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업무처리불투명했지만형사책임인정할증거부족"'세포기원착오'고의아닌과실판단…"품목허가이후인식"인보사의혹이웅열코오롱명예회장,1심무죄선고(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골관절염유전자치료제인보사케이주(인보사)성분조작관련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이웅열코오롱명예회장이2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에서무죄선고를받은뒤청사를나서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골관절염유전자치료제인보사케이주(인보사)성분을조작해판매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이웅열코오롱명예회장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3부(백강진부장판사)는5일약사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명예회장에게1심과같이무죄및면소를선고했다.면소란형벌권이발생했지만사후일정사유로소멸한경우에선고하는판결이다.함께기소된이우석전코오롱생명과학대표도1심과같은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불확실성이큰신약개발과정에서피고인들회사의의사결정과업무처리방식의불투명성이문제를가중한측면이분명히존재했다"면서도"이에대한피고인들의형사책임을인정할만한증거는부족하다"고판단했다.이어"'세포기원착오'는인보사사태의주된원인이됐으나고의가아닌과실에서비롯된것으로인정된다"며"이와다른전제에서있는공소사실에대해충분한증명이없다는원심의판단을수긍할수있다"고짚었다.구체적으로이회장이2017년11월∼2019년3월인보사를허가받은성분과다른성분으로제조·판매해160억원의매출을올린혐의에대해선"품목허가를받은제품과다른제품을판매했다는인식을갖고있었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로봤다.재판부는"인보사2액세포성분이승인서에기재된것과다르다는사실이사후적으로밝혀졌다는점만으로승인처분이실존하지않는별개의약품에대한것이었다고볼순없다"고지적했다.아울러"이전대표등이2액세포기원착오를인식한시점은2019년3월30일경이후로,품목이허가된이후"라며"2액세포의기원성분이연골세포가아니라신장유래세포임을이미알고서환자들을기망(속임)했다는공소사실은전제부터받아들이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이회장이2016년6월인보사개발사인코오롱티슈진이미국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임상중단(CH·ClinicalHold)명령을받은사실을숨긴채수출입은행으로부터1천만달러(약120억원)상당의지분투자를받은혐의도인정하지않았다.이와관련해"CH에관한내용이포함된PDF파일이수츨입은행실무직원들이사용하는공유폴더에업로드돼티슈진지분투자담당자라면누구든지접속해내용을확인할수있었다"며"또티슈진은CH서한원문을수출입은행에제공한데더해그실질적의미와향후과제를구체적으로설명하기도했다"고지적했다.임상중단등사실을숨긴채코오롱티슈진을코스닥시장에상장해2천억원을유치한혐의,이과정에서허위공시로계열사주가를인위적으로띄운혐의도모두인정되지않았다.재판부는"티슈진은상장주관사실사과정에서1차CH의존재와구체적사유를명확히설명했다"며"한국거래소는1차CH가의미하는실질적인내용을모두파악하고이를심사에반영했던것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이밖에이회장이인보사개발초기코오롱티슈진지분을대거확보한뒤상장이후차명주식15만8천여주(약382억원상당)를처분한혐의에대해서도"이회장이해당주식의실제소유자라는점을인정하기에부족하다"며무죄로봤다.이회장이2015년11월∼2017년11월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주식을차명거래하면서77억원상당의미술품을구입해양도소득세를피하려한혐의는1심과같이면소로판단했다.이미2019년확정판결을받은사건과포괄일죄(여러행위가포괄적으로하나의죄를구성)관계에있다는이유에서다.인보사는사람연골세포가담긴1액과연골세포성장인자(TGF-β1)를도입한형질전환세포가담긴2액으로구성된관절염유전자치료제주사액으로,2017년국내첫유전자치료제로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허가를받았다.하지만2019년3월인보사최초개발사인코오롱티슈진이미국에서임상3상을진행하던중애초한국에서허가받을때밝힌성분과실제성분이다름이확인되면서문제가불거졌다.2액을만드는데사용된세포가허가받은연골세포대신종양유발위험이있다고알려진신장유래세포(GP2-293)성분임이드러나식약처는2019년7월허가를취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일고위당정협의서새벽배송규제개선안정할듯새해들어정부의견수렴,‘쿠팡사태’후기조변화13년된새벽배송규제,‘쿠팡독점’시장구도만1800개점포가진대형마트·SSM,대항마부상예고[이데일리김정유기자]국내대형마트업계가13년간의‘새벽배송규제’족쇄를벗고반격에나선다.‘쿠팡사태’를기점으로기조가바뀐정부·여당이연초부터새벽배송규제개선을적극추진하면서유통시장의판도를뒤흔들기회를얻게됐다.전국1800개에달하는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물류거점이새벽배송시장에서활성화될경우,쿠팡독점을깰수있는강력한경쟁자로도약할것이란전망이다.의무휴업일을파악하지못한일본인관광객등외국인들이롯데마트서울역점을방문,발걸음을돌리고있다.