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임시국회처리희망'의견지도부에전달…일부반대속곧결론TK통합관련논의한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대구·경북의원들이26일국회에서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논의를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보류됐던대구·경북(TK)행정통합특별법에대해국민의힘대구·경북의원들이2월임시국회회기내특별법처리를추진하기로의견을모아원내지도부에전달했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26일오전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주재로국회에서대구와경북지역의원을차례로불러TK행정통합에대한찬반의견을청취했다.원내지도부는앞서TK통합법이법사위에서보류돼책임소재를두고당내갈등이커지자이날오전TK지역의원25명을대상으로투표를실시해개별의원들의명확한입장을물은뒤판단을내리겠다고밝힌바있다.원내지도부는원내수석부대표실에기표소까지설치했다.이날원내지도부와만난대구지역의원들은TK행정통합에12명전원이찬성하는입장을전하면서투표하지않았다.대구시당위원장인이인선의원은기자들과만나"대구의원들은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과같이이번회기내에대구·경북특별법을통과시켜달라고지도부에입장을전달했다"며"다찬성이기에굳이투표해야할이유가없었다"고말했다.이어원내지도부와만난경북지역의원들은13명가운데경북북부지역의원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이공개적으로반대의사를표하면서무기명투표를실시했다.그결과찬성의견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경북도당위원장인구자근의원은기자들에게"경북의원들이토론해서많은얘기를한뒤투표했고,결과적으로찬성이우세해찬성하는쪽으로의견을모았다.전남·광주통합법과같이빠르게(법안통과를)진행해달라는것"이라며"사전에(표결)결과에대해서는다동의하기로했으며,반대표가몇표인지는공개하지않는것으로했다"고전했다.경북김천이지역구인송언석원내대표도이날투표에참여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의원총회를열어TK행정통합법처리에대한당의최종입장을정리하기로했다.행정통합반대의사를밝힌의원들은여전히반발하고있다.한경북지역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반대의견이법안발의에참여하지않은3명보다더많았다"며"이제원내대표가결단할문제이지만,찬성숫자가더많다고그렇게결정할문제인가.다수결로가선안된다"고말했다.지도부가TK통합법을찬반투표에부친것을두고도비판이나왔다.대구·경북행정통합에적극찬성해온주호영의원은MBC라디오에서"이런조치(찬반투표)자체가지도부가지도력을잃고있는것"이라며"우리당핵심지지기반지역의가장중요한이슈이고,이것은우리당지도부가앞장서서처리라도해야할텐데,이런태도자체가이미마뜩잖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기(무소속·서울동작갑)의원이경찰에출석했다.지난해9월뉴스타파가김의원의차남특혜의혹등을최초보도한지6개월만에이뤄진첫소환이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6일오전9시부터김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를진행하고있다.경찰출석에앞서김의원은"이런일로뵙게돼서송구하게생각한다.성실하게조사를받고제기된모든의혹과음해를말끔하게해소하고반드시명예를회복하겠다"고말했다.경찰은27일까지연이틀김의원을소환해조사할계획이다.수사진척도에따라추가소환여부와신병처리방향을결정한다는방침이다.김병기(무소속·서울동작갑)의원이26일피의자신분으로경찰에출석했다.김의원이받고있는의혹은현재까지모두13가지다.▲차남숭실대편입및중소기업취업특혜의혹▲차남빗썸·두나무등채용청탁의혹▲배우자이모씨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사적유용의혹▲동작경찰서수사무마및외압의혹▲보좌진텔레그램방무단탈취의혹▲공항의전및지역구병원진료특혜의혹▲대한항공호텔숙박권수수의혹▲쿠팡전직보좌직원인사불이익의혹▲장남국정원채용개입의혹▲장남국정원업무보좌진동원의혹▲강선우의원공천헌금수수묵인의혹▲동작구의원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등이다.상당수가뉴스타파의보도를통해촉발됐다.지난해9월뉴스타파는김의원이차남의대학편입과정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최초보도했다.<관련기사:김병기차남,'기업특혜로숭실대편입'의혹(2025.9.4)>차남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채용되는과정에특혜가있었다는의혹역시뉴스타파의취재를통해드러났다.<관련기사:'김병기빗썸'회동직후수상한채용공고(2025.9.18)>이어뉴스타파는김의원의전직보좌직원들을인터뷰해김의원의갑질과입막음정황등도보도했다.<관련기사:김병기전보좌직원인터뷰①"의원이아들편입방법찾으라지시"(2025.11.28)>또김의원의배우자인이모씨가동작구의회법인카드를사적으로유용한의혹과관련사건을무마하려는김의원의육성녹음파일등을입수해공개했다.<관련기사:김병기,배우자'업무추진비유용'알고도은폐했다...육성녹음공개(2025.12.29)>뉴스타파의보도가이어지자CBS노컷뉴스,MBC등도쿠팡대표와오찬논란,김의원의강선우의원공천헌금수수사실묵인의혹을취재·보도했다.김의원에대한고발이잇따랐고,경찰은지난해12월말관련사건을모두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이첩해일괄수사해왔다.