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들,지도부에"통합찬성…전남광주통합법과함께처리해야""민주당에'법사위서통과시켜달라'얘기…아직답없어"TK통합관련논의한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대구·경북의원들이26일국회에서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논의를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보류됐던대구·경북(TK)행정통합특별법에대해국민의힘대구·경북의원들이2월임시국회회기내특별법처리를추진하기로의견을모아원내지도부에전달했다.이에국민의힘원내지도부가더불어민주당지도부에'법사위에서법안을처리해달라'고요구하면서TK행정통합법처리가능성이다시커졌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26일오전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주재로국회에서대구와경북지역의원을차례로불러TK행정통합에대한찬반의견을청취했다.원내지도부는앞서TK통합법이법사위에서보류돼책임소재를두고당내갈등이커지자이날오전TK지역의원25명을대상으로투표를실시해개별의원들의명확한입장을물은뒤판단을내리겠다고밝힌바있다.원내지도부는원내수석부대표실에기표소까지설치했다.이날원내지도부와만난대구지역의원들은TK행정통합에12명전원이찬성하는입장을전하면서투표하지않았다.대구시당위원장인이인선의원은기자들과만나"대구의원들은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과같이이번회기내에대구·경북특별법을통과시켜달라고지도부에입장을전달했다"고말했다.이어원내지도부와만난경북지역의원들은13명가운데경북북부지역의원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이공개적으로반대의사를표하면서무기명투표를실시했다.그결과찬성의견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경북도당위원장인구자근의원은기자들에게"경북의원들이토론해서많은얘기를한뒤투표했고,결과적으로찬성이우세해찬성하는쪽으로의견을모았다.전남·광주통합법과같이빠르게(법안통과를)진행해달라는것"이라며"사전에(표결)결과에대해서는다동의하기로했으며,반대표가몇표인지는공개하지않는것으로했다"고전했다.경북김천이지역구인송언석원내대표도이날투표에참여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의원총회를열어TK행정통합법처리에대한당의최종입장을정리할것으로예상됐으나,의총에서별다른추가논의는없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의총후기자들에게"대구·경북통합과관련해의총에선특별히논의가없었다"며"이미오전에민주당지도부에'법사위에서다시통과시켜달라'고얘기했다.아직답이온건없다"고말했다.다만,행정통합반대의사를밝힌의원들은여전히반발하고있다.한경북지역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반대의견이법안발의에참여하지않은3명보다더많았다"며"찬성숫자가더많다고그렇게결정할문제인가.다수결로가선안된다"고말했다.한편,이날의총에서는TK행정통합법처리를둘러싼갈등끝에사의를표명한송언석원내대표에대한재신임안이박수로추인됐고,송원내대표도"소임을다하겠다"고화답했다.국민의힘TK의원들,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당론투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대구·경북(TK)행정통합특별법안처리에대한당의입장을26일전체TK국회의원의투표로정하기로해국민의힘TK의원들이투표를위해원내수석부대표실에모여있다.2026.2.26[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신천지의위장조직으로지목된근우회가2022년대선직후,윤석열당선축하파티까지연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해대선때근우회는신천지와윤석열캠프의가교역할을했습니다.저희가입수한통화녹취에는,자신들이목숨걸고당선시켰고축하모임에500명이참석한다는근우회회장의목소리가들어있습니다.신천지는이단체와자신들이무관하다고주장합니다.하지만검경합수본은이녹취를분석하며신천지정교유착혐의를수사중입니다.정해성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정해성기자]여성단체'근우회'가대선직후인2022년3월21일에연'창립95주년기념식'입니다.창립행사란이름을내걸었지만,실제론윤석열전대통령당선축하파티였습니다.이희자근우회회장이신천지고위간부에게사전에행사일정을알리면서직접밝힌내용입니다.[이희자/한국근우회회장(2022년3월13일):대통령당선축하모임을21일날월요일날잡아놨어.장소도다예약하고.500명.{몇시입니까회장님?}시작은5시인데우리는2시부터가서준비하고]그러면서대선때윤전대통령을적극도왔다고강조했습니다.[이희자/한국근우회회장(2022년3월13일):그렇게전국에서우리가근우회가목숨걸고당선시켜놨는데!]신천지위장조직으로꼽히는근우회는이만희총회장의통화녹취에도등장합니다.[이만희/신천지총회장(2020년7월30일)]:우리나라에서제일큰사회단체가뭔지알아?근우회라고그랬지.근우회가전부우리한테다들어있고."]앞서근우회가2022년대선에서윤석열캠프와신천지를잇는가교역할을한정황이포착된상황.