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로일찍발원…첫위기경보오늘도미세먼지‘매우나쁨’수준올해산불지난해보다1.7배늘어22일새벽울산중구성안동야산에서발생한산불이번지고있다.이곳주불은3시간31분만에잡혔다.연합뉴스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에서발원한황사가22일전국대부분지역을뒤덮으면서올해처음으로황사위기경보가발령됐다.황사는23일에도대부분지역에영향을끼칠것으로예측된다.지난해보다이른시점에황사가발원한것은지구온난화와무관치않다고전문가들은분석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22일오후서울·경기를시작으로충남,강원(영동·영서)·대전·충북·전북·전남등전지역에걸쳐황사위기경보‘주의’단계를발령했다.해당지역의미세먼지(PM-10)시간당평균농도가300㎍(마이크로그램)/㎥이상수준에서2시간동안지속된데따른조처다.황사위기경보는미세먼지농도등에따라관심·주의·경계·심각4단계로나뉜다.다만오후늦게기온이내려가고미세먼지농도가감소하면서서울·경기와충남등일부지역의위기경보는해제됐다.이번황사는전날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부근에서발원했다.북서풍에실려한반도에유입되면서서울등수도권에서먼저관측됐다.오후들어전북과충북에서도미세먼지농도가각각최대515㎍/㎥,540㎍/㎥까지치솟았다.지난해는3월12일에처음으로황사위기경보가내려졌다.올해황사가지난해보다이른시점에서발생한것은기후위기와관련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박록진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는“통상겨울에는황사발원지의땅이얼기때문에황사가발생하지않는다.그러나최근들어따뜻한날씨가이어지면서날이풀렸고이상태에서바람이강하게불면서한반도에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올봄황사가평년보다잦을지는불투명하다.윤진호광주과학기술원환경에너지공학과교수는“황사가발원지에서한국으로넘어오기까지는바람등여러변수가있어봄까지황사가지속할지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23일수도권과강원영서에서오전중,충청에서낮동안미세먼지가매우나쁨수준으로짙겠다고밝혔다.22일과달리중국동북부에서발원한황사가새벽부터북풍에실려들어와미세먼지농도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같은날소방헬기가경남함양군마천면창원리야산에서산불진화에나선모습.이틀째이어진산불에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발령하고주민을대피시킨뒤진화작업을벌였다.연합뉴스건조한대기현상이이어지면서전국에서산불도이어지고있다.부산·울산·경주등경상권6곳은지난해12월26일부터건조특보가발효돼지난16일까지53일간지속되면서역대최장건조특보기록(47일)을넘어섰다.산림청에따르면올해산불발생은이날오후10시기준139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81건)보다1.7배증가했다.현재까지피해면적이257.59㏊로,여의도면적(약256㏊)보다넓다.장은현이정헌기자,홍성=김성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청통상현안점검회의…美대법판결에도'상황불변'공유韓관세재인상가능성여전…이틀연속회의열어동향점검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이29일대통령실이전작업이마무리된청와대에서차담을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5.12.29ⓒ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임윤지장성희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조치를'위법하다'고판결하면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심화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가대미투자특별법을기한내처리하는등기존한미양국간합의사항이행을차질없이추진하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이대법원판결이후무역법122조를우회로로선택해글로벌관세를부과하면서'관세정책'기조가유지되고있고,우리나라는관세25%재인상가능성은물론한미안보협상도진행중인만큼리스크를최소화하자는데뜻을모은셈이다.당·정·청은22일오후서울종로구금융연수원에서청와대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재로관세관련통상현안점검회의를열고대미투자특별법을여야합의대로3월9일까지처리하도록최선을다하자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고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날회의에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정태호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여당간사를비롯해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박윤주외교부1차관등정부관계자가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김정책실장과,위안보실장외에홍익표정무수석,윤성혁산업정책비서관등이자리했다.당·정·청은회의에서지난주미국을방문한대미투자정부실무협상단의협상내용과함께미대법원판결이후관세정책동향을공유하고현재국회에계류중인대미투자특별법을목표한대로처리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한참석자는"당·정·청회의에서특별법입법의중요성이재확인했다"고전했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트럼프대통령의각국을상대로한상호관세조치가위법이라고판결했다.IEEPA상대통령에게임의로관세를부과할권한이없다고판단한1·2심판결을확정한것이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에제동이걸린것같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예고한대로곧바로무역법122조를플랜B로가동해전세계수입품에대한10%의관세를부과하고곧이어관세율을15%로인상했다.