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최태원의제언최태원회장,닛케이포럼참석日비즈니스리더들과머리맞대美중심의산업협력방안제시글로벌중견국구심점역할모색"한일은이제규칙을받아들이는'룰테이커(RuleTaker)'에머물것이아니라새로운국제질서를설계하는'룰메이커(RuleMaker)'가돼야한다."(최태원SK그룹회장)"한일이미들파워를결집하는구심점역할을맡아야한다."(도쿠라마사카즈스미토모화학상담역)"공급망파트너십등제도적틀은이미마련되고있다."(가토마사히코미즈호은행장)9일일본도쿄제국호텔에서열린제31회닛케이포럼'아시아의미래'한일특별세션에서진행된비즈니스리더대담에서가토마사히코미즈호은행장(왼쪽두번째부터),최태원SK그룹회장,도쿠라마사카즈스미토모화학상담역이토론하고있다.SK그룹제공【파이낸셜뉴스도쿄=서혜진특파원】9일일본도쿄제국호텔에서열린제31회닛케이포럼'아시아의미래'한일특별세션에서는보호주의확산과공급망재편,에너지안보위기,인공지능(AI)패권경쟁속에서한일협력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이어졌다.'혼미를거듭하는국제정세,한일은무엇을지향해야하는가'를주제로열린비즈니스리더대담에는최태원SK그룹회장과도쿠라마사카즈스미토모화학상담역,가토마사히코미즈호은행장이참석했다.세사람은접근방식에는차이를보였지만저출산·고령화,에너지안보,공급망재편등한일양국이직면한구조적과제를공동으로해결해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다만해법에서는차이를보였다.최회장은한일경제공동체구상을,가토행장은미국을축으로한산업협력을,도쿠라상담역은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중심으로한미들파워(중견국)연대를각각제시했다.도쿠라상담역은현재국제질서를"힘과돈이지배하는레알폴리틱(현실정치)의시대"라고규정했다.그는"규범에기반한국제질서를재건하기위해서는한일양국뿐아니라CPTPP와같은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과의연대를확대해야한다"며"한일이미들파워를결집하는구심점역할을맡아야한다"고강조했다.가토행장은"한일양국의경제모델자체가흔들리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중동정세불안과원자재가격상승,공급망재편이제조업중심의한일경제에직접적인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며"경제구조가비슷한한일민관이함께움직여야한다"고말했다.최회장은지난해제안한한일경제공동체구상을재차언급하며"한일협력은선택이아니라생존을위한필수조건"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과중국,유럽이만든규칙을따라가는규칙수용자(RuleTaker)에머물것이아니라우리가직접규칙을설계하는규칙제정자(RuleMaker)가돼야한다"며"이를위해서는양국이힘을합쳐일정규모이상의경제권과영향력을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양국모두저출산·고령화로비용은늘어나는데성장은정체되고있다"며"에너지와전력,AI인프라,헬스케어등에서비용을낮추고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이협력의핵심"이라고말했다.특히"이제는상품을수출하는시대가아니라지능을수출하는시대로바뀌고있다"며"반도체와AI를양국의공동성장모멘텀으로육성하고AI인프라를함께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헬스케어분야에서는의료시스템과보험,치료서비스연계를통해고령화비용부담을줄일수있다고제안했다.관광분야에서도양국을함께방문하는연계관광상품개발필요성을언급했다.최회장은"한국과일본의국내총생산(GDP)을합치면약6조달러규모의시장이형성된다"며"협력을통해추가적인시너지도기대할수있다"고말했다.협력을제도화하는방안도논의됐다.최회장은정부·정치권·민간이참여하는'빅텐트'형협력플랫폼구축필요성을제기했고,가토행장은"각서에서운용으로,대화에서실행으로협력을발전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도쿠라상담역은"한일경제공동체는단기간에이뤄질수있는과제가아니다"라며"에너지등경제분야부터협력을확대하고성과를축적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내쇄신파모임'대안과미래'가6·3지방선거결과분석토론회를열고이번선거를'참패'라고규정하며장동혁지도부의책임론을제기했습니다.'대안과미래'간사이성권의원은오늘토론회모두발언에서"국민의힘은패배했다.광역단체장과국회의원보궐선거당선자가몇대몇이라는것을가지고정신승리적인아전인수격해석을내놔서는안된다"고이야기했습니다.서울시장선거를분석한김재섭의원은이번지방선거결과에"간단하게두글자로이야기해서참패"라면서도"서울선거는윤어게인세력과결별하고중도지향적보수재건이라는국민적명령을아주적나라하게보여준선거"라고말했습니다.