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건강가정기본계획…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비혼동거가족·1인고령가구등도가족정책대상포함미등록영유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앞으로미혼부도혼외관계에서태어난자녀의출생신고를할수있게된다.성평등가족부는9일국무회의심의를거쳐이런내용을담은제5차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년)을확정했다고밝혔다.계획에따르면성평등부는미혼부도혼인외자녀에대한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가족관계등록법과민법등관련법률을개정하기로했다.결혼을한여성과남편이아닌남성사이에서태어난아이는친생추정원칙에따라남편의자녀로간주하는데,이추정을깰수있도록남편이아닌남성에게'친생부인의소'청구권을부여하는방향으로법개정이이뤄질전망이다.기존가족관계등록법은혼외관계에서태어난아이출생신고를생모만할수있도록규정했다.생모가어딨는지찾을수없거나누가생모인지알수없는경우에만생부가출생신고를할수있었다.헌법재판소는이규정이혼외자의'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를침해한다고봤고2023년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그러나개정시한인작년5월말까지보완입법이이뤄지지않았고,생부가출생신고를하지못한혼외자가복지사각지대에놓이는문제가발생해온만큼법개정이시급하다고정부는보고있다.성평등부관계자는"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미혼부는현재5천명정도있다"며"(법개정전까지)유전자검사나법률지원등사각지대를메울수있도록다양한지원을할것"이라고말했다.계획에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아동수당지급연령은올해'만9세미만'에서2030년'만13세미만'으로매년1세씩상향될예정이며,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거주하는경우추가급여가지급된다.1인가구,이주배경가족,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등가족형태가다양해지고새로운취약·위기가족유형이등장한데발맞춰맞춤형지원도강화된다.건강가정기본법에규정된'건강가정'개념을고쳐최근급증하는비혼동거가족과1인고령가구등도가족정책혜택을받을수있게할방침이다.9∼18세청소년은1대1상담과학습지원을받고,19∼34세청년은일상회복과취업연계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게하는등생애주기특성에따른서비스가제공된다.부모가모두외국인인이주배경가족을대상으로생성형인공지능(AI)으로각종생활정보를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등14개외국어로번역해제공하고,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용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도추진된다.또국제결혼에대한성차별적이거나인권침해적인광고를방지하기위한온라인모니터링이가능해지고,다문화가족과교류하거나소통할수있는공간인'다가온(ON)'도조성될방침이다.이외에도가정폭력피해자단기보호시설입소기간이최대1년에서1년6개월로연장되고,주거독립을위한임대주택지원이제공된다.아울러자녀의성(姓)을결정하는방식도개선된다.지금은미혼모가양육한자녀를부가인지한경우모의성·본을써왔더라도부의성·본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어굳어진성정체성을바꾸는과정에서아동복리가저해될수있다는것이성평등부설명이다.혼인신고를할때모의성·본을따르기로협의했다고의사를표시할수있지만,혼인신고와자녀출생사이시차가벌어져실제로모의성·본을따르는경우가드문점도고려대상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다양한가족이차별받지않고누구나안정된삶을누릴수있도록포용적가족정책을확대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소년자살예방범정부대책,사회정서교육확대·자살보도규제강화추진교원단체"입시경쟁완화등근본과제빠진보여주기식대책"서울마포대교에설치된'한번만더'동상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청소년자살문제에대응하기위해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경찰청등관계부처가손을잡았다.교육부는15개부처가참여한'10대청소년자살예방범정부추진대책'을9일발표했다.이번대책은지난5월6일국무회의에서논의된'9대분야별자살예방대책'의일환으로수립됐다.청소년에대한사회정서교육강화,청소년의위기징후발견에인공지능(AI)활용,상담·치료를지원하는청소년전용병동도입등다양한방안이담겼다.그러나지엽적인대책만열거하고입시경쟁완화등근본적처방이빠지면서실효성이크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교원단체를중심으로제기된다.[정연주제작]일러스트작년10대자살396명,9년새45%↑…정신과진료청소년은43만명10대의사망원인에서자살은오래전부터1위를차지했지만,문제의심각성은갈수록커졌다.학업스트레스,가정문제등각종문제로힘들어하다가극단적선택을하는청소년이계속늘고있는것이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작년10대자살자는396명(잠정치)으로2024년372명에비해24명(6.5%)증가하면서역대최다로파악됐다.2016년(273명)과비교하면9년만에123명(45.1%)급증했다.지난해10대자살자를성별로보면여성이52.3%로남성(47.7%)보다많았고월별로보면상반기가52.5%로과반을차지했다.심민철교육부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여성청소년의자살증가에대해"최근여학생들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인터넷에대한과의존이많고(남학생보다)사회적민감도가높다는정신건강의학계의의견을들은바있다"고말했다.교육부에따르면지난해자살한초·중·고교학생은243명으로2024년(221명)을넘어사상최대치를또기록했다.