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3명‘합당’공개비판이언주“정청래민주당전환시도”더민초“鄭대표급하게합당꺼내”조국“우당을제멋대로활용말라”1인1표제표결…리더십시험대일촉즉발:정청래(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첫번째와두번째는‘반청(반정청래)’계로분류되는강득구,이언주최고위원.곽성호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조국혁신당과의‘깜짝’합당제안을놓고2일민주당지도부가최고위원회의에서공개충돌한것은당내누적돼왔던‘반청(반정청래)정서’가분출된결과라는해석이나온다.오는3일정대표핵심공약인‘대의원·귄리당원1인1표제’의중앙위원회통과여부에따라정대표리더십위기도분수령을맞을것으로전망된다.이언주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추진과관련해“이재명의민주당을정청래·조국의민주당으로전환하려는시도”라며정대표를직격했다.정대표가합당을추진하는데는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민주당에끌어들여여권의권력지형을흔들겠다는의도가있다는주장이다.이최고위원은“고대로마는2인자,3인자에의한반란이빈번했다.최근상황을보면로마가생각난다”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에대한‘반란’프레임을정대표에게씌운것이다.이날당지도부에서는합당논의를중단하자는요구도제기됐다.황명선최고위원은“지난해8월3일(정대표당선이튿날)이후를돌아보면,민주당은국정을뒷받침하기보다당무관련갈등에너무많은시간과에너지를소모했다”며“합당논의를중단하자”고했다.강득구최고위원도“합당추진은이제원점에서시작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합당의목적,동기를다따져봐야한다”는백낙청교수의말을인용하며정대표를겨냥했다.정대표에대한비판성명을냈던민주당초선의원모임‘더민초’도이날오전국회에서간담회를열고합당관련의견을수렴했다.한의원은“기본적인전략보고서도없이정대표가급하게합당을꺼냈다.당원토론회를하고싶어도무엇을갖고하란건가”라고비판했다.반면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에서“공익을핑계로사익을채우는것아닌가”라며반청측을겨눴다.반청측은정대표가‘사심’을갖고‘1인1표제’도입에이어합당도추진한다고의심하고있다.권리당원지지세가강한정대표가그투표가치를키워오는8월전당대회에서연임을노린다는것이다.차기당대표는2028년국회의원총선거공천권을기반으로2030년대통령선거주자반열에오르게된다.이날민주당중앙위는1인1표제등도입을위한당헌개정안을표결에부치는안건을의결했다.투표는오는3일오후6시까지온라인으로진행된다.지난달중앙위에서부결된요인으로짧은투표시간을꼽은당지도부가이를이틀로늘린것이다.당핵심관계자는“통과가무난할것이라고봤는데분위기가변했다.합당문제와맞물려장담할수없게됐다”고전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사이긴장감도고조되고있다.조국혁신당의소위‘토지공개념’등노선에대해민주당일각에서비판이나오자,조국혁신당은이날‘신(新)토지공개념입법추진단’을출범시키는것으로맞대응했다.조국대표는이날“이재명정부를같이세운우당(友黨)을제멋대로활용하지는말아달라”고경고했다.서종민·민정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AI신뢰성국제경제학1편AI경쟁력에사활건한국그만큼중요해진AI신뢰성국제표준등객관적자료필요AI신뢰성,무역장벽될수있어한국의인공지능(AI)기술력이무르익기시작하면서'AI신뢰성'의중요성도부상하고있다.사진은현대차그룹의로봇'아틀라스'.[사진|뉴시스]#"저사람믿을만해?"사람을선택할때흔히묻는질문입니다.그런데이젠이렇게물어야할지모릅니다."저로봇믿을만해?"농담이아닙니다.실제로국제사회에선'AI의신뢰성'을묻는절차를따지고있습니다.이를수출장벽으로삼고있는국가들도등장하고있습니다.선봉장은유럽입니다.#그렇다면'AI3대강국'을꿈꾸는한국은이런새로운흐름에잘대비하고있을까요?AI성능개발에매몰된나머지AI의위험성을검증하는덴소홀히하고있는건아닐까요?더스쿠프가아무도말하지않는'AI신뢰성'에펜을집어넣었습니다.AI신뢰성국제경제학1편입니다."인공지능(AI)은인류가다루는그무엇보다중요하다.불이나전기보다더심오한영향을미칠것이다(순다르피차이구글최고경영자2018년1월MSNBC인터뷰)."AI가우리의삶속에빠르게스며들고있습니다.8년전,구글수장의예견은지금숫자로입증되고있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MS)에따르면세계근로인구의16.3%는'생성형AI'를업무에활용하고있습니다(2025년하반기기준).6명중1명이AI를쓰고있다는얘깁니다.[※참고:생성형(Generative)AI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글이나사진,코딩등의콘텐츠를만들어내는AI기술을의미합니다.]시장전망도밝습니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따르면,글로벌생성형AI시장규모는2023년2250억달러(약323조원)에서2030년6690억달러(약1018조원)로3배가까이성장할전망입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생성형AI이용자가2030년쯤엔50억명에도달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사실상전세계인구대부분이AI생활권에진입하는셈입니다.그렇다면우리나라는이분야에서어디쯤서있을까요?아쉽게도우린명백한'후발주자'입니다.미국이챗GPT와제미나이(구글)를필두로글로벌시장을선점하고,중국이누구나이용ㆍ개선할수있도록'딥시크'를오픈소스로출시하며빠르게추격하는동안,한국은몇몇대기업이조용하게생성형AI를개발하는수준에머물러있습니다.지금까진판을뒤흔들만한'한방'을보여주지도못했죠.어찌보면당연한결과입니다.투자규모부터비교가불가능한수준이니까요.업계1위인미국만해도2029년까지미국전역에20개의AI데이터센터를짓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진행중인데,투자규모만5000억달러(약712조원)에이릅니다.한국의2026년전체예산(727조9000억원)과맞먹는수준입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그럼한국의AI미래는암울하기만한걸까요?그렇진않습니다.이격차를좁히기위해이재명정부는AI경쟁력을높이는데힘을쏟고있습니다.미국ㆍ중국의뒤를이어'AI3대강국'으로거듭나는걸국가적목표로삼고움직이고있죠.지난해11월미국의그래픽처리장치(GPU)제조업체엔비디아와협력을맺고AI학습용GPU26만장을공급받은건대표적인행보입니다.생성형AI의뒤를잇는차세대기술'피지컬(Physical)AI'에선한국이놀라운기술력을뽐내고있다는점도긍정적인소식입니다.피지컬AI는로봇이나센서같은기계장치를신체삼아,현실세계에서직접판단하고움직이는AI를의미합니다.공장에서알아서움직이는로봇을떠올리면이해하기쉬울겁니다.'K-피지컬AI'의가능성을보여준건지난1월5일현대차의자회사'보스턴다이내믹스'가선보인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Atlas)'였습니다.양손과양발등인간의형상을닮은이로봇은자연스러운보행능력을갖춘것은물론,복잡한동작도척척수행해청중들의관심을한몸에받았죠.