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남함양에서발생한산불이사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불은밤에시작돼강풍속에확산했는데요.주불진화를위해가용자원을총동원했지만,강풍으로고전하면서야간대응체제로전환했습니다.정지훈기자입니다.[기자]경남함양에서발생한산불이산림당국의진화작업에도불구하고불길을잡지못하고있습니다.불은토요일(21일)오후9시14분쯤함양군마천면창원리한야산에서시작됐습니다.야간에발생한데다가강한바람까지겹치면서불길은빠르게번졌습니다.밤사이에는헬기투입이제한되면서지상인력을중심으로진화가이뤄졌습니다.날이밝자산림당국은헬기45대를투입해공중진화에나섰고,진화율은한때70%에근접하기도했습니다.산불영향구역도66헥타르로확대된상태입니다.현장에는순간최대초속11m가넘는강한바람이불고,급경사지가많아진화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산림당국은일몰전까지헬기를이용한진화에집중했고,이후야간대응체제로전환했습니다.전국곳곳에건조·강풍특보가내려진가운데밤사이추가확산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입니다.산림당국은혹시모를확산위협에기상여건과지형특성을고려해추가확산가능성에대비하면서주민안전확보에최우선으로대응하고,산불조기진화에총력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연합뉴스TV정지훈입니다.[화면제공산림청경남함양군][영상편집김찬]#경남_함양#산불_진화#강풍_건조특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지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관세'2라운드'해법은韓에관세·투자압력커질가능성특별법추진하며빌미주지말아야비관세협의서유리한조건확보철강·알루미늄관세조정도협의주요국협상진행상황참고美무역대표부대응책도세워야[이데일리김형욱정두리하상렬기자]통상전문가들은지난20일(현지시간)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부과위법판결이오히려한국에대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투자압력을키울것으로보고있다.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과정에서우리기업의부담이더커질수있다는우려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판결직후‘10%글로벌관세’행정명령에서명한데이어,관세를15%로올리겠다고도예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상호관세조치위법무효판결에대한기자회견에서질문할기자를지목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관세와대미투자등에대한불확실성이더확대한만큼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는얘기가나온다.전문가들은미국의후속조치에맞춰가되주변국의대응역시살펴야한다고조언한다.이를통해협상력을높일방안을찾아야한다는제언이다.“美후속관세조치로불확실성증폭”김태황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이번판결로우리정부와기업들입장에선또다른차원의불확실성이생겨기업경영전략을따는데도변동성이커졌다”며“상호관세는일률적으로부과되니‘받아들이고적응하자’는대응도가능했지만,이제는어떤무역장벽이등장할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의거한상호관세위법판결이나온직후무역법122조에근거한10%의글로벌관세부과행정명령에서명했다.또하루뒤인21일(현지시간)엔이를15%로올리겠다고추가예고했다.해당법은의회동의가없는한그시한이150일로제한돼있지만,트럼프행정부는현관세조치유지를위해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등에근거한후속조치준비에착수했다.김교수는“트럼프행정부가스티커붙이듯여러조치를계속덧붙여나간다면한국입장에선언제어디서어떤형태의차별적조치가등장할지예측하기어려워진다”며“한국입장에서는‘산넘어산’의국면”이라고말했다.다급해진트럼프행정부의한국에대한관세압력과자국투자요청이더강해질수있다는전망도뒤따른다.한미는지난해관세합의를통해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했으나그배경이된상호관세자체가무효가되면서추진동력이약화한상황이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트럼프행정부로선한국의대미투자를담보하고싶은생각이더강해질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문승용기자“대미투자특별법계속추진해야”전문가들은지난해미국과진행한관세합의에근거한대미투자를계속유지하면서불확실성을줄여나가야한다고봤다.장원장은“한미관세합의는상호관세뿐아니라(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한)자동차품목관세도걸린상황”이라며“당분간은대미투자특별법입법등을계속추진하며상황을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도“특별법입법이늦어진다면미국에또(압력강화의)빌미를줄수있을것”이라며“어차피해야한다면미국을자극하지않는편이나을것”이라고했다.대법원의이번판결이트럼프식관세정책의명분을크게약화시킨만큼유럽연합과일본등주요국의상황과보조를맞춰앞으로의대미협상에나서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협상력을높여야한다는얘기다.구교수는“너무큰변화도바람직하지않지만‘좋은카드’를쥐고활용하지않는것역시바람직하지않은상황”이라며“관세부담이더커지지않는선에서미국측의기존조치를인정해주는대신현재진행중인비관세협의등에서유리한국면을만들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김세진법무법인세종변호사(전산업통상부통상분쟁대응과장)는“기존합의에서혜택이없었던철강·알루미늄·구리에대한50%관세의조정여지가있을지도타진해봐야할것”이라며“관세근거법이무역법301조등으로옮겨진만큼관세협상의초점이기존상무부에서미국무역대표부(USTR)로분산되는것에도대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한·미자유무역협정(FTA)효과가되살아날여지도있다.