자살한초·중·고생은대부분10대다.청소년들의자살에는정신적문제가크게도사리고있다.정부가경찰조서에기반해2024년청소년자살자의동기를분석한결과'정신과적·정신적문제'가55.6%로가장많았고'관계문제(가정·남녀)'가13.2%로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통계에따르면지난해정신건강문제로병원을방문한청소년은43만1천명으로021년27만4천명대비57.3%급증했다.특히자살위험도가높은우울·불안·양극성장애·조현병등중등도이상정신과진료를받은청소년은지난해13만2천명으로추정됐다.2021년8만6천명과비교하면4년사이53.5%늘었다.정부는"청소년자살은강한충동성에기인한다는특징이있다"며"진로고민및학업스트레스,가정·학교에서의갈등,온라인유해정보및자살보도등복합적원인에영향을받는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자살자대다수는사전에고위험군에분류되지않는데청소년역시타연령대와마찬가지로자살자구조신호에대한감지비율이낮다"고덧붙였다.2018년중앙심리부검센터에따르면자살자의92%가언어,행동등으로경고신호를보내지만,유가족의21%만이를감지한것으로분석됐다.10대청소년들도진급,진학등새로운환경에서스트레스를크게받지만,가족등이그심각성을느끼지못할가능성이작지않다.이에따라청소년의심리상태에대한가족,학교등주변의세심한관심이필요하다.[정부의'10대청소년자살예방범정부추진대책'캡처.재판매및DB금지]정부"청소년10만명당자살,2035년엔4.2명이하"목표제시이날발표된대책은'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조성'의단계별5개전략과15개과제로구성됐다.정부는이를통해2024년기준10만명당8명인청소년자살률을2030년6.5명(2020년자살률),2035년4.2명(2015년자살률)이하수준까지단계적으로낮추는게목표라고밝혔다.10대자살률을10년후에는약절반수준으로낮추겠다는얘기다.우선정부는청소년을대상으로마음건강교육을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현재초·중·고에서범교과6차시로운영중인사회정서교육을17차시까지확대하고체험및활동중심의체육·예술교육으로청소년의자존감과정서회복을지원할계획이다.고위기청소년의조기발견에도공을들인다.정부는'마음시피알(CPR)교육'(가칭)등을통한생명지킴이교원·청소년양성을확대함으로써학교내위기학생의조기발견체계를고도화하기로했다.현재'자살예방법'은경찰과소방에서취득한자살시도자정보의공유대상을자살예방센터와정신건강복지센터로제한하는데앞으로시도교육청까지관련정보가공유될예정이다.이렇게되면시도교육청이10대자살시도자에대한정보를빠르게입수하고학교에서도적기대응에유리해질것으로기대된다.또성평등가족부는AI를활용한위기징후발굴시스템을연말까지구축할예정이다.상담사들이그동안온라인에서청소년의자살관련글등을검색했지만앞으로AI로빠르게대응하는방식을마련하겠다는취지다.아울러정부는모든학교에전문상담인력을배치하는한편위기청소년의상담·치료를지원하는전용병동·병상을도입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학생마음건강을지원하는교육·행정기관의예산도확대된다.올해학생마음건강지원비예산은보통교부금총액의0.25%수준인데2030년에는1%수준까지단계적으로확대한다는목표다.정부는청소년자살보도에대한규제강화도추진할계획이다.이선영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은"아직법령개정수준을어떻게할지구체화한것은아니지만발의된법안중심으로청소년보도에대해서는지금권고수준이아니라제한할수있는지논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예컨대청소년자살에관한보도에서자살수단이나장소,연령등을제한하는방향을검토할수있다는것이다.그동안청소년자살대책은교육청이나학교중심으로추진되면서한계가있었지만,이번대책은여러부처가힘을모았다는점에서시너지효과가기대된다고교육부는강조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브리핑에서"모든부처가함께마음을모아서청소년자살률확실히떨어뜨리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삶은소중해요'[연합뉴스자료사진]교총"근본원인고민부족",전교조"보여주기식정책"비판교원단체들은정부대책의실효성에의문을표현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보도자료를통해이번대책이소중한생명을함께지키는계기가되길바라고환영한다면서도"다만학생들이왜행복하지않은지,그리고마음건강위기학생이급증하게된근본원인에대한고민과대책이다소부족해아쉽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금학교는안전사고문제와각종민원으로야외활동이극단적으로위축된상황인데이에대한고려는전혀없이자살예방대책의일환으로제시한것자체가학교현장과의소통이부족한것"이라고덧붙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정부의청소년자살예방대책에대한논평을내고"청소년자살을줄이겠다고하면서도청소년을극한경쟁으로내모는교육현실을그대로둔채상담과치료,위기학생관리대책을확대하는데그쳤다"고밝혔다.또"교육부와정부는더이상보여주기식대책으로시간을허비해서는안된다"며"청소년자살문제를진정으로해결하려면입시경쟁완화,학교공동체회복,정서위기학생지원체계구축이라는근본과제에국가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촉구했다.10대청소년자살예방범정부추진대책브리핑(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10대청소년자살예방범정부추진대책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치법규·현안설명…의장단선출방식등논의첫임시회는전남도의회서개최…안건협의체구성,추가논의한자리에모인전남광주특별시의원당선인(영암=연합뉴스)형민우기자=9일전남영암군호텔현대바이라한목포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의원간담회에서의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통합특별시의회는의원발의조례안56건과시장제출조례안480건,교육감제출조례안97건등대규모조례를심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영암=연합뉴스)형민우기자=오는7월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출범을위한당선의원사전간담회가9일전남영암군호텔현대바이라한목포에서열렸다.