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정선미피혜림김성준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향후통화정책을운용하는데있어물가를가장중요하게보고있다고밝혔다.이총재는26일금융통화위원회이후한국은행별관2층컨퍼런스홀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앞으로통화정책할때가장중요한게뭐냐그러면당연히물가"라면서"그다음에금융안정보고다음이성장"이라고말했다.그는"물가는이시점에서는그나마괜찮아보이는데그것도유가따라어떻게움직일지모르고환율의영향도받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총재는또한환율이나부동산관련해서도안심할단계는아니라고지적했다.그는"환율은국내요인뿐아니라미국내AI주식영향,대법원(관세)판결에따른영향,일본의재정정책에대한우려에따라지금변동하기때문에해외요인이사실크다"면서"환율이안정됐다고아직안심하기좀이른상황"이라고평가했다.이어"부동산은정부가굉장히많은노력을하는데한국은행입장에서는부동산가격에불을붙이기위해유동성을공급하거나하는것을안하겠다는거지부동산시장이금방안정될것이냐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금융안정고려가많이사라진것은아닌것같다"면서"물가뿐만아니라금융안정에대한고려는상당기간지속될거다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아울러이총재는"굉장히안타깝게도우리나라의양극화는커질가능성이많아졌다"면서"금리정책을가지고양극화문제를해결하기엔굉장히어렵다"고짚었다.그는"IT와비IT간극이산업별로굉장히커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주가가굉장히많이올랐는데주식의상당부분이상위소득자,기관들이소유하고있기때문에주가상승혜택의정도가소득별로차이가있기때문에그것이또양극화에기여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총재는"세번째는AI테크놀로지발전이저도깜짝놀라는게1년사이에저희가생각하는속도보다워낙빠르게IT기술이발전하고있다"며"기술발전등이도입되면서양극화문제가상당한정도로사회문제가될것같다"고우려했다.기자간담회하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3시15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피의자중첫신병확보시도…이르면오후구속여부결정북에무인기날린대학원생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북한에무인기를보내남북긴장을조성한혐의를받는30대대학원생오모씨가26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북한에무인기를날려보내남북긴장을조성한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30대대학원생오모씨는26일구속심사에서자신의행위를지원한'배후'는없다고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서울중앙지법부동식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이날오전10시30분께열린오씨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전11시50분께종료됐다.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오씨는심사에서특정한기관에지원·종용받아무인기를날린건아니라고주장했다.국군정보사령부등과접촉하긴했으나무인기사태와무관한개인적차원의교류였단취지다.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는그가사업상이익을얻으려지난해9월부터지난달까지북한에무인기를4회날렸다고본다.검찰측도심사에서배후조직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오씨는자신의3가지혐의가운데항공안전법위반외형법상일반이적,항공안전법위반,군사기지법위반혐의는부인했다.TF는북한의규탄성명이나오는등남북긴장수위가높아지고북한이대비태세를차려우리군의이익을해쳤다고봤지만,오씨는혐의가성립할수없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일반이적죄는자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할때적용된다.헌법이대한민국의영토를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규정하는등북한이'적국'에해당하는지를두고법리적논쟁이있는점을오씨가변론에이용한것으로보인다.아울러우리군시설은촬영한적없다며군사기지법위반혐의도부인했다고한다.자신이날려보낸무인기는북한으로넘어간뒤촬영장치가작동되도록설정됐다는이유에서다.다만오씨는무인기를날린동기를놓고는기존입장에서일부선회한것으로전해졌다.