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법위반아냐"거듭주장…아사히"315명에뿌린선물,개당31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일본중의원선거(총선)에서당선된집권자민당의원들에게총1억원어치의선물을뿌린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연일법적문제가없다는점을강조하며정면돌파를시도하고있다.교도통신과지지통신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26일참의원(상원)본회의에서야당인입헌민주당사이토요시타카의원이선물반환을요구할것인지묻자"돌려달라고요구할생각은없다"고말했다.사이토의원은다카이치총리의선물배포에대해"법에저촉될가능성이크다"며"적어도탈법적"이라고지적했다.그는선물이다카이치총리명의로제공된점을문제삼았다.일본에서정치활동과관련해개인이정치인에게기부하는것은금지돼있다.다만정당지부의기부는허용된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나라현제2선거구자민당지부장인자신의이름이물품에기재됐으나,주문은지부가했고청구서에도지부명이적혔다고강조했다.그는"지부정치자금보고서에도기재해보고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결론적으로선물은법에위배되지않는다며"(선물을)받는행위도(법을)위반하는것은아니다"라고주장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8일치러진총선에서당선된자민당의원중자신을제외한315명전원에게1인당약3만엔(약27만5천원)상당의선물을전달했다.그가선물한것은'카탈로그기프트'다.이는받은사람이원하는물품이나서비스를골라수령할수있도록만든책자형태선물이다.아사히신문은카탈로그기프트실물을확인한결과,개당가격이약3만4천엔(약31만원)이라고전했다.선물총액은1천70만엔(약9천790만원)으로추산됐다.카탈로그기프트로선택할수있는물품·서비스는식기세트,쇠고기,진주액세서리,온천숙박권등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총리는선물이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점을거듭해서주장하고있지만,시민단체는다카이치총리와자민당일부당선자를검찰에고발했다.다만마이니치신문은야당이정부예산안심의지연시역풍이일것을우려해이문제를추궁하는데다소신중한모습도보인다고전했다.전날국회에서대표질의를한자민당,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참정당,팀미라이중이문제를질의한것은입헌민주당뿐이었다고신문이짚었다.자민당은2023년파벌중심으로비자금을조성했다는사실이드러나비판받았고,이시바시게루전총리가작년3월초선의원15명에게1인당10만엔(약91만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을나눠준사실이알려져또논란에휘말렸다.아사히는"여러정치자금문제를겪어도바뀌지않는자민당의금권(金權·돈과권력)체질이드러나고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월북첩보'등2급기밀담은보도자료배포혐의'서해피격기밀누설'유병호감사위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감사원의'서해피격'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과관련해유병호감사위원이26일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최윤선기자=경찰이26일감사원의'서해피격'사건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을유출한의혹을받는유병호감사위원을소환했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이날마포청사로유감사위원을불러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에대해8시간가까이조사했다.최재해전감사원장,유감사위원을피의자로지난3일감사원을압수수색한이후23일만이다.오후6시1분께조사를마치고나온유감사위원은자료배포를강행했다는의혹이대해"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다.그는"(감사원운영쇄신)TF의여러가지위법·부당행위위주로소명했다"라고덧붙였다.앞서오전10시13분께출석때도유감사위원은"서해피격사건감사결과발표는지극히당연하고정당한일"이라며"(발표된내용엔)국민들께서알아선안될비밀이한글자도없다"고주장했다.경찰은유감사위원의이날진술내용을분석한뒤최전감사원장의소환조사를조율할방침이다.경찰,감사원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경찰이감사원의'서해피격'사건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에대한수사에나섰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감사위원등에대한고발사건과관련해이들을모두피의자로입건하고3일감사원에수사관을보내발표관련문건을확보중이다.