한국무역협회는보도참고자료를통해“미국관세구조가글로벌관세15%에최혜국대우(MFN)관세를더하는방식으로바뀔전망”이라며“한·미FTA의MFN관세면제효과만큼가격경쟁력우위를일부회복할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부위원장-5대코인거래소CEO간담회금융위“15~20%대주주규제등입법속도”빗썸사태이후디지털자산기본법본격추진지분규제쟁점,네이버-미래에셋에도파장野“사회주의국가에도없는지분규제,처리반대”[이데일리최훈길기자]금융위원회와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가만나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막판논의를할예정이다.빗썸사태후속대책을전반적으로논의할전망인가운데핵심쟁점인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가어떻게풀릴지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23일오전10시정부서울청사에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미리(고팍스)등5대가상자산거래소CEO들과비공개간담회를할예정이다.금융위관계자는“15~20%지분규제등관련법안에대한의견을듣고설명하는자리가될것”이라며“(빗썸사태이후)거래소관련법안추진에속도를낼것”이라고말했다.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위치한금융위원회.(사진=이데일리DB)앞서빗썸은지난6일저녁랜덤박스리워드이벤트를진행하면서249명에게총62만원을주려다62만개비트코인을잘못지급했다.잘못지급한코인개수는지난해3분기기준빗썸이자체보유한175개를3500배나넘는규모다.빗썸은저가매도로피해를본고객에대해110%보상하고1000억원규모로고객보호펀드도조성하는등보상대책을내놨다.사고다음날인7일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이재원빗썸대표를불러긴급점검회의를열었다.당국조사의초점은‘빗썸이실제로보유하지않았던비트코인62만개를어떻게지급할수있었는지’에맞춰져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모든거래소의내부통제전반을점검하고적절한내부통제체계를마련하라”고지시했다.이에금융위는△은행지분50%+1주를통한은행중심컨소시엄구성△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15~20%지분규제△금융회사에준하는내부통제기준기준의무화△외부기관을통한가상자산보유현황정기점검△전산사고로인한이용자피해발생시무과실책임규정등을디지털자산기본법에반영할계획이다.가상자산거래소빗썸이랜덤박스이벤트당첨금을지급하는과정에서단위를잘못입력해비트코인62만개를오지급하는초유의전산사고가발생했다.사고는지난6일오후7시진행된랜덤박스이벤트에서이용자에게2000원~5만원상당의보상을지급해야했지만,당첨자에게비트코인2000개가잘못입력됐다.이로인해249명에게총62만개비트코인이지급됐다.당시시세기준60조원에이르는규모다.금융당국은현장점검반을급파해사고경위와내부통제미비여부를집중점검했다.사진은8일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삼성점의모습.(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특히금융위는대주주지분규제를원안대로추진할방침이다.지분규제가시행될경우5대거래소모두관련지분을매각해야한다.지분율제한은두나무와코빗인수를각각추진하는네이버와미래에셋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네이버는금융계열사네이버파이낸셜이두나무지분을100%가지는구조여서대주주지분제한에걸린다.이에따라지분구조를재설계해야한다.코빗을인수한미래에셋도마찬가지다.이억원위원장은지난달28일기자간담회에서지분규제필요성에대해△디지털자산기본법에따른거래소의제도권편입△거래소의공적인프라성격△특정주주에게지배력이집중될경우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문제등을언급하며“소유지분규제가가장효과적이고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지난5일정무위에서도디지털자산기본법이처리되면3년유효의현행신고제가영구적인인가제로바뀌기때문에,이에따라공적인프라인코인거래소의규제도강화하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어이위원장은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개입의혹에대해선“전혀그렇지않다”고선을그었다.금융위원회의15~20%일률적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규제가시행되면5대거래소대주주모두지분을매각해야한다.지분율제한은두나무와코빗인수를각각추진하는네이버와미래에셋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자료=각사및업계추정)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도지분규제를추진하겠다는입장인반면야당은반대하는입장이다.지분규제를담아디지털자산기본법여당안을발의하면논란이격화될전망이다.거래소시장점유율에따른차등규제가능성도제기되고있지만야당과합의가될지미지수다.국민의힘에서는법안통과에반대하는입장이다.국회정무위원장은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맡고있다.국민의힘주식및디지털자산밸류업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김상훈의원(정무위)은통화에서“사회주의국가인베트남같은나라에선외국자본의지분규제는있지만우리나라처럼자국기업의지분을사후에이렇게규제한경우는국제적으로도없다”며“지분규제와관련된법안에반대한다”고말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강남구대치동대치삼성1차59㎡(이하전용면적)가지난주25억5000만원에거래됐다.직전거래가인29억원(지난해10월2일)보다3억5000만원낮은가격으로토지거래허가를기다리고있다.소식이번지자다른59㎡매도자들도가격을25억5000만원이하로고치고있다.호가를최저가이하로맞추는일종의‘키낮추기’현상이다.22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급매,초급매등아파트매매물건이표시돼있다.