오씨는언론인터뷰에선우라늄공장의방사능오염수치확인이목적이었다고주장해왔으나이날은무인기로얻은정보를연구나사업에활용하려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사건의피의자로입건된인원은국군정보사령부소속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7명으로TF가신병확보에나선건오씨가처음이다.오씨의구속여부는이르면오후에결정된다.오씨가무인기를날려보낸사실은북한이지난달초한국이여러차례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하면서알려졌다.이후민간의무인기운용가능성이거론되자이재명대통령은군경이합동해엄정수사하라고지시했고,통일부는지난13일재발방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5개정비구역2026~2028년조기착공추진'신속착공6종패키지'도입공정최대1년단축조합원지위양도제한3년한시완화정부건의주택진흥기금500억확보해이주비긴급수혈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서울중구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열린8만5천호신속착공주택사업핵심공급전략사업발표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02.26.(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최근정부의부동산규제강화로위축된정비사업시장에'실행'중심의강력한돌파구를제시했다.실체가불분명한공급계획대신당장3년내착공이가능한구역들을'핵심공급전략사업'으로지정해밀착관리하겠다는의지다.서울시는26일오전서울시청3층간담회장에서'8만5000가구신속착공발표회'를열고2026년부터2028년까지조기착공이가능한85개구역의명단과구체적인일정을전격공개했다.이번계획은시가추진중인2031년까지31만호착공로드맵의실행력을높이기위한후속조치다.이날오시장은정부의공급정책을정면으로비판하며실질적인대책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는"실체가불분명한공급계획으로는시장의불안을잠재울수없다"며"공급은선언이아니라실행으로증명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서울시는다르게가겠다"며"눈에보이고손에잡히는공급대책을추진하겠다"고했다.◇31만호로드맵가속도⋯6000가구추가확보해총8만5000가구조기착공이번발표의핵심은'물량확대'와'공기단축'이다.서울시는지난5개월간253개정비구역의공정표를전수점검해애초목표였던7만9000가구에서6000가구를추가확보한총8만5000가구의착공계획을수립했다.올해착공물량역시기존2만3000가구에서3만가구로상향조정하며공급가뭄해소에박차를가한다.특히세밀한공정관리를통해62개구역의착공시기를기존보다최대1년앞당겼다.이에따라2029년이후로밀려있던구역들도2028년내착공권에진입하게됐다.올해착공목표사업지로는용산구한남3구역,은평구갈현1구역,노원구중계본동백사마을,서초구방배13구역,동작구흑석11구역등이포함됐다.2027년에는이문4구역,한남2구역,개포주공5단지,신반포16차등이,2028년에는개포주공6·7단지,청량리6구역,노량진3구역,잠실우성4차등주요재건축·재개발사업이대상지에이름을올렸다.◇'신속착공6종패키지'도입⋯행정절차‘속전속결’서울시는사업지연을막기위해새롭게고안된'신속착공6종패키지'를현장에즉시적용한다.주요내용은△전자총회활성화및비용전액지원을통한의사결정기간단축△해체계획수립시전문가자문지원△구조·굴토심의통합△공사표준계약서에단계별기한명문화△착공전공사변경계약컨설팅및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비검증△정비사업공정관리캘린더앱개발·보급등이다.이를통해총회개최부터착공전심의단계까지사업기간을단계적으로줄여실제착공속도를높이겠다는계획이다.◇"규제가삶옥죄어"…지위양도완화건의및이주비500억투입조합원지위양도제한으로멈춰선정비사업지117개(서울시제공)오시장은특히10·15대책이후서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로묶이면서조합원지위양도제한구역이기존42곳에서159곳으로약4배급증한점을지적하며정부의전향적인규제완화를요구했다.그는"조합원지위양도마저막는다면이는투기억제를넘어삶의선택권을옥죄는규제가된다"고지적했다.서울시가신규규제대상117개구역을전수조사한결과공사비상승으로인한분담금부담(50%)과실거주목적의주거이전제약(26%)등총127건의고충사례가확인됐다.이에서울시는노후주거지정비가시급한구역에대해조합원지위양도제한을3년간한시적으로완화해줄것을정부에지속건의할방침이다.또대출규제로'이주단계'에서자금난을겪는사업장을위해올해500억원규모의주택진흥기금을편성해이주비융자지원에나선다.이번융자는3월접수를시작해5월내집행될예정이다.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은"도시정비법에는2009년에이미조합융자지원규정이마련돼있었다"며"사업비융자와관련해공모와심사를거쳐3곳정도는집행해볼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지원대상(39곳)대비규모가적다는지적에대해최실장은"이주비는기본적으로민간의영역이지만,규제로인해아주다급한상황에처한곳들을시가가진작은금액으로라도돕겠다는취지"라며"서울시가모든문제를해결하겠다는것이아니라당장1분기때이주할분들은사업에지장을받는다급한상황이다보니서울시가급하게나선것"이라고덧붙였다.오시장은"지금서울은부동산공급가뭄시대에살고있다"며"이가뭄을끝내려면지금추진중인재개발·재건축사업이단한곳도멈춰선안되며계획에머물지않고반드시'착공'으로신속하게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

