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성조기든지지자로인천공항아수라장전한길"경찰출석,영화홍보때문에왔다""구속사유하나도없어,무죄로증명하겠다"지귀연향해"역사의대역죄인으로남지말라"다음주내서울동작경찰서로출석할예정전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3일인천국제공한제2여객터미널로귀국해기자회견을갖고있다.2026.2.3.오마이tv캡쳐부정선거음모론과'윤어게인'(윤석열복귀)을주장하는극우유튜버전한길씨가3일후쿠오카발항공기(RS724)를타고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지난해8월미국으로출국한뒤162일만이다.전씨는귀국하자마자윤석열과의절연을두고오락가락한행보를보이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향해"누구와같이갈지분명히선을그으라"고했다.그는오는12일내로서울동작경찰서로출석할예정이다.이날인천공항제2터미널에는전씨를기다리는지지자300여명(경찰추산)이도착1시간전부터태극기와성조기등을들고애국가를불렀다.지지자들은'탄핵무효,부정선거,가짜국회해산,선관위해체'라고쓰여있는천을몸에두르거나'자유한길단'손팻말을들고있기도했다.전씨가공항에모습을드러내자지지자들은"윤어게인"을외쳤고공항내부는아수라장이됐다.질서유지를위해경찰87명,버스3대등1개중대가투입된것으로파악됐다.전씨는웃으면서지지자들에게손을올려화답하거나악수를했다.공항에서기자회견을연전씨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교섭단체연설에어떤내용이포함돼야한다고생각하냐'는취재진질문에"한동훈과같이갈지,윤석열대통령과같이갈지분명히선을그어주시길바란다"며"만약지방선거라는명목으로그원칙을버린다면저는장동혁대표를버릴것"이라고답했다.전씨는귀국이유에대해경찰수사와오는4일개봉하는자신의영화'2024.12.03그날조작된내란,감춰진진실'때문이라고했다.전씨는경찰조사에대해"성실하게조사받을거다.죄도없으니도주할우려도없다"면서"구속사유가하나도없다.경찰에조사받고무죄로증명하면되지않겠냐"고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들어서만8번이나고발당했다.나는전한길뉴스발행인이자기자인데지나친고발·고소인셈"이라고말했다.영화에대해선"이재명을지지하든,윤석열대통령을좋아하든싫어하든비상계엄전후과정의진실을알고싶은국민들이보길바란다"고했다.전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3일인천국제공한으로귀국해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2026.2.3.오마이tv그는취재진의'장동혁대표가영화를보러오냐'는질문에"당대표가되기까지누구의지지를받았는지,당원들이무엇을원하는지스스로돌아봐야한다"며"장대표는누구와갈지분명히선택해야한다.원칙을버린다면나역시장대표를버릴것"이라고재차경고했다.전씨는오는19일윤석열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에대해"지귀연부장판사는외압에흔들리지않고,어떤회유와압박에도불구하고오직헌법과법률,그리고실체적증거에의해양심을가지고선고해달라"며"아마그렇지않다면역사의대역죄인으로남게될것"이라고했다.공항에는부정선거를주장해온민경욱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대한당)대표와분식프랜차이즈'국대떡볶이'김상현대표도모습을드러냈다.민대표는"저역시부정선거를알리기위해미국에다녀왔다"며"전선생은'윤어게인'이라는가치아래100일넘게해외에서활동하다가돌아오게됐는데앞으로도투쟁의중심세력으로역할을해주길바란다"고했다.전씨는"자유민주주의만세""자유대한민국만세"한미동맹만세"를외치면서발언을마쳤다.전씨지지자들은영화포스트를들면서"전한길"을외쳤다.일부지지자는전씨에게꽃다발을전달하기도했다.전씨는측근으로보이는3~4명남성의호위를받으면서공항을빠져나가흰색차량에탑승했다.전씨는수사관과일정을조율해서오는12일내서울동작경찰서로출석할예정이라고밝혔다.전한국사강사전한길씨를기다리고있는지지자들.2026.2.3.오마이tv앞서더불어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는지난해10월23일보도자료를통해전씨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위반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한바있다.당시국민소통위는"(전씨가)이대통령이대장동사업으로1조원이상의비자금을싱가포르에숨겨두었으며,김현지부속실장과의관계로만들어진혼외자와연관됐다고주장해허위사실을유포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이대장동사업을통해사적인이익을취한사실은전혀없으며,검찰또한이를입증하지못해(성남도시개발공사에대한)배임혐의로만기소했음에도전씨는확인되지않은외국보도를인용하며,교차검증이나진위확인없이허위정보를단정적으로전파했다"고했다.그에앞서지난해2월5일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전씨를내란선동및정보통신망법상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했다.사세행은"역사강사출신에서극우유튜버로전향한전씨는구독자백만넘는자신의대형유튜브채널은물론대규모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서'좌편향의불의한헌법재판관4인이진행하는윤대통령탄핵심판은불공정해받아들일수없다'는취지로보수성향국민을선동하고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