※김병기의원비위의혹추적보도모아보기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연말부터잇따라정상회담프랑스시작으로英,獨까지이어져"中,예측가능한국가이미지구축"시진핑(오른쪽)중국국가주석이25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중국을공식방문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회담전악수하고있다.(베이징/신화뉴시스)미국패권주의와갈등을빚어온서방주요국정상이잇따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에나서고있다.유럽현지언론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불확실성을피하려는의도가깔렸다”며“중국으로선국제사회에서‘예측가능한외교파트너’로서이미지를구축할수있는기회”라고분석했다.25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베이징에서정상회담을열고양국간현안을논의했다.로이터·AP통신과중국관영신화통신등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열린메르츠총리와회담에서“중국과독일은각각세계2·3위경제대국으로양국관계는서로의이익뿐만아니라유럽과세계에도큰영향을미친다”라며“세계가더혼란하고복잡해질수록양국은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전략적상호신뢰를증진해야한다”고말했다.메르츠총리도양국관계가'큰기회'라면서"오늘우리가논의할도전과제가있지만,우리가작동하는틀은특출나게좋으며지난수십년간매우잘협력해왔다.앞으로도좋은관계를이어가고싶다"고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독주'와안보압박속에만난세계2·3위경제대국정상은'관계재설정'에방점을뒀다.독일과함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인영국과프랑스·캐나다정상도잇따라베이징을방문,중국과의관계재설정에나서고있다.원자재와소비재분야에서극단적으로높았던중국의존도를낮춰온이들은복잡한국제정세속에서새로운관계정립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지난해12월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에이어올해1월에는마크카니캐나다총리,키어스타머영국총리등이잇따라중국을찾았다.뒤이어이달들어메르츠독일총리까지중국과정상회담에나서는등서방주요국의중국행이속속이어지고있다.이가운데카니캐나다총리와메르츠독일총리는아직트럼프대통령과공식적인단독회담에나선적이없다.불확실성이큰트럼프보다시진핑주석을먼저만나단독정상회담에나선셈이다.시진핑주석이지난해연말부터서방주요국과잇따라정상회담에나서고있다.이들모두중국과의관계재정립에속속나서고있다.사진왼쪽부터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마크카니캐나다총리,키어스타머영국총리모습.(신화뉴시스)프랑스유력언론르몽드는프랑스와중국정상회담과관련해“중국과화해라기보다중국이라는변수를관리하기시작한것에가깝다”고분석했다.엘리제궁역시중국정상회담과관련해“다자주의와국제적협력강화”를전면에내세웠다.별도공동성명에선우크라이나등안보현안도함께다뤘다.로이터는마크롱이프랑스의대중(對中)무역적자와산업일자리,시장접근을두고“섬세한줄타기”를하고있다고짚었다.AP역시마크롱이방중에서중국이러시아를휴전쪽으로압박하길바란다고전했다.미국의존도가높았던캐나다역시중국과관계개선을통해탈출구를못핵중이다.로이터는카니총리의방중에대해“미국과무역전쟁,트럼프대통령의‘캐나다편입(annexation)위협’까지이어지자캐나다가새로운무역및안보파트너를모색하는국면”이라고보도했다.방중에맞춰카니총리는중국산전기차(EV)관세인하를발표하기도했다.영국의스타머총리도‘리셋’을꺼냈다.로이터는영국지도자의8년만의방중이“예측불가능해진미국에대한의존을줄이려는”시도라고전했다.로이터는고위소식통을인용해“스타머총리가방중을통해중국과의관계를‘정교한(sophisticated)관계’로재정의했다”며“외교가문을열고,기업이시장의문을두드리는‘패키지’가만들어지는순간”이라고진단했다.르몽드는서방주요국의잇따른방중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에대한‘불안(unease)’이깔렸다”며“중국으로선‘예측가능한파트너로서의중국’이미지를강화할기회”라고분석했다.

한국은행총재,2월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수도권집값·외환시장추세적안정은지켜봐야"수출·주식호조에도부문간격차확대는우려"GDP갭률내년중후반이후플러스로전환될것"[이데일리장영은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6일기준금리를연2.5%수준에서동결하기로한배경에대해수도권집값과외환시장이안정됐다고보기힘든반면,수출과소비회복으로성장률은개선되고있다고밝혔다.경기부양을위해금리를내릴필요성은크지않은반면,금리인하에따른금융안정위험은크다는의미다.국내총생산(GDP)갭률이플러스로전환되는시점으로는내년중후반이후를예상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집값·환율추세적안정지켜봐야…부문간격차확대우려이총재는이날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수도권주택가격에대해“정부대책등의영향으로가격오름세가둔화했다”면서도“그동안높은가격상승기대가지속돼온만큼추세적안정여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부동산대출을통한가계대출이너무늘어금융안정을위협할수준”이라며“가계대출과부동산담보대출을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총재는또“원·달러환율은최근상당폭낮아졌지만,여전히변동성이높아안심하기이르다”며“수급여건이개선되는측면이있지만안심할때는아니다”라고봤다.