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대통령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인상을예고한가운데,한미외교장관회담이미국워싱턴에서열렸습니다.산업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에이어외교부장관까지관세인상철회를위한총력전에나서고있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을방문중인조현외교부장관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만났습니다.비공개로열린이번회담의주의제는관세재인상철회.[조현/외교부장관/지난3일:"국무장관은물론이고다른미국정부인사들또특히의회측에도(산업부장관과)같은메시지를전달할계획입니다."]조장관은한미정상간합의한한국의핵연료재처리,우라늄농축협의재개등도요청한걸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행정부가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을이유로한국의조속한투자이행을압박중인가운데,백악관은관세가미국내투자와일자리창출에효과가있었다는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국가와기업들로부터이러한투자를미국으로직접유치하는데큰역할을해왔습니다."]조장관은방미기간루비오장관외에도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와미연방의회인사들을두루만나관세인상저지를위한외교전을이어갈계획입니다.또,미국이주도하는첫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도참석해공급망을다변화하고대중국의존도를낮추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합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박은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국서진화한디스커버리,이메일한통이승패갈라삼성물산합병의교훈…“진실은이사회의사록에있었다”오기형의원“진실감춰재판이기려는시도사라져야”재계‘영업기밀노출·낚시질소송’우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증거는기업의금고속에있고,개미투자자는빈손으로법정에선다.이싸움의승패는이미시작전부터정해져있다.”국내자본시장에서벌어지는주주소송을지켜본한법조계관계자의일갈이다.한국증시의고질적인저평가,이른바‘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기위해정부와정치권이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시장에서는“핵심이빠졌다”는지적이이어진다.바로‘증거를가진자’와‘피해를입은자’사이의정보비대칭의벽을허물‘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다.현재국회에서는여야공감대속에연내입법을목표로디스커버리제도의법적근거를담은민사소송법개정안이논의중이다.개정안에는당사자의‘협력의무’와‘진실의무’를명문화하고,소장·답변서제출의무를강화해재판장이초기단계에서쟁점을더적극적으로심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변론준비절차를확대하고질문서·증언녹취제도를도입해이사회의사록·내부보고서같은핵심자료를재판전단계에서확보할수있도록하자는제안도포함됐다.특히기업의비밀유출을막기위해비밀유지명령위반시형사처벌을부과하는등보안장치를강화하는방향이유력한안으로거론된다.미국서진화한디스커버리,이메일한통이승패갈라디스커버리제도는본안재판이시작되기전소송당사자들이서로가가진증거와정보를강제로공개하도록하는절차를말한다.쉽게말해상대방의카드패를미리확인하고경기를시작하는셈이다.미국연방법원민사소송규칙(FRCP)의핵심은재판의목적을‘진실규명’으로보고,정보를독점한채승리하는것은정의에반한다는데있다.이원칙이가장극적으로드러난사건중하나가‘주블레이크사건(Zubulakev.UBSWarburg)’이다.글로벌투자은행UBS를상대로제기된이소송에서회사는불리할수있는이메일일부를제때제출하지않거나누락했다.법원은이를이유로배심원에게“누락된이메일은원고에게유리한내용이었을것”이라는불리한추정을하도록지시했다.결국회사는거액의손해배상책임을지게됐고,이사건은내부이메일보존·제출의무를둘러싼미국형전자디스커버리의기준을세운판례로꼽힌다.미국자본시장에서디스커버리가‘게임체인저’가되는구조는한국기업에도예외가아니다.지난해부터떠들썩한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도같은맥락이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미국에서제기된집단소송에서는원고측이이사회회의록,보안투자결정내역,사고대응이메일등본사내부자료를디스커버리절차를통해제출받겠다는전략을공개했다.한국이라면‘영업비밀’뒤에가려질수있는정보들이미국법정에선디스커버리대상이될수있다는점이부각되고있다.미국민사소송에선정식재판까지가는사건이5~10%에불과할정도로상당수가재판전에종결되는데,디스커버리과정에서서로의패를확인한뒤승산없는소송은일찍합의로정리되는문화가자리잡았다는평가가나온다.김주영한누리변호사는“디스커버리는진실발견을위한보편적절차”라며“문서·전자자료제출의무강화,제재수단도입,증언녹취제도도입만으로도소송의90%이상은본안판결전합리적으로종결될수있다”고말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삼성물산합병의교훈…“진실은이사회의사록에있었다”지난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당시,소액주주들은합병비율이대주주에게유리하게산정됐다며울분을토했다.그러나법정에서주주들이내놓을수있는증거는공시자료와언론보도,외부전문가분석정도에그쳤다.합병의‘스모킹건(결정적증거)’이될수있는내부검토보고서나이사회논의과정은기업의‘영업비밀’이라는명분뒤에숨었다.당시디스커버리제도가있었다면어땠을까.여러전문가들은재판전단계에서이사회에서오간논의가담긴녹취록이나이메일,내부자문보고서등이일정범위내에서법원명령에따라제출됐을것이라고말한다.주주들이기업의내부의사결정과정을보다면밀히들여다볼수있었다면,재판의쟁점구성이나합병을둘러싼시장의평가가지금과는달라졌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국회와학계에선이를두고“제도는있지만이길수없는구조”라는지적이반복돼왔다.상장사주주대표소송이매년몇건안되는데다실제승소율도낮은이유가‘증거의구조적편재’에있다는것이다.이용우경제연구소더하기대표는“한국에서기업을상대로소송을하면핵심증거를모두기업이가지고있어보통3~4년이걸리기때문에이소송을이어갈수있는개인투자자는없다고봐야한다”면서“디스커버리의핵심은소송을빠르게진행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오기형의원“진실감춰재판이기려는시도사라져야”디스커버리제도도입을수년째추진중인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은“현행소송구조는핵심증거가기업내부에집중돼있어주주가피해를입증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한구조”라고꼬집었다.오의원은“진실을감춰재판에이기려는시도가사라져야한다”며“디스커버리제도가충분히도입되면불법행위에대한민사적책임추궁이확대돼형사및행정규제를완화할수있는조건도만들어질수있다”고강조했다.즉,디스커버리가잘작동하면민사소송만으로도불법행위책임을강하게물을수있어그만큼형사·행정규제를덜세게가져가도되는여지가생긴다는의미다.그가참여한민사소송법개정논의안에는강력한보안장치도담겨있다.법원의비밀유지명령을위반해소송과정에서확보한자료를외부로유출하는행위에대해서는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에서정한10년이하징역·5억원이하벌금수준의형사처벌체계를참고해제재수위를높이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특허분쟁이나중소기업기술탈취,하도급거래등일부분야에서먼저도입·논의돼온한국형증거개시(디스커버리)장치를주주대표소송등주주피해사건으로까지넓히려는입법흐름의연장선이라는설명이다.