무역법122조는미국의심각한무역적자나달러가치위기등국제수지문제에대응하기위해대통령이최장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다는근거조항을담고있다.미연방대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트럼프행정부가'우회로'를통해관세정책을이어가면서한미통상환경에는큰변화가없다는인식을당정청이공유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대한관세25%재인상을시사한만큼통상환경의불확실성은유지되고있다는것이다.트럼프행정부가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자동차·철강등품목관세를확대하거나,동법301조를활용해외국정부의불공정한정책에대한보복관세조치가능성도여전히살아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미연방대법원판결과관련해"상황은달라진건없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뿐만아니라어느국가에나대법원판결이전에하던식으로계속하려고할것이고,무역확장법232조,301조도동원할것"이라고진단했다.이어"이미예상됐던일들이지만우리에게는관세25%인상가능성이있다.대법원판결로그것이사라진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한편청와대는미연방대법원판결이후주말이틀연속관계부처및당정청회의를열어트럼프행정부관세정책동향파악에주력했다.청와대는"미국사법부의판결로국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증가한것은사실이지만,정부는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이익균형과대미수출여건이손상되는일이없도록한미간의특별한동맹관계를기초로우호적협의를이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서울갤러리에서강남북균형발전을위한서울대개조프로젝트‘다시,강북전성시대2.0’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전국단위선거마다승패의가늠자역할을해온서울은이번6·3지방선거에서도최대격전지로지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대구·경북(TK)을제외한다른곳에서모두승리하더라도서울에서패배한다면‘완전한승리’로볼수없다고인식하고있다.반면국민의힘은다른지역에서여권에밀리더라도서울시장자리를수성한다면보수진영재기의발판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현재까지공개된서울시장여론조사는기관마다다소다른결과가나타났다.KBS·케이스탯리서치가지난10~12일18세이상서울시민8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서울시장가상양자대결에서는민주당소속정원오성동구청장(44%)이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울시장(31%)을13%포인트앞섰다.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11~13일서울시민8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에서도정구청장(40%)이오시장(36%)을앞섰지만오차범위내였다.SBS·입소스가서울시민804명을대상으로같은시기조사한결과에선정구청장(38%)과오시장(36%)이팽팽했다.정원오성동구청장이11일서울서초구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한국사내변호사회경영도서읽기동호회주관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의높은국정지지율에힘입어이번선거를서울시장을탈환할절호의기회로보고있다.정구청장이선두로치고나선가운데전·현직국회의원출신주자들이뒤를쫓는당내경쟁구도가형성된모습이다.박홍근·서영교(이상4선),박주민·전현희(이상3선),김영배(재선)의원등민주당현역의원들은큰선거경험과의정활동성과를앞세워추격에나서고있다.국민의힘에선소속인오시장은5선나경원의원과초선신동욱의원이오시장에대항할후보로거론된다.지난15일출마를선언한윤희숙전혁신위원장은정부의부동산정책을비판하며인지도상승을꾀하고있고,분당에지역구를둔안철수의원도후보군으로거론된다.오시장은4선의현직서울시장이자대선주자급인지도를갖췄지만계엄·탄핵사태를거치며우측으로치우친당내지형을고려할때경선통과가쉽지않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오시장이국민의힘후보가된다면보수야당간단일화가능성이제기되나,보수색채가더짙은후보가선출될경우양당간선거연대는무산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에무게가실린다.나윤석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천개병상해군병원선그린란드로…"그린란드선누구나무상의료혜택"미해군의병원선컴포트호[EPA=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브뤼셀=연합뉴스)송광호기자현윤경특파원=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병합을주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에미해군병원선을보내주민들을치료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1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런움직임은관세,무력사용암시등거의모든수단을동원해그린란드편입을추진하면서동시에유화적인제스처를취하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강온양면책'의일환으로해석된다.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제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와회동한직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통해"제대로치료받지못하고아픈많은사람을돌보기위해병원선을보낸다.지금가고있다!"고밝혔다.미해군은각각1천개의병상을보유한대형병원선두척을운용하고있다.백악관은이가운데어떤병원선을보낼지에대해선구체적으로답하지않았다.그린란드누크의병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의'호의'에대한현지의여론은싸늘하다.그린란드의시민운동가오를라요엘센은SNS에"고맙지만사양한다"는뜻을밝혔다.