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의약탈자들]119구급차출동36%가‘허탕’…“심정지대응10분씩늦어져”경미한부상에도“구급차와달라”미이송비율5년새8%P늘어크게다친곳이없고거동이가능한데도119구급차를부른남성이하차를요구하는구급대원의안내에응하지않은채차량안에서난동을부리고있다.독자제공19일오후서울동대문구지하철5호선장한평역.구급차와함께긴급출동한소방관3명이바닥에앉아있던50대남성의상태를당혹스러운표정으로살피고있었다.“걸을수없으니빨리와달라”는119신고에황급히출동했지만,정작신고자인이남성은보행에큰문제가없었기때문.구급대가가져온간이침대는사용되지않은채역사한쪽에덩그러니세워져있었다.출동한소방관은“신고자의몸상태를확인했지만응급상황으로보이지않아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경찰에인계하기로했다”며“이렇게비(非)응급상황에서구급차를부르는사례가비일비재하다”고했다.현장에서응급환자의생명을구하는1차수단인구급차를이처럼비응급상황에도부르는사례는계속해서늘고있다.소방청에따르면2024년한해동안119신고로구급차가출동한횟수는332만4287건.그러나이중약36%인120만7780건은출동이후이송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거나실제환자가현장에없는‘미이송’으로집계됐다.전체구급차출동건수중‘미이송’비율은2019년28%에서2024년36%로늘었다.현행‘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르면구급차는응급환자나그보호자,의료진의판단에따라이송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이용할수있다.하지만출동전신고내용만으로응급여부를가려내기는쉽지않아소방관들은사실상모든구급차호출신고에출동할수밖에없다.문제는경미한부상에도구급차출동을요청하거나,병원정기진료를받기위해무작정구급차를부르는경우가늘수록긴급환자를이송해야하는‘골든타임’대응능력에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서울의한소방서에서근무하는장모소방관(45)은“비응급신고가몇건만겹쳐도인근소방서의지원을받아야하는상황이된다”며“이경우심정지같은중증응급환자대응이10분이상늦어질수있다”고말했다.〈2〉‘공짜콜택시’된구급차“못움직이겠다”“크게다쳤다”신고…현장가보면거동문제없고찰과상‘미이송’하루3300건,거절땐욕설도…긴급상황대응할인력-시간줄어“출동비용부과등제도정비필요”●“택시비아끼려”구급차호출현장의소방관들은“119신고로황급히구급차가출동했다가별일없이복귀하는경우는셀수가없다”고입을모았다.지난달서울동대문소방서에는“췌장암을앓고있는70대아버지가병원에가야한다”는119신고가접수됐다.달려간구급대원들이보니해당환자는이동이가능한상태였다.구급대원들이사설구급차이용등을안내했지만정작환자가족들은“돈이든다”며거부했다.현장에출동했던한대원은“구급차가아니라‘공짜콜택시’를부른것같았다”고했다.실제로구급차를택시처럼이용하는일은전국곳곳에서벌어지고있다.경남소방본부에따르면한70대남성은지난한달동안만네차례구급차를불렀다.신고당시에는“도저히움직일수없다”고했지만,막상현장에도착해보면환자의거동에문제가없었다.반복된신고에소방관들이자제를호소하자이남성은그제서야“병원에가야하는데택시비를아끼려했다”고털어놨다.경미한사유로구급차를호출하는경우도잦다.지난해전남의한소방서에는“자전거를타다다쳤다”는신고가접수됐는데,출동해보니신고자인30대남성은무릎에가벼운찰과상만입은상태였다.전남화순소방서손모소방관(31)은“술에취해다쳤다며막무가내로‘빨리와달라’고하는경우도여전하다”고전했다.현행‘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은일부비응급환자의구급출동요청을거절할수있도록하고있다.하지만실제현장에선이를적용하기어렵다는게소방당국의설명이다.소방청관계자는“비응급여부가모호한사례가많고,신고내용만듣고판단했다가상태가악화되면책임문제가제기될수있어출동을거부하기쉽지않다”고말했다.여기에각종민원도소방관들이구급차탑승을거절하지못하는이유로꼽힌다.한소방관은“이송이불필요해보여도‘왜태워주지않느냐’며욕설을하거나나중에민원을제기하는경우도있어결국태워줄수밖에없다”고했다.전국공무원노조소방본부에따르면2023년인천에서는샤워를하느라구급차도착6분뒤나타난신고자에게구급대원이“구급차를이런식으로기다리게하면안된다”고했다는이유로민원이접수되기도했다.●현장도“응급환자대응골든타임사라져”우려일선의소방관들이우려하는건이런불필요한구급차출동신고가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소방청에따르면2019년81만8191건이었던‘미이송’출동은계속늘어2024년에는120만7780건에달했다.환자상태가양호해이송할필요가없거나환자가중간에출동요청을취소하고환자가사라져구급차가빈손으로돌아와야하는‘미이송’이하루평균3300건씩발생하고있다는의미다.설령구급차에신고자를태운다해도생명에큰위험이없는비(非)응급출동인경우가대다수다.2024년119구급차로병원에이송된환자는180만7486명이었지만,이중심한부상·출혈등긴급처치가필요한응급환자는14.7%인26만5488명으로집계됐다.이처럼미이송,비응급출동이반복되면자연히긴급상황에대응할인력이부족해질수밖에없다.전국소방서·119안전센터에설치된119구급대는1455곳.구급차는총1660대로구급대1곳당구급차는평균1.1대수준이다.서울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응급대응만으로도빠듯한데비응급출동이반복되면응급환자대응의골든타임을갉아먹을수밖에없다”고했다.●“비용부과및인식개선필요”현행법상반복적인비응급신고를해도신고자를제재하거나,출동비용을부담시키는방법은없다.