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차관"시대바뀌어…의존아닌협력기반'나토3.0'만들어야"유럽측"그린란드위기지나갔다"안도감표명도악수하는뤼터나토사무총장(오른쪽)콜비미국국방차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그린란드갈등으로한바탕홍역을치른뒤소집한국방장관회의에서유럽역할확대와책임분담을강조했다.나토는12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본부에서32개국국방장관을불러모아정례회의를열고유럽방위강화와우크라이나지원등을협의했다.마르크뤼터사무총장은회의후기자회견에서억지력과방위능력강화,우크라이나에대한지속적인지원보장에논의가집중됐다고소개하며"모든이들이긴박감과책임의식을갖고,동맹으로서어떻게효과적인억지와방위에기여할것인지에대해함께논의했다"고밝혔다.그는또한작년6월열린나토정상회의에서국내총생산(GDP)의5%를국방에투자하기로한목표를향해회원국들이이룬진전을높이평가하면서,동맹국들이공동안보에대해더욱큰책임감을갖고주도적으로나서고있다고환영했다.이날회의는나토일원인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를향해나토의주축미국이지난달노골적으로병합의지를드러내76년역사의나토를창설이래최대위기로몰아넣은후열린터라여느때보다큰관심을모았다.미국은나토의균열을우려하는시선에도장관급이아닌차관을보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뚜렷해진'나토홀대'를드러낸것이아니냐는관측을낳았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역시지난달브뤼셀에서열린나토외교장관회의를건너뛴바있다.12일(현지시간)브뤼셀에서열린나토국방장관회의에참석한콜비미국방부차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을대신해회의에참석한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은이날동맹국장관들을상대로한연설에서"시대가바뀌고있으며우리는이에적응해야한다"며미국이자국영토와서반구,인도·태평양지역방어에집중하는만큼"유럽에서재래식침략을억제하고,필요할경우이를격퇴하는데필요한병력대부분은유럽이갖추는것이당연하다"고강조했다.그는이자리에서"보다균형있고,신뢰할수있으며,공동의힘과현실주의에뿌리를둔"'나토3.0'이라는새로운동맹구상도제시했다.그는회의시작전발언에서도"유럽국가들과캐나다의군비지출증가로나토동맹국들은동맹내에서좀더동등한파트너가될것"이라며미국의존탈피를강조했다.콜비차관은한편으로는유럽이나토의재래식방위를주도하기로합의한것을높게평가하면서"우리가함께협력할수있는매우강력한기반이마련됐다.이제는함께전진하고실용적으로행동할때"라고말해그린란드사태로나토의균열을걱정한동맹국에어느정도안도감을안겼다.나토는이번국방장관회의하루전인11일에는덴마크,노르웨이등북극지역의나토회원국이중심이된북극안보증강활동'북극경비'(ArcticSentry)개시를발표하고,미국이관할하던이탈리아나폴리와미국버지니아주노퍽에있는나토의주요지휘부를유럽에이관하기로하는등미국을의식한책임분담조치에도나섰다.나토내유럽동맹국들은유럽국가들이북극에서의안보강화조치에나섬으로써그린란드를둘러싼대서양양안의위기가마무리됐다는인식을드러냈다.루벤브레켈만스네덜란드국방장관은이번조치가"미국의우려를충분히해소할것이라전적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나토국방장관회의에참석한페도로우우크라이나국방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시작된전쟁이오는22일4년을맞는가운데열리는이날회의에는지난달임명된미하일로페도로우우크라이나국방장관도참석해전황을브리핑하고동맹국들의추가지원을호소했다.나토국방장관회의에이어독일과영국주도로열린우크라이나국방연락그룹(UDCG)회의에는50개국이참석해우크라이나의군사적필요사항을구체적으로논의하고,추가적인안보지원을조율했다.한편,뤼터사무총장은유럽이돈을내고미국의무기를구입해우크라이나에전달하는방식인'우크라이나우선요구목록'(PURL)에동맹국들이수억달러를지원하기로했다며영국,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리투아니아에사의를표명했다.그는구체적인액수는언급하지않은채다른국가들로부터도추가지원을기대한다고밝혔다.12일벨기에에서열린나토국방장관회의기념촬영[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에가담한공직자를가려내기위한헌법존중정부혁신TF가석달간활동을마치고조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계엄에직접동원된군과경찰은물론여러행정기관에서불법적지시에협조한정황이드러났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49개중앙행정기관을전수조사한결과,군과경찰외에12·3계엄을사전인지한조직은없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계엄선포이후내려진각종불법지시에저항한공직자는소수였고,여러기관이협조했다고설명했습니다.