사진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모습[email protected]유감사위원은윤석열정부때인2022년10월과2023년12월서해공무원피격사건감사보도자료를배포하며군첩보등2급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를받는다.서해공무원피살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인이대준씨가연평도인근에서실종된후북한군에게피살하고시신이해상에서소각된일이다.문제가된보도자료에는당시문재인정부가상황을방치하고,사건이후사실을은폐·왜곡해'자진월북'으로몰아갔다는내용이담겼다.국가안보실과국방부,국가정보원등의대응움직임과군이입수한이씨의'월북의사표명첩보'등도포함됐다.감사원내부에선보도자료비공개결정을했지만,사무총장이자'실세'로불렸던유감사위원등이이를뒤집고공개를밀어붙인의혹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감사원운영쇄신TF는지난해11월최전원장과유감사위원등7명을군사기밀보호법상군사기밀누설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청,인천공항DF1·DF2구역신규사업자로호텔롯데·현대디에프선정관세청외경관세청제공(서울·세종=연합뉴스)조민정안채원기자=인천국제공항출국장면세점신규사업자로롯데면세점을운영하는㈜호텔롯데와현대면세점을운영하는㈜현대디에프가선정됐다.관세청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26일회의를열고이러한내용의인천공항출국장면세점신규특허심의결과를발표했다.심사결과에따라DF1구역은롯데면세점이,DF2구역은현대면세점이운영을맡게된다.두업체는각각보세화물관리체계,법규준수등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롯데면세점은이번신규사업자선정으로지난2023년6월30일터미널2주류·담배매장영업종료이후약2년9개월만에인천공항에서운영을재개하게됐다.원칙적으로는기존사업자인신라면세점이철수하는3월17일이후영업이시작돼야하지만사업자선정이늦어지면서실제영업재개에는다소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롯데면세점은대한민국관문인인천공항에매장이없다는점이치명적인약점으로꼽혔으나,이번낙찰로성장동력을회복하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회사는영업개시이후순차적인리뉴얼을통해쾌적한고객동선을구축하고,내외국인출국객의트렌드에맞춘브랜드와상품을유치하겠다는계획이라고밝혔다.또디지털체험형요소를적재적소에도입,면세쇼핑의편의를높이고차별화된쇼핑경험을제공할예정이다.롯데면세점측은"이번에낙찰받은사업권운영을통해연간약6천억원이상의매출신장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한다"며"인천공항공사의가이드에맞춰철저한인수인계를진행해여객불편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DF2구역을낙찰받은현대면세점은기존에취급하던명품·패션·잡화에이어화장품·향수·주류·담배품목도취급하게돼모든카테고리를판매하게됐다.인천공항면세사업자중'풀카테고리'사업자는현대면세점이유일하다.롯데·신세계·신라가1개구역을운영하는데비해현대면세점은총3개구역을운영하게돼최다구역운영사업자다.현대면세점은이를통해연매출1조1천억원을상회하는인천공항매출1위사업자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현대면세점관계자는"인천공항대표면세사업자로서공항과함께면세쇼핑경쟁력을한층끌어올리고,글로벌허브공항에걸맞은위상을갖출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은2009년호적상남자인트렌스젠더도성폭행의피해자가될수있다고판단했다.“성염색체가남성이라면형법상부녀(婦女)로볼수없다”는이유로트렌스젠더에대한성폭행이성립하지않는다고보던기존판례를뒤집은것이다.달라진시대상황과국민법감정을반영한획기적판례로꼽힌다.이를통해그전까지무죄방면되던트랜스젠더대상의성범죄자들을처벌할수있게됐다.그러나앞으로이런판결을내린판사는경찰에끌려가수사를받고,중형을선고받아감옥에갇힐수있게됐다.더불어민주당이26일판사와검사등을겨냥해최대징역10년징역에처할수있는법왜곡죄(형법개정안)를통과시켰기때문이다.법왜곡죄는형사사건의판사와검사,경찰등이‘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아니함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아니한경우’에처벌하도록정하고있다.법원과검찰은물론이고,경찰마저도법왜곡죄도입에반발하고있다.법규정상추상적인부분이나사회변화로발생한법의공백을어쩔수없이법해석으로메워야하는데,이런작용전체를처벌할수있게규정돼있기때문이다.법왜곡죄로도입으로피도눈물도없는무차별적인처벌역시불가피해졌다.IMF사태직후굶주린아이들때문에음식과과자를훔친주부들에대해검찰은기소유예(죄가되지만재판에넘기지않음)제도를활용했다.