김의원은"선거기간내내오세훈시장과장동혁대표의투샷이안보이게하는게처음설정했던선거전략이었다"며선거기간장대표와거리를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대구시장선거결과를분석한우재준의원은"추경호후보가단8%p차이정도로승리했는데대구라는특성을고려하면사실이것을승리라고판단해서는안된다"며"장대표에대한평가부분에선사실상영향자체가없었다고평가하는게맞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질이좋지않은승리"라면서"미래를생각하는사람들은민주당을찍었다고생각하고,과거를생각하는사람들이국민의힘을찍었는데이게정말뼈아프다"고덧붙였습니다.부산시장과부산북구갑선거를평가한정연욱의원은"부산에서지역을다니며가장많이들었던이야기는'장동혁이되면안되겠다'는말이었다"며"박형준시장쪽에서장동혁지도부의부산방문을여러차례막았지만이미엎질러진물이었다"고언급했습니다."한동훈의원이당선된건이재명대통령과맞설수있는사람,국민의힘을바꿀수있는사람이라는두메시지가있었기때문"이라고도평가했습니다.오늘토론회에는차기원내대표선거에출마한김도읍·정점식·성일종을포함해국민의힘의원20여명이참석했습니다.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28916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선거가끝난지일주일이다돼가는데,선거당일투표용지가부족했던투표소가또,추가로파악됐습니다.이번에는아흔한곳으로,이전발표보다마흔곳넘게늘어났습니다.투표소가운데최소2곳은'선거인수의50%'라는자체지침보다도투표지를적게준비했던걸로드러났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투표를마쳤어야하는저녁6시가넘었지만투표소엔여전히긴줄이늘어섰습니다.기표를해야할용지가모자라대기중인유권자들입니다.["왜,끊길뭘끊어요.투표다해주게해야지."]이처럼초유의투표지부족사태가일어났던투표소,선관위는어젯밤전국91곳이라고새로발표했습니다.지난5일전국50곳이라더니,사흘만에41곳,배가까이늘어난겁니다.투표지가부족해투표가한때중단됐던투표소숫자도,당일14곳에서,5일엔22곳으로,어젯밤엔26곳으로발표때마다늘고있습니다.투표용지가부족했던이유,인쇄수량하한지침을'선거인수의50%'로낮춘게결정적원인으로꼽히는데,이마저도지키지않은투표소가있었던걸로드러났습니다.서울송파구투표소한곳과강남구투표소한곳은준비했던투표용지,선거인수의43~45%에불과했습니다.300~400장정도가부족했던겁니다.하지만선관위는미리알아채지못했습니다.투표용지인쇄량을정하는건지난해말등록선거인수가기준인데,실제선거는6개월뒤치러지다보니그사이변한인구수를반영못했단게선관위설명입니다.선관위관계자는투표용지숫자와실제선거인수비교를미처못한것같다며,세심하게못보고놓친것같다고해명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조승연이창준/영상편집:이형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합리적중도층및2030청년층등돌려서울시장역전패"강조"1인1표제,당원주권주의로가장앞서…민심과괴리되는모습도""당내경선룰변경해야…서울시장오픈프라이머리도입필요"[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권신혁기자=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9일정청래대표가도입한'권리당원1인1표제'보완을제안하며당심과민심조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전의원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개최한'이재명정부2년차,더과감한개혁이다'토론회를통해"서울시장의막판역전패는실리,부동산세제와정치적품격을중시하는합리적인중도층그리고진영논리에상대적으로냉소적인2030청년층이언제든지민주당에등돌릴수있다는걸확인한선거"라고말했다.전의원은"중도층과2030청년층이다시민주당을지지할수있도록좀더민주당의적극적인개혁과변화가필요하다"고했다.특히전의원은"민주당이이번에1인1표제를도입하면서사실상가장앞서가는당원주권주의,민주정당의모습을보였는데그게또한편으로국민들의일반적인민심과는좀괴리되는모습을띠고있다"고언급했다.정청래대표는대의원과권리당원표가치를동등하게맞춘'1인1표제'를도입한바있다.사실상권리당원표심이전당대회등주요선거에서중요하게작용한다.이에전의원은"당원주권주의와국민민심의제도적인균형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전의원은"권리당원1인1투표제보완을하는틀을신설할필요가있다.이번공천과정이나여러가지이제당의정책이나결정과정에서드러났지만국민들이참여하는게사실상배제가됐다"며"민심연동형의사결정제를좀더보완할필요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1인1표제,당원주권주의가강화되면서부작용중하나가당원들에의한당내정치나동료들대한좌표찍기가굉장히일상화되어있는측면이있다"고했다.전의원은"이부분에관해서반민주적인당원들의좌표찍기나지나친편가르기등은좀더내부적으로자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전의원은공천과정에서개혁도필요하다는점을언급했다.그는"공천과정에서투명성과예측가능성,인재의실질적인인재를제대로발탁하는부분이매우필요하다"며"국회의원들이동일지역에서3선이상을하는경우,흔히말해좀쉬운지역구에계속적으로3선이상,4선·5선하는것은제도적으로막을필요가있다"고거론했다.