이날간담회에는통합시의회당선의원91명과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당선인,김대중전남광주통합교육감당선인,시도의회및광주시·전남도·광주시교육청·전남도공무원등500여명이참석했다.간담회는국민의례에이어당선의원소개,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당선인과김대중전남광주통합교육감당선인인사말순으로진행됐다.민형배특별시장당선인은"모든시정의주체를시민으로삼아시민이결정하면시장이따르고최종결정은의회가한다"며"특별시시정을시민입장에서관리감독하는것이의회역할이고특별시의미래와성공도의회의성공여부에달려있다"고말했다.김대중전남광주통합교육감당선인은"우리아이들은수도권일극체제로소외돼무분별한경쟁속에살아왔다"며"이재명정부의획기적인지원과특별법을활용해대한민국교육특별시를만들자는당부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어전남광주행정통합추진단은통합특별시의자치법규와주요현안을설명했다.이제는한가족(영암=연합뉴스)형민우기자=9일전남영암군호텔현대바이라한목포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의원간담회에서당선인들이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에는비공개로통합의회운영체계와조직구성등에대해논의하고다음달1일첫임시회는전남도의회에서열기로했다.의원들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자투표가가능한전남도의회본회의장을낙점했다.의원들은안건협의체를구성해상임위원회구성,교섭단체운영기준,통합자치법규정비방안마련등을논의하기로했다.안건협의체는광주5명,전남5명등10명으로구성됐다.오는24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리는당선인워크숍이전합의안을도출하고합의에이르지못하면전체당선인총회를열어논의할예정이다.통합시의회는7월1일당일,통합조례제정안52건과조례폐지안1건,통합규칙제정안18건,규칙폐지안4건등55건을의결해야한다.출범당일의결해야할조례포함,통합시의회가처리해야할안건은의원발의조례안56건,시장제출조례안480건,교육감제출조례안97건등대규모조례를심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정부의대통령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을불법전용한의혹과관련해직권남용혐의를받는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달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스1대통령관저이전관련의혹을수사중인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을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은불구속기소했다.종합특검의첫기소다.특검팀은9일이전정관과김전비서실장,윤전비서관,김전비서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재판에남겼다고밝혔다.이들은무자격업체21그램이관저공사를맡아진행하는과정에서견적금액약41억원을객관적근거없이일방적으로산출해요구하자해당공사비를지급하기위해소속공무원들의권한행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2022년5~7월정부청사관리본부와기획재정부소속공무원들이반대의사를냈음에도요건을갖추지못한불법예산전용을지시하는방식으로국가예산합계약21억원의예산전용및집행절차를진행·승인하도록해각기관공무원들의예산·회계관련권한행사가방해됐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김전비서관은추가예산마련을위해별도업무동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는것처럼대통령비서실명의의협조요청공문을허위로작성하고시행했다는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도함께받는다.특검팀은이들이소속기관공무원들의반대를묵살하고불법예산전용을지시하면서책임을회피하기위해각기관에서자체적으로판단해예산을전용한것처럼외형을갖추도록한정황을파악했다.그과정에서대외적으로'예비비내에서공사를마무리한다'고공표해국민을속인사실,나아가불법예산전용등과정에반발한정부청사관리본부담당과장에대해인사불이익을준사실도수사를통해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향후특검은예산의편성및집행관리를담당했던기획재정부의관여여부도조사할것으로보인다.앞서특검팀은기획예산처및기재부예산실장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한바있다.수사결과에따라당시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추경호대구시장당선인에대한조사도이어질수있다.특검팀은이외에도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등'윗선'의관여여부등도살펴볼것으로보인다.특히21그램은김여사가운영하던코바나콘텐츠전시회를후원하고사무실설계·시공을맡았던업체로알려져김여사의친분이공사업체선정에영향을미쳤을것이란의혹이제기된바있다.특검측은"종합특검은현재불법예산전용관련해공모관계등에대한추가수사를진행중이며,남은수사기간동안대통령관저와관련해제기된국민적의혹의전모를규명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일각서8월與전대앞두고정치적함의해석도…정청래,전북서비공개일정대화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총리(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과유럽순방을위해출국하는이재명대통령이9일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로이동하며김민석국무총리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황윤기안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차출국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환송행사에참석하지않아눈길을끌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성남서울공항에서벨기에브뤼셀로출국했다.G7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한열흘간의유럽순방일정이다.