그런데실제로대선이후에축하파티를열고자신들의공로를과시하는녹취파일이나온겁니다.축하파티엔신천지신도들이상당수참석했다고합니다.[전직신천지고위간부:근우회행사가면당연히신천지사람들이다가는겁니다.(윤석열당선축하파티를)포장을그렇게한것이지.]그동안신천지위장조직의혹을부인해온이회장은이번엔취재진의연락을받지않았습니다.신천지는"근우회는위장단체가아니"라며의혹을강하게부인했습니다.또"특정행사에신도개개인의참여여부를교회가일일이파악하거나통제할수없다"고했습니다.정교유착검경합동수사본부는이회장의통화녹취파일을확보해분석하고있습니다.[앵커]통화녹취에는윤석열캠프선대본부장이었던권영세국민의힘의원에대한언급도나옵니다.근우회회장은도와줬는데왜고맙다는인사가없느냐고불만을드러냈습니다.그회장은당선축하파티에국민의힘의원들을초청했는데실제로의원들이참석했습니다.이자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이자연기자]이희자근우회회장은통화에서당선축하파티에정치인들을대거초청했다면서권영세국민의힘의원을언급했습니다.[이희자/한국근우회회장(2022년3월13일):권영세도오라그러고,다올거야.권영세하고는내일이든모레든내가만나가지고.]친윤계핵심인권의원은윤석열캠프에서선거대책본부장을맡았고,해당통화가있던날엔대통령직인수위부위원장에임명됐습니다.통화를이어가던이회장은권영세의원이왜아직인사가없냐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희자/한국근우회회장(2022년3월13일):우리가근우회가목숨걸고당선시켜놨는데고맙단말한마디안하면목쳐죽일놈들이지.][신천지고위간부(2022년3월13일):계셔보세요.오늘부원장되고그랬으니까연락오겠죠.]신천지전직간부들은신천지와사실상한몸인근우회까지총동원해지난2022년대선경선때부터윤석열전대통령을도왔다고증언하고있습니다.당선축하파티초청장은사실상'청구서'였던셈입니다.실제로해당행사에는국민의힘에서박성중의원과송석준의원등이참석한것으로전해집니다.의원들은'근우회가신천지와연관된단체인줄전혀몰랐다'는입장입니다.권영세의원은"근우회를박근혜전대통령과관련있는단체로소개받았는데,지지선언을한다고해알게됐다"며"당시건강상의이유로초청에응하지않았고,행사에도참석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송석준의원은"당선축하성격의행사인줄은몰랐고,근우회행사로알고참석했다"고밝혔습니다.박성중전의원은연락이닿지않았습니다.정교유착검경합동수사본부는신천지가윤전대통령의당선을실제로도왔는지,도왔다면그대가로어떤혜택을받았는지수사할것으로예상됩니다.[화면출처유튜브'권대표가간다'][영상편집원동주영상디자인김관후한새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천선을돌파한코스피가반도체에힘입어오늘(26일)도크게올랐습니다.반도체는주가뿐만아니라,올해경제성장역시이끌것으로예측됐습니다.한국은행이올해우리나라성장률전망치를2%로높였습니다.첫소식,석혜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우리경제성장률전망치는지난해5월만해도1.6%에그쳤습니다.한국은행은지난해11월한차례상향조정한데이어이번에0.2%포인트더올려2%라는숫자를내놨습니다.앞서한국개발연구원이추정한우리경제잠재성장률을0.4%포인트웃도는수치입니다.우리경제가기초체력보다더큰힘을낼거라고평가한근거는반도체경기호조입니다.건설부진이성장률전망을끌어내리는요인으로작용했지만,반도체가밀어올리는힘이그보다훨씬강했습니다.소비개선도뒷받침했습니다.미국관세변화에따른영향은제한적일거로봤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수출은관세영향에도불구하고반도체,컴퓨터등IT(품목)를중심으로높은증가세를지속하였습니다."]다만IT를제외한품목은회복이미약해성장률을오히려억누른다고평가했습니다.산업별간극이앞으로더커질거란우려도나왔습니다.기준금리는연2.5%로,6차례연속동결했습니다.성장세가강해진만큼경기부양차원에서금리를낮출명분은약해졌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금융외환시장의높은변동성과수도권주택시장상황에대해서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성장률을움직인흐름은주식시장에서도비슷하게나타났습니다.코스피는6천포인트를돌파한지하루만에6,300선을돌파했는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반도체투톱이7%넘게오르며상승세를주도했습니다.KBS뉴스석혜원입니다.촬영기자:허용석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석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미관계는미국에달렸다"며조건부로대화를재개할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한국은동족이라는범주에서배제할것"이라며'통미봉남'방침도재확인했는데,딸김주애와함께참석한열병식에선이례적으로각종무기들을동원하지않으면서묘한여지를남겼습니다.양소연기자입니다.◀리포트▶1만5천여명의병력이운집한평양김일성광장위로화려한불꽃쇼가펼쳐집니다.북한은5년간의정책방향을가늠하는9차당대회를성대한열병식으로마무리했으며,김정은국무위원장옆으론같은가죽코트를입은딸주애가섰습니다.북한은군사분계선인근전방부대등대규모병력을동원했는데,이례적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같은핵심무기체계는공개하지않았습니다.