그는“내국인의해외투자수급여건은많이개선됐다.국민연금이역할을해줬다”며“작년10~12월요인이많이완화됐다”고밝혔다.지난해말기관과개인의해외주식투자가급증하면서수급적으로환율상승압력을더했던상황을가리키는것이다.다만,“개인투자는완벽히돌아오지않았다”면서“올해1∼2월개인들의투자는상장지수펀드(ETF)를포함하면작년10∼11월과거의같은비율로늘었다”고전했다.이어“누구를탓하는게아니다”라며“해외투자자금이(외환)시장에압력으로작용하는현상을짚은것”이라고역설하기도했다.이총재는또이른바‘K자’형성장으로대변되는우리경제의양극화심화에대해서도우려를표했다.그는“IT중심으로경제가성장하고있고,비(非)IT성장률은잠재성장률보다훨씬낮은상황”이라며“산업적인간극이굉장히크다”고지적했다.이번경제전망에서도올해성장률전망치는1.8%에서2%로올렸지만,비IT부문성장률은지난전망과동일하게1.4%를유지했다.그만큼산업각격차는확대되는것이다.GDP갭률이플러스로전환되는시점에대한질문에는“올해성장률은(수치만보면)잠재성장률보다조금높은수준이고,내년이잠재성장률에더가깝다”며“고령화등을고려할때2027년중후반이후로보고있다”고답했다.올해는지난해낮은성장률에따른기저효과로성장률이일시적으로높아지는점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한국판점도표공개…“시장의‘신호등’역할하길”금통위는이날처음으로한국판점도표(금리전망)를공개하고중기시계의금리전망을제시하기도했다.이총재를포함한7명의금통위원들이6개월후적정금리라고생각되는수준에각각3개의점을찍는방식이다.3개의점을동일한금리수준에찍을수도있고,2개-1개,1개-1개-1개식으로나눠서찍을수도있다.점도표에따르면금통위원들의견은향후기준금리가현수준인연2.5%수준을유지할것이라는쪽으로쏠렸다.총21개의점중에서16개가2.5%에,4개는2.25%에찍혔다.한차례금리인상을의미하는2.75%에점한개가찍혔다.한은의점도표는그동안선제적시장안내(포워드가이던스)차원에서총재기자간담회를통해제시되던금통위원들의조건부3개월내금리전망을확대개편한것이다.지난3년간금통위내부실험과논의를거쳤으며,작년에는경제주체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도실시해반영했다.이총재는“(6개월후전망과는달리)3개월내시계에서금리인상에대한논의는없었다”며“6개월후금리수준을2.25%로제시한경우언급된요인들은우리경제가K자형회복이기때문에부문간회복속도차이가커서성장을지원할필요성이나,6개월뒤에는환율과금융시장의상황이지금보다안정될가능성등”이라고설명했다.이총재는이번에새로도입한점도표가시장에서‘신호등’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그는통화정책방향성과한은이가지고있는정보에대해시장과소통하는것이한은의역할중하나라며,“앞으로도(이런시도가)좋은평가를받아서누가금통위원이되느냐에관계없이이어졌으면좋겠다는것이개인적인바람”이라고말했다.이총재의임기는오는4월까지이며,신성환금통위원도5월에임기가만료된다.한편,이총재는최근급등한주식시장의향후방향성에대해선“주가와환율을예측하는건신의영역이기때문에말하기어렵다”면서“정부의자본시장제도개선노력에더해반도체는물론방산,원전,증권등다양한업종의실적개선이뒷받침돼서주가가상승한것”이라고진단했다.그는“국내증시가저평가상태에서벗어나레벨업됐다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면서도“전세계에서유례없이빠르게오른상황이기때문에대내외충격발생시변동성이확대될수있다”고우려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법,약한시간구속영장실질심사오씨측"타국이나적국이롭게할의도아니었다"북한에무인기를날려보낸30대대학원생오모씨가2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6.2.26ⓒ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권진영강서연기자=북한에수차례무인기를날려보낸30대대학원생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쳤다.혐의부인과함께'배후는없다'고주장한것으로확인됐다.서울중앙지법부동식영장전담부장판사는26일오전10시30분부터약한시간동안일반이적등혐의를받는오모씨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다.오씨는인천강화도에서출발해북한개성시와평산군을경유한뒤경기파주시로되돌아오도록설정된무인기를총4회날려성능을시험한혐의를받는다.사건을수사한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는오씨와국정원직원A씨의공모여부도들여다보고있다.이날심사를마치고나온오씨는혐의인정여부를포함해어떤점을소명했는지묻는취재진의말에입을다문채차에올랐다.오씨측변호사는일반이적죄위반혐의와관련해"좀지나치다"며"이적행위라는게육안으로관측되는게아니다.북한은애초에일반이적죄적용을받지않으며외국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일반이적죄는결과적으로행위를어떻게평가하느냐에따르는데(오씨)본인의의사나의도가기본적으로타국이나적국을이롭게하는것이아니었다"고했다.실제로무인기에찍힌영상에남한측기지는찍히지않았다고도설명했다.그간주목받은국정원및군배후설에대해서는"기관에관한연루나이런부분들은부인하고있다"고했다.단독범여부및범행동기와관련해서는일부입장을바꿨다.오씨측은당초주위인물에대해가담하지않고단독으로범행했다고주장했으나일부검·경측주장을인정한것으로전해졌다.또범행동기가'우라늄공장의방사능오염수치확인'이었다는주장은연구·사업등경제적목적이었다는취지로선회했다.이날오씨본인은법정에서5분가량직접자신의의견을피력한것으로파악됐다.TF는오씨가무인기사업을통해경제적이익을얻을목적으로범행한것으로보고지난19일구속영장을신청했다.검찰역시같은날영장을청구했다.