영사면담진행…당국에공정한수사등요청러시아극동하바롭스크의겨울모습[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김지헌기자=러시아에서한국인선교사가러시아당국에구금된사례가또발생했다.3일(현지시간)러시아한인사회와하바롭스크아르구멘티이팍티등극동지역매체들에따르면극동하바롭스크에서활동하던한국인여성선교사박모씨가지난달말러시아당국에체포·구금됐다.그가운영하던종교시설은해산됐다.주러시아대사관과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은영사접견을통해박씨의상태와구금경위,정확한사실관계등을확인하고있다.총영사관은사안인지후영사를하바롭스크에파견해이날선교사와영사면담을하고건강상태를확인했으며관계당국에인도적대우,신속·공정한수사,조속한영사접견등을요청하고국내가족등에게영사조력을제공하고있다고외교부당국자가전했다.현지매체들은러시아당국을인용해박씨가아동대상종교캠프를운영했고,아이들이성경필사등엄격한일정에따라생활했으며박씨가미국계열종교단체소속이라는점등을부각해서보도했다.수사당국은박씨가한국인선교사들의러시아불법입국을도운혐의도받고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러시아당국이누군가의고발로박씨조사에들어간만큼현지보도를통해알려진내용이지나치게일방적이라는지적도나온다.앞서지난2024년1월에는러시아극동블라디보스토크에서활동하던한국인선교사백모씨가간첩혐의로체포됐다.이후백씨가2년간재판도받지못하고구금된상태에서또한국인선교사구금사례가발생했다.한러관계가악화한가운데잇달아발생한한국인구금문제해결이쉽지않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러시아에서장기구금된외국인은종종외교적협상카드로이용되기도한다.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한국은러시아에대한제재에동참했고,러시아는한국을비우호국으로지정했다.러시아와북한이밀착하면서한러관계는더욱복잡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동훈내친장동혁,지선앞‘중원공략’본격화의총에선“내란동조‘윤어게인’에동조한적없어”전당대회당시‘張공개지지’선언했던전한길귀국후“장동혁,누구와갈지선택해야”압박이준석“장동혁,황교안과비슷”연대론에선그어(시사저널=박성의기자)"12·3계엄은반국가세력에맞서서자유민주주의를지키라는시대적명령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은이제물건너갔다."(2025년3월22일,세이브코리아주최강원집회에서)"2024년12월3일선포된비상계엄은상황에맞지않는잘못된수단이었다.과거의잘못된부분을깊이반성하고새로운모습을보여드리겠다."(2026년1월7일,기자회견에서)"계엄옹호나내란동조,부정선거와같은'윤어게인'세력에동조한적없다.이런부분관련해서말한마디,숨소리하나신중하게선택해서발언해왔다."(2026년2월2일,의원총회에서)'장동혁의진심'은무엇일까.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방선거를앞두고본격적인중원공략에나선가운데,12·3불법비상계엄에대한그의판단과과거발언의진의를두고친한(親한동훈)계뿐아니라그를지지하는친윤(親윤석열)계지지층에서도비판이가열되는모습이다.장대표가정치적유불리,상황에따라자신의정견을쉽게뒤바꾸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다.지방선거를앞두고'두마리토끼'를잡으려는장대표가풀기어려운'딜레마'에처했다는관측이나온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월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내친張에이준석도'손절'기류최근국민의힘은극심한내홍에직면한상황이다.장동혁지도부가한전대표제명을의결하자친한계는물론당내부에서'장동혁퇴진론'이분출되고있다.김용태의원등당내소장파그룹이장대표의재신임여부를'전당원투표'에붙여야한다고주장한가운데,원외의오세훈서울시장은"'장동혁디스카운트'에지방선거에서패할까속이숯검댕이"라며장대표의퇴진을촉구했다.한전대표제명을도화선삼아보수층의대립이극심해졌지만,장대표측은'반전의자신감'을잃지않고있다.장대표가전날의총에서'윤어게인세력과의단절'을자신한가운데,친윤계일각에선'달라진장동혁'을기대하는목소리도나온다.내전이진압됐으니이제본격적인대여투쟁,중원공략에나설수있게됐단주장이다.국민의힘의원내한관계자는"한동훈전대표제명이'뺄셈정치'라고하는데,그랬으면한전대표가있을때국민의힘지지율이더올랐어야한다"며"무엇보다'한동훈보다나은대체제'는정치권에충분히있다.당장이준석대표와의연대카드가살아있고,(중도확장을위한)장대표만의'복주머니'가앞으로하나씩공개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장동혁이한동훈대신이준석으로개혁보수표심을잡을것'이라던정치권일각의전망,국민의힘일각의기대는일단엇나간모습이다.이른바'쌍특검'(공천헌금·통일교특검)을고리로연대를모색했던개혁신당이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과다시거리를두기시작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국민의힘초·재선의원중심의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가주최한토론회에참석해"장대표는2022년당시총선을앞두고황교안대표가유승민을주저앉히기위해한것처럼밖으로는통합을얘기하면서자신의잠재적경쟁자를다빼고통합할것"이라며"그것을다아는데왜내가그판에들어가겠느냐"고답했다.