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마지막기회압박한李대통령,정부는솔선수범안해…정책신뢰훼손고위직은안팔아,국민은진정성의심”李“내가시켜서억지로파는것무의미”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종료를천명한이재명대통령에게참모들다주택문제를먼저해소하라는개혁성향시민단체의지적이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3일성명을내고“고위공직자들이실거주외주택을보유하며시세차익을누리고있는행태가계속되면서‘내로남불(내가하면로맨스,남이하면불륜)’논란이끝나지않는다”며“(고위공직자들이)실제로주택을팔지않는행태를목격하면서국민은부동산정책진정성을의심하고있다”고했다.경실련이지난해12월10일발표한자료에따르면대통령비서실에근무하는28명중8명이2주택이상보유한다주택자다.같은해11월4일발표에서도22대국회의원중다주택자는61명이었다.경실련은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이성과를거두려면고위공직자1주택외토지·주택매매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방안을법제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이2022년대선후보시절과2024년총선당시부동산백지신탁제도입에찬성입장을밝힌것을근거로‘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의즉시제도화’도촉구했다.부동산백지신탁제란고위공직자가직무를수행하는동안본인이나가족소유부동산을제3자에게맡기고본인은부동산관리와처분에간섭하지못하게하는제도다.현재한국에서는주식자산에서만백지신탁제가시행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부동산문제는정말이사회발전을통째로가로막는아주암적인문제가됐다”며“정권교체를한번기다려보자이런것도있을수있는데,그게불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고했다.최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연일언급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가5월9일에종료한다는입장을다시강조한것이다.그러면서정부고위공직자들부터다주택문제를해결하라는일각의비판에는“이것도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제가누구한테이거팔라고시켜서팔면그것은그정책이효과가없다는뜻”이라며“제발팔지말고좀버티라고해도팔게상황을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시켜서억지로파는것은의미가없고,‘파는게이익이다.지금다주택을해소하는게경제적으로이익이다’는합리적판단이가능하게제도를만들어야한다”고덧붙였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남3구매물10%대↑…1억낮춘‘급매’등장차익실현큰지역중심증가서울매물열흘새2.9%늘어전문가“당장가격하락어려워”매물잠김·임대차불안우려도이재명대통령이연일다주택자를향한경고메시지를보내면서부동산시장이술렁이고있다.양도차익이큰지역을중심으로매물이늘고,호가를낮춘일부급매물도등장했다.다만거래제약과높은대기수요등으로당장가격상승세를꺾기는쉽지않아보인다.3일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아파트매매매물은5만7850건으로올해1월1일(5만7001건)에비해1.4%증가했다.특히이대통령이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활을예고한지난달23일(5만6219건)과비교하면2.9%늘어났다.양도세부담과보유세강화등을우려한다주택자들이차익실현을위해매물을내놓은것으로해석된다.지난2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서울강남지역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뉴시스정부는이를‘부동산시장정상화’에대한시장반응으로보고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페이스북에“올들어강남3구(강남·서초·송파)매물이10%대로늘었다”며“시장도반응하고있다.정상화로가는첫신호”라고적었다.올해들어매물증가율이10%를넘은서울자치구는송파구(16.2%),광진구(14.4%),강남구(13.7%),서초구(13.4%),성동구(10.0%)로,모두가격상승으로양도차익이큰지역이다.실제이들지역에선일부급매물이등장했다.업계에따르면송파구가락동헬리오시티에서전용49㎡고층을24억5000만원에내놓았던매도희망자가최근23억5000만원으로가격을낮췄다.해당매물은다주택자소유로,양도세중과유예가연장되지않는다는소식을접한뒤일몰전거래를마무리하고자가격을낮춘것으로전해졌다.현장에서는다주택자매물이쏟아진다거나가격붕괴까지이어질정도는아니라는분위기다.서초구반포동의한공인중개사는“50억짜리매물이1억원정도조정되는수준”이라며“5월전거래를염두에두고협상하는일부집주인들도있지만그때까지거래가안되면매물을거두는경우도많다”고전했다.마포구의한공인중개사도“이미팔사람들은다팔았다”며“온라인에서도는급매소문과실제거래되는가격은괴리가크다”고했다.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아파트매물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3일서울송파구의한공인중개사사무소에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뉴시스전문가들은급등한서울아파트값이쉽게하락하기어려울것으로본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은퇴자나고령층을중심으로매도움직임을보이며매물이늘어난것은사실이지만시장이본격적으로꺾였다고보긴어렵다”고했다.서진형광운대교수(부동산법무학과)도“대통령이세게말한다고집값이갑자기내려갈거라고보는건현실적이지않다”며“말로만투기를잡겠다고하기보다고위공직자나여당인사들이비거주주택을정리하는등솔선수범을보여야정책신뢰성을높일수있다”고꼬집었다.