연합뉴스인근부동산중개사무소관계자는“같은면적물건을전고점보다5000만원낮은28억5000만원에내놨던다른매도자도물건이안팔리니까차례로5000만원,1억원,1억5000만원씩낮춰서25억5000만원을맞췄다”며“진짜로매도가급한사람들이최근거래된최저가를기준으로하고그아래로가격을낮추는방식으로물건을내놓고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를겨냥해압박강도를높이는가운데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부동산시장에약세흐름이나타나고있다.실거래에서도수억원낮게속속체결되면서호가까지끌어내리는양상이다.업계에선“부동산불패신화를견인한강남이가장먼저하락장으로전환할수있다”는말까지나온다.━작년서울평균2배넘던강남,이젠0.01%로추락이전과확연히다른강남3구의부동산시장흐름은최근통계로드러난다.22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2월셋째주강남구아파트가격은전주대비0.01%오르는데그쳤다.올해들어1월셋째주(0.2%)에정점을찍은후0.07%(1월넷째주)→0.07%(2월첫째주)→0.02%(2월둘째주)로오름세가약해지다거의멈춘수준에다다랐다.이는25개서울자치구중가장낮은수치로,3주째오름폭이둔화중인서울평균상승률(0.15%)에도훨씬못미친다.서초구(0.05%)와송파구(0.06%)역시25개자치구중하위권이다.서초·송파구역시강남구와마찬가지로1월셋째주에각각0.29%·0.33%로상승률정점을찍은후꾸준히오름폭이줄고있다.지난해와는전혀다른풍경이다.지난해집값급등기이자,6·27대책직전발표된6월넷째주주간아파트동향을보면,강남구(0.84%)·서초구(0.77%)·송파구(0.88%)모두서울평균상승률(0.43%)의2배를넘었다.서울집값상승을이끌던강남3구가최근들어선둔화최선두에선셈이다.정근영디자이너이같은현상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5월9일후)를앞두고다주택자들의절세용매물이강남3구등고가부동산이몰린지역을중심으로나온영향으로해석된다.정부가세입자가있는경우실거주의무를최대2년까지유예하는후속보완조치를발표한이후‘팔고싶어도못파는’경우도많이해소됐다.실제이대통령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처음공식화한지난달23일강남구아파트·오피스텔매물은7585건이었는데,이날9004건으로1419건(18.7%)늘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서초구(1486건증가)·송파구(1452건증가)에서도같은기간각각1000건넘는매물이쏟아졌다.3개구에서나온매물만4357건으로,같은기간서울전체에서나온매물1만1507건중37.8%(4357건)에이른다.━강남3구서키낮추기호가…“강남,하락장선봉될수도”매물이갑자기늘면서실거래가가하락하는경우도속속나타나고있다.서울강남구청담동청담아이파크110㎡는지난달29일30억원에거래되며,직전거래가(지난해12월1일34억원)보다4억원떨어졌다.청담린든그로브84㎡도지난달31일27억3000만원에체결,직전거래가(지난해11월6일30억3000만원)대비3억원낮게거래됐다.호가를기준으로보면내림폭은더욱크다.강남구압구정동압구정신현대183㎡는최근호가가91억9000만원까지내렸다.지난해12월기록한최고가128억원보다36억1000만원이나낮다.압구정현대6·7차144㎡도전고점(지난해7월81억원)보다11억500만원낮은69억9500만원매물이나와있다.직전실거래가나전고점이새로운기준이돼이후의매물호가를끌어내리는키낮추기현상도곳곳에서나타난다.예컨대송파구올림픽선수기자촌83㎡는22일기준37건매물이있는데,그중27건이전고점인32억원(지난달23일)이하로나와있다.최저가는27억원이고,32억원을딱맞춘매물도10건이다.업계에선이같은추세면1~2주내에강남구에서아파트값이하락세로돌아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강남구는지난한해단기간집값이급등해서차익실현움직임이보인다”며“향후세금부담등을우려하는고령1주택자의매물이나오면조만간상승률이마이너스가될가능성이있다”고예상했다.이경우2024년4월첫째주부터97주연속상승중인강남아파트값상승세가약2년만에꺾이는것이다.아울러최고주거선호지라는상징성에균열이날경우서초·송파등주변부동산시장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남연구원은“갈아타기종착지인강남구에서집값이내려가면시차를두고주변집값도하락할수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0일대전유성구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열린학위수여식에서축사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이“세금은최후의수단”이라면서도보유세개편과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논의등다주택자는물론고가1주택자에대한추가압박을시사하는것도향후시장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지난21일이대통령은다주택자를겨냥한전방위압박으로전월세가부족해질것이란야당지적을두고소셜미디어X에“다주택과주택임대사업을비호하는기적의논리”란글을올리며규제를이어갈것을강조했다.박원갑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양도세중과의경우안팔면그만이지만,세금문제는피하기어렵다”며“당분간은정부가시장을이기는모습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박원갑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양도소득세중과의경우,안팔면그만이지만세금문제는피하기어렵다”며“당분간은정부가시장을이기는모습이있을것같다”고말했다.다만나오는매물에비해실거래가활발하진않은점에비춰조정규모가크진않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25억원초과(대출한도2억원)아파트는최소23억원현금을가진무주택자만살수있는데,그정도조건을갖춘수요자가현실적으로많지않아서다.일부매수희망자들도가격을더낮추길기다리면서관망하는분위기다.익명을원한부동산업계관계자는“강남3구집값이내려갔다고해도,지난한해오른가격에비하면대부분매도자는돈을크게벌고나가는구조”라며“아울러강남3구집값을잡더라도서울외곽과경기도의전·월세실종문제나계속되는전국부동산양극화등아직풀어야할문제가많다.