노동부토론회…작년모성보호급여4.3조지출,고용보험·세금토대전문가들,육아휴직사각지대해소및재원확보방안필요성등지적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이26일서울로얄호텔에서열린'육아휴직제도성과와지속가능한재원구조'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02.26[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지난해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에서모성보호급여가차지하는비중이24.5%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수급자가늘고급여액이대폭인상되면서육아휴직급여지출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매년확대되는육아지원제도가지속적인성과를내려면고용보험기금을중심으로운영되는현재원의지속가능성을높여야한다고제언했다.고용노동부는26일서울로얄호텔에서한국노동연구원과공동으로'육아휴직제도성과와지속가능한재원구조'토론회를열었다.지난해육아휴직급여상한액이월150만원에서최대250만원으로인상되고,육아휴직기간이자녀1명당부모각각1년에서1년6개월로늘어나는등육아지원제도가대폭확대됐다.이에힘입어작년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는18만4천329명으로역대최대를기록했다.전년보다39.1%(5만2천명)증가했다.남성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는2025년6만7천200명으로,전체의36.5%를차지했다.역대최대수준이다.육아휴직급여를포함한모성보호급여는고용보험기금과정부세금이토대가된다.고용보험은실업급여지급목적이크지만,출산·육아지원도고용안전의일환으로간주해고용보험기금에서상당수급여를지급한다.지난해고용보험기금약17조6천억여원중육아휴직급여(3조6천292억원)를포함한모성보호급여로4조2천985억원(24.5%)이지출됐다.전년도비중이17.0%이던것에비해크게늘었다.정부세금에해당하는일반회계전입금은2025년5천500억원이투입됐다.육아휴직(CG)[연합뉴스TV제공]토론회발제를맡은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육아휴직을중심으로본모성보호제도의성과와향후과제'를주제로육아휴직제도의사각지대해소와함께재원확보방안의필요성을지적했다.정연구위원은"모성보호지출이급증하면서고용보험기금의재정건전성우려가제기된다"며"일반회계전입금이확대됐으나육아휴직지출확대규모대비충분하지않고,사각지대를포함할경우막대한추가재원소요가예상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다양한고용형태를고려한일하는모든부모를위한육아휴직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며"별도의재원으로모성보호기금을신설하고,일반회계전입확대를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박은정육아정책연구소연구위원은'해외의육아휴직급여재원구조현황및시사점'을주제로국가별제도적맥락과특성에맞는재원체계구성필요성을언급했다.일본도육아휴직급여가고용보험료수입과국고부담금(일반회계)으로구성된다.다만,독자적보험료율0.4%를적용해별도계정을구축하고,재원의8분의1은국고부담으로충당하도록설계된차이가있다.박연구위원은"고용보험내별도계정분리,국고지원확대,별도기금신설등재정확보를위한복수대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며"국가측면에서저출생대책안에서논의돼야국고투입의정당성이확보될수있다"고밝혔다.노사단체와전문가등토론자들은고용보험을중심으로운영되는현재원기반의지속가능성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재정지원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권창준노동부차관은"출산과육아는개인의선택을넘어우리사회가함께책임져야할과제"라며"육아휴직급여는비용이아니라대한민국미래에대한투자"라고강조했다.'육아휴직제도성과와지속가능한재원구조모색'토론회[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외코스설계회사와스크린골프저작권분쟁…골프존이긴2심깨져"창조적개성발휘여러구성요소선택·배치·조합…창작성인정"스크린골프[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골프코스나그설계도면도창작성을지닌저작물로저작권보호대상이라는취지의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26일국내골프코스설계사오렌지엔지니어링과송호골프디자인이골프존을상대로낸골프코스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한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미국골프코스설계사골프플랜이골프코스설계도면의저작권을침해했다며낸손해배상소송에서도같은취지의판결이나왔다.