그런데,이희망적인전망앞에서우리가던져야할'질문'이하나있습니다.K-AI가얼마나안전한지를객관적으로검증할능력이한국기업에있느냐는점입니다.이는AI를잘만드는것과는별개로생각해야할일입니다.AI의성능을높이는것과그기술이'안전하다'는걸증명하는건엄연히다른영역이기때문입니다.이질문에누군가는"뒤처진AI기술력을따라잡기도벅찬지금그런걱정을하고있을때냐"고반문할지도모르겠습니다.하지만'AI의신뢰성'을논하는건미뤄둘수없는중요한문제입니다.단순히윤리나도덕성차원에서인류에이로운'착한AI'를만들자는얘기가아닙니다.AI의신뢰성을제대로입증하지못하면,막대한돈을투입해만든AI의수출길자체가원천봉쇄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사진|뉴시스]무슨말일까요?이를이해하려면먼저'AI신뢰성(AItrustworthiness)'이정확히무엇을의미하는지알아야합니다.국제표준화기구(ISO)와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공동제정한'AI기초개념에관한표준(ISO/IEC22989)'에따르면,AI신뢰성은'이해관계자의기대를검증가능한방식으로충족하는능력'을뜻합니다.여기서말하는기대란앞서언급했듯'AI가안전할거란확신'을의미하죠.뜻이어렵다고요?ISO가이정의에믿음(trust)이아닌신뢰성(trustworthiness)이란단어를쓴이유를생각해본다면이해가될겁니다.ISO는두단어의뜻을엄격하게구분하고있습니다.'믿음'이단순히AI가잘할거라고믿고의지하려는'주관적인심리상태'라면,'신뢰성'은이런믿음을받을자격이있음을증명하는'객관적인근거'입니다.이를테면검증이나테스트같은절차가여기에해당하겠죠.다시말해,ISO는"AI를다루는기업은'이AI엔문제가없다'고믿을수있는객관적인근거를제시해야한다"는취지로AI신뢰성이란개념을만든겁니다.2022년제정돼비교적따끈따끈한이국제표준을눈여겨봐야하는덴이유가있습니다.현재세계172개국이ISO회원국으로가입해국제표준을따르고있습니다.이는ISO가정한AI신뢰성정의가향후활발해질국가간AI무역에서'공용어'처럼쓰일가능성이높음을시사합니다.현재가장엄격하게AI를규제하고있는유럽연합(EU)은이미ISO국제표준을'가이드라인'으로삼고있습니다.EU는2024년8월세계최초로'EUAI법'을제정한이후로기업들이높은AI신뢰성을갖출수있도록꾸준히법을다듬고있습니다.이를위한기준으로ISO국제표준도적극채택하고있습니다.일례로,EU에AI서비스나제품을팔려는기업이윤리적이고안전하게AI를관리할수있는요구사항을규정한'ISO/IEC42001',AI기술과관련한위험(리스크)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표준지침을담은'ISO/IEC23894'등의국제표준을준수하면,EU는해당기업이'EUAI법'의요구사항을충족한것으로간주합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바꿔말해EUAI법이원하는수준의AI신뢰성을제시하지못할경우,해당기업의유럽시장수출길이막힐수있다는의미로도해석할수있습니다.AI신뢰성이국가간무역의성패를가르는'무역기술장벽(TBT)'의요인으로작용한다는얘기입니다.그럼AI의신뢰성은어떻게검증할까요?앱이나소프트웨어같은기존프로그램에쓰이는검증방식으로신뢰성을입증할수있을까요?이이야기는'AI신뢰성과무역장벽'2편에서이어나가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정희는정치가보다행정가…경북중흥의길새로열것"이강덕경북포항시장이2일구미시구미코에서기자회견을갖고6·3지방선거경북도지사출마를선언하고있다.이시장은기자회견에서“경북의미래를위해‘제2의박정희’가되겠다”고밝혔다.2026.2.2/뉴스1ⓒNews1정우용기자(구미=뉴스1)정우용기자=이강덕포항시장(63)이2일"경북의미래를위해'제2의박정희'가되겠다"며6·3지방선거경북지사출마를선언했다.이시장은이날경북구미시구미코에서출마선언기자회견을갖고"박정희전대통령은정치가보다행정가에가깝다"며"50~60년대에는큰조직과장비등자원을가진군행정이가장앞섰는데박전대통령이군행정을업그레이드해서나라를도약시킬수있었다"고밝혔다.이어"진정으로나라와국민을생각하는박정희대통령의마음이목민관의자세"라며"박전대통령의혜안과엄청난추진력,우국충정을본받아경북중흥의시대를열겠다"고덧붙였다.'제2의박정희'를슬로건으로내건그는"65세의나이에제가할수있는것은공동체를위해가진능력과경험을봉사하고지역이잘되도록헌신하는것밖에없다"고했다.또"도민들의하루하루생활이달린광역행정은정치실험의장이아니다"며"우리자식들의미래가걸려있는만큼확실하게성과를만들어내가야하는데행정경험을갖춘사람이진단하고대안을제시하고과감한추진을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12년간(포항시장을하면서)각종재난현장과산업대전환,도시여건개선등의풍부한행정경험과중앙행정기관장을하면서전국을다뤄본경험이있다"며"행정을하면서절박한마음으로미래를생각하는만큼경북도를발전시킬자신이있다"고강조했다.행정통합에대해그는"현정부의행동통합만으로는수도권집중을절대막을수가없다"며"모든권력이중앙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해결하지않고서는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는"행정통합뿐만아니라지방분권형개헌등모든분야에이르는대개혁을한정권에끝내는것이아니라두세정권이이어지더라도그것을계속해나가겠다는각오로하지않으면대한민국의미래가아주어두워진다"며"정부는어떠한개혁을해나갈지에대한청사진과로드맵을제시하고제도적뒷받침을해야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박전대통령이물려준경북의철강·전자·자동차·기계산업유산위에2차전지,반도체,방산,항공을결합한AI로봇산업으로경북중흥의길을새로열겠다"고강조했다.이시장은대구달성고,경찰대법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대학원에서석사,동국대에서법학박사를취득했으며부산·경기·서울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청와대치안비서관등을역임한후제7~9대포항시장을지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위,노동부,금감원출신'인기'…검찰수요'역대급'으로줄고경찰수요늘어[비즈한국]지난해로펌은법률서비스시장2.5조원시대를열었다.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액기준,김앤장법률사무소를제외한상위9개로펌의매출합계가처음으로2조5000억원을돌파했다.전년2조3429억원대비10.5%증가한규모다.2024년전년대비13%넘게성장한데이어2년연속두자릿수성장세를기록했다.가파른외형성장은전통적인송무시장의성장때문만은아니다.고용과노동,공정거래와ESG등이재명정부의기업규제가늘어나면서“단순민·형사를넘어선기업규제자문과고도화된송무의결합이만들어낸결과”라는평가가나온다.지난해9월2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정부서울청사에서범정부임금체불근절대책을발표하고있다.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강화기조에따라로펌들도노동부출신전관을다수영입하고있다.사진=임준선기자#새정부‘강화’된가이드라인이로펌엔수익으로세종(18.0%),태평양(12.4%),화우(12.5%)등지난해두자릿수성장률을기록한로펌들은공통적으로고용·노동,공정거래,ESG,개인정보등기업규제대응에집중한곳이다.