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실탄핵안발의계획“尹사형요구한국민뜻배신”법왜곡죄시행후고발가능성도野“재판소원법은李방탄”비판조희대대법원장이26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23일사법개혁3법에대해“헌법개정사안에해당할수있다”며반대입장을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다음주중조희대대법원장탄핵소추안을발의할것으로파악됐다.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사실상조대법원장을겨냥한것이란법조계우려속에서탄핵안까지발의되면‘조희대사법부’에대한압박강도가더욱거세질전망이다.야권은“나라를망치게할악법”이라며일제히들고일어섰다.2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성윤민주당의원실은다음주중조대법원장탄핵안을발의할계획이다.이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무기징역선고와관련해지난20일최고위원회의에서“사형을요구하는국민뜻을배신했다.윤전대통령이임명한조대법원장은사퇴해야마땅하다”고밝힌바있다.법조계에선법왜곡죄역시조대법원장을겨눈법안이라는평가가많다.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통화에서“실체가무엇이든사건을일단쥔상태에서사법부를겁박하겠다는얘기”라며“조대법원장이결국1번타깃”이라고말했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법왜곡죄시행후에는내란특검이이미무혐의처분한조대법원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고발사건부터추가고소·고발이이뤄질것”이라고우려했다.민주당은위헌논란을의식해본회의상정직전법왜곡죄를형사사건에만적용되도록바꿨다.그러나원안이든수정안이든수사관계자나법관에대한고소·고발남발가능성을제어하기어렵다.법조계는특히정치권의악용가능성을우려한다.정치권에서법왜곡죄를들어고소·고발에나설경우허위사실이거나터무니없는내용이어도담당수사기관이사건을쉽게각하할수있겠느냐는것이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지귀연부장판사사례처럼정치적으로극히민감해어떤결론을내든극렬한반대에부딪히는형사사건은무조건법왜곡죄입건사안이될가능성이높다”며“도대체어떤법관이민감한형사재판을맡으려하겠는가”라고비판했다.야권에서는민주당이강행하려는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도이재명대통령의사건과연관됐다고주장한다.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2심무죄판결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상황에서재판결과를뒤집으려재판소원제를도입하려는게아니냐는것이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법왜곡죄에대해“이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을파기환송한대법원을겨냥한것이자앞으로닥칠사법리스크를방어하기위해사법부를겁박하는것”이라며“민주당안에괴물이자라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이어헌법재판소를사실상사심제하는기관으로만드는헌법재판소법이기다리고있고,이것이끝나면사실상대법원을전부자기편으로갈아치우는법원조직법을강행통과시킬것”이라고덧붙였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도“법왜곡죄는정치권도망치고,나라도망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윤예솔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주애에게말거는모습여러번포착…주애,당대회엔등장하지않아김정은,딸주애와당대회기념열병식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이은정기자=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딸주애가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에참석해존재감을과시했다.26일조선중앙통신등북한매체보도를보면주애는전날평양김일성광장에서당대회를기념해진행된열병식에어머니리설주여사와함께참석했다.주애는지난7일간이어진북한의9차당대회관련보도에서전혀언급되지않았지만,당대회를기념해열린열병식에는김위원장과함께주석단중앙에자리했다.김위원장과같은가죽코트차림이었다.김정은,딸주애와당대회기념열병식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조선중앙TV가방영한열병식녹화중계영상을보면,25일밤10시정각김위원장의전용차'아우루스'가김일성광장에들어왔다.차에서내린김위원장과주애,리여사는열병제대와주민의환호를받으며주석단으로이동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과거에는김위원장이김일성광장뒷편인민대학습당쪽으로들어와주석단에입장했었다며"올해열병제대와북한주민이정렬한상태에서주애와주석단에자리한것은위대한지도자이미지와후계구도를부각하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김위원장은열병식내내군간부들과서서행진중인부대를향해밝은표정으로경례했다.