국회에발의된구급차관련법안들도주로병원수용체계개선이나응급의료인프라확충에맞춰져있다.이에대해공하성우석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응급의료서비스는세금으로운영되는공공서비스인만큼비긴급상황에서는구급대원이이송을거부할수있도록제도정비가필요하다”며“미국이나프랑스처럼비응급상황에서구급차를이용할경우비용을부과하는방안도단계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여기에장기적으로‘구급차는시민생명을지키는가장중요한수단’이라는인식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조언했다.채진목원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응급신고기준을시민들이이해하기쉽게반복적으로안내하고,학교교육이나공공캠페인을통해구급차이용의기본개념을누구나알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송진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대법판결전소송제기한기업1500곳넘어韓대한전선·한국타이어포함…장기전불가피무역협회"美관세청기준참고후속대책세워야"(서울=뉴스1)양혜림디자이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직후새로발표한10%'글로벌관세'를15%로인상한다고밝혔다.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양혜림디자이너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로대규모관세환급을요구하는소송이벌어질것으로전망된다.22일현재외신보도를종합하면최소수백에서최대수천개기업이미정부에관세환급을요구하고환급요구액은수백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됐다.국내기업사이에서도'관세환급'이화두로떠올랐다.미연방대법원이지난20일(현지시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를위법이라고판결하면서행정부가그간거둬들인상호관세수입의법적근거가사라졌다.로이터통신은펜실베이니아대'펜-와튼예산모델'(PWBW)을인용,연방대법원의판결에따른관세환급요구액이1750억달러(약253조6625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고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최대1700억달러로예상했다.지난해12월중순기준미세관국경보호국(CBP)이상호관세부과로얻은이익은1335억달러로집계됐다.블룸버그집계기준대법원판결전관세환급소송을제기한기업은1500곳이넘는다.코스트코홀세일,안경제조사에실로룩소티카,굿이어타이어앤드러버,리복,푸마를비롯해한국대한전선과한국타이어,일본의가와사키중공업,중국의태양광업체룽지그린에너지테크놀로지등외국기업의자회사들은대법원판결전미정부에관세반환소송을제기했다.지난해12월23일미국제무역법원(CIT)은대법원판결이나오기전까지모든신규관세환급소송진행을중단하라고명령했다.대법원이판결을내렸으므로중단된소송절차가재개되고추가소송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미국트럼프행정부관세정책근거/그래픽=김다나블룸버그는"(기업들의관세)환급절차의규모와범위는전례가없는수준이될가능성이크다.이번(대법원의)판결은세계경제전반에영향을줄것"이라며"대기업,중소기업,상장·비상장사를포함한다양한기업이이미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조치를무효로할경우를대비해납부한관세를환급받기위한준비를해왔다"고전했다.미정부와기업간관세환급소송은장기전이될전망이다.대법원의'위법'결정에반대의견을낸브렛캐버노대법관은"정부가수십억달러를반환해야하는지,그렇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아무런언급이없었다"며"그(관세환급)과정은엉망진창이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도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그들(대법원)은판결문을작성하는데몇달이걸렸지만그점(관세환급)은아예논의조차하지않았다"며관세환급소송에대해"앞으로5년동안법정에서게될것"이라고했다.국내대기업들도미국상호관세무효화의후폭풍을면밀히모니터링중이다.특히일부기업은관세환급절차에대한법적검토의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전해졌다.한대기업관계자는"상호관세의법적근거가사라진것이기에회사입장에서원칙적으로는당연히환급을요청해야한다"며"환급소송이대세가된다면걷잡을수없이많은기업이이움직임에동참할것"이라고말했다.문제는'고양이목에누가방울을다느냐'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에대한자신의강력한방향성을재확인했다.이런상황에서미국에상호관세환급을요청하는것은기업입장에서부담이될수밖에없다.환급규모를극대화하기위해선기업부터정부까지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는목소리에힘이실린다.한국무역협회는이날배포한참고자료에서"관세환급절차가확정되지않아불확실성이존재하지만판결을통해환급가능성이있는만큼후속절차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관세환급에대비해△관세환급권한확인△관세환급절차확인△정산우선순위점검△국제무역법원제소여부검토등사전점검이필요하다는분석이다.