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보고에서새국방력강화5개년계획발표…"핵운용수단과활용공간확장"AI무인공격종합체·위성공격용특수자산·지휘부마비전자전무기등제시김정은,9차당대회참석(서울=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이제9차노동대회에참석한모습[조선중앙TV화면]2026.2.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용훈김호준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압도적국방력을유지하기위해핵무기를지속적으로생산하고수중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전략무기를개발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조선중앙통신은26일김위원장이지난20일과21일진행된제9차노동당대회의'사업총화보고'에서"국가핵무력은나라의안전과이익,발전권을믿음직하게보장하는기본담보이고강력한안전장치"라고말했다고보도했다.이어"우리는앞으로연차별로국가핵무력을강화할전망적인계획을가지고있으며핵무기수를늘이고핵운용수단과활용공간들을확장하기위한사업에전력할것"이라고말했다.핵탄두생산에매진하는것은물론이를실어나를다양한무기체계개발에도전력을기울이겠다는의미다.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해군수상및수중전력의핵무장화를중심으로해군작전능력을급속히그리고지속적으로갱신하는것에매우중요한의미를부여하였다"고밝혀앞으로핵추진잠수함을비롯한해군력강화와핵무장화에주력할것임을시사했다.김위원장은새5개년계획기간의과제에"강력해진지상및수중발사형의대륙간탄도미사일종합체와각이한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유사시적국의위성을공격하기위한특수자산과적의지휘중추를마비시키기위한매우강력한전자전무기체계들,더욱진화된정찰위성들이포함될것"이라고소개했다.수중발사형ICBM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위성공격특수자산'을언급한것은위성요격미사일혹은레이저무기를개발하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풀이된다.김위원장은또한600㎜방사포와신형240㎜방사포,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등을대남공격용주요타격수단으로규정하고"연차별로증강배치하여집초공격의밀도와지속성을대폭제고함으로써전쟁억제력의핵심부문을더욱강화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집초공격이란화력을집중해목표물을완전히제거한다는의미로,유사시방사포등으로남한의전략목표를타격하겠다고위협한셈이다.김정은위원장은"5년후새로운국방발전계획이수행되면우리의국가방위력은비상히증대되어적들이대처하지못할높이에있게될것"이라고밝혔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북한은개발된핵무기의운용을위한지원체계성능개량,훈련강화.교리발전등북한판핵-재래식통합(CNI)을발전시킬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어"정찰위성확보,레이저등대위성공격수단개발,개발된각종무인기및인공지능적용등을향후5년간의계획에반영했으며,개발된신형비밀무기체계전력화를위한과제까지제시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2.50%유지…지난해7월이후6회연속동결반도체날고내수도회복,성장전망2.0%로상향'K-점도표'방식금리전망도입,동결전망우세소수인하가능성과극소수인상가능성도타진한국은행이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를2.0%로올려잡았다.잠재성장률(1.8~2.0%)상단에부합하는수치다.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세가예상보다더가파르다는점,소비심리회복등에내수개선세가완만하게이뤄지고있다는점등이성장률전망상향조정의배경이됐다.기준금리는금통위원전원일치로연2.50%로동결했다.이번금통위부터도입된'K-점도표(dotplot)'방식금리전망에선,6개월후동결가능성이가장높게점쳐진가운데소수인하가능성과극소수인상가능성도타진됐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올해韓경제2.0%성장전망…반도체가이끄는수출호조한은은26일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후발표한경제전망에서올해우리나라경제가2.0%성장할것으로예상했다.지난해11월전망(1.8%)에서0.2%포인트를높여잡은이후3개월만에또다시0.2%포인트추가상승을점친것이다.내년성장률은종전(1.9%)보다0.1%포인트하향조정해1.8%로전망했다.올해성장률'2.0%'는지난달정부가내놓은전망치와같고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이최근내놓은전망치1.9%보다높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전망치인2.1%보다는낮은수준이다.한은이이번에성장률을상향조정한건지난해11월전망당시보다수출과내수모두상방요인이커졌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특히반도체업황이예상보다더좋다는점이성장률전망치를높인가장큰요인으로꼽힌다.반도체경기의가파른개선세가수출과설비투자를견인하며전반적인성장동력을끌어올릴것으로판단한것이다.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23일국회업무보고에서"올해성장률은미국의관세정책관련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반도체경기호조등으로수출증가세를이어가면서지난해보다상당폭높아질것"이라고밝혔다.