아울러"민주당을지지하는시민들의의사만공천에반영되는당내경선룰이있으나이것을좀더대폭적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며"서울시장의경우에는과감하게오픈프라이머리를도입을해서일반시민들의후보에대한지지의사도반영시킬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위후보의사전투표득표수가동시에다일치하는투표소가전국12곳이나왔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5억9000만분의1의확률이라고하는데,선관위는"우연"이라며직접손으로작성한당시개표상황표도공개했습니다.손인해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인천연수구송도1동과2동사전투표소투표결과입니다.박찬대민주당후보3030표,유정복국민의힘후보1440표득표수가같습니다.광주·전남10개지역사전투표소에서도민형배민주당,이정현국민의힘후보가같은득표수를기록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유정복후보와박찬대후보의득표수가완전히일치할확률이5억9천만분의1입니다.(광주·전남까지)5억9천만분의1을6번곱해야하는확률입니다."일각에서사전투표조작논란이일자선관위는"우연의결과"라는입장문을내놨습니다.각개표상황표까지공개하며수작업으로도일일이확인해부정개표나조작이개입할틈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두후보득표수만같을뿐무효표나다른후보득표율은다다르다고설명했습니다.선관위관계자는"로또가된걸해명하라고하면어떻게해명하나"라고반문했습니다.앞서민경욱전의원은2020년총선에서"서울,경기,인천의양당후보사전득표비율이모두63대36"이란이유등으로선거무효소송을제기했으나대법원은투표재검표등을진행한끝에신빙성이없다며기각했습니다.채널A뉴스손인해입니다.영상취재:한일웅영상편집:김민정손인해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검찰12명·경찰15명등27명규모…"역량집중해신속수사진행"선관위직무유기우선타깃…선거법위반·해명과정도수사선상투표용지부족규탄및재선거촉구집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6일청와대앞에서열린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및재선거촉구집회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전재훈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서울중앙지검에꾸려진다.대검찰청은9일"검찰과경찰은지난6·3지방선거과정에서국민의참정권행사에지장이초래된사안을신속하고철저하게규명하기위해검·경합동수사본부를서울중앙지검에설치하기로했다"고밝혔다.합수본은검찰12명,경찰15명등총27명규모로구성된다.본부장에는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가임명됐다.김차장검사는대검선거수사지원과장과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장등을지낸'공안통'으로꼽힌다.부본부장에는고태완충남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실장(총경)이임명됐다.고총경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와강력범죄수사대계장을역임하며선거등공공범죄와부패범죄분야에서수사경험을쌓았다.경찰은이밖에도경정1명과경감이하13명을합수본에파견한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7일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검찰과경찰이참여하는합동수사본부를구성해책임소재를분명히하고사건의전모를철저히규명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이후검경은실무협의를거쳐이대통령지시이틀만인이날합수본인력구성과규모등을확정했다.다만사무실이전및기록검토등에드는시간을고려하면실제수사시작까지는다소시간이더걸릴것으로예상된다.검찰은"검경전담수사팀은본격적인합수본출범전에도상호협력하며역량을집중해신속한수사를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과거인권침해사건재심방식관련해브리핑하는김태훈3차장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현재경찰에는서민민생대책위원회등시민단체들이선관위간부들을직무유기혐의등으로고발한사건들이접수된상태다.경찰은선관위투표용지가부족했던구(區)단위선관위직원들에게출석을요구하는등수사가일부진행되기도했다.합수본은우선투표용지부족사태가일어난경위파악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선관위관계자들이유권자들의투표를방해하기위해의도적으로투표용지를적게인쇄하거나,부족하다는사실을알고도일부러추가투표용지를보내지않았다는사실이드러난다면직무유기혐의로처벌이가능하다.반면수사결과선관위직원들이무능하거나직무에태만했던것으로밝혀진다면형사처벌까지이어지기는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많다.