토지거래허가제와주택임대차보호법등규제중첩으로‘팔고싶어도팔수없는’다주택자들에대한퇴로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함랩장은“지금시점에서규제해제가현실적으로쉽지않은만큼당장은5월9일전에계약만하고,잔금이나등기는2∼3개월뒤로미뤄도절세가가능하도록해주는방식이그나마현실적인대안”이라고했다.임대차시장불안등부작용에대한우려도제기된다.양도세중과시행이후에는다주택자가주택을팔이유가없어져‘매물잠김’과거래절벽이본격화하며피해는실수요자에게돌아갈수있다는것이다.서교수는“규제만계속쌓으면거래는멈추고시장이더경직될수있다.다주택자만때려잡는식으로가면문제가생긴다”며“특히전세물량대부분은다주택자가공급하고있는데이걸다막아버리면세입자들은갈데가없다”고했다.유지혜·신진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1월19일,15일감치명령'인적사항특정안돼'집행명령정지변호인단"집행정지신청제기할것"[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사진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이하상변호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수정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하상변호사가법정질서위반행위로감치명령을받은지두달반만에구금됐다.변호인단은즉각집행정지를신청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3일법조계에따르면,이변호사에대한감치명령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심리로열린김전장관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재판을마친오후4시께집행됐다.이변호사는이재판에김전장관의변호인으로출석한상태였다.당시함께감치명령을받은권우현변호사는이날재판에출석하지않아감치명령이집행되지않았다고한다.감치명령집행후김전장관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어"즉시집행정지신청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지난해11월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속행공판을심리중증인으로소환된김전장관의변호인들에게법정질서위반행위를사유로15일감치명령을내렸다.당시김전장관은'신뢰관계동석'을사유로변호인들의재판참여를요청했으나재판부는동석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김전장관측이변호사와권변호사가이에반발하며발언을이어가자,재판장은"누구시냐.왜오신거냐"며"이법정은방청권이있어야볼수있다.퇴정하라"고명령했다.변호인들이이에응하지않자재판부는비공개로별도의감치재판을진행한뒤,감치15일명령을내렸다.다만서울구치소가이들의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수용을거부하면서집행명령이정지됐다.이변호사는집행명령이정지된이후유튜브채널'진격의변호사들'중'진관아주접떨지말고재판이나잘하자'는제목의영상에출연해이진관부장판사에대한욕설을퍼붓기도했다.형사합의33부는비공개로진행된감치재판에서권변호사가"해보자는것이냐""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봅시다"라고발언한것을문제삼아감치5일을추가로선고했다.변호인들은감치명령에불복해항고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변호인들은"해당재판에서법정소란등을일으킨사실이없고,감치재판에서변호인이입회하면진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소방등화재현장합동감식"1층에화목난로있었다는진술토대로원인조사"화재주택,수십년전지어진'무허가건축물'건축물대장도없어[앵커]지난달30일발생한제주시도련동화재사망사고는1층에있던화목난로가원인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이를규명하기위한합동감식과숨진피해자에대한부검이진행됐습니다.한편불이난가건물은수십년전지어진무허가건축물로알려졌습니다.김용원기자입니다.[리포트]비닐하우스에서검은연기가올라오고화염이솟구칩니다.소방헬기가투입돼진화에나섰지만불길은쉽게잡히지않습니다.제주시도련동에서발생한화재로1층과2층240여제곱미터가소실됐습니다.2층에있던10대가미처빠져나오지못하고숨지면서안타까움을더했습니다.<목격자>"불길이막올라오더니2층집이었거든?2층이확무너지더라고사람이없는줄알고사람이있으면빨리구해야하는데없는거같다그런데그안에있었던거야.."화재발생5일만에사고원인을밝히기위한현장감식이진행됐습니다.1층은창고,2층은주택으로경찰과주변진술등에따르면화재당시1층에는화목난로같은난방시설이가동중이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진화에만7시간넘게걸릴정도로화재현장훼손상태가심해감식결과나원인규명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진수화제주소방안전본부광역화재조사단>"화목난로는있었는데일단추정할수있는건최초신고자와받았던영상이나사진들,관계자진술등을토대로정황상추정은할수있겠지만객관적인증거는아직없다보니확실하게원인을추정하기에는좀힘든상황입니다."전소된구조물은가연성자재인샌드위치판넬로지어져피해가더컸습니다.지난달30일불이난가건물은수십년전지어진무허가건축물로알려졌습니다.해당부지지목은과수원이었고피해시설물관련건축물대장은없었습니다.