국내스크린골프기업인골프존은골프장소유주들과협약을맺고국내외골프코스를재현한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시스템을개발해스크린골프장운영업체에제공해왔다.이에골프코스설계사들은2015년과2018년골프존이자신들의허락없이골프코스를사용하고있다며저작권침해금지및손배소송을냈다.쟁점은골프코스가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로볼수있는지였다.1심은골프코스도저작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난다며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골프존이스크린골프시스템용골프코스영상제작·판매를멈추고국내골프코스설계업체2곳에총28억4천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미국회사골프플랜이낸소송에서도1심은4억2천만원을물어주라고판결했다.반면2심은골프코스는저작물로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골프존의손을들어줬다.골프코스는경기규칙과지형등제약아래서난이도와재미·전략등과같은기능적요소를담고있을뿐창작성있는표현을포함한다고볼수는없다는판단이었다.이는대법원에서다시뒤집혔다.대법원은골프코스설계에수반되는실용적·기능적요소에따라창작적표현에제한이있다는사정만으로골프코스의창작성을일률적으로부정해서는안된다고판단했다.골프코스설계자가골프규칙이나지형에따른제약,이용객편의·안전성등을고려하면서도일정한설계의도에따라여러구성요소를다양하게선택·배치·조합해창조적개성을발휘할수있다는것이다.대법원은"각골프코스에는시설물과개별홀들의전체적인형태및배치,개별홀을이루는기본적구성요소의위치,모양·개수등이복합적으로나타나있다"며"이는설계의도에따라선택·배치돼유기적조합을이루고있다"고설명했다.이런선택·배치·조합에따라이용객들에게각골프코스에서티샷과이어지는샷,그린주변에서어프로치와그린에서의퍼팅등골프공을쳐야하는각각의상황에나름대로적절한전략을세워코스를공략하도록한다는것이다.또인공적인조경이나주변경관과어우러져이용객들이골프코스의아름다움을느낄수있도록하는등설계의도도반영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그러면서"각골프코스(또는설계도면)가일정한설계의도에따라창조적개성을발휘해여러구성요소를다양하게선택·배치·조합했다면,그것이단순히남의것을모방했거나누가해도비슷하게할수있는것이아닌이상저작물로서창작성이인정될여지가있다"고판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바군인들,미플로리다주등록선박과충돌루비오국무"국토부·해안경비대사건조사중"[아바나=AP/뉴시스]쿠바가자국영해에들어온미국고속정을향해총격을가해4명을사살했다고발표했다고25일(현지시간)AP통신이보도했다.사진은지난해1월14일쿠바수도아바나의미국대사관앞에쿠바국기와미국국기가걸려있는모습.2026.02.26.[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이윤희특파원=쿠바가자국영해에들어온미국고속정을향해총격을가해4명을사살했다.25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쿠바내무부는이날성명을통해미국플로리다주에등록된고속정과충돌이발생해군인들이탑승자들을사살했다고발표했다.구체적인충돌상황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으며,해당고속정이쿠바카요팔코네스의북동부해안에서약1마일떨어진지점에있었다고설명했다.총격으로인해4명이사망했고6명이부상을입었다.쿠바측인사1명도부상을입었다고한다.사망자와부상자들의구체적인신원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쿠바정부는고속정에탑승한10명중대다수는"범죄및폭력행위전력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며"이들이쿠바에침투해테러를자행하려했다"고밝혔다.쿠바해안경비대와쿠바해역에서활동하는미국국적고속정사이소규모충돌은드문일이아니지만,최근들어총격이발생하거나사망자가나온일은없었다고AP는전했다.해당고속정이어떤이유로쿠바영해에들어갔는지는분명치않으나,지난수년간일부선박은밀수와쿠바인밀입국을위해활동했다고통신은짚었다.이번충돌로미국과쿠바간긴장은한층고조될가능성이있다.[브라티슬라바=AP/뉴시스]사진은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지난15일(현지시간)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는모습..2026.02.26미국정부는일단사실관계부터확인하겠다며신중한반응을보였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사건을인지하고있다며희생자들이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인지확인하기위해자체정보를수집중이라고말했다.