하지만이런경우도이제는무조건재판에넘겨처벌을받게하는구조가됐다.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았다는혐의에걸리기때문이다.한노동자가사무실냉장고속450원짜리초코파이와600원짜리커스터드를한개씩먹었다는이유로재판에넘겨진‘초코파이절도사건’역시앞으로는예외없는수사와재판,처벌가능성이커졌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기존판례와배치되더라도논리와소신이있는수사와판결을해야시대변화에따라판례도바뀔수있다”며“법왜곡죄때문에소신을발휘하는게불가능하고,오히려수사를받아야하는처지가된다”고말했다.정근영디자이너━고소·고발난무,수사마비불가피법왜곡죄도입으로달라지는또다른현실은판사와검사,경찰을상대로한끝나지않는고소·고발전이다.수사나재판결과에대한불만이있는범죄자들이형사절차로판사와검사,경찰을괴롭히기위해법왜곡죄를걸면되기때문이다.판사와검사,경찰이법적용을잘못했다는이유로법왜곡죄로고발하고,법왜곡죄수사가불기소로끝나면이를또다시법왜곡죄로걸어괴롭히는무한고발이가능하다.‘폭행,협박,위계,그밖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수집을한경우’등법왜곡죄의구성요건이모호하다보니법왜곡죄고소를남발하더라도무고죄를적용하기어렵다.범죄자들이수사기관과판사를상대로고소·고발을하더라도부담이없다.법원행정처는법안검토의견서에서“동일한사건에대해수사와재판이반복적으로되풀이돼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미판사나검사를비롯해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직권남용고발건수는2023년기준2만7985건으로,2018년(1만3738건)보다2배가량늘어났다.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전국법원장회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김현전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법왜곡죄를무기삼아민원인이고소·고발에나서게되면결국수사기관에는그만큼의업무가추가되기때문에정상적인수사나행정업무에도차질이생길것”이라며“사실상마음에안드는판·검사괴롭히기처럼악용되고,엄청난비효율을초래할것”이라고말했다.법왜곡죄로수사와재판절차전반이왜곡되는것도불가피하다.범죄혐의를발견한후기소하지않으면법왜곡죄로처벌될수있는만큼검찰은소년범이나생계곤란범죄등에대해재량권을활용하기어려워진다.정작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법무부업무보고에서‘초코파이절도사건’에대해“이런걸왜기소했느냐.제도적으로처벌가치가없으면기소하지않는방법을만들어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기존판례에반하는공소제기나하급심판결도나오기어려워진다.법무부는지난해12월국회에제출한법안검토의견에서“시대변화를반영하기위한판례변경은검사가적극적으로공소를제기하고상소를하여야가능한데,이는법률적용의왜곡이될수있다”며“법이수사기관의방어적·소극적직무수행을조장할것”이라고지적했다.법원도“새로운시대상을반영한전향적판결의등장이나소수자에대한인권보호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입장이다.수사기관이나법원이증거를조작·인멸하는등의중대범죄를저질렀을때는증거인멸·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강요등이기존형법조항을통해서처벌할수있다.그런데도법왜곡죄라는별도의조항을도입하는배경을두고“여당에꼿꼿하게맞서는판사와검사를괴롭히려는의도가있다”(부장검사출신변호사)라는분석이나온다.부작용우려에경찰과변호사들마저도법왜곡죄에반대의견을내놓고있는실정이다.경찰청은“검찰과법원에서법적용이달라진경우수사한경찰관을상대로무분별한고소·고발남용우려가있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했다.대한변호사협회역시“입법부와행정부는사법부의독립적판단을존중해야한다”는성명을냈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회의'모두발언법령부터전문가까지…업무혁신10개과제권고[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6일"(테러를)그냥과거의일,남의나라의일로치부할수없다"며국가대테러업무혁신의필요성을역설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태스크포스(TF)2차회의'모두발언에서"현실적으로있으리라생각안했던테러가정치테러의형식으로발생하기도했다.그테러의대상이됐던분이현재(이재명)대통령"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총리는"지난대선당시에대통령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의테러에대한예방을총괄했던적이있다"며"테러가단순한가능성만으로도조직과현장그리고국가를얼마나초긴장상태로만드는지,얼마나큰부담을요구하는지,만에하나거기서뚫리면얼마나어마어마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는지그때절감을했다"고말했다.