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도개표소앞'투표지부족'항의시위"어제한때1만5천여명…주말최대치절반수준"경찰"우발상황대비…투표함반출요청없어"[앵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시작된개표소봉쇄시위가닷새째이어지고있습니다.현장에서는재선거요구뿐아니라부정선거구호도들리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표기자,지금현장상황은어떤가요?[기자]네,주말이지나고평일에도개표소앞에서항의시위가이어지고있습니다.다만,가족단위참가자등다양한시민이모였던주말에비해규모는줄어든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평일첫날인어제(8일)인원이가장많았을때1만5천여명정도였다고밝혔는데,주말에는한때3만여명이운집했던것과비교하면절반수준입니다.경찰은기동대6개중대,400명가량을배치해우발상황에대비하고있습니다.선관위는아직경찰에투표함반출협조를요청하지는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시위초기와달라진모습도눈에띈다고요?[기자]네,시위초기엔'재선거'요구가주를이뤘지만,이제는'부정선거'구호가전면에등장했습니다.현장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지지집회에등장했던구호도곳곳에서들리고있습니다.태극기뿐아니라성조기를함께든참가자도늘었습니다.개표소시위는정치색을빼고과격한구호는자제하자는측과부정선거를전면에내세우고더강경하게대응해야한다는측으로양분되는모습입니다.구호내용을두고논쟁하는과정에서양측사이실랑이가일어나기도했습니다.일부시위참가자는취재진과지나가는시민에게신분확인을요구하고,응하지않으면진보단체소속으로몰면서촬영하는일도벌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표정우입니다.영상기자:윤소정영상편집:김현준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략적협력강화논의…만족한견해일치"시진핑"北에대한확고한지지,변하지않아"노동신문,10면으로증면해집중보도…사진81장공개[평양=신화/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펑리위안여사가8일북한평양목란관에서열리는환영만찬에앞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리설주여사와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06.09.·[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매체는전날평양에서열린북중정상회담과관련해"각분야에서의교류와협력을보다확대발전시켜조중(북중)관계발전의새로운장을열어나갈데대하여합의"했다고9일보도했다.북한노동신문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금수산영빈관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이같이합의했다고보도했다.신문은두정상이"고위급래왕(왕래)을통한전략적의사소통을더욱긴밀히"하기로했다고밝혔다.또회담에서"국제및지역문제들에대한의견교환이진행되고복잡다단한세계정치정세속에서조중두당,두나라사이의전략적조정과협력을강화하고양국의주권과안전,발전이익을굳건히고수하며지역과세계의평화와발전을공동으로수호할데대한문제들이논의"됐다면서"만족한견해일치가이룩됐다"고했다.김위원장은"조선노동당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정부는앞으로도조중친선을가장중대한제1의전략적사업으로견지"할것이라면서"두나라관계를사회주의국가간관계의본보기로,변색될수없는특수하고진실하며공고한전략적관계로강화발전시키기위하여모든노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정세가어떻게변하든우리당과정부는《하나의중국》원칙에입각하여핵심이익을수호하기위한중국당과정부의정책과입장을전적으로지지성원할것"이라고했다.'하나의중국'은중국본토와대만,홍콩,마카오가분리될수없다는의미로,중국외교정책의핵심원칙이다.지난4월왕이중국외교부장이방북했을때김위원장이'하나의중국'을언급했다는북한매체보도가처음으로나온바있다.시주석은"김정은총비서동지가영도하는조선의사회주의위업에대한확고한지지는변하지않을것"이라며"중조쌍방의공동의이익과훌륭한전략적환경을수호하려는확고한결심은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북한일반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은이날정상회담을대대적으로보도했다.통상6면이던지면을10면으로늘려발행했으며,이가운데7면이정상회담및전후로진행된행사소식이었다.정상회담과각종행사를포함한시주석방북관련사진은무려81장이실렸다.