김남근의원역시“지금처럼정보비대칭이심한구조하에선실질적인권리구제가어렵다”면서“디스커버리제도는소송의실효성을높이고기업의투명성과책임경영을유도하는핵심장치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재계‘영업기밀노출·낚시질소송’우려하지만재계의반발은여전히거세다.경제단체와대기업들은한국형디스커버리도입을‘경영권에대한과도한침해’로규정하며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가장큰우려는영업비밀의전략적노출이다.소송상대방이디스커버리권한을악용해기업의핵심기술이나마케팅전략,원가구조가담긴내부자료까지샅샅이들여다보려할수있다는것이다.한대기업관계자는“소송을빌미로경쟁사가합법적으로우리의영업기밀을들여다보는통로가될수있다”며“이는기업의존립까지위협할수있는사안”이라고말했다.이른바‘낚시질(FishingExpedition)식소송’에대한걱정도크다.구체적인혐의증거없이일단소송을제기한뒤,디스커버리과정에서별건의약점을찾아내려는이른바‘아니면말고’식남소(濫訴)가늘어날수있다는주장이다.재계는“미국식소송만능주의가도입되면기업들은혁신보다소송방어에경영에너지를쏟게될것”이라며강한거부감을드러내고있다.반면시민단체와정책연구소는디스커버리가가져올효과를정반대로본다.이용우대표는“미국민사소송의대부분이정식재판전디스커버리단계이후‘합의’로끝난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며“증거가투명하게공개되면서로의승산을알게되기때문에무리한소송을끝까지끌지않고합리적인수준의보상으로조기정리하는문화가형성된다”고설명했다.이런흐름을두고전문가들사이에선‘디스커버리가소송남발이아니라조기종결을촉진한다’는평가가나온다.그는“디스커버리는소송을늘리는장치가아니라불필요한장기소송을줄이고사법자원을효율화하는도구”라며“이미독일과영국등도판사가지정한전문가가증거를조사하거나사건규모에따라자료개시범위를조정하는방식으로정보비대칭을완화하고있다”고덧붙였다.1400만개미의무기…일각“민사소송근간변화필요해도입쉽지않을것”자본시장의시선은이제국회로향하고있다.정부와정치권이앞다퉈밸류업프로그램을내놓고있지만,주주권보호를위한사법적구제수단이뒷받침되지않으면‘기울어진운동장’은그대로라는지적이적지않다.디스커버리는소액주주가실질적으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하고,그압박으로경영진행동을바꿔자본시장신뢰와밸류에이션에까지영향을미치는지배구조·투자자보호인프라에가깝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K-디스커버리가도입되면소액주주의협상력은구조적으로달라진다.기업의비밀창고를열수있는열쇠를쥐고대등한위치에서골리앗과맞설수있다.소송의승패보다중요한것은‘내부정보가언제든공개될수있다’는인식자체가기업경영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전문가들은내부정보공개가능성이높아질수록경영진의판단과정과책임구조가보다투명해질수있다고보고있다.감시받지않는권력은부패하기마련이고,공개되지않는증거는언제든조작될위험이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관계자는“디스커버리제도가도입되면상장사금융상품불완전판매문제는물론기업과의소송등에있어1400만개인투자자들이‘기울어진운동장’에서내려와평평한지면에서공정한경기를펼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디스커버리제도의빠른도입이쉬워보이지는않는다.한법조계관계자는“민사소송근간을흔드는제도이기도하고기업들의반대가상당할것이기때문에마지막퍼즐이맞춰지긴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벌어진격차,멀어진세대][1]부동산실패가끊은‘부의사다리’2030청년층과4050대중장년세대의부동산등자산격차가역대최대로벌어졌다.저성장으로취업난이장기화하면서소득이쪼그라든20대와정부의강력한대출규제로자산을불릴기회를놓친30대등청년층의재산성장은멈춰선가운데,고성장과집값폭등수혜를누린중장년층은재산을늘린결과다.2014년잠실‘매매9.5억’…2026년잠실‘매매36억’-지난2014년8월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왼쪽사진)와이달3일같은지역중개업소에붙어있는아파트매매호가안내문.같은단지,동일한면적의호가가2014년9억원대에서최근32억~36억원으로3배이상상승했다./김지호·장경식기자3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2022년2억6140만원이었던39세이하가구의평균순자산(자산에서부채를뺀것)은3년연속감소했다.제조·건설업등주력산업부진으로20대취업난이30대까지번진결과다.실업자,취업준비생,쉬었음인구를모두합친이른바‘일자리밖’2030은지난해이연령대의13%인163만8000명에달했다.이는청년소득감소로이어진다.20대가구평균소득은2024년4509만원으로전년보다4.5%줄어,4년만에처음감소했다.여기에정부의‘사다리걷어차기’식부동산대출규제로청년층은내집마련문턱에서좌절하고있다.고성장기에소득과자산을모두불릴수있었던중장년세대와달리,2010년대이후1~3%대저성장속자산가격만폭등하는상황에서사회생활을시작한청년층은부(富)의사다리에올라타지못하고있다.이문턱을넘었던4050은집값폭등으로2년연속순자산이증가했다.그결과청년층과40대간자산격차는2015년1.49배에서작년2.2배로커졌다.청년층과50대격차는2.5배에달한다.그래픽=이진영최근주요국집값이오르고있지만,한국은유독심각하다.대출을갚을수있는능력수준으로제한하는주요국과달리,우리나라는부동산시장에신규진입한청년층이갚을수있는빚조차빌릴수없게틀어막아자산크레바스(좁고깊은틈)를만들었기때문이다.김상봉한성대교수는“값이뛴부동산들은기성세대가움켜쥐고있고취업난과대출규제로청년들의기반은약해진상태”라고했다.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은“청년층이자산형성기회를잃으면내수가위축되고성장잠재력자체가붕괴될수있다”며“주택·금융·조세정책전반을다시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주택중과세최장6개월면제]李“정책기조바뀔일없다”쐐기…윤호중“중과유예는尹정권기념품”2주택자10억차익땐양도세2.3배…대출묶여현금부자外매입어려워일각“매물늘어도집값안정미지수”…“정권따라정책변화에혼란”지적도정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를5월9일끝내면서도잔금과등기접수를마무리하는데최장6개월을더준건다주택자들이기한내매물을최대한많이내놓게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다주택자문제를“망국적투기”라며강하게비판한이재명대통령의의지를강조하는동시에시장에매물을늘려집값을안정시키는일종의‘투트랙’전략인셈이다.부동산시장에선이같은조치로당장집을내놓는사람들이생겨공급이늘어나는효과가있겠지만,중장기적집값안정으로이어질수있을지장담하기어렵다는반응도나온다.일각에서는“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고공언해온이대통령이최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종료하고,보유세인상가능성을열어두며시장에혼란이커졌다는지적도나온다.이대통령은부동산보유세인상가능성에대해선아직선을긋고있지만‘최후의수단’으로활용될여지를열어놨다.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를두고20년넘게냉·온탕을오가면서과세원칙을제대로지키지않아생긴근본적불신을풀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2004년도입됐다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예됐고2017년부활해2022년유예되는등시장상황과정권이념에따라오락가락하는모습을보였다.●李“정책수단얼마든지있어”이대통령은3일국무회의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향후임기내부동산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겠다는점을여러차례강조했다.