그는"우리는비타민이풍부한물개지방등전통음식을먹으면서건강하게잘지내고있다"면서트럼프는높은수가문제로골치를앓고있는미국의료에나신경을쓰는편이나을것이라고덧붙였다.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의5만6천여명주민은무상의료서비스를받고있다.미국본토최대주인텍사스의3배가넘는광활한영토를지닌그린란드는5개의병원을두고있으며,수도누크병원은그린란드전역의환자들에대한치료를제공한다고가디언은전했다.덴마크지도자들도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냉소했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페이스북에"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느냐를(미국처럼)보험이나재산이결정하는것이아니라,모든이들에게무료이면서평등한의료접근이가능한나라에살고있어행복하다"며"그린란드에서도같은원칙이적용된다"는글을올렸다.트뢸스푼포울센그린란드국방장관은덴마크DR방송에그린란드에미국병원선이도착할지에대해아는바가없다면서"그린란드주민들은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고있으며,전문적인치료가필요하면덴마크에서치료를받는다.따라서그린란드에서특별한의료지원이필요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그린란드자치정부는이달초그린란드환자들을상대로한덴마크병원치료를개선하는협약을덴마크정부와체결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희토류등광물이풍부한데다러시아·중국을견제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로꼽히는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편입하겠다고공언해왔다.트럼프행정부는앞서지난해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을통해그린란드를포함하는서반구에서외부경쟁자의위협을완전히차단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생성이미지보이스카우트캠프에갔던10대소년이다른학생으로부터괴롭힘을당한뒤고환에문제가생겨결국한쪽을절제하는사건이발생해태국국민들이공분하고있다.지난19일(현지시간)아마린TV,채널7등현지매체는북동부사꼰나콘주(州)에거주하는소년A군이지난6일보이스카우트캠프에서고환을심각하게다쳐결국한쪽고환을제거하는수술을받은후회복중이라고전했다.A군가족의주장에따르면초등학교4학년인A군은캠프에서6학년학생B군으로부터괴롭힘을당했다.B군은A군이쉬고있을때텐트안으로들어와A군의속옷을손으로세게잡아당기고비트는행동을두차례했다.이후A군의고환에는부기와염증이생기는증상이나타났다.A군은통증을느꼈지만차마부모에게말하지못해며칠동안참다가극심한고통에결국사흘뒤인지난9일피해사실을교사에게털어놨다.A군의상태를본의사는심한고환염전(고환꼬임)이라고진단하면서혈류가차단된상태라한쪽고환을절제하는수밖에없다고했다.이와관련사꼰나콘주지사는직접A군의가정을방문해아이의상태를살펴보고,사건의진상을조사하도록지시했다.주지사는또적절한배상을받지못할까봐걱정하는A군의어머니에게“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사건의진상조사를관련기관에지시하고,아이와가족을위한지원과보상도약속했다.다만학교측의주장은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전해졌다.학교측은교사들이캠프기간내내학생들을지도·감독했음에도A군의교사의눈을피해다른아이들과놀러나갔다고반박했다.병원측은A군이괴롭힘을당해고환염전이생겼을가능성과애초에기저질환이있었을가능성모두배제하지않고수술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즉병원진단은받지않아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A군이고환염전을앓았을가능성도있다는의미다.주지사와함께A군의가정을찾아촬영한현지매체영상에는A군이한쪽고환제거수술을받은후다리를크게벌려엉거주춤걸어다니며생활하는모습이담기기도했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리핑하는안보실장과정책실장(경주=연합뉴스)한상균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이29일경북경주APEC미디어센터에서한미정상회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0.29[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는22일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이른바'상호관세'가미국연방대법원에서위법판결을받은것에대한대응책과관련해대미투자특별법의조속한입법이국익에최선이라고보고차질없는법안처리에뜻을모았다.당정청은이날오후8시서울종로구삼청동금융연수원에서비공개로관세관련통상현안점검회의를열어이같이결론냈다고문금주원내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문원내대변인은"당·정·청은대미투자특별법의조속한입법이우리국익에최선이라는점에의견을같이하고,여야가합의한대로3월9일까지처리되도록최선을다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서는미국측에서무역법301조등을활용해대응에나설것을우려해섣부른대응은자제하자는의견이공감대를이룬것으로전해졌다.한참석자는"조금상황을지켜보고숨고르기를해야한다는얘기가많았다"고전했다.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한타국의대응이아직구체화하지않은만큼,우리나라가자칫선제대응에나섰다가미국측에게일종의'시범케이스'로여겨지면서보복조치에놓일우려를차단하자는취지로풀이된다.무역법301조는미국에불공정하고차별적무역관행을취하는무역상대국에일정기간의통지및의견수렴등을거쳐대통령이관세등보복조처를할수있게한다.당정청은이날김용범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재로민주당지도부및관계부처장관이참석한가운데비공개로관세관련통상현안점검회의를개최했다.회의에는당에서한병도원내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국회대미투자특위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등이참석했다.정부에서는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박윤주외교부1차관이,청와대에선김실장과위실장이외에홍익표정무수석과윤성혁산업정책비서관등이자리했다.