화재등각종사고에더취약했을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한편경찰은이번사건과관련해범죄혐의점은없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일산화탄소중독으로추정되는부검결과와합동감식,관계자진술등을토대로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중이라고밝혔습니다.KCTV뉴스김용원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건실체,단순히미지급금액뿐아냐…근로자권익침해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혐의입증증거확보"관봉권·쿠팡의혹진상규명을위한안권섭특검현판.2025.12.6/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쿠팡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는상설특검팀(특별검사안권섭)이엄성환전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대표와정종철CFS대표,CFS법인을수사2개월만에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수사를통해앞서검찰의무혐의처리를뒤집고혐의를입증할증거를확보했다.3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엄전대표와정대표,CFS법인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특검팀은엄전대표와정대표에대해서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CFS에대해서는양벌규정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7조를적용했다고말했다.앞서특검팀은엄전대표와정대표를지난달26일과지난2일각각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엄전대표등은2023년5월일용직근로자들에게퇴직금을지급하지않기위해쿠팡CFS의내부지침을변경한의혹을받고있다.특검팀은퇴직금미지급이취업규칙변경전인2023년4월1일부터시행됐다고도지적했다.특검팀은언론공지를통해"이사건의공소사실은'2023년4월1일부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보장하고있는근로자의법정퇴직금을미지급하였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어"2023년5월26일자취업규칙변경이전인2023년4월1일부터쿠팡CFS가이미내부지침변경을통해일용직근로자들의의견을전혀청취하지않고외부의법률자문도받지않은채일용직근로자에대한퇴직금지급기준을일방적으로변경해시행한사실을확인했다"며"그후속절차로이루어진2023년5월26일자취업규칙변경과정에서의절차적하자도확인했다"고말했다.당시쿠팡CFS는'일용직근로자도1년이상근로하는경우주당15시간미만으로근무한기간만제외한다'는취업규칙을'1년이상근무하고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경우'로변경했다.동시에4주평균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기간이한주라도발생하면그때까지의근속을모두초기화하는이른바'리셋규정'도도입했다.특검팀은또"수사결과,인천지방검찰청부청지청의혐의없음의견과달리피의자들의혐의를입증할만한다수의증거자료를확보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앞서지난달쿠팡본사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취업규칙변경으로기대되는비용절감액'을추산한쿠팡내부문건을확보한바있다.아울러특검팀은1억2000여만원규모의퇴직금미지급사건을취합해공소를제기했다고도말했다.특검팀은"그동안일선노동청에접수되어있는사건들을모두이관받아분석·조사한후현재공소제기가가능한퇴직금미지급사건들(총40명의근로자에대한퇴직금합계1억2000여만원규모)을취합하여일괄공소제기했다"고했다.이어"사건당시노동자채용규모및장래채용규모등을고려할때퇴직금미지급사건을단순히미지급액뿐만이아닌그와비교할수없이큰규모의근로자권익침해시도를통해회사의이익을추구한중대한사안으로파악하고있다"며"나아가쿠팡그룹의구조상이는국부의해외유출로이어질가능성이있는사안이었다"고말했다.또"본사건은쿠팡CFS에서근무하고있는일용직근로자들뿐만아니라이와동일한형태로채용돼근무하고있는다수의플랫폼근로자들의상용근로자성판단에있어서도중요한이정표가될사안으로서,이러한점을충분히고려하여막중한책임감을가지고충실한수사를통해공소제기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일날씨]기온오르며강·저수지얼음깨질듯'안전유의'동해안'건조'·'강풍'이중고…대기질은'양호'절기상입춘(立春)을하루앞둔3일부산남구유엔기념공원에서봄의전령사홍매화가활짝펴눈길을끌고있다.2026.2.3/뉴스1ⓒNews1윤일지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절기상'봄이온다'는입춘(立春)인4일은낮기온이최고12도까지오르며전국대부분지역이영상권을회복하겠다.목요일인5일까지기온이차차오르면서평년보다높은기온분포가이어질전망이다.다만눈이남아있는내륙을중심으로빙판길위험이지속되고,강원동해안과경상권을중심으로한건조한날씨와강풍은여전하겠다.기상청에따르면4일아침최저기온은-8~2도,낮최고기온은4~12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12~0도,최고2~9도)보다1~4도높은수준이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1도△인천0도△춘천-7도△강릉2도△대전-3도△대구-4도△전주-2도△광주-1도△부산2도△제주5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7도△인천6도△춘천4도△강릉10도△대전9도△대구11도△전주10도△광주11도△부산11도△제주13도로예상된다.4일아침기온은전국내륙을중심으로-5도안팎까지내려가겠고,강원내륙·산지와경북내륙은-10도안팎의쌀쌀한날씨가이어지겠다.낮동안기온이오르면서강과호수,저수지,하천등의얼음이얇아져깨질우려가있어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하늘은4일전국이대체로흐리겠다.전날밤부터구름이늘어나면서고기압의가장자리에드는전형적인흐린날씨양상이다.한반도는중국상하이부근에서제주도남쪽해상으로이동하는고기압의가장자리에놓이면서,온난한기류유입으로기온은오르지만,구름대영향은남겠다.눈이쌓여있는전국내륙에서는낮동안녹은눈이밤사이다시얼어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겠다.특히교량과고가도로,터널입·출구,이면도로와그늘진도로를중심으로미끄럼사고위험이크다.4일오후경기북동부와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는0.1㎝미만의눈이날리거나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대기는여전히건조하다.