전날중국매체보도에따르면시주석은"외교·법집행·군대등분야의교류를강화"하겠다고했지만,신문보도에는이같은내용이담기지않았다.시주석이언급한국경통상구(세관등출입구)전면재개통,민간항공·국제여객열차를포함한구체적인경제협력·인적교류방안도누락됐다.중국과의전략적결속강화로높아진위상을조명하는데집중하면서,중국이주도하는협력구상에끌려가는모양새를경계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시주석의북한국빈방문일정은8~9일이다.시주석은이날북중우호상징인'조중우의탑'을참배하는등일정을마치고귀국할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열흘간의유럽순방에들어갔습니다.벨기에를시작으로,프랑스에비앙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도참석합니다.G7정상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이열리게될지관심이모입니다.이다현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열흘간이어지는유럽순방길에올랐습니다.가장먼저향하는방문국은벨기에입니다.1박2일일정으로브뤼셀에머무르며한-벨기에정상회담,한-EU정상회담등을할예정입니다.8년만에한국정상의EU양자방문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상징적의미가크다고청와대는보고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지난5일)>"EU와의정상회담을통해우리기업의수출길을넓히고유럽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활동하기원활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이어서이대통령은오는10부터13일까지이탈리아를국빈방문해세르지오마타렐라대통령과정상회담,조르자멜로니국무총리와회담합니다.14일부터는교황청을방문하는데,성바오로대성당에서평화연대를위한특별미사에참석해연설을하고특히레오14세교황과면담할계획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지난5일)>"한반도평화에대한교황청의지속적인지지와관심을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관심은교황에방북을요청할지여부인데,청와대는"여러논의들이있을것으로기대한다"라며구체적언급은삼가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이후프랑스에비앙으로이동해지난해에이어2년연속주요7개국정상회의에참석합니다.이기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남이이뤄질지가관전포인트입니다.성사될경우핵잠도입등팩트시트이행등이논의될전망입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최근안보협상재개로핵연료농축·재처리와핵잠과관련해"아주생산적이고유익한협의가있었다"라고말한바있습니다.특히"핵잠수함을한국에서건조하는것에는큰변화가없다"라며빠른속도로진행해연말까지는구체적성과를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청와대는다만한미정상의회담가능성에"현재합의된것은없다"라고밝힌바있습니다.연합뉴스TV이다현입니다.[영상편집강태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성숙인사청문회신속진행요청에"조속히협력"화답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조정식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조정식국회의장은국회를찾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을접견하고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한국회차원의엄중대응필요성에공감했습니다.조의장은오늘(9일)이자리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선관위사태를엄중히보고있으며국회차원에서할수있는일을철저히할것이고,신속히하겠다"고말했다고장현주국회공보소통수석이전했습니다.강실장도"이번일은민주주의근간인참정권이침해된매우중요한사태"라며"마땅히엄정하고철저한진상조사와책임규명,세밀한제도보완이함께이뤄져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특히,민의의전당인국회가이번사태에대해적극적으로역할해주길간곡히요청드린다"며"여야가공히조속한국정조사필요성에동의하고있다.관련절차를최대한빠르게진행해훼손된국민주권원칙을바로세우는데의장이초당적힘을모아줄것을기대한다"고덧붙였습니다.