에글을올려서5월9일까지집을팔라는식으로대국민협박정치를하는행태는SNS로관세인상을일방통보하는트럼프대통령한테배운것인지궁금하다"고말했다.그는"민감한부동산문제를즉흥적인SNS로다루는모습은정책토론이아니라시장을향한협박"이라며"시장은명령으로길들여지는것이아니라예측가능성과신뢰로인정되는체계다.호텔경제학에이어'정부를이기는시장은없다'는족보없는말을되뇌면서협박·호통경제학을전파하는건국민불안과불신만키울뿐"이라고했다.이어"이미예정된세제일정을놓고시장협박을계속하는것은시장에불필요한공포를조장한다"며"자칫가격변동성을키워서자산가치하락과금융불안으로이어지는체계적위험을증폭시키고,결과적으로시장을붕괴시킬수있는우려도있다"고말했다.아울러"대통령이직접SNS로시장을압박하는행태자체가문제다.매우부적절하다"며"시장은법과제도,일관된로드맵으로신뢰성을관리해야될대상이다.단문메시지로정책의조건과맥락을설명할수는없다"고비판했다.또"이재명정권인사들의내로남불(이문제)"이라며"정권핵심인사상당수가강남한강벨트에고가주택을갖고있고이중에10여명은다주택자다.이대통령스스로실거주하지않는주택을현재도소유하고있다"고지적했다.송원내대표는"부동산시장에무리한충격을가하게되면금융불안과실물경제위기로이어진다.적절한공급대책을포함해시장원칙을지키며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는연착륙전략이필요하다"며"국민의힘은재개발·재건축활성화와규제개혁을통한민간공급확대,무주택실소유자의내집마련을가로막는과도한대출규제완화를다시한번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한편송원내대표는"민주당공천뇌물비리의키맨인김경서울시의원의소위황금PC에서발견된통화녹취에는최소9명의민주당국회의원이언급된것으로경찰이파악했다고한다"라며"강선우·김병기의원뿐아니라당내조직적인대규모뇌물로비시도가있었다는것을증명한다"고강조했다.이어"전당대회는검은돈봉투로얼룩지고,지방선거는검은돈공천으로얼룩진민주당은검은부패집단이고쇄신과개혁의대상이다.뿌리끝을가늠하기도어려운조직적뇌물로비의진실을파헤치고,썩은돈정치의환부를도려내려면반드시특검이필요하다"며여권에통일교·공천뇌물쌍특검을수용할것을재차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02 09:57
0 49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