실제올해우리나라수출실적은양호한흐름을이어가고있다.관세청에따르면지난달수출액은658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33.8%늘었고,이중반도체수출(206억9000만달러)이102.5%늘며증가세를주도했다.전체수출액은이달들어서도20일까지435억달러를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23.5%늘었다.특히반도체수출이같은기간134.1%증가하며,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34.7%까지확대됐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코스피6000시대,소비심리회복…내수개선기대소비심리회복에따른내수개선기대도성장률상향에힘을보탰다.실제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와함께'육천피'를넘어선코스피등증시활황으로낙관적경기판단이늘면서경제주체들의소비심리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한은이발표한소비자심리지수(CCSI)는2월기준112.1로,두달연속상승했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내수소비동향을보여주는주요지표인소매판매는지난해0.5%증가해4년만에반등했다.다만성장률을낮출불확실성요인도여전히남아있다.한미무역협상이타결됐음에도미국발관세정책에대한리스크요인이여전하다는점,성장률상승에반도체의존도가높다는점은대표적인위험요인으로꼽힌다.지난해성장률을끌어내린건설투자역시하방요인이다.건설투자는지난해역성장에서올해부진이일부완화할것으로예상된다.다만건설수주가실제착공으로이어지지않고있고,지방부동산경기부진까지겹치면서건설투자회복속도는예상보다더딜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는2.2%로상향조정했다.지난해11월전망과비교하면0.1%포인트소폭올랐다.내년전망치는2.0%를유지했다.올해전망을소폭상향조정했지만국제유가의하향안정화와고환율이라는상·하방요인속에서목표수준인2%근방에서안정적흐름을이어갈것으로한은은판단하고있다.1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0%로,5개월만에최소폭을기록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2월금리동결,향후6개월내'동결유력'전망"인상가능성도타진"이날금통위는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하면서6개월후에도현재금리가유지될가능성이크다고봤다.한은은이번금통위부터금통위원들의조건부기준금리전망인'포워드가이던스'에6개월시계의K-점도표를도입했다.총재를포함한7명의금통위원이6개월후금리전망에대해베이스라인과상·하방리스크를고려해각금리수준에점3개를찍는방식이다.3개모두동일한금리수준에제시할수도,서로다르게찍을수도있다.총21개점의분포를통해향후금리에대한금통위원의견해를가늠할수있다.K-점도표방식의금통위원금리전망에따르면총21개의점가운데16개가6개월후에도기준금리동결을예상했다.전체의76%수준이다.6개월뒤기준금리인하(2.25%)를예상한점은4개다.소수인상가능성도타진됐다.점1개는2.75%를예상해현재보다금리가인상될가능성에무게를뒀다.시장에서는다만성장률을2.0%로상향조정했으나예상범위라는점,내년은0.1%포인트내려잡았다는점등에서점도표상인상가능성을크지는않다고봤다.이같은경제전망에서인상에점1개가찍힌것은'가장매파인금통위원에의한매파적시나리오'여서실제인상가능성은희박하단얘기다.오히려인하에4개가찍힌건,적어도2명은인하가능성도조금은있다고본것이기때문에우려보다는안도하는분위기가감지된다.시장에서도다수가'연내동결'을점치는등향후에도동결기가길게이어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동결기이후통화정책방향성은인상과인하양방향으로갈렸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당분간금융안정측면에서과열양상인수도권부동산시장과풍부한금융시장유동성,원화약세를고려할필요가있다"며"부동산시장과환율안정을위한정부의정책대응이집중되고있어금리는상당기간동결될것"이라고말했다.한준희NH금융연구소책임연구원역시"현상황에서추가적인금리완화필요성은제한적"이라며"신중한스탠스가유지될가능성이높다"고짚었다.한편이날금리동결은지난해7·8·10·11월과올해1월에이어6회연속으로이뤄졌다.시장전망에부합하는결과다.앞선아시아경제전문가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15명전원이이달금리동결을점친바있다.물가가목표치(2.0%)부근에서안정된가운데올해경제성장률전망을2.0%로상향조정하는등경기를종전대비낙관하고있다는점과,여전한외환·부동산시장불안이금리유지에힘을실었다.이날금통위는"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근처에서안정적인흐름을이어가는가운데성장은예상보다양호한개선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현재의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짚었다.이에따라향후통화정책은성장세회복을지원해나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결정해나간다는방침이다.환율과부동산,가계부채등금융안정을흔들수있는요인은여전히불안한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2월셋째주(16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15%올랐다.정부의고강도부동산대책과이재명대통령의다주택자압박메시지등에서울강남구아파트매매가격이0.01%오르는데그치며전체상승폭은0.07%포인트줄었으나,여전한오름세다.