만족스럽다는듯종종엄지손가락을들어보이기도했다.열병식행진이진행되는동안에는김위원장단독샷이주를이뤘고,주애는리여사와자리에앉아박수치는장면이주로화면에잡혔다.전투기가평양상공을가르며축포가터지자김위원장과주애가하늘을바라보는'투샷'이연출됐다.김위원장과군지휘관들은하늘을향해경례했지만,주애는가만히하늘을올려다보는모습이었다.열병식과축하공연관람중에김위원장이주애에게말을거는모습도여러번포착됐다.축하공연을보면서김위원장가족이노래를다같이따라부르는장면도방송됐다.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에서는열병식관련보도의첫사진부터주애가등장했다.노광철국방상,리영길인민군총참모부총참모장사이에서열병대원을격려하는아버지김위원장뒤에서주애가박수를치는모습이다.김위원장이어딘가를가리키며주애에게무언가설명하는듯한부녀간의다정한모습도연출됐다.이사진을포함해김위원장과주애단둘이찍힌'투샷'사진이다수였다.웨이브머리로열병식참석한김정은딸주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의딸주애(가운데)가지난25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에웨이브머리를하고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등장하지않고주애를중심으로왼쪽으로리설주여사,오른쪽으로조용원당비서를배치한사진도있었다.주애는김위원장이연설을하거나인민군장병들을격려할때그뒤에서아버지를바라보거나,아버지와함께열병식장을누볐다.이과정에서계단측면에서난간을잡고내려오는김위원장보다주애가계단의중앙자리를차지하는장면도있었다.주애가열병식에참석한것은2023년9월북한의제75주년정권수립기념일열병식이후처음이다.당시에도주애는김위원장과함께주석단특별석에앉았다.최근주애는김위원장과함께참석하는행사보도사진에서'중앙'을차지하는경우가늘고있다.지난1월1일금수산태양궁전참배당시주애는김위원장과리설주여사를양옆에두고중앙에섰다.또올해신년경축공연에서도김정은부부사이에앉았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주애가공식직책을부여받고4대세습을공식화할지는이번9차당대회의최대관심사중하나였다.국가정보원도주애가일부시책에의견을내는등후계자로내정된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했다고최근국회에보고하면서관심이더욱커졌다.그러나19일당대회개막이후보도에서주애는한번도언급되지않았고,그의모습이포착되지도않았다.김위원장도후계구도와관련해서는별다른언급을내놓지않았다.다만조선중앙통신이이번9차당대회의성과에대해"우리당의영광스러운계승과발전을담보하고실현하는성업의튼튼한토대를다졌다"며사회주의위업의계승을강조했을뿐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략무기없이병력·연출중심으로구성…'결속용기념행사'에중점전자전병등처음호명된부대등장…'군현대화'지속(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이25일제9차노동당대회폐막을기념하는열병식을평양김일성광장에서개최했다.김정은노동당총비서는연설에서"우리무력은모든상황에준비돼있다"며"어떤세력의군사적적대행위에대해서도즉시에처절한보복공격을가할것"이라고강조했다.연설하는김총비서와그뒤로보이는딸주애.[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민주김예슬기자=북한이제9차노동당대회폐막을기념하는열병식을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성대히개최했다.김정은노동당총비서는연설에서"우리무력은모든상황에준비돼있다"며"어떤세력의군사적적대행위에대해서도즉시에처절한보복공격을가할것"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이번열병식엔북한이자랑하는핵미사일을비롯한어떠한전략무기도등장하지않았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6일자9~12면을할애해열병식전과정을상세히보도하며,이를당대회성과를"군사적형식으로총화하는첫의식"으로규정했다.김정은노동당총비서는당대회를통해새로선출한당중앙군사위원회지도부와나란히주석단에서열병식을관람했다.김총비서의딸주애도열병식에참석한것이확인됐다.주애는지난19일부터25일까지진행된당대회공식일정에는모습을드러내지않다가대회가폐막한뒤열린기념행사에만참석했다.김총비서는연설에서"당제9차대회를기념하여성대한의식이열렸다"며"오늘의기념열병식은간고한투쟁을자랑스럽게총화한긍지에넘쳐또다시위대한새개척을위한기세를시위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26일조선중앙TV방송에따르면이날열병식김일성광장행군에는전자전병종대등지난해10월당창건일기념열병식에서호명되지않았던부대들이등장했다.(조선중앙TV갈무리)조선중앙TV가이날오후공개한열병식영상을보면,이번열병식은사전예식에만약2시간가량을할애했다.김일성광장에서각군별군악대가공연을하고,하늘에선항공육전병(공수부대)들이머리부터발끝까지빛이나는슈트를입고오각형별모양을만들며집단강하하는모습등을공개하며축제분위기를고조했다.공군전투기가화려한조명을뽐내며'에어쇼'를진행하기도했다.북한은통상열병식사전예식을한시간정도로,비교적엄숙하게치러왔는데,이번열병식은이전열병식과달리전반적으로축제분위기로구성됐다.열병식에는명예기병종대와각군종·병종·전문병종등50여개도보종대,열병비행종대가참가했다.1개종대가300여명정도로구성되는것으로알려져있어참가병력은약1만5000명수준으로분석된다.