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는이번주범여권주도로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법안을본회의에서처리할것으로보입니다.국회복귀이후총력저지에나선국민의힘과의충돌이불가피할전망인데,선관위특검법문제를놓고도법사위단계부터진통이예상됩니다.이종원기자입니다.[기자]내일(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엔후반기들어처음으로여야가모두참석합니다.국민의힘이보이콧을푼뒤처음열리는전체회의로,여야는첫상견례전부터화력을끌어올리며'혈투'를예고했습니다.여당으로선'보완수사권폐지'속도전이최우선과제입니다.이번주본회의처리를위해선,늦어도30일오전까지법사위의결을마무리한다는시간표를세운것으로전해졌습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피해자보호는두텁게하고,피해자의권리를형사소송법에넣어놓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여러분걱정하지않으시고,함께정의로운사법체계만들어나가시면될거같습니다.]국민의힘역시법사위복귀일성으로,보완수사권폐지저지를위한반격을벼르는분위기입니다.특히정성호법무부장관의'사의설'을고리로공수청과중수청'출범유예론'등을거듭띄우며대여공세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내일법사위에상정되는선관위특검법안을두고도,본격적인힘겨루기가예상됩니다.'국민추천위원회'를통해특검을추천하는방식엔여야가합의했지만,수사범위나규모,기간등최종합의까진갈길이먼상태입니다.국민의힘은최근불거진'투표율조작의혹'도집중적으로거론하며,모든의혹을망라한'종합특검'필요성을역설하고있습니다.[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투표용지부족만을가지고는안될거로생각하고있고요.실제로조작과선관위내부비리등다양한넓은범위에서…]하지만민주당은국민의힘이낸법안에도없는내용이라며,'부정선거론자'논리를국회로가져오지말라고맞서고있습니다.특검법과연계된선관위국조특위연장여부도여야간협의가진행중인데,이번주본회의처리가불발되면특위활동은다음달1일종료됩니다.YTN이종원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이상은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정하림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뉴스1양혜림디자이너(광주=뉴스1)조수민기자=연일이어지는폭염속에전남광주지역에서고열과의식저하등온열질환으로추정되는환자가잇따라발생했다.26일전남광주소방본부등에따르면이날오후4시26분쯤해남군옥천면백호리의한주택앞마당에서장시간햇빛에노출돼고체온증상을보인60대환자가소방당국에의해병원으로옮겨졌다.앞서같은날오후1시2분쯤에는화순군도암면원천리의한고추밭에서80대남성이의식을잃고쓰러진채발견됐다.발견당시이남성은체온이40.4도까지치솟은상태였으며,구급대원들에의해인근병원으로이송됐다.이날화순지역의최고체감온도는35.4도를기록했다.전날인25일에도야외작업중쓰러지는사고가잇따라발생해끝내사망으로이어지기도했다.전날오후3시15분쯤해남군황산면의한밭길에서태국국적의30대외국인A씨가쓰러진채발견돼구조됐다.A씨역시발견당시고체온증상을보였으며,소방당국은의식이없는A씨를인근병원으로이송했으나끝내숨졌다.전날해남의낮최고기온은33.7도였다.A씨가온열질환사망자로최종분류될경우,올해전남광주지역의첫온열질환사망사례가된다.이보다앞선전날오전9시26분쯤에는여수시소라면인근해상에서그물작업을하던50대가쓰러져온열질환의심증세로병원치료를받는등이틀간전남광주곳곳에서온열질환자가발생했다.올여름전남광주의누적온열질환자수는지난25일기준109명으로집계됐다.이날지역별최고기온은광양38.1도를최고로순천37.4도,곡성36.9도,광주동구36.5도,강진35.9도등을기록하며가마솥더위가기승을부렸다.현재기상청은광양에폭염중대경보를발효중이며광주를비롯해담양·보성·여수·순천등지역에도폭염경보를내린상태다.아울러화순과함평·목포·신안(흑산면제외)·진도등폭염주의보가내려지면서전남광주전역에폭염특보가발효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당권3인방'팀정청래-팀김민석뭉치고송영길독자행보첫주말행보송영길전북민심…정청래울산·대구·대전-김민석광주·충남당심공략더불어민주당본경선후보로진출한정청래(왼쪽부터),김민석,송영길후보.2026.7.23ⓒ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3인방인송영길·정청래·김민석후보가본경선첫주말인26일전국을돌며당심을공략했다.이들은'명심'(이재명의마음)을둘러싼치열한경쟁에이어신천지민주당개입설을두고선날선신경전도벌였다.또당대표후보와최고위원후보간'계파경쟁'도본격화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에는전남광주,오후에는충남공주·천안에서각각정책간담회및당원간담회를통해정후보측을겨냥해'반명'(반이재명)때리기에나섰다.