고의성이입증되지않는다면합수본은선관위관계자들의직무상과실을밝히고담당기관의징계를요청하는선에서수사를마무리할것으로예상된다.핸드볼경기장게이트앞에선경찰(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며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계속되고있는9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출입구앞에서경찰들이서있다[email protected]뒤늦게투표용지를배부하면서발생한공직선거법위반의혹역시수사대상이될전망이다.공직선거법은투표용지와투표함을선거일전일까지선거관리위원회에송부해야한다고규정한다.이에비춰보면투표당일부족한용지를추가배분한것은그자체로법위반에해당할수있다.뒤늦게배분된투표용지의일련번호를수기로작성한것역시투표용지에는일련번호를'인쇄'해야한다고명시한공직선거법위반으로볼수있다.검찰안팎에서는문제발생후선관위의해명및대응과정에서사건을축소·은폐하려는시도가있었는지도살펴봐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인천·호남등10여개지역의사전투표에서주요후보들의득표수가완전히똑같았다는'동일투표'의혹도수사선상에오를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위대,전날핸드볼주니어선수들소지품검사경찰청블라인드서내부비판글속출"우리가막아야했다…지휘부반성해야""평화질서유지로특진올릴생각이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고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나흘째이어지고있는8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출입구앞에서시위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류영주기자서울송파구잠실개표소봉쇄집회에서시위대가여자핸드볼주니어팀국가대표선수들의소지품을검사한것과관련해경찰내부에서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9일온라인직장인커뮤니티'블라인드'의경찰청게시판에는"핸드볼선수소지품검사정도는우리가막아줘야하는게아니냐.지휘부는반성해야한다","어린핸드볼선수들이소지품검사를당하면서옆에구경하는경찰들보고무슨생각들까요"등의내용이담긴게시물이올라왔다.한경찰직원은"시위대가양말도벗겨야된다는등수치스러운말이나하고짐을검사하는데아무말도못하고있냐"며"이격조치해서길을뚫어줘도모자랄판에그걸협의하냐"라며욕설과함께힐난했다.이어"(선수들은)내가앞으로무슨짓을당해도경찰은도움이안되겠다고생각할것"이라며"폭력사태0건,부상자없음,평화로운집회질서유지공적으로특진을올릴생각이냐"고비판했다.이논란은전날오전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봉쇄시위현장에서일어난일에서시작됐다.일부시위대가여자핸드볼주니어팀국가대표선수들의출입을막아섰다.경기장에서장비를챙겨나서는선수들의소지품을검사했다.이과정에서한참가자가"(선수들)양말을벗겨야하는것아니냐","양말밑에(투표지등선거용품을)깔고나올줄어떻게아느냐"라고주장했다.경찰내부에서이번사태는지휘부가현장기동대원들을사실상방치하면서나타난결과라는분석도나왔다.블라인드에는"송파서서장과경비는반성해라.지금의경찰인식을만든건당신들처럼몸보신만신경쓰는지휘부때문이다"라거나"어차피맨날무전으로앵무새처럼'안다치게','차분하게','침착하게'를지시했을거다"라는내용의글이올라왔다.또한경찰직원은"시위대와협의해동료경찰관의마스크,선글라스,경적,불봉등장비를해제하고근무에투입시킨점이맞다고생각하느냐"라며"지휘부의현실성없는지침과공권력을무시하는시민의식이크다"고밝혔다.이날정오쯤에도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가경기장에노트북등업무용품을가지러방문했지만시위대가막아서는바람에결국발걸음을돌리는일도있었다.연합회는오후6시쯤다시방문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지부족에“전화번호남겨라”안내사무원들이나중에개별연락하기도지난6일청와대앞에서열린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및재선거촉구집회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본투표일당시투표용지가부족했던일부투표소에서이뤄진‘유권자휴대전화번호수집및투표용지도착시연락’등대응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식지침에없는방식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전례없는투표용지부족사태에투표소차원에서불가피하게임기응변에나선것이지만,일부유권자는연락처를남겨놨음에도연락을받지못하는등혼선이잇따르면서주먹구구식선거행정이란비판이제기된다.선관위관계자는9일국민일보에“투표에관한기본절차와사례별대처요령등을담은‘투표매뉴얼’에선거사무원이유권자의연락처를받아놓은뒤투표소에와서투표하라고안내하는방식은존재하지않는다”고밝혔다.투표소에서일하는선거사무원들은선관위의매뉴얼을숙지하고선거업무에투입된다.