전자전병종대,군의및간호종대,항공육전병부대(강하병)종대,수송작전부대종대등지난해10월당창건일기념열병식에선호명되지않았던부대들이등장하기도했다.김총비서는지난20~21일에진행한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다음당대회까지앞으로5년간"유사시적국의위성을공격하기위한특수자산과적의지휘중추를마비시키기위한매우강력한전자전무기체계"를개발해실전화할것을지시한바있는데,전자전병은이중'전자전무기체계'를담당할것으로추정된다.북한은최근무인기전문부서도신설하는등우크라이나전쟁참전경험을살려'군현대화'에박차를가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지난해10월에열린당창건80주년기념열병식과달리이번엔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전략무기가등장하진않았다.화려한사전예식과장병들의열병행진으로만행사가구성돼당대회를기념하는정치적의미를부각하며내부결속에중점을둔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서"법위반아냐"거듭주장…아사히"315명에뿌린선물,개당31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일본중의원선거(총선)에서당선된집권자민당의원들에게총1억원어치의선물을뿌린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연일법적문제가없다는점을강조하며정면돌파를시도하고있다.교도통신과지지통신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26일참의원(상원)본회의에서야당인입헌민주당사이토요시타카의원이선물반환을요구할것인지묻자"돌려달라고요구할생각은없다"고말했다.사이토의원은다카이치총리의선물배포에대해"법에저촉될가능성이크다"며"적어도탈법적"이라고지적했다.그는선물이다카이치총리명의로제공된점을문제삼았다.일본에서정치활동과관련해개인이정치인에게기부하는것은금지돼있다.다만정당지부의기부는허용된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나라현제2선거구자민당지부장인자신의이름이물품에기재됐으나,주문은지부가했고청구서에도지부명이적혔다고강조했다.그는"지부정치자금보고서에도기재해보고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결론적으로선물은법에위배되지않는다며"(선물을)받는행위도(법을)위반하는것은아니다"라고주장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8일치러진총선에서당선된자민당의원중자신을제외한315명전원에게1인당약3만엔(약27만5천원)상당의선물을전달했다.그가선물한것은'카탈로그기프트'다.이는받은사람이원하는물품이나서비스를골라수령할수있도록만든책자형태선물이다.아사히신문은카탈로그기프트실물을확인한결과,개당가격이약3만4천엔(약31만원)이라고전했다.선물총액은1천70만엔(약9천790만원)으로추산됐다.카탈로그기프트로선택할수있는물품·서비스는식기세트,쇠고기,진주액세서리,온천숙박권등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총리는선물이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점을거듭해서주장하고있지만,시민단체는다카이치총리와자민당일부당선자를검찰에고발했다.다만마이니치신문은야당이정부예산안심의지연시역풍이일것을우려해이문제를추궁하는데다소신중한모습도보인다고전했다.전날국회에서대표질의를한자민당,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참정당,팀미라이중이문제를질의한것은입헌민주당뿐이었다고신문이짚었다.자민당은2023년파벌중심으로비자금을조성했다는사실이드러나비판받았고,이시바시게루전총리가작년3월초선의원15명에게1인당10만엔(약91만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을나눠준사실이알려져또논란에휘말렸다.아사히는"여러정치자금문제를겪어도바뀌지않는자민당의금권(金權·돈과권력)체질이드러나고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월북첩보'등2급기밀담은보도자료배포혐의'서해피격기밀누설'유병호감사위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감사원의'서해피격'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과관련해유병호감사위원이26일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최윤선기자=경찰이26일감사원의'서해피격'사건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을유출한의혹을받는유병호감사위원을소환했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이날마포청사로유감사위원을불러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에대해8시간가까이조사했다.최재해전감사원장,유감사위원을피의자로지난3일감사원을압수수색한이후23일만이다.오후6시1분께조사를마치고나온유감사위원은자료배포를강행했다는의혹이대해"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다.