특히법조계에서는이제기업들은사건이터진뒤로펌을찾는경우보다,사전에리스크를최소화하는‘자문’에지출을아끼지않는다는점을주목한다.로펌매출에서자문료가차지하는비중이송무수임료를위협할정도로급증했다는게근거다.이에따라매출이오르는분야로대형로펌들의인재영입리스트도변화하고있다.과거엔검찰과법원출신의‘전관’을얼마나잘영입했느냐를놓고경쟁했다면,이제는실질적인규제해법을제시할수있는부처출신자문위원들이로펌의핵심자산으로떠오르고있다.특히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출신의인기가상당하다.규제당국의내부메커니즘을꿰뚫는전직관료영입이‘자문과부처소통’에핵심적인역할을하기때문.특히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강화기조로인해노동부출신인사들은‘부르는게값’일정도로수요가폭발적이다.문재인정부에서요직을맡았던인사들이잇달아로펌에영입된것이이를방증한다.안경덕전고용노동부장관(광장),박화진전차관(태평양),임서정전차관(화우)등이대형로펌에영입됐다.특히임서정전차관은이재명정부출범후초대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도거론됐다.진보정부출범때마다힘이실리는공정위도선호도가높다.법무법인지평은지난해공정위출신변호사를영입했고,광장도최무진전공정위국장,이숭규전공정위과장을영입했다.세종은지철호전공정위부위원장과김기수전문위원을품었다.금감원의경우지난해에만김앤장법률사무소를비롯해법무법인율촌,세종,바른등대형로펌으로모두12명이이직했다.이처럼검찰과법원이아닌‘규제부처’출신에대한수요가늘어나는것은모두‘기업수요’를기반으로한다는설명이다.대형로펌파트너변호사는“기업들이법적대응전,정부부처의분위기를파악하고부처대응단계에서기업의입장이나목소리가전달되기를바라기때문에부처에서평이좋거나에이스라고불리는이들에대한로펌들의러브콜이상당하다”며“부처가어떤정책을내놓을지,새로운정책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없는상황이라기업들이부처분위기를읽고정확한기업대응전략을제시해줄전문가를원한다.이로인해공정위와금감원,노동부와국세청출신을찾는수요가늘어난것”이라고설명했다.#검찰출신지고,경찰출신뜨고올해폐지가예정된검찰전관수요는역대급으로줄어들었다.반면수사권조정이후주요경찰서에서실무를총괄한베테랑수사관들을자문위원으로영입해‘경찰단계무혐의’를끌어내는전략도새로운로펌들의수익모델로자리잡았다.경찰출신자문위원들은과거함께근무했던경찰들을상대로로펌의뢰인의사건흐름이어떻게진행되는지파악하고,이과정에서변호사의의견이나법리적인입장을효율적으로전달되도록물밑에서돕는다.변호사법위반소지가있다보니대외적으로드러나지않지만,‘전관(함께근무한인연)’을잘활용할경우로펌입장에서엄청난수익을낸다는평이나온다.서울서대문구에위치한경찰청청사.올해폐지가예정된검찰전관수요는대폭줄었고,경찰전관수요는늘었다.사진=최준필기자또다른대형로펌파트너변호사는“아예경찰출신변호사와자문위원중심의‘경찰팀’을꾸린로펌들이대부분”이라며“과거에는검찰팀에속해서일했다면이제아예경찰팀이따로있을정도로‘경찰출신’이법조계에서는엄청난메리트가있다”고설명했다.소형로펌대표변호사역시“강남이나서초처럼‘사건규모’가큰경찰서수사과경험이굵은이들은로펌들에서자문위원으로모셔가려고한다”며“이들중일부는출퇴근을할필요도없이일정수준의월급+성과급으로계약한다.의뢰인사건이오면처리방향과분위기를읽는역할만하는데이들이고객들에게주는정보의가치는크다”고덧붙였다.40대중반변호사는“로펌의인력구조변화는로펌이논란이불거진뒤대응에나서던법률대리인에서종합적인전략컨설턴트로변화하고있음을시사한다”며“로펌의영입리스트에서검찰출신이밀려나고공정위·노동부·금감원·국세청·경찰출신이상단을차지하는현상은한동안계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차해인저널리스트[email protected]

[여론조사꽃]쿠팡사태‘단호대처해야’64.9%트럼프관세위협“관련법안서둘러야”17.9%뿐김건희형량‘너무적다’61.2%‘너무많다’11.6%대통령국정운영‘긍정’67.1%ARS조사62.3%정당지지도도민주53.6%,국힘27.1%횡보여론조사꽃이1월30일부터31일까지양일간18세이상유권자1006명(응답자이념성향:진보263명,중도413명,보수262명)대상으로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해우리정부의대응방향에대한국민인식을물었다.전화면접조사결과,응답자64.9%가'사안의심각성을고려해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고답했다.반면'미국기업이니미국과의관계를고려해대처해야한다'은29.0%에그쳤다.응답간격차는35.9%p로단호한대응을주문하는인식이뚜렷하게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표본오차±3.1%포인트,신뢰범위95%,기타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참고)쿠팡사태,ARS조사에서도3명중2명이'단호하게대처해야'권역별로는전권역에서'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는응답이우세했다.연령별로는30대이상모든연령층에서'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는응답이우세했다.특히40대(82.0%)와50대(75.0%)의응답이압도적으로높았고,60대(67.8%)도60%를넘겼다.70세이상(56.7%),30대(54.2%)역시과반이'단호한대응'을주문했다.반면18~29세는'단호한대처'48.4%대'미국과의관계를고려해대처'46.5%로응답이팽팽하게맞서는양상을보였다.성별로는남성(64.7%)과여성(65.1%)3명중2명가량이'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고응답했다.다만,18~29세남성은'미국관의관계를고려해서대처해야한다'는응답이58.9%로우세한반면,같은연령대여성은'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는응답이61.8%로높아동일연령대에서도성별에따라인식차이가뚜렷하게나타났다.정당지지층별로는응답이극명하게갈렸다.더불어민주당지지층은'단호하게'가85.0%로압도적이었던반면국민의힘지지층은'관계를고려해대처'응답이54.7%로우세했다.무당층은'단호하게대처'49.7%대'관계를고려해대처'36.6%로나타나단호한대응인식이우위를보였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의87.7%,중도층의66.2%가'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고응답한반면,보수층은'단호하게대처'46.9%대'관계를고려해대처'46.8%로초박빙으로맞서며인식이팽팽하게갈리는모습을보였다.같은기간1006명(진보285명,중도412명,보수241명)대상으로진행된ARS조사에서도,응답자66.2%가'사안의심각성을고려해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고답했다.반면'미국기업이니미국과의관계를고려해대처해야한다'은26.7%에그쳤다.