선거연대가능성에분명이선을그은셈이다.전한길전한국사강사가지난해8월8일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찬탄파후보가등장할때마다'배신자'란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달라진장동혁?전한길이내민'尹어게인청구서'한동훈전대표제명,이준석대표의연대거부로장동혁대표의'산토끼잡기'계획이차질을빚고있는가운데,'보수집토끼사수'에도적신호가켜졌다.전당대회당시그의우군을자처했던'윤어게인'세력이장대표의최근행보를문제삼고나서면서다.이들은장대표가최근비상계엄에대해사과하고윤전대통령과의거리를벌리려는행보를'배신'이라규정했다.당장계엄옹호세력의상징적인물인유튜버전한길씨가장대표에게'경고장'을날렸다.전당대회당시장대표는전씨를"그겨울우리당을지키자고했던사람"이라고치켜세웠고,그런장대표를전씨는공개지지한바있다.이날귀국한전씨는장대표를향해"대표가되기까지누구의지지를받았는지,당원들이무엇을원하는지스스로돌아봐야한다"며"장대표는누구와갈지분명히선택해야한다.원칙을버린다면나역시장대표를버릴것"이라고경고했다.전씨는내란선동혐의및이재명대통령에대한명예훼손·협박등혐의로고발된상태다.정치권일각에서는장대표가사실상'사면초가'에몰렸다는진단이나온다.지지기반인이른바'윤어게인'세력과의접촉면을다시넓힐경우,당내친한계는물론중도층민심에촉각을곤두세운지방선거출마주자들의반발이더욱거세질수밖에없다.그렇다고당권연임을노리는장대표가'절윤'(윤전대통령세력과의단절)을선택하기도쉽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이런가운데장대표측은외부세력에기대지않는'자강론'으로돌파구를마련하겠다는셈법이다.당명개정과외부인재영입,청년을위한새아젠다발굴등대대적인당체질개혁작업에착수,지지율을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장대표는4일예정된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당이지향하는가치에대해직접밝힐예정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방첩사가불법사찰을하고,그것을바탕으로블랙리스트를작성해관리해왔다는의혹,어제뉴스룸이단독보도해드렸습니다.이에대해국방부특별수사본부가수사에착수한것으로JTBC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특수본은수백건의방첩사블랙리스트를확보했습니다.이자료들이12.3비상계엄준비에활용됐는지도수사대상입니다.첫소식,유선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12·3불법계엄진상규명과관련자처벌을위해출범한국방특별수사본부가'방첩사블랙리스트'수사에들어간것으로JTBC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특수본은JTBC가어제(3일)공개한최강욱전의원에대한정보가담긴문건외에수백건의'블랙리스트'를확보한걸로파악됐습니다.특수본은방첩사가직무범위를넘어민간인을사찰하고,문건내용을조작해특정세력을밀어줬는지등을우선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히특수본은'법무병과블랙리스트'가12·3불법계엄준비에활용됐는지도들여다보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난2024년중순채상병순직사건에연루된김동혁당시국방부검찰단장을교체하는방안이검토됐는데,교체대상으로사실상확정됐던인물이육사출신이아니라는이유로인사에서배제됐다는의혹입니다.여인형당시방첩사령관이준비중이던비상계엄을성공시키기위해,계엄이선포되면요직을맡게될'국방부검찰단장'에육사출신인김전단장을유지시키려고했다는게의혹의골자입니다.오늘(3일)김민석국무총리는'방첩사블랙리스트'의혹에대한엄정한수사를강조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국무회의):방첩사의민간인사찰흔적이발견되고,이러한구조적·개인적문제점을원천근절하기위해서총력을다하겠습니다.]그동안'꼬리자르기'식대응으로군의불법사찰과정치개입이반복됐다는지적이있는만큼,이번에는완전히끊어내겠다는의지를드러낸걸로보입니다.[영상취재이주현황현우영상편집이지훈영상디자인김관후]◆관련기사[단독]분석대상'민간인최강욱'…방첩사블랙리스트입수→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034◆관련기사[단독]'날조문건'등장한군인들"최강욱?본적도없다"→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033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진법사압수수색당시압수계소속…국회이어특검서도혐의부인"개별피의자조사,대질은없어"…각각6시간·7시간조사김정민남부지검수사관이지난해10월23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주연수사관의발언을듣고있다.2025.10.2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재민송송이기자=관봉권띠지분실의혹을수사하는상설특검팀(특별검사안권섭)은3일건진법사전성배씨자택을압수수색했을당시압수계소속이던수사관2명을소환해조사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혐의를받는김정민,남경민수사관을피의자신분으로처음소환해각각6시간,7시간가량조사했다.