김민석"반명에말한마디못하는'노코멘트',자격있나"그는광주과학기술원에서열린정책간담회에서"중요한예언을하겠다.정치를산수로보는사람들은이번전당대회예선결과를반명(반이재명)친청(친정청래)후보가세명이됐다고해서최고위원최종결과가3대2가될것이라고보는데,저는그렇게생각안한다"며"선거중반에민주당최고지도부는분명히4대1의판세를형성할것이고,마지막에는5대0으로가느냐가관전포인트"라고밝혔다.김후보는"개혁적인대통령을억지로반개혁적이라고음해하는게반명아니면뭔가,이런반명에대해서말한마디못하고노코멘트하는게그게무슨대통령을지키는건가"라며"그런분들이지도부.할자격이있냐"고유시민작사의이재명대통령비판발언에침묵하는정후보를겨냥했다.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대표경선에진출한김민석전총리가26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대학을찾아지지자들과만나고있다.2026.7.26ⓒ뉴스1조수민기자김후보는천안에서열린간담회에서도"대통령에대한공격에대해한마디못한다면그것이바로반명"이라며"말로는친명이라면서실제로는대통령을흔드는세력을당원들이심판할것"이라고했다.이어열린공주간담회에서는"대통령과합을맞춰3개월내에당지지율의압도적반등을만들어내고,민주당100년의황금시대를열겠다"고했다.정청래,20년한길로"당대표자격은내가있어"정후보는울산과대구,대전을찾아당원들과소통을가졌다.그는이날울산에서열린당원간담회에서"공천에탈락해도탈당하지않고민주당정체성인개혁의깃발을가장높이들고20년동안달려왔다"며"그런제가자격이있지않나생각한다"고강조했다.정후보는김후보를겨냥해"총선,대선승리를위해서는탈당하지말고열심히단결해서꼭승리하자고이야기하는사람이있다고치자"며"당신은옛날에탈당했잖아.그런데뭘탈당하지말라고그래.말발이먹히나안먹히나"라고비판했다.그는검찰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등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다음주까지본회의통과를시키겠다"며"강력한개혁입법을통과시키려면뒤에켕기는것이있으면안된다.제가뒤가켕기는게있거나구린것이있으면감옥갔을지도모르지만없다"고밝혔다.정후보는"이재명대통령을끝까지지킬사람은선당후사를실현해온,당을한번도배신한적없고당을한번도탈당한적이없는저정청래가될것"이라며"이대통령과민주당은제가지킬테니여러분들께서저정청래를지켜달라"고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후보가26일대구당원간담회에참석한모습.(정청래후보페이스북캡처)대구당원간담회에간정후보는"정청래와최민희,이성윤,한민수가원팀이돼당의민주주의를흔들거나1인1표를흔드는것에맞서서당원여러분들과함께싸우겠다"며"조국혁신당과하루빨리통합해서총선승리,대선승리로이재명대통령시즌2,다시똑똑한대통령을세우는데제가당대표가돼초석을닦겠다"고밝혔다.정후보는신천지개입설에대해서도지적했다.그는"저는신천지와아무연관이없는데,직접제이름을거명하지는않았지만뭐가있는것처럼연기를피운다고생각할수밖에없다"며"이제우리가공격받게생겼다.이런일이있으면안된다"고밝혔다.그는페이스북에"전당대회가신천지논란으로제살깎아먹기식마이너스대회가될것같다"며"당을이혼란속으로몰아넣은당사자는당원들께사과하고,당은엄중조치해달라"고김후보측을직격했다.송영길민주당대표후보가26일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고원시장청년몰에서2030청년들과오찬을하고있다.(송후보측제공)송영길"대통령흔드는세력에게당맡길수없어"송후보는이날전북전주시안디옥교회에서예배를마친뒤전북도의회를찾아김희수의장과차담을가졌다.진안군에서는'2030청년과의오찬'및전북인삼농협수삼시장방문을통해민심을훑었다.송후보는페이스북에"전북에서2박3일째당원들을만나면서선거운동을하고있다"며"(김의장과)민주당의미래와과제이재명정부성공을위한당청관계정상화등현안을상의했다"고밝혔다.특히송후보는정후보를겨냥해"대통령을흔드는세력에게당을맡길수없다"며"대통령을흔들며구호만외치는개혁은특정정치인들이박수는받을지몰라도총선패배와정권교체로끝난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전당대회는대통령곁을지키며성공하는개혁의길을열어낼대표를뽑는선거"라며"저는대통령과의의리를끝까지지켰다.대통령을흔드는대표가아니라,그기둥을든든하게받치는버팀목같은대표가돼당을지켜내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정후보의울산당원간담회와김후보의전남광주정책간담회에는각각친청계와친명계최고위원후보들이함께해눈길을끌었다.친청계최민희·한민수·이성윤의원과친명계박선원·임미애·서미화의원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은정후보와김후보가당대표가돼야하는당위성을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거짓선동일삼는국힘강력히규탄한다…檢살리고자나서""10차례회의,의총·공청회서의견수렴…국힘,자리에없어"[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지난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은여당이추진하는보완수사권폐지등검사의직접수사금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두고국민의힘이반발하자"검찰기득권을지켜보겠다는일념으로비이성적인거짓선동을일삼는국민의힘을강력히규탄한다"고했다.