무역협회는"미관세청(CBP)의일반적인관세환급기준·절차를참고한후속절차대비가필요하다"며"환급대응을위한지원을지속하겠다"고설명했다.한수출기업관계자는"국가간조율한큰틀의가이드라인에맞춰개별회사가소송등환급프로세스를진행하는게적절해보인다"고말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경남함양군에서발생한산불이강풍을타고번지면서올해첫대형산불로커졌습니다.'산불대응2단계'를발령한산림당국은불길확산방지에주력하고있습니다.김철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칠흑같은어둠이내려앉은산자락곳곳에서시뻘건불길이꼬리를물고있습니다.거침없이나무를태우고희뿌연연기를피우며좀처럼잦아들지않습니다.그제밤9시14분쯤경남함양군마천면창원리야산에서난불은사흘째계속되고있습니다.현장에초속5m안팎의강풍이불고,경사가험해진화작업이난항을겪는겁니다.[진병영/경남함양군수:지형이험하고암반지역으로소나무가우거져있는데다오후에강한바람의영향으로적극적인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건조한날씨에강풍까지,악재가겹치면서산불영향구역은100ha를훌쩍넘어섰습니다.하루만에올해첫대형산불로격상된건데,산림당국은어젯밤10시반,대응2단계를발령했습니다.한때66%에달했던진화율은쭉쭉떨어져50%아래로내려앉았습니다.또,3km넘는화선에서불길이살아있어당국이긴장의끈을놓지못하고있습니다.아직인명피해는없지만,만약의상황에대비해인근마을주민160여명이체육관등으로대피했습니다.산불진화현장통합지휘권한은산림청장으로전환됐지만,김인호전청장이지난21일,음주운전으로직권면직돼박은식직무대리가총괄하고있습니다.산림청은밤사이드론을이용한화선감시와민가방어에집중한뒤,해가뜨는대로산불진화헬기를다시투입하는등총력대응할방침입니다.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한소방청역시전북과전남의진화장비를현장에보내힘을보탠다는계획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영상기자:지대웅전기호영상편집:서영미화면제공:산림청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천병상해군선박파견뜻밝혀…닐센총리"우린누구나무상의료혜택"미해군의병원선컴포트호[EPA=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브뤼셀=연합뉴스)송광호기자현윤경특파원=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병합을주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에미해군병원선을보내주민들을치료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1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런움직임은관세,무력사용암시등거의모든수단을동원해그린란드편입을추진하면서동시에유화적인제스처를취하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강온양면책'의일환으로해석된다.하지만그린란드는미국과달리모든주민들이충분한무상의료혜택을누리고있다며싸늘히반응했다.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제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와회동한직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통해"제대로치료받지못하고아픈많은사람을돌보기위해병원선을보낸다.지금가고있다!"고밝혔다.미해군은각각1천개의병상을보유한대형병원선두척을운용하고있다.백악관은이가운데어떤병원선을보낼지에대해선구체적으로답하지않았다.그린란드는트럼프대통령의달갑지않은'호의'를일축했다.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총리는페이스북에"대답은'노땡큐'"라면서그린란드는주민들에대한치료가무상으로이뤄지는공공의료체계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린란드누크의병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닐센총리는"우리는시민들이무료로치료를받을수있는공공의료시스템을갖추고있다.이는의도적인선택이며,우리사회의근본적인부분이다.미국에서는의사를만나려면비용이드는데,그런체계와는다르다"고설명했다.닐센총리의말처럼그린란드의5만6천여명주민은무상의료서비스를받고있다.미국본토최대주인텍사스의3배가넘는광활한영토를지닌그린란드는5개의병원을두고있으며,수도누크병원은그린란드전역의환자들에대한치료를제공한다고가디언은전했다.닐센총리는이어그린란드는여전히미국과의대화와협력에열려있다면서,미국당국자들이"다소마구잡이식의소셜미디어돌출발언"보다는직접적으로소통에임할것을촉구했다.그린란드와덴마크,미국은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문제를협상으로풀겠다고한발물러선뒤지난달말첫고위급실무회담을연바있다.그린란드의시민운동가오를라요엘센도SNS에"고맙지만사양한다"는뜻을밝혔다.