오씨에대한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늦은시간결정된다.한편해당사건은지난달초북한이'한국발무인기침투'를주장하면서드러났다.북한은한국정부에진상규명을요구했고,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18일공식으로유감을표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발주중단·축소암시하며압박…광고·납품가인하강요물품대금2천809억원늑장지급도…피해액산정못해정액과징금적용한계쿠팡"광고강요,발주중단없어…법원절차통해소명"쿠팡캠프[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서울=연합뉴스)이세원조민정기자=납품업체에횡포를부렸다는의혹이제기된쿠팡에공정거래위원회가과징금을부과하고시정명령을내리기로했다.공정위소회의심의를거쳐그간의혹으로제기된쿠팡의횡포가꽤구체적으로드러났다.온라인쇼핑업계1위사업자라는지위를내세운갑질에제동을걸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위법행위증거를충분히확보하지못해제재가약해졌다는지적이예상된다.쿠팡이처분에불복해소송을제기하는경우공정위가이를방어할수있을지도관건이다.과징금약22억원…"납품가인하·광고비강요"공정위는쿠팡이목표마진을달성하기위해납품단가인하나광고비부담등을요구해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위반한것으로드러나시정명령과과징금21억8천500만원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26일발표했다.공정위는"온라인쇼핑시장의압도적인1위사업자인쿠팡이자신의이익률유지를위해납품업자의희생을강요"했다며"직매입거래에따른위험과비용을납품업자에게전가하고자신의이익유지를위해납품업자의정당한이익을침해하는행위와같은불공정행위를면밀히감시하고법위반이확인될경우엄정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정위는소회의심의를거쳐쿠팡의행위를크게4가지로범주로분류하고위법이라고판단했다.2020년1월∼2022년10월납품업자가쿠팡에보장해야할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PureProductMargin)목표치를정하고,실적이목표에미달하면납품업자와납품가격인하를협의하거나납품가격을인하하도록요구했는데이런행위는납품업자에게불이익을준행위에해당하며정당한사유도인정되지않는다고공정위는밝혔다.PPM자체는납품업자와협의해정했지만,목표치가단순한가이드라인이아니고구속력있는지표로활용된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쿠팡은매출총이익률(GM,GrossMargin)을정하고실적이목표에미달하는경우납품업자에게광고비,쿠팡체험단프로그램수수료,프리미엄데이터수수료등(이하광고비등)을부담하도록요구한것으로드러났으며이역시대규모유통업법위반이라고공정위는판단했다.쿠팡은목표치나납품가인하를협의하는과정,광고비등의부담을요구하는과정에서상품발주를중단또는축소하거나이를암시·예고하며납품업자를압박하기도했다고공정위는지적했다.상품대금2천809억원지연지급…미사용상품대금안줘소비자체험행사를실시하겠다며납품업체로부터받은물건중사용되지않은상품비용을주지않은것도제재대상이됐다.쿠팡은2020년9월∼2024년6월까지6천743개의납품업자와3만4천514건의쿠팡체험단행사를진행했는데이가운데2천970개의업체가진행한8천899건에서체험단으로선정된이들이실제체험에참여하지않아미소진된상품(2만4천986개)비용약5억3천700만원을납품업자에게주지않았다.납품대금을제때주지않은사실도드러났다.쿠팡은2021년10월21일∼2024년6월30일이뤄진2만5천715개납품업자와의50만8천752건의직매입거래에서상품대금2천809억여원을법정기한을넘겨지급했다.쿠팡배송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상품수령일(상품인도일)로부터60일이되는날까지줘야하지만짧게는1일에서부터최대233일까지늦게줬다.이에따라연리15.5%의지연이자로8억5천여만원을지급했어야하지만이역시주지않았다.공정위는"유통업자가상품소유권을가져와판매가격결정권과높은이익을취하는대가로가격하락에따른손실과재고위험을감수하는것이직매입거래의본질"이라며"쿠팡이최저가매칭에따른마진감소위험을납품단가인하나광고비등요구를통해납품업자에게전가한행위가직매입거래의본질을훼손하는위법한행위"라고밝혔다."피해금액산정못했다"…한계드러낸공정위·'솜방망이'논란공정위는납품업체가입은피해규모를정확하게산정하지못했다.PPM목표를맞추기위해납품가격을낮추면서납품업체의수익이얼마나줄었는지나쿠팡이받은부당한광고비등이어느정도인지를확인하지못한것이다.공정위관계자는"쿠팡이증거를잘남기지않는방식으로요구를전달한경우가많았다"며"납품가격이인하수준과쿠팡이받은광고비등을알수있지만이가운데어느것이강요등불법행위로인한것인지를일일이파악할수는없었다"고말했다.이에따라공정위는납품가인하와광고비등을부담시킨행위에정액과징금을적용하되법정상한인5억원을각각부과하기로했다.만약피해금액이정확하게파악된경우해당금액을기준으로삼아가중또는감경할수있는데,피해액을산정하지못해서한계를드러낸셈이다.이렇게산정한10억원과납품대금지연지급및이자미지급에대한과징금등을합해과징금총액을21억8천500만원으로결정했다.과징금은쿠팡의사업규모에비춰보면미미하다.쿠팡의매출액은2022년에25조7천685억원,2023년30조6천640억원,2024년36조1천276억원수준이었다.쿠팡이자체브랜드(PB)상품의순위를위로끌어올리도록알고리즘을조작했다고보고공정위가2024년에과징금1천628억원을부과한적이있는데이번과징금은초라한수준이다.공정거래위원회로고[공정거래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쿠팡이납품업자들에게광고비등을강요한행위를제재하며2021년에부과한과징금(약33억원)에도못미친다.