출입국통제와구금시설확보를위해움직였던법무부나해외주요국에계엄정당화메시지를전파하도록지시받은외교부가대표적입니다.심지어자발적협조사례도있었습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해양경찰청에서는아무런권한이없는공무원이계엄사령부로의인력지원,총기불출,유치장개방등자발적과잉협조를주장한일도있었습니다.]정부는이런공직자를포함해110명을수사의뢰하고89명을징계하기로했습니다.특히권력의정점에서시작된'위로부터의내란'을어느기관에서도막지못한구조적문제해법을찾겠다고강조했습니다.반년동안대대적인감찰과수사를벌여온군도자체조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계엄에연루된24개부대장성과영관급장교860여명을조사해수사나징계가필요한180여명을가려냈습니다.계엄선포직전평양무인기작전에관여한김용대전드론사령관을비롯해35명이파면등중징계를받았고이재명정부들어대장으로승진한주성운지상작전사령관도수사대상이됐습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지상작전사령관,당시1군단장의계엄관련의혹을식별해금일부로직무배제및수사의뢰하는등….]정부는헌법존중TF를해체하며이제계엄관련감사나감찰은없을거라고밝혔습니다.다만군의경우방첩사나정보사령부의내란가담의혹이해소되지않았다며추가수사를예고했습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고민철우영택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신소정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리아알탄프기지[플래닛랩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워싱턴=연합뉴스)김동호김동현특파원=미군이12일(현지시간)시리아내주요주둔지였던알탄프기지에서완전히철수하고시리아정부군에이를인계했다.시리아동남부의알탄프는이라크,요르단국경을맞댄요충지다.시리아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미군의협력을받아알탄프기지를장악하고주변지역을확보했다"고밝혔다.시리아국방부는기지부근사막의국경지대에정부군병력배치를시작했으며,며칠내로국경수비대가임무에투입될것이라고설명했다.미군의중동지역작전을총괄지휘하는중부사령부(CENTCOM)도별도성명을내고"국제동맹군(CJTF-OIR)의철수계획에따라전날알탄프기지에서미군병력이질서정연하게철수를마쳤다"고확인했다.브래드쿠퍼중부사령관은"미군은IS재기를막기위한파트너주도의노력을지원하면서,역내에서발생하는모든IS위협에대응할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미군의철수는시리아정부와갈등해온쿠르드족주축무장단체시리아민주군(SDF)이지난달정부군의병력흡수를골자로하는포괄적휴전안에동의한데에따른후속조치다.작년4월미국국방부는2019년중동의극단주의무장단체이슬람국가(IS)가참칭한'칼리프국'이붕괴한데에따라시리아내미군주둔지통합을시작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시리아내전이한창이던2014년국제동맹군은미군중부사령부주도로창설돼IS소탕전을수행해왔다.알탄프기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군은시리아내전기간SDF를지원하면서시리아내극단주의무장단체이슬람국가(IS)소탕전에SDF를참여시켰다.SDF영향권에있던알탄프는미군작전의거점이었다.그러나2024년12월시리아의바샤르알아사드독재정권이축출되고내전이사실상마무리된이후로미군은시리아정부군을새로운작전파트너로삼았다.미국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2023년10월7일이스라엘을공격한이후친이란무장단체가역내미군을공격하자시리아주둔미군을한때2천명이상으로늘렸다가최근에는약900명까지줄였다.이런상황에서미국은앞으로정부군과의협력이쉽지않을것으로보고시리아에서완전철군을고려하고있다고앞서월스트리트저널(WSJ)은보도했다.정부군내알카에다,IS등지하디스트동조세력이나쿠르드족을대상으로전쟁범죄혐의가있는병사도남아있다는우려때문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민희진전어도어대표가하이브와의주식관련1심소송에서이겼습니다.법원은하이브에민전대표가청구한255억원규모의풋옵션대금을지급하라고판단했습니다.김승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4년7월하이브는어도어사유화등을이유로민희진전대표에게주주간계약해지를통보했습니다.민전대표는이결정에효력이없다고반박하며같은해11월하이브에'풋옵션'을행사하겠다고맞섰습니다.'풋옵션'이란자신이가진주식을되팔수있는권리로,계약이유효하면민전대표는255억원을받을수있는구조였습니다.양측은갈등끝에'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과'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각각냈고,계약해지여부가매매대금청구의전제가되는만큼법원은두사건을함께살펴봤습니다.재판부는계약해지를정당화할만큼,민전대표가중대한위반을저지르지않았다고판단했습니다.