그는"우리는비타민이풍부한물개지방등전통음식을먹으면서건강하게잘지내고있다"면서트럼프는높은수가문제로골치를앓고있는미국의료에나신경을쓰는편이나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린란드물개고기시장둘러보는덴마크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덴마크지도자들도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냉소했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페이스북에"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느냐를(미국처럼)보험이나재산이결정하는것이아니라,모든이들에게무료이면서평등한의료접근이가능한나라에살고있어행복하다"며"그린란드에서도같은원칙이적용된다"는글을올렸다.트뢸스푼포울센그린란드국방장관은덴마크DR방송에그린란드에미국병원선이도착할지에대해아는바가없다면서"그린란드주민들은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고있으며,전문적인치료가필요하면덴마크에서치료를받는다.따라서그린란드에서특별한의료지원이필요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그린란드자치정부는이달초그린란드환자들을상대로한덴마크병원치료를개선하는협약을덴마크정부와체결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희토류등광물이풍부한데다러시아·중국을견제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로꼽히는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편입하겠다고공언하며올초그린란드와덴마크는물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뒤흔들었다.트럼프행정부는앞서지난해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을통해그린란드를포함하는서반구에서외부경쟁자의위협을완전히차단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역법301조조사대상에"아시아국가들포함"301조조사로"불공정무역관행검토하고있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22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에대한연방대법원의위헌판결에도무역상대국들중"아직까지아무도나에게(무역)합의가파기(dealisoff)됐다고말한곳은없다"고밝혔다.사진은그리어대표가지난해5월15일제주서귀포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열린‘2025APEC통상장관회의에서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과면담을하고있는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22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에대한연방대법원의위헌판결에도무역상대국들중"아직까지아무도나에게(무역)합의가파기(dealisoff)됐다고말한곳은없다"고밝혔다.인베스팅닷컴,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그는이날CBS의페이스더네이션에출연해이같이말했다.그는이미유럽연합(EU)소속무역상대국들과대화를나눴으며,각국정부가미대법원판결과미후속조치영향을평가하는가운데향후며칠내다른파트너들과추가협의를가질예정이라고밝혔다.특히그는이날ABC뉴스와의인터뷰에서현재브라질과중국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가진행중이라면서"산업과잉생산능력과관련된조사도시작할예정이다.이는아시아지역의과잉생산능력을가진많은국가들을포함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301조조사와관련"우리는불공정한무역관행과해외쌀시장같은사례를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해외에서는막대한보조금으로우리국내쌀농가를몰락시키고있다.따라서현재우리는전반적으로다양한문제들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한그리어대표는대법원의관세위헌판결이이르면오는3월말열릴것으로전망되는미중정상회담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회담목적이"분쟁을벌이는것이아닌안전성을유지하기위한것”이라며“중국이우리와의합의를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이합의에따라미국산농산물등을구입하고"우리가필요로하는희토류를공급하고있는지점검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또한이번회담이기본적으로합의를모니터링하는자리라고설명하고"두정상간관계를발전하는데에도목적이있다"고말했다.앞서지난20일미국연방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근거해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는위법하다고판결했다.그러자트럼프행정부는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수입품에'글로벌관세'10%를부과했으며,이를하루만에15%로끌어올렸다.