당시는쿠팡과납품업자의거래규모가훨씬작았을터이니이번에부과한과징금이가볍다는지적이나올법하다.2021년부과한과징금에불복해쿠팡이제기한소송에서고법은과징금을전액취소하는판결을했고대법원에공정위가쿠팡이공방중이다.앞서공정위가확보한자료를분석하면쿠팡은2024년1년동안납품업체로부터2조3천억원이넘는판매촉진비와판매장려금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공정위가쿠팡이납품업체를압박하면서했던개별행위의증거를다확보하지못한셈이라서쿠팡이처분에불복해소송을제기하는경우고법이어떻게판단할지도주목된다.이에관해조원식공정위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위반행위전체를파악하지는못했지만위반행위가어떻게진행됐는지프로세스는증거를확보했다"며사건이법원으로가더라도공정위의처분을지켜낼수있을것이라는인식을표명했다.쿠팡은공정위의판단에반박입장을보이면서법적대응을예고했다.쿠팡은이날입장문을내고"쿠팡은판매가격변동으로인한손실을직접부담하고있다"며"손실보전을위해납품업자에광고등을강요하거나부당한발주중단등을한사실이없으며,회사정책상엄격히금지돼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법원절차를통해회사의입장을성실히소명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속착공6종패키지…500억원이주비융자지원금리4∼5%적용검토2026~2028년착공물량,'은평구'제일많고'한강벨트'강세올해착공물량3만호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서울시청에서열린'8만5000호신속착공'주택사업핵심공급전략사업발표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용산과동작등한강벨트의재건축·재개발심의등행정절차를줄여향후3년내8만5000가구를착공한다.전자총회와해체계획서전문가투입,통합심의등을포함한'신속착공6종패키지'를새로도입키로한것이다.공사표준계약서에단계별기한을명시해정비사업속도를높일방침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26일시청에서열린발표회에서"관리처분,이주·해제단계에있는사업에행정력을집중투입할것"이라고말했다.이는당초목표였던7만9000가구에서6000가구를추가확보한수치다.올해착공물량역시기존2만3000가구에서3만가구로상향해공급가뭄을돌파할계획이다.3년내착공물량'은평'최다…한강벨트'강세'서울시가이날공개한85개구역중물량이가장많은곳은은평구다.갈현1구역(4116가구)을비롯해불광5구역(2387가구),증산5구역(1775가구),수색8구역(621가구)등총9398가구다.용산·동작·동대문·성동등한강벨트에도착공물량이집중됐다.용산구는총8154가구로2026년착공목표인한남3구역(5970가구)을비롯해한남2구역(1537가구),산호아파트(647가구)등이포함됐다.한남뉴타운일대는한강조망과강남접근성을동시에갖춘대표고급주거지로꼽힌다.동작구(7657가구)역시한강벨트핵심축이다.노량진1구역(2992가구),흑석11구역(1515가구),노량진3·4·5·7구역등대형정비사업장이포함됐다.성동구(1113가구),마포구(1652가구)까지포함하면한강인접자치구의착공물량은2만가구를웃돈다.강남3구에선송파구착공물량이7305가구로가장많았다.가락삼익맨숀(1531가구),마천4구역(1254가구),삼환가락아파트(1101가구),가락프라자아파트(1068가구)등이포함됐다.이외에강남구개포주공5단지(1279가구)의재건축도기존보다12개월앞당겨졌다.85개구역에'신속착공6종패키지'적용6가지패키지는착공까지행정절차를크게간소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서울시는전자총회활성화비용을전액보조해총회당2주~1개월을단축시킨다.이주개시조합의해체심의를위해해체계획서작성시전문가투입조언을지원해1개월을단축하고착공전개별진행되던구조심의와굴토심의도'통합'해1개월을앞당길계획이다.이외에조합과시공자의갈등을차단하기위해이주·해제·착공단계별기한을공사표준계약서에명확히규정하도록했다.사업시행인가완료사업에대해착공전공사변경계약컨설팅등도제공한다.내년에는'정비사업공정관리캘린더'애플리케이션(앱)도개발해촘촘한공정관리를유도한다는계획이다.주택진흥기금500억원편성'이주비융자'서울시는이주비대출규제로착공전마지막과문인'이주단계'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사업지를위해올해주택진흥기금500억원을편성해이주비융자지원에나선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르면국가또는시도는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정비사업에필요한비용을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오는3월접수를시작해4월중심사,5월내집행할예정이다.시는올해지원대상은3개단지내외가될전망이라고시는설명했다.금리는연4∼5%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최진석주택실장은"이주비는기본적으로민간의영역이나도시정비법에근거해주민이주비를일부융자하려한다"고했다.다만500억원규모로는서울전역253개구역에달하는정비사업장을지원하는데한계가있어향후정부에도꾸준히규제완화를건의한다는계획이다.이날발표장에는85개핵심공급전략사업조합장이참석해이주비,조합원지위양도제한등현재정부의규제로인한어려움을서울시에탄원서로제출했다.오시장은"예산계획을조정해서라도주택진흥기금을확보하고필요하면추가확대하겠다"며"정부에규제완화를강력히요청할것"이라고밝혔다.부애리기자[email protected]이정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개지방사무소총동원령타협없는법집행예고공정거래위원회가고가논란의중심에선교복시장의고질적인담합을뿌리뽑기위해본부와지방사무소를총동원한전국단위조사에전격착수했다.