구체적으로민전대표가어도어의독립방안을검토한점은인정하면서도,이는하이브의동의가있어야만실행될수있는사안이라고봤습니다.'뉴진스멤버빼내기'의혹과관련해서도해당방안을검토하긴했지만,위약금등의이유로부정적으로판단한정황이있다며하이브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하이브다른레이블걸그룹인'아일릿'의뉴진스카피주장과'음반밀어내기'문제제기역시어도어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정당한경영상판단이라고밝혔습니다.주주간계약이유효했다고본재판부는하이브가민전대표의풋옵션행사에따른주식매매대금255억원을지급해야한다고결론지었습니다.[이숙미/변호사(민희진전어도어대표측):(재판부가)전부다지적을하면서하이브가설명하는주장이틀렸고민희진대표가해명하는이내용이다옳다….]하이브는당사의주장이충분히받아들여지지않아안타깝다면서판결문검토뒤항소등법적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YTN김승환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마영후디자인:정민정YTN김승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주도로소위심사마무리…심야전체회의서통과국힘"국가백년대계번갯불콩볶듯…심히유감"與,2월말본회의통과목표…본회의전여야추가협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신정훈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이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행정통합의결을위해열린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이승재기자=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통합특별시출범을위한특별법이국회상임위를통과했다.다만여야는이달말본회의까지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인신정훈행안위원장은12일오후전체회의를열고통합특별시조성을위한각지역별특별법위원회안3건과지방자치단체법일부개정안을통과시켰다.각지역특별법안은향후행정통합으로출범하는신규통합특별시에서울특별시에준하는지위를부여하도록한다.향후특별시운영을위한재정지원특례등도규정한다.3개통합특별시관련특별법과함께통과된지방자치법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종류에통합특별시를추가하고,조직및행정,재정등특례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다.앞서행안위는이날오전법안소위를열고3개통합특별시관련특별법과지자체법심사를마무리했다.야당은"양두구육통합법","지방선거에정략적으로이용하려는내용"이라며반발했다.야당은당초심야전체회의에도불참할예정이었으나,논의끝에회의에참여하는쪽으로방향을틀었다.다만전체회의에서는민주당주도의소위심사와단기간법안처리에관한비판이이어졌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가의백년대계가걸린행정통합을번갯불에콩볶듯할수가있나"라며"민주당이법안심의에있어일방처리한부분에심히유감스럽다"고했다.아울러군공항이전및인근지역지원등일부지원·특례내용이법간상이하다는지적도나왔다.재정지원의구체성과예비타당성조사해결책미비등에관한지적은여당에서도나왔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은"군공항이전지원에관한것은전남광주특별법에들어가있다"며"(대구경북과충남대전등다른특별법에도)동히같이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이에군공항의경우3개통합특별시중어느한곳에들어가면자동으로다른곳에도적용되는공통특례에해당한다며"군공항은3곳에다있는법이아니다"라고했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대구경북과전남광주행정통합에대해서는비교적협조적인평가를내놨지만,충남대전행정통합에대해서는비판적입장을견지했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충남대전특별법에대해서는관련지방자치단체장도반대하고,여러정치인도반대하고,지역주민도반대한다"며"전남광주·대구경북은동의해도충남대전특별법은동의할수없다"고했다.이에박정현민주당의원이"(충남대전통합은)김태흠충남지사와이장우대전시장이먼저시작한것"이라며"지금단체장이반대한다는건말이안된다","충남대전을우습게보고홀대하는것"이라고맞받기도했다.민주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이에일련의법이"시한이정해져있는법"이라며"지방선거직후통합지자체가출범하지못하면또다시4년을기다려야한다.개문발차할수밖에없었다"고강조했다.이어"3월이든4월이든우선통합한다는법을정리하고,그다음에부족한것을채워나가는것이국민에게권한을위임받은국회의원으로서해야할일"이라고했다.그는"시작할수밖에없는법"이라고거듭말했다.신정훈위원장은"여러지역여론에의해반대하는것은의사결정과정에서당연한권리"라면서도"(이전까지는)김지사와이시장이통합의선구자적역할을할것처럼굉장히적극적으로찬성하는의견이었다"고지적했다.