김총리는"더구나해방이후에정치지도자들에대한테러뿐만아니라테러를아무렇지도않게생각하는집단들에의한행동들이있었던경험이있다"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는그런문제의식에서출범했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테러대책과관련한여러체계가만들어져있지만아직유기적으로잘연결되지못하고관련규정이현실에맞게업데이트가충분히안돼있다"며"꼼꼼하게재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분산적으로진행되고있는여러부분과업무영역을포괄하면서가장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안을만드는것을목표로할것"이라며"혁신안을최대한완성도가높게만들어내는것이우리국가대테러업무역량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2차전체회의는심층논의를통해도출한10개의핵심과제를발표하고,국가대테러체계혁신을위한중점추진방향을제시했다.급변하는테러양상에대응할수있도록테러의정의,처벌조항,테러및테러단체지정·해제절차,테러지정요건구체화등을전면재정립하는법·제도개선방향을논의했다.또테러의심사건발생시초동대응,정보종합,법률요건충족검토,국가테러대책위원회심의,의결및고시등테러의지정·해제절차를체계할것을권고하고대테러센터의컨트롤타워기능을법적으로강화할필요성도제기했다.드론·AI·사이버기술과결합된신종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해국가대드론거버넌스체계구축,탐지·무력화기술개발,민·군·산·학협력연구개발및교육훈련체계구축방안도제안했다.정부는3월말까지TF를운영하여추가과제에대한권고안을수렴하고,최종권고안을관계기관협의를거쳐단계적으로정책과제도에반영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사1년넘게지난시점에서인골추정뼈발견유가족들"수습전반에대한재점검필요해"항철위"은폐이유없어…더꼼꼼히조사할것"26일오전무안국제공항에서진행된사고기잔해물보관개선작업중희생자의유해로추정되는뼈일부분이발견됐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제공12·29여객기참사사고항공기잔해속에서희생자의유해로추정되는시신일부가뒤늦게발견되면서잔해관리와초기수습의적정성을둘러싼논란이일고있다.26일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등에따르면이날오전무안국제공항에서진행된사고기잔해물보관개선작업결과154점의유류품과희생자의유해로추정되는뼈일부분이발견됐다.현장에서이를확인한국립과학수사연구원관계자들은'육안소견상사람의뼈일수있다'고언급했으며,정밀감정을통해인체유해여부와신원등을확인할계획이다.참사발생이후1년이넘는시간이지난시점에서시신일부가추가로발견되자초기수습이충분히이뤄졌는지를두고유가족들의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다.유가족측은이번발견이수습과정전반을다시점검해야한다는신호라고주장했다.여객기참사법률지원단김성진변호사는"초기에빠른수습이이뤄졌다고발표했지만실제로는제대로된수습이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며"잔해조사역시충분했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날유가족협의회는입장문을내고"생명에대한예우보다'빠른수습'과'상황종료'에만급급했던정부의무책임한대응이드러났다"며"정부는당시의과오를인정하고한점의혹없는진상규명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대해항철위는참사당시유가족들과협의를거쳐유해일부를먼저인도해장례절차가진행된측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또현재진행중인작업은장기간보관된사고항공기잔해를특징별로다시분류하는정밀조사과정으로,그과정에서추가로시신일부가확인된것이라는입장이다.항철위관계자는"발견된유해를은폐할이유는전혀없다"며"확인되는대로유가족에게신속히전달하고,잔해조사도더욱꼼꼼히진행하겠다"고밝혔다.현재사고여객기잔해재정리작업은약20%가량진행됐으며,전체작업에는두세달가량이더걸릴전망이다.26일무안국제공항에서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과학수사대등이여객기참사잔해를조사하고있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제공재난희생자들의명복을빕니다.확인되지않은정보유포나피해자에대한비난을삼가주세요.