두응답간격차는39.5%p로외교적고려보다단호한대응을주문하는인식이뚜렷하게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미백악관홈페이지에오른트럼프대통령사진트럼프관세발언은일방적주장'차분히대응해야'70%넘어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달여전합의한관세를또인상하겠다고주장한것과관련해,우리정부의대응방향에대한국민인식을물었다.전화면접조사결과'합의를깨는일방적주장이므로차분히대응해야한다'는응답이77.0%로집계됐다.반면'미국요구에따라관련법안통과를서둘러야한다'는응답은17.9%에그쳐,차분한대응을주문하는인식이크게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격차59.1%p).권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차분하게대응해야한다'는응답이압도적으로우세했고,연령별로도모든연령대에서'차분히대응해야한다'는응답이우세했다.특히40대(89.9%)는10명중9명가까이가'차분대응'을요구했고,50대도82.9%로10명중8명이상이'차분한대응'을주문했다.60대(79.4%),70세이상(73.3%),18~29세(66.6%),30대(66.3%)모두'차분하게대응해야한다'는응답이과반을넘겼다.다만,30대이하의남성의경우'차분대응'이앞서거나우세했지만,'미국요구에따라관련법안통과를서둘러야한다'는응답도40%대에달해다른연령·성별과는다소다른인식분포를보였다.정당지지층별로도전반적으로'차분대응'인식이우세했다.더불어민주당지지층은'차분히대응해야한다'는응답이90.7%로압도적이었고국민의힘지지층에서도'차분대응'(56.2%)이과반을넘기며우세했다('미국요구에따라법안통과를서둘러야한다'35.2%).무당층도'차분대응'이74.8%로압도적으로높았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의90.3%,중도층의78.6%,보수층의65.4%가모두이념을넘어'차분히대응해야한다'는데의견이모였다.같은기간에진행된ARS조사에서도'합의를깨는일방적주장이므로차분히대응해야한다'는응답이70.6%로집계됐다.반면'미국요구에따라관련법안통과를서둘러야한다'는응답은22.5%에그쳐,차분한대응을주문하는인식이크게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격차48.1%p).김건희형량1년8개월국민10명중6명가량이'너무적다'통일교·신천지특검'한번에해야'56.0%'따로해야'34.5%도이치주가조작,명태균무상여론조사,통일교금품수수등의혐의로기소된김건희에게법원이통일교금품수수일부만을유죄로,다른혐의는모두무죄로판단해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이판결에대해국민인식을물은결과,전화면접조사에서는'형량이너무적다'는응답이61.2%로집계됐다.'형량이적정하다'는20.1%,'형량이너무많다'는11.6%에그쳐,형량이부족하다는인식이'적정'하거나'과도하다'는평가를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진행된ARS조사에서도'형량이너무적다'는응답이59.2%로집계됐다.'형량이너무많다'는22.6%,'형량이적정하다'는11.7%에그쳐,형량이부족하다는인식이적정하거나과도하다는평가를크게크게웃도는흐름을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통일교와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에대해특별검사를한번에진행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반면,국민의힘은각각따로특검을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이에대해정교유착의혹특검을어떤방식으로진행해야하는지국민인식을물은결과,전화면접조사에따르면'통일교·신천지특검을한번에해야한다'는응답이56.0%로과반을차지했다.'통일교·신천지특검을따로해야한다'는응답은34.5%로집계됐으며두응답간격차는21.5%p로나타났다.'특검을할필요없다'는응답은3.4%에불과했다.같은기간에진행된ARS조사에서도'통일교·신천지특검을한번에해야한다'는응답이57.2%로과반을차지했다.'통일교·신천지특검을따로해야한다'는응답은33.3%에그쳤으며,그격차는23.9%p에달했다.'특검을할필요없다'는응답은5.5%에불과했다.대통령국정운영'긍정'전화면접67.1%ARS조사62.3%'여론조사꽃'이1월30일부터31일까지실시한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평가는전화면접조사기준'긍정'67.1%,'부정'31.7%로집계됐다.지난조사대비'긍정'평가는1.1%p하락했고'부정'평가는1.5%p상승했다.'긍·부정'격차는35.4%p로국민10명중6명이상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진행된ARS조사에서국정운영평가는'긍정'62.3%(1.2%p↓),'부정'37.0%(2.2%p↑)로집계됐다.'긍·부정'격차는25.3%p로나타났다.정당지지도큰변화없이'더불어민주당'큰폭우위유지지방선거'여당힘실어줘야'56.8%'야당'37.3%(격차:19.5%p)정당지지도전화면접조사결과,'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지난조사와동일한53.6%,'국민의힘'은0.5%p상승한27.1%를기록했다.양당간격차는26.5%p로지난조사(26.9%p)대비0.4%p줄었다.같은기간진행된ARS조사결과'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지난조사대비0.8%p하락한53.4%,'국민의힘'은0.4%p하락한31.8%를기록했다.양당간격차는21.6%p로지난조사(22.0%p)대비0.4%p줄었다.6월에치러질지방선거에대한국민인식조사에서전화면접조사기준,'현정부를지원하기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은56.8%를기록한반면,'현정부를견제하기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은37.3%로집계됐다.두응답간격차는19.5%p로,국민10명중5명이상이'여당지원론'에동의하는흐름으로나타났다.권역별로는대구·경북을제외한모든권역에서'여당지원론'이앞서거나우세했다.같은시기에진행한ARS조사결과'여당지원'응답은55.7%'야당지지'응답은39.7%로집계됐다.두응답간격차는16.0%p로,응답자과반이현정부를지원하는'여당지원론'에힘을실었다.이조사역시대구·경북을제외한모든권역에서'여당지원'이앞서거나우세했다[email protected]