무력과시보다는내부결속에초점을두고,특히미국을의식한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김위원장도당대회를마치며조건부북미대화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조선중앙TV]"(북한의)현지위를존중하며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우리도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습니다."북미관계의전망은"미국에달렸다"고했는데,트럼프대통령의다음달중국방문을앞두고비핵화협상이아닌핵군축회담을요구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우리정부를향해선'적대적두국가'방침을재확인하며날선비난을퍼부었습니다."가장적대적인실체인한국을동족이라는범주에서영원히배제할것"이라며,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도"서투른기만극이고졸작"이라고깎아내렸습니다.'핵무력'강화의지도거듭강조하면서수중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과인공지능무인공격기,정찰위성등을추가로개발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정부는"북한이한반도평화공존노력에호응하지않은것은안타깝다"면서,"일희일비하지않고인내심을갖고일관되게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대결의식,적대감정을순식간에없앨수는없습니다.또상응하는지속적노력이필요합니다."정부는남북관계개선을위해선우선북미대화재개가필수적이라고보고,북한을대화로끌어들일수있는방법을찾는데고심하고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지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357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판·검사법왜곡시10년이하징역에처하는내용이골자'사법개혁3법'중첫법안처리…국힘"사법정치권력과도개입"법사위추미애·김용민등표결불참…곽상언,與유일반대표[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이재적296인재석170인찬성163인반대3인기권4인으로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난영김윤영기자=필리버스터정국사흘차인26일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3법'중1호법안으로법왜곡죄신설안(형법개정안)이본회의문턱을넘었다.이날본회의표결결과법왜곡죄신설안은재적의원296명중170명이표결에참여,163명의찬성으로통과됐다.반대의원은3명,기권이4명이다.해당법안은형사사건재판에관여하는법관및공소제기·유지검사등이위법·부당한이익을제공하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한것이골자다.구체적으로법령의부적절한적용·미적용으로재판·수사결과에영향을미치거나증거를인멸·은닉·변조할경우,적법한증거없는범죄사실인정등이대상이다.당초법안은▲법령의의도적인잘못적용▲논리·경험칙에현저히반하는사실인정등이대상이었다.요건이모호해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는지적을받았다.이에민주당은전날의원총회를열어처벌대상행위요건을구체화하는등막판수정에나섰다.이과정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중심으로수정내용및절차에관한문제제기도나왔다.법사위원장인추미애민주당의원과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본회의표결에불참했다.여당에서유일하게반대표를던진곽상언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표결전의원들에게전달한글을공유하기도했다.곽의원은해당글에서"수사권조정과법왜곡죄가결합되면,수사기관이사법부와헌법재판소의머리위에서법률해석을심사하게된다"며"견제와균형이아니라,특정수사기관으로의'완벽한권력종속'이발생하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권조정입법과사법개혁법률,이법왜곡죄가종합됐을때수사권을쥔소수의수사기관(경찰)이기소권과사법권,헌법재판기능의적법성까지최종적으로심사하는'사법통제의최상위권력'으로군림하게되는사태를우려하는것"이라고했다.또"국가권력전체가하나의수사기관에종속될위험을안고있는이입법에찬성할수없다"고보탰다.법사위원인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과최혁진무소속의원은기권했다.국민의힘은수정한법왜곡죄신설조항도여전히위헌소지가있다는입장이다.앞서법왜곡죄반대필리버스터에나선이만희국민의힘의원은"정치권력이사법의영역에과도하게개입하면재판은더이상법과증거에따라움직이지않는다"며"사법부를통제할수있는집권세력에는면죄부를주고,반대세력에는과도한책임을부담하는결과"라고했다.반면박균택민주당의원은찬성필리버스터에나서서"사법권의독립은권력으로부터의독립이다.