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정선미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들은한동안기준금리를동결하고경제의성장경로와금융안정상황을지켜보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을나타냈다.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주재하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1.15[공동취재][email protected]향후성장경로를둘러싸고상방리스크가커졌지만,고환율과수도권부동산가격상승세가지속되는등금융안정을저해하는요인역시여전히유지되고있다는점을꼬집었다.한명의위원이향후통화완화기조를유지해야한다고주장한것을제외하면대부분위원은당분간금리동결이적절하다고평가했다.3일한은이공개한지난1월금통위의사록을보면A위원은"지난회의와비교할때통화정책결정을조정할만한변화가가시화되지않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특정방향으로의모멘텀을제공할수있는통화정책조정은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다"면서"아직기준금리경로의방향전화를고려할단계는아니"라고말했다.이어"정책운용여력등을감안할때대내외충격변수가발생하지않는한금리인하시기와폭은지연또는축소가불가피할것"이라고전망했다.고환율에따른물가의상방리스크를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다.B위원은"지난11월금통위회의당시에비해금년중성장경로의상방리스크가증대됐다"며"높아진환율이물가의상방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위원은"내수개선세와높아진환율수준,부동산등자산가격상승등이상방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이있고가계의체감물가도높은만큼물가흐름에대한면밀한점검이필요하다"고평가했다.C위원역시"물가는전망대비높은수준을이어가고성장은상방요인이다소높아졌다"고봤다.그는이어"앞으로통화정책은기준금리동결을이어갈가능성을좀더무게를두고운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덧붙였다.D위원은"국내경제는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으로점차낮아질것으로보인다"면서도"높아진환율수준의영향에는계속유의해야한다"고짚었다.이위원은"성장은경로상의상방요인이다소증대된것으로판단된다"면서"상하방리스크가모두잠재해있지만이전에비해상방요인이다소증대된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E위원은"시장의유동성상황이제약적이지않다"면서기준금리동결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경제가회복흐름을이어가고있지만외환시장의변동성이줄어들지않고일부지역의주택가격상승세도여전하다"고평가했다.완화정책기조의유지를주장한F위원이경우"실물경제의회복세가충분하지않은데다향후에도마이너스GDP갭이한동안지속될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그는물가에대한우려가크지않다면서완화기조유지의필요성을주장했다.이위원은"당분간주택가격과환율의추이를지켜보면서관련리스크가완화되는시점에추가인하를고려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7시05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특검,오늘항소…윤전본부장측도오늘항소권성동의원,김건희여사측도각각항소제기특검,권성동은양형부당다퉈…"죄질불량해"윤영호사건은무죄및공소기각부분에불복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김건희여사,권성동국민의힘의원(왼쪽부터).[사진=뉴시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이수정기자=특별검사팀이권성동국민의힘의원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1심판결에각각항소했다.권의원의경우형이너무가볍다는이유다.윤전본부장의경우일부무죄및공소기각판단에불복해2심판단을구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3일오후권의원과윤전본부장의1심사건을각각맡아심리했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에이같은취지로항소장을제출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지난달28일권의원에게징역2년등을,윤전본부장에게징역1년2개월등을선고한바있다.당일김건희여사에게는징역1년8개월등을내렸다.재판부는세명의사건을각각따로심리했다.이로써김여사를비롯한'통일교정교유착'사건의주요피고인3명의사건이모두2심판단을받게됐다.김여사측,권의원측,윤전본부장측과특검쌍방이모두각각항소장을내1심판결에불복했다.특검"권성동증거인멸,범행부인급급…형약해"특검은권의원의선고형이너무가볍다는입장이다.특검은이날오후배포한자료를통해"피고인은수사과정에서자신의영향력을이용하여증거인멸을시도했다"며"증거가명확함에도수사때부터일관해자신의범행을부인하는데급급했다"고밝혔다.이어"사안의중대성과죄질의불량함등을고려하면형량이죄책에상응한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아울러특검은"(권의원은)막중한공적지위에있었음에도특정종교단체와결탁해종교단체가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구조적통로를제공했다"며"이로인해국가의인적·물적자원이통일교의청탁실현을위해사용됐다"고부연했다.