서울공항에서열린환송행사에는김민석국무총리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정무수석,김진아외교부2차관과방문국대사등이참석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는보이지않았다.그간여당대표와원내대표는관례적으로대통령순방환송행사에참석해왔다는점에서여당지도부가자리하지않은건이례적이다.정대표는지난1월일본나라현,지난3월싱가포르와필리핀을방문하는이대통령을서울공항에서환송한바있다.정대표와한원내대표는중동전쟁발발이후인4월19일인도·베트남순방출국때도공항을찾았다.김총리가대통령환송행사에참석한것도이례적이다.통상김총리는환송행사에는참석하지않고이대통령이귀국할때만공항에서맞이하곤했다.이때문에일각에서는이날환송행사에이대통령의정치적메시지가담긴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김총리와정대표가8월전당대회에서경쟁할것으로예상되는점과맞물린관측이다.전날이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지방선거결과와관련해정대표를포함한민주당지도부를겨냥한작심발언으로비칠만한'쓴소리'를내놓은것과달리김총리의리더십은높이평가했는데,이날환송행사에서도유사한모습이연출된게아니냐는분석이다.강훈식비서실장은국회에서박덕흠국회부의장을예방한후'정대표의환송행사불참이당대표패싱인지'를묻는취재진질문에"아니다.여러어려운상황때문에배웅인원을최소화한것"이라고답했다.이어"총리도원래(환송행사에)왔다가안왔다가계속했었다"고덧붙였다.청와대관계자는"중동전쟁의장기화와선거관리위원회부실관리대응등국내상황을염두에둬서환송인원을최소화했다"고설명했다.환송행사에불참한정대표는이날전북에서이원택전북지사당선인과오찬을하는등비공개일정을소화했다.이재명대통령,인도·베트남순방출국(성남=연합뉴스)김도훈기자=인도·베트남을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9일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은다좋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미위스콘신주치페와폴스의커스터팜스에서열린행사중동계올림픽스피드스케이팅금메달리스트조던스톨츠에게받은금메달을목에걸어보고있다.밀라노올림픽에서두개의금메달과은메달1개를따낸바있는스톨츠는그의금메달중하나를트럼프대통령에게건넸다.2026.06.06.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휴전을발표한이후여러차례“합의에근접했다”고밝혔으나이제더는진지하게받아들이기어렵다고CNN방송이비판했다.CNN은9일(현지시간)자사웹사이트톱기사에서‘37–트럼프가이란핵협상타결에근접했다고주장한횟수’라면서이같이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7일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협상이상당히진전됐다”면서“합의가최종확정되고이행되기까지는2주가더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오랜기간해결되지못했던문제가해결에가까워진것은영광스러운일”이라고덧붙였다.그러나해결책은두달이넘도록나오지않았다.CNN에따르면휴전이전기간까지포함해트럼프대통령은최소37차례에걸쳐‘합의에가까워졌다’,‘타결에근접했다’등의메시지를내놨다.SNS게시물,공개석상,언론과의전화통화등을통해이란과협상타결이임박했다고언급한횟수다.CNN은“이말이4월7일당시보다최근더사실에근접했다는증거는없다”면서“그런데도트럼프대통령은계속해서그말을반복하는데,아마도망상에빠져서인지,금융시장을안정시키려는건지,아니면자기의지로현실화할수있다고생각해서인지알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이는더이상사람들이진지하게받아들여서는안될주장”이라고지적했다.협상타결에가까웠다는첫언급은전쟁이발발한지한달도채안된3월23일에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밖에서취재진에게평화회담에대해언급하며“주요합의점,거의모든합의점이나왔다”라고말했다.당시이란은협상사실자체를부인했다.이튿날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필사적으로협상을타결하려고한다”는주장을펼치기시작했다.석탄관련행사중파안대소하는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열린석탄관련행사중파안대소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석탄산업지원을위해총7억달러(약1조710억원)규모의연방자금을투입한다고발표했다.2026.06.05.AP뉴시스3월25일에는이란이“협상을너무나간절히원한다”고했고,3월26일내각회의에서는이란이“협상을간청했다”고했다.CNN은“이란이협상을성사시키기위해그토록간절히원했음에도어찌된일인지이후두달반동안더저항해왔다”고꼬집었다.트럼프대통령은3월29일“협상이타결될것으로본다”고했고,4월6일협상에차질을빚기전까지“합의에매우근접했었다”고말했다.4월15일폭스비즈니스와의인터뷰에서그는“거의끝났다고생각한다.거의끝났다고본다”고말했다.이후며칠동안트럼프대통령은사실상모든협상이끝났다며“하루이틀안에합의가이루어질것같다”,“이란이모든것에동의했다”고주장했다.4월20일에는트루스소셜에“모든일이비교적빠르게일어날것!”이라고적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한동안‘예측’을내놓지않다가5월18일중동국가들의요청에따라군사공격을연기한다고발표하면서“그들의합의에매우근접했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이때트럼프대통령조차도자신의이러한예측이얼마나자주빗나갔는지인정하는듯했다.