남수사관측은조사후기자들과만나"대검찰청감찰때와같은취지로말했다"며"계속혐의를부인하는입장"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이들을상대로관봉권띠지를분실한경위등을살펴본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날오전공지를통해"개별적으로피의자조사가진행될예정"이라며"대질은계획하고있지않는다"고전했다.이들은지난2024년12월서울남부지검이김건희여사의측근인전씨의자택을압수수색했을당시압수계소속이었다.관봉권띠지분실의혹은압수수색과정에서발견된현금다발1억6500만원중5000만원의관봉권띠지가증거물보존과정에서분실됐다는내용이다.관봉권은관(정부기관)이밀봉한화폐를말하며,통상시중은행들이한국은행에서현금을인출할때사용된다.띠지에는돈다발지폐의검수날짜와부서,담당자등정보가적혀있다.띠지를분실한남부지검은현금출처를추적하지못한채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에사건을이첩했다.당시남부지검은직원이현금을세는과정에서실수로띠지를분실한것이라고해명했다.김수사관은지난해9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당시상황에대해"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답했다.또청문회도중비속어로추정되는단어와'남들다폐기해'라는문장을메모한사실이포착돼논란이되기도했다.남수사관또한관봉권띠지에대해"본적없다"고말했다.특검팀은지난해12월19일한국은행발권국에대해수색·검증영장을집행해관봉권의제조·정사·보관·지급방식을확인했다.이어지난달9일에는신한은행강남별관에서재차수색·검증영장을집행해관봉권의수납후처리과정등을확인했다.이후전씨,전씨자택압수수색에참여한이모남부지검수사관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하고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서사건관련당시남부지검수사팀관계자의PC등을확보했다.또전씨의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관련수사를맡았던최재현전남부지검검사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차대비찬성12%p↓,투표율약25%p↑…반대표도결집효과8월전당대회부터도입…"평등선거원칙구현,소수도존중"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1인1표제관련당헌개정안중앙위원회가결에따른입장을밝히고있다.2026.2.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임윤지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핵심공약인'1인1표제'가3일당중앙위원회문턱을넘었다.1인1표제는당대표선거등에서대의원투표에부여된가중치를없애고권리당원과표의가치를동등하게하는것이다.민홍철중앙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제5차중앙위에서2~3일당중앙위원대상으로진행한이같은내용의당헌개정의건에대한투표결과를발표했다.투표에는총590명의중앙위원중515명이참여했고,이중찬성이60.58%(312명),반대가39.42%(203명)로과반이찬성해가결됐다.투표율은87.29%다.지난해12월5일중앙위에서의결정족수미달로부결된지약두달만이다.지난투표엔중앙위원재적596명중373명(62.58%)이참여해찬성72.65%(271명),반대27.35%(102명)를기록했으나의결정족수인재적과반(299명)을충족하지못했다.찬성비율은1차투표에비해이번에12.07%포인트(p)낮아졌다.다만참여율은약25%p급등했다.사안의주목도가높아지며참여자가늘어나찬성만이아니라반대표도결집한양상으로해석된다.정대표는당헌개정안통과직후간담회를열어"전당대회1호공약인1인1표제를임기안에약속을지킬수있게돼보람있다"며"헌법에서명령하는보통,평등,비밀투표,1인1표제는진작민주당에서시행돼야마땅했다"고밝혔다.그는"1인1표시행의가장직접적효과는당내계파해체라고예상한다"며"이제당원이공천하는시대이기때문에계파를형성해공천에대한이익,기득권을행사할수없는구조로변경하게된다"고말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1인1표제당헌개정안중앙위원회통과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정대표의핵심공약인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투표결과는590명중515명참여,찬성60.58%반대39.42%로가결됐다.2026.2.3/뉴스1ⓒNews1이승배기자그는'최대계파인친명(이재명)계를해체해야한다는취지냐'는물음엔"대통령이어떻게계파냐.대한민국대통령이다.대통령을언급하는건매우부적절하다"며"민주당은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같은마음으로같이움직이는'동심동행'의원들"이라고선을그었다.