또"(권의원의공소사실로인해)종교단체가선거에개입함으로써정교분리의근간이훼손되고,공정한정치질서의확립이저해됐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민중기특별검사와특검보가2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열린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관련최종수사결과발표브리핑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권의원은대선을앞둔지난2022년1월서울여의도모처에서윤전본부장을만나통일교의현안을도와달라는취지의청탁과함께현금1억원의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기소됐다.특검은징역4년에추징금1억원을구형했으나,1심은징역2년을선고하고1억원의추징을명령했다.권의원측도전날항소한바있다.권의원측은선고직후"이판결은도저히납득할수없다.즉시항소해이판결의오류를바로잡겠다"고밝힌바있다.특검"한학자원정도박관련증거인멸,수사범위"특검은윤전본부장에게공소기각판결이내려진'원정도박'관련증거인멸교사혐의에대해"적어도이사건은통일교정교유착사건을수사하면서인지된사건으로특검법에규정된'수사과정에서인지한관련범죄행위'(2조1항16호)에해당한다"고했다.또"윤석열정권하의고위공직자를통한수사정보유출이그원인이된전형적인국정농단사건으로특검법에열거된수사대상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특검법상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데다법에열거된다른수사범위와관련성을인정하지않은1심판단에불복한것이다.공소기각판결은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규정을위반해무효라고볼시선고한다.특검은앞서윤전본부장이지난2022년10월한학자통일교총재등의원정도박의혹사건을경찰이조사하고있으며압수수색이나올수있다는정보를입수하고직원들에게증거인멸을지시했다고봤다.특검은윤전본부장에게정보를흘려준당사자가권의원이라고봤다.'카지노도박및외환거래법관련해2013년,2014년자금출처가문제된다','세계본부에압수수색이들어올수있으니대비를하라'는등의정보를전달한바있다고공소장에적시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2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실형을선고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8일오후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알선수재등혐의사건선고기일을열고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영호·김건희무죄'샤넬가방'대목에도항소특검은지난2022년4월7일샤넬가방관련업무상횡령혐의를무죄로본것도다투겠다고밝혔다.윤전본부장은지난2022년4월7일께교단현안을청탁하며'건진법사'전성배를통해김여사에게802만원상당의샤넬가방을건넨것으로조사됐다.윤전본부장은가방구매에쓰인자금을통일교로부터정산받아교단의업무상금전을횡령했다는혐의가적용됐으나,1심은"샤넬가방제공을불법이라평가할수없고불법영득의사(남의것을취득해자신의소유로만들의도)를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앞서특검은김여사의1심판결중윤전본부장과같은사실관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에대해무죄로본데대해서도항소한바있다.특검은윤전본부장이금품공여1주전김여사와통화를한점,가방전달후교단의현안인'유엔제5사무국유치'관련청탁이김여사에게건너간점등에비춰볼때불법영득의사가인정된다는입장이다.한편윤전본부장측도이날법원에항소장을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에셋증권,24.72%상승한4만9950원마감미래에셋본사전경(미래에셋증권제공)(서울=뉴스1)문혜원기자=미래에셋증권(006800)이또다시급등하며우리금융지주(316140)의시가총액마저넘어섰다.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미래에셋증권은전일대비9900원(24.72%)상승한4만9950원에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5만800원까지오르며역대최고가를경신했다.시가총액은하루만에5조6000억원넘게불어나28조3259억원을기록했다.코스피시총27위에이름을올렸다.미래에셋증권은지난달29일우리금융지주시총을뛰어넘은데이어격차를벌리고있다.우리금융지주시총은22조9766억원으로,미래에셋증권과의격차는5조3493억원에달한다.'국민주'로불리는카카오(035720)도밀어냈다.카카오는시총26조1957억원으로,시총28위를기록하고있다.개인이56억6820만원순매수하며미래에셋증권주가를끌어올렸다.외국인도2억1604만원매수우위를보였다.반면기관은12억3719만원순매도했다.우선주도강세를보였다.미래에셋증권우(006805)(13.11%)와미래에셋증권2우B(00680K)(17.49%)가두자릿수이상상승률을기록했다.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역시전일대비5100원(30.00%)오른2만2100원을기록하며상한가로거래를마쳤다.일론머스크가이끄는스페이스X와xAI가합병된다는소식에관련종목에투자한미래에셋그룹주가동반급등한것으로보인다.2일(현지시각)일론머스크는성명을통해스페이스X와xAI를합병한다고밝혔다.머스크CEO는두회사가우주내데이터센터설립에서시너지를낼것으로전망했다.미래에셋그룹은스페이스X에총4000억원규모의투자를단행한핵심투자자로알려지며기업공개(IPO)를앞둔스페이스X관련대표수혜주로꼽힌다.한편국내우주산업육성기대감도커지면서우주기업이동반강세를보였다.이날한화시스템(272210)(28.63%)쎄트렉아이(099320)(13.36%)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84%)등이일제히상승마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막대한재정지원발전·개발인프라확대기대감도시쏠림·농어촌소외우려…시군구단위분권목소리전남광주특별시행정통합함평공청회개최(함평=연합뉴스)천정인기자=2일오전전남함평군엑스포공원주제영상관에서전남광주특별시행정통합함평군도민공청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전남도와광주시가27개시군구를대상으로한행정통합공청회가3일마무리됐다.전남도와광주시에따르면지난달19일부터시·군·구를순회하며행정통합에대한주민의견을듣는공청회가열렸다.