이는결코법으로부터의면책을뜻하지않는다"며"법왜곡죄도입에반대하는것은결국법관의탈을쓰면어떤판결을해도책임지지않겠다는주장과다르지않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선중진의원들,장대표26일면담최고중진회의가동재선모임"의총서끝장토론해노선마무리짓자"[이데일리노희준기자]국민의힘4선이상중진의원들과장동혁국민의대표가26일회동을갖고당에돌파구마련이필요하다는데뜻을모았다.다만,중진일각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이필요하다고목소리가나왔지만,장대표는“심사숙고하겠다”는정도로만말한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당내의견수렴기구의하나로최고중진회의를다시가동해중진들의견을추가로듣기로했다.이날재선의원들은의총을열고끝장토론을통해노선논란을마무리짓자고뜻을모았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국회본관에서국민의힘중진의원을만났다.최근중진들이지방선거를100일도안남긴시점에서“이대로는안된다”면서당대표면담을요청한데따른것이다.면담에는조경태·주호영의원과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의원,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한기호의원등4선이상중진의원이참석했다.이날면담에서장대표와중진들은지선을100일도안남긴시점에서당이위기에처해있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4선이종배의원은장대표와의면담을마친뒤기자들을만나“당대표는중진들이얘기한지방선거어려움에대해서인식을같이하고이런어려움에대한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깊이고민하고다양한의견을수렴하겠다고얘기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장대표는다양한의견수렴창구의하나로최고중진회의부활을약속했다고덧붙였다.이의원은“중진의원들이앞으로당대표가주재하는최고중진회의를요구했고대표는그렇게하겠다고했다”면서“최고중진회의는과거에있었다가없어졌는데다시부활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면담에배석한최보윤당수석대변인은“당대표가수용이라는표현을썼다”면서“확정적으로(부활)될것”이라고했다.이날면담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를끊어야한다는‘절윤요구’도나왔다.당내최다선인6선조경태의원은면담이후기자들과만나“윤석열과절연하자고하는세력과절연하겠다는기자회견발언을철회했으면좋겠다고장대표에게전했다”면서“윤석열과의절연에서시작해국민에게다시사랑받을수있도록하자고했다”고말했다.이얘기를들은장대표는“심사숙고하겠다.다양한목소리를듣겠다”고답했다고조의원이전했다.면담에참석한4선의이헌승의원은페이스북에“국민의목소리를외면한채마이웨이만외치는정당은결코살아남을수없다”면서“국민의힘이새로운길을찾기위해서는계엄과탄핵에대한진정한사과가필요하다.뼈를깎는고통이따르더라도국민께분명히사과드리고정치적으로책임있는모습을보여드리는것이야말로합리적으로보수의가치를회복하는길이라고믿는다”고적었다.일각에서는당분열에대한우려도나왔다.5선의윤상현의원은“분열을빨리극복하고통합의길로가야한다고말했다”면서“각자있는자리에게공개적으로잘못을고백하고과거입장차를불문하고서로용서하고,그다음에국민으로부터용서받자고했다.원외당협위원장들의윤리위원회제소도분열이라과거발언을대승적으로풀어주고새롭게나아가자고했다”고말했다.5선의나경원의원도면담에서나온뒤페이스북에“오히려우리당내가더시끄럽게비친다.대구경북통합문제로파열음을내고,위기속에서도일부는나홀로세과시,얄팍한자기정치에만매몰돼있다”면서“그들의이간계에우리스스로걸려드는형국이다.당내분열은곧공멸이다.사감사욕은거두고당내통합에총력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편,국민의힘지지율이17%까지추락한여론조사도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3∼25일전국성인남녀1002명을조사해이날발표한2월4주전국지표조사국민의힘정당지지율은지난조사보다5%포인트하락한17%로집계됐다.이날재선의원들도국회에서별도모임을통해의견을모았다.엄태웅의원에따르면,이들은의총을통해끝장토론을거쳐당내노선논란을마무리짓자고뜻을모았다.모임엔30명중11명이참석하고10명이위임의사를밝혔다.노희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6천을넘은지단하루만에6천300선까지돌파했습니다.간밤에나온엔비디아의실적이예상을뛰어넘으면서,반도체종목들이급등했습니다.동시에가파르게오르는지수에대한불안감도커지고있습니다.보도에박재현기자입니다.<기자>6천307.27.6천을돌파한지하루만에코스피는3.6%또급등하며6천300선마저넘어섰습니다.간밤에전세계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가시장전망치를웃도는681억3천만달러,약98조원의깜짝실적을발표한영향이컸습니다.엔비디아에고대역폭메모리,HBM등을공급하고있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가각각7%넘게급등하며지수를끌어올렸습니다.[안기현/반도체산업협회전무:(외국기업도)투자해서생산량을늘릴겁니다.그런데시간이좀걸리겠죠.몇년걸립니다.(AI반도체는)우리가독점적으로공급하고있고,공급량이수요를못쫓아가기때문에….]