지난달30일9.0%급락2013년4월9.1%이후최대하락률은값은'더극적인변동성'[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정우기자=지난달30일기록한국제금값폭락은12년반만에최대하락률이었다.블룸버그에따르면지난달30일금현물종가는트로이온스당4,894.23달러로,전장대비9.0%급락했다.2013년4월15일(-9.1%)이후하루최대하락률이다.당시하락률은1980년2월이후33년만의최대수준이었다.금값은2002년(280달러)부터2011년9월(1,920.30달러)사상최고치를찍을때까지점진적인우상향곡선을그렸다.정점을찍은지1년6개월만에9.1%폭락세로1,348달러까지주저앉았다.2013년당시유럽발재정위기등으로안전자산인금선호현상이강화됐고,중국이국제기축통화를놓고달러화와통화전쟁을벌일것이라는소문까지나돌면서금값을천정부지로밀어올렸다.그러나그해4월15일중국의1분기경제성장률이시장전망치(8%)를크게밑도는7.7%로발표되자금값이곤두박질치기시작했다.중국등신흥국들의경제성장이주춤하면서이들국가중앙은행의금매수가능성이부정적으로점쳐진점도배경으로작용했다.재정위기에빠진남유럽국가들이연쇄적으로금매각에나설수있다는우려가이미금값을끌어내리던와중이었다.아울러이미금값이오를만큼올랐다는심리도작용했다는분석도나왔다.2013년4월1,348달러까지떨어진금값은2013년말(1,201달러),2014년말(1,184달러),2015년말(1,061달러)까지저점을계속낮췄다.이후2016년부터우상향하며2023년2,000달러까지올랐다.그러다가2024년(상승률27%)과2025년(64%)폭발적으로상승했다.올해들어서도폭락직전까지25%급등했다.장중5,595달러까지치솟았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2024년이후금랠리는각국중앙은행들의대규모매입,상장지수펀드(ETF)로의자금유입,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세차례연속금리인하,잇따른지정학적긴장등에힘입었다.지난해에는투자자들이이른바'디베이스먼트(debasement)트레이드'에대거뛰어들면서금랠리를가속했다.연준독립성훼손우려와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전쟁',이란과베네수엘라등잇단지정학적긴장등이달러화자산에대한신뢰도를약화했기때문이다.지난해달러화가치는무려8%하락했다.2017년이후최악이다.하지만최근몇주동안금값랠리는한층더광란에가까운속도를보였다.블룸버그는개인부터원자재시장에발을들인대형주식형펀드에이르기까지중국투기자금의대규모매수물결이이런광란의속도를주도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덜비둘기파'적으로평가되는케빈워시를차기연준의장으로지명했다는소식에중국투자자들이차익실현에나서면서폭락을촉발했다는것이다.세계최대헤지펀드인브리지워터어소시에츠의원자재책임자를지낸알렉산더캠벨은"중국이팔았고,이제우리는그후폭풍을겪고있다"고말했다.케빈워시차기연준의장지명자[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변동이가장극적으로나타난곳은은시장이었다.은시장은약980억달러에불과하다.7천870억달러규모의금시장보다매우작아변동성이그만큼크다.은현물가격은지난달30일27.7%급락했다.이날은을기초자산으로하는최대상장지수펀드(ETF)인'아이셰어즈실버트러스트'거래대금이400억달러를넘었다.전세계에서많이거래된ETF중하나였다.몇달전까지만해도하루거래대금이20억달러를넘는경우가거의없었다.지난해은값은150%넘게폭등한데이어올해에도급등세를이어왔다.지난달30일폭락에도1월기준으로여전히17%오른수준이다.국제금융시장은1979~1980년은파동사태를경험한바있다.미국텍사스주석유재벌헌트일가가은가격이온스당10달러를밑도는바닥권에있던1979년여름여러증권사들로부터빌린자금으로은을대량매입하기시작하면서은값이이듬해1월까지온스당50달러까지치솟았다.이후두달뒤인3월에은가격이온스당10.80달러까지폭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新(신)토지공개념3법·부동산보유세정상화·고품질공급대책제안‘조국혁신당新토지공개념입법추진단’단장을맡은조국대표(가운데)가2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서열린입법추진단출범식에서‘부동산개혁과새로운공급비전’을제시하고있다.김건주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이재명정부의1·29부동산공급대책이국민기대를채우지못했다며‘부동산개혁’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를위해△신(新)토지공개념3법△부동산보유세정상화△수도권고품질주택공급대책등을제시하며이재명정부의제안수용을촉구했다.‘조국혁신당신토지공개념입법추진단’단장을맡은조대표는2일국회본청조국혁신당회의실에서열린신토지공개념입법추진단출범식에서이같이발표했다.조대표는이날현장에서“국민이원하는내란이후의세상,그시작은제7공화국”이라며“제7공화국은행복이권리가되는나라,사회권선진국이다.부동산을개혁해야주거권을중심으로국민의건강권,돌봄권,교육권,문화권등의사회권도보장될수있다”고말했다.먼저조대표는토지공개념을제도화하겠다고밝혔다.그는“토지는기본적으로공공재다.토지가격상승은개인의노력보다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개발투자로일어난다”며“그런데이득은토지소유자가독점한다.토지는자산증식의대표적인수단이됐고,투기의대상이됐다”고설명했다.이어“그러나지금은땅을소유한상위10%가전체약78%를소유하고있을정도로부동산이잠재성장률과정의로운분배를가로막는심각한상황”이라며“새로운헌법에‘시장친화적토지공개념’을명시하고,신토지공개념3법을입법화하겠다”고말했다.조대표는“민주당도2018년당시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재명경기도지사가한목소리로부동산문제의근본적해법으로토지공개념을강조했다”며“토지공개념은‘부동산공화국’을해체하는근본적처방”이라고강조했다.‘부동산보유세’정상화에도나서겠다고밝혔다.조대표는“조세정의차원에서도해야할일이고,불로소득을차단하는방법”이라며“보유세를강화하면서거래세를낮추는조치가즉각이뤄져야한다”고제안했다.공급패러다임도바꾸겠다고설명했다.△강남·용산등에100%공공임대주택을건설△20년이상장기공공임대주택비중대폭확대△장기임대주택기반사회주택·협동조합형주택등공급방식다변화를통해부동산안정화를실현한다는것이다.조대표는“우리나라의20년이상공공주택비율은전체주택의6.0%에불과하다”며“이비율을최소한프랑스처럼14%,장기적으로는34%인네덜란드나24%인오스트리아수준까지는가야한다”고말했다.특히정부가내세운공급대책의아쉬움을토로하며유휴부지등을활용해공급을늘리겠다고밝혔다.조대표는“정부의1·29공급대책은국민기대를채우지못했다.제가제시한태릉골프장방안을수용한것은환영하지만,육군사관학교를제외하면서6800호규모만발표했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가기존의공급방안을답습한점이아쉽다”며“용산공원과서초동법조타운,감사원과헌법재판소등최상의입지에대한공급을피했고,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짓겠다는파격도포기했다.공급만이답이아니다.어떤공급을하느냐가중요하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수도권고품질공공임대주택12만호공급방안을공개했다.△용산공원둘레부지(전체면적의20%)를활용한1만호공급△서초동법조타운지방이전및8000호주택단지공급△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부지3만호공급△중앙호수서편‘동북권핵심업무지구’구축△서울공항6만호공급등이다.조대표는“정치가부동산문제를풀지못하면국민의삶은달라지지않는다”며“오늘제안한혁신적인공급대책을정부가수용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J제당·LS일렉트릭등6명구속기소[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의검찰깃발이펄럭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김래현기자=검찰이서민경제를위협하는국민생활필수품담합사건을집중수사해5개월간52명을기소했다고밝혔다.