다만신위원장도"법안이충분히다듬어졌다고말하기에는어렵다"며"상임위에서는이정도로처리하고본회의과정까지시간이있으니여야간사간합의를했으면한다"고강조했다.신위원장은"행정통합은한번의입법으로완성되는과제가아니라는점도솔직하게인정하지않을수없다"며"향후입법과제도보완과정에서(여러문제점이)잊히지않도록책임있게챙기고노력하겠다"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상임위법안통과이후"대한민국이수도권중심의1극체제를극복하고지방이국가성장의주역으로도약하는출발점을마련했다"며"정부는통합특별시가성공적으로안착할수있도록재정지원과다양한특례방안을계속고민하고과감하게확대할것"이라고했다.6·3지방선거전행정통합은이재명대통령이직접던진의제다.지난해12월충남대전으로시작해현재전남광주및대구경북3개통합특별시설치가논의된다.여당은이달안에3개특별법본회의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선고공판내내굳은표정이었던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선고직후에는미소를띠었습니다.방청석맨앞자리에는이전장관의가족이앉아함께선고를들었는데,이전장관과인사를나누는모습도보였습니다.유서현기자가법정분위기를전해드립니다.[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선고공판은예정됐던오후2시보다17분이나늦어졌습니다.구치소에서출발한이전장관이교통상황으로'지각출석'한건데,정시보다일찍도착한재판부는선고문으로보이는문서를읽으며이전장관을기다렸습니다.남색정장을입고모습을드러낸이전장관은1심선고공판내내별다른표정변화를보이지않았습니다.입을굳게다문채정면을바라보고있었는데,특검구형량의반토막인징역7년선고가내려진뒤에는미소를띠었습니다.재판부가직권남용혐의에대한무죄판결공시를원하는지묻자변호인과논의한뒤고개를끄덕이기도했습니다.[류경진/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2부부장판사:그(무죄)부분은그러면공시를원하시나요?예.이부분은공시하도록하겠습니다.]선고공판에는이전장관가족들도참석했습니다.방청석맨앞자리에앉아있었는데,선고직후에는이전장관을향해"아빠괜찮아,사랑해"라고외쳤고,이를들은이전장관이웃는얼굴로살짝손을흔들며인사를건네는모습도보였습니다.이전장관과달리내란특검팀은아쉬움을표했습니다.[장우성/내란특별검사보:형량에는많은아쉬움이있지만,판결이유를면밀히분석한후항소여부를결정하기로하겠습니다.]이전장관의변호인단또한법정공방2라운드를예고했는데,항소심재판을받을예정이라는이유를들어취재진인터뷰를거절하고법원을빠져나갔습니다.YTN유서현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양영운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정청래대표는'X맨'이냐며,파행책임을민주당탓으로돌렸습니다.청와대행사전날,악법을강행처리했다면서종일반발을이어갔습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아침까지만해도장동혁대표는'생생한현장의목소리를전하겠다'며청와대회동을별렀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단독영수회담이이루어지지않은것은아쉽지만,대통령께제가만난민심을생생하게….]하지만최고위원회의가진행되면서,기류는급변했습니다.'설을앞두고연출하는생색내기용회동이다','입법폭주를흐지부지덮으려는의도아니냐'며지도부가연이어참석을만류하고나선겁니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연출극에결코가서들러리서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오찬회동불참을간곡히권유드립니다.]차분히이야기를듣던장대표는숙고끝에오찬을불과한시간정도남기고,전격불참을선언했습니다.재판소원법등악법이첫이유인데,부부싸움에옆집아저씨를왜부르냐는말로이른바'명청갈등'도파고들었습니다.청와대에유리한이벤트가있을때마다어김없이무도한일을벌인다면서정청래대표를X맨으로규정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정청래대표는진정이재명대통령의X맨입니까?]오후에도국민의힘은긴급의원총회를열고재판소원법통과에대한항의를이어갔습니다.대미투자특별법과행정통합추진으로시선을분산하더니,한밤중에위헌적악법을강행하며뒤통수를쳤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의비열한이중플레이를도저히용납할수가없습니다.]본회의장앞규탄대회로,그야말로총공세를펼쳤습니다.강행처리규탄한다!규탄한다!이정현공관위원장인선발표가한나절도안돼잊힐만큼국민의힘의대여공세는거셌습니다.내부불협화음을잠재우는동시에명절밥상에여당실책을올려정국반전을꾀하려는의도라는해석도나옵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오훤슬기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영장·체포동의서에적시SNS통해피의자들과진술담합아이폰비번거부등증거인멸우려강선우(왼쪽)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연합뉴스김경전서울시의원이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선우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측에‘큰거한장(1억원)하겠다’며공천로비를한정황이강의원구속영장신청서에적시됐다.