그는"(감사원운영쇄신)TF의여러가지위법·부당행위위주로소명했다"라고덧붙였다.앞서오전10시13분께출석때도유감사위원은"서해피격사건감사결과발표는지극히당연하고정당한일"이라며"(발표된내용엔)국민들께서알아선안될비밀이한글자도없다"고주장했다.경찰은유감사위원의이날진술내용을분석한뒤최전감사원장의소환조사를조율할방침이다.경찰,감사원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경찰이감사원의'서해피격'사건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에대한수사에나섰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감사위원등에대한고발사건과관련해이들을모두피의자로입건하고3일감사원에수사관을보내발표관련문건을확보중이다.사진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모습[email protected]유감사위원은윤석열정부때인2022년10월과2023년12월서해공무원피격사건감사보도자료를배포하며군첩보등2급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를받는다.서해공무원피살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인이대준씨가연평도인근에서실종된후북한군에게피살하고시신이해상에서소각된일이다.문제가된보도자료에는당시문재인정부가상황을방치하고,사건이후사실을은폐·왜곡해'자진월북'으로몰아갔다는내용이담겼다.국가안보실과국방부,국가정보원등의대응움직임과군이입수한이씨의'월북의사표명첩보'등도포함됐다.감사원내부에선보도자료비공개결정을했지만,사무총장이자'실세'로불렸던유감사위원등이이를뒤집고공개를밀어붙인의혹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감사원운영쇄신TF는지난해11월최전원장과유감사위원등7명을군사기밀보호법상군사기밀누설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청,인천공항DF1·DF2구역신규사업자로호텔롯데·현대디에프선정관세청외경관세청제공(서울·세종=연합뉴스)조민정안채원기자=인천국제공항출국장면세점신규사업자로롯데면세점을운영하는㈜호텔롯데와현대면세점을운영하는㈜현대디에프가선정됐다.관세청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26일회의를열고이러한내용의인천공항출국장면세점신규특허심의결과를발표했다.심사결과에따라DF1구역은롯데면세점이,DF2구역은현대면세점이운영을맡게된다.두업체는각각보세화물관리체계,법규준수등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롯데면세점은이번신규사업자선정으로지난2023년6월30일터미널2주류·담배매장영업종료이후약2년9개월만에인천공항에서운영을재개하게됐다.원칙적으로는기존사업자인신라면세점이철수하는3월17일이후영업이시작돼야하지만사업자선정이늦어지면서실제영업재개에는다소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롯데면세점은대한민국관문인인천공항에매장이없다는점이치명적인약점으로꼽혔으나,이번낙찰로성장동력을회복하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회사는영업개시이후순차적인리뉴얼을통해쾌적한고객동선을구축하고,내외국인출국객의트렌드에맞춘브랜드와상품을유치하겠다는계획이라고밝혔다.또디지털체험형요소를적재적소에도입,면세쇼핑의편의를높이고차별화된쇼핑경험을제공할예정이다.롯데면세점측은"이번에낙찰받은사업권운영을통해연간약6천억원이상의매출신장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한다"며"인천공항공사의가이드에맞춰철저한인수인계를진행해여객불편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DF2구역을낙찰받은현대면세점은기존에취급하던명품·패션·잡화에이어화장품·향수·주류·담배품목도취급하게돼모든카테고리를판매하게됐다.인천공항면세사업자중'풀카테고리'사업자는현대면세점이유일하다.롯데·신세계·신라가1개구역을운영하는데비해현대면세점은총3개구역을운영하게돼최다구역운영사업자다.현대면세점은이를통해연매출1조1천억원을상회하는인천공항매출1위사업자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현대면세점관계자는"인천공항대표면세사업자로서공항과함께면세쇼핑경쟁력을한층끌어올리고,글로벌허브공항에걸맞은위상을갖출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은2009년호적상남자인트렌스젠더도성폭행의피해자가될수있다고판단했다.“성염색체가남성이라면형법상부녀(婦女)로볼수없다”는이유로트렌스젠더에대한성폭행이성립하지않는다고보던기존판례를뒤집은것이다.달라진시대상황과국민법감정을반영한획기적판례로꼽힌다.이를통해그전까지무죄방면되던트랜스젠더대상의성범죄자들을처벌할수있게됐다.그러나앞으로이런판결을내린판사는경찰에끌려가수사를받고,중형을선고받아감옥에갇힐수있게됐다.더불어민주당이26일판사와검사등을겨냥해최대징역10년징역에처할수있는법왜곡죄(형법개정안)를통과시켰기때문이다.법왜곡죄는형사사건의판사와검사,경찰등이‘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아니함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아니한경우’에처벌하도록정하고있다.