그는“우리는과거에도합의에거의근접했던적이있었지만,결국성사되지못했다”면서“하지만이번에는조금다르다”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그러나상황은달라지지않았다.그럼에도그는굴하지않고예측을이어갔다.5월19일“우리는전쟁을아주빨리끝낼것”이라고했고,5월23일“합의에훨씬더가까워졌다.협상이대부분완료됐으며최종확정만남았다.합의안은곧발표될것”이라고말했다.지난7일에도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합의에매우근접했다”고확언했지만,이란과이스라엘의충돌이합의를위태롭게하고있다고화살을돌렸다.8일트럼프대통령은전쟁강경파인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을위한화상유세에서“향후2주안에완전한승리를거둘것”이라고확언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표용지부족사태닷새째집회대학생부터직장인까지"참정권회복"한목소리선관위개혁·투명한개표시스템도입촉구12개대학동시다발적시국선언도9일정오께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에모인유권자들이'부정선거재선거'등의구호를외치며태극기를흔들고있다.사진=김예지기자9일정오께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에모인유권자들의모습.2030세대가다수분포했다.사진=김예지기자질서를유지하기위해유권자들이설치해둔종이안내판.사진=김예지기자[파이낸셜뉴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계기로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개표소에모인시민들이재선거를넘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혁과선거시스템전반의개선을촉구하고나섰다.전국주요대학총학생회들도선관위구조개혁과진상조사를요구하는공동시국선언에나서면서참정권침해논란을둘러싼문제제기가청년층전반으로확산하는분위기다.9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에모인유권자들은20·30대등젊은세대를주축으로'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등의구호를목이쉬도록외쳤다.현장곳곳에는투명붙박이투표함도입과수개표전과정녹화·공개,투표함이동없는현장개표등을요구하는목소리가이어졌다.이날오전9시께다소한산했던현장은점심시간이가까워지면서빠르게인파가늘었다.시민들은식사도미룬채구호를외치거나애국가를불렀고,소시지와물등으로간단히끼니를해결하며자리를지켰다.서울시실시간도시데이터에따르면이날정오기준1만명을기록했던현장인원은오후2시에1만2000명으로증가했다.유권자들은투표용지부족사태를단순행정착오가아닌선거신뢰문제로받아들이고있었다.특정정당이나정치성향보다참정권보장과선거절차의공정성회복을강조하는분위기가강했다.연차를내고집회에나온박모씨(28)는"투표를하러갔는데투표용지가없어의견을반영하지못했다는점이이해되지않았다"며"좌우이념문제가아니라대한민국국민으로서기본적인권리의문제이기에특검등을통해진상규명이제대로이뤄졌으면한다"고말했다.집회현장에공부하던책을펼쳐둔채매일새벽이곳을찾는다는로스쿨지망생조모씨(29)도"국민의정당한권리요구에정치색을입히려는시도는말이안된다"며"지금필요한것은진영논리나선관위원장의무책임한사퇴가아닌,국민이납득할수있는방식으로책임지는모습"이라고강조했다.유권자들이자발적으로집회현장에보낸커피트럭.사진=김예지기자재투표를촉구하는문구가붙어있는유권자의가방.사진=김예지기자연인·가족의손을잡고현장을찾은시민들도적지않았다.송파구주민인A씨(29)는"현재이직준비중이고,간호사인여자친구는교대근무를마친뒤잠도자지못했지만둘다정당한권리가침해됐다고생각해목소리를내러나왔다"고전했다.해외의2030세대들도투표용지부족사태를주시하는모습이었다.이집트에거주하다소식을듣고귀국했다는이모씨(31)는"선거과정이깨끗하지않은것같다는생각이들었고국민의참정권이무너져가는느낌을받았다"며"목소리를내고자리를지키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대만국적의B씨(29)는"대만사람들도한국에서무슨일이일어났는지관심이많다"며"한국에서발생한이번일은민주주의를훼손할수있다고보고,정당한목소리를내는한국유권자들을응원한다"고강조했다.청년층의문제제기는대학가로도번지고있다.연세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에따르면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등전국주요12개대학총학생회는오는10일오후6시각대학캠퍼스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공동시국선언과피켓시위를진행할예정이다.이들은투표용지부족사태와유권자투표권침해논란을계기로△국정조사및특별검사를통한진상조사와책임자처벌△국가에의한기본권침해구제대책마련△선관위구조개혁△시민이참여하는독립적개혁감시기구설치등을촉구할계획이다.참여대학총학생회는"참정권은헌법이보장하는가장기본적인권리이자민주공화국의출발점"이라며"국민의기본권이국가기관에의해침해됐다는점에서이번사안을가볍게넘길수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권박탈목표매몰돼부작용검토없어…제한적보완수사권필요"특사경지휘·전건송치부활의견도…추진단"협의안된내용"진화휘날리는대검찰청깃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오는10월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신설을앞두고검찰개혁관련법제도개선방안을조언해온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가사실상활동을종료하면서검사의보완수사권이유지돼야한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피력했다.자문위는9일입장문에서"그동안제기된문제의식과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고반드시필요한보완대책도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이확정될가능성에대해서우려를금할수없다"며이렇게밝혔다.자문위는검찰보완수사권을없앨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등에대해지속해우려를표해왔다.