단기적인성과에만주목하다간대다수서민주거안정을놓칠수있다”고짚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별국가와맺은무역협정"바뀌지않을것"(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연방대법원이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를무효로했지만,다른법을통해"우리는결국동일한관세수준으로다시돌아가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베선트장관은22일(현지시간)CNN과인터뷰에서5개월동안부과되는무역법122조근거관세를거론하며"그기간,그러한조사들이더높은232(무역확장법232조)관세,더높은301(무역법301조)관세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면서이렇게말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전날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국가를상대로15%의관세를부과했다.다만,이는유효기간이150일에불과하다.의회의승인이없다면연장이불가능하다.트럼프대통령은150일동안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에근거,주요상품에대한조사를한뒤새로운관세를물릴계획이다.베선트장관은다른국가의무역협정또는관행이"정당화될수없으며",미국기업에"부담을주거나제한"하는방식으로위반하고있을가능성을조사할것이라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트럼프행정부가미국의교역상대국과연락을해왔으며,이들국가가"이미설정된무역합의를유지하기를원한다"고전했다.베선트장관은상호관세무효에따른관세환급가능성에대해"대법원은(환급문제를)하급심법원으로환송(remand)했다"면서"우리는그들이말하는바를따를것"이라고제시했다.그러면서"다만,그결론을듣기까지몇주또는몇달이걸릴수있다"고부연했다.베선트장관은같은날폭스뉴스와별도의인터뷰에서대법원판결이미국경제에문제를일으킬가능성을일축하며"재무부전망에따르면2026년관세수입은변함이없다.그리고그이후연도들도변함이없다"고기존입장을고수했다.베선트장관은"대통령은금요일(글로벌관세10%),주말에수정(10→15%)했다"면서"1974년법에근거한매우강력한권한으로15%의글로벌관세를부과했다"고설명했다.그는"이관세는232조,301조관세위에얹힐것"이라며"122조관세는150일동안적용된다.그기간에상무부와무역대표부(USTR)가조사를진행할것"이라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그리고그조사결과는관세수입을오히려늘릴가능성이크다"면서"늘릴가능성이있다"고재차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는외국무역상대국과접촉했다.그들은관세합의를좋아한다(theylikethetariffdeals)"면서"그러니그합의는바뀌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관세부과의법적근거를의회가통과시키는예산조정법안에포함시킬가능성에대해서는"올라올수는있다.하지만필요하지않다"고답했다.행정부가단독으로할수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02시56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트럼프관세’Q＆A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상대로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이라는미연방대법원의판결이나오면서우리정부가또다시‘관세소용돌이’에휘말렸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강행을위한‘플랜B’를본격가동했다.앞으로한국경제에어떤형태의관세파도가몰아칠지‘트럼프관세’를둘러싼다양한궁금증을22일일문일답으로짚어봤다.한국경제영향은美대법“관세,대통령권한아냐”美에주도권…재협상은신중해야무협“FTA효과살아나득될수도”Q.상호관세를위법으로판결한이유는.A.미연방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상호관세를부과한것을법이규정하는‘안보·외교·경제에대한해외위협’에대응한것으로보기에무리가있다고판단했다.Q.그럼에도‘추가관세’를공언했는데.A.국제수지불균형대응에최장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한‘무역법122조’를활용했다.150일이후에도유지하려면미의회로부터승인받아야한다.공화당이다수의석을차지했지만물가상승에대한우려로연장이승인될가능성은낮은상태다.일종의시간벌기용이다.Q.품목별관세는왜그대로인가.A.미법원의판단대상이아닌‘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를두고있어서다.특정수입품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때대통령이관세부과·수입제한을할수있도록규정하는법으로현재자동차(15%),철강·알루미늄(50%)에적용되고있다.세율상한선도없다.한국정부는미국이이조항을근거로반도체와의약품에대한품목관세를‘핀셋인상’할것을가장두려워하고있다.Q.한국에위협이될관세카드는.A.불공정무역에대해세율제한없이보복성관세를부과할수있는‘무역법301조’가가장두렵다.트럼프대통령이“몇달안에새로운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것이이조항을염두에둔것이란해석이나온다.미무역대표부(USTR)가온라인플랫폼법등비관세장벽문제를제기한근거이기도하다.현재쿠팡의지분을보유한미국투자사들은“한국정부의쿠팡에대한제재움직임이부당하고차별적”이라며USTR에무역법301조발동을위한조사를공식청원했다.조사·공청회·협의등일정을거쳐야해발동되기까지는최소6개월에서최장12개월이걸린다.하지만이또한트럼프대통령의의지에따라얼마든지단축할수있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불공정’에대한판단역시트럼프대통령의몫이다.Q.한미‘조인트팩트시트’무효인가.A.원칙적으로법적효력을잃는다.하지만관세협상의주도권이강대국인미국의손에여전히쥐어져있어긍정적으로보기는어렵다.한국이먼저재협상과관세환급을요구했다가‘관세역풍’을맞을수있어정부도신중한대응에나섰다.대미투자특별법입법지연을문제삼으며한국산에대한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하겠다던트럼프대통령의압박은세율에상한선이없는다른법을근거로지속될수있다.Q.‘글로벌관세’는기존세율에얹어지나.A.아니다.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품목관세에무역법제122조에따른글로벌관세(15%)는중복적용되지않는다.기존상호관세가이름만바뀐것으로이해하면된다.