전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주간종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대비13.1원내린1429.4원에마감한후이날장초반소폭더내려1420원중반선에서움직이고있다.지난해말1480원을웃돌며1500원선을위협하던당시와비교하면상당수준레벨을낮췄다.그러나미국과이란충돌가능성등지정학적위험,외국인투자자국내주식순매도등이불안요인으로자리한가운데변동성높은장세는이어지고있다.이달들어전날까지원·달러환율일평균변동폭은8.4원에달한다.1500원부근까지레벨을높였던지난해12월(5.3원)과변동성장세를이어간올해1월(6.6원)보다도높은수준이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투기잡초뽑아내고정직한흙냄새풍겨야"한정애"법과제도개선해나갈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난영신재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경자유전(농사를짓는사람만농지를소유한다)원칙을위반한농지조사와매각명령검토를지시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농지법개정방안을검토하며지원사격에나섰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26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우리땅에서투기의잡초를뽑아내고경자유전이라는정직한흙냄새를풍기게하겠다"고말했다.그는"이대통령이농사를짓지않는농지에대한전수조사와매각명령방안검토를지시했다"며"헌법제121조가정하는경자유전원칙에따른당연한조치"라고했다.이어"산골짜기에버려지다시피한밭까지가격이수십만원대로급등하는등농지투기가자산양극화와지역소멸을부추긴다"며"민주당은정부와함께농촌에투기세력이발붙일곳없게만반의대책을세우겠다"고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헌법의경자유전원칙과달리그하위법인농지법은수많은예외규정을통해비농업인의농지소유를광범위하게인정하고그결과임차농지가전체농지의50%가까이된다"며농지법개정의지를밝혔다.한의장은"비농업인의농지소유는농지가격상승으로이어져청년·농민·귀농인의농지취득을어렵게한다"며"농림축산식품부는농지소유뿐아니라임대차현황,이용실태,면적변환을포함한농지전수조사로경자유전원칙을바로세워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수많은예외규정을재검토해실제경작에종사하는농민을위한농지법이자리매김할수있도록법과제도를개선해나가겠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4일국무회의에서농지가부동산투기대상이되고있다며전수조사후매각명령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25일엑스(X·옛트위터)게시글에서"(매각명령대상은)투기목적으로직접농사짓겠다고영농계획서를내고농지를취득하고도구입후묵히거나임대하는농지를말하는것"이라며"상속받은농지나노령등으로불가피하게묵히는농지등을말하는게아니다"라고했다.현행농지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영농계획서를허위로내거나정당한이유없이농사를짓지않는농지보유자에게6개월이내매각하도록처분명령을내릴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악용등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개최방통위중심범정부근절대응방안논의"가짜뉴스발본색원해야…선거전경각심갖고대비"[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악용등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6일가짜뉴스와흑색선전에대해무관용원칙으로엄정대응할것을지시했다.정부는6.3지방선거를앞두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중심으로불법행위근절을위한총력대응에나선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9층소접견실에서열린'AI악용등가짜뉴스대응관련관계장관회의'의모두발언을통해"각종선거나경선을앞두고정부정책을호도하고정부인사를허위비방하고특정후보자나정당을음해하는가짜뉴스와흑색선전은민주주의의공적"이라며"일체의관용없이반드시뿌리뽑는것이민주주의를지키는길"이라고강조했다.김총리는"가짜뉴스의피해가심각하다"며"표현의자유는최대한보장하되어떤형태로든어떤취지로든의도적으로가짜뉴스를만들고유통해정치질서나선거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는법과원칙에따라엄정히대응해야한다"고밝혔다.김총리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정부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검찰과경찰은신속하고철저한수사를통해가짜뉴스를발본색원해야한다"면서"특히이후에있을이러저러한선거에서선거직전에AI등에의한가짜뉴스를유포해서선거결과에영향을미칠경우를생각하면그에대한우려가전세계적으로높아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과거와달리매우높은경각심을갖고대비를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어"정치적허위비방,가짜뉴스를만드는사람과세력은지위고하를막론하고결코용납하지않겠다"며"국민들께서도가짜뉴스에대한경각심을통해성숙한민주사회를함께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린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는국무조정실에서김영수국무1차장,김용수국무2차장,심종섭국정운영실장이,관계부처에서는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등이참석했다.