반도체경기호조에한국은행도올해경제성장률전망을기존1.8%에서2%로올려잡았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IT품목등의수출호조에힘입어지난전망치보다높은2%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했습니다.]코스피가연일최고치랠리를이어가고있지만,개인투자자들의심리는복잡합니다.한국판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어제(25일)보다10포인트넘게오른54.67을기록했습니다.50을넘으면극단적공포구간으로해석되는데,그만큼급등에따른불안감이크다는얘기입니다.이때문에최근일주일상장지수펀드,ETF종목가운데증시하락에베팅하는인버스상품에5번째로많은자금이몰렸습니다.개별종목투자가부담스럽지만상승장에서소외될까두려운사람들역시지수연동ETF로몰리면서ETF자금은한달만에303조원에서374조원까지늘었습니다.전문가들은코스피추가상승을예상하면서도가파른상승에따른변동성확대는우려하고있습니다.(영상취재:임우식·배문산,영상편집:이상민,디자인:황세연)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소비자혜택있어야"李대통령지적에⋯파바·뚜쥬가격인하"빵이시작?"⋯밀가루·설탕원재료가공식품가격변동주목[아이뉴스24전다윗기자]파리바게뜨,뚜레쥬르등제빵업계1,2위업체가빵가격인하를결정했다.주요제당·제분사의밀가루·설탕값인하후가공식품가격도따라내려간첫사례다.당초업계에서는일부핵심원재료가격이내려가도전반적인비용부담이늘어빵가격이떨어질가능성은낮다고봤으나,먹거리물가안정을강조하는정부기조에보조를맞추기로결정한것으로풀이된다.제빵업계가가격인하를결정하면서,가공식품전반에서'도미노인하'흐름이시작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파리바게뜨매장사진.[사진=파리바게뜨]26일파리바게뜨는내달13일부터빵과케이크등제품11종의가격을내리기로결정했다.빵류대상품목은6종으로100원~1000원낮춘다.이에따라△단팥빵(1600원→1500원)△소보루빵은(1600원→1500원)△슈크림빵(1600원→1500원)△홀그레인오트식빵(4200원→3990원)△3조각카스테라(3500원→2990원)△프렌치붓세(2500원→1500원)등의가격이내려간다.인기캐릭터케이크5종은최대만원인하한다.인하품목은△헌트릭스골든케이크(3만9000원→2만9000원)△소다팝케이크(3만3000원→2만5000원)등이다.오는3월중1000원짜리가성비크라상도출시할계획이다.파리바게뜨의가격인하발표후곧바로뚜레쥬르역시가격인하를발표했다.내달12일부터빵과케이크등총17종의공급가를평균8.2%낮추기로했다.이에따라뚜레쥬르의주요인기상품인'단팥빵'과'마구마구밤식빵','生生생크림식빵'등빵류16종의권장소비자가격은개당100~1100원내려간다.인기캐릭터케이크'랏소베리굿데이'는1만원인하한다.앞서제당·제분사가공정거래위원회담합조사이후밀가루와설탕가격을5%가량인하한후,이를주원료로사용하는가공식품업체가가격을내린첫사례다.뚜레쥬르압구정직영점.[사진=CJ푸드빌]당초업계에서는밀가루·설탕값인하가가공식품가격하락으로이어지긴어려운상황이란입장을고수해왔다.밀가루와설탕이핵심원재료인건사실이지만,전체원가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은생각보다크지않다는것이업계의주장이었다.고환율영향으로밀가루와설탕을제외한수입원재료비용이치솟았고,인건비와임대료등고정비도우상향한탓에특정원재료값인하로가격조정여부를결정하기엔무리가있다는것이다.그럼에도제빵업계투톱이가격인하를결정한건,'물가와의전쟁'을선포한정부기조에보조를맞추기위해서다.앞서정부는최근서민체감물가를끌어올리는담합·독과점구조와유통단계문제를전면점검하기위해'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태스크포스(TF)'를공식출범하고서민체감물가부담이큰식품분야를주요관리대상으로지정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이지난24일국무회의에서밀가루·설탕가격인하를언급하며"설탕을쓰는상품이가격을그대로유지해서소비자는혜택도못받고공정위가열심히한결과물을업체들이독식하게하면안된다"고지적하는등가공식품업체를직접겨냥했다.이때문에주요제빵업체들의이번가격인하를기점으로빵은물론밀가루,설탕등을주원료로사용하는과자,라면,음료등주요가공식품전반에서'도미노인하'가벌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식품업계특성상주요업체들의가격정책을경쟁사들이따라가는경향이있는데다,정부의압박수위역시여느때보다높은상황이라'눈치보기'에들어갈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밀가루·설탕가격이더내려갈가능성이큰점도이러한관측에힘을보태고있다.CJ제일제당은최근업소용·소비자용밀가루가격을각각평균4%,5.5%내린데이어이날밀가루제품가격을평균5%추가인하한다고밝혔다.5%인하는부족하고최소한10%이상밀가루가격이낮아져야한다는주병기공정위원장발언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CJ제일제당과함께공정위로부터담합조사를받고있는대한제분,삼양사역시추가인하를결정할가능성이높아졌다.업계관계자는"지속적인비용상승으로업계전반적으로어려움이큰상황인건사실"이라면서도"그럼에도먹거리물가를안정시키겠다는정부정책기조가확고하고,이에어떻게동참해야할지눈치를살피는상황으로보인다.