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지난해9월부터국민식생활의근간을이루는원재료인설탕·밀가루가격담합,전기료담합사건을수사해대표이사및고위급임원을포함한총52명(법인16곳,개인36명)을재판에넘겼다.이들중6명은구속기소됐다.제분사,'사다리'로인상정해…"공선생들키면안돼"검찰은2020년1월부터지난해10월까지국내밀가루가격의변동여부,변동폭과그시기등을합의해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한혐의로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제분사6곳및개인14명을불구속기소하고공정위에2차례에걸쳐고발요청권을행사했다.검찰은대한제분과사조동아원의전·현직대표이사등임원4명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에서기각됐다.제분사들의담합으로밀가루가격은최고42.4%(1kg당924원)까지인상되었다가(2023년1월)그후로도담합전대비22.7%인상수준의여전히높은가격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담합은제분사들중이른바'메이저3사'가인상폭을논의해결정한뒤,'마이너4사'에게전달해가격인상을관철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최초가격인상을제시하는리스크를피하고자'사다리타기'로업체를정하기도했다.이들은내부회의에서'공정위에서문제될수있다','시기,폭을업체끼리조정해야한다고한다'.'공선생(공정위)에게들키면안되니까연락을자제하자'등대화를나눈것으로도조사됐다.검찰은제분사6곳이외다른한곳에대해선수사협조를고려해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에따라기소하지않았다고밝혔다.설탕가과소반영해이익…상급자꼬리자르기[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CJ제일제당과대한제분등밀가루가격담합의혹으로인해주요제분업체들에대한압수수색이진행중인11일서울중구CJ제일제당본사모습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검찰은국내설탕시장의90%이상을과점하는제당3사가설탕가격을담합한사건을수사해국내1·2위제당업체대표급임원인김모전CJ제일제당식품한국총괄과최모삼양사대표이사를공정거래법위반죄로구속기소했다.또부사장·전무급포함임원4명,실무자5명등9명과제당업체2개법인을공정거래법위반죄로불구속기소했다.이들업체는약4년동안설탕의원재료인원당가상승시에는설탕가격인상에신속히반영하면서,원당가가하락하면설탕가격인하를과소반영하는등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한것으로조사됐다.범행기간동안설탕가격은최고66.7%까지인상(2023년10월)됐다가,이후원당가하락요인이발생했음에도소폭인하에그쳐담합전과대비해55.6%인상수준의여전히높은가격임이확인됐다.검찰관계자는"가격을엄청올렸다가,가격을(그만큼)안내려과소인하하는방식에서영업이익률이폭발했을것으로예상한다"고전했다.제당업체관계자들은정부가물가상승우려를이유로설탕가격을낮춰달라고권고하자'정부언플이시작됐다','B사,C사잘버티라고해라','제당3사만합의하면절대가격못내린다'등메시지를주고받은것으로도파악됐다.모제당사관계자는검찰압수수색이이뤄질시점에'너무많이지우면증거인멸로갈것같다','자기가올린건자기가지워야할것같다'는문자를보내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제당업체상급자들이'꼬리자르기'를시도한정황도발견됐다.한제당업체책임자는'당신과회사의관계는일치한다','당신보다상급자가관여했지만,당신으로정리하는건꼬리자르기가아니다','회사도끝까지돕겠다'등메시지를보낸것으로확인됐다.'인사협의'가언급되는등하위직원이처벌을받을경우2~3년뒤회사계열사로복귀시키겠다는취지대화도발견됐다.한전"재수없게걸려"…조사방어전략검찰은6700억원대규모의한국전력공사(한전)입찰담합에연루된사건관계자들도재판에넘겼다.LS일렉트릭과일진전기소속전현직임직원등4개사임직원4명이구속기소됐고,관련업체임직원등7명및8개법인이각불구속기소됐다.이들법인은사전에업체별낙찰건을합의하고,정해진업체가높은가격으로낙찰받을수있게투찰가격까지공유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총6776억원규모에달하는입찰에서최소1600억원의부당이득을취한것으로파악됐다.해당사건은공정위행정소송과한국전력공사손해배상청구소송이진행중이다.한전관계자들은내부대책회의에서'담합아닌게어디있나','재수없게걸린것'등의대화를주고받은것으로도드러났다.한전은대기업간가격낙찰합의방식을일부러모호하게대응하고,공정위를흔들어수사대상을타사로갈수있게끔하자는취지의내부회의도진행한것으로조사됐다.공정위는결국한전에대해'물량담합'으로행정처분을하는데그쳤고,검찰추가수사로입찰담합정황이밝혀졌다.한전관계자들은검찰수사과정에서도시종일관혐의를부인하는방어전략을취한것으로드러났다.공정거래위반형낮아…"처벌강화해야"검찰은"법인에대한과징금또는벌금처분만으로는담합을실제행하는소속구성원인개인들에게전혀위하효과를주지못하고있다"며"법집행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실제범행을실행한개인에대한형사처벌강화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실제로담합으로인한공정거래법위반죄의법정형은3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으로미국,영국,캐나다,일본등과비교해매우낮은수준의법정형을두고있다.검찰은"향후에도서민들을울리고시장경제를교란하는각종민생침해사범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엄정대응함으로써공정한경쟁질서확립과소비자보호에앞장서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의원·권리당원표반영비율'1대1'당헌개정안12월부결후재추진…결과따라정치적해석엇갈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5차중앙위원회의에서국민의례하고있다.2026.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이2일'1인1표제'도입을위한당헌개정안중앙위원회표결에돌입하면서정청래대표체제가중대한시험대에올랐다.제도개편의범위를넘어정대표의리더십과연임가도까지가늠하는분수령으로작용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민주당은이날오전10시국회에서제5차중앙위원회를개회하고온라인투표를시작했다.투표는3일오후6시까지진행된다.이날안건은2026년도중앙당재정운용계획및예산심사·의결과당헌개정안등두건이다.당헌개정안은전국당원대회에서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기존20대1미만에서1대1로조정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는정대표가당대표선거당시부터강조해온당원주권강화구상의핵심이다.정대표는모두발언에서1인1표제의당위성을거듭강조했다.