아울러이날회동에서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이야기도나왔다고장수석은전했습니다.장수석은"강비서실장측에선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국조특위같은것들이빨리진행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그부분은의장님도공감해절차적으로빨리진행될수있게조속하게협력해보겠다는말씀을주셨다"고전했습니다.조의장은이날회동에서신속한입법의지도강조했습니다.그는"전세계가격변하는정세속에서대한민국의경제성장,국익을견인해야할굉장히중차대한시점"이라며"국회도변화하는정세에대해적극적이고주도적으로준비하며국민에꼭필요한민생·개혁입법을신속하게처리해국민이변화를체감할수있는민생효능의국회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강비서실장에게"행정부에서도국회를존중하고앞으로협력을잘강화해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이에강실장은"의장께서12월내국정과제입법처리를약속했고,대통령도그필요성에크게공감한다고말씀한바있다"며"여야이견이크지않은시급한민생입법에대해선가급적정기국회전매듭을짓고논의가더필요한사안도정기국회내협의될수있도록의장님께서각별히관심을가져달라"고요청했다고강수석은전했습니다.[최민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대위법아니면재선거불가”“장동혁노선실패한전략”직격오세훈서울시장당선인이4일오전서울시청정문에서감사인사를마친뒤시청로비로향하고있다.2026.6.4도준석전문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한재선거요구에대해“당락을바꿀만한중대한위법이아니라면재선거는어렵다”며선을그었다.오세훈시장은9일공개된조선일보인터뷰와중앙일보유튜브채널인터뷰에서재선거논란과국민의힘향후노선에대한입장을밝혔다.오시장은“정치공학적이해관계는이해하지만공직선거법은선거절차상하자가당락을바꿀정도의중대한위법이아닌이상전면재선거를허용하지않는다”고말했다.특히서울시장선거와관련해서는“후보간격차가6만표이상벌어졌다”며“투표용지부족사태가현실적으로당락에영향을미치기어려운구조”라고밝혔다.이번선거에서오시장은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를6만259표차로누르고당선됐다.다만시의원·구의원선거처럼수백표차이로승부가갈린지역은별도로판단해야한다고덧붙였다.오시장은“부분선거가능성은충분히있다”며“시의원,구의원,비례대표선거가운데몇백표차이로결과가갈린곳은법원이엄중하게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9일국회에서6·3지방선거관내사전투표결과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6.9홍윤기기자재선거를강하게주장하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대해서는비판적인평가를내놨다.오시장은“이번선거결과는장대표가지향한노선이실패했다는의미”라며“국민의힘은중도의거친바다로나아갈것인지,강성지지층만바라보는유튜브정당으로남을것인지기로에서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의원들도지금노선으로내후년총선을치를것인지결단해야할시점”이라고덧붙였다.장대표의전국단위재선거주장에대해서는“당의총의를모은적이있느냐”며“정치적구호정도로기능하는것으로본다”고평가했다.오시장은투표용지부족사태자체에대해서는“도저히있을수없는일”이라며“국민이납득할수있는모든강력한수단을동원해진상을규명해야한다”고밝혔다.또“청년들은공정하지못한일을참지못한다”며“투표용지가부족해유권자가투표하지못하는일이벌어진것은선거관리에대한신뢰를흔드는심각한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재선거여부는결국법적판단과절차에따라결정될사안”이라고강조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문위주장,與'보완수사권폐지당론'과배치…추진단은선그어"전건송치부활하고보완수사요구·특사경통제장치마련해야"서울서초구대검찰청.2026.6.8ⓒ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이기림최동현기자=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가형사소송법개정안에검사의보완수사권을제한적으로남기고,경찰의전건송치제도와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대한새지휘·감독체계를담아야한다고9일주장했다.다만검찰개혁추진단은해당주장에대해"협의되지않은내용"이라며자문위주장에선을그었다.