광주에서는지난달19일동구를시작으로22일서구,23일광산구,27일북구,28일남구등5개구에서공청회가열렸다.전남은지난달19일영암군에서첫공청회가열렸으며이날화순·순천·강진을마지막으로22개시군에서행사가마무리됐다.공청회에서는행정통합에대한시도민의다양한의견이개진됐다.광주지역에서는통합으로오월정신으로상징되는'광주'라는정체성이사라질수있다는우려와교육의질이떨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광주서구에거주하는박희진씨는"광주아이덴티티는민주화의성지,오월정신으로요약되는데통합이되면그정체성이희석되지않을지걱정된다"며"영역과범위가넓어질수록의미가흐려질수있다"고말했다.시·군·구단위지방자치분권이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광주동구거주하는김용민씨는"정부로부터4년동안최대20조원의재정지원을받게돼통합에대한기대감이크다"면서도"20조원중일정비율은기초자치단체몫으로배분할수있는특례조항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학부모라고소개한여러시민은"행정통합과달리교육통합은혼란이없도록시간을갖고추진돼야한다"고요구하거나"교육통합으로교육의질이떨어지지않아야한다"고말했다.'광주·전남행정통합'북구시민공청회(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27일오후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북구시민공청회'에서참가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은권역에따라행정통합추진에거는기대와우려가다소달랐다.서부권은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개발과인프라확대를기대하는반면,동부권은통합취지에공감하면서도여수산단활성화를바라는목소리가잇따랐다.김선화해남녹색어머니회장은"AI첨단산업이밀집되면광주·전남·해남간통근과관광이동수요가많이늘어날것"이라며"광역대중교통노선신설에따른운영적자를보전할수있도록국비지원체계를특별법에포함해달라"고요청했다.여수에거주하는한시민은"행정통합의취지와필요성에공감하고,인구감소·지역경쟁력약화에대응하고자더큰행정역량을갖추자는데동의한다"며"다만국가산단,항만,에너지,해양관광등전남동부권이나여수의역할과그동안추진사업이중단없이이어져야한다"고요구했다.행정통합에따른농어촌소외와도시쏠림을걱정하는목소리도나왔다.영암삼호읍주민신양심씨는"광주중심으로통합이추진된다는얘기가들려통합과정에서작은지역과농민이희생되는구조가되지않을지걱정된다"며"신재생에너지확대과정에서임차농의생존권을어떻게보장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전남도는도민공청회에서제시된건의사항과의견을특별법안특례와통합정책에반영하고있다.실제특별시장의개발제한구역해제특례면적을기존300만㎡에서500만㎡로확대하고,농업진흥구역해제권한반영등도민의체감도가높은사항들을특별법안에반영했다.개별적으로시도민과소통했던광주시와전남도는오는4일부터합동으로'찾아가는타운홀미팅'을연다.김영록지사는"22개시군을모두직접돌며행정통합에대한도민한분한분의의견을현장에서들을수있었던뜻깊은시간이었다"며"행정통합은도민의삶속에서답을찾아야하는만큼,현장에서제기된도민의우려와제안하나하나를면밀히검토해통합정책에충실히반영하고,도민정책제안집으로제작해통합특별시에전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첫조사이후2개월만…피해자진술청취마무리공대위"시설개원이후10년이상성폭력발생가능성"[서울=뉴시스]한이재기자=20일오전서울경찰청글자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인천강화군의중증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에서제기된성폭력의혹과관련해경찰이이번주시설장을다시불러조사한다.3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색동원특별수사단은이번주색동원시설장A씨를소환해2차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A씨는성폭력처벌법상장애인강간·강제추행등의혐의를받고있다.A씨는지난해12월1차조사에서혐의를부인했으며,경찰은이후피해자조사와증거보강을거쳐재소환을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지난해4월색동원에거주하던여성장애인들이시설내에서성적학대를당했다는정황을인지하고A씨에대한입건전조사(내사)에착수했다.같은해9월에는시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당시거주하던장애여성17명중13명에대한분리조치를취했다.현재까지A씨에대한출국금지조치도유지하고있다.[서울=뉴시스]이명동기자=22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청사에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따르면,최근10년간색동원을중도퇴소한여성장애인은16명으로집계된다.이가운데1명이최초로피해를신고하며수사가시작됐고,경찰은이후퇴소자2명을추가로특정해현재까지총3명의퇴소피해자를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공대위는성폭력피해가최소10년이상장기간에걸쳐발생했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최초신고자는약8년간시설에거주하며입소직후부터성폭력이있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고,해당피해이전부터도성폭력이반복됐다는취지의다른진술도확보됐다는설명이다.장종인공대위위원장은"시설이2008년개원해약17년간운영돼온만큼,성적학대가10년이상이어졌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이기간시설에머무른나머지13명에대해서는(조사를)다했는데혐의가나오지않은건지,아예진행을안한건지알수없다"고말했다.경찰은최근장애인전담조사인력인해바라기센터를통해분리조치된피해자들에대한진술청취를마무리했다.