다주택자들을향해‘정책기조가바뀔가능성이없다’고쐐기를박으며주어진시간내에집을팔라고촉구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중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안을설명하면서‘아마’라는단어를쓰자“아마는없다”고잘라말했다.또“사용할수있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며“오늘국무회의를기점으로(다주택자)매물이더늘어날것”이라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양도세중과유예종료시점인)5월9일은지난정부가시작한날”이라며“5월30일시행령을개정했는데,소급해5월9일부터적용한것으로,일종의정권을잡은데대한기념품으로다주택자한테선물을준케이스”라고말했다.윤석열정부는출범일인2022년5월10일양도분부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적용했다.임광현국세청장은이날SNS에15년간보유한조정대상지역집을팔아양도차익10억원을얻은다주택자는현재양도세를2억6000만원을내면되지만,중과조치가부활하면2주택자는2.3배(5억9000만원)로,3주택자는2.7배(6억8000만원)로늘어난다는글을올렸다.그간부동산시장에서는당장계약을체결해도등기를마치기까지3,4개월은걸리는만큼양도세중과유예종료시한이촉박하다는불만이컸다.현재서울전역과경기과천시등경기지역12곳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돼있는점도문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매수자가매매허가를받으면4개월내해당집에직접입주해야한다.전세계약이상당기간남은세입자가살고있는집은사실상매매가어려운구조다.정부는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등기존조정대상지역은5월9일까지매매계약후3개월내,나머지서울지역과경기지역12곳의신규조정대상지역에선6개월내잔금과등기접수를완료하면양도세중과를면제해주기로했다.●매물늘어도‘현금부자’말곤접근어려워부동산시장에서는양도세중과유예혜택을보려는급매물이늘어날것으로전망한다.이미일부지역에선이같은매물이나오고있다.2일서울송파구헬리오시티에선전용면적84m²아파트가애초30억원에서8000만원내린29억2000만원에매물로나왔다.지난달같은평형대가31억4000만원에거래된것과비교하면2억원넘게낮다.인근공인중개사사무소관계자는“지금까지는고민하던사람들이많았는데앞으로는5월9일전까지계약체결을조건으로가격이떨어진물건이많아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3일현재서울아파트매물은5만7850건으로이대통령이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언급하기전인지난달22일(5만6216건)보다매물이2.9%늘었다.송파구가12.2%로가장많이늘었고,성동구(10.7%),강남구(6.8%),서초구(6.8%),강동구(6%),용산구(5.9%)순이었다.2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서울송파와강남지역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2026.02.02[서울=뉴시스]다만수도권집값을안정시킬수있을지는불확실하다.서울강남3구와용산구,성동구등‘한강벨트’중심으로매물이늘어났지만성북구(―7.1%),금천구(―4.8%),강북구(―4.5%),구로구(―2.6%),노원구(―1.5%)등에선오히려줄었다.강남권에선매물이늘어도대출한도가최대6억원으로묶여‘현금부자’외엔살사람이매우제한적이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양도세중과면제를위한매물이늘어도전체적인서울집값하락세로이어질지는지켜봐야한다”고했다.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2026년2월3일오후5시20분조선비즈RM리포트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우리나라주요생필품인밀가루와설탕가격을좌우해온대기업들이과거담합전력에도불구하고또다시조직적인담합범죄를저지른사실이드러났다.검찰수사로적발된이번사건을두고법조계에서는“과징금보다담합으로얻는이득이훨씬큰구조적결함이반복범죄의원인”이라고분석한다.징벌적과징금과함께,기업임직원개인에대한강력한형사처벌등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서울의한대형마트에진열된대한제분밀가루제품의모습./뉴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지난2일밀가루가격을담합한혐의로제분사6곳을기소했다.이가운데대한제분,삼양사,사조동아원,삼화제분은2006년에도밀가루가격담합으로공정거래위원회제재를받은전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설탕가격담합혐의로작년11월기소된CJ제일제당과삼양사역시2007년같은혐의로공정위에적발된바있다.과거제재를받았던기업들이다시담합에나서는배경은복합적이지만,공정위처벌이충분한억지력을갖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담합으로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에비해과징금이낮을경우,다면,기업입장에서는담합이사실상‘남는장사’라는인식이생길수있어서다.◇‘솜방망이처벌’에반복되는담합실제국회정무위원회소속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정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2025년상반기까지담합관련누적매출액은총91조6398억원에달했지만,과징금은2조2764억원에그쳤다.담합매출대비과징금비율은2.5%수준이다.공정위는담합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매출액을기준으로위반행위의중대성에따라0.5~20%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한다.2021년과징금상한을기존10%에서20%로올렸지만,실제부과율은법정상한에크게못미치는경우가많다.최근사례도크게다르지않다.공정위는지난달21일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등4대시중은행이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담합한사실을적발해과징금총2720억원을부과했다.공정위가관련매출액으로산정한6조8000억원과비교하면,과징금은약4%수준이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의판매장려금담합사건도사정은비슷했다.공정위는통신3사가2015년부터약7년간번호이동가입자정보를공유하며경쟁을제한한혐의로지난해963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공정위가번호이동가입자로부터발생한관련매출액을약10조원으로산정한점을감안하면,과징금은1%수준에그친다.이는검찰의공소장격인심사보고서에기재된최대5조5000억원과징금전망치와비교해도크게줄어든금액이다.서울의한휴대폰매장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뉴스1문제는부과된과징금이행정소송을거치며감액되거나취소되기도한다는점이다.철강스크랩담합사건에서는현대제철이과징금909억원에대해올해1월서울고법에서취소판결을받아재산정명령을받았고,2022년하림홀딩스·대한사료등사료업체사건에서대법원이공정위처분을취소해과징금750억원이전액취소됐다.다만공정위의기업상대행정소송승소율은2017년67%에서2024년90%로높아지는추세다.◇“과징금만으로는부족…개인처벌강화해야”해외주요국은담합을자유로운경쟁질서를훼손하는중대범죄로보고더엄격히대응한다.유럽연합(EU)은담합이익규모와관계없이문제기업의전세계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미국은2004년‘독점금지형사제재강화및개혁법(ACPERA)’개정으로담합기업에대한형사벌금상한을1000만달러(약144억원)에서1억달러(약1443억원)로상향했다.