정대표는지난1차투표에비해찬성비율이낮아진배경에최근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가영향을미쳤냐는질문엔"축구경기에서1대0으로이기나,3대0으로이기나승리는승리"라며"디테일보다1인1표제가시행된다는부분에더큰의미를두고,투표율과찬성률엔크게마음아프거나하지않는다"고답했다.전략지역에대한보완책외에추가보완사항이있는지에관해선"전략지역도권리당원과함께지역에서충분히활동하기에옛날하고많이달라졌다"며"어려운가운데서도지역위활동하는데예전보다는아주좋아졌다고생각한다"고했다.2015년국민의정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온라인입당을가능하게한정당법개정을주도한최민희의원은이날간담회자리에함께해"당원중심정당을만들기위한당대표시절이재명대통령의노력을정대표가이어가당원의견수렴을거쳐오늘중앙위의결로당원중심정당의1인1표제가민주당제도로확고히자리잡게됐다"고의미부여했다.개정안이중앙위를통과하며오는8월전당대회에서1인1표제가도입될것으로보인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정대표는이번과정에수용과숙의가가장강력한리더십임을행동으로증명했다"며"그결과평등선거원칙을당헌에구현하면서도소수의견역시존중하는실질적민주주의로한걸음더나아가게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경기시흥에있는SPC공장에서불이나소방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이불로3명이경상을입고,544명이대피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표정우기자![기자]네,경기시흥시SPC삼립시화공장입니다.[앵커]현재상황어떤가요.[기자]네,불길은어느정도잡힌모습이지만,건물상단부에서는짙은연기가새어나오고있습니다.건물인근에는매캐한냄새가가득하고,통행이제한된상태입니다.수많은소방대원들이사다리차등을전개해진화작업을이어가고있는데요.살수차등장비여러대를투입해물줄기를뿌리며진화에힘쓰는모습입니다.[앵커]화재시작은언제죠.[기자]공장내부에서불이났다는신고가접수된건오늘오후3시쯤입니다.소방당국은공장관계자로부터건물에서무언가터진것같다는신고를접수했습니다.소방은신고접수5분만에현장에도착하고,불이번질것을우려해관할소방서의장비와인력을모두동원하는대응1단계를발령했습니다.[앵커]인명피해는없는지요?[기자]현재까지모두근로자3명이경상을입었습니다.40대여성과20대남성,그리고50대남성모두연기를흡입해병원에옮겨졌습니다.병원에이송된3명가운데1명은옥상으로대피한뒤소방에구조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소방은불이난건물에서62명이근무하고있었고,이번화재로직원모두544명이대피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진화작업상황은어떤가요.[기자]소방당국은무인소방로봇과헬기등장비57대와대원135명등을동원해불을끄고있습니다.무인파괴방수차나고성능화학차등특수소방차도지원출동해화재진압에힘쓰고있습니다.소방은다만건물안에가연물이있어서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현장에인력을배치해교통을통제하고건물접근을제한하고있습니다.시흥시도인근주민들에게는창문을닫으라는내용의재난문자를발송해안전에유의하라고당부했습니다.[앵커]현장에서만난목격자들은당시상황을어떻게이야기하나요.[기자]현장에서만난직원들은근무중사이렌소리가울렸고,긴급히대피했다고전했습니다.화재목격자들은건물에서가스가터지는듯한폭발음도계속들었다고얘기했는데요.소방은식빵을생산하는건물3층에서불이난것으로보고있습니다.경찰과소방은불을완전히끄는대로정확한피해규모와화재원인을조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경기시흥시SPC삼립시화공장화재현장에서YTN표정우입니다.영상기자:이근혁구본은영상편집;문지환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증세아닌부담금,혼용말아야”이재명대통령설탕세공론화건강증진기금재원고갈때문인듯영국은부담금,멕시코는소비세효과있지만,부담갈수록증가의무지만규제적은법정부담금20여년새징수금3배이상증가기금간전용먼저살펴볼일우리보다먼저설탕세를시행한영국과멕시코는당糖섭취량이단기간크게줄어드는효과를봤다.영국은부담금으로,멕시코는개별소비세로설탕세를걷는다.그런데두나라는어떤방식으로든정부의수입을크게늘리는방향으로새판을짜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최근화두를던진설탕세와법정부담금을자세히알아봤다.이재명대통령이설탕부담금제도를공론화했다.이대통령이3일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담배처럼부담금으로설탕사용을억제하고,지역·공공의료에재투자하는방안에여러분의견은어떠신가요."이재명대통령은지난1월28일소셜미디어X(옛트위터)에서'설탕세'를처음거론했다.1일엔X에"용도제한이없는세금과목적과용도가제한된부담금은완전히다른데세금과부담금을혼용하고있다"며설탕부담금을증세로표현한언론사기사를오용사례로꼽았다.부담금은특정한사용자층으로부터걷어기금을만들고,이대통령표현처럼이를용도가제한된곳에사용한다.담배에부과하는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대표적이다.흡연자에게서걷어서금연유도와보건사업에만지출할수있다.행정적인측면에서보면재원이부족해진국민건강증진기금에꼭필요한일일지모른다.그런데,설탕부담금시행에는몇가지생각해봐야할것들이있다.가장먼저따져봐야할것은효과다.음료수등에징벌적부담금이나세금을매겨서설탕사용을자제하려는움직임은2010년대중반부터활발했다.