참석한부처는가짜뉴스근절을위한범정부총력대응에나선다는계획을밝혔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AI악용등가짜뉴스대응을위한범정부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수행한다.법무부도선거범죄에즉각대응할수있는수사체계를구축한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악용등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행정안전부는신속한금지광고물정비와관련법령해석을지원하고있으며,공무원의선거법위반행위에대해고의·과실을불문하고엄정히처벌할계획이다.대검찰청은'단계별특별근무계획'을통해제9회지방선거철저대응을지시했다.선거를앞둔일정기간딥페이크영상등을이용한선거운동,또딥페이크영상임을표시하지않은허위사실유포등에대해처벌규정을신설해시행중이다.특히AI기술을악용한가짜뉴스유포사범을끝까지추적해무관용원칙으로주요선거사범수사및재판에엄정히대응할예정이다.경찰청도다가오는지방선거를앞두고전국경찰관서에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편성,허위사실유포포함'5대선거범죄'를집중단속중이다.경찰청이올해1월2일부터매크로등조직적·전산적방법을이용한허위정보관련범죄집중단속을진행한결과,현재까지총110명을검거했고허위·유해정보1074건에대해관계기관에삭제·차단을요청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딥페이크탐지·차단등전주기기술개발을적극지원하고,문화체육관광부는수용자의가짜뉴스분별력제고활동을벌인다.교육부는학교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지원강화를위해전문강사파견및교과연계수업도움자료보급을통해학교현장의교육활성화를지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美신뢰·통상안보사안…논의파행시국힘책임감당가능한가"일각서국회의장직권상정거론…"합의안돼도국익지켜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에대미투자특별법논의협조를촉구했다.일각에서는국회의장의직권상정을통한처리도거론된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26일오전국회정책조정회의에서"국민의힘의막무가내식발목잡기로대미투자특별법안건이상정조차되지못했다"며"협조를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그는"대미투자특별법처리는한미간신뢰와국가의통상·안보이익이걸린사안"이라며"이순간에도미국의통상정책변화는우리기업의투자와고용결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했다.이어"미국의연방대법원(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글로벌통상환경이요동치고있다"며"관세협상의지렛대역할을할특별법처리가지연되면국내수출기업의불확실성도커진다"고했다.그는"이런상황에서특위논의자체를멈춰세우는것은국가대응역량을스스로약화시키는행위"라며"국민의힘의협조를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여야합의로구성한대미투자특위는오는3월9일까지를활동시한으로현재국회에계류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9건을심사한다.그러나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른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에반발하며2월임시국회마지막본회의필리버스터기간특위일정에협조하지않고있다.여당일각에서는국민의힘이계속협조하지않을경우민주당주도로심의한뒤국회의장직권상정으로처리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민주당간사인김원이의원은이날산자위당정협의이후기자들과만나"개인의견이지만(대미투자특별법은)국회의장이직권상정을해줘야한다"고말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정책조정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최선을다해합의처리하도록노력하겠지만여의치않다면민주당입장에서는국익을지켜야하기에반드시처리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특별법처리지연으로)국익뿐만아니라기업에막대한불이익이돌아가는상황"이라며"그런것을감안해(논의가)파행되면모든책임을국민의힘이감당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이어"최선을다해(특별법을)합의처리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고,국민의힘도그런기조에동참할것으로기대한다"면서도"그럼에도그렇게되지않을경우민주당입장에서는수단과방법을다동원해반드시처리할수밖에없다"고재차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품리폼상표권기준첫제시…1·2심은루이비통일부승소대법,수선업자손들어줘…"시장유통목적은예외"프랑스명품브랜드루이비통매장의모습.2025.4.16ⓒ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루이비통가방을해체해새로운가방·지갑으로제작했더라도가방소유자의개인적사용을목적으로한리폼은원칙적으로상표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는대법원첫판단이나왔다.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26일루이비통이리폼업자A씨를상대로낸상표권침해금지등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특허법원에돌려보냈다.