이근우자문위원장을비롯한8명의자문위원은이날공동입장문을통해"주요쟁점에대한문제의식과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고,반드시필요한보완대책도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이확정될가능성에대해우려를금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자문위는"기존제도가수행해온기능을축소·폐지한다면그공백을어떻게보완할것인지에대한대안역시제시돼야한다"며△보완수사권제한적유지△보완수사요구제도재설계△전건송치제복원△특사경지휘·감독체계재정비4가지가새형소법개정안에담겨야한다고주장했다.자문위는특히"검사의보완수사는제한적으로나마필요하다"며"검사의직접보완수사를전면금지하고이를보완수사요구로만대체하는방안은현실적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자문위의이같은입장은더불어민주당의보완수사권폐지당론과배치되는것이다.다만이재명대통령은올해1월신년기자회견에서필요한경우보완수사권을제한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취지의입장을제시했으며,전날(8일)에는"보완수사권결론은국회에맡길생각"이라고밝혔다.자문위는"공소시효가짧은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송치이후적용죄명의변경필요성이확인되는사건,구속사건,스토킹사건등에서송치이후피해자에대한위해우려가새롭게확인되는경우,무고·위증등사법질서교란범죄등에서구체적인문제가예상된다"고우려했다.자문위는보완수사요구제도에대해선"검사가직접사건을보완할수없도록제도를설계한다면,적어도수사기관을통해필요한보완이적시에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강제력있는장치를마련해야한다"며"보완수사요구의범위,이행기간,불이행시조치,이견조정절차,책임소재등에관한구체적인규정도마련되어야한다"고촉구했다.경찰의전건송치제도도복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자문위는"전건송치를배제한현행불송치제도는수사기관이스스로의수사결과를정당화하는방식으로작동하고있어수사-기소분리원칙의본래취지에도어긋난다"면서"보완수사를전면금지하는방향으로제도가설계된다면,그에상응한전건송치제도는전면복원될필요가있다"고했다.자문위는마지막으로공소청설치법에서빠진검사의'특사경지휘·감독권'을정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자문위는"특사경은일반적인수사절차나형사소송법상강제수사요건,인권보장원칙등에관한전문성이부족할수밖에없다"며"적법절차를준수하고특사경의수사권이행정목적달성의수단으로남용되지않도록하는외부적통제장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공소청법제정과정에서현행검찰청법에규정되어있던검사의특별사법경찰에대한지휘·감독관련문구가삭제되면서상당한공백이예상된다"며"특사경의선발,지명,재교육등기초자질확보와아울러수사절차전반에대한사법적통제장치와수사실패에따른책임구조가명확히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추진단은이에대해"오늘자문위원들이발표한입장은추진단과협의되지않은내용으로추진단의공식입장과무관하다"라며"자문위뿐만아니라토론회,관계부처등여러경로를통해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튿날벨기에총리·국왕면담…수교125주년기념이어EU상임의장·집행위원장과정상회담예정이탈리아멜로니총리와회담…주요인사와도만나[앵커]이재명대통령이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유럽순방길에올랐습니다.첫방문지인벨기에부터이탈리아,교황청등열흘간유럽외교를이어갈예정인데요.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앵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출국소식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수행단등을태운공군1호기는오늘오전9시쯤,첫순방지인벨기에로출발했습니다.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는김민석총리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이나와이대통령을배웅했습니다.이대통령의유럽방문은취임후이번이처음으로,벨기에도착직후현지동포간담회로일정을시작합니다.이어현지시각10일에는벨기에총리,국왕과면담하고양국수교125주년을기념할예정입니다.같은날,안토니오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의정상회담도계획돼있습니다.다음순방국인이탈리아에선국빈자격으로조르자멜로니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대통령과상·하원의장등주요인사들을면담합니다.