사진은기사와무관(사진=연합뉴스)5일관련업계에따르면정부·여당은오는8일고위당정협의를갖고현행유통산업발전법‘영업시간제한’(12조2)조항에‘전자상거래를위한영업행위는제외한다’는예외조항을추가하는안을확정할예정이다.2012년제정된현행유통법은0시부터오전10시까지영업시간을제한(새벽배송포함)하고있는데,이번예외조항삽입을통해온라인새벽배송을허용해주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앞서산업통상부는지난달초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통해새벽배송규제개선에대한업계의견수렴작업에나섰다.당시대형마트업계에서는“영업시간제한전부를풀어달라”는의견을개진했던것으로전해졌다.이후산업부와더불어민주당일부의원실은관련법안발의를검토해왔고,4일실무당정협의회에서이를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법안은김동아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할예정이다.이처럼새해들어서부터정부·여당이새벽배송규제에전향적으로나선건국내유통시장의쿠팡독주를깨기위해서다.쿠팡은대형마트들의손발이묶인상황에서새벽배송시장을사실상독점했고,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에도이를자신감으로정부와대립해왔다는지적을받고있다.지난해까지만해도전통시장과골목상권보호에더초점을맞춰왔던정부·여당의기조변화이유다.당장대형마트업계에선기대감이흘러나오고있다.대형마트3사(이마트(139480)·롯데마트·홈플러스)와SSM이운영하는약1800개점포가‘도심형물류거점’으로활용될수있어서다.쿠팡의물류인프라가총200여곳임을감안시,새벽배송규제만해결되고이후후속투자만이뤄진다면단숨에강력한경쟁자로도약할수있다.네이버와의선제적협업으로다져온인프라도쿠팡의독주를저지할수있는요소로평가된다.이날이마트주가가장중한때26%까지뛴것도이같은시장기대감을반영한결과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는“이젠소비방식이새벽배송중심으로바뀌었고기본이됐다”며“유통법은그간오프라인유통업계의족쇄를걸어놓은것이나다름없었는데,이것이풀린다면대형마트는엄청난기회를맞을수있다”고말했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이자이익중심성장에당기순이익4조9716억원기록과징금예상범위상단에해당하는50%충당금반영주주환원목표조기달성…REO10%향한점진적우상향신한금융그룹이지난해전년대비11.7%증가한4조9716억원의당기순이익을시현하며역대최대실적기록을갈아치웠다.이는비이자이익중심의성장,안정적비용관리와함께증권부문의실적개선및전년도발생했던비경상손실등이소멸된영향이다.단기대됐던첫'5조클럽'입상에는아쉽게실패했다.앞서발표했던밸류업3대목표중하나인'50%환원'도조기달성했다.신한금융은앞서2027년까지5000만주이상주식을소각하고CET1비율13%를기반으로자기자본이익률(ROE)는10%이상,주주환원율은50%를달성한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다.목표조기달성에밸류업계획업그레이드예고신한금융은5일진행된컨퍼런스콜에서주주환원율50%목표를조기달성한만큼앞으로밸류업계획을업그레이드해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장정훈신한금융그룹최고재무책임자(CFO)는"주주환원율50%목표를매우이른시기달성한만큼밸류업계획업그레이드에대한준비를착실히하겠다"면서"시장의견을경청하며적극소통할것"이라고말했다.신한금융은올해REO10%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며비이자이익중심의영업이익확대에집중할방침이다.작년말기준ROE는9.1%를기록했다.신한금융,1846억과징금에도'역대급실적'···"비은행실적개선기대"(종합)기사의사진장CFO는"주주환원율은50%이상을유지하도록노력하는한편ROE는9%대중반을달성해2027년에는기업가치제고계획목표인ROE10%를넘어서도록노력하겠다"면서"영업이익은비이자이익부문중심으로확대하면서생산적금융확대기조속에추가적기회를모색하겠다"고설명했다.한편신한금융은지난해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판매과징금과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징금반영에도역대최대실적경신에성공했다.두과징금관련충당금은1846억원이다.신한금융은관련충당금을타사대비보수적으로적립해불확실성에대비했다.이에대해강영홍신한은행CFO는"공정위LTV담합과징금은638억원,ELS관련과징금은3066억원이통보됐다"며"예상범위상단에해당하는50%정도인1846억원을전년도결산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이어"반영비율은각은행별로비율에차이가있지만신한은행이좀더보수적으로적립했다"면서"협상을거쳐금액이확정되면그에따라최종처리될예정이다.보수적으로적립했으니이정도에서잘마무리될수있지않을까기대한다"고덧붙였다.증권·보험·카드비은행자회사실적개선예상신한금융은REO10%달성을위한조건으로비은행계열사실적개선을자신하기도했다.ROE10%달성을위해서는매년10%가량의이익성장이필요하기때문이다.장CFO는ROE제고를위해은행이앵커역할을하며2000억~3000억원의손익증가를이끌고비은행부문의경쟁력을강화할방침이라고강조했다.장CFO는"손익개선폭이클것으로예상되는것은신한투자증권"이라며"작년까지부동산PF정상화작업을했으며올해는브로커리지회복과발행어음사업확대를통해손익개선이예상된다"고답했다.이어"카드,캐피탈등여신전문금융사도지난해까지고통을겪었으나해당부분이어느정도저점을통과해재무적으로우상향하는모습이보여질것으로예상한다"며"기초체력향상을위해구조적효율화노력을병행하고기초체력을갈고닦는노력을할것"이라고덧붙였다.신한라이프도보험계약마진(CSM)을기반으로안정적인이익창출이가능하다고밝혔다.작년4분기실적부진의경우법인세율인상과명예퇴직등의영향을받았으며올해1분기부터는안정적인모습을보일것이라고전망했다.