(파리바게뜨와뚜레쥬르사례가)일종의분기점이될수도있을것같다"고말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사용목적…상표있어도법상상표권행사아냐""거래시장에서유통할목적이면상표권침해에해당"[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루이비통가방주인의부탁으로수선을거쳐지갑등새로운제품으로만들어줬다면,상업적유통목적이아닌한상표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첫판결이다.2015년4월29일오전서울종로구청진동D타워에서열린'루이뷔통시리즈2:과거,현재,미래'전시회에서방한한장인들이루이뷔통을대표하는제품인'쁘띠뜨말'제작과정을시연하고있다.2015.4.29[사진=연합뉴스]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26일루이비통말레띠에가업자명품수선업자이모씨를상대로상표권을침해당했다며낸사건의상고심에서,원고승소판결한원심을깨고다시판단하라며사건을특허법원으로되돌려보냈다.재판부는"상표권자의등록상표가표시된상품의소유자가개인적사용을목적으로그상품을다른형태의제품으로변형·가공하는이른바리폼행위를하는경우,그리폼제품이상거래에제공돼거래시장에서유통되지않고개인적용도로만사용되는한리폼제품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등은'상표의사용'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상표권침해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같은맥락에서"리폼업자가소유자로부터개인적사용을목적으로한리폼요청을받아그에따른리폼행위를하고리폼제품을소유자에게반환한경우에도리폼업자가리폼제품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등은원칙적으로상표법상'상표의사용'에해당하지않아상표권침해가성립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다만"형식적으로는리폼업자가소유자의요청에따라소유자의개인적사용을위해리폼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보이더라도,실질적으로는리폼업자가자신의제품으로서상거래에제공해거래시장에서유통되게했다고평가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면'상표의사용'에해당해상표권침해가성립할수있다"고지적했다.서울강남에서명품수선집을하고있는이모씨는2017년부터2021년까지루이비통가방주인들의의뢰에따라지갑등으로'리폼'했다.상표는그대로유지했다.이씨는리폼비용으로개당10만~70만원을받았는데,루이비통이상표권을침해당했다며2억3000만원을청구했다.1심은상표권침해를일부인정하면서이씨에게15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루이비통가방의원단을사용해외부에상표가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에리폼제품을보는제3자는루이비통제품과혼동할우려가있다는이유였다.항소심도같은판단을내렸다.이에이씨가"가방주인이개인적으로리폼하는것은거래시장의유통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상표권사용대상이아니다"라며상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해체뒤경찰이법왜곡죄수사땐검사의기소권행사정당성심사하고법관독립성마저경찰의잣대로재단대법원상위의법률해석기관될수도”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2024.10.17/뉴스1ⓒNews1일명‘법왜곡죄’를신설하는형법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가운데,민주당에서유일하게반대표를던진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민주당곽상언의원이“민주주의와삼권분립의붕괴를의미한다”고지적했다.그는검찰이해체된뒤경찰이법왜곡죄사건을수사하게되면사실상경찰이검사,판사,대법원,헌법재판소보다위에있는기관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곽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경찰의권한이지나치게비대화된다는점을강조하며이같이밝혔다.그는범여권이추진중인공소청법,중수청법등개혁법안처리가끝나면수사권은사실상경찰이나새로운수사청으로전면이관된다고설명했다.이런상황에서법왜곡죄사건이발생하면“다음과같은일이벌어진다”며설명을이어갔다.곽의원은“법왜곡죄의수사를담당하는경찰이‘공소는검사가제기하여수행한다’는검사의기소권행사가정당했는지를심사하게된다”고지적했다.이어“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하며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는법관의독립성(헌법제101조및제103조)마저경찰의잣대로재단받게된다”고덧붙였다.헌법재판소도언급했다.곽의원은“심지어,헌법해석의최종보루인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제111조제2항)의재판기능까지‘법을왜곡했다’는고발을고리로경찰이개입하고통제할수있는길이열린다”고했다.그러면서“(경찰이)사실상대법원의상위에위치한새로운‘법률해석기관’이되고,재판도3심제가아니라각심급의재판을모두수사할수있게되어사실상‘6심제’로운용될수있게된다”고했다.헌재재판관도법관이므로법률의위헌법률심판역시경찰이최종판단하게될것이라고했다.