강원동해안과산지,경상권에는건조특보가유지되는가운데,그밖의지역에서도대기가건조한곳이있겠다.여기에강원동해안과경북동해안을중심으로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불겠다.작은불씨가큰불로번질수있는조건이이어지는만큼산불과화재예방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보통'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후보들'초대통합시장'출마채비…통합교육감선거에9명등록전국동시지방선거예비후보자등록시작[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세종·홍성=연합뉴스)박주영양영석김준범이주형기자=3일대전·세종·충남에서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과교육감선거예비후보자등록이시작된가운데변수가될대전·충남행정통합을앞두고후보자들이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정부와여당주도로행정통합추진이가속하는상황에서민주당후보들은'초대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이되겠다는포부를밝히며일찌감치선거운동에나섰다.허태정전대전시장은이날오전국립대전현충원을참배한뒤예비후보자등록을마치고공식일정에들어갔다.허전시장은"민선7기대전시장을역임하며국정경험과지방행정경험을다갖춘준비된역량으로충남과대전을하나로묶어제2경제수도로도약시키겠다"고밝혔다.양승조전충남도지사도이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예비후보등록을마치고선거행보에돌입했다.양전지사는"'대한민국경제과학수도'는대전의첨단과학기술과충남의산업역량을하나로묶어세계적혁신중심지로우뚝서겠다는미래비전"이라며"이재명의'결단'은노무현의균형발전실현약속을현실로만드는추진력이며,22일간세종시행정수도이전을위해목숨을걸고단식했던제가경제과학수도를완성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충남공주·청양·부여지역위원장인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중앙당에지역위원장사퇴서를제출했으며,조만간예비후보자등록절차에나설것으로보인다.대전서구갑장종태의원과대전동구장철민의원도최근잇따라기자회견을열고출마를선언했지만,현역을유지한채경선을치를것으로보인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박정현부여군수,천안갑문진석의원등도통합시장출마를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에서는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현직프리미엄을내세워재선에도전할것으로보인다.당초국민의힘주도로이뤄져왔던대전·충남통합추진과정에서통합이성사될경우김태흠지사가불출마할것으로예견됐지만,통합시장선출의시계추가앞당겨지면서셈법이복잡해지는모양새다.김태흠지사는도정보고회와행정통합특별법관련기자회견등의행보로재선도전의사를내비친상황이다.이장우시장은통합시장선거출마의사를묻는말에'지금은대의가중요하다'며말을아끼고있지만,김지사와현역단체장간경선을치를가능성도점쳐진다.다만대전·충남행정통합관련민주당발의법안에대한성토가이어지고있어당분간현안에매진할것으로보인다.세종에서도출마예정자들의예비후보등록이이어졌다.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이날김수현민주당당대표특보와이춘희전세종시장,조상호전국정기획위원,고준일전세종시의장등민주진영후보4명이세종시장선거예비후보등록을마쳤다.3선연임제한으로무주공산이되는대전·충남교육감선거에도예비후보자들의움직임이빨라지고있다.국민의힘법안뿐만아니라민주당이발의한대전·충남통합법안에따라서도이번지방선거에서통합교육감을선출하도록돼있다.대전에서는이날오전5명이후보자등록을마쳤다.오석진전대전교육청교육국장은이날오전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방문해가장먼저예비후보에이름을올렸다.성광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상임대표역시이날예비후보등록을마치고대전지역교육현장을방문,교사·학부모·시민의견을청취하기도했다.맹수석미래교육혁신포럼이사장과진동규전유성구청장,정상신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도예비후보등록을마치고본격적인선거행보에나섰다.충남에서는명노희충남미래교육연구원장,이병도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이병학충남교육혁신소장,한창경전충남교총회장등4명이후보자로등록했다.이밖에김영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최정용충남행복한학교교장협의회장등이출마를준비중이다.교육부장관을배출하면서공석이된세종교육감자리를차지하기위한경쟁도치열하다.강미애세종미래연구소대표,안광식세종교육희망연구소대표,원성수전국립공주대학교총장,임전수세종교육연구원장등4명이이날예비후보등록을마치고선거운동에돌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한대학원생오모씨가이사로재직한무인기업체에스텔엔지니어링에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인'KF-21'소속연구인력이참여한사실이새롭게확인됐다.뉴스타파가확보한에스텔엔지니어링사업계획서에는“KF-21연구원이(에스텔엔지니어링)무인기설계에참여했다”고적혀있다.'KF-21사업'은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국방과학연구소(ADD)가주도하는차세대한국형전투기(KF-X)개발사업이다.4.5세대급다목적전투기‘KF-21보라매’를공군과인도네시아에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북한에무인기를보낸걸로알려진오씨의과거행적은상당부분확인된상태다.정보사령부공작금을받아인터넷매체를창간했고,윤석열대통령실에서근무한전력등이다.