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및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국민의힘이'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개혁을두고,또다시무책임한정치공세를펼치고있다.'흥정'이니,'매국'이니자극적인언사로국민을현혹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한직무대행은"더욱이국민의힘은삼권분립의원칙마저무시한채대통령을끌어들이는못된행태를보인다.형사소송법개정은입법부의역할"이라며"50여일넘게국회보이콧을이어가며,입법부의책무를스스로내팽개친것이도대체누구인가.전당대회일정을운운하는것또한어불성설"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간민주당은오직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세우기위해치열한숙의와토론을거듭해왔다"며"다섯차례의의원총회와공청회형식의정책의총,형사소송법개정TF(태스크포스)와법제사법위원회논의까지공론화절차를거치며각계각층전문가의고견과지혜를모았다"고말했다.또"그결과'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는시대정신을확고히지키면서도,사회적약자보호와수사기관간견제장치도충실히보완하는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며"검찰의직접수사권만이국민을보호할수있다는국민의힘의주장은,검찰의특권을국민의안전과동일시하는명백한거짓"이라고했다.그는"국민의힘은검찰독재정권을탄생시켜대한민국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흔든장본인들"이라며"그과오를그새잊어버리고,다시검찰을살리고자거짓선동에나서고있는것이다.언제까지국민을등지고,검찰의방패막이역할을할것인가"라고덧붙였다.김성회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내고"민주당은다음주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원칙을명확히하면서도피해자보호를두텁게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처리할계획"이라며"이를두고국민의힘은'입법폭주'라며'매국'이니'흥정'이니선동에나서며또다시필리버스터를운운하고있다"고했다.아울러"민주당은법사위전체회의와법안심사소위원회를10차례열어조문을하나하나검토했고,의원총회와공청회를통해폭넓은의견을수렴했다"며"그모든논의의자리에국민의힘은없었다.심사와토론을내팽개친채정쟁에만몰두하는국민의힘에국민과역사가반드시책임을물을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자신이소유한버지니아주트럼프내셔널골프장에서골프를마친뒤백악관으로복귀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2주가까이이어진미국과이란교전이24일(현지시간)잠시멈췄다.미국이지난11일(현지시간)부터13일이어온이란공습을잠정중단하고,이란도요르단등주변국에대한보복공격을멈췄다.종전양해각서(MOU)붕괴후격렬한공습을주고받았던양측이외교적해법을찾을수있을지주목된다.미국매체액시오스는25일(현지시간)미군이대(對)이란공습을중단한것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른것이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24일고위참모진및행정부고위인사들과비공개회의를진행한뒤이란에대한대규모폭격계획을일시보류했고,미국은24일과25일이란을공습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23일까지언론인터뷰등에서“어느때보다큰대규모공격을검토하고있다”고했지만,하루만에돌연공격중단을지시한것이다.액시오스는“이번지시가일회성인지공습중단이당분간이어질지는불확실하다”면서도오만의중재로진행중인미·이란간호르무즈해협재개방협상이실질적인진전을이룬데따른조치로해석된다고전했다.이란국영매체IRNA도오만협상단이24일이란수도테헤란에도착했으며양측은관련논의를진행했다고전했다.패트리엇미사일등의재고가소진되고있다는우려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군수뇌부가요르단과쿠웨이트,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에주둔중인미군을방어할탄약재고가줄고있다고평가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대이란폭격계획을보류한것으로보인다고뉴욕타임스(NYT)는전했다.