현지시각14일부터는교황청을방문해레오14세교황과처음으로만나고,특별미사에이어직접연설도할예정입니다.오는16일부터17일까지는프랑스에비앙에서개최되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2년연속초청국정상자격으로참석하는데,트럼프미국대통령과양자회담이성사될지주목됩니다.청와대는이번유럽순방과G7정상회의참석을통해,유럽으로본격적인외교지평을넓히고,국제사회의주요이슈에적극적으로참여해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위상확립에도기여하겠다는방침입니다.또현지기업인들과간담회를통해우리기업들의유럽수출길을확보하는기회로삼겠다는전략입니다.특히,레오14세교황과만남을통해,교황의북한방문등한반도평화메시지가발표될수있을지도주목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사라질운명이라강변…한면만바라봐"[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오세훈서울특별시장이6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진상규명,책임자처벌,선거관리시스템전면개혁을촉구하는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사진=서울시제공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대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이재명대통령의전날기자회견에대해대국민선전포고라는평을내놨다.오시장은9일중앙일보유튜브'황현희의불편한여의도'에출연해"저는어저께대통령께서하신기자회견을보면서이건거의대국민선전포고라생각했다"며"경고장을받았으면거기에상응하는고민이뒤따라야되는데경고는경고고내가하고싶은대로그냥할거야,내가옳다며논리적으로설명까지했다"고말했다.그는"전세는어차피사라질운명이라고강변했는데전세가얼마나대한민국국민들에게도움이되는측면이있냐.그런데지금한면만바라보고있다"며"전세가오히려부동산가격을밀어올리는주범이라고본인은지금그렇게확신하고계시는것"이라고언급했다.오시장은그러면서"이것은신념의문제인것같다"며"어저께말씀하시는표정이나이런것을보니까이것은토론이나논쟁을거쳐서교정해드릴수있는문제가아니라생각했다"고말했다.투표용지부족사태로인한서울시장선거무효화와재선거실시에관해오시장은가능성이크지않다고봤다.그는"예를들어소청을거쳐서선거무효소송까지간다면그결과에승복을해야되는것"이라면서도"다만법적으로는당락에영향을미칠정도의사유가있어야된다는것이규정돼있기때문에그점을또존중을해야된다"고말했다.이어"현실적으로보면이번에투표지부족사태가생겼던곳의숫자라든가이런것을볼때결과에영향을미치기에는격차가한6만표이상벌어졌다"며"현실적으로는영향을미치기가좀어려운구조인것은사실"이라고짚었다.다만오시장은송파구부분선거가능성은있다고봤다.그는"부분선거의가능성은저는충분히있다고생각한다.구의원,시의원,비례대표는몇백표차이로도바뀔수있는곳들이없지않아있을수있다"며"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법원도굉장히엄정하게판단할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오시장은"그럴가능성은별로없어보이긴하지만어쨌든혹시재선거가있으면(국민의힘)시의원두분만더주시면정말제가소신껏일할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한편오시장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당내입지가이미약화됐다고평가했다.그는"사퇴를하나사퇴를안하고버티나의미가없는상태에돌입한지오래됐다"며"이미심리적으로는리더가아니다"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훈식·홍익표,이날오전조정식국회의장예방조의장"정부,국회존중하고협력강화해주길"강실장"'투표용지사태'국정조사힘모아달라"강실장,'李환송'정청래불참엔"확대해석말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강훈식(왼쪽)비서실장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조정식국회의장에게이재명대통령의축하난을전달하고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한재혁기자=조정식국회의장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홍익표정무수석을만난자리에서"국민에게꼭필요한민생·개혁입법을신속하게처리해국민이변화를체감할수있는'민생효능의국회'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조의장은9일국회에서강실장과홍수석을접견하고"지금전세계가격변하는정세속에서대한민국의경제성장,국익을견인해야될굉장히중차대한시점"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그런점에서국회도대전환의시대,변화하는정세에대해보다적극적이고주도적으로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취임과함께▲민생효능국회▲국민주권국회▲미래도약국회▲국익외교국회등네가지비전을밝혔다며"이비전이이재명정부가필요로하는국민주권실용주의,쾌속행정과궤를같이하고있다"고했다.