그는“저와제가족은수사기관과사법부의폐해를비교적아주오래동안여러차례겪은사람이라는점을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법사위원안은물론이번수정안에도찬성할수없다”며“수정안(제1호및제3호등)역시,형사사건에적용되는‘법률해석의적법성’을최종적으로법왜곡죄를수사하는수사기관의판단및처분에맡겨두는치명적인결함을안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곽의원은“이법이우리당의‘사법개혁법안’들과결합될때,헌법적질서가역전되는객관적현실을직시해야한다”고했다.이어“즉,수사권조정과이법왜곡죄가결합되면,수사기관이사법부와헌법재판소의머리위에서법률해석을심사하게된다”며“견제와균형이아니라,특정수사기관으로의‘완벽한권력종속’이발생하게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단순히법왜곡죄라는개별조항하나를반대하는것이아니다”며“수사권조정입법과사법개혁법률,그리고이법왜곡죄가종합되었을때,수사권을쥔소수의수사기관(경찰)이기소권과사법권,헌법재판기능의적법성까지최종적으로심사하는‘사법통제의최상위권력’으로군림하게되는사태를우려하는것”이라고적었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석170명중찬성163으로가결…수정안항의표시혁신당박은정도기권…"개혁,타협대상아냐"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과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2.2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의원과여당간사김용민의원이26일민주당의원총회를거쳐수정제출된법왜곡죄도입법(형법개정안)국회본회의표결에불참했다.당론으로채택된수정안에대한항의표시로해석된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해당형법개정안을범여권주도로처리했다.이법안은재석170명중찬성163명,반대3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민주당에선곽상언의원이유일하게반대표를던졌다.손솔진보당의원과천하람개혁신당의원도반대표결에참여했다.법사위원인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최혁진무소속의원은기권했다.전종덕·정혜경진보당의원역시기권표를냈다.곽의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반대표를던졌다고밝히며,표결에앞서당의원들에게보낸메시지를공유했다.글에서곽의원은"수사권조정과이법왜곡죄가결합되면수사기관이사법부와헌법재판소의머리위에서법률해석을심사하게된다"며"견제와균형이아니라특정수사기관으로의완벽한권력종속이발생하게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동료의원들께서도헌법적양심에따른용기있는표결을해주길간절히기대한다"고당부했다.박의원도SNS에'개혁의원칙은타협의대상이아닙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내란발발1년,법사위에서어렵게마련한사법개혁1호법안을본회의상정직전이제와후퇴시킨배경은어디에있는가"라며"검찰개혁법안도본회의직전에도루묵이될수도있는가"라고물었다.본회의를통과한해당개정안은전날(25일)민주당의원총회에서위헌시비를고려해막판수정한뒤당론으로채택해제출한수정안이다.법왜곡죄는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3법중하나다.판·검사가법을왜곡해판결하거나사건을처리하면10년이하징역또는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게핵심이다.그러나법조항중1호'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해당사자일방을유리또는불리하게만드는경우',3호'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또는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에대해헌법상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이나왔다.민주당은불명확성을제거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기위해수정안을마련했다.'법관,검사'는'형사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법관,공소를제기하거나유지하는검사'로구체화했고,적용'사건'은'형사사건'으로한정했다.1호는'법령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이뤄진재량적판단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로손봤다.3호는'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하는지'여부를법왜곡죄구성요건에서삭제해사법부독립을위축시킨다는우려를불식했다.김용민·장경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정청래대표를바라보며대화하고있다.2026.2.26ⓒ뉴스1신웅수기자민주당법사위원등강경파는'상의없는수정안으로,재수정해야한다'고반발했으나이날의원총회를거쳐당론채택된수정안이그대로통과됐다.