줄잡아40여개나라가청량음료산업부담금이나설탕세같은제도를시행한다.대표적으로영국과멕시코가있다.영국은2016년3월재무부가예산안을발표하면서'청량음료산업부담금(SDIL)'시행을알렸고,2018년4월시행했다.100mL당설탕이8g이상들어간음료에는1L당24펜스(약476원)부담금을부과하고,설탕이5~8g들어가면1L당18펜스(약357원)를부과하는내용이다.알코올도수가1.2%이하인음료에도같은기준으로설탕세를부과했다.결과는고무적이다.영국공중보건국은설탕세시행전인2015년과2018년말사이에음료100mL당당함량이무려28.8%감소했다고발표했다.설탕부담금시행이후11개월동안음료를통해서섭취하는당의총량이성인은3분의1로,어린이는절반으로줄었다.멕시코에서도설탕세의효과는확실했다.영국과달리멕시코는설탕세를세금으로분류했다.2014년설탕첨가음료와감미음료를담배품목이포함된보건개별소비세에편입하고,음료1L당개별소비세를1페소(약89원)인상했다.평균판매가격으로계산하면,설탕세세율은약10%에해당한다.멕시코설탕세의효과도탁월했다.시행첫해단맛이있는음료의1인당구매량은평균6%,연말에는12%까지줄었다.그런데,지난해부터두나라의기류가바뀌기시작했다.영국은지난해설탕부담금의효과를더넓히기로결정했다.100mL당당糖함량5g이상이라는설탕부담금기준을4.5g으로확대해2028년1월부터시행한다.[자료|영국공중보건국·멕시코공중보건연구소,참조|영국은2년,멕시코는1년효과,사진|게티이미지뱅크]0.5g의당함량차이는제품군의확대를의미한다.영국에서많이팔리는커피(라테),밀크셰이크병제품을만드는회사는당함량을줄이거나부담금을내야한다.유예기간이긴것도정부가이회사들의레시피변경에충분한시간을주기위해서다.멕시코는범위가아니라세율을높이기로하면서역풍을맞았다.멕시코정부는당이포함된음료의개별소비세를올해부터1L당기존1.64페소에서3.08페소(약255원)로무려87%인상하는내용의세제개편안을지난1월발표했다.정부는비만확산문제를잡으려는의도라고설명한다.하지만12년전도입한설탕세로멕시코국민의음료수구매가줄었다고해서비만문제가해결된건아니어서궁색한변명으로취급받는분위기다.특히세제개편안에설탕세세금수입을보건정책에만사용하도록명시하는내용이없다는지적까지나오고있다.영국과멕시코의차이는부담금과증세의차이로볼수도있다.하지만멕시코가지금까지는설탕세를보건정책에만사용해왔다는점에서이는두나라의과세철학의차이정도로이해할수있다.결과적으로는두나라모두설탕세로벌어들이는정부의수입을크게늘리면서기업과국민의부담도함께증가했다.이쯤에서우리가짚어봐야하는건법정부담금의기간이다.설탕세가증세든부담금이든기간의한정이없다면,대표적인일회성부담금인횡재세와는달리정치적인고려가포함된사실상의증세와크게다를게없어서다.2002년1월제정된'부담금관리기본법'은부담금을이렇게정의한다."분담금,부과금,기여금그밖의명칭에도불구하고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관계없이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부담금이의무라는말은정부가이를강제적으로걷어갈수있다는뜻이다.그래서헌법재판소는여러판례를통해서부담금에는집단의동질성,객관적근접성,집단적책임성,집단적효용성이필요하다고판시했다.그런기준을통과한우리나라법정부담금은현재90개에달한다.정부는왜증세가아닌부담금을선호할까.정치적인판단도있겠지만,세금이아닌부담금에는조세저항이적고,국회의통제를받지않는다는편의성때문으로보인다.국가재정에서도일반회계가아닌기금이나특별회계로관리되기때문에어느모로보나,행정부에는편리한수단이다.설탕세는청량음료에포함된당의함량에따라서세금이나부과금을내는제도다.청량음료가진열된미국의한편의점.[사진|뉴시스]우리나라부담금의전체규모는20년동안3배이상증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2023년8월'법정부담금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서"2002년7조4000억원이었던부담금징수액은2022년현재22조4000억원을넘어섰다"고지적했다.영국의설탕부담금이범위를넓혀서,멕시코의설탕세가세율을높여서액수를늘리고있는것과별반다르지않다.이대통령이언급한것처럼지역·공공의료의재원으로사용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은담배판매량이줄면서돈이부족해졌고,그결과설탕부담금과같은새로운재원이필요해진것은사실로보인다.하지만다른기금을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예를들어전력산업기반기금은전기요금의3.7%에달하는부담금징수액이현재사업비를크게초과해징수되고있다(대한상의보고서).이렇게초과징수한부담금을돈이부족한다른기금으로먼저돌려서사용할수있는방법을찾고나서,설탕세든부담금이든새롭게논의해볼일이다.기업이설탕부담금을가격에떠넘겨물가를자극하거나,가난한사람일수록더많은부담금을간접적으로나마부담해야하는역진성逆進性문제를따지는것은그다음일이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서한차례실패…이부장판사,다른재판부공판끝나고법원경위와법정들어와'지휘''한덕수재판소란감치15일'이하상변호사구치소로…金측"직권남용·집행정지신청"입장밝히는이하상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이진행된25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도흔기자=법정에서소란을피워감치15일을선고받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이구금됐다.감치선고를받은지두달만이다.