한편주목받은감액배당과분리과세배당은병행하는구조를가져갈계획이다.장CFO는감액배당과분리과세배당을어떤기준으로적용할것인지묻는질문에"올해만놓고보면3분기까지분리과제,4분기가감액배당이될것"이라며"배당가능이익을충분히확보하고향후전술적으로가져갈것"이라고말했다.이지숙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무휴업일유지에는아쉬움…온오프라인시너지고민도자영업자들"골목상권침해우려…논의백지화해야"…노조도반대대형마트매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민정신선미김채린기자=당·정·청이대형마트의새벽배송을허용하는것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대형마트업계는기대감을드러내면서인프라를점검하며분주한모습이다.그러나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은정부와국회의대형마트'새벽배송'규제완화논의에대해골목상권침해를우려하며반대입장을내놨다.대형마트들,기대감솔솔…"선택지늘어날것"더불어민주당과청부,청와대는현재대형마트가0시부터오전10시까지영업할수없도록한유통산업발전법에예외조항을만들어전자상거래에는영업시간규제를하지않는방안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방안이현실화하면그동안묶여있던대형마트의새벽배송등이가능해진다.한대형마트관계자는5일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규제를풀고자하는움직임을시작했다는것이굉장히희망적이고,고맙다"고말했다.대형마트는직매입구조를가지고있는만큼물류공간과시스템등인프라는갖춰있는상황이다.또전국각지에점포가있어물류센터역할도가능하다.또다른대형마트관계자는"점포나물류센터는이미있고인력배치나재고확충등을하면운영은가능하다"며"점포규모등에따라공간마련이필요할수있어시뮬레이션을해봐야하고인력채용도점검해봐야할것"이라고했다.지역곳곳에점포가있는특성상서울을포함한수도권은물론현재새벽배송권역이아닌지역역시새벽배송을받을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으로보인다.대형마트는'규모의경제'가좌우하는원가경쟁력을갖추고있어온오프라인간경쟁으로인한가격인하효과도기대해볼수있다.대형마트신선상품[연합뉴스자료사진]대형마트의영업시간규제완화는'쿠팡대항마'키우기라는측면이있다.한유통업계관계자는"단기적으로쿠팡의독점적인지위가깨지기는어렵겠지만,시작이반이라는측면에서장기적으로규제가점진적으로풀리고각업체가여건에맞게경쟁하다보면시장대체효과가나올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업계에서도규제완화가소비자의선택범위가넓어지고가격·서비스경쟁이촉진되면서소비자에게이득이되는방향으로가기를바라고있다"고덧붙였다.대형마트들"의무휴업일아쉬워"…노동자권익보호고려도다만업계는규제중하나인의무휴업일이유지될것으로보이는데는아쉽다는목소리도있다.의무휴업일은노동자들의권익보호에는필요하지만,업태간경계가사라진유통업계내업체들입장에선영업의연속성이보장되지않아무한경쟁에서불리해지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대형마트관계자는"실질적으로의무휴업규제가없어지는것이더실효성이있는데현재로서는'반쪽짜리'라는느낌은있다"며"이커머스는기본적으로'연속성에대한보장'이있어야하는데의무휴업일때문에언제는주문이되고,언제는안되는상황이있다면이커머스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기가굉장히어렵다고생각된다"고했다.또오프라인이'본업'인대형마트로서는온라인새벽배송이오프라인매출에영향을줄수있다는딜레마도있다.한마트관계자는"오프라인매장과시너지가될수있지만,실질적으로온라인주문을통한새벽배송이실적으로이어질지는따져봐야할부분들이있다"며"업체별로일부지역부터시작하는등의전략적인고민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자영업자들"골목상권지켜야…새벽배송규제완화논의중단해야"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는대형마트'새벽배송'규제완화논의에대해반대입장을내놨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이날성명을내고"정부와국회는대형마트규제완화논의를즉각백지화하라"고밝혔다.이들은"'규제가쿠팡만키웠다'는핑계로대형마트의족쇄를풀어주겠다는것은거대플랫폼기업에치이고경기침체에우는영세자영업자들을대기업의무한경쟁틈바구니로밀어넣는무책임한처사"라며"골목상권의생존권을말살하는논의를즉각중단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재차강조했다.이어"지금필요한것은골목상권을살리기위한지원책과거대플랫폼기업의시장독식을막을공정한제동장치"라며"우리의생존을위협하는개악이강행된다면700만자영업자는생존권을걸고끝까지투쟁할것"이라고밝혔다.노동조합도새벽배송에반대의뜻을밝혔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노조는이날성명을내고"현재까지도법과제도의미비를방패삼아심야노동자죽음에대한책임을회피하고있는쿠팡의행태를보면결국대형마트들도심야노동위험에대해책임을회피할것이분명하다"며"심야노동에대한충분한대책이마련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은수많은노동자를죽음으로내몰게될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당정청은쿠팡규제의본질인노동자안전과생명보호라는명제를정면으로부정하는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논의를당장중단하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합수본,교단'법조로비'