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서명으로당장24일0시부터10%가적용된다.15%로인상된세율이반영되려면추가적인행정명령서명이필요하다.트럼프‘대체카드’와문제점이름만바꾼‘글로벌관세’15%로세율상한선없어더센관세예고301조빌미쿠팡차별‘보복’가능성Q.한국경제에미칠영향은.A.단기적으로관세부담이더커지지는않는다.글로벌관세가10%적용되면세율이5%포인트내려가고,15%가적용되면‘현상유지’다.하지만반도체관세부과가능성과더불어다시새로운관세체계에적응해야한다는점은수출기업에부담이된다.Q.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어떻게.A.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은양국0%대실효세율을보장했던‘한미FTA’를무력화한것에해당한다.하지만한국은한미FTA자체가관세측면에서한국에유리한제도이기때문에‘재협상’은검토하지않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가FTA파기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본다.한국무역협회는“미국의새로운관세구조에서각국의기본관세율(MFN·최혜국대우)과무역법122조에따른15%관세의합산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했다.미국과FTA를체결하지않은일본과유럽연합(EU)보다기본세율이낮았다는점에서미국으로부터상대적으로더낮은관세율을적용받아한국제품의시장경쟁력이더강화될수있다는의미다.세종조중헌·한지은·서울장진복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루2778대하늘길이동…국제선9.4%늘고국내선1.6%줄어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지난해우리나라의국내외하늘길을이용한항공기가사상처음으로100만대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지난해국내·국제선항로항공교통량이전년대비6.8%증가한총101만3830대로집계됐다고지난19일밝혔다.운송용·비운송용항공기이동을아우르는연간항공교통량이100만대를돌파한것은처음이다.하루평균2778대의항공기가국내하늘을오간것으로코로나19팬데믹이전최고치였던2019년(84만241대·일2307대)보다약20.4%많다.국토부는국제선교통량의뚜렷한확대가‘100만대돌파’를뒷받침한것으로분석했다.작년국제선교통량은78만8531대(일2160대)로전년대비9.4%증가했다.이중동남아·남중국노선이전체국제선의약52%를차지해중·단거리국제노선수요가많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특히국제선교통량중국내공항에내리지는않고영공을지나가는‘통과비행’은22만6993건으로전년대비21%증가했다.이는한국이동북아핵심항공허브로서차지하는전략적중요성이더욱강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국토부는설명했다.지난해국내선교통량은전년대비1.6%감소한22만5299대(일617대)로집계됐다.코로나이후국내여행수요가해외여행으로옮겨가면서국내선교통량이완만한조정국면에들어섰다고국토부는설명했다.국내선하루교통량은2022년722대에서2023년644대,2024년627대등으로줄어들고있다.주요공항별로는인천국제공항이작년43만5360대(일1193대·2.8%↑)로가장많았다.이어제주공항은17만7681대(일487대·0.4%↓),김포공항은14만2621대(일390대·0.2%↓)등이었다.월별로는2월에7만4586대(일2664대)로가장적었고휴가철인8월에9만237대(일2911대)로가장많았다.유경수국토부항공안전정책관은“글로벌항공수요가중장기적으로지속성장하는흐름속에항공교통의안정적증가는물류·관광·수출입등산업전반과국가경제활력제고의핵심기반이될것”이라며“항공교통흐름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국민이안전하고효율적으로하늘길을이용할수있도록항공교통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든타임의약탈자들]119구급차출동36%가‘허탕’…“심정지대응10분씩늦어져”경미한부상에도“구급차와달라”미이송비율5년새8%P늘어크게다친곳이없고거동이가능한데도119구급차를부른남성이하차를요구하는구급대원의안내에응하지않은채차량안에서난동을부리고있다.독자제공19일오후서울동대문구지하철5호선장한평역.구급차와함께긴급출동한소방관3명이바닥에앉아있던50대남성의상태를당혹스러운표정으로살피고있었다.“걸을수없으니빨리와달라”는119신고에황급히출동했지만,정작신고자인이남성은보행에큰문제가없었기때문.구급대가가져온간이침대는사용되지않은채역사한쪽에덩그러니세워져있었다.출동한소방관은“신고자의몸상태를확인했지만응급상황으로보이지않아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경찰에인계하기로했다”며“이렇게비(非)응급상황에서구급차를부르는사례가비일비재하다”고했다.현장에서응급환자의생명을구하는1차수단인구급차를이처럼비응급상황에도부르는사례는계속해서늘고있다.소방청에따르면2024년한해동안119신고로구급차가출동한횟수는332만4287건.그러나이중약36%인120만7780건은출동이후이송이불필요하다고판단되거나실제환자가현장에없는‘미이송’으로집계됐다.전체구급차출동건수중‘미이송’비율은2019년28%에서2024년36%로늘었다.현행‘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르면구급차는응급환자나그보호자,의료진의판단에따라이송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이용할수있다.하지만출동전신고내용만으로응급여부를가려내기는쉽지않아소방관들은사실상모든구급차호출신고에출동할수밖에없다.문제는경미한부상에도구급차출동을요청하거나,병원정기진료를받기위해무작정구급차를부르는경우가늘수록긴급환자를이송해야하는‘골든타임’대응능력에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서울의한소방서에서근무하는장모소방관(45)은“비응급신고가몇건만겹쳐도인근소방서의지원을받아야하는상황이된다”며“이경우심정지같은중증응급환자대응이10분이상늦어질수있다”고말했다.〈2〉‘공짜콜택시’된구급차“못움직이겠다”“크게다쳤다”신고…현장가보면거동문제없고찰과상‘미이송’하루3300건,거절땐욕설도…긴급상황대응할인력-시간줄어“출동비용부과등제도정비필요”●“택시비아끼려”구급차호출현장의소방관들은“119신고로황급히구급차가출동했다가별일없이복귀하는경우는셀수가없다”고입을모았다.지난달서울동대문소방서에는“췌장암을앓고있는70대아버지가병원에가야한다”는119신고가접수됐다.