그는"동네산악회부터초등학교반장선거까지우리사회어느곳에서도1인1표는당연한상식이다.그런데민주당에서만큼은권리당원과대의원의표가치가달랐다"며"소수에서다수로,독점에서분점으로,좁은곳에서넓은곳으로나아가는것이민주주의의역사"라고언급했다.정대표는"1인1표제도입은우리민주당이더깊고넓은민주주의로나아가는결정적전환점이될것"이라며"1인1표제는비정상을정상으로돌려놓는일이며우리가1인1표제로얻는것이더많다면이번에그길로과감하게들어서자고제안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지난해12월5일중앙위를열고1인1표제당헌개정안을처음표결에부쳤지만,정족수미달로부결됐다.정대표가재추진의사를밝힘에따라당은지난달22일부터24일까지권리당원을대상으로1인1표제에대한의견수렴을진행했다.37만122명(참여율31.64%)이참여해31만5827명(찬성률85.3%)이찬성한다고응답했다.당안팎에선오는8월전당대회를앞두고1인1표제가정대표의연임도전과직결된사안이라는해석이적지않다.권리당원표심의비중을키우는구조인만큼권리당원지지도가높은정대표에게유리한환경이조성될수있다는평가다.실제로정대표가선출된지난해전당대회와최근최고위원보궐선거를통해권리당원과중앙위원표심이엇갈리는양상이확인되기도했다.이런점에서1인1표제는차기지도부구도를좌우할수있는선거룰로인식되기도한다.다만당내에선속도조절론도만만치않다.1인1표제라는방향성자체에는공감하더라도선거룰을결정한지도부가곧바로그규칙의적용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적용시점을8월전당대회이후로미뤄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정대표의연임도전에무게가실리는상황에서이해충돌논란을피하기어렵다는문제의식때문이다.이언주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주권주의는헌법에규정되어있고당원주권주의도우리당이나아가야할방향"이라면서도"충분한정보가주어지지않은상태에서숙고하지않은채속도전으로O·X만묻는다면그것은당원을거수기로전락시키는일종의인민민주주의적방식에불과하고,민주주의를실질적으로어떻게발전시켜야할지하는것을깊이생각하지않으면굉장히큰낭패를볼수도있다는것을항상유의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목소리를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5차중앙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2.2/뉴스1ⓒNews1이승배기자투표결과따라조국혁신당과의합당에도큰영향불가피여기에정대표가지난달22일제안한조국혁신당과의합당도이번중앙위표결의변수로거론된다.당내에선정대표의발표시기와방식에대한문제제기가강하게이어지고있다.중앙위원들을중심으로정대표의연이은정치적드라이브에대한부담감이표결의변수로작용할수있다는시각이있다.3일오후6시투표종료후가결된다면후속절차없이1인1표제의효력은발생한다.당관계자에따르면중앙위에서개정안이통과되면별도의최고위원회의결이나추가승인없이곧바로개정내용이적용된다.반면또다시부결될경우정치적부담은고스란히정대표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지난해12월첫표결이무산된데이어핵심공약이다시좌초될경우정대표체제의추진력과당장악력에타격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다.지도부가이번에투표기간을이틀로늘린것도이런배경에서다.참여기회를확대한이상,참여율이중앙위원들의정치적판단을드러내는지표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이처럼투표자체가정치적해석의대상이되면서이번중앙위표결은정청래대표체제의향후방향을가늠하는계기로평가된다.결과에따라당내역학구도와차기지도부구상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송언석·오세훈등국회서부동산정책협의회열어법개정·제도개선추진…LTV70%확대·재초환폐지등정부부동산공급대책에"현실거스르는정책은실패"[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서울시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기자=국민의힘과서울시가2일법개정과제도개선을통해한강벨트를포함한서울도심에31만호의주택을공급하겠다고밝혔다.이를논의하기위한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함께하는4자협의체구성도제안했다.국민의힘과서울시는이날오전국회에서부동산정책협의회를열었다.이번협의회에는송언석원내대표,정점식정책위의장을비롯한당지도부와오세훈서울시장등이참석했다.회의에서는실질적인주택공급확대를위한제도개선과입법보완이함께추진돼야한다는데공감대가형성됐다고한다.먼저법개정필요사항에는재개발·재건축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투기과열지구의조합원지위양도제한을한시적으로3년완화하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양도제한시점을사업시행계획인가시점으로변경하는안등이제기됐다.또한민간정비사업에대해법적상한용적률을현행대비1.2배(120%)로완화하고,재개발사업의용적률완화를받기위한최소제공임대주택비율을기존50∼75%에서30∼75%수준으로낮춰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택지개발지구등과거개발사업으로주변에충분한공원·녹지가조성돼있는경우에한해현금기부채납도허용하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폐지하거나단계적으로완화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제도개선사항에는이주비는일반가계대출과다르기때문에LTV(담보인정비율)를70%로확대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아울러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대해서는내년까지한시적으로LTV70%적용해비아파트공급도활성화해야한다는입장도냈다.이를통해서울시는2031년까지실수요자가선호하는한강벨트19만8000호를포함해서울도심에총31만호의주택을공급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정부·여당에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참여하는여·야·정·서4자협의체구성을제안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정권출범이후서울아파트가격은지난해12월기준9.14%상승했고,평균15억원을넘었다"며"부동산폭발대재앙을초래했던문재인정권도임기초6개월상승률이7%에그쳤다는점을감안하면이재명정권의부동산정책실패는그야말로역대급"이라고말했다.이어"이명백한사실에도불구하고국민을투기꾼취급하고정당한문제를제기하는야당을유치원생으로조롱하고있다"며"이재명정권은현실을직시해야한다"고했다.그는"서울부동산문제해결을위한방향은분명하다.수요억제가아니라공급확대"라며"무엇보다민간아파트건설업의사업성회복위해서적극나서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본조달의안정성을높이기위한금융·행정적지원방안마련해야한다"며"특히,재건축·재개발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용적률완화가필요하다.