법원과검찰은물론이고,경찰마저도법왜곡죄도입에반발하고있다.법규정상추상적인부분이나사회변화로발생한법의공백을어쩔수없이법해석으로메워야하는데,이런작용전체를처벌할수있게규정돼있기때문이다.법왜곡죄로도입으로피도눈물도없는무차별적인처벌역시불가피해졌다.IMF사태직후굶주린아이들때문에음식과과자를훔친주부들에대해검찰은기소유예(죄가되지만재판에넘기지않음)제도를활용했다.하지만이런경우도이제는무조건재판에넘겨처벌을받게하는구조가됐다.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았다는혐의에걸리기때문이다.한노동자가사무실냉장고속450원짜리초코파이와600원짜리커스터드를한개씩먹었다는이유로재판에넘겨진‘초코파이절도사건’역시앞으로는예외없는수사와재판,처벌가능성이커졌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기존판례와배치되더라도논리와소신이있는수사와판결을해야시대변화에따라판례도바뀔수있다”며“법왜곡죄때문에소신을발휘하는게불가능하고,오히려수사를받아야하는처지가된다”고말했다.정근영디자이너━고소·고발난무,수사마비불가피법왜곡죄도입으로달라지는또다른현실은판사와검사,경찰을상대로한끝나지않는고소·고발전이다.수사나재판결과에대한불만이있는범죄자들이형사절차로판사와검사,경찰을괴롭히기위해법왜곡죄를걸면되기때문이다.판사와검사,경찰이법적용을잘못했다는이유로법왜곡죄로고발하고,법왜곡죄수사가불기소로끝나면이를또다시법왜곡죄로걸어괴롭히는무한고발이가능하다.‘폭행,협박,위계,그밖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수집을한경우’등법왜곡죄의구성요건이모호하다보니법왜곡죄고소를남발하더라도무고죄를적용하기어렵다.범죄자들이수사기관과판사를상대로고소·고발을하더라도부담이없다.법원행정처는법안검토의견서에서“동일한사건에대해수사와재판이반복적으로되풀이돼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미판사나검사를비롯해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직권남용고발건수는2023년기준2만7985건으로,2018년(1만3738건)보다2배가량늘어났다.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전국법원장회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김현전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법왜곡죄를무기삼아민원인이고소·고발에나서게되면결국수사기관에는그만큼의업무가추가되기때문에정상적인수사나행정업무에도차질이생길것”이라며“사실상마음에안드는판·검사괴롭히기처럼악용되고,엄청난비효율을초래할것”이라고말했다.법왜곡죄로수사와재판절차전반이왜곡되는것도불가피하다.범죄혐의를발견한후기소하지않으면법왜곡죄로처벌될수있는만큼검찰은소년범이나생계곤란범죄등에대해재량권을활용하기어려워진다.정작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법무부업무보고에서‘초코파이절도사건’에대해“이런걸왜기소했느냐.제도적으로처벌가치가없으면기소하지않는방법을만들어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기존판례에반하는공소제기나하급심판결도나오기어려워진다.법무부는지난해12월국회에제출한법안검토의견에서“시대변화를반영하기위한판례변경은검사가적극적으로공소를제기하고상소를하여야가능한데,이는법률적용의왜곡이될수있다”며“법이수사기관의방어적·소극적직무수행을조장할것”이라고지적했다.법원도“새로운시대상을반영한전향적판결의등장이나소수자에대한인권보호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입장이다.수사기관이나법원이증거를조작·인멸하는등의중대범죄를저질렀을때는증거인멸·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강요등이기존형법조항을통해서처벌할수있다.그런데도법왜곡죄라는별도의조항을도입하는배경을두고“여당에꼿꼿하게맞서는판사와검사를괴롭히려는의도가있다”(부장검사출신변호사)라는분석이나온다.부작용우려에경찰과변호사들마저도법왜곡죄에반대의견을내놓고있는실정이다.경찰청은“검찰과법원에서법적용이달라진경우수사한경찰관을상대로무분별한고소·고발남용우려가있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했다.대한변호사협회역시“입법부와행정부는사법부의독립적판단을존중해야한다”는성명을냈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회의'모두발언법령부터전문가까지…업무혁신10개과제권고[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6일"(테러를)그냥과거의일,남의나라의일로치부할수없다"며국가대테러업무혁신의필요성을역설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태스크포스(TF)2차회의'모두발언에서"현실적으로있으리라생각안했던테러가정치테러의형식으로발생하기도했다.그테러의대상이됐던분이현재(이재명)대통령"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총리는"지난대선당시에대통령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의테러에대한예방을총괄했던적이있다"며"테러가단순한가능성만으로도조직과현장그리고국가를얼마나초긴장상태로만드는지,얼마나큰부담을요구하는지,만에하나거기서뚫리면얼마나어마어마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는지그때절감을했다"고말했다.