경찰은보좌진에게서김전시의원을소개받은강의원이‘자리를만들어보라’며제안에응했고,공천을대가로1억원을챙겼다고봤다.국민일보가12일입수한강의원구속영장신청서를보면김전시의원은2021년12월서울강서구의한음식점에서강의원보좌관남모씨를만났다.이자리에서‘(강서구청장에출마하는시의원)자리가비지않느냐,나를넣어주면큰거한장하겠다’며공천청탁을했다.남씨는서울강서구를지역구로둔강의원에게‘금전적인인사’를하는것이관행이라는취지로답하며공천거래에합의했다는것이경찰판단이다.남씨는같은달말김전시의원뜻을전달했고강의원은‘고민좀해보겠다’고답한뒤2022년1월초‘자리를한번만들어보라’고지시했다.이어1월7일서울용산구한호텔커피숍에서만난뒤헤어지는과정에서강의원이김전시의원에게서1억원을받았다.경찰은구속영장신청서에서“강의원이수수한1억원을전세자금으로소비하고선책임회피에몰두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범죄특성상관련자진술이유력한증거라는점을들어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경찰은“불구속상태로수사·공판이진행된다면수사기관이추적하기어려운통신수단·비공개공간에서서로유리한진술을하도록회유의가능성이상당하다”고밝혔다.이들이SNS를활용해진술을맞추려한정황도지적됐다.경찰은“강의원은자신의SNS를통해해명글을게시했는데이는다른피의자들과의진술을담합하기위한시도로볼수있다”고강조했다.특히경찰은강의원이증거를인멸할우려가크다고판단했다.강의원이아이폰비밀번호제공을수차례거부한점,주거지압수수색에서애플맥북빈상자를확인했지만관련PC나노트북은발견되지않은점이근거다.경찰이지역사무소에서확보한PC3대의포렌식에서도시스템포맷,데이터삭제정황등이확인됐다.법무부는이날체포동의안을국회에제출했다.불체포특권이있는현직국회의원은체포동의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해야만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릴수있다.국회표결은설연휴이후본회의에서진행될것으로보인다.이정헌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2일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회동직전‘불참’을통보하며,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당주도로재판소원법등사법개혁안이일방적으로처리된점을이유로들었다.여당이“반헌법적입법쿠데타”를벌여논란이된상황에서야당대표를들러리로세운‘협치쇼’로덮으려한다고한것이다.하지만당안팎에선눈물까지보이며장대표의오찬불참을강하게요구한극우유튜버전한길씨등의압박에끌려간결과란말들이나왔다.장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를시작할때까지만해도“단독영수회담이이루어지지않은것은아쉽지만(오늘오찬에서)대통령께제가만난민심을생생하게전달하겠다”며이대통령과의오찬에참석하겠다는뜻을거듭밝혔다.하지만장대표의이말은오찬을1시간가량남겨둔오전11시께뒤집혔다.김민수최고위원등이“(전날법사위에서더불어민주당이)막장법안을통과시킨것을유야무야넘어가기위해서여야대표간오찬회동을잡은것”이라며오찬회동불참을앞다퉈요구한데따른것이다.신동욱최고위원도“가서들러리서지말라”고했고,양향자최고위원도“우리당대표가참석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동조했다.장대표는이후기자회견에서전날법사위를통과한재판소원법등을언급하며“정청래대표가이재명대통령을위해준비한설명절선물이국민께는재앙이되고말았다”고했다.그는“그러고도제1야당대표와오찬을하자고하는것은밥상에모래알로지은밥을내놓는것과똑같은것”이라며오찬불참뜻을밝혔다.하지만당안팎에선이런표면적인이유와달리,실제로는‘장대표당선에지분이있다’고주장하는전한길씨에게휘둘린결과란말이나왔다.전씨가이날소셜미디어에“윤(석열전)대통령선고1주일남겨놓고진짜내란우두머리이재명을만나러청와대찾아간다고?지난번엔계엄사과하더니이타이밍에…”라는글을게재한게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전씨는전날자신의유튜브방송에서도“내일저는동작경찰서를가고장동혁대표는청와대를간다”며“전한길이내일경찰서앞에가면청와대를가는게아니라전한길을응원하러와야되는거아니냐”며눈물을쏟기도했다.국민의힘의한재선의원은“장대표의그간행보를봐선,전씨의눈치를봐서오찬에불참한게아닌가하는생각을떨칠수가없다”며“청와대오찬참석마저‘윤어게인’이하란대로때려치우나하는자괴감이든다”고말했다.장대표의불참결정에청와대는이날오찬회동을아예취소했다.참석대상이었던정청래민주당대표는“청와대오찬을요청한것도국민의힘본인들인데,1시간전에이렇게말도되지않는핑계를대면서취소했다”며“대통령에게무례한건대통령을뽑은국민에대한무례함”이라고반발했다.