윤석열대통령실→군(정보사)→오씨(에스텔엔지니어링)로이어지는관계에의심이커졌다.여기에차세대한국형전투기사업에참여했던연구인력까지오씨가주도한무인기사업에관여한정황이드러나면서‘배후수사’필요성이더커지게됐다.“KF-21연구원인교수가무인기설계”...에스텔엔지니어링사업계획서확인뉴스타파가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실을통해입수한에스텔엔지니어링의‘2024년도사업계획서및기술보고서’에는영문으로작성된‘무인기판촉용’보고서가첨부돼있다.에스텔엔지니어링이필리핀정부에영업을시도하면서보냈던문건이다.문건에는“KF-21연구원중한명인항공제어분야교수(professorofaerialcontrol)가드론을여러개설계했다”,“다양한임무수행을위해XK-24와XK-74는최고의다목적드론으로추천된다”고적혀있다.에스텔엔지니어링의무인기판촉용사업계획서."KF-21연구원인항공공학교수가여러군드론을설계했다"고적혀있다.에스텔엔지니어링은또사업계획서에"해당교수가KF-21전투기의기체와제어시스템개발에참여했던경력이있다.무인기개발및생산과정에서원가최소화설계를수행했다”고밝혔다.에스텔엔지니어링은2023년세종대학교입주공모전에제출한사업계획서에서도“(에스텔엔지니어링은)KF-21개발인력참여와같은전문성이있다”고주장한바있다.'KF-21'은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국방과학연구소(ADD)가주도해개발한국산차세대전투기다.이사업에참여한연구인력은군사기밀과직결된보안관리대상이다.“북한에무인기날릴때마다교수동행”증언확보뉴스타파는에스텔엔지니어링의대북전문이사로활동한김모씨가북한에무인기를날릴때"어느교수가항상동행했다"는취지의증언도확보했다.북한관련NGO단체에서김씨를만났다는A씨는최근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어느교수와함께북한에비행기를날렸다'는이야기를김씨가반복적으로했다”고말했다.A씨는또“김씨가김포쪽에가서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에들어가북한에무인기를날렸는데,그때마다교수와함께무인기활동을한다고말했다.북한쪽영상을찍었다는이야기를무용담처럼했고,이런말을적어도세번이상들었다”고말했다.다만,에스텔엔지니어링사업계획서에등장하는KF-21사업참여교수와북한에무인기를날릴때동행한교수가동일인인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뉴스타파는사실관계확인을위해에스텔엔지니어링대표장모씨,영업이사오씨,대북전문이사김씨에게연락했다.장씨는취재에응하지않았고,오씨와김씨의휴대전화는전원이꺼져있었다.무인기업체에스텔엔지니어링소속오모씨가“북한에보냈다”고주장하는무인기.(출처:조선중앙TV)정보사,대통령실이어한국형전투기사업인력...'배후수사'필요성커져오씨는지난달채널A에출연해"내가북한에무인기를날렸다"고밝혔다.무인기를제작한장씨가군경TF수사를받게되자언론인터뷰를자청한것으로알려졌다.채널A는오씨를“평범한대학원생”으로소개했다.그러나오씨가정보사공작금을받아NK모니터,글로벌인사이트라는인터넷매체를설립한‘공작협조자’라는사실이뉴스타파보도로드러났다.정보사로부터정기적으로돈을받은점으로미뤄봤을때‘단순협조자’를넘어‘공작원’일가능성이크다는전직정보사블랙요원의증언도나온상태다.(관련기사:'무인기대학원생',정보사령부지원받아'군공작용위장회사'운영정황/https://newstapa.org/article/6XM4r)(관련기사:전직정보사블랙요원"무인기대학원생은'단순협조자'아닌'정식공작원'"/https://newstapa.org/article/06FDt)오씨가보수성향단체인한국대학생포럼회장을지내고,2022년대선당시보수진영시민단체들이만든‘불공정방송감시단’에서대학생모니터링단으로활동한사실도확인됐다.오씨는윤대통령당선직후대통령실모니터링계약직원으로채용된것으로파악됐다.이때문에"윤석열대통령실과군이오씨의배후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이에더해우리군의차세대전투기사업에참여한방산사업관련교수가에스텔엔지니어링과연루된정황이포착되면서,북한무인기사건의‘배후수사’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징역15년과벌금4863억구형배임·입찰방해무죄…법정구속피해강영권에디슨모터스회장이7일오전서울양천구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강회장은쌍용자동차인수추진과정에서허위정보를공시해주가를조작한혐의를받고있다.2022.10.7/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강서연김종훈기자=쌍용차인수를내세워주가를조작해1600억원이넘는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전에디스모터스대표가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검찰기소후약3년만의선고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부장판사김상연)는3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강영권전에디슨모터스대표에게징역3년과벌금5억원을선고했다.다만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배임과입찰방해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자본시장법위반에대해선대부분혐의가없다고봤다.다만강전대표의혐의중언론홍보를통한허위사실유포와관련해자본시장법위반혐의일부와쌍용자동차인수과정에서에디슨EV영업실적을허위공시한부정거래행위등에대해유죄를인정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에디슨모터스와에디슨EV를실질적으로지배하는위치에서주가에영향을줄목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해허위매출을만들도록했다"고지적했다.이어"결국에디슨EV가상장폐지에이르렀고,피고인의언론홍보를믿고투자한투자자들은심대한피해를입어그죄질이불량하고사회적비난가능성이크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다만재판부는강전대표가장기간구속됐고,재판에성실히참석한점등을고려해법정구속하지는않았다.