정부도과징금강화필요성에공감하는분위기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공정위업무보고에서“무조건하면걸린다고느끼게해야한다”며“기업들에대해과징금을대대적으로부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현재공정위는담합과징금상한을관련매출액의20%에서30%로상향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을준비중이다.‘고발요청권’으로담합사건을직접수사하는검찰내부에서는반복되는담합을근절하려면개인에대한형사처벌을대폭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담합은결국개인이의사결정을내리고실행하는범죄인만큼,기업과징금만으로는억지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나희석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지난2일서민경제교란사범집중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이이번담합사건집중수사과정에서확보한녹취록에서도“벌금으로끝난다”“집행유예로나온다”“회사가다케어해줄테니걱정하지마라”등의취지의발언이다수확인됐다.담합에가담해도개인이실질적인책임을지지않는다는인식이고착화돼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현재한국의공정거래법상형사처벌은3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에그친다.반면영국은5년이하의징역또는무제한벌금,캐나다는징역14년이하또는무제한벌금,호주는10년이하의징역또는약6억9000만원이하의벌금이가능하다.덴마크는6년이하,루마니아와일본은5년이하의징역형을두고있다.미국의경우담합사건에서개인의형사책임을강하게묻는다.개인에게최대징역10년또는100만달러(약14억4340만원)이하벌금이부과될수있다.미국법무부반독점국업무통계에따르면,2015년부터2024년까지담합등반독점법위반으로기소된개인은312명에달했다.이가운데260명이유죄판결을받았고142명은실형을선고받아법정구속됐다.검찰관계자는“공정거래법위반사건피의자조사과정에서허위·축소·은폐진술이반복적으로나온다”며“법정형이낮다보니개인이처벌을두려워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형사처벌수위가높아져야개인이실제로부담을느끼고담합에가담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측징역1년8개월에항소“특검에책임물을것”쌍방항소에법정공방가열…항소심판단핵심변수될듯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실형을선고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김건희여사의무상여론조사제공에대한1심무죄판결을두고법조계와정치권의논쟁이이어지고있다.이번판단이유사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관련재판에도상당한영향을줄것이란관측이나온다.3일법조계에따르면김여사측은2일자신의정치자금법위반등의혐의를심리했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에항소장을제출했다.김여사변호인단은“정치권력이개입된왜곡된수사의결과는정치특검임을자백하는꼴”이라며“항소를통해위법한수사를한특검에끝까지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무상여론조사의혹에대해서는“명태균씨가실시한58회여론조사중김여사와윤석열전대통령에게제공된건14회에불과하다”며“여론조사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결정했다는것도사실관계에비춰볼때인정될수없다”고주장했다.앞서1심재판부는지난달28일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281만원을선고했다.다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명태균씨무상여론조사△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크게3가지혐의가운데‘통일교금품수수의혹’만일부유죄로판단했고,정치자금법위반등나머지혐의는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증거부족을이유로들었다.명씨가실시한여론조사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전속적이익을주기위해이뤄졌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해당조사가언론사의뢰나명씨본인의정세판단을위한정기조사성격이짙었고,특히명씨가김여사에게지시를받은정황을입증할자료가없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윤전대통령부부만을위해진행된조사도3회에그친점도무죄판단의이유로제시됐다.김영선전의원공천과의인과관계역시“정당의공천절차에따른결정으로보인다”며인정하지않았다.반면특검은명씨가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청탁하며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제공했고,그결과를김여사측에제공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상당수조사가언론사의뢰나명씨의자체판단에따른것이었다고보고,여론조사와공천사이의대가성을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명씨의여론조사제공행위에서대가성을인정받지못하면서,공범으로기소된윤전대통령재판에미칠영향에도관심이쏠린다.윤전대통령은같은의혹과관련해서울중앙지법형사33부(부장판사이진관)에서재판을받고있다.특검역시1심판결에불복해지난달30일항소했다.특검측은자본시장법과정치자금법위반,일부알선수재혐의에대해무죄가선고된점과유죄부분의형량이지나치게가볍다는점을항소이유로들었다.특히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뇌물이나정치자금등은음성적으로제공되는것이일반적인데,계약서작성이요구된다는것은상식에반한다”며“명태균의부탁에따라윤석열이공관위원장윤상현에게김영선의공천을청탁한사실이인정됨에도당연한절차인공관위회의를거쳤다는점을무죄이유로든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김여사사건은1심에서일부무죄가선고됐지만,특검과피고인측이모두항소하면서향후항소심판단이핵심변수가될전망이다.항소심결과가윤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재판에어떤파장을미칠지도관심사로꼽힌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누가보더라도대가성이의심되는사안에서1심무죄가나온것은상식밖의판결”이라며항소심에서의유죄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그는나아가윤전대통령이선거법위반으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을경우,개인의형사책임을넘어정당의재정문제로까지이어질수있다고도지적했다.그는“단순히형량의측면이아닌정당의선거비용반환등의부담으로직결되는중대한사안”이라며“김여사항소심판결은다른어떤재판보다정치적파장이클수밖에없어귀추가주목된다”고평가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압박속에워싱턴DC에서한미외교장관회담이열렸습니다.조현장관은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을상대로국회절차를설명하고관세인상을저지하기위해총력을다할계획입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올해첫한미외교정상회담이열렸는데,관세문제에대해어떤논의가오갔습니까?[기자]오늘회담은비공개로진행됐는데요.루비오국무장관이세시반부터인도외교장관과회담이잡혀있어,한미외교장관회담은끝난것으로보입니다.곧회담논의에대한내용도공개될것으로예상됩니다.