회의에서는미연방대법원판결이미치는영향및미국정부의동향,예상되는미국측의조치,대미투자프로젝트상황등이공유됐고향후대응책을둘러싼의견도오간것으로전해졌다.앞서청와대는전날에도김실장과위실장주재로관계부처합동회의를열어미국의추가조치와주요국의동향을면밀히파악해나가기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법개혁3법'법사위원안대로…오는24일∼내달3일본회의중상정·처리전망공소청수장명칭'검찰총장'일단유지…"법사위가기술적조율가능"보완수사권문제,6·3지선뒤형소법개정때논의의원총회결과브리핑하는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열린비공개의원총회를마치고논의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등을골자로하는이른바3대사법개혁안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원안대로본회의에올려처리하기로했다.민주당은22일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사법개혁3법에대해서법사위에서통과한안(案)대로중론을모아서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합의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이기자들에게전했다.법왜곡죄는▲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는경우▲은닉,위조등을한증거를재판·수사에사용하는경우▲위법하게증거수집하거나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는등의경우10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규정한형법개정안이다.재판소원제는기존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재판을심판대상에포함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다.대법관증원안은대법관수를기존14명에서12명늘린26명으로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이다.이들법안은법사위를거쳐현재본회의에부의된상태다.박수석대변인은"법사위를통과한만큼이견없이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며"(법안내용은)당·정·청조율을다거친내용"이라고강조했다.이어일각에서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제기됐던법왜곡죄일부조항에대해서도수정되지않는다고재확인했다.이날의총결과에따라사법개혁3법은오는24일부터내달3일까지개최될예정인본회의에상정돼처리될전망이다.다만의총에선재판소원제가사실상의4심제라는지적등일부비판적인목소리도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의원총회결과브리핑하는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열린비공개의원총회를마치고논의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민주당은정부가당의의견을수렴해마련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수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새정부안은당초이원구조였던중수청인력구조를일원화하고9대범죄중'대형참사','공직자범죄','선거범죄'는중수청수사대상에서제외하는등의내용으로수정된것으로전해졌다.검사의징계중파면조항도신설됐다.이런내용은민주당이이달초의총을통해마련한수정의견을반영한것이다.다만정부안은공소청의수장명칭을'검찰총장'으로유지한것으로알려졌다.고등공소청설치등에관한내용도그대로뒀다.민주당은공소청의수장명칭을'공소청장'으로하되위헌논란을감안해'공소청장이검찰총장을겸한다'는규정을담는방안을제시했지만법제처가이런규정역시위헌소지가있다는해석을내림에따라정부가당의제안을수용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고등공소청폐지도주장했었다.정부는조만간중수청·공소청설치법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발표할예정이다.박수석대변인은"(정부안을)당론으로채택하고대신에법제사법위원회가세세한부분에대해서기술적으로원내지도부와조율을통해조정할수있다"며"그런숨통을여는절충안으로당론이채택됐다"고전했다.이처럼조율여지를둔데에는검찰총장명칭유지등을놓고당내일각의반대가여전한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실제이날의총에서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은검찰을'친일파'에비유하며"친일파가만든개혁법을추인해줘야하는상황아닌가"라고거세게반발한것으로전해졌다.박수석대변인은"주로공소청의장명칭에관한문제,검사의징계및신분보장에관한문제에대한의견들이있었다"고의총분위기를전했다.그러면서"(해당법안에대한)당론이그럼에도불구하고이기관의출범과기능을제대로하게함으로써국민생활에미치는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겠다는데의원들이의견일치를봤다"고말했다.원내관계자도통화에서"공소청의장명칭을검찰총장으로한다는게정부안"이라며"그것에대한반대의견들이있어서정부안을당론으로채택하되법사위에서조정하도록하는식으로마무리한것"이라고설명했다.공소청검사에보완수사권을줘야할지에관한논의는6·3지방선거뒤로미뤘다.검찰개혁안의핵심쟁점이기도했던이문제를두고정부는제한적인범위내에서보완수사권부여가필요하단입장을,민주당은보완수사권이아닌보완수사요구권으로충분하다는입장을각각피력해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의총에서관련논의가없었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보완수사권은지방선거이후형사소송법을개정할때논의하는걸로돼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1일일본오카야마에서사이다이지에요(西大寺会陽)행사,일명하다카마쓰리(알몸축제)가진행되고있는모습.사진TV아사히캡처일본전통행사인이른바‘알몸축제’에서다수의부상자가발생하면서안전관리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22일교도통신·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전날오후10시15분쯤오카야마시히가시구사이다이지관음원에서열린‘사이다이지에요(西大寺会陽)’행사도중참가자6명이다쳐병원으로이송됐다.