이런상황들을고려한듯트럼프대통령도협상가능성을열어뒀다.그는전날백악관에서취재진에게“우리는그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며“날이갈수록그들이점점더진지해지고있는것같다”고말한바있다.또이란이“협상을맺고싶어할것이라생각하지만,아직그럴준비가돼있지않은것같다”고도했다.조바이든행정부때국무부선임정책보좌관을지낸네가앙하는“모든당사자가외교적출구를찾으려하는가운데현재상황도그런시도중하나일것”이라고CNN에말했다.미국과이란의교전은잠시멈췄지만,중동지역의긴장감은최고조다.이란지원을받는후티반군은드론과미사일을이용해사우디국영석유기업아람코가운영하는석유시설을공격했다고이날밝혔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사우디가주도하는아랍연합군은예멘호데이다에서후티반군과연계된군사목표물들을노린‘비례적군사대응작전’을수행했다고전날로이터통신이전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오는28일워싱턴에서이란전쟁발발이후처음으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회담할예정이어서결과가주목된다.액시오스는이번회담이향후확전여부를가를계기가될수있다며“회담이전에는중대한군사작전확대가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신호이기도하다”고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로포폴'등의료용마약류를불법투약하고수면마취상태인여성환자의신체를불법촬영한의사와투약자들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서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는의료용마약류를불법투약한혐의등으로의사2명과행정실장,투약자등14명을검찰에넘겼습니다.이가운데40대의사1명과코카인을소지하고있던투약자1명등2명은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습니다.40대의사는지난2021년11월부터2년간자신이운영하는서울강남구청담동의한의원에서미용시술을가장해환자들에게프로포폴등을불법투약하고4천만원을챙긴혐의를받고있습니다.수면마취상태인여성환자의옷을벗기고,27차례에걸쳐신체를불법촬영한혐의도함께받았습니다.동업관계인50대의사는지난2022년7월부터약1년간1백여차례가넘는불법투약으로4억1천7백만원을벌어들인혐의를받았습니다.경찰조사결과한투약자는11개월간60여차례의원을찾아모두2억5천3백만원을탕진했는데,하루최대1천3백50만원을결제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두의사는마약류감시망을피하기위해일반수면마취제인'덱스메데토미딘'등을프로포폴에섞어투약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또범행을은폐할목적으로진료기록을고의로누락하거나마약류취급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덱스메디토미딘이마약류대용으로오남용돼적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설명했습니다.경찰은해당약물이최근신종약물로적발돼마약류지정필요성이제기된동물용마취제'메데토미딘'과사실상같은성분이라고밝혔습니다.경찰은식품의약품안전처에해당약물의마약류지정을요청하는한편,의사가챙긴범죄수익4억5천7백만원에대해서도기소전추징보전을신청했습니다.또수면마취시의료인단독진료를제한하고제삼자가반드시동석하도록하는'보호자제도'의의무화를관계부처에건의했다고밝혔습니다.이정숙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0159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대통령,VC대표비공개간담회‘中대체’높게평가…투자확대의사빅테크CEO들과샌프란깐부회동젠슨황“주가다시오를것”덕담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더램프레스토랑에서열린글로벌인공지능(AI)리더만찬에서참석자들과건배하고있다.오른쪽부터반시계방향으로최태원SK그룹회장,이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라니보르카르마이크로소프트애저하드웨어사장,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연합뉴스미국실리콘밸리를대표하는벤처캐피털(VC)거물들이이재명대통령과의비공개간담회에서“중국의존도를낮추려는‘차이나플러스원(China+1)’전략의가장유력한대안이한국”이라며대규모투자확대의사를밝힌것으로확인됐다.이에이대통령은“정책적으로적극뒷받침하겠다”고화답했다.2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대통령은지난25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실리콘밸리벤처투자밋업’라운드테이블에서실리콘밸리주요VC대표들과비공개간담회를가졌다.