김총리는"더구나해방이후에정치지도자들에대한테러뿐만아니라테러를아무렇지도않게생각하는집단들에의한행동들이있었던경험이있다"며"민관대테러업무혁신TF는그런문제의식에서출범했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테러대책과관련한여러체계가만들어져있지만아직유기적으로잘연결되지못하고관련규정이현실에맞게업데이트가충분히안돼있다"며"꼼꼼하게재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분산적으로진행되고있는여러부분과업무영역을포괄하면서가장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안을만드는것을목표로할것"이라며"혁신안을최대한완성도가높게만들어내는것이우리국가대테러업무역량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2차전체회의는심층논의를통해도출한10개의핵심과제를발표하고,국가대테러체계혁신을위한중점추진방향을제시했다.급변하는테러양상에대응할수있도록테러의정의,처벌조항,테러및테러단체지정·해제절차,테러지정요건구체화등을전면재정립하는법·제도개선방향을논의했다.또테러의심사건발생시초동대응,정보종합,법률요건충족검토,국가테러대책위원회심의,의결및고시등테러의지정·해제절차를체계할것을권고하고대테러센터의컨트롤타워기능을법적으로강화할필요성도제기했다.드론·AI·사이버기술과결합된신종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해국가대드론거버넌스체계구축,탐지·무력화기술개발,민·군·산·학협력연구개발및교육훈련체계구축방안도제안했다.정부는3월말까지TF를운영하여추가과제에대한권고안을수렴하고,최종권고안을관계기관협의를거쳐단계적으로정책과제도에반영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사1년넘게지난시점에서인골추정뼈발견유가족들"수습전반에대한재점검필요해"항철위"은폐이유없어…더꼼꼼히조사할것"26일오전무안국제공항에서진행된사고기잔해물보관개선작업중희생자의유해로추정되는뼈일부분이발견됐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제공12·29여객기참사사고항공기잔해속에서희생자의유해로추정되는시신일부가뒤늦게발견되면서잔해관리와초기수습의적정성을둘러싼논란이일고있다.26일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등에따르면이날오전무안국제공항에서진행된사고기잔해물보관개선작업결과154점의유류품과희생자의유해로추정되는뼈일부분이발견됐다.현장에서이를확인한국립과학수사연구원관계자들은'육안소견상사람의뼈일수있다'고언급했으며,정밀감정을통해인체유해여부와신원등을확인할계획이다.참사발생이후1년이넘는시간이지난시점에서시신일부가추가로발견되자초기수습이충분히이뤄졌는지를두고유가족들의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다.유가족측은이번발견이수습과정전반을다시점검해야한다는신호라고주장했다.여객기참사법률지원단김성진변호사는"초기에빠른수습이이뤄졌다고발표했지만실제로는제대로된수습이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며"잔해조사역시충분했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날유가족협의회는입장문을내고"생명에대한예우보다'빠른수습'과'상황종료'에만급급했던정부의무책임한대응이드러났다"며"정부는당시의과오를인정하고한점의혹없는진상규명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대해항철위는참사당시유가족들과협의를거쳐유해일부를먼저인도해장례절차가진행된측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또현재진행중인작업은장기간보관된사고항공기잔해를특징별로다시분류하는정밀조사과정으로,그과정에서추가로시신일부가확인된것이라는입장이다.항철위관계자는"발견된유해를은폐할이유는전혀없다"며"확인되는대로유가족에게신속히전달하고,잔해조사도더욱꼼꼼히진행하겠다"고밝혔다.현재사고여객기잔해재정리작업은약20%가량진행됐으며,전체작업에는두세달가량이더걸릴전망이다.26일무안국제공항에서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과학수사대등이여객기참사잔해를조사하고있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제공재난희생자들의명복을빕니다.확인되지않은정보유포나피해자에대한비난을삼가주세요.재난을겪은뒤심리적인어려움이있는경우☎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또는1577-0199(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로연락하시면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이기사는재난보도준칙을준수하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大法"골프코스는창조적개성발휘한창작적표현물"[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스크린골프장에구현되는골프장코스도저작권보호대상에해당한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스크린골프장시장에적지않은후폭풍이불것으로전망된다.