대법은우선상표권침해가성립하려면상표법상'상표의사용'에해당해야한다는점을전제로들었다.그러면서리폼제품이거래시장에서유통되지않고개인적용도로만사용되는한,제품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는'상표의사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는리폼업자가소유자요청을받아리폼한뒤다시반환한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판시했다.다만"형식적으로는소유자요청에따라개인적사용을위해리폼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보이더라도,실질적으로리폼업자가리폼과정을지배·주도하면서제품을자신의상품처럼생산·판매해거래시장에서유통되게했다고평가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상표권침해가성립할수있다"면서예외를뒀다.대법은이러한특별한사정이있는지는△리폼요청의경위와목적△제품형태와개수에관한최종의사결정주체△리폼업자가받은대가의성격△리폼에사용된재료의출처와비중△제품의소유관계등을종합해판단해야한다고밝혔다.이에관한증명책임은상표권자에게있다고봤다.또소유자가거래시장에서유통되게할목적으로리폼을요청하는등리폼업자행위에관여했다면,공동법적책임을부담할수있다는내용도명시했다.이에따라대법은이사건에대해"리폼업자인A씨는가방소유자들의개인적사용을목적으로그소유자들로부터리폼요청을받아그에따른리폼행위를하고리폼제품을그소유자에게반환했다"며"원칙적으로상표법상'상표의사용'이있다고할수없다.A씨의리폼행위는루이비통의상표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지난2022년루이비통은상표가찍힌루이비통가방을해체해새로운가방·지갑등을제작한리폼업자A씨를상대로상표권침해금지,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1·2심은루이비통의주장을받아들여A씨가루이비통원단을사용한리폼가방·지갑을제조해서는안된다고판결했다.이와함께A씨가루이비통에1500만원을배상하라고명령했다.원심은A씨의리폼제품이'상품'에해당하고교환가치가있다고봤다.제품원단에표시된상표를활용해리폼한행위에관해선"리폼후제품출처가마치상표권자인루이비통인것처럼표시한것이므로'상품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를한것"이라면서"또리폼후제품을리폼주문자에게인도했으므로'상품인도'행위를한것"이라고판단했다.또A씨가개인적으로가방을개조한것이아니라,사업자등록을하고리폼업을영위하면서리폼한점을들어상표권침해에해당한다고봤다.대법은지난해12월이사건에관한공개변론을열고루이비통측과리폼업자측주장을각각뒷받침하는전문가의견을청취했다.이번판결로대법원은가방소유자의개인적사용을목적으로한리폼업자의리폼행위가원칙적으로상표권침해에해당하지않지만,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예외적으로상표권침해가성립할수있다는법리를최초로선언했다.이는해외에서도엇갈리는명품리폼의법적평가에일정한기준을제시했다는점에서주목된다.미국,유럽,일본등에서도명품브랜드상품의리폼행위를상표권침해라고보는판결과공정이용(저작권자의이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저작물을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라고보는판결이엇갈리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Q매출112억달러…2년만에최고성장률연간매출가이던스,월가전망하회‘실망’자사주매입·배당증액등주주환원강화베니오프"SaaS붕괴없을것"…AI공포일축종량제vs성과·사용량기반…가격모델경쟁[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성주원기자]미국기업용소프트웨어업체세일즈포스가시장예상을웃도는4분기실적을발표하고500억달러(약71조2500억원)규모의자사주매입계획을내놨다.그러나연간매출가이던스가월가기대에못미친데다AI공포까지겹치면서시간외거래에서주가가5%가량급락했다.마크베니오프세일즈포스최고경영자(CEO)는인공지능(AI)이기업용소프트웨어시장을붕괴시킬것이라는우려를일축했다.사진=AFP25일(현지시간)세일즈포스는지난1월31일종료된2026회계연도4분기매출이112억달러(약16조원)로전년동기대비12%증가했다고발표했다.2년만에가장빠른성장률이다.금융정보업체LSEG컨센서스(111억8000만달러)를소폭웃돌았다.조정주당순이익(EPS)은3.81달러로예상치(3.04달러)를크게상회했다.순이익은주당2.07달러수준인19억4000만달러(약2조7700억원)로전년동기17억1000만달러에서늘었다.다만이번4분기성장에는지난해말완료한80억달러(약11조4200억원)규모의인포마티카인수효과가포함됐다.인포마티카는분기중3억9900만달러의매출을기여했다.향후1년내매출로인식될계약잔액(CRPO)은351억달러(약50조1050억원)로시장예상치(345억3000만달러)를웃돌았다.문제는연간전망이다.세일즈포스는2027회계연도매출을458억~462억달러로제시했다.LSEG컨센서스(460억6000만달러)를소폭밑돈다.전년대비성장률로는10~11%수준이다.1분기가이던스(매출110억3000만~110억8000만달러,조정EPS3.11~3.13달러)는월가전망을넘어섰으나,연간전망이투자자실망감을자아냈다.세일즈포스주가는이날뉴욕증시에서3.4%오른191.75달러에마감한뒤시간외거래에서약5%떨어졌다.올해들어주가가30%가까이하락했다.특히AI공포가세일즈포스주가낙폭을키우고있다.생성형AI의확산으로기존소프트웨어업체들의성장모델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시장에팽배하다.인튜이트,워크데이,서비스나우등경쟁사주가도동반약세다.앞서지난23일에는앤스로픽이코볼(COBOL)언어코드현대화를지원하는AI도구를공개하자IBM주가가하루에13%폭락하기도했다.