이가운데40~50대남성3명은의식불명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하다카마쓰리(알몸축제)’로불리는이행사는무로마치시대부터약500년간이어져왔으며일본국가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지정돼있다.참가자들은훈도시만착용한채‘복을부르는나무’로여겨지는나무부적(보목)을차지하기위해격렬한몸싸움을벌인다.이날행사에는약1만명이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이로인해인파가한쪽으로쏠리거나균형이무너질경우압박사고로이어질위험이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2007년에는참가자1명이군중에깔려숨지는사고가발생해논란이일었다.21일일본오카야마에서사이다이지에요(西大寺会陽)행사장면.사진TV아사히캡처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10시쯤보목이투하되기직전어깨통증을호소한남성1명이먼저이송됐고,이후오후10시30분이지나추가로2명이병원으로옮겨졌다.행사를주최한니시다이지회양봉찬회는행사당일경찰과소방,민간경비업체등약1150명이현장을관리하고있었다고밝혔다.주최측은“왜이런일이일어났는지,경찰이나소방과정보를공유해문제점을파악하고규칙을바꾸는등을검토하고싶다”고말했다.이사건과관련해야후재팬에는2400개가넘는댓글이달리며논쟁이확산했다.특히다수의이용자는군중밀집자체가사고의핵심원인이라고지적했다.일부댓글에서는“사진만봐도사고가안나는게이상할정도로밀집했다”,“탈출이불가능한구조에서벌어진일”이라는우려가제기됐다.또“사고는우연이아니라구조의문제다”,“보목1개에1만명이한점으로몰리는방식부터바꿔야한다”등의비판도나왔다.지난2020년2월15일일본오카야마시사이다이지사원에서열린‘알몸축제’에서훈도시차림의남성들이승려가던진나무막대기‘신기(shingi)’를차지하기위해뒤엉켜있다.로이터=연합뉴스한영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계엄후444일째되던날.[지귀연/재판장(2월19일)]"주문을선고하도록하겠습니다.피고인윤석열을무기징역에처합니다."국헌문란목적의내란주동자는윤석열전대통령임을못박았습니다.하지만,지귀연재판부의양형이유와일부사실관계판단에대해선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는비판이거셉니다.지귀연재판장은비상계엄선포자체는대통령의고유권한인만큼사법심사의대상으로삼는건부적절하고,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추지않았다는이유로곧바로내란이되는것도아니라고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2월19일)]"실체적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존중되어야합니다.이를섣불리사법심사의영역으로가져오는것은자칫필요한경우판단을주저하게만드는저해요소가될수있고,절차적요건을따지는것도도대체어느정도까지의절차를어기는것이문제가되는지,문제삼을수있는지가어렵습니다."다만,국회에군대를보내헌법기관의기능을정지시키려했기때문에내란이라는겁니다.당장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한헌법재판소의결정내용과도정면으로배치됩니다.헌재는윤석열파면결정을내리면서"당시상황은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으며,국무회의심의,계엄선포,국회통고절차를지키지않았다"며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과법률위반"이라고못박았습니다.[문형배/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2025년4월4일)]"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대법원도지난1997년전두환등의내란에대해비상계엄선포나확대가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는점을명확히했습니다.[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MBC100분토론,2월19일)]"대법원에서판결은판례는뭐냐면실질적요건,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한계엄이그것자체가폭동이라고봐서그게내란으로연결된다.이런논리구조거든요."지귀연재판부는또윤석열등이2023년부터오랫동안계엄을준비해왔고,장기집권을계획했다는공소사실도인정하지않았습니다.[박억수/‘내란’특검팀특검보]"‘2023년10월경부터이계엄에대한의도가있었고,계엄을통해서입법을새로이하고헌법등을개정을해서장기집권을하려는그런목적하에계엄이준비되었다’라고해석이됐고."내란세력이폭력행사를최대한자제했다는판단은일부군인들이명령을소극적으로따랐고,시민과국회보좌진들이내란을몸으로막아냈다는점에서이해하기어렵고,중요한내용이적혀있는노상원수첩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은점등도비판을받고있습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MBC100분토론,2월19일)"계엄이진행이됐더라면노상원수첩대로당연히했을거라고보여지지않습니까?그리고또치밀한계획이없었다든가,물리력을스스로자제했다든가이런것은사실관계에맞지않습니다."모두내란전담재판부가담당할항소심에서바로잡아야할대목으로지목되고있습니다.12·3내란에큰상처를받은많은국민들.특히5·18학살피해자들은내란우두머리에게유죄가선고된것에대해안도하면서도1심판결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동의하지못하고있습니다.[박행순/5·18유공자박관현열사유가족]"12·3을겪으면서그때일이생각이안날수가없죠.피바다가되었던도청앞이며,그수많은젊은이들피를앗아간그정말계엄령이라니.우리는사시나무떨듯이그날밤한숨도못잤어.윤석열이같은사람은반드시사형선고를받아야한다고‥"지귀연재판부의납득하기어려운논리는반드시바로잡아야하지만윤석열의내란우두머리혐의유죄판결자체는큰역사적의미를갖습니다.최고권력자의내란,즉친위쿠데타를민주적사법질서테두리내에서즉각적으로단죄한첫판결이기때문입니다.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최고권력자의헌정파괴는불과4년만에발생했습니다.6.25전쟁발발1년뒤,지금의휴전선부근에서교착상태가지속되고있던1951년,이승만은자신의연임을위해국민이직접대통령을뽑도록직선제개헌을시도했지만,국회에서압도적인표차로부결됐습니다.