재난을겪은뒤심리적인어려움이있는경우☎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또는1577-0199(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로연락하시면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이기사는재난보도준칙을준수하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大法"골프코스는창조적개성발휘한창작적표현물"[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스크린골프장에구현되는골프장코스도저작권보호대상에해당한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스크린골프장시장에적지않은후폭풍이불것으로전망된다.당장이번소송에서패소한골프존은골프장설계자들에게수십억원에서수백억원대손해배상금을물가능성이커졌다.골프존스크린골프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26일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골프존을상대로낸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소송상고심선고에서골프장측의저작권침해주장을기각한원심을깨고다시판단하라며,사건을서울고법으로되돌려보냈다.같은재판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미국골프코스설계회사골프플랜인코퍼레이션이골프존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도같은취지로판결했다.사건의핵심은골프코스가창작성있는저작물인지여부였다.재판부는"골프코스를설계할때에는골프규칙,조성부지의지형,골프장이용객들의편의성이나안전성등이고려되기마련이고,그로인해창작적인표현이제한될여지는있다"고밝혔다.그러나"골프코스설계자는골프규칙등에따른제한이나조성부지의지형에따른제약등을고려하면서도,골프코스를이루는여러구성요소들을다양하게선택·배치·조합해다른골프코스나개별홀과는구별되도록창조적개성을발휘해골프코스를설계할수있다"면서"골프코스설계에수반되는실용적·기능적요소에따라골프코스설계자의창작적인표현에현실적인제한이있다는사정만으로는골프코스의창작성이일률적으로부정된다고볼수는없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이사건각골프코스에는이용객들이골프장을이용하고골프를즐기기위해필요한시설물과개별홀들의전체적인형태및배치,개별홀을이루는기본적구성요소의위치,모양및개수등이복합적으로나타나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러한요소들은일반적인골프코스에서공통적으로사용되는요소들이기는하지만,이용객들로하여금각골프코스에서티샷과이어지는샷,그린주변에서의어프로치와그린에서의퍼팅등골프공을쳐야하는각각의상황에따라나름대로적절한전략을세워코스를공략하도록하고개별홀들의순차적인진행과정에서나타나는코스의변화를느끼면서재미있게골프를즐길수있게하고있다"고했다.또"인공적인조경이나주변경관과어우러져이용객들이골프코스의아름다움을느낄수있게하는등의설계의도에따라선택·배치되어유기적인조합을이루고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그렇다면각골프코스에나타난구성요소들의선택·배치·조합이,단순히남의것을모방한것이거나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하게할수있는것이아닌이상,이사건의각골프코스는창작자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어기존의골프코스와는구별되는창조적개성을가진다고볼여지가있다"고판시했다.오렌지엔지니어링과송호골프는각각골프장소유주와설계계약을체결하고19개골프코스를설계했는데,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제작회사인골프존은골프장소유주들과이용협약을체결한뒤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시스템에각골프장의골프코스를재현한영상을포함시켰다.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골프존이저작권을침해했다면서골프존을상대로228억여원을배상하라는소송을냈다.영업정지와자신들이설계한골프코스영상물등을폐기하라는청구도같이했다.1심은각골프코스가장조적개성이발현된저작물에해당한다면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그러나2심은골프코스는기능적요소만있을뿐창작성있는표현물이없다며1심을뒤집었다.이에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상고했다.골프플랜도별도로골프존을상대로손해배상금79억5000만원을청구을청구했다.영업정지와함께"저작권침해행위로만들어진물건도폐기하라"고주장했다.골프플랜역시1심에서는일부승소했으나2심에서패소하자상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재분류중발견…'부실관리'또도마위26일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등이합동으로진행한제주항공사고기기체잔해물재분류작업에서인골추정유해가발견된모습.