당장이번소송에서패소한골프존은골프장설계자들에게수십억원에서수백억원대손해배상금을물가능성이커졌다.골프존스크린골프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26일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골프존을상대로낸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소송상고심선고에서골프장측의저작권침해주장을기각한원심을깨고다시판단하라며,사건을서울고법으로되돌려보냈다.같은재판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미국골프코스설계회사골프플랜인코퍼레이션이골프존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도같은취지로판결했다.사건의핵심은골프코스가창작성있는저작물인지여부였다.재판부는"골프코스를설계할때에는골프규칙,조성부지의지형,골프장이용객들의편의성이나안전성등이고려되기마련이고,그로인해창작적인표현이제한될여지는있다"고밝혔다.그러나"골프코스설계자는골프규칙등에따른제한이나조성부지의지형에따른제약등을고려하면서도,골프코스를이루는여러구성요소들을다양하게선택·배치·조합해다른골프코스나개별홀과는구별되도록창조적개성을발휘해골프코스를설계할수있다"면서"골프코스설계에수반되는실용적·기능적요소에따라골프코스설계자의창작적인표현에현실적인제한이있다는사정만으로는골프코스의창작성이일률적으로부정된다고볼수는없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이사건각골프코스에는이용객들이골프장을이용하고골프를즐기기위해필요한시설물과개별홀들의전체적인형태및배치,개별홀을이루는기본적구성요소의위치,모양및개수등이복합적으로나타나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러한요소들은일반적인골프코스에서공통적으로사용되는요소들이기는하지만,이용객들로하여금각골프코스에서티샷과이어지는샷,그린주변에서의어프로치와그린에서의퍼팅등골프공을쳐야하는각각의상황에따라나름대로적절한전략을세워코스를공략하도록하고개별홀들의순차적인진행과정에서나타나는코스의변화를느끼면서재미있게골프를즐길수있게하고있다"고했다.또"인공적인조경이나주변경관과어우러져이용객들이골프코스의아름다움을느낄수있게하는등의설계의도에따라선택·배치되어유기적인조합을이루고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그렇다면각골프코스에나타난구성요소들의선택·배치·조합이,단순히남의것을모방한것이거나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하게할수있는것이아닌이상,이사건의각골프코스는창작자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어기존의골프코스와는구별되는창조적개성을가진다고볼여지가있다"고판시했다.오렌지엔지니어링과송호골프는각각골프장소유주와설계계약을체결하고19개골프코스를설계했는데,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제작회사인골프존은골프장소유주들과이용협약을체결한뒤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시스템에각골프장의골프코스를재현한영상을포함시켰다.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골프존이저작권을침해했다면서골프존을상대로228억여원을배상하라는소송을냈다.영업정지와자신들이설계한골프코스영상물등을폐기하라는청구도같이했다.1심은각골프코스가장조적개성이발현된저작물에해당한다면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그러나2심은골프코스는기능적요소만있을뿐창작성있는표현물이없다며1심을뒤집었다.이에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상고했다.골프플랜도별도로골프존을상대로손해배상금79억5000만원을청구을청구했다.영업정지와함께"저작권침해행위로만들어진물건도폐기하라"고주장했다.골프플랜역시1심에서는일부승소했으나2심에서패소하자상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재분류중발견…'부실관리'또도마위26일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등이합동으로진행한제주항공사고기기체잔해물재분류작업에서인골추정유해가발견된모습.(유가족협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박지현기자(광주=뉴스1)최성국박지현기자=179명이숨진2024년'12·29제주항공참사'여객기잔해물2차재분류작업중발견된유해추정물의신원을특정하기까지약2주가소요될전망이다.26일전남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전무안국제공항내잔해물보관장소에서유해추정물이발견됐다.유해추정물은톤백(대형마대)에담아보관중이던기체잔해를분류,정리하는과정에서발견됐다.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전남청과학수사대의도움을받아공항내유류창고에보관중인꼬리날개등기체잔해를대상으로2차재조사를진행하고있다.잔해를하나씩꺼내분류표를부착,정리하는방식이다.