이에베니오프CEO는AI가기업용소프트웨어시장을붕괴시킬것이라는이른바‘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우려를일축했다.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란소프트웨어를직접설치하지않고인터넷을통해구독방식으로이용하는서비스로,세일즈포스가대표적인SaaS기업이다.그는투자자들에게“에이전트기술덕분에SaaS가오히려더좋아졌기때문에많은기업들이SaaS를계속쓰고있다”고말했다.또“앤스로픽도세일즈포스와슬랙으로전체사업을운영하고있고,모든AI기업이그렇게하고있다”고덧붙였다.세일즈포스는자체AI도구‘에이전트포스(Agentforce)’로반격에나서고있다.영업개발,고객서비스등을사람감독없이자동화하는이제품의연간반복매출(ARR)은직전분기5억달러에서이번분기8억달러를넘어섰다.AI제품군전체(Agentforce·Data360)의ARR은29억달러로,직전분기14억달러에서두배이상뛰었다.다만이수치에는인포마티카기여분11억달러가포함돼있다.세일즈포스의자체AI도구‘에이전트포스(Agentforce)’모습.(세일즈포스홈페이지갈무리)다만AI서비스의가격책정방식을둘러싼경쟁도부각되고있다.세일즈포스는전통적으로사용자수기반의종량제(per-seat)가격모델을고수해왔다.베니오프CEO는이방식이고객에게예측가능성을제공한다고강조했다.반면일부AI스타트업들은사용량기반모델을채택하고있다.세일즈포스공동CEO출신인브렛테일러가설립한AI스타트업시에라(Sierra)는성과기반모델을내세우며세일즈포스에도전장을내밀고있다.베니오프CEO는“우리는세일즈포스를에이전틱엔터프라이즈(AI에이전트기반기업플랫폼)의운영체계로재건했다”고강조했다.또앤스로픽지분투자에서이번분기에만8억1100만달러의평가이익을거뒀다고밝혔다.세일즈포스는주주환원을강화했다.500억달러규모의신규자사주매입을승인하고분기배당을주당44센트로올렸다.베니오프CEO는“지금은주가가낮은수준”이라며자사주매입배경을설명했다.회사는작년에도230억달러어치자사주를사들인바있다.2030회계연도연간매출목표도기존‘600억달러이상’에서630억달러로상향했다.LSEG가집계한월가예상치(590억7000만달러)를웃도는수준이다.한편사내갈등도부각되고있다.베니오프CEO는이달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사내행사에서“이민세관집행국(ICE)요원이행사현장에서감시하고있다”고언급해직원들의반발을샀다.세일즈포스가2021년에인수한자회사슬랙의사업부총괄롭시먼은사내메시지를통해“베니오프CEO의발언을옹호하거나설명할수없다”고공개적으로밝혔다.세일즈포스는최근수개월간브래드아킨최고신뢰책임자를비롯해데니스드레서슬랙CEO,라이언아이타이태블로CEO등고위임원들의잇따른이탈로도주목을받고있다.데니스드레서는오픈AI최고매출책임자로이직했다.태블로는세일즈포스가2019년인수한데이터시각화·비즈니스인텔리전스(BI)소프트웨어회사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손지현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금통위원만장일치로기준금리를동결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직전1월금통위통방문에서'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되,기준금리의추가인하여부및시기를결정해나갈것'이라는문구등금리인하와관련된문구를모두삭제하면서,공고해진동결기조를이번에도여전히지지했다.금통위는26일기준금리를2.50%로동결한뒤배포한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기준금리동결결정에대해서는금융통화위원7명모두찬성했다"고밝혔다.금통위는"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근처에서안정적인흐름을이어가는가운데성장은예상보다양호한개선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다"며동결결정배경을설명했다.향후통화정책에대해선,"성장세회복을지원해나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결정해나갈것"이라고거론했다.이는직전금통위의통방문문구와일치했다.국내경제에대해서는소비회복과수출호조에힘입어개선세를지속하고있다고판단했다.올해성장률은지난11월전망치(1.8%)를상회하는2.0%를나타낼것으로전망했다.금통위는"건설투자부진이이어지겠으나소비회복세가지속되고수출및설비투자증가세도반도체경기호조및양호한세계경제성장세등으로당초예상보다확대될것"이라고진단했다.이어"이러한성장경로에는반도체경기및내수회복속도,주요국통화·재정정책및미관세정책,지정학적위험등과관련한상·하방리스크가잠재해있다"고언급했다.물가상승률에대해서는소폭높아지겠지만목표수준근처에서의안정적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했다.올해소비자물가및근원물가상승률에대해서는전자기기등일부품목의비용상승압력으로지난해11월전망치(각각2.1%,2.0%)를소폭상회하는2.2%및2.1%로전망했다.금통위는"향후물가경로는국제유가및환율움직임,국내외경기흐름,정부의물가안정대책등에영향받을것"이라고진단했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주요가격변수의변동성이확대됐다고판단했다.금통위는"달러-원환율은거주자해외증권투자,외국인주식매도등수급부담과엔화등주변국통화움직임에영향받으며등락하다가최근상당폭하락했다"고언급했다.이어"국고채금리는금리인하기대약화,머니무브등에따른수급부담으로상당폭상승하였다가일부되돌려졌다"고부연했다.수도권주택가격에대해서는"정부대책등의영향으로오름세가둔화됐지만,향후추이를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다만금융안정측면에서수도권주택가격및가계부채리스크,환율변동성의영향등에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글로벌경제와관련해서는미국관세정책관련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인공지능(AI)관련투자확대,주요국의확장적재정정책등에힘입어양호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했다.