앞서공대위는중증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한일반적인수사방식에는한계가있다고보고,전문기관을통한심층조사가필요하다고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이에강화군은이를수용해지난해12월1~2일1박2일일정으로민간전문기관에의한심층조사를진행했다.해당조사는당초여성입소자와퇴소자를포함해총20명을대상으로계획됐으나,가족반대로1명이참여하지못해19명이조사에응했다.이조사보고서를통해여성장애인17명전원과퇴소자2명등19명모두에게서성적피해정황이확인됐다.다만공대위는"이보고서는지적장애인의행동·심리관찰을토대로피해가능성을폭넓게판단한인권조사성격의결과"라며"법적기소를위한피해자특정과는구분될수있다"고설명했다.경찰은이번2차조사에서그간확보한증거와피해진술,심층조사보고서등을토대로A씨의범행경위와책임여부를집중추궁할것으로보인다.한편경찰은이와별도로색동원종사자2명을폭행혐의로입건해수사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거래소‘코스피5000앤드비욘드’세미나개최이억원"주가조작신고포상금한도대폭상향방안논의중"정은보"신뢰·혁신기반…5000p넘어프리미엄시장으로"주제발표·패널토론서도오천피전제조건'신뢰회복'제시[이데일리신하연기자]오천피(코스피5000포인트)시대의지속가능성을좌우할핵심전제는‘시장신뢰’라는데정부와시장전문가들의공감대가형성됐다.이를위해불공정거래근절과주주가치제고,정책의연속성이뒷받침돼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한국거래소는3일코스피5000돌파를계기로‘코스피5000앤드비욘드’세미나를개최했다.(왼쪽부터)황성엽금융투자협회장,오기형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이억원금융위원장,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여당간사,이찬진금융감독원장.(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3일서울여의도거래소홍보관에서‘코스피5000앤드비욘드(KOSPI5000andBeyond)’세미나를열고코스피5000돌파이후자본시장이나아갈방향과구조적과제를논의했다.신뢰회복을위한선행과제로는불공정거래근절이제시됐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축사에서“주가조작세력이가장두려워하는내부자의자발적신고를유도하기위해신고포상금지급한도를대폭상향하고,부당이익에비례해포상금을획기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관계부처와논의중”이라고밝혔다.불공정거래적발가능성을높여시장전반의신뢰를회복하겠다는취지다.이위원장은“일반주주들이두텁게보호받고기업성장의성과를정당하게향유할수있는시스템을확립하겠다”고덧붙였다.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도개회사에서시장신뢰를핵심키워드로제시했다.정이사장은“코스피5000은숫자를넘어자본시장이쌓아온역량과결실”이라며“이제는신뢰와혁신을기반으로한프리미엄시장으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인공지능(AI)기반시장감시강화와부실기업퇴출을통해“공정하고신뢰받는시장을구축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정치권에서는제도의예측가능성과연속성이신뢰의전제라는데의견을모았다.강준현국회정무위원회여당간사는“글로벌자본은지수숫자가아니라규칙을보고들어온다”고말했다.오기형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도“자본시장개혁은일회성이벤트가아니라5년,10년이어지는정책이어야한다”며정책의연속성을강조했다.주제발표에서는시장신뢰를뒷받침할조건에대한진단이이어졌다.조수홍NH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코스피5000안착을위해기업이익성장의지속성과제도연속성이동시에필요하다고지적했다.특히“상법개정과자사주소각,배당제도개선등제도변화가일관되게진행돼야한다”며“이익대비밸류에이션상승이제한된것은신뢰가쌓일경우재평가여지가있다는의미”라고진단했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은“주가상승은머니무브의필요조건”이라며“주식이부동산투자대체재로신뢰를얻게된다면부동산몰입을완화시키고시중자금이흘러갈수있는방향을제시한다는점에서도긍정적”이라고짚었다.이어진패널토론에서는시장신뢰를흔드는구조적요인으로투자자보호와공정한시장질서확립이핵심과제로제시됐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불공정거래조사역량을강화하고신고포상제확대,디스커버리제도도입등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시장에대한신뢰가뒷받침되지않으면코스피5000안착도한계가있다”고강조했다.개인투자자관점에서도‘룰의명확성’이신뢰회복의출발점으로지목됐다.윤지호경제평론가는“국내증시가구조적으로저평가받는이유는실적보다도신뢰의문제”라며“잘못된정보유통과주주가치를훼손하는기업행태에대해보다강력한제재가이뤄져야공정한운동장이만들어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나쁜기업이시장에오래남아있는구조에서는좋은기업도함께저평가될수밖에없다”며“시장에머무를자격에대한기준을분명히하는것이신뢰회복의핵심”이라고덧붙였다.신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간기업위한산업용희토류비축나서…中공급망리스크완화행보공급망다변화노력지속…4일핵심광물장관회의열어각국과협력방안논의광물비축프로젝트발표하는트럼프(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핵심광물비축을위한'프로젝트볼트'(ProjectVault)계획을공식발표했다.2026.2.2(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이유미김현정특파원=미국트럼프행정부가120억달러(약17조4천690억원)규모자금을투입해핵심광물의전략적비축에나선다.중국에대한핵심광물의존도를낮추고공급망안정성을강화하기위한행보로해석된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핵심광물비축을위한'프로젝트볼트'(ProjectVault)계획을공식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수년간미국기업들은시장혼란이발생할경우핵심광물이고갈될위험에직면해왔다"며"오늘우리는'프로젝트볼트'를시작해미국기업과근로자들이어떠한부족사태로도피해를보지않도록하고자한다"고밝혔다.