해당형법개정안엔간첩행위처벌범위를현행'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담겨있다.손솔의원은간첩죄관련조항이포함된것때문에반대표를던졌다고밝혔다.그는SNS를통해"간첩죄적용판례는국가기밀을지나치게넓게해석해왔고,이를통해국정원은막무가내로일을벌여왔다"며"간첩죄개정을포함한이번개정안에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자율투표했지만대거반대표…與추천고민수위원안은가결여야,부결직후본회의장충돌…"양심이있어야지"·"너희나반성해"국민의힘몫방미통위위원후보자추천안부결(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몫의천영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후보자의추천안이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유아정연솔기자=국민의힘이추천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천영식상임위원후보자추천안이26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이추천한방미통위고민수상임위원후보자추천안은가결됐다.천위원추천안은재석의원249명중찬성116명,반대124명,기권9명으로부결됐다.반면고위원추천안은같은수의재석의원중찬성228명,반대17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절대과반의석의민주당은이날가·부결당론없이자율투표를진행했다.앞서당내에서는박근혜정부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출신인천후보를방미통위위원으로임명해선안된다는반대목소리가나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본회의직전열린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에게"의총에서나온천후보반대이유는내란을옹호하고계엄을정당화한칼럼을게재한경력이있다는것"이라고전했다.조국혁신당은"천후보는국정농단의부역자이고,현재대표를맡고있는펜앤드마이크매체는내란세력의기관지역할을하고있다"며추천반대를당론으로정했다.이에따라범여권에서대거반대표를던진것으로보인다.방미통위는위원장을포함해7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대통령이위원장을포함해2명을지명하고여당이2명,야당이3명을추천해대통령이임명·위촉한다.천위원추천안이부결되자국민의힘의원들은"이게뭐야.합의했으면해야할것아니야","양심이있어야지","이러고무슨협치를얘기하나","국회의장이책임지라"고외치며강하게항의했다.민주당의원들은"내란옹호하는사람이어떻게방통위원을해요","너희나반성해","투표안한분들에게뭐라하라","왜의장에게분풀이합니까"라고맞받았다.비속어사용에설전벌이는여야의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몫의천영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후보자의추천안이부결된뒤국민의힘의원들이항의하는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이비속어를사용하자국민의힘의원들이강하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과정에서민주당박선원의원이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야임마"라고외쳤고,국민의힘의원들이"야임마가뭐야"라고응수하면서거친설전이이어졌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본회의장에서나와기자들에게"민주당이또다시뒤통수를쳤다"며"민주당의폭거를강력히규탄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고"각당추천인사를존중해온관례는단순한관습이아니라여야가의석수한계를인정하는소중한제도적신뢰의산물인데,민주당은그신뢰를반복해서허물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민주당은의회품격마저바닥까지끌어내렸다.국민이부여한의원직의무게를전혀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라며"박의원은당장공개사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민주당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표결후기자들과만나"9표차이로부결됐다"며"국민의힘자기들이10여명만(더본회의에)들어왔으면(가결)됐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도전원표결에참석하지않았기때문에부결책임이있다는주장이다.이날본회의에서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추천한김바올·신상욱후보자추천안은모두가결됐다.김위원추천안은재석의원249명중찬성222명,반대16명,기권11명으로,신위원추천안은찬성229명,반대10명,기권10명으로통과됐다.권익위는위원장을포함해15명으로구성되고,비상임위원중3명을국회가추천하고대통령이위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