의심녹취록다수확보"조세포탈무마시켜라"…상하그룹통해접촉"재판부접촉애썼다"…구형뒤"작업해야죠"합수본,고동안·이희자창구의심…사실관계조사[가평=뉴시스]김선웅기자=이만희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이2일오후경기가평신천지평화의궁전에서열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관련기자회견을마치고연수원건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이윤석수습기자=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중인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대전고검장)가이만희총회장이조세포탈등검찰수사를무마하기위해법조계에접촉을시도한정황을포착했다.재판부에접촉이의심되는녹취록을추가로확보한수사팀은로비여부와함께금품제공이있었는지를규명하는데수사력을모을것으로관측된다.5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최근교단전직간부들을통해고동안전총회총무가교단전직간부와나눈통화녹취록을확보해이같은정황을발견했다.이를토대로수사팀은고전총무와이회장의최측근인이희자한국근우회회장이법조계에접촉하려한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구체적으로고전총무는지난2021년6월9일한교단관계자와의통화에서"(이총회장이)이희자회장에게도와달라고전화하겠다.A의원을통해수원지검장을좀요리해달라고정확하게하겠다(고말했다)"라며신성식당시수원지검장에게접촉할것을암시했다.이어"A의원을만나서수원지검장에게어떻게영향을미칠수있는가를확인을해보고,확실하게영향을미칠수있다면다른건이아니고'조세포탈건'에대해서무마시켜라,그렇게정리해달라부탁을하는게좋을것같다고말씀하셨다"고했다.이튿날에는2020년결성된로비조직'상하그룹'소속부장검사출신인변호사김모씨를통해서수원지검장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지도조사가필요하다고말하는등이회장에대한수사무마를위해접촉경로를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또교단윗선들이이회장이연루된사건들과관련해검사들에게도접촉한정황도곳곳에드러났다.고전총무는"(담당)검사가지금수원지검이너무바빠서조세포탈사건에대해서는우리는관심이크게없다"며"새로운부장검사가누가될지는모르겠지만그사람과친한사람을찾아가지고잘풀면좋은결과가있을것이라고했다더라"고전했다.2022년엔이회장과결별한김남희씨가내부폭로를이어가자"담당검사가여자검사인데B변호사쪽에맡겨서작업을치겠다"고말했다.아울러교단이재판부에두루접촉했다고의심을사는대목들도합수본수사망에걸려들었다.감염병예방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이회장이1심재판도중보석으로풀려난때인2020년11월12일녹취록을살펴보면,상하그룹소속김씨는교단전직간부에게"(이회장이)장로님(김씨)이재판부도접촉하고애를많이썼다(고했다)"며"이제이공(보석)을저한테돌리는것"이라고말했다.이듬해에는교단전직간부가"검찰이그대로5년을구형했다.주심이계속삐딱하다며"라고하자고전총무가"성격이원래그렇대요.작업해야죠"라고하기도했다.그러면서"막판에작업을더해야할것같다.저희는무혐의만들죠반드시"라고했다.검찰이2021년10월2심에서이회장에게징역5년을재차구형하자무죄를이끌어내기위해재판부에접촉하려한것으로보인다.이외에도2021년"(이회장이)급하게이번주구윤철장관을만나러가자고하셨다"고하거나이근우회장을통해김무성전새누리당대표쪽을잡으면된다고언급하는등정계에영향력을행사하려한정황도추가로나타났다.[과천=뉴시스]황준선기자=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에대한첫강제수사에나선30일경기과천시신천지총회본부에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사팀은이같은녹취록을토대로고전총무와이근우회장이상하그룹을통해▲이회장의보석▲신천지조세포탈사건수사무마등을위해정계와법조계에폭넓게접촉한창구라고보고있다.특히2021년6월이회장에게로비관련문건을넘긴뒤"다른데보여드리면안됩니다.로비로보여질수있기때문"이라며"보시고나서필요없으시면총회장님직접파기하시면좋겠다고말씀드렸다"고했다.그는통화녹취록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의연결고리로지목되기도했다.로비정황을인지한합수본은사실관계를먼저정리한뒤수사무마시도과정에서금품제공여부도들여다볼것으로전망된다.실제로로비를위해교단자금을사용하고전관변호사를통해수사를무마했다면횡령및변호사법위반혐의도적용될수있다는게법조계평가다.부장검사출신한변호사는"금품이제공되거나무리한부탁을통해수사무마를시켰다면변호사법위반이적용될여지가생긴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4일)종가기준5,300선을넘어서며사상최고치를경신했던코스피가오늘(5일)은4%가까이하락하며장을마쳤습니다.미국발기술주삭풍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관련주들이크게내렸는데요.자세한마감시황은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배시진기자![기자]네,오늘(5일)코스피는전거래일(4일)보다3.86%하락한5,163.57에장을마쳤습니다.오늘5,250선에서하락출발한지수는장중한때4%넘게급락해5,140선까지밀리기도했는데요.어제종가기준으로사상처음으로5,300선을넘어서며'사상최고치'랠리를펼쳤던모습과는달리,오늘은분위기가크게가라앉았습니다.간밤뉴욕증시에서인공지능(AI)과반도체기술주고평가우려가좀처럼회복되지못하면서우리증시도얼어붙은모습입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4조9천억원,2조원가량순매도했고,개인홀로6조7천억원넘게'사자'에나섰습니다.