감치선고를내린재판장이직접법정에나타나재판을끝낸변호인을상대로'신속'집행에나섰다.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이날김전장관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에대한감치를집행했다.재판장인이부장판사는최근한덕수전총리에게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한바있다.같은법원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심리로열린김전장관재판이끝난직후형사합의33부재판장인이부장판사가직접이를집행했다.심리가종료되고형사합의34부재판부가퇴정하자마자이부장판사가법원경위들을대동해해당법정에들어와이변호사에게감치결정문을내보이고서집행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관련법규에따르면감치재판은재판장의명령으로집행한다.재판장의명을받은법원직원,교도관,경찰관등이감치대상자를감치시설로구인하게된다.이변호사는오는16일까지경기도의왕에있는서울구치소에수용된다.감치선고당일인지난해11월19일구치소에하루수용됐던점을고려해14일만적용된다.감치란법정질서를위반한사람을재판장의명령에따라교도소·구치소등에일정기간가두는것을의미한다.발언하는이진관판사(서울=연합뉴스)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재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10.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변호사와권우현변호사는당시형사합의33부심리로진행된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한김전장관옆자리에신뢰관계인자격으로동석하게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장이이를받아들이지않자재판부의거듭된지적에도방청석을떠나지않고항의하는등법정에서소란을피웠다.급기야재판부는법정질서위반으로이들에게감치15일을선고하고곧바로집행했다.하지만서울구치소가두변호사의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았다며보완을요청했고,법원은감치집행이곤란하다고판단해같은날집행명령을정지했다.논란이되자법무부는감치집행대상자의신원확인을완화하는개선방안을내놓기도했다.신원정보가누락되더라도법원재판과정에서대상자가특정된경우교도관에게신병을인계하는법원직원이작성한확인서로대체하는방식이다.이날은법원에서이변호사의인적사항을특정함에따라감치집행절차가순조롭게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이변호사와함께감치선고를받은권변호사는이날재판에출석하지않아집행이이뤄지지않았다.관할재판부는차후적절한방식으로권변호사의신병을확보해감치를집행할것으로예상된다.김전장관변호인단은법원의감치집행결정에강하게반발했다.그의또다른변호인인유승수변호사는입장문을내고법관이다른사건의변호인을인신구속한것은대한민국사법역사의오욕으로기록될것이라며"한판사의일탈로법치가1초라도유린당해선안된다"고주장했다.이어"위헌적직권남용범죄에해당하는이번감치명령에대해즉시집행정지신청을제기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월전대부터적용…정청래"역사적1인1표시대로정당민주주의실현"민주당,1인1표제재투표위한중앙위시작[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한차례좌초했던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의핵심공약인'1인1표제'가3일최종의결됐다.민주당은중앙위원회투표결과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도입을담은당헌개정안이재적위원과반의찬성으로통과됐다고밝혔다.민주당에따르면2∼3일이틀간진행된투표에는중앙위원총590명중515명(87.29%)이참여했으며찬성312명(60.58%),반대203명(39.42%)으로의결요건을충족했다.개정안은정대표의공약인'당원주권확대'의일환으로,당대표·최고위원선거(전당대회)에서대의원표에부여되는가중치를폐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작년12월초중앙위에서부결됐으나정대표가곧장재추진에나서면서두달만에끝내관철됐다.이로써오는8월전대부터대의원과권리당원이동일한'한표'를행사할수있게됐다.정대표는이날중앙위투표결과발표직후긴급기자회견을열어"역사적인더불어민주당1인1표시대가열렸다"며"늦은감이있지만민주당도이제1인1표로당대표와최고위원을뽑는정당민주주의를실현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지난전대때핵심공약,제1호공약이라고할수있는1인1표제약속을임기안에지킬수있게돼보람있게생각한다"고소회를밝혔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헌법이말하는평등선거의원칙을당헌에구현하면서도소수의견역시존중하는'실질적민주주의'로한걸음더나아가게됐다"고평가했다.이번개정안에는영남등전략지역에대한보완책도담겼다.지명직최고위원2명중1명을전략지역에우선배정하고,전략지역투표에가중치를두되그비율은전대준비위원회에서결정하는내용등이다.한편이날중앙위에서는중앙당재정운용계획및예산안심사의결안건도의결됐다.