지난3일서울송파구등일부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바닥나자선거사무원들이현장에있던유권자들에게휴대전화번호를남기면추후투표할수있도록연락하겠다고안내하는사례가있었다.하지만유권자들에따르면당시에연락처를남기고왔음에도전화를받지못하거나전화번호를남기라는안내조차받지못하는등유권자마다선거사무원안내가일관되지않은정황이포착됐다.본투표일오후에가락2동제3투표소에서투표한장모(44)씨는“먼저도착한유권자20~30명에게는선거사무원이‘전화번호를남기면5시30분까지연락을주겠다’고했지만나처럼멀리서지켜본사람한테는그런안내를하지않았다”고말했다.같은투표소를찾았던60대한모씨도“오후4시쯤전화번호를적어두고가면전화로투표가가능할때알려준다고해서연락처를남겨두고집에왔지만전화는없었다”며“다시투표소에오지않았더라면투표를못할뻔했다”고토로했다.당일송파구한투표소에서일한선거사무원도“실제사무원들이유권자들한테전화를돌리는모습을봤다”며“누가결정했는지는모르겠지만사무원들이송파구선관위와도논의를했다”고전했다.이에대해선관위는지난8일출범한진상규명위원회에서사실관계를조사하겠다는입장이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투표소차원의대응에대해“위법소지는없는것같다”면서도“어느사무원이어느유권자의전화번호를받았는지,어느유권자에게는전화했고어느유권자에대해서는연락을하지않았는지등의과정을투명하게기록했어야한다”고말했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임금위4차전원회의…도급제근로자별도적용심의양대노총,업무비용·대기시간반영한구체적방안제시경영계"소상공인유통체계혼란초래…부작용낳을것"11일5차회의서추가논의키로…노사이견에진통예상[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4차전원회의에서근로자위원들이굳은표정으로류기정사용자위원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고홍주기자=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지난3차회의에이어4차회의에서도택배기사와배달라이더등이른바'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여부를논의했지만노사간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다.노동계는"노동시장이중구조와양극화를막을최소한의안전망"이라고주장하며구체적인적용방식을제시했으나,경영계는반대하고있어향후논의과정에서도진통이예상된다.최임위는9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4차전원회의를열고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여부를심의했다.다만관련사항에대한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보고,오는11일열릴제5차전원회의에서심의를계속하기로했다.도급근로자는근로시간이아니라배달건수나운송실적등일의성과에따라보수를받는사람을뜻한다.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기사등특고·플랫폼종사자가대표적이다.이들의계약형식은위탁이지만실제로는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으며일하는경우가적지않아최저임금적용여부가쟁점이돼왔다.노동계는지난2024년부터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확대를요구해왔다.올해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심의요청서에도급제또는유사형태임금근로자에대한별도최저임금설정여부를검토해달라고요청하면서공식논의테이블에올랐다.3차회의당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근로자위원들은택배·배송노동자들에게시간당1만7468원의기본임금을적용해야한다고발표한바있다.이날회의에서도노사는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여부를두고팽팽히맞섰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지난회의에서우리는도급제노동자에게최저임금을도입하는것이현행법과제도안에서충분히가능하다는점을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뉴욕·시애틀배달라이더의최저임금산정방식,영국의공정단가제도,우리나라화물운송노동자의안전운임제운영경험등은도급제노동에맞는별도의최저임금산정방식을얼마든지설계할수있음을보여준다"고했다.