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파란불'이켜졌는데,특히반도체업종위주로크게하락했습니다.'반도체대장주'삼성전자가5.8%하락해16만원선에서밀려났고,SK하이닉스도6.4%급락해84만원초반대에거래를마쳤습니다.이외에도두산에너빌리티가6%가량내렸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8%가까이하락마감하는등시장전반에조정흐름이나타났습니다.이날코스닥지수도전일대비3.57%내린1,108.41에거래를마쳤습니다.[앵커]배기자,외환시장상황도짚어주시죠.원·달러환율이다시1,470원선에근접했다고요.[기자]네,오늘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18.8원오른1,469원에주간거래를마쳤습니다.환율주간거래종가가1,469원선까지오른건지난달22일이후10거래일만인데요.달러강세와엔화약세가뚜렷해진가운데,증시에서외국인이대량매도에나서면서환율상승에영향을준것으로해석됩니다.대내외금융시장변동성이커지면서환율도최근다시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어유의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한국거래소에서연합뉴스TV배시진입니다.[영상취재이승욱][영상편집김은채]#환율#코스피#코스닥#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시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법,내란재판부무작위추첨해지정윤성식재판장,박영수·송영길보석인용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2021년4월1일서울중앙지방법원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이소헌기자=서울고등법원이형사1부와형사12부를내란·외환사건을전담할재판부로형사1부와형사12부를지정했다.형사1부재판장인윤성식(58·사법연수원24기)고법부장판사는현재이재명정부첫대법관후보에올라있다.서울고법은5일오후3차전체판사회의를열고무작위추첨을통해'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전담재판부를형사1부와형사12부로지정했다고밝혔다.서울고법형사1부윤고법부장판사가재판장을맡는다.이와함께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고법판사로구성됐다.윤부장판사는현재대법관후보에올라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달21일노태악대법관후임으로윤부장판사를비롯해김민기(55·26기)수원고법판사,박순영(59·25기)서울고법판사,손봉기(60·22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조희대대법원장에게추천했다.아직최종후보자가결정되진않았다.윤부장판사가대법관으로최종임명돼자리를옮기게되면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은새로지정될것으로보인다.윤부장판사는지난해7월대장동민간업자로부터돈을받은혐의로징역7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박영수전특별검사의보석청구를허가한바있다.지난해6월에는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송영길소나무당대표의보석청구를받아들이기도했다.지난해12월에는문재인정부시절산하기관장에게사표를종용한혐의로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조명균전통일부장관에게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했다.서울고법형사12부는대등재판부로이승철(54·26기)고법부장판사와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고법판사가모두재판장자격이있다.서울고법은형사1부와형사12부에서계속중이던사건들을전담재판부가아닌다른재판부로전부재배당할예정이다.전담재판부는법관정기인사일인오는23일부터가동된다.앞서서울고법은지난달15일열린회의에서2개의전담재판부를두기로결정했다.또관련규정과서울고법법관사무분담기본원칙에따라재판의효율과적정,전문성,종전담당업무,형평성,기수안배,업무연속성등을고려해전체형사항소재판부를구성한후그중에서전담재판부를지정하기로했다.전담재판부는법조경력17년이상,법관재직기간10년이상의서울고법소속부장판사또는고법판사로구성된형사항소재판부중에서정해진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1부재판장윤성식고법부장판사는대법관후보로도이름올려서울고법3차전체판사회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내란전담재판부구성관련논의를위한3차전체판사회의가열리는5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등내란·외환죄사건2심을담당할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2개가구성됐다.서울고법은5일오후전체판사회의를열고형사재판부가운데무작위추첨을통해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고법판사)와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를내란전담재판부로지정했다.판사회의는총16개의형사재판부중소속법관에게제척사유등이있는3개부를제외하고나머지13개재판부를대상으로무작위추첨을진행했다.