참사희생자유가족들은앞서사고기잔해물중에미확인유류품이나시편이남아있을가능성을제기하며재조사를요청했었다.현재까지잔해물에서유류품154점과희생자추정유해가발견됐다.경찰은해당추정물의유해여부확인하및희생자특정등정밀분석을위해이날오후이를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보냈다.경찰관계자는"DNA정밀분석을위해최소1~2주가소요될것이라는회신을받았다"며"유해가맞다면유가족품으로되돌려보내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참사발생1년여가지난시점에유해추정물이추가수습되면서항철위의부실조사,부실한잔해관리가다시도마에오르고있다.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는"1년넘게노지에보관된잔해속에서유해가발견됐다는사실자체가조사·관리체계의문제를보여준다"며"두달가량진행되는잔해보관개선작업과정에서유해등이추가발견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앞서2024년12월29일오전9시3분쯤무안국제공항에선태국방콕에서출발한제주항공7C2216편이동체착륙을시도하다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의콘크리트둔덕과충돌해폭발했다.이사고로해당여객기탑승자181명중179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대회열병식병력위주로진행…북미대화가능성염두에뒀을가능성김정은,연설에서"어떤세력의적대행위에도처절한보복"김정은,딸주애와당대회기념열병식참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용훈김호준전명훈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9차당대회를기념해열린열병식에서"나라의주권과안전이익을침해하여가해지는어떤세력의군사적적대행위에대해서도즉시에처절한보복공격을가할것"이라고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26일김위원장이평양김일성광장에서전날밤진행된열병식에참석해"우리무력은모든상황에준비되어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최근정세에대해"평화보장체계가여지없이붕괴되고군사적폭력의남용으로도처에서파괴와살육이그칠새없는현세계"라고평가했다.이어"국가와인민의생존권과발전권을굳건히지키는것은그무엇과도나란히놓을수없는최중대국사이며그누구도대신할수없는우리무력의본분"이라며군사력강화의지를재확인했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열병식에는북한군각군종,병종,전문병종대를비롯한50개의도보종대,열병비행종대가참가했다고중앙통신은보도했다.또한탱크장갑사단,기계화보병사단,화력습격사단,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됐던'해외작전부대종대'와'해외공병련대종대'등도열병행렬에참여했다.중앙통신은'조국의남부국경전선을철벽으로지켜선군단종대'가참가했다고밝혀군사분계선인근에배치된전방부대도포함된것으로보인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북한이50개종대가참가했다고하니1개종대가300여명으로구성된다는사실로보면이번열병식에참가한군병력은1만5천명정도일것"이라고추정했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열병식에무기체계는동원되지않았다.조선중앙TV가이날오후4시께부터중계한열병식보도영상을확인한결과,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전략무기는물론탱크나장갑차,방사포와같은재래식무장장비도등장하지않았다.그동안평양미림비행장에서진행된북한의열병식준비과정에서도주로대규모병력만위성사진으로포착되고대형장비의이동과움직임은포착되지않았다.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따르면2015년10월10일노동당창건70주년행사이후13차례열병식중장비가등장하지않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2021년1월14일에진행된8차당대회열병식때도미사일등장비20종,172대가등장했다.북한열병식에이례적으로무기가등장하지않은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3월말∼4월초중국방문을계기로한북미대화재개가능성을염두에두고미국을자극하지않으려고의도라는분석도나온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열병식에선항공육전병(강하병)의집단강하시범이진행됐고노동당마크와당9차대회를상징하는숫자'9'를표현하는항공기들이열병식장상공에서에어쇼를펼치기도했다.열병식주석단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가어머니리설주여사와함께모습을드러냈다.또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등당정간부들,도당책임비서들,성·중앙기관의책임일군(간부)등이주석단에자리했다.통신은이날열병식에대해"조선로동당의위업,주체혁명위업의필승불패성을힘있게과시한의의깊은정치군사축전으로청사에아로새겨지게될것"이라고밝혔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