금통위는"앞으로주요국통화·재정정책및통상환경변화,AI투자및지정학적위험의전개상황등에영향받을것"이라고예상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2.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0시49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美통화정책불확실성한은보수적입장견고하게"[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수윤기자=한국은행이26일올해두번째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현수준인2.5%로동결한가운데증권가는당분간동결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했다.한은이기준금리를2.5%로동결한것은지난해5월이후6연속동결이다.한은이기준금리를동결한것은경제성장률전망치가상향되고,환율과부동산등금융시장불안이여전하다는판단때문이라는게증권가의시각이다.한은은올해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1.8%에서2%로상향조정했다.원유승SK증권연구원은이날"(한은이)금리인하필요성이낮다.지난해4분기한국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전분기대비-0.3%로역성장을기록했다.전년동월대비기준으로는1.5%성장해1%중반대의견조한성장세가유지됐다.민간소비와순수출에서높은기여도도지속됐다"며"한은입장에서는환율·부동산등금융불안요인에대한우려가존재하는가운데통화정책을굳이조정할유인이없다"고짚었다.신얼상상인증권연구원은"1월금통위이후글로벌달러약세로인해원화레벨에대한부담감은다소경감됐으나반도체중심의수출호조에따른성장률상향조정가능성이인하압력을상쇄하고있다"며"또미국의통화정책불확실성과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헌판결은한은의보수적입장을견고하게만들것"이라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한은이당분간동결기조를유지할것으로내다봤다.원연구원은기준금리인상과인하모두당분간한은의선택지아니라고말했다.그는"연내기준금리동결을전망한다.금리인하부작용에대한우려여전한가운데인하필요성은작아졌기때문"이라며"외환시장·서울부동산등금융불안요인경계감여전한가운데,인하필요성은성장세개선전망에줄어들었다"고설명했다.우혜영LS증권연구원은"아직기준금리경로의방향전환을고려할단계는아니다"라면서"정책운용여력등을감안할때대내외충격변수가발생하지않는한금리인하시기와폭은지연또는축소가불가피하다.국내경기회복흐름과물가,부동산과외환시장의안정추이를보며통화정책향방을결정한다"고말했다.김현지DS투자증권연구원은"현정부는단기적으로는환율변동성을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나당사의미국기준금리연내3회(75bp)인하시나리오에따라우리나라의기준금리는현재의긴축적인수준에서중립금리수준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며"이경우환율의레벨과변동성이줄어들것"이라고예상했다.김연구원은"점진적으로원화강세국면에진입할시국내투자자는환차손리스크로인한높은기회비용을고려할필요가있다"면서"따라서국내주식에대한비중확대(Overweight)전략이여전히유효하다"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경,신속철저수사로발본색원…관용없이뿌리뽑아민주주의지켜야"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주재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악용등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6월지방선거와관련해"표현의자유는최대한보장하되의도적으로가짜뉴스를만들고유통해정치질서나선거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는법과원칙에따라엄정히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김총리는26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가짜뉴스대응관련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에서"각종선거나경선을앞두고정부정책을호도하고,정부인사를허위비방하고,특정후보자나정당을음해하는가짜뉴스와흑색선전은민주주의의공적"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가짜뉴스의피해가심각하다"며"온라인의상업성까지결합해날로극심해지고있고AI(인공지능)를통한가짜뉴스까지등장하고있다"며"일체의관용없이반드시뿌리뽑는것이민주주의를지키는길"이라고강조했다.특히"이후에있을선거직전에AI등에의한가짜뉴스를유포해선거결과에영향을미칠경우를생각하면,이에대해과거와달리매우높은경각심을갖고대비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어"정치적허위비방과가짜뉴스를만드는사람과세력은지위고하를막론하고결코용납하지않겠다"고거듭강조하며"국민께서도가짜뉴스에대한경각심을통해성숙한민주사회를함께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김총리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정부콘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검찰과경찰은신속하고철저한수사를통해가짜뉴스를발본색원해야한다"며적극적인대응을주문했다.