전담재판부지정에따라형사1부와형사12부에서진행해온사건들은다른재판부로전부재배당될예정이다.전담재판부는정기인사일인오는23일부터가동된다.올해사무분담을통해형사1부는재판장인윤성식(58·사법연수원24기)고법부장판사와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고법판사로구성됐다.윤부장판사는다음달3일퇴임하는노태악대법관후임후보4명가운데1명으로도이름을올린상태다.석관고와서울대사법학과를졸업하고1998년서울지법동부지원판사로임관했다.서울지법·서울고법판사등을거쳐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와사법연수원교수·수석교수,대법원공보관,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을지내는등재판과사법행정에모두밝다는평가를받는다.지난해11월문재인정부당시'블랙리스트의혹'으로기소된조명균전통일부장관의2심에서1심의무죄판단을뒤집고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작년12월에는백현동개발업자등으로부터8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된전준경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2심에서징역3년을선고했다.민고법판사는서울지법판사로임관해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중앙지법부장판사등을지냈다.지난해서울고법으로자리를옮겨윤부장판사와함께형사1부에서재판을맡아왔다.이고법판사는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판사,사법연수원교수등을거쳤다.형사12부는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고법판사로구성된실질대등재판부다.세고법판사(지법부장판사급)가돌아가면서재판장을맡는다.이고법판사는수원지법판사로출발해서울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등을지냈다.조고법판사는부산지법동부지원판사로시작해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고법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등을거쳤다.김고법판사는전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서부지법판사등을거쳐서울고법에서재직중이다.고법판사는전국고법에서만근무하는판사로,법관인사규칙10조에따라보임돼'10조판사'로도불린다.사실상'승진'으로받아들여진지법부장판사에서고법부장판사로의전보를없애고,법관인사를고법과지법으로나눈법관이원화제도에따라도입됐다.지방법원부장판사급이다.기존에임명됐던고법부장판사들이존재하는상황에서,형사1부는고법부장판사와고법판사로재판부가구성된곳이다.형사12부는위치가대등한고법판사들로만이뤄져있다.내란전담재판부는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해지난달시행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따라만들어졌다.특례법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국가적중요성이인정되는내란·외환·반란죄또는관련사건전담재판부를각각2개씩두도록했다.각법원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하고사무분담위원회가그기준에따라사무를분담하면판사회의의결을거쳐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한다.서울고법은내란전담재판부구성을위해이날까지총3차례판사회의를열고전담재판부수와자격등구성을논의해왔다.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은이날판사회의결정에따라보임할전망이다.전담재판부는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오는19일1심선고가예정돼2심은내란전담재판부심리를받게된다.지난달1심선고가이뤄진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사건과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은각각서울고법임시내란전담재판부(형사20부)에배당된상태다.이들사건은이날구성된내란전담재판부2곳중1곳으로곧재배당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태균황금폰등증거인멸교사만유죄인정검찰5년구형에형량은6개월집유1년달랑"채무변제"명씨와김영선전의원손들어줘창원지법'면세품대리구매''창원간첩단'입길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5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법에서열린1심재판에출석하며웃고있다.2026.2.5창원연합뉴스총선과지방선거공천을대가로거액의금품을주고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형사4부(김인택부장판사)는5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명씨와김전의원에게각각무죄를선고했다.다만명씨의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서는유죄를인정해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또두사람과함께기소된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소장,배모전경북고령군수예비후보,이모전대구시의원예비후보등에대해서도모두무죄를선고했다.