또한무역법301조에근거한조사를시작하겠다고예고했다.한국도포함될가능성이있다.무역법301조는미국정부가해외시장에서미국기업에대한불공정행위가있다고판단할경우,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한다.USTR은청원서접수후45일내에조사개시여부를결정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광역단체장부터지역군수까지,전국지자체장들을뽑는6·3지방선거가꼭100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민주당은내란단죄를외치면서'윤석열키즈'퇴출을전면에내세웠고,국민의힘은당을살릴마지막수술대라고규정했는데,당명개정은하지않기로했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6·3지방선거목표를,더불어민주당은'내란종식,철저한단죄'라고천명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을인정하지않는국민의힘은정당해산을하고도남을'갈라파고스정당'이라면서,'윤석열키즈퇴출'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국민의힘소속8개시도단체장을정조준한건데,나아가서울과부산역시,지난4년의무능을심판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윤석열등장과함께같이등장한일종의'윤석열키즈'들입니다.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그리고경남,울산….]일잘하는'이재명형인재'를발굴하고,부적격후보자는예외없이'컷오프'한다는선명한공천기준을밝히면서,늦어도4월중순까지는경선을마치겠다는시간표도제시했습니다.'윤석열키즈'퇴출공세에,국민의힘은공천뇌물특검부터받으라고받아쳤습니다.이제는무소속이된김병기,강선우의원의공천헌금수사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는전재수의원의부산시장출마설등을싸잡아지적한겁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특검의대상이되는분들도후보로출마하려고하는정도의상황아니겠습니까?공천뇌물부터민주당은잘해결하고…]국민의힘은이번지방선거를,당을살릴마지막수술대로규정했습니다.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현직이라도자동통과는없다면서,지지율부터주민신뢰까지따져미달이면교체하겠다고거듭엄포를놨습니다.특히누구에게도공천권은없다면서,자기사람을꽂겠다는생각은안된다,사당화조짐은자제해야한다고경고했습니다.반발이많았던당명개정은,지방선거뒤로미뤄집니다.새이름으로'미래연대'와'미래를여는공화당',두후보가압축됐지만장동혁지도부는강령개정작업이추가로필요하다면서일단멈추기로했습니다.이재명정부에서처음열리는전국단위선거에서,민주당은국정안정을,국민의힘은정권견제를외치고있습니다.남은석달,여론전또한더치열해질것으로보입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승창영상편집:연진영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탄테러에보복조치,무장대원80명사살"…휴전위태파키스탄,아프간7곳공습…주민최소18명사망(비흐수드[아프가니스탄]AFP=연합뉴스)22일(현지시간)아프가니스탄동부낭가르하르주비흐수드지역주민들이파키스탄군의공습으로숨진이들의관을둘러싸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파키스탄이지난해교전이후휴전상태인아프가니스탄의여러곳에공습을가해주민최소18명이사망하면서양국간본격적인무력충돌이재개될위험성이커졌다.파키스탄정보부는22일(현지시간)새벽성명을내고파키스탄군이아프간과국경지대에있는극단주의무장단체파키스탄탈레반(TTP)과계열단체,이슬람국가(IS)아프간지부격인IS호라산(ISIS-K)의근거지와은신처등7곳에공습을가했다고발표했다.정보부는최근파키스탄에서벌어진자살폭탄테러등공격들이"아프간에기반을둔지도부와배후세력의지시를받은"무장세력에의해자행됐다는"결정적인증거"를확보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자국민안전·안보를위한보복조치로첩보에기반한선별적인작전을통해정밀하고정확하게표적을공격했다고강조했다.정보부는또파키스탄이아프간탈레반정권에대해무장세력이아프간영토를파키스탄공격기지로쓰지못하도록검증가능한조치를취하라고거듭촉구했지만,실질적인조치가없었다고덧붙였다.파키스탄안보소식통은이번공습으로80명이상의무장대원을사살했으며,사망자수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고AFP통신등에밝혔다.앞서지난16일밤파키스탄북서부카이버파크툰크와주바자우르지역의보안초소에서아프간출신무장단체조직원이자살폭탄테러를벌여군인11명과어린이1명이사망했다.이어전날에도카이버파크툰크와주반누지역에서무장세력이군수송대에자살폭탄테러를감행,파키스탄군군인2명이숨졌다.반누테러직후파키스탄군은테러책임자들에대한작전을"그들의위치와관계없이"계속하겠다면서"어떤자제도하지않을것"이라고밝혀아프간공격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파키스탄측은구체적인공격지점을언급하지않았다.하지만,이날아프간탈레반정권국방부는지난밤에동부낭가르하르주,남동부팍티카주의여러민간인거주지역에서주택과이슬람학교등이공습을당해여성·어린이를포함한민간인수십명이숨지거나다쳤다고밝혔다.