이날강전대표와함께재판에넘겨진차모전에디슨모터스CFO에겐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벌금20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전에디슨EV부회장인한모씨에게는벌금1500만원을선고했다.이외피고인들에대해서는무죄가선고됐다.이들은2021년5월부터2022년3월까지허위공시와언론보도를통해쌍용차인수를비롯해전기차사업추진을내세워에디슨모터스관계사인에디슨EV주가를조작하는방식으로약1621억원의부당이득을편취한혐의를받는다.검찰에따르면강전대표는구체적인근거도없이약2000억원의대규모자금조달계획을공시하고,과거유명시사교양프로그램프로듀서(PD)경력과예능방송에출연해얻은인지도를이용해전기차사업에필요한3000억원에달하는자금을이미확보했다고허위인터뷰를했다.강전대표는2021년8월부터3개월간에디슨EV자금으로비상장사인에디슨모터스유상신주를인수하는과정에서주식가치를부풀려회사에164억원의손해를끼친배임혐의도있다.이후에디슨EV가2021년흑자로전환했다는허위공시를한뒤이를숨기기위해외부감사인에게허위자료를제출해감사를방해한정황이드러나기도했다.검찰은2022년기소후약3년이지난2025년11월열린결심공판에서강전대표에게징역15년과벌금4863억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아울러추징약519억원도구형됐다.검찰에따르면강전대표등피고인들의범행으로12만5000여명의소액투자자들이경제적손해를입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징금감면규정너무많아…빨리고쳐라"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인포맥스)온다예황남경기자=이재명대통령은공정거래위원회의검찰고발이있어야담합사건을수사할수있게한규정에대해"공정위권한이너무크다"며전속고발권폐지등해법을마련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을향해"고발문제도범죄를저지르면원칙적으로아무나체포까지할수있는게형사소송법의대원칙"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왜공정거래사건은누군가고발해야하며고발안하면수사도못하고기소·처벌도못하고이상하지않나"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밀가루·설탕담합사건을언급하며"밀가루나설탕이런건중소기업과관계없고소비자가피해를본다.여태비싼빵을먹었지않나"라며"소비자들이알아도고발을못한다는건데,왜고발을꼭해야하나.공정위권한이너무크다"고지적했다.이어"전속고발을폐지하든지,일정숫자이상의국민에게고발권을주든지그렇게라도풀어야한다"며"이야기를들어보면(사건이)너무많다고하는데,너무많아서고발된사건만조사하면자의적으로되지않나"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다위반하는데특별히미운사람만고발하고,그게말이되나"라며"정상사회는아니다"라고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국무회의답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의이러한발언은정성호법무부장관이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권한과관련해문제를제기한데따른것이다.정장관은"담합문제와관련해2021년이후자체조사에의하면외국의추세는법인보다개인고발이많은데,공정위에선2021년도이후개인고발을거의하지않는다"며"법인에대한과징금,상한2억원의벌금은아무의미가없다"고지적했다.이어"행위를한개인,실제오너가아니라도대표자,실행자,모의자를처벌해야하는데처벌이없다"며"법인만고발하고나중에검찰에서고발요청이있으면공정위가(고발)한다.이과정에서조사가1년반내지4년까지걸리는등고질적으로장기화하고공소시효가임박해서고발하는경우가많다"고꼬집었다.정장관은"처음부터개인까지같이고발하고경찰이든검찰이든긴밀하게협조하지않으면안된다"며"압수수색해야할양이방대하고조사할것도많다.공정위조사와검경이초기부터협력하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과거엔고발권이독점이었으나지금은그렇지않다"고해명했다.주위원장은"검찰이나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고발요청이오면공정위는고발할수밖에없다"며"고발권독점은실질적으로작동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어"고발권을확산하는방향으로제도개편안을만들고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너무오래걸린다"며"이야기한지몇달이됐다.챙겨보시라"고강조했다.또이대통령은담합등공정거래법위반사건에서과징금을부과할때감면규정이너무많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이"(과징금)상한은20%인데현재시행령이나고시에감면규정이많다"고하자이대통령은"빨리고치자.이전에한번얘기했던건데,왜아직소식이없느냐"고따져물었다.그러면서"가능한모든경우를시뮬레이션하려고하니힘든거아닌가.그렇게할필요가없다"며"일단시행령은고치고세부적인게필요하면처분,규칙등으로정하고그안에서사항별로행정과정을정하면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물가부담이매우큰만큼담합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며담합행위법정형상한개정등제도보완필요성을다시언급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물가안정을위해현재있는제도라도신속히활용하라"면서"담합규모에비해과징금이너무적다.과도한감면규정으로법안을무력화시키는시행령을조속히개정하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7시54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노래방운영김세웅씨,한밤광주수선집침입괴한체포기여맨몸추격하다허벅지에자상…경찰,검거보상금등수여검토2일광주서구한상가에서강도를쫓다흉기에찔린김세웅씨(28)가북구의한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다.