(유가족협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박지현기자(광주=뉴스1)최성국박지현기자=179명이숨진2024년'12·29제주항공참사'여객기잔해물2차재분류작업중발견된유해추정물의신원을특정하기까지약2주가소요될전망이다.26일전남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전무안국제공항내잔해물보관장소에서유해추정물이발견됐다.유해추정물은톤백(대형마대)에담아보관중이던기체잔해를분류,정리하는과정에서발견됐다.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전남청과학수사대의도움을받아공항내유류창고에보관중인꼬리날개등기체잔해를대상으로2차재조사를진행하고있다.잔해를하나씩꺼내분류표를부착,정리하는방식이다.참사희생자유가족들은앞서사고기잔해물중에미확인유류품이나시편이남아있을가능성을제기하며재조사를요청했었다.현재까지잔해물에서유류품154점과희생자추정유해가발견됐다.경찰은해당추정물의유해여부확인하및희생자특정등정밀분석을위해이날오후이를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보냈다.경찰관계자는"DNA정밀분석을위해최소1~2주가소요될것이라는회신을받았다"며"유해가맞다면유가족품으로되돌려보내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참사발생1년여가지난시점에유해추정물이추가수습되면서항철위의부실조사,부실한잔해관리가다시도마에오르고있다.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는"1년넘게노지에보관된잔해속에서유해가발견됐다는사실자체가조사·관리체계의문제를보여준다"며"두달가량진행되는잔해보관개선작업과정에서유해등이추가발견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앞서2024년12월29일오전9시3분쯤무안국제공항에선태국방콕에서출발한제주항공7C2216편이동체착륙을시도하다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의콘크리트둔덕과충돌해폭발했다.이사고로해당여객기탑승자181명중179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대회열병식병력위주로진행…북미대화가능성염두에뒀을가능성김정은,연설에서"어떤세력의적대행위에도처절한보복"김정은,딸주애와당대회기념열병식참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용훈김호준전명훈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9차당대회를기념해열린열병식에서"나라의주권과안전이익을침해하여가해지는어떤세력의군사적적대행위에대해서도즉시에처절한보복공격을가할것"이라고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26일김위원장이평양김일성광장에서전날밤진행된열병식에참석해"우리무력은모든상황에준비되어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최근정세에대해"평화보장체계가여지없이붕괴되고군사적폭력의남용으로도처에서파괴와살육이그칠새없는현세계"라고평가했다.이어"국가와인민의생존권과발전권을굳건히지키는것은그무엇과도나란히놓을수없는최중대국사이며그누구도대신할수없는우리무력의본분"이라며군사력강화의지를재확인했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열병식에는북한군각군종,병종,전문병종대를비롯한50개의도보종대,열병비행종대가참가했다고중앙통신은보도했다.또한탱크장갑사단,기계화보병사단,화력습격사단,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됐던'해외작전부대종대'와'해외공병련대종대'등도열병행렬에참여했다.중앙통신은'조국의남부국경전선을철벽으로지켜선군단종대'가참가했다고밝혀군사분계선인근에배치된전방부대도포함된것으로보인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북한이50개종대가참가했다고하니1개종대가300여명으로구성된다는사실로보면이번열병식에참가한군병력은1만5천명정도일것"이라고추정했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열병식에무기체계는동원되지않았다.조선중앙TV가이날오후4시께부터중계한열병식보도영상을확인한결과,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전략무기는물론탱크나장갑차,방사포와같은재래식무장장비도등장하지않았다.그동안평양미림비행장에서진행된북한의열병식준비과정에서도주로대규모병력만위성사진으로포착되고대형장비의이동과움직임은포착되지않았다.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따르면2015년10월10일노동당창건70주년행사이후13차례열병식중장비가등장하지않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2021년1월14일에진행된8차당대회열병식때도미사일등장비20종,172대가등장했다.