현지시간3일미국무부청사에서오후2시부터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의회담이시작됐습니다.조장관과루비오장관은회담에앞서악수를나눈뒤관세협상전망과관련한기자들의질문에는답변을하지않은채회담장으로들어갔습니다.한미외교장관회담이열린건지난해11월한미정상회담의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발표이후처음인데요.원래조장관은미국이주도하는핵심광물장관급회의참석을계기로약식으로루비오장관과만날계획이었지만,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발표이후양국이정식회담개최에합의했습니다.조장관은어제출국직전공항에서한미가합의한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절차에따라입법추진되고있는내용을잘설명하고양해를구하겠다고말했는데요.오늘루비오장관과의회담에서정부의대미투자의지에변함이없다는점을강조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밝힌관세재인상철회를요청한것으로보입니다.앞서지난주에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방미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이틀연속만났지만,결론을내지못했는데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지난주말부터오늘까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는물론행정부와의회주요인물들을만나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하는데주력했습니다.[앵커]오늘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조인트팩트시트의이행문제도논의했죠?[기자]앞서조장관은루비오장관을만나지난해한미정상회담의결과인조인트팩트시트의빠른이행을위해합의를도출하겠다고말했는데요.한국의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핵추진잠수함도입등안보협력후속절차를논의했을것으로보입니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방침발표로우라늄농축과재처리협상이늦춰지는게아니냐는우려에현재로서는그럴가능성은작다고밝혔는데요.이달안에원자력협상을위해미국대표단이방한할가능성에대해서도아직결정되지않았지만,최대한빨리방한하도록하겠다며만약방한이어렵다면한국의원자력협력TF의방미도가능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조장관은내일은미국이주도하는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도참석합니다.이번회의는미국이핵심광물의중국의존도를낮추고중국을견제하기위해추진해왔는데요.지난해미중관세전쟁국면에서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로주도권을잡으면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17조원규모의자금을투입해핵심광물을비축하는프로젝트볼트계획을발표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말을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행정부는미국이필요한모든핵심광물과희토류를확보할수있도록특별한조치를취했습니다.우리는광산개발프로젝트에투자하고있으며,연방허가절차를신속히처리하고있습니다.]JD밴스부통령이기조연설에나서고마코루비오장관이주최하는이번회의에서는핵심광물공급망을강화하기글로벌연합과양자협정이체결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미국연방대법원의관세판결도지연되고있는데,우리나라에대한관세인상배경으로도꼽히고있지않습니까?[기자]트럼프행정부는무역협상으로약속받은대미투자에진전이있어야대법원관세판결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계산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미국연방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교역국에부과한상호관세의적법성에대한최종선고를아직하지않았는데요.앞서지난해말이나1월에는선고가나올것으로예상됐지만,이르면20일이나23일최종판단이나올것으로보입니다.현재미연방대법원이휴정기간에들어가다음재판일정이2월20일에야시작되기때문입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는오늘관세의적법성에대한연방대법원의판결이늦어지는건이번판결에큰국익이걸려있어사려깊게접근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는데요.관세무효화판결이나올경우,관세환급과함께무역합의이행도불확실해져큰피해가생길거라는주장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4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교역국을상대로상호관세와펜타닐관세등을부과했는데요.미국주정부와기업이트럼프행정부의관세가적법하지않다며소송을냈고,1심과2심에선미정부가모두패소했지만,대법원의최종판결이지연되면서관세를둘러싼불확실성이장기화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신수정화면제공:미DVIDS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8일서울광진구에위치한한산부인과로비에서방문객이진료를기다리는모습.곽주영기자기온이영하10도까지떨어진지난달28일,이른아침부터서울강동구의한산부인과병원앞이북적였다.밖에서대기하던임신부와보호자등10여명은오전8시30분진료접수대기실의문이열리자마자우르르병원1층로비로몰려들었다.인근주민사이에서‘출산전문병원’으로입소문을탄이곳에선진료전부터대기줄이길게늘어서는일이최근몇달간계속되며‘오픈런산부인과’로알려졌다.결혼6년차에둘째를임신한이수민(38)씨는“어느정도자리잡고아이를가지니임신시기가30대후반으로늦어지긴했지만,주변에아이가지려는사람은분명많아진것같고우리부부역시자연스레아이를갖게됐다”며“둘째몫까지총6년육아휴직을쓸수있고,남편도1년을이미썼다.휴직제도가전보단좋아져부담이줄었다”고말했다.김주원기자2024년부터이어진출생률반등의주역으로꼽히는에코붐세대(1990년대초·중반출생자)가직전세대보다더적극적으로출산을‘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3일중앙일보가확인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24년출생아수반등원인분석’보고서에따르면,2024년전년대비늘어난30대출산1만924건중여성인구가늘어난것에따른영향은3.2%(353건)에그쳤다.늘어난출산가운데96.8%(1만571건)는30대여성이기존세대보다더많이‘출산을선택한결과’에따른것으로분석됐다.국내출생아수는2015년43만8420명에서2023년(23만28명)까지8년연속줄었다가2024년전년대비3.6%늘어난23만8317명으로반등했고,지난해엔11월까지23만3708명을기록하며증가세를이어갔다.김주원기자━‘아이낳을결심’과‘0아니면2’가출생률반등이끌어그간에코붐세대가결혼및출산할연령대가된것이출생률반등의주된요인으로꼽혔지만,연구팀은이처럼개인의출산의향이더큰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바꿔말하면출산을손해로인식하고기피하는전반적인분위기는그대로인상황에서출산시기에도달한인구만증가한게아니라,스스로아이낳을의지를갖고실행에옮긴1990년대생엄마가늘었다는뜻이다.특히둘째출산이전체출생아증가에기여한정도가첫째출산의기여도를넘어선것으로파악됐다.베이비붐세대의자녀들인이들은인구자체도다른세대보다많다.하지만출산인구증가에따른영향보다는이들이생각을바꿔더많이‘출산할결심’을하게된것,그리고기왕에아이를갖기로결심하고나선둘째까지도적극적으로낳는‘0아니면2’트렌드가출생률반등에있어더중요한배경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김주원기자연구팀에따르면2024년출산율증가에있어30대의둘째출산기여도(76.45%)가첫째출산기여도(76.19%)를넘어섰다.