주병기공정위원장은설탕제조업체들에부과한대규모과징금을'선진국표준(GlobalStandard)'으로정의하며,민생물가를교란하는어떤담합에도타협없는법집행을예고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에참석,발언하고있다.2026.2.26조용준기자주위원장은26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최근고가논란이제기된교복은관행적인담합이지속되어온품목"이라며전방위적인압박을선언했다.주위원장은"이미공정위본부및5개지방사무소를총동원하여4개교복제조사및전국40개내외대리점을대상으로신속하게전국조사를개시했다"고밝혔다.특히다음달예정된광주지역136개교입찰담합사건심의를언급하며"법위반행위를엄정제재하고고질적담합을완전히뿌리뽑겠다"고강조했다.회의직후주위원장은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정부의담합근절의지를더욱선명하게드러냈다.주위원장은최근설탕담합에부과된4083억원의과징금을두고"역대급이라는시각도있지만이를선진국표준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며"이러한표준이지켜져야담합을근절하고시장시스템을정상화할수있다"고피력했다.시장시스템이보장하는경쟁의자유를훼손하고다수의소비자에게피해를주는담합을'중대한불공정행위'로규정하며,향후밀가루(5조800억원규모)와전분당등진행중인조사에서도타협없는제재를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정부의강력한담합근절의지는시장의변화로이어지고있다.공정위에따르면설탕(16.5%),밀가루(최대7.9%),전분당(최대16.7%)등주요원재료분야에서사업자들의자율적인가격인하가나타나고있다.주위원장은"이러한긍정적효과가가공식품과생필품전반으로확산하도록지속점검할것"이라고밝혔다.세종=오유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8%→2.0%로상향조정…소비회복확대·건설투자회복은더뎌AI성장가속화할때는올해2.2%성장…투자수익성줄면1.8%예상부산항신선대부두야적장에컨테이너가가득쌓여있는모습.ⓒ뉴스1윤일지기자(세종=뉴스1)임용우기자=한국은행이올해우리나라경제가2.0%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반도체를중심으로한경기개선움직임과예상보다양호한세계경제흐름을반영해지난해11월전망(1.8%)보다성장률을0.2%포인트(p)상향조정했다.한은은향후성장경로의핵심변수로반도체경기와글로벌통상환경을꼽았다.올해경제성장률2.0%로상향…반도체·세계경제호조반영한은은26일발표한'2월경제전망'에서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2.0%로제시했다.이는지난해11월전망치(1.8%)보다0.2%p높아진수준이다.내년성장률은1.8%로전망했다.한은은"미국관세영향과건설투자의더딘회복에도불구하고반도체경기개선세확대,예상보다양호한세계경제흐름등에힘입어2.0%를기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1분기에는소비회복세가이어지고반도체중심의수출증가세가확대되면서성장률이0.9%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2분기이후에도소득여건개선에따라소비회복세가완만하게확대되고,글로벌인공지능(AI)투자호조가이어지면서양호한성장흐름을지속할것으로내다봤다.부문별로보면올해민간소비는1.8%,설비투자는2.4%증가할전망이다.다만건설투자는1.0%증가에그치며회복속도는더딜것으로예상했다.이창용한은총재는"반도체등IT제조업이올해성장률에0.7%p기여할것으로본다"며"건설투자회복지연은성장률을0.2%p정도낮추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말했다.수출은반도체를중심으로증가세를이어가겠지만증가율은2.1%로완만한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올해2.2%로전망했다.이는지난해11월전망(2.1%)보다0.1%p상향조정된수치다.수요측압력은아직제한적이지만전자기기·보험료등일부품목의비용상승요인이반영될것으로분석했다.내년물가상승률은2.0%로예상했다.경상수지흑자규모는올해1700억달러로전망했다.지난해전망(1300억달러)보다크게늘어난수준이다.반도체가격상승에따른상품수지흑자확대가주된요인으로제시됐다.고용은다소둔화흐름을보일전망이다.올해취업자수는17만명증가해지난해(19만명)보다증가폭이축소될것으로예상했다.내년에는15만명늘어증가폭이더줄어들것으로봤다.한은은"전체취업자수는생산연령인구감소등으로증가규모가줄어들겠지만민간고용은서비스업업황개선과건설경기부진완화로점차개선될것"이라고밝혔다.(한은제공)AI성장가속화or과잉투자갈림길…성장률1.8~2.2%변수한은은이날경제전망에서AI반도체경기를주요변수로제시하며대안시나리오를공개했다.올해반도체수출물량증가율이10%내외로둔화한다는기본전제하에성장률전망치2.0%를도출했다.피지컬AI확산등으로반도체수요가강하게유지되는'낙관시나리오'에서는수출물량증가율이지난해(16%)수준에근접할경우올해성장률이2.2%로기본전망보다0.2%p높아질것으로분석했다.내년성장률도0.3%p상향될것으로추정했다.다만이경우수요압력확대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0.1%p높아질것으로봤다.반면AI투자수익성이기대에못미치고데이터센터확충과정에서전력부족등병목이심화되는'비관시나리오'에서는올해성장률이1.8%로0.2%p낮아질것으로예측됐다.이경우반도체수출증가율이올해6%내외,내년3%내외로둔화하는상황을가정했으며내년성장률은0.3%p하락한1.5%로전망됐다.물가상승률도0.1%p낮아질것으로내다봤다.