다만고속정은미국정부와는관계가없다고선을그었다.루비오장관은"미국은쿠바당국이제공한정보에만의존하지않을것"이라며"지금까지공개된사실대부분은쿠바측이제공한정보에기반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우리는이사건에관한자체정보를확보할것이며정확히무슨일이일어났는지밝혀낼것"이라며국토안보부(DHS)와해안경비대가사건을조사중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시상승에"저평가상황벗어나한단계레벨업"(서울=연합인포맥스)손지현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반도체등IT부문의올해우리나라성장률전망에미치는기여도는0.7%포인트(p)정도라고밝혔다.이총재는26일2월금융통화위원회이후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말하고,반도체가성장률에미치는영향을물량으로파악하는지,혹은가격까지다포함해야하는지에따라다를수있다면서도,이같은수치는물량을기준으로했다고설명했다.다만내년에는기여도가0.5%p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내다보면서,이로인해내년성장률전망치가하향조정됐다고거론했다.이총재는"작년과올해반도체의성장률기여도가높은수준에있다보니,성장률로봐서는내년에는다소줄어들지않겠냐는인식"이라며"이게한은이내년도성장률을1.8%로낮추는요인중하나"라고언급했다.최근의코스피상승과관련해서는그간의저평가상황에서벗어나한단계레벨업했다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이총재는"최근주가상승은정부의자본시장제도개선노력에더해,반도체,방산,원전,증권등다양한업종실적개선이뒷받침된것"이라고진단했다.다만코스피상승흐름이글로벌대비가파른것에주목하며,대내외충격발생시변동성에더취약할수있다고도지적했다.이총재는"주가상승속도가전세계에서유례없이빠른상황이어서대내외충격발생시변동성이크게확대될수있다"며"그과정에서레버리지가늘어나게되면시장이취약한면이작용할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금융안정을담당하는중앙은행으로서이를유심히지켜보겠다"고부연했다.기자간담회서발언하는이창용한은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2시52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3개월내금리인상논의없어…기준금리대비시장금리과도하게높아""달러수급부담여전…美관세성장영향은제한적"기자간담회하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훈임지우강류나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6일수도권주택가격과관련,"그동안높은가격상승기대가지속돼온만큼추세적안정여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총재는이날오전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한뒤기자간담회를열어"정부대책등의영향으로가격오름세가둔화했다"면서도이같이말했다.이총재는"부동산대출을통한가계대출이너무늘어금융안정을위협할수준"이라며"가계대출과부동산담보대출을줄여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부동산세제가다른데보다낮아서는비생산적인부분으로자금이흘러가는것을해결할수없다"라고도했다.그는"수요를컨트롤하는거시건전성정책과함께공급정책,세제,보다궁극적으로는수도권집중현상을해결해야한다"는기존입장도재확인했다.이총재는또"원/달러환율이최근상당폭낮아졌지만,여전히변동성이높아안심하기이르다"며"외환시장수급부담이여전한상황"이라고평가했다.그는"국민연금에의한해외투자유출은많이줄었지만,올해1∼2월개인들의투자는상장지수펀드(ETF)를포함해작년10∼11월과거의같은비율로늘었다"고분석했다.이어"누구를탓하는게아니다"라며"해외투자가쿨하다고한게아니라쿨하다고말하는학생때문에걱정이많다고얘기했던것"이라고덧붙였다.최근급등한주가에관해선정부의자본시장제도개선노력에더해반도체는물론방산,원전,증권등다양한업종의실적개선이뒷받침돼서주가가상승한것"이라고진단했다.그는"국내증시가저평가상태에서벗어나레벨업(수준상승)됐다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면서도"전세계에서유례없이빠르게오른상황이기때문에대내외충격시변동성이확대될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레버리지(차입투자)가늘어나면변동성에취약할수있다"며"금융안정을담당하는중앙은행으로서유심히보겠다"고밝혔다.금통위원7명은이날수도권주택가격,가계부채,환율등을고려해만장일치의견으로기준금리를동결했다.이날처음공개된금통위점도표에서도전체21개의점(전망치)가운데16개가2.50%에몰렸다.