청와대쪽에서도“이번회동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한자리였다”며“그런취지를살릴수있는기회를놓쳤다는것에대한깊은아쉬움을전한다”(홍익표정무수석)고했다.장나래김해정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이슈로세력화’우려시선도12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출범기자회견에서상임대표를맡은더불어민주당박성준의원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이12일공식출범했다.민주당전체의원(162명)의절반이넘는87명이참여했다.다수가반정청래계의원들이다.조국혁신당과합당을추진하는과정에서분출했던권력투쟁이합당연기결정뒤에도지속되는모습이다.이대통령과관련한이슈를결집의명분으로내세운것을두고차기당권을둘러싼당내구도를‘친청(친정청래)대친명(친이재명)’으로분할하려는의도라는분석도나온다.모임상임대표를맡은박성준의원은이날국회에서연출범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은정치검찰의조작기소로대장동·쌍방울대북송금·위증교사사건등모두8개공소사실로재판에넘겨졌다”며△공소취소△국정조사를통한진상규명△정치검찰에대한처벌등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23일국회에서공식출범식을겸한결의대회를연다.모임결성은이대통령의‘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이주도한것으로알려졌다.이의원은2차종합특검후보로전준철변호사를추천한이성윤최고위원의사퇴를주장하고있다.합당파동당시정대표와각을세운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과한준호의원,지난해전당대회에서정대표와경쟁한박찬대의원도참여했다.반면정대표와가까운의원들은거의참여하지않았다.오는8월전당대회에대비한‘비당권파결집체’라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모임에참여한한의원은“집결의구심점이필요했고‘공소취소’이슈가그역할을한것”이라고했다.하지만여당내부에서비당권파가현직대통령이슈를전면에내세워‘세력화’에나서는모습은전례를찾기힘들다는평가도나온다.중립성향의수도권초선의원은“반정청래세력결집을위해이대통령도공소취소를내심원한다는점을포인트로잡은것같다”고했다.일각에선수면아래로잦아들었던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문제를다시부각하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우려한다.‘원조친명’으로분류되는김영진의원은이날문화방송(MBC)라디오에서“80여명이참여했다면당공식기구에서흡수해나가는게합리적인선택”이라며“당이이문제를의제로삼아추진해나가는것으로제안하고(모임은)소멸하는게필요하다”고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은둘다같은징역15년구형…韓은'절반가중'·李는'절반감경'한결과구체적결과韓있고李없어…가담정도·헌법상지위·판례등변수작용한듯'단전·단수지시'이상민전장관1심징역7년(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이날열린선거공판에이전장관이출석해있다.2026.2.12[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에이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도12·3내란에서중요임무에종사했다는1심판단이나왔지만같은혐의인데도이들의형량은크게벌어진배경에이목이쏠린다.12일선고결과에따르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가인정된이전장관과한전총리의1심형량차이는16년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는이날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지난달21일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했다.두피고인에대한조은석특별검사팀의구형량은15년으로동일했으나이전장관은그보다8년가볍게,한전총리에게는그보다8년무겁게선고가내려진것이다.한쪽은구형량의약절반이가중된반면다른한쪽은구형량의약절반이감경된셈이다.이전장관과한전총리는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직전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으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동일하게적용됐다.형사32부와형사33부는두사람의혐의를판단하기에앞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를형법상내란으로규정했다.이러한대전제하에양재판부는공통적으로이들이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적극만류했다고볼수없고,진실을은폐하기위해위증했으며,민주주의핵심가치및기본질서를훼손·파괴하려했다는점을불리한양형요소로꼽았다.