이어"비록해결되긴했지만우리는1년전과같은일을다시는겪고싶지않다"고강조했다.지난해미중무역갈등과정에서중국이희토류같은핵심광물수출통제를지렛대로사용하며미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인것을거론한것으로보인다.희토류는첨단기술분야와방위산업등에필요한핵심소재로,중국이전세계생산량의약70%,정제·가공은80%이상을틀어쥐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호주등핵심광물이풍부한국가들과잇달아'핵심광물협력강화'에합의하며공급선을다변화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이에더해이날산업용희토류비축계획까지발표한것은희토류수출통제를대미무역협상의지렛대로활용해온중국의협상력을약화시키고미국의공급망주도권을강화하려는의도가깔린것으로해석됐다.프로젝트볼트는미수출입은행(EXIM)의100억달러대출과민간자본약20억달러로초기자금이조성될예정이다.프로젝트볼트에사용된대출이자로미국납세자들이이익을얻을것이라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이를통해비축한핵심광물은향후공급망에차질이빚어질경우자동차,전자제품등제조업체들이최대한영향을받지않도록보호하는역할을하게된다.이번프로젝트에는제너럴모터스(GM)와보잉,스텔란티스,코닝등10여개기업이참여하기로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전했다.이날발표현장에는메리바라GM최고경영자(CEO)와글로벌광업투자가인로버트프리드랜드가함께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우리가오래전부터전략적석유비축,국가방위를위한핵심광물비축을해왔듯이이제는미국산업을위한비축량을마련해어떤문제도생기지않도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난1년간내행정부는미국이필요한모든핵심광물과희토류를확보하기위해특별조치를취해왔다"며각국과의핵심광물협정체결,광산프로젝트투자,연방정부의허가절차신속화등을해왔다고소개했다.이날발표된핵심광물비축프로젝트는오는4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주최하는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서도주요의제로다뤄질전망이다.핵심광물공급망강화를위한양자협정들도체결될것으로보인다.이번회의에는조현외교부장관등동맹국외교장관들이참석하며,JD밴스부통령이기조연설을할예정이다.중국외교부는트럼프대통령의발표후미국을향해'건설적책임'을언급하며부정적입장을내비쳤다.린젠외교부대변인은3일정례브리핑에서프로젝트볼트와관련한논평요청에"글로벌핵심광물산업망의안정과안전을유지하는문제에대해중국의입장은변함이없다"면서"각국은이를위해건설적인역할을할책임이있다"고말했다.중국관영및중화권매체는미국의이같은투자움직임이첨단기술확보와생산능력확대라는실질적과제를단기간내에해결하기어렵다는전문가진단을잇달아보도했다.우천후이중국희토류전문가는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계열영자신문글로벌타임스에"(미국의프로젝트볼트는)새로운시도이지만,목표달성가능성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된다"라며"이프로젝트는생산보다는비축에중점을두고있어근본적인해결책이라기보다는단기적인완충장치에가깝다"고지적했다.중국상무부산하중국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저우미선임연구원은"자금부족문제외에도핵심광물공급은기업들이충분한실제생산능력과실행역량을갖추고있는지가중요하다"면서"이러한구조적문제는현재미국에서제대로해결되지않고있다"고강조했다.조지워싱턴대학존폴헬베스턴교수는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전략비축은실제공급망에서중국의지배력을약화시키는데는거의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며미국이대체공급원을개발하는데수년에서수십년이걸릴수있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장보다3.68%오른1g당23만6천90원에장마감국제원자재시장서도금·은선물가격하락세둔화서울종로구한귀금속상가에진열된금제품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글로벌원자재시장에서시작된금·은선물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쇼크가진정세를보이자국내금현물시세가하루만에반등세로돌아섰다.3일한국거래소정보데이터시스템에따르면이날국내금시세(99.99_1kg)는전장보다3.68%오른1g당23만6천90원에장을마쳤다.국내금시세는지난주마지막거래일인지난달30일6.23%급락한데이어전날에는하한가(-10.00%)를기록하며추락했다.그러나귀금속가격급락을촉발한금·은선물마진콜쇼크의여파가가시면서이날은낙폭을일부회복했다.간밤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산하금속선물거래소코멕스(COMEX)에서4월인도분금선물은1.9%내린온스당4,652.6달러로마감했다.3월인도분은선물도1.9%하락한온스당77.0달러로거래를마쳤다.직전거래일11.4%와31.4%씩급락하며글로벌증시전반에충격을미쳤지만,일단파도가지나가자차츰제자리를찾기시작하는모양새다.금·은마진콜쇼크진정에국내금시세하루만에반등[연합인포맥스제공]옥지회삼성선물연구원은"지난금요일역사적급락의후폭풍이이어지면서귀금속하락세가지속됐지만,금요일과같은일방향매도보다는후폭풍에따른아시아장하락이후일부반등하는모습이연출됐다"고말했다.증권가전문가들은이번사태에대해중국투기자금이일시에이탈하면서발생한일시적현상에불과하다면서,금과은의장기적상승추세에는변함이없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금과은이중국발투기자본과추세추종형(CTA)펀드의알고리즘매매등으로유례없는변동성을보였다"고말했다.