이는연령별인구수및출산율,혼인과미혼출산등다른인구학적요인은전년대비바뀌지않았다고가정했을때,둘째출신증가로인해전체출생아수가어떻게달라졌는지분석한값이다.연구팀은“이전시기에대한분석에서둘째출생률변화가출생아수변화의중요한요인이었던때는없었다”고설명했다.━"지원느니둘째출산생각도”2015년16만6000명이었던둘째출산은2023년7만4000명으로절반아래까지줄었다가,2024년7만6000명으로증가전환했다.일·가정양립정책,늘어난출산지원등으로한동안고려조차하지않던둘째출산이라는선택지를고민하는사람들이조금이나마늘어난것으로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실제만나본30대여성들사이에서도“예전에비하면둘째를긍정적으로보는분위기가일부확산한것이느껴진다”는의견이나왔다.지난해12월둘째를낳은김모(33)씨는“첫째출산때‘첫만남이용권’200만원등현금성지원들을받아보니둘째를낳아도부담이생각보다크진않겠다고느꼈다”며“첫째때어린이집보내기가어려웠는데,둘째임신하니첫째어린이집입학도좀수월해지는등이점도많다”고했다.지난달22일중앙일보와인터뷰한임신부한모(30)씨가산모수첩과초음파사진을들어보이고있다.한찬우기자더근본적으로출산에대한인식이긍정적으로바뀌는것이출생률반등에영향을미친것으로조사됐다.연구팀이2024년출산경험여성1003명을대상으로출산영향요인(5점만점)을설문한결과,본인의지(4.24),배우자의지(4.2),본인및배우자의연령(4.09)등이크게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은“단순히인구가많은세대가혼인적령기에진입했다는것때문에출생률이높아진건아니다”고해석했다.올해여름출산을앞둔한모(30)씨는“예전과비교하면경력단절에대한우려가확실히줄면서주위에서결혼이나출산을선택하는사람이많아진것같다”고말했다.지난달18일오후3시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한결혼박람회가예비부부로붐비고있다.한찬우기자결혼을준비하는이들사이에서도출산을적극고려하는분위기다.11월결혼식을앞두고지난달서울강남구에서열린결혼박람회를찾아‘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계약을마친이한조(34)씨는“예전엔‘욜로’나‘골드미스’같은표현이유행이었는데,지금은오히려가정을꾸리는게일종의유행이된건아닌가싶을정도로다들결혼이나출산생각을많이하는것같다”고말했다.5월결혼을앞둔30대여성전호진씨는“요즘엔주변에서‘딩크(DINK·DoubleIncomeNoKids,맞벌이무자녀부부)’라는말도예전만큼안쓰는것같다”며“우리도아이를최소한한명은낳고싶다”고말했다.김주원기자인구보건복지협회가지난1일공개한미혼남녀결혼의향조사결과에따르면남성의결혼의향은전년대비2.3%포인트오른60.8%,여성의결혼의향은3%포인트오른47.6%로나타났다.출산의향도남성(62%)과여성(42.6%)모두각각전년대비3.6%포인트,1.7%포인트늘었다.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결혼과출산에대해실용적으로접근하는사회적분위기가일정부분만들어졌다”며“마음맞는누군가와함께자산을형성해삶을꾸리는것이유리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늘어난것으로보인다.고독이나외로움등혼자사는삶에대한두려움도영향을미쳤을수있다”고말했다.오삼권·곽주영·한찬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시각미국워싱턴DC에서는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의회담이열리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발표에대응해조장관은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하고관세인상을저지하기위해총력을다할계획입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한미외교장관회담이시작됐습니까?[기자]네.이곳시간으로2시쯤미국무부청사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의회담이시작됐습니다.조장관과루비오장관은회담에앞서악수를나눈뒤기자들의질문에는답변을하지않은채회담장안으로들어가비공개회담을시작했습니다.앞서조장관은이곳시간으로오늘오전10시쯤워싱턴DC근처의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했는데요.도착하자마자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의회담준비에나섰습니다.한미외교장관회담이열린건지난해11월한미정상회담의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발표이후처음인데요.원래조장관은미국이주도하는핵심광물장관급회의참석을계기로약식으로루비오장관과회동할계획이었지만,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발표이후양국이정식회담개최에합의했습니다.조장관은어제출국직전공항에서한미가합의한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절차에따라입법추진되고있는내용을잘설명하고양해를구하겠다고말했는데요.오늘루비오장관과의회담에서정부의대미투자의지에변함이없다는점을강조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밝힌관세재인상철회를요청할것으로보입니다.또한미외교장관회담이후에는행정부고위당국자,의회의원들을만나관세인상저지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앞서지난주에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방미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이틀연속만났지만,결론을내지못했는데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지난주말부터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는물론행정부와의회주요인물들을만나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하는데주력했습니다.[앵커]오늘회담에서는조인트팩트시트의이행문제도논의할계획이죠?[기자]네.조장관은루비오미국무장관과의회담에서지난해한미정상회담의결과인조인트팩트시트의빠른이행을위해합의를도출하겠다고말했는데요.한국의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핵추진잠수함도입등안보협력후속절차를논의합니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방침발표로우라늄농축과재처리협상이늦춰지는게아니냐는우려에현재로써는그럴가능성은작다고밝혔는데요.이달안에원자력협상을위해미국대표단이방한할가능성에대해서도아직결정되지않았지만,최대한빨리방한하도록하겠다며미국대표단방한이어렵다면한국의원자력협력TF의방미도가능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조장관은내일은미국이주도하는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도참석합니다.이번회의는미국이핵심광물의중국의존도를낮추고중국을견제하기위해추진해왔는데요.지난해미중관세전쟁국면에서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로주도권을잡으면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17조원규모의자금을투입해핵심광물을비축하는프로젝트볼트계획을발표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말을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행정부는미국이필요한모든핵심광물과희토류를확보할수있도록특별한조치를취했습니다.