비노드코슬라코슬라벤처스창업자는“현재미국에서가장큰화두중하나가차이나플러스원”이라며“중국의존도를낮추기위한대체생산기지와기술파트너를찾는과정에서한국은매우좋은기회를맞고있다”고말했다.차이나플러스원은미·중갈등과공급망재편에대응해중국에집중된생산·투자를다른국가로분산하는전략이다.글로벌창업기업들이한국을협력파트너로평가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참석자들은한국에대한투자확대의사와함께예측가능한정책환경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마틴카사도앤드리슨호로위츠(a16z)제너럴파트너는“미국의소프트웨어경쟁력과한국의하드웨어·제조역량이결합하면엄청난시너지가날것”이라며“앞으로협업이더욱확대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정책적불확실성을제거하는것이중요하다.기업이미래를예측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달라”고주문했다.배리에거스라이트스피드벤처파트너스공동창업자는“한국의인재는세계최고수준”이라며“앞으로한국대학과협력을더욱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참석자발언을들으며수시로메모했고,간담회말미에는“말씀에모두동의한다.매우흡족하다”며“정부도정책적으로적극뒷받침하겠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모두발언에서이대통령은“한국은빠른실행력과세계적제조기반,우수한인재를갖춘‘대체불가혁신거점’”이라며해외창업인재비자제도개선,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연기금연계투자확대등을통해한국을글로벌스타트업허브로육성하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이날국민연금은실리콘밸리대표VC6곳과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번회동은총운용자산3130억달러(약450조원)규모의글로벌VC6곳과자산규모약1690조원의국민연금공단이한·미스타트업투자협력을논의했다는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전날캘리포니아해변이보이는테라스식당에서글로벌인공지능(AI)·반도체기업대표들과‘샌프란시스코깐부회동’을갖고의기투합했다.앞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지난해방한당시‘깐부치킨’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등과‘치맥회동’을한데이어이번엔이대통령이직접참여한것이다.회동엔이대통령과황CEO,혹탄브로드컴사장겸CEO,라니보르카르마이크로소프트애저하드웨어사장,이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회장,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등이참석했다.메뉴는치킨을대신해피시앤칩스와클램차우더등현지음식과맥주가나왔다.이대통령은만찬서두에“우리나라에서는가족을‘밥을같이먹는사이’인식구라고도한다.한국뿐아니라온세상에서밥을같이먹는다는건큰의미가있다”며“내가‘우리는’이라고외치면‘식구다’라고해달라”며건배사를했다.황CEO는“위아패밀리(Wearefamily)”라고화답했다.식사비를내겠다는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황CEO가맥주를더사라고하자이대통령은“공무원이라서안된다”며농담을던졌다.황CEO는이에“한국은부자아니냐”고맞받았고,결국식사비는배부총리가냈다.이대통령은비공개만찬에서‘(한국의)주가가최근조정받고있다’는취지로발언하자황CEO는“주가는다시오를겁니다”라고화답했다고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전했다.윤예솔기자,샌프란시스코=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주말인오늘생명을위협하는수준의극단적더위가전국을집어삼켰습니다.39.3도,올해들어가장더운날이었습니다.유럽은역대급폭염에최악의산불까지겹치면서33만명이긴급대피했습니다.스페인은국가비상사태까지선포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멱살잡이소란을일으킨권영진의원에대한거취압박이쏟아지고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기상청까지인정한폭염입니다.장마가끝나자마자찾아온말그대로생명을위협하는수준의살인적인더위입니다.전국이펄펄끓고있는지금,대표적인피서지인해운대와대관령에취재진이나가있습니다.먼저부산으로갑니다.[질문]허준원기자,6시가넘었는데도피서객들이많아보이네요.[기자]네,땡볕아래한낮더위가가시면서오히려이곳백사장을찾는피서객들은더많아지고있습니다.