또"국회는행정부와함께국익을지켜가는데있어동반자이자같은운명체"라며"국회도협력할것은적극협력할것이고행정부와정부도국회를존중하고앞으로협력을잘강화해주시길당부말씀드린다"고전했다.민주당의원출신인강실장과홍수석을향해덕담도건넸다.조의장은강실장을향해"지난1년동안많은역할을해오셨는데특히최근에도캐나다잠수함수주활동등전세계를다니며방산외교,자원외교를위해정말노고가많으셨다.앞으로좋은결실을맺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했다.홍수석을향해서는"국회소통을위해늘동분서주하신것을잘알고있다.고생이많았다는것에대해감사드린다"고말했다.강실장은이재명정부국정과제를뒷받침할입법사안을정기국회내처리해야한다고당부했다.강실장은"조의장이12월내국정과제입법처리를약속했고대통령께서도그필요성에크게공감한다는말씀을했다"며"여야이견이크지않은시급한민생입법에대해서는가급적정기국회내에처리될수있도록의장께서각별히관심가져달라"고말했다.6·3지방선거과정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를빚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관련해서는"민의의정당인국회가이번사태해결에적극적인역할을해주시기를간곡하게요청드린다"고했다.강실장은"일부지역의투표용지부족사태로벌어진부실선거로인해정국이매우엄혹하다"며"어제대통령과4부요인간회동에서지적됐듯이번일은민주주의의근간인참정권이침해된매우중요한사태"라고했다.그는"마땅히엄정하고철저한진상조사와책임규명,세밀한제도보완이함께이뤄져야할것"이라며"마침여야가조속한국정조사필요성에동의하고있으니관련절차를최대한빠르게진행해훼손된국민주권의원칙을바로세우는데의장께서초당적인힘을모아주실것을기대한다"고했다.강실장은이날후반기국회의장으로선출된조의장에게이재명대통령의축하난을전달했다.장현주국회의장공보수석은이날회동이후기자들을만나"(조의장과강실장이)전날4부요인회동의취지에대해공감대를나눴다"며"특히투표용지부족은심각한사안이어서국회에서도철저하게대응하겠다는기조를다시한번확인했고,조속하게절차가진행돼야한다는부분도(조의장과강실장사이의)공감이있었다"고했다.장수석은"강비서실장측에선(한성숙)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나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빠르게진행될수있기를요청했다"며"조의장도선관위사태에대해서엄중하게보고계셔서국회차원에서할수있는일을철저히할것이고신속하게절차를진행하신다는부분에대해서뜻을함께하셨다"고설명했다.다만'강실장이이달중국조특위가가동될것을요청했는가'란질문엔"(특정)시기를말씀하면서요청하지는않았다"며"구체적인시기는나오지않았다"고답했다.강실장은조의장예방직후남인순,박덕흠국회부의장을잇따라만나기도했다.이과정에서그는박부의장과는포옹을하기도했다.강실장은"(박부의장과는)부실선거와관련국정조사요구서가양당에서제출된만큼빨리조치할수있게국회의초당적협력을요청드렸다"며"박부의장도공감한다고말씀하셨다"고말했다.한편강실장은이대통령의서울공항환송행사에정청래민주당대표등여당지도부가불참한것을두고는"국내여러가지어려운상황때문에배웅인원을최소화한것"이라며"확대해석은안해주셔도될것같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勞8일교섭재개공문발송초기업노조탈퇴추진…독자노선강화회사“대화이어갈것”…노사간입장차여전지난4월22일삼성바이오로직스상생노동조합조합원들이인천연수구삼성바이오로직스송도사업장앞에서임금인상등을요구하며투쟁결의대회를하고있다./뉴시스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이사측에임금·단체교섭재개를요구하며답변시한을제시했다.노사갈등이법정공방으로악화한가운데,다시압박수위를높이고있는것이다.노조는회사가기한내교섭재개에응하지않을경우기존교섭해태고소건을보강하는등추가법적대응에나설방침이다.9일업계에따르면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지난8일회사에임금·단체교섭재개를요구하는공문을발송하고답변을요청했다.박재성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바이오로직스상생지부장은기자와통화에서“수정제시안을공식적으로제출했고교섭재개를요구하는공문도발송했다”며“회사에답변을요청한상태”라고말했다.노조는회사가교섭재개에응하지않을경우추가법적대응도검토중이다.앞서노조는지난3월회사와존림대표를상대로노동조합법상교섭해태혐의로고소한바있다.