우리는광산개발프로젝트에투자하고있으며,연방허가절차를신속히처리하고있습니다.]JD밴스부통령이기조연설에나서고마코루비오장관이주최하는이번회의에서는핵심광물공급망을강화하기글로벌연합과양자협정이체결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미국연방대법원의관세판결도지연되고있는데,우리나라에대한관세인상배경으로도꼽히고있지않습니까?[기자]네,그렇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무역협상으로약속받은대미투자에진전이있어야대법원관세판결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계산을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미국연방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교역국에부과한상호관세의적법성에대한최종선고를아직하지않았는데요.앞서지난해말이나1월에는선고가나올것으로예상됐지만,현재로써는이르면20일이나23일최종판단이나올것으로보입니다.현재미연방대법원이휴정기간에들어가다음재판일정이2월20일에야시작되기때문입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는오늘관세의적법성에대한연방대법원의판결이늦어지는건이번판결에큰국익이걸려있어사려깊게접근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는데요.관세무효화판결이나올경우,관세환급과함께무역합의이행도불확실해져큰피해가생길거라는주장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4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교역국을상대로상호관세와펜타닐관세등을부과했는데요.미국주정부와기업이트럼프행정부의관세가적법하지않다며소송을냈고,1심과2심에선미정부가모두패소했지만,대법원의최종판결이지연되면서관세를둘러싼불확실성이장기화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신수정화면제공:미DVIDS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에대한관세를25％로다시올리겠다고압박하면서재계전반에는또다시불안감이드리우고있습니다.트럼프관세를둘러싼불확실성이변수가아닌상수가되면서기업들은대응책마련에골머리를앓고있습니다.최아영기자입니다.[기자]현대차와기아가지난해미국에낸관세는7조2천억원에이릅니다.트럼프대통령이현재15％인자동차관세를25％로되돌릴경우이부담은최대11조원까지불어날전망입니다.이런상황을막기위해미국을방문했던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빈손으로귀국하면서불안감은더커졌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지난달31일):관세인상조치는이미시작이된것이고요.그러니까관보게재를준비하고있는거고….]관세인상여부를떠나기업들을진짜괴롭히는건상시화된불확실성입니다.관세가어디로튈지모르는상황에서사업계획을실행하기도,대책을마련하기도쉽지않습니다.[김용진/서강대경영학과교수:다변수가생기죠.그래서그걸시나리오로만들어서상황에따라대응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하는상황이더복잡해진상황이된거죠.]게다가당장열흘뒤에는미국이지난해4월부터부과한상호관세에대한정산도시작됩니다.기업들이낸관세를미국당국이사후에검토해관세액을확정하는절차입니다.문제는상호관세위법성여부를따지고있는미연방대법원의판결이언제날지모른다는점입니다.만약정산이끝난뒤위법판결이난다면기업들의관세환급절차가꽤복잡해집니다.정산이전이라면정정신고로비교적간단하게돌려받을수있지만,정산이후에는미관세청에이의제기와불복시국제무역법원제소까지가야합니다.[한아름/한국무역협회수석연구원:대법원판결을앞두고먼저관세환급을청구할(수입신고자)자격이있는지확인이필요합니다.그리고정산이언제이뤄지는지정산시점을정리해서우선순위를관리하는그런준비작업이필요합니다.]무역합의가언제든번복될수있다는불안감과관세불확실성에기업들혼란도가중되고있습니다.YTN최아영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디자인:정하림YTN최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일):관세인상조치는이미시작이된것이고요.그러니까관보게재를준비하고있는거고….]관세인상여부를떠나기업들을진짜괴롭히는건상시화된불확실성입니다.관세가어디로튈지모르는상황에서사업계획을실행하기도,대책을마련하기도쉽지않습니다.[김용진/서강대경영학과교수:다변수가생기죠.그래서그걸시나리오로만들어서상황에따라대응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하는상황이더복잡해진상황이된거죠.]게다가당장열흘뒤에는미국이지난해4월부터부과한상호관세에대한정산도시작됩니다.기업들이낸관세를미국당국이사후에검토해관세액을확정하는절차입니다.문제는상호관세위법성여부를따지고있는미연방대법원의판결이언제날지모른다는점입니다.만약정산이끝난뒤위법판결이난다면기업들의관세환급절차가꽤복잡해집니다.정산이전이라면정정신고로비교적간단하게돌려받을수있지만,정산이후에는미관세청에이의제기와불복시국제무역법원제소까지가야합니다.[한아름/한국무역협회수석연구원:대법원판결을앞두고먼저관세환급을청구할(수입신고자)자격이있는지확인이필요합니다./그리고정산이언제이뤄지는지정산시점을정리해서우선순위를관리하는그런준비작업이필요합니다.]무역합의가언제든번복될수있다는불안감과관세불확실성에기업들혼란도가중되고있습니다.YTN최아영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디자인:정하림YTN최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美유조선나포위협도…고위급회담앞두고긴장고조미국방부청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김동현특파원=충돌기로에선미국과이란이외교해법을모색하기위한고위급회담을앞둔가운데중동지역에서미군이이란드론을격추하고,이란군이미국유조선을위협하면서긴장이고조되고있다.미중부사령부는3일(현지시간)아라비아해에서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에공격적으로접근한이란드론을격추했다고성명을통해밝혔다.당시에이브러햄링컨호는이란남부해안에서약500마일(800㎞)떨어진해상을항해중이었다.미군F-35전투기가격추한해당드론은이란의샤헤드-139드론으로,'의도가불분명한상태'로항공모함을향해비행중이었다고미군은설명했다.이과정에서미군병사와미군장비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이로부터몇시간뒤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혁명수비대(IRGC)병력이미국국적선박을위협하는사건도발생했다고미중부사령부는밝혔다.이란혁명수비대소속선박두척과이란의모하제르드론1대가고속으로유조선'스테나임페러티브'에접근,승선및나포를위협했다고미군은전했다.미국은최근이란에핵협상재개를요구하며중동에항공모함전단등주요군사적자산을전개하는등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미국은외교를통한합의가여의찮으면무력사용도배제하지않겠다는태세로트럼프대통령은전날백악관에서군사작전여부에대해"무엇을할지말할수없다"며"어떻게될지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이런압박속에이란도일단대화에응하기로하면서스티브윗코프미국대통령특사와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오는6일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만나예정이라고보도된바있다.이회담은미국이작년6월이란의핵시설을기습타격한'미드나잇해머'작전이후첫고위급회담이라는점에서주목받고있지만,양국간불신이깊어작은마찰도회담취소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드론격추로인한긴장고조가대화에미칠영향에대해이날취재진으로부터질문받고서는"난방금윗코프특사와대화했는데현재로서이란과의대화는여전히계획대로다"라고답했다.