달려간구급대원들이보니해당환자는이동이가능한상태였다.구급대원들이사설구급차이용등을안내했지만정작환자가족들은“돈이든다”며거부했다.현장에출동했던한대원은“구급차가아니라‘공짜콜택시’를부른것같았다”고했다.실제로구급차를택시처럼이용하는일은전국곳곳에서벌어지고있다.경남소방본부에따르면한70대남성은지난한달동안만네차례구급차를불렀다.신고당시에는“도저히움직일수없다”고했지만,막상현장에도착해보면환자의거동에문제가없었다.반복된신고에소방관들이자제를호소하자이남성은그제서야“병원에가야하는데택시비를아끼려했다”고털어놨다.경미한사유로구급차를호출하는경우도잦다.지난해전남의한소방서에는“자전거를타다다쳤다”는신고가접수됐는데,출동해보니신고자인30대남성은무릎에가벼운찰과상만입은상태였다.전남화순소방서손모소방관(31)은“술에취해다쳤다며막무가내로‘빨리와달라’고하는경우도여전하다”고전했다.현행‘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은일부비응급환자의구급출동요청을거절할수있도록하고있다.하지만실제현장에선이를적용하기어렵다는게소방당국의설명이다.소방청관계자는“비응급여부가모호한사례가많고,신고내용만듣고판단했다가상태가악화되면책임문제가제기될수있어출동을거부하기쉽지않다”고말했다.여기에각종민원도소방관들이구급차탑승을거절하지못하는이유로꼽힌다.한소방관은“이송이불필요해보여도‘왜태워주지않느냐’며욕설을하거나나중에민원을제기하는경우도있어결국태워줄수밖에없다”고했다.전국공무원노조소방본부에따르면2023년인천에서는샤워를하느라구급차도착6분뒤나타난신고자에게구급대원이“구급차를이런식으로기다리게하면안된다”고했다는이유로민원이접수되기도했다.●현장도“응급환자대응골든타임사라져”우려일선의소방관들이우려하는건이런불필요한구급차출동신고가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소방청에따르면2019년81만8191건이었던‘미이송’출동은계속늘어2024년에는120만7780건에달했다.환자상태가양호해이송할필요가없거나환자가중간에출동요청을취소하고환자가사라져구급차가빈손으로돌아와야하는‘미이송’이하루평균3300건씩발생하고있다는의미다.설령구급차에신고자를태운다해도생명에큰위험이없는비(非)응급출동인경우가대다수다.2024년119구급차로병원에이송된환자는180만7486명이었지만,이중심한부상·출혈등긴급처치가필요한응급환자는14.7%인26만5488명으로집계됐다.이처럼미이송,비응급출동이반복되면자연히긴급상황에대응할인력이부족해질수밖에없다.전국소방서·119안전센터에설치된119구급대는1455곳.구급차는총1660대로구급대1곳당구급차는평균1.1대수준이다.서울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응급대응만으로도빠듯한데비응급출동이반복되면응급환자대응의골든타임을갉아먹을수밖에없다”고했다.●“비용부과및인식개선필요”현행법상반복적인비응급신고를해도신고자를제재하거나,출동비용을부담시키는방법은없다.국회에발의된구급차관련법안들도주로병원수용체계개선이나응급의료인프라확충에맞춰져있다.이에대해공하성우석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응급의료서비스는세금으로운영되는공공서비스인만큼비긴급상황에서는구급대원이이송을거부할수있도록제도정비가필요하다”며“미국이나프랑스처럼비응급상황에서구급차를이용할경우비용을부과하는방안도단계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여기에장기적으로‘구급차는시민생명을지키는가장중요한수단’이라는인식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조언했다.채진목원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응급신고기준을시민들이이해하기쉽게반복적으로안내하고,학교교육이나공공캠페인을통해구급차이용의기본개념을누구나알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송진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대법판결전소송제기한기업1500곳넘어韓대한전선·한국타이어포함…장기전불가피무역협회"美관세청기준참고후속대책세워야"(서울=뉴스1)양혜림디자이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직후새로발표한10%'글로벌관세'를15%로인상한다고밝혔다.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양혜림디자이너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로대규모관세환급을요구하는소송이벌어질것으로전망된다.22일현재외신보도를종합하면최소수백에서최대수천개기업이미정부에관세환급을요구하고환급요구액은수백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됐다.국내기업사이에서도'관세환급'이화두로떠올랐다.미연방대법원이지난20일(현지시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를위법이라고판결하면서행정부가그간거둬들인상호관세수입의법적근거가사라졌다.로이터통신은펜실베이니아대'펜-와튼예산모델'(PWBW)을인용,연방대법원의판결에따른관세환급요구액이1750억달러(약253조6625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고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최대1700억달러로예상했다.지난해12월중순기준미세관국경보호국(CBP)이상호관세부과로얻은이익은1335억달러로집계됐다.블룸버그집계기준대법원판결전관세환급소송을제기한기업은1500곳이넘는다.코스트코홀세일,안경제조사에실로룩소티카,굿이어타이어앤드러버,리복,푸마를비롯해한국대한전선과한국타이어,일본의가와사키중공업,중국의태양광업체룽지그린에너지테크놀로지등외국기업의자회사들은대법원판결전미정부에관세반환소송을제기했다.지난해12월23일미국제무역법원(CIT)은대법원판결이나오기전까지모든신규관세환급소송진행을중단하라고명령했다.대법원이판결을내렸으므로중단된소송절차가재개되고추가소송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미국트럼프행정부관세정책근거/그래픽=김다나블룸버그는"(기업들의관세)환급절차의규모와범위는전례가없는수준이될가능성이크다.이번(대법원의)판결은세계경제전반에영향을줄것"이라며"대기업,중소기업,상장·비상장사를포함한다양한기업이이미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조치를무효로할경우를대비해납부한관세를환급받기위한준비를해왔다"고전했다.