금통위원대부분이6개월후에도금리동결을예상한다는의미다.아울러현재금리보다0.25%포인트(p)낮은2.25%에는점4개가,0.25%p높은2.75%에는점1개가각각찍혔다이총재는이점도표를시장에비추는'신호등'에비유했다.오는4월임기가만료되는이총재는새로운점도표공개시점과관련,"제가마무리하고나가는것도좋지않겠나했던것도분명히작용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이총재는이와별도로"3개월내금리를올릴가능성이있다고얘기한금통위원은없었다"며"6개월후와달리3개월후금리를올려야한다는논의는없었다"고공개했다.이총재는현재시장금리와관련,"3년만기국채금리가3.2%까지올랐는데,기준금리와격차가0.6%p이상으로갔다"며"스프레드(기준금리와의격차)가과도한것아닌가생각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6개월포워드가이던스(선제적통화정책방향지침)를보더라도금통위원들이생각하는것보다시장금리가높은수준"이라며"시장에서좀조정이있으면좋지않겠나한다"고말했다.이총재는한은이올해성장률전망치를기존1.8%에서2.0%로상향조정한데대해"잠재성장률보다조금높은수준"이라며"내년성장률전망치1.8%가잠재성장률이가까운수준"이라고말했다.그는구체적으로"반도체경기호조와세계경제의양호한성장흐름으로수출과설비투자증가세가당초예상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는점이올해성장률을0.35%p높이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그는"소비측면에서도양호한기업실적에따른소득여건개선으로성장률을0.05%p정도높이는요인이있었다"고말했다.반대로건설투자와관련해서는"회복이예상보다지연되는점은성장전망을0.2%p정도낮추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전했다.이총재는또"반도체등정보기술(IT)제조업이올해성장률에0.7%p정도기여할것"이라며"지난해에는0.6%p정도기여했다"고말했다.이어"성장기여도로봐서는내년에는조금낮아지지않겠나생각한다"며"내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1.9%에서1.8%로낮추는요인중하나였다"고부연했다.이밖에미국관세정책혼선과관련,"미정부의임시관세부과로우리나라는기존과동일한관세율이유지될것으로기대된다"며"수출등성장전망에미치는영향은아직까지는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그는"향후품목별관세부과등미정부의대응에따라그영향이크게달라질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T제조업올해성장률에0.7%p기여…올해성장률2.0%전망""가계대출금융안정위험수준…환율변동성여전히높아"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임용우이강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6일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2.0%로상향한것과관련해"반도체경기호조와세계경제의양호한성장흐름으로수출과설비투자증가세가당초예상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는점이올해성장률을0.35%포인트(p)높이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밝혔다.이총재는이날금융통화위원회회의후열린통화정책방향간담회에서"소비측면에서도양호한기업실적에따른소득여건개선으로0.05%p정도높이는요인이있었다"며이같이말했다.한은은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2.0%로제시했다.종전전망치인1.8%보다0.2%p상향조정했다.이총재는"반도체등IT제조업이올해성장률에0.7%p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며"지난해에는0.6%p정도기여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성장기여도로보면내년에는조금낮아질것"이라며"내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1.9%에서1.8%로낮추는요인중하나였다"고말했다.미국의관세정책영향에대해서는"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과관련해향후품목별관세부과등미정부의대응에따라그영향이달라질수있겠지만,현재우리나라는기존과동일한관세율이유지됨에따라수출등성장전망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일것으로봤다"며"향후성장경로에는미관세정책외에도반도체경기및내수회복속도,주요국통화·재정정책등이상·하방리스크요인으로잠재해있다"고평가했다.하방요인에대해서는"건설투자회복이예상보다지연되는점은성장전망을0.2%p정도낮추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한은은내년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을1.8%로전망했다.