그러자1952년5월,임시수도부산에계엄령을선포하고국회의원들이타고출근하던통근버스를통째로헌병대로끌고가국회의원들을체포했습니다.[한홍구/성공회대석좌교수]"계엄을선포하고그국회의원이탄통근버스를한40명타고있는통근버스를크레인을동원해서헌병대로끌고갔고,거기서국회의원한10명쯤을국제공산당사건으로구속을시켜버렸어요."공권력을동원해의원들을체포,협박하면서결국자신의연임을위한직선제개헌안을통과시켰습니다.이른바'부산정치파동'으로불리는사건.오로지자신의연임을위해계엄을선포한대통령에의한내란이었지만당시여건상그어떤사법적,역사적단죄도내려지지않았습니다.[한홍구/성공회대석좌교수]"개헌안이통과되고한참지나서한20여일지난다음에야계엄령을해제했습니다.‘부산정치파동’이라고우리가흔히부르는이쿠데타는성공한내란이되어버렸죠."박정희정권의10월유신역시대표적인위로부터의내란,최고권력자의친위쿠데타였습니다.1972년10월17일저녁.박정희대통령은자신의영구집권을위해비상계엄을선포하며,국회를해산하고일체의정치활동을금지했습니다.[대한뉴스902보(1972년10월17일)]"17일오후7시를기해국회를해산하고정당과정치활동의중지등헌법일부조항의효력을정지시키고‥"대통령이입법사법행정권을독점해버린헌정파괴행위였습니다.[한홍구/성공회대석좌교수]"친위쿠데타입니다.그거는느닷없이시작이돼서아주그냥깨끗하게성공을해버렸습니다.그과정에서국회를해산을했고그다음에국회의원을13명을잡아다가아주그냥죽도록고문을하고요."7년간지속된유신체제는박정희대통령의암살로막을내렸지만,역시이최고권력의내란에대한사법적단죄는없었습니다.12·12군사반란과5·17비상계엄,5·18광주학살로이어진전두환일당의내란에대해선민주화이후,15년이상흐른뒤에야사법적단죄가내려졌고,그마저도국민통합이라는명분으로곧바로사면됐습니다.따라서이번판결에는최고권력자의내란을민주시민의힘으로즉각제압한뒤민주적사법제도로단죄했다는의미가있는겁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저는이판결의여파가굉장히클거라고봅니다.앞으로는국민들이이윤석열등의행위를내란이라고자유롭게부를수있게될거예요."444일이라는긴시간.혼란과갈등의시간역시길어졌습니다.1심판결은시작일뿐,곧시작될항소심에선국민을납득시킬수있는,그누구도헌정파괴를꿈꾸지못하게할수있는더명확한단죄가반드시필요합니다.◀김태윤기자▶12·3계엄을내란으로규정한사법부의잇단판결에도내란을부정하며사과와반성보단'1호당원'윤석열을옹호하고,윤어게인세력눈치보기에급급했던국민의힘은아직도달라지지않았습니다.내란정당이아니라면서도내란정당의굴레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는국민의힘에대해이제국민의인내심도한계에이르렀다는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부메랑'된내란옹호지난해1월,당시40여명의국민의힘의원들은관저앞으로달려가공수처의적법한체포영장집행을막으며'인간방패'를자처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2025년1월6일)]"불법적인체포영장의집행에대해서는단호히이러한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하고‥"살을에는추위와폭설을견뎌가며윤석열체포를염원하던대다수시민들의정서와는너무도거리가멀었습니다.국민의힘중진의원은12·3비상계엄은내란은아니고오히려민주당이내란몰이를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자유민주주의수호광화문국민혁명대회,2024년12월28일)]"저들이야말로암흑의세력이요.어둠의세력이요.그리고내란세력임을고백하는것아닙니까?여러분!"탄핵심판을앞둔시점엔너나할것없이극우집회에참석해비상계엄이'계몽령'이었단궤변을반복했고,[강승규/국민의힘의원(유튜브‘마스타이미경TV2’,2025년3월1일)]"탄핵과탄핵을남발하는것을보고저도미몽에서깨어났습니다."국가기관을다때려부숴야한단극단적주장까지했습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유튜브‘매일신문’,2025년3월1일)]"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불법과파행을자행하고있습니다.이모두때려부숴야합니다,쳐부수자."멀쩡히당내경선을거쳐선출한대선후보를하루아침에뒤집으려했던시도,민주정당임을포기하는무리수를두면서까지대선후보로세우려했던인물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징역23년형을선고받은한덕수전총리였습니다.국민의힘이내란세력의집권연장을꾀했다고볼수밖에없는대목입니다.[신지호/전새누리당의원]"다행히도그당원투표에의해서부결됐기때문에미수에그쳤습니다만,저는그때생각만하면정말끔찍합니다."국민의힘은시간이흐를수록점점더극우로치달았습니다.전한길씨등윤어게인세력은아예당에들어와당지도부선거를좌지우지했고,"배신자!배신자!"[장동혁/당시국민의힘대표후보(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2025년8월13일)]"지금여러분이손가락질하는전한길선생,그겨울우리당을지키자고했던사람들입니다."12·3내란을대놓고찬양했던인물이당최고위원을맏고있습니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유튜브‘고성국TV’,2024년12월5일)]"'과천상륙작전'이다,이거‥'선관위상륙작전'이다.계엄선포하고2~3분안에선관위는점령했다.우와!대단하다.진짜윤석열이다.이한방을진짜제대로보여주셨다."계엄해제나탄핵에동참했던친한동훈계인사들을내쫓으면서,'내란정당'이란비판을반박하기도어렵게됐습니다.[신지호/전새누리당의원]"한동훈과김종혁연좌제금지,표현의자유이런헌법가치를다파괴하면서그들을또찍어내고,몰아내고하고있기때문에어찌보면위헌정당해산에피니시블로우(결정타)를스스로날리고있는게아닌가.."윤석열전대통령의1심판결이나온뒤국민의힘당대표의일성은12·3계엄은내란이아니라며사법부를공격하는내용이었고,윤어게인세력과의절연요구도거부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2월20일)]"국민의힘은줄곧계엄이곧내란은아니라는입장을분명히해왔습니다.대통령과의절연을앞세워당을갈라치기하는세력,단호하게절연해야할대상은오히려이들입니다."국민의힘의이런내란옹호행보는이제고스란히부메랑이돼돌아올것으로보입니다.먼저정치적구호로여겨졌던정당해산심판이현실화될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우리헌법은정당의목적과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를위배했을때정부가해산을제기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앞서조국혁신당은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촉구하는진정서를정부에제출한바있습니다.