미정부와기업간관세환급소송은장기전이될전망이다.대법원의'위법'결정에반대의견을낸브렛캐버노대법관은"정부가수십억달러를반환해야하는지,그렇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아무런언급이없었다"며"그(관세환급)과정은엉망진창이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도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그들(대법원)은판결문을작성하는데몇달이걸렸지만그점(관세환급)은아예논의조차하지않았다"며관세환급소송에대해"앞으로5년동안법정에서게될것"이라고했다.국내대기업들도미국상호관세무효화의후폭풍을면밀히모니터링중이다.특히일부기업은관세환급절차에대한법적검토의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전해졌다.한대기업관계자는"상호관세의법적근거가사라진것이기에회사입장에서원칙적으로는당연히환급을요청해야한다"며"환급소송이대세가된다면걷잡을수없이많은기업이이움직임에동참할것"이라고말했다.문제는'고양이목에누가방울을다느냐'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에대한자신의강력한방향성을재확인했다.이런상황에서미국에상호관세환급을요청하는것은기업입장에서부담이될수밖에없다.환급규모를극대화하기위해선기업부터정부까지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는목소리에힘이실린다.한국무역협회는이날배포한참고자료에서"관세환급절차가확정되지않아불확실성이존재하지만판결을통해환급가능성이있는만큼후속절차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관세환급에대비해△관세환급권한확인△관세환급절차확인△정산우선순위점검△국제무역법원제소여부검토등사전점검이필요하다는분석이다.무역협회는"미관세청(CBP)의일반적인관세환급기준·절차를참고한후속절차대비가필요하다"며"환급대응을위한지원을지속하겠다"고설명했다.한수출기업관계자는"국가간조율한큰틀의가이드라인에맞춰개별회사가소송등환급프로세스를진행하는게적절해보인다"고말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경남함양군에서발생한산불이강풍을타고번지면서올해첫대형산불로커졌습니다.'산불대응2단계'를발령한산림당국은불길확산방지에주력하고있습니다.김철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칠흑같은어둠이내려앉은산자락곳곳에서시뻘건불길이꼬리를물고있습니다.거침없이나무를태우고희뿌연연기를피우며좀처럼잦아들지않습니다.그제밤9시14분쯤경남함양군마천면창원리야산에서난불은사흘째계속되고있습니다.현장에초속5m안팎의강풍이불고,경사가험해진화작업이난항을겪는겁니다.[진병영/경남함양군수:지형이험하고암반지역으로소나무가우거져있는데다오후에강한바람의영향으로적극적인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건조한날씨에강풍까지,악재가겹치면서산불영향구역은100ha를훌쩍넘어섰습니다.하루만에올해첫대형산불로격상된건데,산림당국은어젯밤10시반,대응2단계를발령했습니다.한때66%에달했던진화율은쭉쭉떨어져50%아래로내려앉았습니다.또,3km넘는화선에서불길이살아있어당국이긴장의끈을놓지못하고있습니다.아직인명피해는없지만,만약의상황에대비해인근마을주민160여명이체육관등으로대피했습니다.산불진화현장통합지휘권한은산림청장으로전환됐지만,김인호전청장이지난21일,음주운전으로직권면직돼박은식직무대리가총괄하고있습니다.산림청은밤사이드론을이용한화선감시와민가방어에집중한뒤,해가뜨는대로산불진화헬기를다시투입하는등총력대응할방침입니다.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한소방청역시전북과전남의진화장비를현장에보내힘을보탠다는계획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영상기자:지대웅전기호영상편집:서영미화면제공:산림청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천병상해군선박파견뜻밝혀…닐센총리"우린누구나무상의료혜택"미해군의병원선컴포트호[EPA=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브뤼셀=연합뉴스)송광호기자현윤경특파원=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병합을주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에미해군병원선을보내주민들을치료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1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런움직임은관세,무력사용암시등거의모든수단을동원해그린란드편입을추진하면서동시에유화적인제스처를취하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강온양면책'의일환으로해석된다.하지만그린란드는미국과달리모든주민들이충분한무상의료혜택을누리고있다며싸늘히반응했다.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제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와회동한직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통해"제대로치료받지못하고아픈많은사람을돌보기위해병원선을보낸다.지금가고있다!"고밝혔다.미해군은각각1천개의병상을보유한대형병원선두척을운용하고있다.백악관은이가운데어떤병원선을보낼지에대해선구체적으로답하지않았다.그린란드는트럼프대통령의달갑지않은'호의'를일축했다.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총리는페이스북에"대답은'노땡큐'"라면서그린란드는주민들에대한치료가무상으로이뤄지는공공의료체계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린란드누크의병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닐센총리는"우리는시민들이무료로치료를받을수있는공공의료시스템을갖추고있다.이는의도적인선택이며,우리사회의근본적인부분이다.미국에서는의사를만나려면비용이드는데,그런체계와는다르다"고설명했다.닐센총리의말처럼그린란드의5만6천여명주민은무상의료서비스를받고있다.미국본토최대주인텍사스의3배가넘는광활한영토를지닌그린란드는5개의병원을두고있으며,수도누크병원은그린란드전역의환자들에대한치료를제공한다고가디언은전했다.