류사무총장은"최저임금과공정한단가가보장되자노동자들의숙련도가향상됐고,안전이강화됐으며이직률과사고가줄어드는등노동생산성이향상됐다"며"노동시장이중구조와양극화를완화하기위해서도최저임금적용확대는필수적"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특고·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에게각종위험으로부터생계와생존을지켜줄최소한의안전망이자희망의길"이라고강조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도"지난해근로복지공단자료에따르면산업재해사망자5명중1명이택배·퀵서비스등특고노동자였다"며"배달플랫폼노동의낮은수수료,콜취소시부과되는일률적페널티,콜수락률에따른배달비차등지급등과도한착취구조자체가사고위험을높이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이들을최저임금법으로먼저보호하지못한다면산재역시결코줄일수없을것"이라고했다.반면경영계는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확대적용은당장불가능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현행법상최저임금적용대상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데,특고·플랫폼노동자상당수는개인사업자신분이라는이유에서다.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최저임금법적용대상인지여부도확인하지않은채별도최저임금기준을사전에정할수는없다"며"근로자로확인되지않은대상에대해적용될최저임금을정하는것은최임위의권한도역할도아니다"라고반박했다.그는"특고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자는것은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과선택권은자유롭게활용하면서근로자로서의지위도적용받겠다는것"이라며"사업자와근로자의지위중유리한부분만선택적으로누리겠다는주장으로비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4차전원회의에서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이공익위원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도"도급계약은본질적으로업무의완성을조건으로대가를지급하는계약"이라며"수급계약자를보호하기위한방식은최저임금이아니라시장에서공정계약유도를통한적정보수를지원하는방식으로발전하고있다"고주장했다.양본부장은"무리한도급제최저임금적용은플랫폼에의존하고있는수많은골목상권과소기업·소상공인의유통체계에대혼란과막대한지장을초래할것"이라며"도급제종사자의이탈과일자리감소로이어져국가경제에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말했다.이날한국노총은'도급제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의실질적적용방안'을발표했다.영국의공정단가사례를토대로▲라이더(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가정방문노동자▲돌봄·가사서비스종사자▲방과후강사▲방문학습지교사등6개직종에적용할수있는최저임금산정방식을제시했다.이들은법률적으로근로자성을인정받은사례가있거나,고용·산재보험등사회보험가입대상등근로자성이상대적으로높게인식되는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다.한국노총은"도급제최저임금노동실태연구결과이들은월평균19.3~22.2일,하루7.4~8.8시간등임금노동자와거의유사하게일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한국노총은총3단계로최저임금적용방안을제시했다.우선실제업무수행시간과업무준비시간을합산해'표준노동시간'을구성하고,총수수료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순소득을표준노동시간으로나눠시간당임금을계산한다.이후산정된시간당임금을법정최저임금과비교하는방식이다.특히한국노총은"순수익이법정최저임금이상이어야한다"는기준을제시했다.여기서순수익은총수익에서업무비용환산액과사회보험부담분을제외한금액이다.노동시간측정이어려운직종에대해서는사실상'최저보수제'와같은대안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웹툰작가등창작프리랜서처럼총임금을시간급으로환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물가인상률,유사업무의시장임금,총수수료와업무경비등을고려해최저임금이상이되도록별도보수기준을설계해야한다는것이다.최저보수제는안전운임제처럼별도의노사정전문가가모여해당직종의최저보수를매년정하는방식이적절하다고도했다.앞서민주노총역시총수익에서유류비나차량유지비등업무에필요한비용과4대보험부담분을뺀금액이최소한법정최저임금이상이돼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또대기시간,이동시간,준비시간등업무수행에필요한시간도최저임금산정과정에반영해야한다고했다.민주노총은택배·배송,퀵서비스,대리운전,방문강사,방문점검원등5개유형별시간당최저임금액을제시했다.택배·배송의경우시간당기본최저임금은1만7468원,주휴수당포함2만962원,퇴직금포함2만2709원으로산정했다.퀵서비스는시간당기본최저임금1만4245원,주휴포함1만7094원,퇴직금포함1만8518원을제시했다.대리운전은시간당기본최저임금1만6702원,주휴포함2만43원,퇴직금포함2만1713원으로계산했다.