특히지난2014년통합진보당해산결정당시,이석기전의원개인의발언을주된근거로삼았던만큼,추경호전원내대표가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것이인정되면정당해산요건에부합한다는주장입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통합진보당)해산의근거로보면국가의어떤헌법체제자체를부정하고그것을위협하려고하는계획이나의도가있었다.그리고당의책임있는대표자들이나당조직이확고하게그점에대해서절연하고그것으로부터벗어나려고하는노력을제대로보이지않았다."여기에신천지,통일교등종교집단이부정하게선거에개입했다는의혹,특히,2022년대선당시허위사실공표혐의와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의또다른재판은,국민의힘입장에선더큰위협입니다.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위반으로벌금1백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대통령당선자체가무효가돼당시국민의힘이받은보조금4백여억원을반환해야하기때문입니다.친윤핵심으로윤석열탄핵표결당시,반탄의선봉에섰던윤상현의원.그로부터1년여동안사과한번하지않다가지방선거를100일정도남긴지난설연휴,갑자기윤석열의대국민사과와고해성사를요구하고나섰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2월16일)]"각자의자리에서스스로를돌아보며공개적으로고해성사를해야합니다."하지만윤석열과절연하는것이냔질문엔명확히답하지않았습니다.6·3지방선거를앞두고,위기에처할때마다그랬듯이국민의힘은또다시당명을변경하기로했습니다.그러면서내란을옹호하고윤어게인세력을이순신장군에비유했던이정현전새누리당대표를공천관리위원장으로내세웠습니다.[이정현/국민의힘6·3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장(유튜브'고성국TV',2025년2월26일)]"계몽에공감하고느꼈기때문에같이동참한것이고그런부분들이지금역사를바꾸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여러분들이이순신이었습니다."근본적변화없이간판만바꿔다는게도대체무슨의미인지,끝내정상적인보수정당의역할을포기할생각인지,맨몸으로내란을막아내고민주주의를지켜낸국민들은국민의힘을향해준엄하게묻고있습니다.김태윤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02398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총결론"기술적부분조정가능"…중수청수사관일원화수사범위9개→6개축소…보완수사권여부지선후논의키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정책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6.2.22ⓒ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장성희서미선기자=더불어민주당은22일정부가재입법예고할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및공소청설치법안을당론으로채택하기로했다.정부안은논란의됐던중수청직제를'수사관'으로일원화하고수사범위를6대범죄로축소하는내용등이담길예정이다.법왜곡죄(형법개정안),대법원확정판결에헌법소원을낼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등3대사법개혁법안은수정없이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안대로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도중기자들과만나이들검찰개혁후속법안,3대사법개혁법안에대한논의결과를이같이브리핑했다.민주당은중수청·공소청법에대해재입법예고예정인정부안을당론으로채택하되,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기술적인부분에대해당원내지도부와조율을통해조정할수있다는내용을만장일치로당론채택했다.박수석대변인은"당론채택이안될경우10월2일새기관출범이많은영향을받을수있고기능을제대로못하면피해는국민이볼수있는문제라,오늘당론채택을하되아주디테일한부분은기술적으로조정할수있다고한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핵심관계자에따르면정부안에는△중수청의인력구조를수사관으로일원화하고△수사범위를기존9대범죄에서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뺀6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등국가보호·사이버범죄)로축소하는내용이담긴다.또정부원안에따라공소청장에검찰총장명칭을사용하고공소청3단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를유지하기로했다.아울러퇴직공무원이재직중저지른범죄를수사하고,검사의징계에의한파면조항을신설하는내용도입법예고안에담긴다.이같은재입법예고안은민주당법사위와원내지도부간의소통후마련될예정이다.최대쟁점인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는지방선거이후논의한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지방선거이후형사소송법을개선할때논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정책의원총회에서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2026.2.22ⓒ뉴스1이승배기자사법개혁3법에대해선의원들이법사위에서통과한안대로중론을모아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합의했다.이는당·정·청조율을거친것이라고한다.박수석대변인에따르면,정대표는"처음가보는길은걱정과낯섦이있어도새로움은언제나낯섦을수반한다.사법개혁안은대표취임뒤백혜련의원이위원장인특위에서논의했고당·정·청조율을거쳐법사위를통과한만큼이견없이중론을모아본회의에서처리하자.지금이시기를놓치면언제다시사법개혁을기약할수있겠냐"고마무리발언을했다.박수석대변인은당론채택이아닌'중론'인것과관련해선"이것은법사위를통과해서당론채택은(필요하지)않고다시한번숙의와토론을거쳐중론을모은것이고,그결과이번본회의에서처리해야한다는데의원들이견이없었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의총에선법왜곡죄와관련한찬반의견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법왜곡죄는판사,검사등이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에대해고의로법리를왜곡할경우10년이하징역에처할수있게하는내용으로사법부와국민의힘이사법독립침해,위헌우려등을제기해왔다.