하지만형사소송법개정안논의과정에서이런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자약2주전추진단에활동을마무리하겠다고통보한것으로파악됐다.당시자문위가지금까지전달했던내용을입장문으로발표하려고했으나지방선거등을고려해일정을늦췄다고한다.이날자문위가내놓은입장문에는자문위원들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는현재의논의구조에대한불만과함께검찰개혁에대한뚜렷한소신이가감없이반영됐다는평가가나온다.자문위는우선"검사의수사권전면박탈이라는목표에매몰된나머지그에따른제도적공백과부작용에대한충분한검토와대비없이형사사법제도의근간을재편하려는것은아닌지우려된다"고지적했다.이어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을경우"그불이익은범죄피해자와피의자,피고인을포함한국민모두에게돌아간다"면서"국민은누구나범죄피해자가될수있고누군가의고소만으로도피의자의지위에놓일수도있다"고했다.자문위는"수사권조정이후실무에서는수사기관의부실수사와수사지연이이미일상화됐고여기에더해기관간이른바'사건핑퐁'문제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며보완수사전면금지는이러한문제를더심화시킬것이라고전망했다.일각에서주장하는보완수사대신별도의'사실관계확인'절차를두는방안도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자문위는"그절차가기존수사와본질적으로무엇이다른지의문"이라며실무상혼란만가중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검사의보완수사를금지하려면보완수사요구의이행력과신속성을실질적으로확보할수있는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자문위는"사법경찰관이보완수사요구를사실상불이행하거나거부하는사례까지나타나고있다"며"관건은보완수사요구의구속력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에있다"고했다.자문위는또전건송치제도의전면복원이필요하다면서"검사가직접수사할수도없고수사기관의수사결과판단의당부를사후적으로라도점검할수없다면수사기관의사건암장(덮기),부실수사,위법수사를밝히는것을제도적으로금지하는것과같다"고했다.전건송치는경찰등1차수사기관이수사한모든사건을검찰에넘기도록하는제도다.이재명대통령,취임1주년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자문위는공소청법과중수청법제정과정에서자문위논의내용이반영되지않은것에대해유감도표했다.특히공소청법에서검사의특별사법경찰에대한지휘·감독권한을삭제한것과관련해"국민의기본권제한과직결될수있음에도이를통제할최소한의법적장치를삭제했다"며"최소한의고민과검토도없었다"고강하게비판했다.자문위는형사소송법개정논의과정에서특사경수사에대한지휘·감독및통제체제를보완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근우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이런입장에선더이상회의를해도소용이없겠다고판단했다"며"최대한자문위입장을보여드렸고반영할지는정부에서결정할사항"이라고말했다.자문위의우려에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검찰의보완수사기능을유지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전날이재명대통령은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검찰의보완수사권과관련해"그것도악용해서나쁜짓을하면어떡하냐는걱정이국민들속에너무많은거다.전혀일리가없는주장은아니다"라며국회에논의를맡기겠다고했다.그러면서"모든영역에서금도(일정한선)가있지않나.이건넘지말아야한다"며"검찰이선을너무많이넘어서업보라고생각해야한다"고덧붙였다.당권도전을시사한김민석국무총리도최근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에보완수사권폐지로방향을잡고보완수사요구권을부여할지를논의하라고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추진단은이날자문위입장발표에대해"추진단과협의되지않은내용으로추진단의공식입장과는무관하다"며"추진단은자문위뿐아니라토론회,관계부처등여러경로를통해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공항배웅에與지도부이례적제외…靑참모및내각만참석'당권도전'金총리힘싣기해석…강훈식"확대해석말라"G7정상회의참석차유럽순방일정에나선이재명대통령이9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인사하고있다.2026.6.9ⓒ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장성희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주요7개국(G7)정상회의계기8박9일유럽순방길에올랐다.통상대통령이출국할때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배웅을나왔지만이번에는김민석국무총리등내각인사만참석했다.이를두고다양한해석이나오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9시20분쯤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를통해벨기에브뤼셀로향했다.최근사의를표한김총리가이대통령을직접배웅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과유럽3개국방문국주한대사도의전행사에참석했다.여당지도부가의전행사에서제외된건이례적이라는평가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약두달전인지난4월이대통령의인도·베트남순방당시에도공항으로나와이대통령내외를배웅했다.그러나이번에는청와대지침에따라의전행사참석명단에서제외됐다.청와대관계자는"중동전쟁의장기화와중앙선거관리부실관리대응등국내상황을염두에두고청와대및내각인사등으로환송인원을최소화했다"고설명했다.