하루종일찜통같은더위속에해운대해수욕장은그야말로인산인해였습니다.<vcr>해변파라솔은햇빛을피하려는피서객들로꽉찼습니다.시원한바다에몸을담그고하얗게부서지는파도를즐기는사람들로하루종일북적였습니다.외국인관광객들도혹독한한국의여름에혀를내둘렀습니다.[알리라시드/파키스탄]"요즘에기온이많이올라갔어요.많이더워요.같이지금수영하고있어요."해운대해수욕장으로진입하려는차량들로주변도로는내내가다서다를반복했습니다.주차할곳이없다보니땡볕에차안에서기다리는피서객들도적지않았습니다.[이민정/경남창원시]"30분정도기다렸나?계속지금뒤에서부터밀려가지고…올때마다지금여름이라어쩔수없는것같아요."어제해운대해수욕장을찾은피서객은24만6천여명,오늘도비슷한인파가몰려이번주말동안에만50만명가량이속지금뒤에방문한것으로추정됩니다.광안리와송정해수욕장등부산의다른해수욕장에도피서객들의발길이이어졌습니다.지금까지부산해운대해수욕장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오현석영상편집:박혜린</vcr>허준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3인방이휴일에도당심잡기경쟁에주력하고있는가운데,이른바'신천지전당대회개입설'을사이에둔공방전도치열하게전개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에선장동혁대표가내일중앙선관위로나가수도권광역단체장재선거필요성을직접변론할계획입니다.국회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민주당소식부터살펴보죠.일요일인오늘도당권주자들일정이빽빽하죠?[기자]네,8·17민주당전당대회까지22일남은가운데,당장이번주토요일인다음달1일부터는전국을도는순회경선에돌입합니다.이같은일정에발맞춰당대표후보들도숨가뿐보를소화하고있습니다.김민석후보는오전광주과학기술원에서강연회를했고,오후에는충남공주와천안에서잇단지지자모임을가졌습니다.김후보는강연에서최종5명을뽑는최고위원선거를언급,민주당이'반명'후보를셋이나최고위원을시킬당이냐면서'5대0'으로가느냐가관전포인트라고규정했습니다.이른바친정청래계로분류되는이성윤,한민수,최민희의원을겨냥한것이란해석인데요,'신천지전대개입설'과관련해서도거듭자신은계엄을미리경고하고막아냈다며'사이비'가나타나면때릴거라고강조했습니다.정청래후보는울산과대구,대전등전국을종단하며당원들과의소통일정에주력하고있습니다.틈틈이잇단SNS게시물을올리며여론전도이어갔는데요,전당대회가'신천지논란'으로제살깎아먹기식'마이너스대회'가될것같다고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해당행위',그것도당을파산시킬지모를의혹제기는중징계조치해서혼란을발본색원해야한다고,김후보를정조준했습니다.애초본경선기간호남에상주하겠다고선언한송영길후보의경우,오늘도전북전주와진안일대를찾았습니다.당원30%가량이몰린호남에서표심을최대한다지겠다는전략으로풀이되는데요,교회예배는물론청년들과의간담회로당원들과접촉면을넓혔습니다.[앵커]국민의힘내부상황도짚어주시죠.[기자]네,어제대구를끝으로전국곳곳에서열린재선거집회일정을소화한장동혁대표,내일중앙선관위로나가재선거필요성을직접변론합니다.투표지부족사태가주로난수도권광역단체장재선거필요성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이를위해휴일인오늘도변론준비에매진하고있다고당은밝혔는데요.내일오후엔윤리위회의일정도잡혀있습니다.징계원칙을담은보도자료문구를둘러싼내부논란이불거진지난회의이후닷새만입니다.일부윤리위원이이후윤리위운영방침을공개비판하기도한만큼,내일의결정족수를채울수있을지,정상가동될지주목해야할대목입니다.회의가정상적으로진행될경우국회부의장선거과정에서민주당의원과소통한조경태의원,지방선거때무소속한동훈의원을도운친한계제소안등이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큽니다.이런가운데,다음달이면장동혁대표가취임1년을맞습니다.당쇄신안을비롯한운영방식과비전발표가있을지주목되는데요.최보윤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장대표가어떤식으로당을운영할지구상을발표할거로예상되지만,시점은미정이라밝혔습니다.개선안이마련되려면몇개월은걸릴거로보인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난5월12일서울강남권아파트단지모습.문재원기자정부가공시가격30억원을넘는초고가주택에실거주하지않는1주택자에대해다주택자(3주택이상)수준의종합부동산세를부과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실거주하지않는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를축소하고,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공제액상한을처음도입하는방안을추진한다.‘똘똘한한채’에집중된세제혜택을대폭축소하겠다는취지다.재정경제부는26일초고가주택의기준을‘공시가격30억원초과’로설정하고,1주택자라도초고가주택이고실제거주하지않는경우3주택이상다주택자와같은종부세율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른바‘똘똘한한채’로몰리는투자수요를차단하겠다는뜻이다.