아프간국방부는파키스탄의이번공격이"국가주권에대한노골적인침해"이자"국제법·선린원칙·이슬람가치에대한위반"이라고규탄하고"적절하고신중한대응을적절한시기에취할것"이라고말했다.파키스탄,아프간7곳공습…주민최소18명사망(비흐수드[아프가니스탄]AFP=연합뉴스)22일(현지시간)아프가니스탄동부낭가르하르주비흐수드지역주민들이파키스탄군의공습으로숨진이의장례식을지내고있다.인명피해규모와관련해낭가르하르주적신월사관계자는AP통신에공습으로18명이사망하고여러명이부상했다고밝혔다.아프간관영매체도현지관리들을인용,낭가르하르주에서어린이들을포함한민간인18명이숨지고6명이부상했다고보도했다.낭가르하르현지경찰은폭격이자정무렵시작돼3개지역을강타했고사망자는모두민간인가옥에서발생했다고AFP에말했다.팍티카주에서는아직인명피해가알려지지않았다.AFP는낭가르하르주비흐수드산악지역주민들이폭격으로무너진집잔해아래시신을수색하는작업을벌이고있다고전했다.그러나현지관리들에따르면중장비부족으로구조작업이어려운상황으로알려졌다.현지주민아민굴아민(37)은"이곳사람들은평범한사람들이다.이마을주민들은우리친척"이라면서"폭격이시작됐을때살아남은한사람이도움을요청하며소리쳤다"고말했다.앞서작년10월9일파키스탄군이TTP지도부를겨냥해아프간수도카불을공습하자아프간탈레반군이보복공격에나서양측에서70여명이숨졌다.이는2021년8월탈레반이아프간에서재집권한이후양국사이에벌어진최악의무력충돌이다.양국은같은달18일휴전협정을맺고이후평화회담을여러차례열었으나,최종합의는하지못한채휴전상태만계속연장해왔다.파키스탄,아프간7곳공습…주민최소18명사망(비흐수드[아프가니스탄]AFP=연합뉴스)22일(현지시간)아프가니스탄동부낭가르하르주비흐수드지역주민들이파키스탄군의공습으로숨진이들을매장하기위해무덤을파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남함양에서발생한산불이사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해가지면서헬기진화가중단이됐고,강한바람이불면서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먼저취재기자를연결해서자세한상황알아보죠.이선영기자전해주시죠.◀리포트▶네,대형산불로번질우려가커지면서소방청은어젯밤11시14분을기해전북과전남지역에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습니다.또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는어젯밤10시부로산불현장지휘권한을산림청장으로전환한다고밝혔습니다.이에따라박은식산림청장직무대리가경남함양산불의통합지휘를맡습니다.한때66%까지올라갔던진화율은현재40%로크게떨어졌습니다.산불영향구역은121ha에달합니다.산불대응단계는어젯밤10시30분부로대응2단계로격상됐습니다.헬기투입이어려운밤에시작된불은밤사이강풍을만나더빠르게번졌습니다.불은지난21일밤9시14분쯤경남함양군마천면의한야산에서시작됐습니다.산림당국은어제(22)아침일찍부터헬기45대,진화차량31대,진화인력533명을긴급투입해안간힘을썼지만일몰전주불진화에실패했습니다.급경사지인데다건조한날씨탓에불이빠르게번지며최초2km정도였던화선이5.1km까지늘어났기때문입니다.함양군은재난안전문자를통해주민대피명령을내렸고4개마을164명이마을회관등으로대피했습니다.현재는647명의지상진화인력만투입된상태로,산림당국은오늘(23)일출과동시에헬기39대를다시투입할예정입니다.MBC뉴스이선영입니다.이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2417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남인신유열롯데지주미래성장실장과함께방문10여분간조문…해외일정급히취소하고귀국22일신동빈롯데회장이장남신유열롯데지주미래성장실장겸롯데바이오로직스각자대표와함께누나인신영자롯데재단의장의빈소가차려진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에방문하고있다.ⓒNews1윤수희기자(서울=뉴스1)윤수희기자=신동빈롯데회장이향년85세를일기로별세한누나신영자롯데재단의장의빈소를22일방문했다.신회장은이날오후10시14분께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신의장의빈소에장남신유열롯데지주(004990)미래성장실장겸롯데바이오로직스각자대표와함께모습을드러냈다.신회장은상중인상황을의식한듯굳은표정으로엘리베이터에서내렸고,"조문하시기전에한말씀부탁드린다"는기자들의질문에답하지않은채손을들어거절의사를보였다.22일신동빈롯데회장이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누나신영자롯데재단의장의빈소에서조문후나오고있다.ⓒNews1윤수희기자신회장의조문은10여분동안이어졌다.신회장은조카이자상주인장혜선롯데장학재단이사장을만나위로의뜻을전했다.신회장은조문을마친후오후10시27분께빈소를나왔고,얼마후신유열실장이따라나왔다.신회장은신의장의빈소에방문하기위해해외일정을급히취소한것으로전해졌다.22일신동빈롯데회장의장남신유열롯데지주미래성장실장겸롯데바이오로직스각자대표가신영자롯데재단의장의빈소에서조문후나오고있다.ⓒNews1윤수희기자이날신의장의빈소에는신회장과신유열실장외에도다수의롯데경영진이빈소를찾아고인의넋을기렸다.송용덕전롯데지주부회장은과거함께일했던전직임원들과함께방문했으며,노준형롯데지주대표와수도권소재롯데백화점점장8명도조문행렬에동참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도빈소를찾아조문후기자들을만나"고인께서워낙장애인문제에관심이많아인연이있었다"며"예전에장애인복지와관련된일을같이한적이있었다"고말했다.