그는"관련여파로단기적인가격하락이진행됐지만JP모건이중앙은행의강력한매수세와실물자산선호현상을근거로금의연말목표가를온스당6천300달러로유지하며낙관적인전망을유지한다고발표했고이에전반적인시장은안정을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규조정지역계약후6개월내잔금·등기시중과유예정부가오는5월9일만료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제도를예정대로종료하기로방침을재확인했다.다만시장혼선을줄이기위해계약시점기준의한시적경과규정을두기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3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정책신뢰성회복과시장정상화를위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종료할예정"이라고밝혔다.정부방안에따르면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해유예혜택이일부인정된다.기존조정대상지역인강남3구와용산구는계약일로부터3개월이내잔금지급또는등기를완료하면중과유예대상에포함된다.지난해10월15일새로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된지역은기한을더늘려6개월이내잔금지급이나등기를마치면유예를적용받을수있다.구부총리는"원칙적으로는5월9일까지잔금을납부해야하지만,기간이촉박한점을고려해계약기준으로일정기간을부여하는방식으로시장의적응을돕겠다"고설명했다.구윤철부총리,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현행제도상조정대상지역내3주택이상보유자가주택을매도할경우기본양도소득세최고세율45%에중과세율30%포인트,여기에지방소득세(양도세의10%)까지더해져최대82.5%의세부담이발생한다.앞서윤석열정부는부동산시장안정과매물유도를위해2022년5월9일부터이를한시적으로배제해왔다.정부는유예종료와함께시장관리도병행하기로했다.구부총리는토지거래허가제보완,편법증여등이상거래단속강화를관계부처에요청하며"이번이중과를피할수있는사실상마지막기회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세입자가거주중인주택처리와관련해서는"현거주세입자의임대기간은예외적으로인정하되,이후에는실거주가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또토지거래허가제상허가후잔금지급까지최대4개월이부여되는점을중과유예기준에반영해야한다는지적에대해선"의견을충분히듣고조정여부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정부,주택공급대책발표(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정부가29일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주택공급촉진관계장관회의를연뒤'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발표했다.사진은당초6천호에서1만호로4천호공급이늘어날예정인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부지[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부·법무법인등제3자인증통해조합원수산정절차진행3일오후초기업노조가입자수6만5천명육박(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삼성전자노사가창사이래첫단일과반노조탄생을공식화하기위한절차에돌입한다.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자료사진]3일업계에따르면,이날삼성전자는지난달30일삼성전자초기업노조가사측에요청한'근로자대표지위확인을위한조합원수산정절차진행요청'에대해"해당절차에성실히임하겠다"고회신했다.절차진행을위한세부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협의를요청하겠다고밝혔다.앞서초기업노조는사측에"30일오전8시기준근로자의과반(6만2천500명)을상회하는약6만4천여명의조합원이가입했다"며"이에따라근로자대표지위및법적권한을명확히하기위해객관적인조합원수산정절차의진행이필요하다"는내용을담은공문을보냈다.노조는공정성과객관성확보를위해국가기관이나법무법인등제3자인증방식으로진행할것으로제안했다.이날사측이조합원수산정절차진행에협조하겠다는내용의답변을보내면서삼성전자첫단일과반노조탄생을위한공식적인절차가시작됐다.근로자대표지위확인을위한조합원수산정인증에는고용노동부또는법무법인이참여할것으로보인다.제3자의인증하에실제임직원수를확인,과반노조기준을명확히한후실제노조가입자등과비교하는순서로진행될것으로전해졌다.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자료사진]초기업노조가공식적으로근로자대표지위를확보할경우교섭대표노조자격을얻어단체교섭권과근로조건결정권등을단독으로행사할수있게된다.삼성전자는지난2018년처음노조가설립됐으나,그동안복수노조체제로단일과반노조는없었다.작년6월말기준삼성전자의전체임직원수는12만9천524명(기간제근로자599명포함)이다.노조에따르면,3일오후3시기준초기업노조가입자는6만4천898명으로단순계산시이미과반을넘어섰다.지난해말일(2025년12월31일)기준5만853명과비교하면약한달새1만4천명넘게급등한수치다.역대최대실적에도불구하고성과급제도에대한직원들의불만이여전한탓으로풀이된다.노조는초과이익성과급(OPI·옛PS)의산정방식에대해문제를제기하며OPI산정방식의투명화및상한해제를요구하고있다.한편노조는이날사측과진행중인교섭이원활하지못하다며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면담을요청했다.노조는"이공계인력에대한정당하고예측가능한보상및처우체계는장기적인연구개발경쟁력의핵심요소"라며합리적인처우기준마련을강조했다.삼성전자노사는지난해연말부터2026년임금교섭을진행중이다.