다만그는"외교가성공하려면그럴의향이있는파트너가필요한데그게윗코프특사가(이란과의고위급회담에서)모색하고논의하려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물론대통령은군최고통수권자로서이란과관련해여러선택지를테이블에두고있다"면서"이란이'미드나잇해머'작전의공습을통해그런점을잘깨달았을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레빗대변인은러시아가혹한기우크라이나공격을자제해달라는트럼프대통령의요청에따라잠시멈춘에너지시설공격을재개한것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반응이어땠냐는질문에"놀라지않았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달9일부터2주간‘프리덤실드’北에반격-핵무기확보훈련등실시정부“전작권조기전환위해필요”2024년3월FS당시한미공군장병들이공군오산기지의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함께훈련을하는모습.공군제공한미가상반기연합군사연습인‘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예년처럼약2주간실시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정동영통일부장관등이남북관계개선을위한훈련조정필요성을주장했지만한미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속도를내기위해연합연습을정상적으로시행하기로합의했다는것이다.북한은이훈련에대해‘핵전쟁연습’이라며강하게반발해왔다.3일정부소식통에따르면한미는FS를다음달9∼19일실시하기로했다.FS본연습에앞서실시되는위기관리연습(CMX)은다음달3∼6일실시할예정이다.FS는북한의전면남침으로전쟁이발발할경우를가정해한미연합군의작전계획을시뮬레이션을통해숙달하는지휘소연습(CPX)이다.북한에대한방어와반격,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확보등까지총망라되는만큼북한은“북침모의대결망동”이라며강하게비난해왔다.이때문에일각에선4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북-미정상회담가능성이거론되는데따라연습을유예해야한다고요구해왔다.하지만국방부는이재명대통령임기내전작권전환을위해선FS의정상시행이불가피하다는뜻을고수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소식통은“지난해11월한미가안보협의회의(SCM)를통해전작권전환을위한3단계절차중2단계인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올해안에마무리하기로한만큼FS를정상시행할수밖에없다”며“하반기연습역시예년처럼진행해FOC검증을끝내고전작권전환연도를정할것”이라고했다.청와대는5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에서한미연합연습시행안건을논의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정부내에서도한미군당국간협의를거쳐연합연습일정이확정됐고이번연습이전작권전환과도얽혀있는만큼연습유예는어렵다는입장이다수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통상FS기간집중적으로실시되던야외기동연합훈련은연중분산실시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북한의반발을감안한조치라는지적에대해또다른정부소식통은“야외기동훈련을특정기간에상당부분을몰아서실시하는방식이훈련의효율성을떨어뜨린다는지적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자주파반발에도한미훈련일정조정안해…전작권전환가속[‘北반발’한미훈련예정대로]훈련미루면軍운용력검증지체…‘李임기내전작권전환’차질감안야외기동훈련은연중분산기류…훈련개시전유화메시지낼수도한미가다음달연합군사연습‘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예정대로실시하기로결정한배경엔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작업의‘가속페달’을더세게밟겠다는공감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남북관계를중시하는정부내‘자주파’의요구대로연합훈련을축소·연기할경우검증절차가지체되면서현정부임기내(2030년6월)전작권전환도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를반영한결정이라는것.정부소식통은“연합훈련의‘대북카드’활용을반대한‘동맹파’의손을들어준것으로도볼수있다”고말했다.●“훈련연기시임기내전작권전환요원”남북관계를중시하는정부내‘자주파’는그간한미연합훈련을조정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해12월기자간담회에서“연합훈련은한반도평화달성의수단이지목적이될수없다.2018년연합훈련연기가한반도의봄을불렀다”며훈련중지필요성을거론했다.자주파를중심으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4월방중을앞두고북-미대화성사를위해선연합훈련축소·연기를마중물로삼아야한다는주장도꾸준히제기됐다.하지만한미당국은올상반기FS연합연습을예년과같은시기와일정대로실시하기로방침을정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군관계자는“전작권전환작업이차질을빚어선안된다는데공감했기때문”이라고전했다.앞서한미는지난해11월안보협의회의(SCM)에서전작권전환을위한3단계검증과정중2단계인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올해완료하기로합의한바있다.올해상·하반기연합연습을통해FOC검증을마무리한뒤‘전환목표연도’를도출하고,내년혹은후년상·하반기한미연합연습에서최종3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을거치면현정부임기내전작권을넘겨받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군소식통은“지난달방한한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이한국은‘모범동맹(modelally)’이라며대북방어를주도해야한다고강조한것도전작권전환의가속화필요성을시사한것”이라고말했다.가급적이른시기에전작권을한국군에넘겨주는것이트럼프행정부의새국가방위전략(NDS)의동맹국‘안보분담’기조와도맥이닿는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번FS연합연습은지난해하반기을지프리덤실드(UFS)에이어이재명정부출범이후두번째로실시되는연합연습이다.이번에도훈련명칭은윤석열정부때사용된FS를그대로사용하기로했다.●北반발고려해야외훈련은연중분산기조북한은강력히반발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UFS기간에도김정은국무위원장의여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이재명대통령의실명을처음거론하며공개비난에나선바있다.훈련기간미사일발사등‘맞불도발’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에정부는작년UFS연습때와마찬가지로올해도훈련개시전에선제적유화메시지를발신하는등‘로키’를취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지난해8월UFS훈련개시당일이대통령은“국익을지키고외교적공간을넓히기위해남북관계가중요하다”며기존남북합의의단계적이행을언급한바있다.또한미UFS공동발표문에선‘북한’,‘위협’,‘도발’등의표현이빠지기도했다.FS기간중야외기동연합훈련도조정될것으로보인다.군소식통은“FS기간에야외기동훈련을집중시키기보다는연중분산하는방식이검토되고있다”고전했다.한미는지난해UFS연습때도40여개의야외기동훈련가운데절반을연말까지연기한바있다.당시군은폭염과연중균형된연합방위태세를위한조치라고했지만사실상북한을의식한것이라는지적이나왔다.군소식통은“현정부에선임기내전작권전환을위한연합훈련은정상적으로진행하되,대북메시지는최대한관리하는‘투트랙’접근법이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