앞서검찰은명씨와김전의원에게모두징역5년을구형했으나법원의판단은달랐다.그동안피고인측은오간돈의성격에대해명씨가김전의원지역구사무실총괄본부장으로서받은급여이거나회계책임자강혜경씨에게빌린돈을변제한것일뿐공천대가성정치자금이아니라고주장해왔다.재판부는결국명씨와김전의원의손을들어준셈이다.정치자금법상누구든지공직선거에나서는특정인을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받을수없다.재판부는"명씨가총괄본부장으로일한사실이명확히인정된다"며"명씨가김전의원과강씨에게여러차례채무변제를요구한점,김전의원도강씨와통화등에서채무존재를시인한점등을종합했을때정치자금으로볼수없다"고무죄를선고한이유를설명했다.다만명씨가수사를받는과정에처남에게이른바'황금폰'을포함한휴대전화3대와이동식저장장치(USB)1개를은닉하도록지시한혐의에대해서는"증거를은닉하려는고의가있었다"고판단해유죄를선고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이5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법에서열린1심재판에서무죄선고를받은후심경을밝히고있다.2026.2.5창원연합뉴스한편김인택부장판사는지난해10월이른바'면세품대리구매'의혹과창원간첩단재판지연으로입길에올라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크게문제가됐던법관이다.그가지난해2월과4월A씨에게자신의여권을사진으로전달해고가의명품을할인받아대리구매했다는의혹을받았다.국감증인으로채택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출석하지않았고흐지부지됐다.이의혹이불거지게된배경으로는창원간첩단재판이지연된것이원인을제공한것으로국정감사장에서거론되기도했다.창원간첩단사건은B씨등4명이창원을중심으로자주통일민중전위란조직을결성해2016년3월부터북한의대남공작총괄기구문화교류국지령으로공작금을받고국내정세를북한에보고하거나윤석열정권퇴진,반정부활동을벌인혐의등으로기소된사건이다.서울중앙지법에서사건을맡았으나관할지이송결정으로2024년4월창원지방법원으로사건이넘겨졌으며지난해8월창원지법제4형사부(김인택부장판사,강웅·원보람판사)심리로첫공판이열렸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법사위국감도중"창원간첩단사건이2년7개월간1심만진행중"이라며"김부장판사가사건을맡자친여매체인뉴스타파가면세점의혹을제기했고,김어준의유튜브에서김인택이지귀연과똑같다고말했다"고설명했다.이어"사실이게간첩단사건때문에생긴문제"라며"창원간첩단,제주간첩단사건등공안사건을맡은재판관에대한집중적공격이일어나고있다"고지적했다.같은당나경원의원도"조직적으로재판을연기했다는게보인다"며"법원에서신속하게처리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

작년영업손실3533억…신재생·케미칼부진올해1분기신재생에너지흑자전환전망美카터스빌공장가동확대·ASP인상기대[이데일리김기덕기자]한화솔루션이미국통관지연과태양광제품가격하락으로지난해부진한성적표를받았다.다만올해는미태양광공장의정상가동및판매량확대,태양광패널평균판매가격(ASP)상승이라는모멘텀을통해새돌파구를마련한다는방침이다.한화솔루션은5일공시를통해지난해연결기준매출13조3544억원,영업손실3533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밝혔다.매출액은지난해보다7.75%늘었지만영업손실은적자폭이더욱확대됐다.당기순손실은6088억원으로적자폭이줄었다.사업별로보면신재생에너지부문은매출6조8594억원,영업손실852억원을기록했다.통관지연여파로인해태양광모듈판매감소에도불구하고미국주택용에너지사업확대에힘입어역대최대매출을경신하고적자폭을줄였다.케미칼부문은매출4조6241억원,영업손실2491억원을기록했다.글로벌석유화학시장에서공급과잉이장기간지속되면서주요제품의국제거래가격이하락해수익성이악화됐다.첨단소재부문은매출1조1109억원,영업이익62억원을기록했다.미국태양광소재신공장을본격가동하면서2년연속매출1조원을돌파했지만고정비부담으로인한원가상승등이반영됐다.미국조지아주한화솔루션카터스빌공장전경.(사진=한화솔루션)다만올해는실적의발목을잡았던미통관지연이슈가해소되고공장가동확대,판매가상승등모멘텀이반영될예정이라실적개선이가능할것으로사측은예상하고있다.특히한화솔루션큐셀부문이조지아주에지은카터스빌공장이본격가동함으로써미국내태양광가치사슬전공정을완성할지여부가최대관전포인트다.한화솔루션관계자는이날진행한한화솔루션실적컨퍼런스콜에서“미국카터스빌공장의잉곳,웨이퍼가동에따른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올해2분기부터반영될예정”이라며“3분기중카터스빌셀공장가동이예정됨에따라하반기중에는풀밸류체인기반의AMPC수혜가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AMPC금액은올해약9500억원이인식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美시장태양광패널판매가격이상승할지도관심이다.한화솔루션관계자는“올해미국시장내태양광패널평균판매가격(ASP)은강력한수입제한조치와제조원가상승이맞물리면서견조한상승추세를보일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화솔루션로고.(사진=한화솔루션)김기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간영업익1조732억원…해킹비용에40%급감서울중구SK텔레콤본사모습[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인포맥스)최정우기자=SK텔레콤[017670]은지난해발생한유심(USIM)해킹여파가지속하며4분기영업이익마저반토막이났다.