이날8차본교섭까지진행했지만,뚜렷한진전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창업·벤처·소상공인3대분야성장·상생과제제안AX생태계구축부터글로벌판로,벤처투자등현안논의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이3일서울중구달개비에서열린중소기업오찬간담회및K-국정설명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2.3/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재상기자=중소기업계가김민석국무총리를만나국정운영방향과비전을공유하고현장애로와정책건의를전달했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은"대기업과특정업종쏠림으로'K자성장'우려가있다"면서도"정부의실천의지가강하다는점에서신뢰가간다"고평가했다.3일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김기문회장을비롯한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업계대표들은이날국무총리실과오찬간담회및국정설명회에참석해현안을논의했다.간담회에는김민석국무총리와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1차관등관계부처와업계인사40여명이참석했다.김회장은모두발언을통해"최근주가지수가사상최고치를기록하고있지만일부대기업과특정업종에성과가집중되면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체감하는경기는여전히어렵다"며"K자성장에대한우려가크다"고말했다.김기문회장은정부와의소통사례를언급하며정책이행방식의변화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김회장은"지난해12월김총리가중기중앙회를찾아간담회를열었고,당시제기된건의사항에대해항목별로답변이이뤄졌다"며"중소기업계가전달한'규제백선'과제에대해서도세부검토의견을달아다시회신해온점이인상적이었다"고전했다.김민석국무총리와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3일서울중구달개비에서열린중소기업오찬간담회및K-국정설명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앞줄왼쪽4번째부터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김총리,김회장.(공동취재)2026.2.3/뉴스1ⓒNews1임세영기자그는"과제를전달하면검토로끝나는경우가많은데,구체적인답변이돌아온것은이례적"이라면서"정부운영시스템과정책반영구조가달라지고있다는느낌을받았다"고덧붙였다.김회장은이재명대통령의신년사와대·중소기업상생기조도함께언급했다.그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성과를함께나누는구조를만들겠다는메시지가분명했다"며"정부출범이후첫경제관련회의에서도상생을핵심의제로두고집중토론이진행됐다"고전했다.이어"중소기업계의견이정책에반영될여지가커졌다고본다"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등3개분야를중심으로성장과상생을주제로한정책건의가이어졌다.중소기업분야에서는디지털전환(DX)을넘어인공지능전환(AX)협업생태계구축과글로벌시장진출확대가성장과제로제시됐고,상생과제로는납품대금연동제보완과안착,은행과중소기업간상생금융확대가논의됐다.창업·벤처분야에서는신산업진입규제완화와벤처투자활성화,기술탈취방지제도실효성강화,대기업과스타트업간협력구조구축이건의됐다.소상공인분야에서는기업형소상공인육성,온라인기반글로벌진출확대,디지털·AI전환단계별지원과함께온라인플랫폼불공정거래개선,데이터청구권제도화,데이터이익공유등의과제가제시됐다.김회장은"정부의'모두의성장'기조에맞춰중소기업계도역할을고민하고있다"며"현장에서필요한과제들을지속해서건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민석국무총리와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3일서울중구달개비에서열린중소기업오찬간담회및K-국정설명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앞줄왼쪽6번째부터김총리,김회장.(공동취재)2026.2.3/뉴스1ⓒNews1임세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발언맥락무시,노조와대립구도설정족벌언론낙인찍기와러다이트의역사적진실러다이트,기술혜택배분둘러싼투쟁으로봐야자본주의적기술사용이낳을섬뜩한미래우려현대판악덕공장주들과‘네오러다이트’의필요민주적통제와인간적연대를통한미래의건설CES개막이틀째인7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현대자동차부스에서로봇아틀라스가이동하고있다.2026.1.8.연합뉴스최근이재명대통령은인공지능(AI)과로봇기술의급속한발전을두고"밀려오는거대한수레를피할수는없다"고언급했다.이발언은현대자동차노조가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Atlas)'의일방적도입에반대하며협상을요구한상황에서나왔다.대다수보수언론과경제매체들은이발언이'노조의발목잡기를비판한것'이라며확증편향적보도를쏟아냈다.이에대해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아틀라스의일방적인도입이"노동자의안전,작업방식,고용안정에심각한영향이예상되기에정당한협상을요구한것"이라며"대통령의역할은사회의안정적인유지·발전,국민다수의이익,그리고공평한분배에있다"고반박했다.기술도입이자본의일방적인결정과노동자의희생으로끝나서는안된다는말이다.하지만이재명대통령의전체발언과맥락을뜯어보면언론의자극적보도와프레임이부정확했다는것을알수있다.이대통령은"노조의반대는투쟁전략의일부일것"이라고노동자의저항을이해하면서"생산수단을가진쪽은엄청난부를축적하겠지만,대다수사람은일자리를찾기어려워질것"이라며기술발전이가져올불평등을우려했다.유튜브화면갈무리이것은인공지능과로봇기술이가져올미래에대한노동조합의우려와궤를같이한다.나아가이대통령은"'기본사회'시스템에대한진지한토론이필요하다"고주장하며,"이런얘기를하면공산주의자라고몰아붙여서는변화에적응할수없다"고주장했다.실제로현정부는대통령직속'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이런고민을구체화하고있다.결국이재명정부와금속노조의입장을보면'거대한수레바퀴와같은위기가오고있다'는인식과새로운대응방안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서로대립할이유가전혀없는일부공통된인식을찾을수있다.