이처럼유사한판단지점이많은데도형량이16년이나벌어진데에는국무총리가갖는헌법적위상과국무회의소집·운영에관한독자적인책임이변수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앞서형사33부재판장이진관부장판사는한전총리에대한선고당시국무총리의권한과한계,책임에대한법리를비교적길게설시한바있다.32부재판장인류경진부장판사는이날장관으로서권한및책임을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이부장판사는"국무총리는간접적으로나마민주적정당성과그에합당한책임을부여받아대통령과다름없이헌법및법률준수의무를부담하고헌법을수호하고실현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짚었다.또"국무총리는국무회의부의장으로서의장인대통령을보좌해국무회의구성원들이자유로운발언과토론을통해의견을교환하거나조정할수있도록국무회의를운영해야하고그전제로서모든국무회의구성원에게빠짐없이소집을통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재판부가판단한내란가담정도역시형량을가른요인이다.이전장관은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아소방청장에게협조를지시한사실외에구체적인행위가없었던반면한전총리는국무회의심의의외관을갖추기위해국무위원들로부터서명을받은사실,계엄해제이후비상계엄선포문표지를손상한사실이인정돼형량이높아졌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아울러12·3내란에기존판례를적용할수있는지를두고도양재판부의시각은달랐다.이부장판사는12·3내란이윤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위로부터의내란'이라고보고과거의비상계엄과그성격이다르다고규정했다.그러면서"'아래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는기존내란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들은'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는피고인에대한형을정함에있어기준으로삼을수없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한전총리는30년전같은혐의로기소됐던노태우전대통령의1심형(징역22년6개월)보다도무거운형을선고받았다.노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전두환전대통령에이은'2인자'로,국정2인자인한전총리의위상과비견되는셈이다.류경진부장판사가이전장관에게내린형량은12·12군사반란사건의내란모의참여자들이확정받은형량과유사하다.'신군부중요인물5인'이었던황영시전육군참모차장,정호용전특전사령관,이희성전육군참모총장의대법원형량은징역7∼8년으로이전장관과비슷한수준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토론회서'건강증진'취지필요성확인하며제도화공감대부과대상·방식·효과등엔의견갈려⋯사회적합의필요성부각[아이뉴스24구서윤기자]음료등식품에당류가과다하게첨가될경우세금을부과하는이른바'설탕세'도입속도가빨라지는모양새다.국회의원주최토론회에서국민건강증진이라는취지에공감대를확인하면서다.다만부과대상과방식,역진성논란과실제효과등에대한의견은엇갈려폭넓은사회적합의가전제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청량음료와각종가공식품에설탕이대량으로사용되는모습.[사진=AI생성이미지]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과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은12일국회도서관에서'설탕과다사용부담금국회토론회'를열고설탕세도입의필요성과쟁점을논의했다.설탕세는당이첨가된식품,특히당함량이높은청량음료등을대상으로세금이나부담금을매기는것이핵심이다.설탕사용자체에세금이나부담금을부과하지는것은아니다.이때문에최근에는'설탕세'대신'설탕부담금'또는'설탕과다사용부담금'이라는명칭을사용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부담금으로모인재원은비만예방과지역·필수·공공의료등에투입하는구조다.설탕세도입에대한목소리는이전부터이어져왔으나지난달이재명대통령이SNS에"담배처럼설탕부담금으로설탕사용억제,그부담금으로지역·공공의료강화에재투자…여러분의견은어떠냐"는게시물을올리면서입법화에속도가붙었다.발제자로나선윤영호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교수)은첨가당의건강위험성을강조하며설탕과다사용부담금추진현황과효과,여론조사결과를소개했다.윤단장은"첨가당은비만,당뇨,심경색,뇌졸중,암등각종만성질환을유발하고,가당음료섭취는치매와우울증발생률을높인다는연구결과도있다"며"2023년기준우리나라국민5명중1명,어린이·청소년은3명중1명이당류를과다섭취하고있다"고밝혔다.