북한열병식에이례적으로무기가등장하지않은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3월말∼4월초중국방문을계기로한북미대화재개가능성을염두에두고미국을자극하지않으려고의도라는분석도나온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열병식에선항공육전병(강하병)의집단강하시범이진행됐고노동당마크와당9차대회를상징하는숫자'9'를표현하는항공기들이열병식장상공에서에어쇼를펼치기도했다.열병식주석단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가어머니리설주여사와함께모습을드러냈다.또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등당정간부들,도당책임비서들,성·중앙기관의책임일군(간부)등이주석단에자리했다.통신은이날열병식에대해"조선로동당의위업,주체혁명위업의필승불패성을힘있게과시한의의깊은정치군사축전으로청사에아로새겨지게될것"이라고밝혔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테러대상됐던분이현재대통령…남의나라일아냐"김민석총리,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모두발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6일"테러대책과관련한여러체계가만들어져있지만아직유기적으로잘연결되지못하고관련규정이현실에맞게업데이트가충분히안된상황"이라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태스크포스(TF)2차회의모두발언에서이같이지적하고"꼼꼼한재정비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TF에서책임감있게혁신안을만들어가면좋겠다"며"TF논의가개선할것은명확히개선하고,어떤것은미제로남았다고지적하는구체적액션페이퍼가되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어작년대선때민주당에서테러예방대책TF를이끈경험을소개하며"이기는선거였는데도TF를맡고나서막판한일주일거의잠을못잤다"고전했다.그러면서"테러가단순가능성만으로도조직과현장,국가를얼마나초긴장상태로만드는지,거기서뚫리면얼마나어마어마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는지절감했다"고언급했다.그는"해방이후정치지도자들에대한테러뿐만아니라테러를아무렇지도않게생각하는집단에의한집단행동들도있었다"며"(테러를)그냥과거의일,남의나라의일로치부할수없다는것도그때절감했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그러면서"현실적으로있으리라생각안했던테러가정치테러의형식으로실제발생하기도했다"며"테러의대상이됐던분이현재대통령이되셨다"고돌아보기도했다.앞서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가덕도에서피습된바있으며정부는지난달20일김총리주재로열린제22차국가테러대책위에서이사건을테러로지정했다.이어진회의에서TF의각분과는그간의개별논의를바탕으로핵심과제및추진방향을제시했다.법령·규정분과는테러구성요건구체화와지정·해제절차체계화등을권고했다.대테러전문성분과는정책결정자,현장요원,기술전문가등대상별맞춤형교육과정을설계하고,관계기관합동실전형훈련시나리오를표준화·정례화할것을제안했다.조직·예산분과는상황관리체계의정보융합·분석·조정중심전환과AI(인공지능)기반국가대테러통합상황시스템(TISS)구축을핵심과제로제시했다.아울러드론·AI·사이버기술과결합된신종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한국가대(對)드론거버넌스체계구축,탐지·무력화기술개발등도제안했다.정부는내달말까지TF를운영하면서각종과제에대한권고안을수렴하고,최종권고안은협의를거쳐단계적으로정책과제도에반영할예정이다.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간첩죄적용대상'적국'에서'외국및그에준하는단체'로확대'중요기술유출'등산업스파이처벌가능해졌다는평가산업계"'단체'에외국민간기업포함되는지모호…구체적규정해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건투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간첩죄의범위를'적국'에서'외국'으로확대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이26일본회의를통과했다.1953년법률제정이후73년만의간첩죄조항개정이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법왜곡죄를신설하고간첩행위의대상을'적국'에서'외국및이에준하는단체'로넓힌내용의형법개정안을재석의원170명중찬성163명,반대3명,기권4명으로의결했다.