닐센총리는이어그린란드는여전히미국과의대화와협력에열려있다면서,미국당국자들이"다소마구잡이식의소셜미디어돌출발언"보다는직접적으로소통에임할것을촉구했다.그린란드와덴마크,미국은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문제를협상으로풀겠다고한발물러선뒤지난달말첫고위급실무회담을연바있다.그린란드의시민운동가오를라요엘센도SNS에"고맙지만사양한다"는뜻을밝혔다.그는"우리는비타민이풍부한물개지방등전통음식을먹으면서건강하게잘지내고있다"면서트럼프는높은수가문제로골치를앓고있는미국의료에나신경을쓰는편이나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린란드물개고기시장둘러보는덴마크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덴마크지도자들도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냉소했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페이스북에"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느냐를(미국처럼)보험이나재산이결정하는것이아니라,모든이들에게무료이면서평등한의료접근이가능한나라에살고있어행복하다"며"그린란드에서도같은원칙이적용된다"는글을올렸다.트뢸스푼포울센그린란드국방장관은덴마크DR방송에그린란드에미국병원선이도착할지에대해아는바가없다면서"그린란드주민들은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고있으며,전문적인치료가필요하면덴마크에서치료를받는다.따라서그린란드에서특별한의료지원이필요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그린란드자치정부는이달초그린란드환자들을상대로한덴마크병원치료를개선하는협약을덴마크정부와체결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희토류등광물이풍부한데다러시아·중국을견제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로꼽히는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편입하겠다고공언하며올초그린란드와덴마크는물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뒤흔들었다.트럼프행정부는앞서지난해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을통해그린란드를포함하는서반구에서외부경쟁자의위협을완전히차단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역법301조조사대상에"아시아국가들포함"301조조사로"불공정무역관행검토하고있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22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에대한연방대법원의위헌판결에도무역상대국들중"아직까지아무도나에게(무역)합의가파기(dealisoff)됐다고말한곳은없다"고밝혔다.사진은그리어대표가지난해5월15일제주서귀포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열린‘2025APEC통상장관회의에서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과면담을하고있는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22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에대한연방대법원의위헌판결에도무역상대국들중"아직까지아무도나에게(무역)합의가파기(dealisoff)됐다고말한곳은없다"고밝혔다.인베스팅닷컴,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그는이날CBS의페이스더네이션에출연해이같이말했다.그는이미유럽연합(EU)소속무역상대국들과대화를나눴으며,각국정부가미대법원판결과미후속조치영향을평가하는가운데향후며칠내다른파트너들과추가협의를가질예정이라고밝혔다.특히그는이날ABC뉴스와의인터뷰에서현재브라질과중국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가진행중이라면서"산업과잉생산능력과관련된조사도시작할예정이다.이는아시아지역의과잉생산능력을가진많은국가들을포함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301조조사와관련"우리는불공정한무역관행과해외쌀시장같은사례를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해외에서는막대한보조금으로우리국내쌀농가를몰락시키고있다.따라서현재우리는전반적으로다양한문제들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한그리어대표는대법원의관세위헌판결이이르면오는3월말열릴것으로전망되는미중정상회담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회담목적이"분쟁을벌이는것이아닌안전성을유지하기위한것”이라며“중국이우리와의합의를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이합의에따라미국산농산물등을구입하고"우리가필요로하는희토류를공급하고있는지점검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또한이번회담이기본적으로합의를모니터링하는자리라고설명하고"두정상간관계를발전하는데에도목적이있다"고말했다.앞서지난20일미국연방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근거해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는위법하다고판결했다.그러자트럼프행정부는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수입품에'글로벌관세'10%를부과했으며,이를하루만에15%로끌어올렸다.또한무역법301조에근거한조사를시작하겠다고예고했다.한국도포함될가능성이있다.무역법301조는미국정부가해외시장에서미국기업에대한불공정행위가있다고판단할경우,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한다.USTR은청원서접수후45일내에조사개시여부를결정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