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과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은12일국회도서관에서'설탕과다사용부담금국회토론회'를열었다.[사진=구서윤기자]이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도문제로지적됐다.2021년기준비만으로인한사회적비용은15조6382억원으로,흡연(11조4206억원)과음주(14조6274억원)를웃돌며건강보험재정에부담을주고있다는설명이다.윤단장은"코로나19이후소득격차에따른건강격차도악화되고있다"며"개인의식습관개선도중요하지만국가차원의개입역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현재전세계120여개국가와지역이설탕세를도입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가당음료가격의20%이상을세금으로부과할것을권고하고있으며,최근에는2035년까지실질가격을최소50%인상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는등강화되는추세다.설탕세시행의대표적성공사례로는영국이소개됐다.영국은2018년'청량음료산업부담금'을도입한이후첨가당음료의소비자매출이33%감소했고,음료내첨가당함량은47%줄었다.이에따라당류와연관된대사질환과만성질환,소아천식등의발생률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영국은100㎖당당함량이5~8g일경우18펜스,8g이상일경우24펜스를부과하고,5g미만은비과세한다.영국정부는향후기준을4.5g으로낮추고가공식품전반으로확대하는방안도검토중이며,25년간약8조1191억원의비용절감효과를예상하고있다.기업이설탕대신인공감미료사용을늘릴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윤단장은"최근'제로음료'등인공감미료제품이유행하고있지만,일부연구에서는설탕보다위험할수있다는결과도나온다"며"설탕과다사용부담금은인공감미료에도적용돼야한다"고주장했다.실제로설탕세를도입한국가4곳중3곳은다이어트음료에도세금을부과하고있다.여론조사결과도공개됐다.서울대가지난해3월성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는설탕세도입찬성비율이58.9%였으나,올해1월설탕의건강위해성과부담금운용방식,도입취지를충분히설명한뒤다시조사한결과찬성비율은80.1%로크게높아졌다.재원활용방안으로는시민사회,전문가,기업,정부부처가참여하는'건강공동체문화위원회(가칭)'설치를제안했다.부담금사용처를투명하게공개하고감시·견제기능을수행하자는취지다.윤단장은"설탕부담금은기업의제품개선을유도해설탕함유량을낮추고,결과적으로국민의설탕소비를줄이는정책수단"이라며"걷히는재원이0원에가까워질수록성공하는독특한구조"라고설명했다.이어"교통위반과태료의목적이과태료징수가아니라사고예방에있듯,설탕부담금역시건강위험을줄이기위한'과태료적성격'으로볼수있다"고덧붙였다.이어진발제에서김초일서울대식품영양학과특임교수는"설탕부담금정책의최우선타깃은어린이와청소년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과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은12일국회도서관에서'설탕과다사용부담금국회토론회'를열었다.[사진=구서윤기자]토론에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됐다.이진수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현단계에서는누구에게,무엇을대상으로부과할지가핵심쟁점"이라며"청량음료등당류를많이사용하는가공음료와간식류가주요대상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필수식재료가아닌가공식품이주된대상인만큼역진성에대한우려는크지않을수있다"고덧붙였다.반면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과도한설탕섭취의문제점에는공감하지만,부담금이음료·과자가격인상으로이어져소비자에게전가된다면수용성을확보하기어렵다"며"비용전가를막을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상욱식품산업협회본부장은"호주에서는설탕세도입이후청량음료소비는줄었지만성인비만율은오히려증가했다"며"비만과건강문제는설탕섭취뿐아니라생활습관,운동부족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다는점을보여준다"고말했다.그는또"설탕세는선진국보다는남미·아프리카·동남아등에서세수확보목적으로시행되는경우가많고,중국과일본은역진성과부작용을우려해도입을지양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어"산업계는이미정부의당류저감정책에협력하고있다"며"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존당류저감정책과어린이영양교육을강화하고,충분한사회적합의가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구서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