한은은"향후성장경로에는반도체경기,글로벌통상환경,국제금융시장변동성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크다"며"물가는유가와환율움직임이주요리스크요인"이라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TK에서도민주당과같은28%정청래긍정평가43%…장동혁23%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상임고문단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5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비율이67%로집계됐다는여론조사결과가26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3∼25일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직전조사인2주전보다4%포인트오른67%로집계됐다.이는이대통령취임이후해당조사에서가장높다.부정평가응답은25%로,지난조사보다5%포인트하락했다.전연령대에서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많았다.20대이하에서만긍정평가(48%)가과반에미치지못했다.지역별로보면전지역에서긍정평가비율이과반을기록했다.가장보수세가강한대구·경북(TK)에서도긍정평가비율이56%나됐다.정당별지지도를보면더불어민주당은45%,국민의힘은17%를기록했다.지난조사와비교해민주당은4%포인트올랐고,국민의힘은5%포인트하락했다.이대통령취임이후실시된NBS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의이번지지율은지난해8월1주차의16%에이어두번째로낮은수치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각각4%와3%를기록했고,진보당지지율은1%였다.민주당은전연령대에서국민의힘지지율을앞질렀고,지역별로는TK를제외한전지역에서국민의힘보다높은지지를받았다.TK의민주당지지율은국민의힘과같은28%를기록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의직무수행에대해‘잘하고있다’고답한비율은43%,‘잘못하고있다’고답한비율은42%로나타났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경우‘잘하고있다’고답한비율은23%에그쳤으나,‘잘못하고있다’고답한비율은62%에달했다.6·3지방선거성격을묻는항목에서는‘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53%)는응답이‘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34%)는응답보다많았다.직전조사대비여당지지응답은1%포인트올랐고,야당지지응답은2%포인트하락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형량(무기징역)에대한의견을묻는항목에는‘죄에비해가볍다’42%,‘적절하다’26%,‘무죄이므로잘못됐다’23%로나타났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폐지에대한의견을묻는문항에는‘잘한조치’라는응답이62%,‘잘못한조치’라는응답이27%를기록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14.9%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김경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중6222.14사상최고치개인1조893억원순매수삼성전자5.41%,SK하이닉스2.55%급등코스닥1.96%상승1188.11[이데일리김경은기자]코스피지수가26일오후들어상승폭을확대하며6200선을넘어섰다.삼성전자(005930)가21만원을돌파하며강세를주도하는가운데개인투자자들의매수세가1조원을넘어서고있다.엠피닥터에따르면26일오후1시15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28.25포인트(2.11%)오른6212.11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장중6222.14까지치솟으며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투자자별로는개인이1조893억원을순매수하며강력한매수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2조1137억원,8641억원어치를순매도하고있다.반도체대장주들이일제히급등하며나란히‘신고가’를쓰고있다.이시각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1만1000원(5.41%)급등한21만4500원을기록중이다.SK하이닉스(000660)는2만6000원(2.55%)오른104만4000원을나타내고있다.LG이노텍(011070)도21.5%급등하며로봇테마주로부각되고있다.보스턴다이내믹스카메라모듈탑재등로봇테마가지속되면서3월GTC2026까지모멘텀이기대되고있다.이밖에시총상위기업가운데상승종목은삼성전자우(005935)(3.37%),현대차(005380)(0.87%),LG에너지솔루션(373220)(0.41%),SK스퀘어(402340)(1.85%),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85%),기아(000270)(2.24%),두산에너빌리티(034020)(0.19%)등이다.반면KB금융(105560)(-1.19%)등은하락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22.86포인트(1.96%)오른1188.11을기록하며동반상승하고있다.개인은2977억원을순매도했으나외국인과기관이각각3002억원,413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견인하고있다.전고체배터리와피지컬AI테마가재부각되며대형주중심강세가나타나고있다.