청와대가'인원최소화'를이유로들었지만정치권에선이대통령이전날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이번지방선거결과에대해"최소한성공은아니다"라고여당지도부책임론을겨냥한것과맞닿아있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여기에차기당권도전을시사한김총리만참석하게한것을두고사실상김총리에게힘을실은것이란관측도제기된다.김총리는"지선과재보선결과는무한책임을가진집권민주당의각성과긴장,혁신을요구하고있다"며당권도전을공식화한바있다.이대통령또한전날(8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서울시장선거탈환에실패한지선결과에대해이겨야하는곳을졌다고하면최소한성공은아니다.납득할수없는상황이벌어졌다"며정청래지도부를겨냥했다.다만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청와대사랑채에서열린'국민주권정부출범1주년기념전시회'개막식이후기자들과만나정대표가의전행사에불참한것과관련"부실투표문제가엄중하다.지금우르르대통령의환송을위해나가기보다(인원을)최소한으로하기위한것"이라고확대해석에선을그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지부족사태를규명하기위한국회의역할이중요한만큼지금은당지도부가사태수습에집중해야한다는뜻이다.강비서실장은"(선관위는)감사원의감사도헌법적으로문제가있다.지난번선관위채용비리사건때도결과적으로아무런조사를못한결과가벌어진것"이라면서"지금입법부가역할을해줘야할때다.환송하고이런것보다그게더중요할때다.당이더바쁠때"라고강조했다.강비서실장은이날오전조정식국회의장등하반기의장단을예방한뒤에도정대표불참관련질문에"국내여러가지어려운상황때문에인원을최소화한것"이라며"확대해석하지않아도될것같다"고했다.강비서실장은김총리만참석한이유에대해서는"원래오셨다가안오셨다가했다.같은맥락으로이해해주면될것같다"고말했다.한편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후기자들과만나"내막을정확히다알수없으나중동전쟁이장기화하고선관위관리부실사태등여러국내사정에어려움이있지않나.그런것들을고려해순방환송인원을최소화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원내대표출마선언하는김도읍정점식성일종의원.(왼쪽부터,출처:뉴시스)6·3지방선거이후장동혁국민의힘지도부의향방을결정할1차분수령은내일(10일)있을원내대표선거입니다.국민의힘투톱중원내대표를뽑는선거가장동혁지도부향방에왜중요할까요.국회의원의대표격인원내대표는국회내입법과협상을맡고,소속의원들을통솔합니다.특히의원들뜻을모아당지도부에전달하는원내대표는당지도부를직간접적으로지원하거나압박할수있습니다.이번선거는김도읍·정점식·성일종의원(기호순)3파전으로치러집니다.정점식(3선)의원은당권파,김도읍(4선)의원은비당권파로분류됩니다.성일종(3선)의원은중립성향으로꼽힙니다.당내뜨거운감자인장대표거취와무소속한동훈의원복당,재선거에대해각각어떻게생각하는지직접물었습니다.장동혁책임론에김도읍·성일종"거취결정"vs정점식"총의모아전달"지방선거결과를두고장대표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는물음에김도읍·성일종의원은"통상선거가끝나면지도부가거취를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두의원답변온도차는달랐는데요.김의원은"통상선거에'패배'한지도부는거취를표명했다"며"윤어게인프레임,탈피하겠다"고내세웠습니다.성의원은"서울의민심을잘읽어야한다"며"민심과여러상황을살펴야한다"는모호한입장을냈습니다.정점식의원은"대표본인선택이나선출직최고위원4명의사퇴로거취가결정된다"며"의원들의견이갈려도거취에아무런영향이미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원내대표가되면의원총의를모아대표에게전달하겠다"고했습니다.한동훈복당,3명모두"서두를일아니다"제명됐다가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승리로국회에돌아온한동훈무소속의원복당문제를두고3명모두"서두를일이아니다"라고입을모았습니다.정의원은"한의원본인이복당하겠다는의사표시를하지않았다"며"설령본인이복당을원해도당원들생각을물어보고결정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성의원은"한의원이자유우파의굉장한자산"이라면서도"당헌당규절차와국민여론을보면서절대서둘러서는안될문제"라고밝혔습니다.김의원은"총선과대선승리를위한과정일수밖에없다"며복당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다만,"시간적으로당과한의원을위해서급하지않다"며"최고위의결이필요하고,자연스럽게이뤄져야한다"고답했습니다.재선거묻자3명모두"진상규명부터"장대표가불지핀투표용지부족사태로인한'전면재선거'에대해서도3명모두"진상규명이먼저"라며신중론을펼쳤습니다.성의원은"아직상황이파악되지않은만큼국회국정조사와특검을통한진상규명이먼저"라고말했습니다."투표용지부족은엄중한문제인만큼모든가능성을열어놔야한다"면서도진상규명없이무조건재선거로갈수는없다는겁니다.정의원역시'선(先)국정조사및특검'을내세웠습니다.전면재선거에대해선"현행법상불가능하다"며"투표지부족이선거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도였는지가먼저검증돼야한다"는입장입니다.김의원도"재선거요건이맞는지진상이철저히규명돼야한다"고답했습니다.다만,장대표를향해선"정치인의분노와시민의분노는다른문제"라며"시민의분노를정치인이받아서제도권안에서풀어야지정치인이먼저재선거를요구하는건선동"이라고비판했습니다.예측어려운원내대표선거국민의힘초·재선의원76명이공동주최하는원내대표후보자토론회가오늘(9일)오후2시국회본청에서열립니다.의원들은3명에게지방선거결과에대한평가와당혁신방향,수도권및청년층지지회복방안,원내대여전략,향후총선준비방향등을공통적으로묻고답변을받을예정입니다.원내대표선거는의원들사이에서도동료들의의중을알수없어"총선보다더어렵다"는평이많습니다.'선거달인'인의원들도예측이틀릴때가많은데요.개별의원들끼리친분관계,당방향에대한의원들의인식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이죠.이번지방선거에서확인된민심을원내대표선거결과에반영해야한다는고민도있을겁니다.3파전으로치러지는이번선거에서누가원내사령탑을맡게될까요.당내에선"당장2년뒤면총선"이라며"앞으로당이어떻게가느냐를중심에두고당락이결정되지않겠냐"는반응이나옵니다.