박지부장은“회사가교섭보다가처분등법적대응에집중하고있다고보고있다”며“노사문제가교섭이아닌사법절차로해결되는선례가만들어져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노조는삼성그룹초기업노조탈퇴를추진중이다.이에노조는오는16~18일총회를열어탈퇴안건을상정하고,24~28일조합원찬반투표를진행할예정이다.결과에따라독자노선전환여부가결정된다.이역시투쟁기조약화가아닌조직정비차원이라는입장이다.계열사별이해관계차이와삼성전자노조의협상이탈이후초기업노조의구심력이약화했다는판단이깔려있다.박지부장은“초기업노조가공동안건을관철하지못했고교섭력강화효과도크지않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사측이교섭을회피하고있다는노조의주장에대해회사의입장은다르다.회사측설명에따르면노사는조정절차이전까지수차례교섭을진행했으며,회사는협상과정에서수정안을지속적으로제시해왔다.노조가요구안을조정하기시작한것은최근이라는얘기다.현재노사간쟁점은단순한임금인상수준을넘어일부단체협약요구사항까지확대됐다.노조의요구안을두고노사간입장차가여전히큰상황으로알려져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지난달입장문을내고노조측의요구에대해“현실적으로수용하기어려워교섭에난항을겪어왔다”며“특히기업의인사권,경영권과직결된요구사항은회사입장에서수용하기어려운요구였기에협상접점을찾기어려웠다”고밝히기도했다.노사간법정공방도이어지고있다.쟁의행위관련가처분사건항고심심문은지난5일진행됐으며,재판부는양측에7월3일까지추가서면제출기회를부여한상태다.노조는이르면7월말항고심결론이나올것으로예상했다.노사모두해당법적판단이향후교섭구조와쟁의전략에영향을미칠핵심변수로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회사관계자는“노사간대화를계속이어가며성실하게교섭에임할계획”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정부,한미전략투자특별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투자원금·이자모두회수가능해야'상업적합리성'인정오는18일특별법시행맞춰한미전략투자공사도출범지난3월12일한화오션거제사업장의모습.연합뉴스정부가총2천억달러규모의대미전략투자사업에적용할수익성판단기준과사업선정절차를확정했다.정부는9일열린국무회의에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시행령안)'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시행령은오는18일특별법시행에맞춰함께시행된다.이번시행령의핵심은대미투자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는기준인'상업적합리성'을구체화한것이다.정부는개별투자사업의예상존속기간동안한국에돌아오는총수입이투자원금과이자를모두충당할수있는경우를상업적합리성이있는사업으로규정했다.투자수익성을확보할수있는사업에한해추진하겠다는의미다.투자원리금산정에적용되는이자율은개별대미투자시점의20년만기미국국채금리에한국과미국이협의한가산금리를더해결정한다.사업의예상존속기간역시양국협의를통해정하도록했다.대미투자사업선정절차도구체화했다.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을맡는사업관리위원회는투자사업의수익성검토결과와법적·전략적고려사항,국내기업추천여부,미국정부지원내용,예상수입등을종합검토한뒤운영위원회에추진의사심의·의결을요청할때보고해야한다.특히수익성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사업이라도국가안보나공급망안정에미치는영향등을추가검토해보고하도록했다.정부는사업심의를담당하는운영위원회와사업관리위원회에기존재정경제부와산업부외에외교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등을당연직위원으로추가해범정부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아울러특별법에따라설립되는한미전략투자공사의운영기간은설립등기일로부터20년으로정했다.법정자본금2조원은정부가연차적으로현금출자할예정이다.공사는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KIC),한국해양진흥공사와함께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일부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했다.정부는시행령공포절차를신속히마무리해특별법시행일인오는18일한미전략투자공사를출범시키고,한미간전략적투자합의이행을위한제도적기반을완성할계획이다.