지난3분기90%이상영업이익이감소한데이어4분기에도실적악화국면을벗어나지못했다.SK텔레콤은지난해4분기연결기준영업이익이1천191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53.1%감소했다고5일공시했다.같은기간매출과순이익은각각4조3천287억원과970억원을기록했다.SK텔레콤의4분기영업이익은시장의우려보다는양호했지만해킹사태로인한이익감소를벗어나지는못했다.연합인포맥스가최근1개월내제출한국내주요증권사13곳의전망치를종합한결과,SK텔레콤의연결기준4분기매출액은4조3천994억원,영업이익은1천31억원으로예측됐다.지난해연간을기준으로도영업이익은41.4%감소해1조732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17조992억원으로4.7%감소했고,순이익은3천751억원으로73%줄었다.이는지난해발생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로가입자이탈이발생하고고객보상안시행등에따른비용이늘어난데따른것으로풀이됐다.SK텔레콤은위약금면제조치이후약65만여명의가입자가이탈하고통신요금50%감면과각종보상프로그램시행등으로이동전화매출이급감했다.다만,가입자이탈은연말로갈수록그폭이줄었다.5세대이동통신(5G)가입자는지난해말기준1천749만명으로같은해3분기보다약23만명늘었다.초고속인터넷등유선가입자도4분기들어사고이전수준의순증규모를회복했다고회사측은설명했다.AI데이터센터관련매출은서울가산과경기양주데이터센터의가동률상승과판교데이터센터인수효과로5천199억원을기록해전년대비34.9%성장했다.SK텔레콤은아마존웹서비스(AWS)와함께지난해9월울산AI데이터센터를착공했고올해는서울에추가데이터센터착공도앞두고있다.박종석SK텔레콤최고재무책임자(CFO)는"지난해고객신뢰의중요성을깨닫고이를단단히다지는반성의시간을가졌다"며"올해는통신과AI사업전영역에서고객가치혁신에나서재무실적또한예년수준으로회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6시1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거래시간연장…소형증권사전산개발부담지원할것"STO거래소예비인가논란…"외평위가결정한것"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이5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마켓타워에서열린'2026년도신년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한국거래소는기자간담회를통해'자본시장대도약을위한핵심전략'을발표했다.ⓒ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손엄지한유주기자=한국거래소는오는6월29일부터아침7시부터주식거래가가능하도록프리·애프터마켓을개설하고,단계적으로24시간거래체계를도입할방침이다.가상자산상장지수펀드(ETF),단일종목레버리지ETF등다양한상품도신속하게도입할예정이다.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은5일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열린'자본시장대도약을위한핵심전략'신년기자간담회에서"코스피6000을넘는건큰문제가없다"고자신했다.이어"코스피7000이넘으면프리미엄단계로진입하는것으로보인다"며"다만해외주요시장과비교해보면최소한우리는6000을넘어설수있는역량을가지고있다"고덧붙였다.가상자산ETF도상장…"24시간거래가능도록"거래소는'자본시장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오는6월29일주식시장에프리·애프터마켓을개설한다.아침7~8시프리마켓,오후4시~8시애프터마켓을운영한다.단계적으로24시간거래체계도입을추진한다.정이사장은"글로벌추세에비춰국내대체거래소(ATS)간의동등한경쟁환경조성을위해거래시간연장은불가피하다"며"일부소형증권사는전산개발에따른부담을호소하고있는데필요한지원을적극해나가겠다"고말했다.여기에파생시장24시간거래와주식시장결제주기단축을추진하고,영문공시의무조기시행등MSCI선진지수편입을위한노력도전개할방침이다.또그동안해외시장에서만거래되던가상자산ETF,가상자산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ETF등을신속하게도입해국내투자자수요를충족할계획이다.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이5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마켓타워에서열린'2026년도신년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한국거래소는기자간담회를통해'자본시장대도약을위한핵심전략'을발표했다.ⓒNews1황기선기자중복상장막는제도만들것…STO는절차대로진행최근LS중복상장이슈와관련해빠른시일내제도를만들계획이다.정이사장은중복상장을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중복상장에따른소액투자자보호가충분히이뤄질수있도록제도를개선한다고밝혔다.최근토큰증권(STO)제도화후유통을맡을조각투자장외거래소인가를둘러싼논란과관련해서는"금융위에서제시한기준에맞춰응모한것밖에없다"며"그과정에서다른액션은없었다"고말했다.이어정이사장은"예비인가는외부평가위원들에의해결정된것으로안다"며"루센트블록에서문제제기를한곳은넥스트레이드(NXT)"라고선을그었다.또거래시간연장과관련해일부반대의견이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거래소거래시간연장은국제적인추세"라고말했다.이어"NXT는이미12시간거래를하고있는데한국거래소가6시간반밖에거래를못하는것도말이안된다"며"동등한경쟁환경에서경쟁해서우리투자자들에게도도움이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