정성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재순·김오진전비서관도기소…尹부부수사주목전날기재부등압색…"공모관계등추가수사중"윤석열정부의대통령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을불법전용한의혹과관련해직권남용혐의를받는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이2026년5월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6.5.22ⓒ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정윤미최동현기자=대통령관저예산불법전용의혹을수사한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9일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과윤재순전대통령총무비서관을구속기소했다.또같은혐의를받는김오진전대통령관리비서관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각불구속기소했다.특검팀출범104일만의첫공소제기다.특검팀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이같이밝혔다.김전실장등4명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다.김전비서관에대해서는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가추가됐다.김전실장등4명은2022년대통령관저이전공사당시김건희여사와친분이있는무자격업체인21그램에예산보다초과한공사비를지급하기위해같은해5~7월총20억9000만원상당의행안부예산을불법전용하도록압박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에따르면21그램은1급보안시설인관저에대한공사자격이없었음에도객관적근거없이일방적으로41억여원상당의견적금액을산출해요구한것으로파악됐다.김전실장등은21그램이요구한견적금액에맞춰공사비를지급하기위해이과정에서정부청사관리본부와기획재정부소속공무원들반대에도불구하고요건을갖추지못한불법적인예산전용을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당초관저공사대금이기존예산14억4000만원보다3배늘자대통령실이추가비용을행안부에떠넘겼다고의심했다.초과비용은추가경정예산을통해대통령실예산으로집행해야했지만,21그램과부실계약등을숨기기위해'예산전용'을밀어붙였다는것이다.그러면서국가예산합계20억9000만원의예산및집행절차를진행·승인하게해각기관소속공무원들의예산·회계관련권한행사를방해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이전장관은예산전용에반발하는행안부공무원들에게인사불이익을준혐의도있다.김전비서관은추가예산을마련하기위해별도의업무동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는것처럼대통령비서실명의의협조요청공문을허위로작성하고시행했다는혐의가더해졌다.특검팀은"피고인들이관련기관공무원들의반대를묵살하고불법예산전용을지시하면서책임을회피하기위해각기관에서자체적으로판단해예산을전용한것과같은외형을갖추도록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그과정에서대외적으로'예비비내에서공사를마무리한다'고공표해국민을속인사실,나아가불법예산전용등과정에반발한(행안부산하)정부청사관리본부담당과장에대해인사불이익을준사실을확인했다"고도했다.특검팀은김전실장등을1차로재판에넘긴뒤,관저이전특혜에직간접적으로관여한기획재정부·조달청·감사원등에대한후속수사를진행중이다.전날(8일)에는기획예산처(옛기재부)와당시예산실장,대통령실경제금융비서관등4명의주거지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나아가관저예산불법전용과정에서의혹의정점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의지시나개입이있었는지도들여다볼전망이다.특검팀은"현재불법예산전용관련해공모관계등에대한추가수사를진행중"이라며"남은수사기간대통령관저와관련해제기된국민적의혹의전모를규명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합뉴스SK하이닉스수익률을추종하는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3종이투자유의종목으로적출됐다.지난8일장막판발생한가격왜곡현상과관련한영향으로풀이된다.한국거래소는9일△ACE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Q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KIWOOM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등3개품목을투자유의종목으로적출했다고공시했다.이들상품은모두SK하이닉스의주가수익률을정방향으로2배추종하는ETF다.거래소는공시에서"장종료시점을기준으로실시간괴리율이관리의무비율의2배를초과해이같은조치를내렸다"고설명했다.이들상품은향후10거래일이내에다시적출되는경우투자유의종목지정예고대상이된다.거래소시장경보제도는'적출→지정예고→지정단계'로지정될수있다.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되면3거래일단위로단일가매매가시행되며,거래가정지될수있다.이번적출은전날급락장에서도이례적으로일부레버리지상품이급등한영향으로풀이된다.전날SK하이닉스는8%가까이급락했지만'ACE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50%나폭등하는기현상이발했다.이번거래는유동성공급자(LP)의호가제출의무가면제되는장마감직전동시호가시간대에발생했다.ETF는LP의호가제출을통해순자산가치와의괴리율이벌어지는것을막는다.다만오후3시20~30분동시호가시간에는LP의호가제출의무가면제된다.이에따라해당상품의순자산가치(NAV)와시장가격간괴리율은85.86%까지치솟았다.전날종가기준NAV는1만6141원가량이었는데3만원에거래가체결되면서발생했다.국내기초자산ETF는괴리율이1%만초과해도공시대상이되고,괴리율의무범위(국내자산3%,해외자산6%)의2배가되면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될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