김씨는위험을무릅쓰고피해여성을구조하려다왼쪽허벅지에중상을입었다.2026.2.3/뉴스1ⓒNews1박지현기자(광주=뉴스1)이수민박지현기자="테이프에온몸이묶여있는이모를보고,생각할겨를도없이쫓아갔습니다."3일오후광주북구의한종합병원에서만난김세웅씨(28)는<뉴스1>취재진에게자기허벅지에남은자상을보여주며이같이말했다.김씨의몸은지난밤의사투가아직도생생한듯떨리고있었고허벅지에남은상처와핏자국은당시의상황을대변하듯선명하게남아있다.김씨는전날오후11시50분쯤광주서구금호동의한상가골목에서강도에게당하고있던이웃을구하기위해한치망설임없이맨몸으로맞섰다.아버지와함께노래연습장을운영하는그는사건이일어난골목에대해"평소에도비교적인적이드물고밤이되면캄캄했다"고설명했다.친한이웃으로한골목에서수선집을운영하던60대여성A씨.평소김씨가이모라부르던그가노란유리테이프에온몸이결박된채쓰러진모습을우연히목격하고김씨는가게안으로뛰어들었다."마침제가그앞을지나고있어서다행이었죠.이모가테이프에묶여있는걸보자정신이멍해졌어요."김씨와A씨는평소왕래가잦던이웃사이.만날때마다'왔냐?'고반겨주고밥도챙겨주던이모가위험에처한사실을알고그는맨몸으로용의자B씨를추격했다.검은옷과모자를착용한B씨는당시업주인A씨로부터현금20만원과신용카드를빼앗은뒤골목쪽으로도주하고있었다.김씨는B씨를추격했고,얼마지나지않아따라잡아붙잡는데성공했다.그는"평소운동을해왔기때문에체력에는자신이있었고무서웠지만도망가게둘수없다고생각했다"고회상했다.붙잡힌순간B씨는주머니에서흉기를꺼내김씨의왼쪽허벅지를찔렀다.김씨는"칼이있을것이라곤전혀생각하지못했다.손으로붙잡고있었는데갑자기꺼내찔렀고,순식간이었다"고말했다.지난2일광주서구금호동에서도주중인강도를맨몸으로제압하던중흉기에찔린김세웅씨(28)의왼쪽허벅지상처.깊이약6~7cm로,현재봉합수술을앞두고있다.ⓒNews1박지현기자B씨는이어김씨의휴대전화와소지품까지빼앗으려시도했고,김씨는심한출혈에도불구하고상처를누르며B씨의도주방향을끝까지눈에담았다.당시B씨는택시를타고도주했지만김씨의증언과그뒤에서상황을지켜봤던다른택시기사의추격으로경찰은2시간뒤광주북구문흥동의한PC방에서B씨를긴급체포했다.김씨는취재진에게당시의아찔한상황을생생하게설명하다가도이따금눈시울을붉히기도했다.왼쪽허벅지는6~7㎝가량찢어졌고,다음날상처부위에대한봉합수술을앞두고있다.그는그럼에도"다시같은상황이와도똑같이행동할것"이라고확신했다.김씨는"이모같은분을두고외면할수는없었다"며"이모도크게다치지않으셔서다행이다.얼른퇴원하고얼굴뵙고싶다"고전했다.한편B씨는경찰조사에서생활비마련등을이유로범행을저질렀다고진술했다.경찰은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한뒤B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경찰은김세웅씨의시민적용기에대해용감한시민상수여와검거보상금지급을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공격하면전례없는대응”…美-이란6일핵협상가능성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가1월31일(이하현지시간)공개행보에나섰다.뉴시스"이란신정체제를종식할유일한방법은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를표적제거하는방법뿐이다.전쟁을지지하지않지만국가폭력을종식하기위해하메네이와파스다란(이란혁명수비대)지도부를겨냥한참수작전을지지한다."2003년노벨평화상수상자인이란의인권변호사시린에바디가1월22일(이하현지시간)프랑스일간지르피가로에실린인터뷰에서한말이다.에바디는"이란인들에겐총칼앞에서주먹을치켜드는것외엔다른무기가없고,정권은물러서지않을것"이라며"하메네이와탄압책임자들을표적제거하는것외엔다른해결책이없다"고강조했다.에바디는이란신정체제하에서민주주의,인권,여성과어린이권익증진에헌신해온인권변호사로이란인최초의노벨상수상자다.2009년영국런던으로망명한에바디는이란신정체제를비판하고민주화를요구하는활동을해왔다.노벨평화상수상자마저하메네이참수를주장하는것은이란정권이반정부시위대를유혈진압했기때문이다.미국주간지타임은이란에서1월8~9일이틀사이에최대3만명이사망했을수있다고보도했다.에바디는"지난해6월이스라엘공습으로사망한이란인은1500여명"이라면서"이란에서지금일어난일은이스라엘과의12일전쟁보다훨씬더심각한반인륜범죄"라고성토했다.‘참수론'에도하메네이,보란듯공개행보이란반정부시위지지자가1월14일독일베를린에서하메네이포스터를태워담배에불을붙이고있다.뉴시스이란국내외에서하메네이를제거해야한다는목소리가그어느때보다고조되고있다.이란의반정부시위대는그동안금기시돼왔던'하메네이에죽음을'이라는구호를거리낌없이외친다.해외에선이란교포와망명자들이각국이란대사관앞에서하메네이초상화에불을지르고그것으로담뱃불을붙이는등의시위를하며'하메네이타도'를주창하고있다.1939년생인하메네이는1979년이란의이슬람혁명을이끈아야톨라루홀라호메이니의제자이자혁명1세대를대표하는성직자다.하메네이는1960년대부터팔레비왕조타도운동에뛰어들어호메이니의최측근인사중한명이됐다.이슬람혁명이후국방부차관,혁명수비대(IRGC)사령관등각종요직을거쳤다.1981년마무드알리라자이당시대통령이폭탄테러로살해된후치러진선거에출마해대통령에당선됐고,1989년까지재임했다.호메이니가1989년사망하자국가최고지도자(라흐바르)로선출됐다.올해87세인하메네이의임기는죽을때까지다.하메네이는지금까지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며사실상'국왕'이라는말을들어왔다.실제로군최고통수권자이자최고종교지도자인하메네이는대통령인준과해임권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입법,사법,행정등국정전반에서최후의사결정권을행사한다.이란은명목상이슬람공화국일뿐,종교지도자가국가를통치하는'신정체제'국가이기때문이다.하메네이는이란의반정부시위사태가벌어지자미국과이스라엘의'참수작전'을우려해모습을드러내지않아왔다.영국에본부를둔이란반체제매체이란인터내셔널은하메네이가요새화된지하벙커에서은신했고,이벙커가테헤란북동부라비잔에위치하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지난해4월과10월이란이이스라엘에대한보복작전을수행할때도하메네이는그곳에숨어있었고,이스라엘이지난해6월'12일전쟁'을벌일때도같은장소에피신했다고한다.