다만구체적인기준금액은다음달초세법개정안발표전까지조정될가능성은남아있다.현행종부세세율은1·2주택자의경우같고,3주택이상보유자에게가중된다.과세표준12억원이하주택까지는세율이같지만,과세표준12억초과~25억원이하구간부터는1·2주택자는1.3%,3주택이상보유자는2.0%의세율이부과된다.1·2주택자최고세율은2.7%,3주택자이상은최고5.0%다.즉,지금까지는10억원짜리집3채가진사람과50억원짜리집한채를가진사람이내는세금을비교하면,다주택자가더징벌적수준의세금을내야했던셈이다.정부는이러한과세구조가조세형평성에어긋난다고판단,일정기준을넘는초고가주택구간에서는세율을가중하겠다는방침이다.1세대1주택자에대한공제혜택도‘실거주’중심으로엄격해질전망이다.정부는1주택자라하더라도해당주택에실제거주하지않는다면종부세기본공제액을현행12억원에서다주택자와동일한9억원으로줄이는방안을추진한다.이같은방안이확정되면예를들어공시가격30억원아파트를실거주하지않는1주택자는기본공제축소로종부세과세표준이10억8000만원에서12억6000만원으로늘어난다.이경우과세표준이12억원을넘어서면서적용세율도한단계높은구간으로올라간다.여기에정부가검토중인대로공시가격30억원이넘는초고가주택에3주택이상보유자세율을적용하면이주택에적용되는최고세율은현행1.0%에서2.0%로두배높아진다.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의감면액에상한을두는방안도검토대상이다.현재는보유·거주기간에따라양도차익의최대80%까지공제받을수있지만,공제받는금액자체에는제한이없다.이에따라양도차익이큰초고가주택일수록공제액도함께커지는구조다.이에따라정부는공제율은유지하되실제공제액에상한을설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세율을일괄적으로높이지않더라도초고가1주택자의과도한세제혜택은줄이면서일반장기보유·실거주1주택자는보호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다주택자의보유세부담을높이기위해공정시장가액비율을인상하는방안도거론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공시가격가운데실제과세표준에반영하는비율이다.현재는공시가격에서기본공제를뺀금액의60%를과세표준으로삼는다.예를들어기본공제를제외한금액이10억원인다주택자는현행공정시장가액비율을적용하면과세표준이6억원이지만,이를80%로높이면8억원으로늘어난다.세율을조정하지않더라도과세표준이커지는만큼종부세부담도증가하게된다.다만,이번세제개편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세율조정보다과세기반정상화가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책임연구원은“재산세과표상한제와공시가격현실화율이낮아고가주택일수록현실화율이낮아지는구조적문제가그대로인상황에서중과대상이나세율구간만일부손질하는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며“과세기반전반을함께손보지않으면정부가기대하는정책효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윤기사건'계기경찰수사공정성·신뢰우려커져ⓒ뉴스1(서울=뉴스1)강서연기자=동일경찰서에서10년이상장기근무하는경찰관을이르는'향찰'이1만7000명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경찰의불송치결정에불복하는이의신청도최근4년사이2배넘게급증하는등경찰수사의공정성과신뢰도문제가도마위에오르는모양새다.26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이달기준같은경찰서에서10년이상근무한경찰관은총1만7130명으로집계됐다.계급별로는경위가8697명으로가장많았다.다음으로△경감5209명△경사3211명△경장13명순으로뒤를이었다.경찰실무를담당하는경감·경위계급을중심으로봐도전체경감2만8914명중18%,경위3만5959명중24.2%가한경찰서에서10년이상근무한것으로집계됐다.장기근무경향성은서울보다지방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서울경찰청의경우10년이상동일경찰서에서근무한경감이하경찰관은전체3만1302명중8.4%(2621명)였다.반면전북경찰청은5136명중1223명인23.8%가,충북경찰청은3954명중857명인21.7%가10년넘게한경찰서에서근무했다.이외에도△충남청(21.2%)△경북청(20.0%)△경남청(19.1%)도높은비율을보였다.특히경남청장기근무자는1428명으로전국에서가장많았다.이른바'장윤기사건'의배경으로지목된지역유착논란과맞물려경찰의장기근무가수사공정성을해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경찰청전경경찰의불송치결정에불복해고소인이제기하는'이의신청'도최근4년사이2배넘게급증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건수는5만6165건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2021년2만7262건에비해약2.1배늘어난것이다.