이들법안처리일정에대해선"24일본회의를반드시열어2월임시국회가끝나는3월초까지통과시킨다는계획이고,오늘원내대표간만남에서도한병도원내대표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에게그렇게처리할것이라고정확히통보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도우리입장을충분히안다.저희는검찰개혁,사법개혁안처리가시급한개혁입법인데도국민의힘필리버스터와발목잡기가예상되는상황에민생법안을하나라도더처리하기위해개혁입법처리를양보하며지금까지온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각료불참에"왜장관이안왔냐"·"다카이치데려와라"야유국회의원15명등420명참석…"독도불법점거용인불가"망언22일일본시마네현마쓰에시마네현민회관에서열린'다케시마의날'행사.(사진=TSK뉴스유튜브갈무리)(서울=뉴스1)김지완기자=일본시마네현마쓰에에서22일'다케시마(일본이독도를일방적으로부르는명칭)의날'이열렸다.이자리에서일본정부는독도가일본영토라는억지주장을되풀이했다.산케이신문,시마네현과돗토리현의지역방송인산인중앙TV방송에따르면이날오후1시30분부터마쓰에시마네현민회관에서올해로21번째인다케시마의날행사가시작됐다.행사장주변에서는사고방지를위해경찰이경계근무를섰다.이날행사에는아리무라하루코자민당총무회장이참석했다.산케이는자민당의핵심간부3인(간사장·총무회장·정무조사회장)중한명이다케시마의날행사에참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전했다.중앙정부에서는영토문제를담당하는후루카와나오키내각부정무관(차관급)이대표로참석했다.이외에'일본영토수호를위한의원연맹'과지역국회의원15명및독도가속한행정구역이라고일본이주장하는시마네현오키노시마초(隠岐の島町)관계자등총420명이참석했다.이날행사장에서는"다카이치사나에총리를데려오라","장관이왜오지않았느냐"는야유가쏟아졌다.오키노시마초의회의아베다이스케의장(46)은"지난해자민당총재선거에서다카이치총리가'각료가(행사에)참석해야한다'고한발언에현민들은드디어진전이있을지도모른다는기대를품었는데,기대했던만큼더안타깝다"며다카이치총리가직접현장을봐야한다고주장했다.독도(서도)전경.2015.7.29ⓒ뉴스1민경석기자정부대표로축사에나선후루카와정무관은"1952년발효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는다케시마가일본영토임이국제적으로확인되었으나,한국은강경수단으로시작한다케시마점거를계속하고있다"며이에대해"국제법상어떠한근거도없는불법점거이며,결코용인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나라는한국에대해국제법에따른해결을요구하며,재차국제사법재판소(ICJ)에회부할것을제안했으나,한국은이를계속거부하고있다"며문제의책임을한국으로돌렸다.그러면서"일본정부는다케시마의영유권문제를둘러싼문제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일관된입장을바탕으로단호히대응하면서,국제법에따라끈질긴외교적노력을통해평화적으로분쟁을해결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후루카와정무관은또"국민여론의고조와국제사회의이해"가중요하다며지자체와협력해독도와관련한정보발신과관심환기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일본정부는1905년1월독도를시마네현에강제로편입했다.시마네현은같은해2월22일독도편입을고시했으며,2005년고시일을다케시마의날로지정한뒤이듬해인2006년부터기념행사를개최해왔다.일본중앙정부는지난2013년부터다케시마의날행사에정무관을파견해왔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해자민당총재선거에서"당당히각료가참석하면된다.한국눈치를볼필요는없다"고밝혔으나한일관계개선을감안해예년처럼정무관파견으로입장을선회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함양산불이틀째확산…주민대피명령내려져-경남함양군은22일오전8시55분재난안전문자를통해“마천면창원리산23의2일대에산불이확산하고있다”며“견불동주민과입산객은고정마을회관으로즉시대피하라‘고밝혔다.사진은이날발생한함양산불현장.2026.2.22.연합뉴스경남함양에서발생한산불이이틀째확산중인가운데관계당국이야간진화에들어갔다.한때진화율이66%까지올라가기도했으나,건조한날씨와강한바람으로진화에어려움을겪으면서진화율이떨어진상태다.이가운데강원고성에서도산불이발생해인근리조트투숙객들이대피했다.22일산림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6시쯤날이어두워지면서야간진화체계로전환됐다.이에따라낮동안진화작업에투입된헬기가모두철수했다.이와함께진화인력492명이산불의민가확산을막고있다.산림당국은밤사이드론을활용한화선감시와민가방어에집중한뒤날이밝으면헬기를재투입할계획이다.전날오후9시14분쯤발생한산불이이틀째이어지면서관계당국은이날큰불길을잡겠다는목표로헬기45대와차량64대등가용자원을집중적으로투입했다.이에한때진화율이66%에달하기도했으나,건조한날씨와강한바람,험준한지형탓에주불진화에실패했다.이날오후8시기준진화율은57%이고,산불영향구역은66㏊다.산불이이틀째지속하면서인근4개마을주민164명이마을회관등으로대피한상태다.산불확산으로경남도는인근마을4곳의100세대주민164명을유림면어울림체육관으로대피시켰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강원고성군토성면인흥리서산불-22일오후7시22분께강원고성군토성면인흥리에서산불이나불길이번지고있다.2026.2.22.연합뉴스이날오후7시22분쯤강원고성군토성면신평리에있는한리조트인근야산에서도산불이나소방당국이대응2단계를발령했다.현장에서는소방대원과산림청직원을비롯한진화인력이긴급투입돼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하지만,바람이강하게불면서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이에관계당국은인근주민과투숙객에게대피명령을내렸다.김민석국무총리는산불과관련한보고를받고관계기관에주민대피와산불진화에총력을다할것을지시했다.김총리는“지방정부,소방청,국방부등과협조해활용가능한모든장비와인력을동원하고진화에총력대응하라”며“인접지역으로의확산을차단하기위한방화선구축및위험지역사전정비도병행하라”고했다.민경석·이창언·김정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