기준금리6차례연속2.5%동결…"가계대출,금융안정위험수준"이날한은은금통위원7명전원만장일치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6차례연속동결이다.동결배경에대해이총재는"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근처에서안정적인흐름을이어가는가운데성장이예상보다양호한개선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현재의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금융안정측면에서는금융·외환시장의높은변동성과수도권주택시장상황에대해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며"수도권주택가격의경우정부대책등의영향으로가격오름세가둔화됐지만,그간높은가격상승기대가지속돼온만큼추세적안정여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특히이총재는"부동산대출을포함한가계대출이너무올라금융안정이위험한수준"이라며"부동산으로자금이쏠리는것은장기적관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평가했다.이총재는달러·원환율의변동성도기준금리동결의배경으로꼽았다.그는"환율이최근상당폭낮아졌지만여전히변동성은높다"며"거주자의해외증권투자는국민연금이감소했지만기타거주자의투자는지난해10~11월과비슷한속도로늘어나는등외환시장의수급부담이여전한상황"이라고진단했다.국내경기에대해이총재는"내수는건설투자가부진한모습이지만민간소비가경제심리호조와임금등소득여건개선으로회복세를이어갔다"며"수출은관세영향에도불구하고반도체,컴퓨터등IT품목을중심으로높은증가세를지속했다"고분석했다.또이총재는"3개월내금리를올릴가능성이있다고언급한금융통화위원은없었다"고밝혔다.시장금리와관련해이총재는"스프레드(기준금리와의격차)가과도한것아닌가생각한다"며"3년만기국채금리가3.2%까지올랐는데,기준금리와의격차가0.6%p이상으로갔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발표한6개월포워드가이던스를보더라도금통위원들이생각하는것보다높은수준아닌가생각한다"며"저희바람은적어도금리정책불확실성은6개월포워드가이던스를참고해시장에서조정이있으면좋지않겠나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실관계는일부인정"당선목적은아냐"선거범재판'6개월규정'에도일정조정요구유정복인천시장(공동취재)2026.2.2ⓒ뉴스1김민지기자(인천=뉴스1)박소영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경선과정에서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로기소된유정복인천시장측이재판절차진행을지방선거이후로미뤄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인천지법형사15부(재판장김정헌)는26일오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유시장과전·현직공무원등7명에대한두번째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본격적인심리에앞서피고인과검찰의입장을확인하고증거및입증계획을논의하는절차로,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다.이날유시장은법정에출석하지않았다.이날유시장측변호인인LKB평산이성복변호사는"당(국민의힘)의어려운상황속에서(대선에)당선될가능성도없는상황에서도리로나서게된상황이었다"며"(시장으로)복무도하면서재판도하라고하면(지방)선거를포기하라는얘기다.준비기일에는(변호인단이)참석하더라도절차진행을지방선거이후로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에재판부는"지선이진행되는상황도고려를하겠다"고말했다.유시장측은이날검찰의공소사실에대해서는부인했다.유시장측변호인은"SNS홍보물일부만(유시장이)게시한거고,나머지는하위공무원들에게지시하지않았으나하위공무원들이알아서올렸다"고말했다.유시장이일부올렸다고인정한SNS게시물에대해서는"당선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는취지"라고덧붙였다.유시장과함께기소된나머지피고인6명중5명측변호인은"사실관계는인정하지만,당선목적인지시정홍보인지는법리적으로다툴여지가있다"고했다.앞서재판부는신속한심리진행의지를밝히며,피고인측변호인들에게인부,증인및증거신청계획을명확히제시할것을요구한바있다.또한유시장을제외한피고인6명사이에서다툼이있는상황인데,변호인(법무법인로웰소속최원식변호사)이동일한만큼이해충돌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재판부는변호인을새로선임하는등정리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그러나해당변호사는공판준비기일사흘전인지난23일피고인1명에대해선임계를철회했다.