올해는6월까지3만4001건의이의신청이접수됐다.이의신청은경찰이사건을불송치처분했을때이에불복한고소인이제기하는절차다.현행수사절차상형사사건에서경찰이혐의없음등을이유로사건을불송치해도고소인이이의신청할경우사건은검찰로송치된다.이의신청이늘어난데에는경찰불송치결정자체가늘어난영향도있는것으로분석된다.경찰의불송치결정은지난2021년38만9178건에서지난해58만774건으로약49%증가했다.다만불송치결정대비이의신청률도지난2021년7%에서지난해9.7%,올해상반기기준11.3%로꾸준히높아지고있다.고소인등사건관계인이수사절차나결과에불공정·부적법이있다며제기하는'수사심의'신청건수도2021년2131건에서지난해6223건으로약3배증가했다.이요청이적절하다고판단돼실제로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가열린경우는2021년156회에서지난해246회로늘었다.올해상반기에도이미140회의위원회가개최됐다.또위원회가보완수사또는재수사를지시한건수는2021년80건에서지난해711건으로9배가까이늘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남산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김정근기자8월초세법개정안발표를앞두고‘초고가주택’의기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공시가격30억원을기준으로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중과여부를가르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다만,공시가격30억원초과주택은전체의0.3%밖에안돼조세형평성을강화한다는취지를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도나온다.26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정부는초고가주택기준으로공시가격기준적게는10억원에서많게는70억원까지다양한의견을검토한끝에30억~50억원범위에서기준점을정하는것으로의견을좁힌것으로파악됐다.특히30억원을초고가주택기준으로설정하는안에무게가실리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과세대상은크게3개집단으로나뉘게된다.종부세를내지않는기본공제자(현재1세대1주택공시가격12억원이하)는현행공제가유지된다.초고가주택기준이하인주택보유자에대해선종부세부담이유지되거나소폭늘어나고,기준초과인주택보유자에대해선종부세부담이크게늘어나는방향이검토되고있다.공시가격30억원이면공시가격현실화율(69%)을감안해시가약44억원에해당하는주택이다.앞서지난14일국무회의생중계당시이재명대통령이즉석에서제안해실시한‘댓글의견접수’에서가장많이언급된것으로알려진시가30억원보다는크다.이대통령은지난23일부동산대토론회에서“수도권·서울에사는분들같은경우시가30억원,과세표준기준으론15억원에중과세한다고하면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공시가격30억원으로는과세대상이지나치게협소하다는지적이나온다.올해국토교통부가발표한‘2026공동주택공시가격’을보면,공시가격30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전체의0.3%에해당하는5만869가구다.이중서울에위치한주택은99.3%에해당하는5만519가구로,초고가주택과세대상대부분은서울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지낸김유한홍익대교수는“과세하는척을할뿐하지말자는것”이라며“공정성은물론대통령이초고가주택과세에적극적이지않다는식으로분위기가형성돼양극화가훨씬나빠지는상황이될수있다”고말했다.참여연대집행위원장인이강훈변호사는“극소수주택에대해서부과하는종부세는일반시민들입장에서나의주택,거래와는무관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영향을줄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초고가주택기준을특정금액이아닌전체주택가격에서상위일정비율로정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된다.특정금액으로정할경우과부족에대한판단이보기에따라다를수있고,시간이지나면금액기준도바뀌어야하기때문에반발가능성이상존한다는이유에서다.정부가개설한‘부동산토론회게시판’에서도정액대신가액상위1%등비율로정해야한다는의견도적지않게나왔다.변세일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센터선임연구위원은“‘서울주택평균가격의몇배’같은식으로기준을정하면전국주택중특정비율로고정되면서큰반발을줄일수있다”며“시간이걸리더라도숙의해정책을발표해야한다”고말했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