이안건은투표에참여한중앙위원515명중찬성491명(95.34%),반대24명(4.66%)으로통과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방당국,대응1단계발령소방관등70여명진화작업연기흡입3명인근병원이송SPC삼립시화공장에서화재가발생했다.현재까지파악된인명피해는3명으로,향후추가인명피해가능성은낮은것으로알려졌다.연합뉴스3일경기도소방재난본부등에따르면이날오후2시59분께시흥시정왕동소재SPC삼립시화공장에서화재가발생했다.이번화재로40대여성A씨를포함해근로자3명이연기흡입으로치료를받았다.다른근로자1명은옥상에고립됐지만소방당국의구조를받았다.그외부상자는없으며자력으로대피한인원은아직파악되지않았다.경찰과소방당국은화재현장주변에다른근로자가있을수도만큼인명수색을지속하고있다.다만추가인명피해가능성은낮은것으로파악됐다.김석채시흥소방서화재예방과장은이날오후현장에서언론브리핑을열고"화재로인한인명피해는3명으로단순연기흡입"이라며"인근시화병원과안산고대병원으로나눠이송완료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추가인명피해발생가능성에대해서는"지금까지는가능성이없다"고설명했다.불은지하1층~지상4층높이의생산동(R동)건물에있는식빵생산라인에서난것으로파악됐다.현장에는주간근로자12명이업무를하고있었다.이날공장에서근무한인원은총544명이다.소방당국은이날공장에서불이났다는관계자신고를받은뒤오후3시6분께대응1단계를발령했다.펌프차등장비50여대와소방관등130여명을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소방관계자는"피해를줄이기위해특수장비에더해소방헬기와무인파괴방수차등도지원출동조치했다"며"아직불길이거세완전진압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라고설명했다.경찰과소방당국은불을모두끄는대로구체적인피해규모와화재원인을살필방침이다.SPC삼립시화공장은건축연면적규모가7만1737㎡이다.철근콘크리트구조의건물7개동으로이뤄져있다.이곳은지난해5월크림빵생산라인에서근로자끼임사망사고가발생한바있다.현재경찰과고용노동부가중대재해법및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수사중이다.삼립관계자는"현재공장전체가동을중단했다"며"소방당국과협조해화재진압및현장수습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또"관계당국조사에적극협조해화재경위와원인을신속히확인하겠다"고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軍기밀누설혐의강제수사…'이씨월북첩보'등군특별정보담긴보도자료배포감사위반대에도재차보도자료강행…법에정해진국방부보안심사위도안거쳐경찰,감사원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경찰이감사원의'서해피격'사건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에대한수사에나섰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감사위원등에대한고발사건과관련해이들을모두피의자로입건하고3일감사원에수사관을보내발표관련문건을확보중이다.사진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김준태최윤선기자=경찰이감사원의'서해피격'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에대해강제수사에나섰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감사위원등에대한고발사건과관련해이들을모두피의자로입건하고3일감사원에수사관을보내발표관련문건을확보중이다.최전원장과유감사위원은윤석열정부당시인2022년10월과2023년12월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한보도자료를배포하는과정에서2급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를받는다.서해공무원피살사건은2020년9월22일해양수산부소속어업지도공무원인이대준씨가서해연평도인근에서실종된후북한군에게피살되고시신이해상에서소각된사건이다.문제가된감사원보도자료는문재인정부가당시상황을방치하고사건이후관련사실을은폐·왜곡해'자진월북'으로몰아갔다는내용이다.국가안보실과국방부,국가정보원등의대응움직임과이씨의월북의사표명과관련된일부군특별취급정보(SI)내용도담겼다.구체적으로감사원은2022년10월낸보도자료에서"이씨가북한해역에서발견될당시최초자진월북의사를언급하지않거나왜들어왔는지답변을회피하다거듭된질문에월북의사를표명했다"고밝혔다.이후감사위원회는월북의사표명첩보등군기밀이포함돼있다는이유로보도자료비공개결정을했지만,사무총장이었던유감사위원등이이를뒤집고2023년12월재차공개를밀어붙인의혹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군사기밀보호법은군사기밀의경우국방부보안심사위원회심의를거친경우에한해국민의알권리등을위해공개가가능한데,당시감사원이이심사를거치지않은것으로도감사원운영쇄신태스크포스(TF)는파악했다.이에TF는지난해11월최전원장과유감사위원등관계자7명을군사기밀보호법상군사기밀누설혐의로고발했다.유감사위원은이와별개로자신에게반대하는직원들을감찰하고대기발령조치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공무집행방해혐의)로도고발된상태다.경찰관계자는"관련자조사등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