에코프로(086520)는전거래일대비9100원(5.19%)오른18만4300원에,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9만9000원(12.56%)상승한88만7000원에거래중이다.이밖에알테오젠(196170)(0.75%),에코프로비엠(247540)(1.62%),삼천당제약(000250)(29.85%),에이비엘바이오(298380)(2.72%),코오롱티슈진(950160)(9.26%),리노공업(058470)(6.89%),케어젠(214370)(1.64%)등이상승행렬에가담했다.반면HLB(028300)(-0.58%)등은소폭하락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선임연구원은“삼성전자중심으로수급을흡수하며쏠림현상이나온이후온기가확산되고있다”며“엔비디아호실적발표에AI밸류체인에속한반도체,전력기기,자동차가견인하고있다”고설명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하락세나수급부담여전…수도권집값안정더지켜봐야""반도체호조에성장률상향…채권금리상승세는과도"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6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전민이강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최근달러·원환율하락과수도권주택가격오름세둔화등시장진정움직임에도불구하고아직안심하기는이르다고진단했다.올해경쟁성장률전망치는2.0%로상향조정하며양호한회복세를공식화했지만,여전히수급부담과가계부채위험이도사리고있는만큼당분간기준금리를올리거나내리지않고현수준(2.50%)에서추이를지켜보겠다고시사했다.이총재는26일오전금융통화위원회직후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한은은이날기준금리를6차례연속연2.50%로동결했다."환율하락,국민연금덕분…수급부담여전해안심일러"이총재는금리동결의핵심배경중하나로여전히높은환율변동성을지목했다.최근환율하락의가장큰원인으로는국민연금의스탠스변화를꼽았다.이총재는"국민연금이몇주전에올해해외투자를200억달러이상낮추고,환헤지도하며유연하게해외투자를하겠다는발표를한것이큰기여를했다고생각한다"고분석했다.이어"이로인해수급요인이환율을1500원대로가져가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자리를잡고기대가낮아졌다"며"달러가부족한것이아니라대체만하고있던기업들이최근환율하락가능성을보고달러를팔기시작하면서수급요인이환율을낮추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지난해말환율급등의주원인으로꼽았던내국인(개인)해외투자증가세가완벽히꺾인것은아니라고봤다.이총재는"최근상당폭낮아졌지만여전히변동성은높다"며"거주자의해외증권투자는국민연금이감소했지만기타거주자의투자는작년10~11월과비슷한속도로늘어나는등외환시장의수급부담이여전한상황이다"고진단해경계감을유지했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26일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했다.환율·집값불안반영등을이유로기준금리는여섯차례연속동결기조를이어가게됐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집값오름세둔화확인,추세적안정은지켜봐야…가계부채는여전히위험"거시경제의또다른뇌관인수도권부동산시장과가계부채문제에대해서도단기적인진정세속에서추가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총재는"수도권주택가격은최근정부의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침등으로오름세가둔화됐지만,향후추이를좀더살펴볼필요가있다"며"그간높은가격상승기대가지속됐던만큼추세적안정여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근본적으로가계부채관리를위해서는금리인하에신중할수밖에없음을재차부연했다.이총재는"부동산대출을통한가계대출이너무늘어나서금융안정을위협하는수준까지왔기때문에이를줄여야한다"며"부동산으로자금이쏠리는것은우리나라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서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다.아울러주택시장의장기적안정화를위해서는통화정책외에도공급정책과세제개편에더해"수도권집중현상을완화해야이런문제가해결된다"고했다.금통위원의6개월후조건부기준금리전망.(한국은행제공)성장률도상향조정…"시장금리상승은과도"언급한은은이날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1.8%에서2.0%로상향조정했다.이총재는"반도체등IT제조업이올해성장률에0.7%p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며잠재성장률을웃도는양호한회복세라고평가했다.한은이환율과집값불안이여전하다고진단한반면,성장률전망은상향조정한만큼,금리인하명분은한층더약해진것으로분석된다.이날처음공개된한은의'6개월후조건부금리전망(점도표)'은동결기조를대변했다.총21개의점중대다수인16개가현재수준인연2.50%에찍혔으며,2.25%(인하)에4개,2.75%(인상)에1개가배정됐다.다만이총재는최근채권시장의금리상승세가과도하다고지적했다.그는"3년만기국채금리가3.2%까지올랐는데기준금리와의격차가0.6%p이상으로갔다"며"스프레드(격차)가과도한것아닌가생각한다"고지적했다.이어"이번에발표한6개월포워드가이던스를보더라도금통위원들이생각하는것보다높은수준아닌가생각한다"며"적어도금리정책불확실성에대해서는6개월포워드가이던스를참고해시장에서조정이있으면좋지않겠나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