다만노조는현장에서의민주적합의를,정부는이를뒷받침할사회제도적방안을강조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그러나족벌언론과친기업경제언론들은프레임을단순화하여갈등을증폭시키는데만급급하다.이들은'미래지향적인정부vs과거에발이묶인노조'라는허구의대립구도를설정하고,노조를공격하는도구로이용했다.'글로벌기술전쟁중인데국가경쟁력을깎아먹고청년세대의미래일자리를가로막는이기적인강성노조'라는비난을퍼부었다.특히<조선일보>는사설을통해"이들은글로벌경쟁상황이나회사의미래엔관심이없다","혁신이나타날때마다싹을밟아버리는일"이라며노조의행보를'현대판러다이트(Luddite)'라고낙인찍었다.하지만이는19세기초영국산업혁명당시의러다이트운동과역사에대한전형적인왜곡과오해에서비롯한선전이다.관련기사화면갈무리기술비평가브라이언머천트(BrianMerchant)는러다이트를새롭게재해석하고정의한바있다."그들의투쟁은'기술'그자체에대한것이아니라,새로운기술의혜택을누가가져갈것인가에대한투쟁으로이해되어야한다.러다이트는과거로돌아가고싶어했던것이아니다.그들은노동의미래에대해민주적인통제권을행사하고싶어했을뿐이다."러다이트운동을주도한이들은기술을모르는무지몽매한대중이아니라,기술을누구보다잘이해하고활용하던숙련된직공과장인들이었다.그들은공장주들에게자신들의요구를담은편지를먼저보냈으며,대체로공공의이익을해치고임금을깎으며노동조건을개악한악덕공장주들의기계를선별적으로공격했다.이는노동조합이나단체행동이법적으로보장되지않았던시절,노동자들이선택할수있었던유일하고강력한협상과저항방식이었고,오늘날노동조합과단체행동의초기형태였다.저명한역사학자에릭홉스봄(EricHobsbawm)은이를"폭동에의한단체교섭"이라고칭하며이렇게분석했다."노동자들은기술그자체에분노를터뜨린것이아니라,고용주가양보하도록강제하기위한수단으로서기계를파괴했다.""그들은기계가인간을지배하는것이아니라,인간이기계의도입속도와방식을결정해야한다고믿었다."(<기계파괴자들>)비록러다이트운동은군대를동원한영국국가의폭력적탄압으로쇠퇴했지만,이후노동운동이합법적인노동조합운동과차티스트(Chartist)운동으로발전하는역사적과정과디딤돌이되었다.친자본언론이아무리역사를왜곡하며낙인을찍어도,그본질은노동의존엄과공동의미래를지키려는필사적투쟁이었던것이다.CES2026현대차그룹전시관에서아틀라스가자동차부품을옮기는작업을시연하는모습.2026.1.18.현대자동차·기아제공오늘날인공지능의발전은산업혁명초기보다훨씬급격하고위협적이다.고도로집적된인공신경망은이제단순계산이나응용을넘어인간의사고과정과직관까지흉내내고있다.이것이모든영역으로확대되고로봇기술과결합할때숙련노동,지식노동,심지어서비스노동의영역까지인간을대체할것이라는우려가현실이되고있다.전세계적으로수억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이라는전망속에서특히우리를소름끼치게하는대목은'군사분야와전쟁무기에서의혁명적발전'이다.이미미국과이스라엘은가자지구에서인공지능을통해표적을식별하고폭격을감행하면서놀라운규모의인종청소와집단학살로생지옥을만들고있다.과연인공지능의사의진료와처방은'돈보다생명'을우선시할것인가?자율주행차의알고리즘은사고직전의순간에보험금과수익성이아닌인간의생명을기준으로판단할것인가?인공지능무기는미국과이스라엘의반대편에서있다는이유만으로무고한시민을제거해야할'테러리스트'로인식하지않을것인가?이러한판단의결과에대해우리는누구에게책임을물을수있을까?결국핵심은기술자체가아니라,누가무엇을기준으로어떻게알고리즘을설계하느냐에있다.기본적관점은자본주의체제아래서기계사용에대한마르크스의통찰에서크게달라지지않았다."기계자체는노동시간을단축시키고노동을편하게하지만,자본주의적으로사용되면노동시간을연장시키고노동의강도를높인다.기계자체는자연력에대한인간의승리지만,자본주의적으로사용되면인간을자연력의노예로만든다.기계자체는생산자의부를늘리지만,자본주의적으로사용되면생산자를빈민으로만든다."(<자본>)오늘날인공지능과로봇의철저한'자본주의적사용'을주도하는이들은인간적인공감능력을상실한것처럼보인다.새벽배송현장에서"개처럼뛰고있다"던노동자들이죽어나가고,수천만고객의개인정보가유출되어도책임을회피하기에급급하다.이민자들을폭력적으로단속하다항의하는시민이비참하게죽어가도사과는커녕더가혹한탄압을이어간다.유튜브방송화면갈무리가자에서집단학살을자행하는이스라엘정부에기술과무기를지원하는데거리낌이없는빅테크기업들의모습은,아동노동까지착취하며수익만을쫓던19세기영국공장주들과소름돋게닮아있다.노동법을우회해노동자를쥐어짜고,그대가로천문학적인보너스를챙겨가는이런자들이기술의미래를독점한다면인류의앞날은어두울수밖에없다.따라서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기술발전을민주적으로통제하고다수의이익을위해이용하는새로운'네오러다이트'운동이다.우리는기술의진보앞에무력하게무릎꿇는것이아니라,끝없이질문을던져야한다.무엇을위한기술인가?누가이것을통제하는가?누구에게그이익이돌아가는가?인공지능플랫폼과알고리즘의투명성을강력히요구해야한다.우리의동의없이는그어떤데이터와창작물도자본의학습도구로사용될수없음을분명히해야한다.또한새로운기술을도입하기전에그것이사회와공공,노동과생태에끼칠영향을엄격히평가하고검증하는절차를제도화해야한다.이재명정부가최근시행한'인공지능기본법'에는이러한통제노력이일부포함되어있으나,여전히인공지능산업의'진흥'에과도하게치우쳐있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더욱이미국의트럼프정부는자국빅테크기업들의이익을대변하며한국정부에이정도의인공지능규제조차완화하고철폐할것을압박하고있다.이러한국제적흐름에함께맞서면서인공지능기술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할더강력한법과제도를마련해야한다.미국의작가조합(WGA)과배우조합(SAG-AFTRA)이2023년파업을통해'인공지능도입과정에서의노동자동의및구체적통제권'을계약서에명시해낸사례는우리에게중요한이정표를제시한다.인공지능이나로봇과달리,살아있는인간은감정적으로동요하고때로는딴생각을하며실수도한다.그러나이러한'약점'이야말로인간만의고귀한장점이다.흔들리고,두려워하고,기뻐하고,슬퍼하는것은우리가기계가아닌인간이라는증거다.살아있는인간은타인의고통과슬픔에공감하며자기일처럼아파할수있다.그런고통과슬픔이사라지는더나은세상을꿈꾸고,손을맞잡고함께투쟁할수있는존재는인간뿐이다.함께웃고울며,가슴깊은곳에서뜨거운감정을느끼는인간들이우리의미래를결정해야한다.기술의수레바퀴를운전하는주체는자본의알고리즘이아니라,노동하고사랑하고저항하는인간들이어야한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