김민석총리,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악용등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각부처는이어회의에서구체적인대응방안을논의했다.방미통위는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설립등을통해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에노력할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다음달5일부터시·도와함께합동감찰반을운영하고,홈페이지에익명신고방을설치해가짜뉴스제작·유포등공무원의선거법위반행위에대해엄정하게처벌키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가짜뉴스생성·확산을방지하기위해딥페이크탐지ㆍ차단기술개발을적극지원하고,교육부는학교의디지털미디어문해력교육지원을강화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미디어문해력교육대상을기존학생중심에서성인·노년층을포함한전국민으로확대한다.이와함께언론의자율심의기능을지원해긴급·중대사안의신고·접수시72시간내신속심의하도록하는등언론의사회적책임을강화키로했다.대검찰청은각급검찰청에선거전담수사반구성을완료하고비상연락체제를가동중이며,경찰청도전국경찰관서에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편성해5대선거범죄를집중단속하고있다고회의에서밝혔다.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주재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AI악용등가짜뉴스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30MBC뉴스]◀앵커▶더불어민주당이법리를의도적으로왜곡한판검사들을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도입을추진하고있죠.그러나이법에대해여당내에서도위헌우려가나오자,본회의상정직전에급히수정안을만들어제출했고,여당법사위원들은반발했습니다.장슬기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3법가운데첫번째로'법왜곡죄'가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법왜곡죄는검사나판사가부당한목적으로법리를의도적으로왜곡한경우10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도록한건데,민주당은지귀연판사가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을취소한사례가대표적인법왜곡이라고보고있습니다.하지만당내에서조차일부조항에위헌소지가있다는우려와함께"사법부가기존판례를변경할수없다"는비판이이어지자,본회의상정직전급하게수정안을마련했습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구속요건의불명확성등을이유로법왜곡죄가위헌성시비에휘말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원안과달리형사사건에만한정해법왜곡죄를적용하도록했고,법령해석이합리적범위에서이뤄졌다면재량권을인정하는문구를추가했습니다.특히'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하여사실을인정한경우'처럼지나치게모호한조항은삭제했습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법사위와논의도없이수정됐다며반발했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형사사건으로만국한해서법왜곡죄를도입한다는것은잘못된것이죠.갑자기느닷없이법을축소시킨매우잘못된절차였다고봅니다."국민의힘은근조리본을달고무제한토론에나서며법왜곡죄의내막은이재명구하기라고주장했습니다.[조배숙/국민의힘의원]"사법개혁이라는달콤한명분으로지금우리대한민국은서서히독재국가의길로가고있습니다."민주당은법왜곡죄에이어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을본회의에서차례로처리해사법개혁을마무리한다는계획입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3363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930MBC뉴스]◀앵커▶어제저녁서울반포대교를달리던한고급외제차량이추락했습니다.차량안에는약물이다량발견됐는데요.경찰은운전차인30대여성을마약류관리법위반과도로교통법상약물운전혐의로긴급체포했습니다.김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한강둔치에검은색승용차가완전히뒤집혀있습니다.구급대원들은차량안에있는운전자를구조하기위해안간힘을씁니다.어제저녁8시45분쯤서울반포대교를달리던포르쉐차량이잠수교북단으로떨어졌습니다.추락하면서사고현장을달리던다른승용차도덮쳤습니다.[고영암/사고목격자]"추락한부분,위치에다른차가또이렇게부딪혀있더라고,찌그러져있더라고."이사고로포르쉐차량을운전하던30대여성이다쳐병원으로옮겨졌고,피해차량운전자인40대남성도경상을입었습니다.차량은위쪽도로에부딪힌뒤그대로이곳으로떨어졌는데요.그충격으로부서진대형철제구조물과차량파편들이널브러져있습니다.차량이전복되면서차량안에있던물건들도사고현장에그대로쏟아졌습니다.마약류마취제가담긴병과일회용주사기등이다량발견됐습니다.약물을투여할때사용하는의료용품도박스째나왔습니다.경찰은차량추락과정에서피해를입은차량들이더있는것으로보고관련조사도진행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3366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