실제대미투자의구체적인프로젝트는특별법시행이후사업관리위원회의수익성검토,운영위원회의심의,국회보고및미국과의협의등관련절차를거쳐최종결정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승모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환율충격현실화…장바구니부터금리까지압박환율은외환시장만의문제가아니다.국내장바구니가격을끌어올리고,금리정책의방향을바꾸며외국인자금흐름까지흔든다.원·달러환율이1550원선을넘나드는가운데한국경제는또한번강달러시험대에올랐다.본지는'강달러쇼크'시리즈3편을통해고환율이우리경제와금융시장에던지는경고음을짚고,원화약세의원인과대응방안을살펴본다.[편집자주][미디어펜=백지현기자]원·달러환율이1550선까지치솟으면서고환율충격이실물경제전반으로확산될우려가커지고있다.환율상승은수입물가를밀어올려장바구니물가를자극하는동시에기업들의원가부담을키운다.하반기추가금리인상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에서환율이물가와금리,경기의향방을가를핵심변수로떠오르고있다.원·달러환율이1550선까지치솟으면서고환율충격이실물경제전반으로확산될우려가커지고있다./사진=김상문기자9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535.0원)보다5.6원내린달러당1529.4원에출발했다.전날환율은장중1550원을돌파하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고수준까지치솟았다.시초가기준으로는2009년3월6일(1590원)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재정경제부와한국은행은전날오전11시45분경"과도한환율변동이나일방향쏠림현상에대해단호히대응할것"이라고공동구두개입에나섰다.외환당국이환율움직임에촉각을곤두세우는이유는환율상승이단순한외환시장문제를넘어물가와금융시장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국내물가는다시상승압력을키우고있다.지난5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3.1%로전월(2.6%)보다0.5%포인트(p)높아졌다.지난해4월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특히서민들이체감하는생활물가상승률은3.3%로전월(2.9%)보다0.4%p올랐다.생활물가는식품과에너지등소비자들이자주구입하는품목을중심으로산출되는지표다.생활물가상승률이3%초중반까지오르면서필수재비중이큰취약계층을중심으로생계비부담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물가상승을이끈것은석유류가격이다.지난달석유류가격상승률은24.2%로전월(21.9%)보다오름폭이확대됐다.올해3월9.9%수준이던석유류물가는두달만에20%대를훌쩍넘어섰다.전국평균휘발유가격은2월리터당1688.6원에서3월1836.4원,4월1986.1원,5월2011.2원으로상승했다.문제는국제유가상승에더해환율까지급등하고있다는점이다.국내로들어오는원유와천연가스,곡물등주요원자재는대부분달러로결제된다.국제가격이같더라도환율이오르면기업이부담해야하는원화기준비용도늘어난다.최근원·달러환율이1550원선까지오르면서수입물가상승압력을더키울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정부역시물가상방위험을예의주시하고있다.한은은지난달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기존2.2%에서2.7%로0.5%p상향조정했다.근원물가상승률전망역시2.1%에서2.4%로높였다.국제유가상승영향이석유류에그치지않고공업제품과서비스가격으로점차파급될것으로판단한데따른것이다.이달소비자물가상승률도전월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중동정세에따른유가불확실성이여전히큰데다유가충격이다른부문으로확산하고있어서다.한은도향후물가상승률이당분간3%대를이어갈가능성이있다고보고물가상황을면밀히점검하겠다고밝혔다.물가가예상보다오래높은수준을유지할경우통화정책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한은은지난달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지만"향후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성장률전망치를2.0%에서2.6%로상향조정한데이어물가전망도크게높아진만큼물가안정에무게를둘필요가있다는판단이다.결국환율1550원시대의부담은외환시장에만머물지않는다.고환율은수입물가를자극하고,이는소비자물가상승으로이어진다.물가상승은다시금리인상압력을높인다.외환시장에서시작된충격이장바구니물가와대출금리,기업원가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고환율의파급력을가볍게보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