박주형신세계(004170)백화점대표도조문에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신의장은1970년대롯데호텔이사로경영에몸담은후2000년대후반까지롯데쇼핑에서일하며롯데백화점과롯데면세점이성장하는데일조했다.그는우리나라최초로면세점을선보인공로를인정받아유통업계의'대모'로불렸다.2009년롯데삼동복지재단초대이사장으로취임한데이어2012년롯데장학재단과롯데복지재단에서각각2대,3대이사장으로역임하며사회공헌사업에큰힘을쏟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설서“韓이독도불법점거,日에반환해야”도발설날인17일독도인근해상에서경비임무를수행중인5001함직원들이함상에서새해결의를다지고있다.연합뉴스일본보수성향일간지산케이(産經)신문이22일시마네현이주최하는‘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날’행사에맞춰“다케시마는일본고유영토이지만,한국이70년이상불법점거하고있다”라고주장했다.매년다케시마의날에독도관련사설을게재해온산케이는이날도‘정부주최행사를요구한다’제하사설에서“한국은일본에다케시마를반환해야한다”며이같이도발했다.산케이는“늦어도17세기시작된에도시대부터일본이독도를어업중계지로이용해왔다”며“한국이현대에이른바‘이승만라인’을그어부정하게독도를가져갔다”고주장했다.산케이는일본정부가2월7일을‘북방영토의날’로제정해이행사에총리와각료가참석해왔으나,‘다케시마의날’에는차관급인내각부정무관을파견해왔다고전했다.일본은쿠릴열도남쪽시코탄,쿠나시르등4개섬을‘북방영토’라고부르며현재러시아와영유권갈등을빚고있다.산케이는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총리가작년집권자민당총재선거당시‘다케시마의날’에당당히각료가나가면좋을것이라고언급했다며“행사에총리의영상메시지를보내는것도하나의방안일수있으나,총리와각료참석보다나은것은없다”고요구하기도했다.다카이치내각은이날오후시마네현마쓰에(松江)시에서열리는‘다케시마의날’행사에각료가아니라기존관행대로정무관을보내기로했다.이와관련해교도(共同)통신은“한일관계개선기조가이어지는점을고려해(일본정부가)한국을배려한것으로보인다”고해설한바있다.시마네현은1905년2월22일일방적으로독도를행정구역에편입하는공시(고시)를하고,2005년공시100주년을계기로2월22일을‘다케시마의날’로지정하는조례를만들었다.일본정부는제2차아베신조내각출범직후인2013년부터매년‘다케시마의날행사’에정무관을파견하며억지영유권주장을펼치고있다.우리정부는이에대해매년강력한항의의사를전달하고행사폐지를촉구해왔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죄성립가능전제없으면비상계엄남용”vs“실제국가비상사태시대통령자율권제한”‘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지귀연재판부의판단을놓고갑론을박이오가고있다.재판부가윤전대통령의내란죄가성립한다고본핵심논거는12·3비상계엄당시국회에군을투입한행위에‘국헌문란목적’이인정된다는점이었다.특히‘요건을못갖춘계엄선포는그자체로내란’이라는견해를배척하며“계엄선포자체는원칙적으로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다”라는법리도들었는데,이를두고는법조계안팎의평가가엇갈리고있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는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사건1심에서“원칙적으로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내란죄에해당할수없고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그러나비상계엄의선포로도할수없는권한의행사,그것도헌법이설치한기관의기능을상당기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으로하는것이라면이는국헌문란목적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봐야한다”고부연했다.지귀연재판부는이같은법리에따라윤전대통령의계엄당시행위는헌법이설치한기관인국회활동을마비시키려는목적이었으므로사법심사의대상이되고내란죄역시성립한다고판단했다.이는1997년전두환신군부의내란사건대법원전원합의체가든법리와같은선상에있다.당시전두환신군부측은“1980년5·17비상계엄전국확대는‘고도의정치적행위’로사법심사대상이아니다”라며이른바‘통치행위론’을주장했는데,대법원은“특별한사정이없다면계엄선포요건구비나부당성여부를판단할권한이사법부에는없지만,비상계엄의선포나확대가국헌문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행해진경우심사할수있다”고판시한바있다.지귀연재판부는나아가‘계엄선포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내란죄가성립한다’는견해와‘어떤목적을가졌는지를살펴국헌문란목적이인정되는경우에만내란죄가성립된다’는견해의법리적타당성을구체적으로검토했다.재판부는후자의견해가타당하다는입장을취하면서“대통령이비상계엄의요건을갖췄는지에대해나름의판단을해이를선포하는것은고도의정치성을띤국가행위에해당하는바,법원이그실체적요건을갖췄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나름의판단을사후적·객관적으로심리해내란죄성부를섣불리판단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비상계엄의요건을갖추지않았음에도계엄을선포했다면이에대해선탄핵등정치적책임을부담하는것으로충분하며섣불리사법심사의대상으로끌고들어와형사책임의부담을지울수는없다는취지다.