인허가정책의과감한간소화등규제완화에정부가적극나서야한다"고했다.오시장은"유감스럽게도이번대책은서울주택시장이처한절박한현실을외면한채실효성없는공공주도방식에다시기대는과거로의회귀"라며"주택공급은지금까지그리고앞으로도민간이중심이돼서이끌어야할영역"이라고말했다.그는"지차체와의사전협의도,실행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증도없이부지를일방적으로발표하는방식은이미실패로판명난8·4대책의데자뷔에지나지않는다"고했다.이어"용산국제업무지구와태릉CC부지등은서울시가오랜기간검토해온적정수치와지역민원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일방적으로발표했다"며"세계유산영향평가등넘어야할절차가산적한부지를사전협의없이포함시킨결정은시장에헛된희망을던지는일"이라고비판했다.오시장은"미래세대자산인개발제한구역을훼손하면서까지숫자맞추기에급급한공급확대,실현가능성보다당장의발표효과에집착한물량밀어내기에서울시는결코동의할수없다"며"무엇보다이대책은2029년에나착공이가능한먼미래의청사진을그린다.속도도,성과도결코장담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서울시는조기착공이라는해법으로다가오는공급절벽에정면으로대응하겠다"며"이미확보한25만4000가구의구역지정물량을토대로해서착공시점을1년씩앞당기는쾌속전략을즉각실행에옮기겠다"고했다.또한이대통령을향해서는"대통령이'정부이기는시장은없다'고말하는그순간에도집값은계속올랐고,그대가는고스란히국민의주거불안으로돌아왔다"며"시장은제압해야할대상이아니다.시장은인정해야할현실이다.그리고그현실을거스르는정책이성공한사례는단한차례도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내부논쟁,생산적이지않아"…토지공개념비판엔"색깔론개탄"新토지공개념입법추진단출범…"용산공원등에공공주택12만호공급"발언하는조국혁신당조국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2일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밀약설'이일각에서제기된데대해"밀약따위는없다"고일축했다.조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을함께극복한동지이자우당인혁신당을제멋대로활용하지말아달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민주당내부에서격렬한논쟁이벌어지고있지만비전과정책을놓고벌어지는생산적인논쟁은아닌것같다"며"혁신당을공격한다고해서민주당의내부문제가해결되지는않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높은정치의식과오랜정치경험이있는민주당당원들의집단지성을믿는다"며"민주당의내부이견이해소될때까지기다리겠다"고했다.아울러민주당이언주최고위원등이합당반대명분으로혁신당의'토지공개념'이위헌소지가있다고비판한데대해선"황당무계한색깔론"이라며"이런색깔론공세가민주당의원들한테서나온다는것이개탄스럽다"고말하기도했다.조대표는"2018년당시민주당이해찬대표와이재명경기지사도토지공개념현실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며"굽히지않겠다.실현할수있는구체적인부동산정책을내놓겠다"고강조했다.혁신당은이날오전'신(新)토지공개념입법추진단'을출범하고관련입법정책을논의하기위한토론회를열었다.단장으로참여한조대표는"토지공개념은부동산공화국을해체하는근본적인처방"이라며▲새로운헌법에시장친화적토지공개념명시▲신토지공개념3법입법화▲부동산보유세정상화등을주장했다.이어"공급패러다임전환의핵심은강남과용산등입지가가장좋은곳에100%공공임대주택을짓는것"이라며"장기공공임대주택의비중을획기적으로높이고사회주택,협동조합형주택등다양한공급방식을혼합해서제공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가발표한1·29공급대책은국민의기대를채우지못했다"며용산공원·서초동법조타운·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서울공항부지등에고품질공공임대주택12만호를공급하자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심에서징역1년8개월이선고된김건희씨측이특검에이어이르면오늘(2일)법원에항소장을제출할전망입니다.양측견해가첨예하게갈리면서항소심에서는한층더치열한법정공방이예상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김건희씨측이이르면오늘항소할것으로보인다고요.[기자]네,김건희씨측변호인단은항소기한을이틀앞둔오늘(2일)법원에항소장을제출할전망입니다.앞서1심재판부는김씨혐의가운데통일교측으로부터천2백만원대샤넬가방과6천만원대그라프목걸이를받은혐의에대해서만유죄로인정하며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는데요.선고직후김씨측변호인단은선고직후재판부판단을겸허히받아들인다면서도알선수재죄형이다소높게나왔다며항소를예고했었습니다.김씨측은그라프목걸이를받았다는직접증거가없고,대가관계또한약하다며항소심에서다시다퉈보겠다는입장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특검은이미지난주에항소를제기했었죠.[기자]네,민중기특검팀은1심판단에심각한사실오인과법리오해가있다며선고이틀만에항소장을제출했습니다.항소취지를밝히기위해15장분량의설명자료를배포하기도했는데,특히무죄가나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부분을반박하는데많은분량을할애했습니다.특검은앞서형이확정된시세조종세력과같이김씨의여러행위를하나의범죄로보는'포괄일죄'가적용돼야한다며,공소시효가지났다는재판부판단에는오류가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무죄로판단된여론조사무상수수혐의에대해서는윤전대통령이공천을지시한사실이증거를통해명확히확인된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나머지유죄부분에대해서도형이지나치게가벼워부당하다는입장인데,항소심에서도양측의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앵커]윤전대통령은오늘도재판에출석했죠.[기자]네,오전10시15분부터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4차공판기일이열리고있습니다.비상계엄명분을마련하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는의혹과관련된혐의입니다.이번주만해도월·수·목3회기일이잡혀있는데,재판부는3월부터는주4회까지재판을진행하겠다고예고하며속도를내고있습니다.일반이적혐의재판은군사기밀노출을우려해비공개로진행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법원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고창영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