영국로이터통신은익명을요구한미국고위관리2명을인용해,이스라엘이지난해6월13일밤하메네이를제거할기회를잡고미국에알렸으나트럼프대통령이이를거부했다고보도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6월17일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계정에올린글에서"우리는이란의이른바'최고지도자'가어디숨었는지정확하게알고있다"며"그는쉬운표적이지만,적어도당분간은그를제거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이하메네이를제거하지않은이유는자칫하면하메네이를'순교자'로만들어이란의신정체제를더욱결속시킬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공개행보는안전과시"하메네이는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계정에1월31일테헤란인근에있는호메이니영묘(靈廟)를찾아참배하고기도하는사진을올렸다.하메네이X계정그런데하메네이가이슬람혁명47주년을하루앞둔1월31일공개행보에나섰다.하메네이는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계정에테헤란인근에있는호메이니영묘(靈廟)를찾아참배하고기도하는사진을올렸다.호메이니는15년의해외망명생활을청산하고1979년2월1일귀국해이슬람혁명을성공시켰다.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하메네이가공개석상에나온건반정부시위사태이후처음"이라며"수주간의소요사태와미국의참수작전공습우려속에자신의안전을과시하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서방군사전문가들은"하메네이가'순교자'가되려는의도가있다"면서"미국에참수작전을실행해보라는메시지를보낸것"이라고분석한다.미국은베네수엘라에서기습작전을벌여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체포·압송했지만,하메네이를제거하는것은그보다훨씬난도가높다는게중론이다.이란수도테헤란은내륙의매우깊숙한곳에있고,이란정권이최고지도자보호에철저하기때문이다.혁명수비대도모르는특수경호부대가하메네이를지키고있다.미국은이란에▲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영구적이고전면적인종식과비축분폐기▲탄도미사일사거리와수량제한▲하마스·헤즈볼라·후티반군등중동내무장세력에대한지원중단등세가지를요구하고이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대규모군사행동에들어간다는입장이다.호르무즈해협쥐고있는이란정부반면이란정권은미군이하메네이에대한참수작전을벌인다면전면전에들어가겠다며호르무즈해협봉쇄를경고했다.페르시아만과오만만을잇는이란남쪽의좁은통로인호르무즈해협은세계해상원유수송량의20∼30%가지나가는전략요충지다.하루100여척이상의대형상선과유조선이그곳을통과한다.이란혁명수비대는"우리는세계경제를위험에빠뜨리고싶지않지만,미국과그지지자들이이란에대한전쟁으로이익을얻을수는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호르무즈해협의전체길이는167㎞로,가장좁은지점폭은37㎞에불과하다.수심도얕아대형선박은대부분이란영해를지나간다.이란은기뢰를비롯해대함탄도미사일,드론,크루즈미사일,자폭용드론보트,소형잠수함등을다수보유하고있어해상목표물을표적공격할수있다.미국국방정보국(DIA)은이란이잠수부를동원해목표선박선체에직접부착하는방식의'림펫기뢰',부력과중력을이용해수면바로아래있다접촉시폭발하는'계류기뢰',해저에가라앉아있다가목표물이접근하면부상해폭발하는'침저기뢰'등5000개이상의기뢰를보유하고있다고밝혔다.DIA는이란혁명수비대가이기뢰들을신속하게호르무즈해협에설치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이란은중동지역의미군기지들에대한보복공격에도나설것이분명하다.이란은중동전역과이스라엘까지도달할수있는중거리탄도미사일2000여기를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미국싱크탱크민주주의수호재단의베남벤탈레블루이란담당선임연구원은"이란정권은약해졌을지몰라도이란의미사일전력은여전히치명적위협"이라고지적했다.이란은지난해6월미국이자국핵시설을폭격했을때도카타르의미군기지에탄도미사일을발사해보복공격을감행한적이있다.이란은또'12일전쟁'때극초음속미사일로이스라엘을공격했다.당시이란이발사한극초음속미사일은파타흐-1로2023년개발이완료된바있다.이란최초의극초음속미사일인파타흐-1의사거리는1400㎞이며속도는마하13~15에달한다.하메네이를지키는이란혁명수비대(IRGC)로고.IRGC제공전투드론1000대추가배치그런가하면이란은또사거리2000㎞이상인전략전투드론1000대를육·해·공군및방공부대에추가배치한것으로추정된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중동지역에배치된미군8~9개시설과병력3만~4만명이이란드론수천기와탄도미사일사정권안에있다"고우려하기도했다.미군은중동거점곳곳에패트리엇포대와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배치했지만,중동전역을완벽하게방어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모하메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마즐리스)의장은"미국대통령은진정한대화를원하지않으며단지자기뜻을타국에강요하려할뿐"이라면서"트럼프가전쟁을시작할수는있어도전쟁의결말은통제할수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하메네이의정치고문인알리샴카니도"미국이공격한다면이란의대응은즉각적이고전면적이며전례없는수준이될것이고미국을지원하는모든세력이목표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미국과이란의한치의양보도없는'치킨게임'결과는2월6일확인될것으로보인다.미국매체엑시노스는1일스티브윗코프미국중동특사와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핵협상을위해6일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만날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두사람이마주앉을경우지난해6월'12일전쟁'이후미국과이란의첫공식만남이된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