이를두고일각에선기본권제한가능성이큰계엄에관한대통령의재량을지나치게폭넓게인정한것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실체적·절차적요건을충족하지못한계엄에대해내란죄성립이가능하다는전제가없다면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권한을함부로행사할수있다는주장이다.반면실체적요건을사법부가함부로판단할경우실제국가비상사태에처했을때대통령의자율권을지나치게제한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견해도있다.국회에군은투입하는것은별개의문제로비상계엄자체가헌법에명시돼있는만큼이에따라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라고여겨계엄을선포한것만을두고사법부가사후에옳고그른지를판단하는것이적절치않다는지적이다.한편내란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하려는의도로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판단했으나법원은이를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헌법개정’‘집권하는방안,후계자’등이적힌이른바‘노상원수첩’은증명력이떨어진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도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의도,즉비상계엄을통해궁극적으로이루려고한바가무엇인지는밝히지않아일각에선‘1심이직무를다하지않았다’는비판도나오고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전쟁2라운드’한국대응은트럼프압박여전…불확실성커져당정청,관세·통상점검회의개최“대미투자법3월9일까지처리”선적을앞둔수출용컨테이너들이22일경기도평택항에쌓여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연방대법원이내린상호관세조치위법판결에“전세계에매기는관세를10%에서15%로올리겠다”고이날밝혔다.연합뉴스정부는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미국과의기존합의를유지하며대미투자를비롯한후속조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관세(WorldwideTariff)’15%부과카드를꺼낸만큼통상압박상황이기존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감정적변덕’이라는불확실성이커진만큼미국내상황에따른맞춤형대응도예고했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22일“한·미간관세협상을다시진행해야하는상황이라고는보지않는다.미대법원판결이후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방침이나오면서변하는것이많지않다”면서“기존합의가유효하다는전제하에서대처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고위당국자도“미국내상황이계속변화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먼저움직이기보다는미국측에서어떤액션(조치)이나오면우리가리액션(반응)하는방식으로가야한다”고설명했다.당정청은이날오후청와대김용범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재로진행한관세관련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이런입장을공유했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당정청은대미투자특별법의조속한입법이국익에최선이라는점에의견을같이하고,여야가합의한대로3월9일까지처리되도록최선을다하기로했다”고전했다.국회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24일입법공청회를개최하는등특별법제정을위한계획을그대로진행할방침이라고밝혔다.정부는대미투자프로젝트검토를위한‘한·미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이행위원회’를구성하고사업성있는투자후보검토실무협의에도속도를내고있다.이미낸상호관세의환급문제등에대해서는경제단체·기업과협의를통해대응방침을정할계획이다.정부는상호관세대상국이었던주요국동향파악에도나서고있다.일본은5500억달러대미투자합의를기존대로이행한다는분위기다.영국역시기존협상유지입장을밝혔고,유럽연합(EU)도미국과협상판을깨진않겠다는신호를보내고있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무역법122조를근거로긴급관세15%를부과한뒤유효기간(150일)내무역법301조발동을위한조사에나설가능성이크다고본다.따라서자칫보복조치를부를수있는선제대응을자제하는한편미행정부가‘미국기업에대한차별’이라고주장해온쿠팡사태,정보통신망법개정안문제역시예의주시하고있다.관세불확실성이농축·재처리,핵추진잠수함,조선분야등안보협의에미치는영향도최소화해야한다.정부소식통은“안보와투자가서로연결돼영향을주는건부인할수없지만(이번사태로)안보분야협상이큰영향을받지않도록관리하고있다”고말했다.최예슬윤예솔오주환기자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