이에재판부는"공판기일에서당부했는데,이렇게되면국선변호사를선임해야하기때문에한차례더준비절차를진행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담당변호사는"죄송하다"고답했다.유시장과인천시청비서관,홍보기획관실공무원등3명은지난해4월9일부터21일까지유시장의SNS계정에당내경선또는대선관련게시물116건을게시한혐의로기소됐다.현행공직선거법은현직공무원의선거운동및경선운동을금지하고있다.유시장은선거캠프법무팀장A씨,자원봉사자B씨와함께국민의힘1차여론조사전날인4월20일자신의선거슬로건'뜻밖의승부'가포함된음성메시지약180만건을유권자에게발송한혐의도있다.아울러전인천시청홍보수석C씨는1차여론조사당일인4월21일,10개신문사에유시장의자서전사진과정치인·관료인물평,약력등이담긴홍보성광고를게재한혐의다.공직선거법제270조는선거범사건의경우1심은공소제기일부터6개월이내,2심과3심은전심선고일부터각각3개월이내에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유시장에대한1심선고는지방선거이전에내려져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어제현판식이어첫대외행보…경찰청국수본부장도만나권창영종합특검,조은석특별검사예방(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종합특별검사가26일내란·외환의혹을수사한조은석특별검사를예방하기위해서울고검청사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종합특별검사가특검및국가수사본부를예방하면서본격적인활동을시작했다.권특검은이날오전11시10분께내란·외환의혹을수사한조은석특별검사를예방(의례방문)하기위해서울고검청사를찾았다.전날현판식을열며정식출범을알린후첫공개외부행보다.권특검은약30분가량조특검을예방하고나와기자들에게"특검운영에필요한여러가지경험을전달받았다"며"잘활용해서2차종합특검에서활용하겠다"고말했다.이어"특검이잘운영돼서좋은성과를내길바란다는격려말씀이있었다"고했다.앞서권특검은조특검을만나기전인력파견요청등에대해선"예방차왔기때문에특별히정해진것은없다"며"구체적인내용은실무진에서논의할것"이라고답했다.권특검은이날오전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검,채해병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한이명현특검도예방했다.3대특검종료후남은의혹을넘겨받아수사중인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도만난다.권특검은지난달16일본회의를통과한2차종합특검법에따라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의미진한부분과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관련된각종선거·권력개입의혹을수사한다.'노상원수첩'등에적힌국회해산등12·3비상계엄기획·준비관련의혹,무장헬기위협비행등을통해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외환의혹,김건희여사의국정·인사개입등총17개의혹이주요수사대상이다.특검팀은파견검사15명과특별수사관100명,파견공무원130명을포함해최대251명까지인력구성이가능하다.향후파견및채용을통해필요한인력을순차적으로채울계획이다.특검의기본수사기간은90일이다.이후30일씩두차례연장할수있어준비기간20일을포함하면최장170일동안수사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했습니다.반도체수출호조에올해성장률은2%로상향조정했습니다.이런성장세에도수도권집값과가계부채등금융위험은여전하다는판단입니다.최지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오늘기준금리를연2.5%로동결결정했습니다.이번결정에는금통위원7명전원이찬성했습니다.지난해5월2.75%에서2.5%로내린걸마지막으로,7월과8월,10월,11월,올해1월에이어오늘까지여섯차례연속동결입니다.가장큰고려요인은예상보다개선된성장흐름과금융안정위험입니다.금통위는물가가목표수준인2%근처에서안정적인흐름을이어가고있고,반도체경기호조와소비회복으로성장세도예상보다확대되고있다고진단했습니다.이에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는기존1.8%에서2.0%로0.2%포인트상향조정했습니다.이는정부의전망치와같고,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높습니다.한은은소비회복세가지속되고,수출과설비투자증가세도예상보다확대될것이라고상향조정의이유를밝혔습니다.다만수도권주택가격과가계부채,환율변동성등금융안정위험은여전하다고봤습니다.내년도성장률은1.8%로,기존전망보다0.1%포인트낮췄습니다.물가상승률은올해2.2%,내년은2.0%로전망했습니다.금통위는"향후통화정책은성장흐름을지원하되,물가와금융안정상황을점검하면서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최지현입니다.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