현행조항은'적국을위해간첩(행위를)하거나적국의간첩을방조한자'를처벌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이때문에각기업의핵심기술이외국기업에유출돼도'북한을위한유출'이라는점이입증되지않을경우처벌하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그동안기존법망을피해기술을유출한범죄사례가끊이지않았다.지난해6월중국인유학생이해국작전사령부와미국항공모함등을드론으로촬영한뒤중국소셜미디어에유포했다적발된사례도알려진바있다.이에개정안은해당조항을'적국을위하여적국의지령,사주하에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이를방조한자'로구체화했다.또'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를위해외국등의지령,사주하에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이를방조한자'를처벌대상에신설했다.형량은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으로규정했다.개정안이통과되면북한뿐아니라외국으로의국가기밀유출행위를간첩죄로처벌할수있게된다.또외국뿐아니라'이에준하는단체'라고명시해외국기업으로중요기술을유출하는'산업스파이행위'도처벌이가능해졌다는평가다.다만산업계에서는'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조문중'이에준하는단체'범위에외국민간기업이포함될지명확치않아실효성이떨어지는것아니냐는목소리도있다.실제법적용과정에서외국민간기업은'이에준하는단체'에포함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외국민간기업으로유출되는중요기술산업스파이사범에대해엄격하게처벌하기어렵다는취지다.이때문에산업계에선산업스파이,중요기술,적용대상기업등을구체적으로규정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아침1~9도·낮7~15도…하늘차차맑아질듯수도권·강원계속'건조'…미세먼지없이대기질'양호'대전과충청지역곳곳에대설주의보가발효된24일오전대전서구보라매공원에서시민들이우산을쓰고지나고있다.2026.2.24ⓒ뉴스1김기태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금요일인27일은새벽부터충청권남부와남부지방,제주,강원영동을중심으로비가내리겠다.강원산지는비대신눈이내려일부쌓이겠다.대부분지역은오전에그치겠지만,부산·울산과경북남부동해안,제주는낮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일부수도권과강원도를중심으로는건조한날씨가이어지겠다.26일기상청에따르면27일새벽부터강원동해안·산지와충청권남부,전라권,경북남부,경남권,제주에비가내리겠다.강원산지는눈으로내리는곳이있겠다.경기남부와강원남부내륙,충청권북부,경북중·북부에는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거나,강원남부내륙과경북북동산지에는0.1㎝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전라권과경상서부에도오후에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5㎜미만,대전·충남남부와충북중·남부1㎜미만,광주·전남5㎜안팎,전북1㎜안팎,부산·울산·경남5㎜안팎,대구·경북남부와울릉도·독도5㎜미만,제주5~20㎜다.강원산지는1㎝안팎의눈이쌓이겠다.27일아침최저기온은1~9도,낮최고기온은7~15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6~4도,최고7~12도)보다높은수준이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5도△인천5도△춘천2도△강릉5도△대전5도△대구7도△전주5도△광주6도△부산8도△제주11도다.최고기온은△서울15도△인천12도△춘천13도△강릉7도△대전15도△대구12도△전주16도△광주16도△부산12도△제주13도로예상된다.하늘은전국이흐리겠고,수도권은오전부터,그밖의중부지방은오후부터,전북과경상권은밤부터차차맑아지겠다.다만강원영동과제주는대체로흐리겠다.비나눈이내리는지역은가시거리가짧고도로가미끄럽겠다.특히기온이낮은강원산지는내린눈이나비가얼어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있겠다.일부강원남부산지와전북북동부에쌓인눈도낮에녹았다가밤에다시얼수있어교량과고가도로,터널입·출구,이면도로나골목길,경사진도로,그늘진도로에서주의가필요하다.건조특보가발효된일부수도권과강원도는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다만26일늦은밤부터비또는눈이내리는강원동해안·북부산지에는일부건조특보가해제될가능성이있다.북고남저형기압계에서동풍이불며건조한날씨가이어지겠고,바람도약간강하게불어산불등화재위험이크겠다.해상에서는27일부터당분간남해먼바다와제주해상을중심으로물결이매우높게일겠다.항해나조업선박은유의해야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수준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