방문강사는시간당기본최저임금1만6678원,주휴포함2만14원,퇴직금포함2만1681원을제시했다.방문점검원은시간당기본최저임금1만6297원,주휴포함1만9557원,퇴직금포함2만1186원을제시했다.다만노사간이견이큰만큼실제적용여부와구체적인산정기준을둘러싼진통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최임위는11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5차전원회의를개최하고이문제를추가논의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수사를맡을검·경합동수사본부구성이꾸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3차장이본부장을맡고사무실은중앙지검청사에설치될예정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검경합수본구성이발표됐다고요?[기자]조금전대검찰청은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설치계획을발표했습니다.대검이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신속히수사팀을꾸리겠다고공지한지이틀만입니다.선거관련수사를담당하는공공수사부를지휘하는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가본부장을맡고,검찰12명과경찰15명모두27명규모로꾸려질예정입니다.본부는서울중앙지검에차려지는데,사무실정비를마치는대로정식출범될거로보입니다.대검은본격적인합수본출범전에도검찰과경찰이상호협력하며역량을집중해신속한수사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향후수사는어떻게될까요?[기자]경찰은합수본이구성되기전에도수사를속도감있게이끌어왔습니다.오늘도서울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고발당한구단위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에게출석을요구했습니다.경찰은투표용지가부족했던서울송파구,강남구,광진구,서초구,동작구등모두5곳의선관위직원들과출석일정을조율하고있는데요.어제는노태악선거관리위원장등선관위관계자6명을직무유기와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한시민단체대표에대한고발인조사를2시간가량진행했습니다.또,선거사무에동원된공무원과용지부족으로투표하지못한시민들을상대로도이미조사했습니다.경찰은선거사무종사자들의단체대화방내용을확보하고투표용지인쇄업체를특정하는등구체적인사건경위를파악해왔는데요.앞으로합수본에서혐의입증을위해서는고의적으로투표를방해하거나투표관리업무를방기했는지확인하는게우선과제로꼽힙니다.결국,선관위관계자등을향한강제수사에도머지않아돌입할거란관측도나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마영후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상회담국방수장배석이례적비핵화침묵에사실상북핵용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부인리설주(오른쪽)여사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부인펑리위안(왼쪽)여사가8일평양체육관에서공연관람을마친뒤웃으며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지난8일열린북·중정상회담에서양국간군사분야교류가처음공식언급된점에주목했다.중국외교·국방·경제부처실세들이대거방북에동행했고,특히정상회담에양국국방수장이배석한것이이례적이라는분석이다.전문가들은양국관계가전략적동반자로격상되는계기가마련된것으로평가했다.통일부관계자는9일“북·중관계에서공개적으로군사분야교류를언급한것은처음”이라며“정상회담에노광철북한국방상도참석했는데,2019년회담에는없던동향”이라고밝혔다.전날신화통신에따르면평양금수산영빈관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외교·법집행·군사분야의교류를강화한다”고밝혔다.북·중이경제와문화협력을넘어군사업무교류를공식언급한만큼양국관계가격상될가능성도제기된다.실제김정은국무위원장은북·중관계를‘가장중대한제1의전략적사업’이라고표현했다.통일부관계자는이에대해“양측이전략적동반자차원으로가는계기를마련했다고볼수있다”고평가했다.비핵화관련언급이사라진점도우려스러운대목이다.일각에선중국이북한의핵무력증강을암묵적승인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중국은국제사회의핵확산방지조약(NPT)체제를지지하는상임이사국이기때문에공식적으로북한을핵보유국으로공인할수는없을것”이라면서도“눈여겨봐야할점은의도된침묵을통한사실상의묵인기조”라고말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도“(중국은)실질적으로쌍중단,쌍궤병행의입장을수정해북한의핵보유를사실상용인하는모습을취해나갈것”이라며“미국이한국을대중국견제의전초기지로사용하는데대해중국은북한을대미안전판으로활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외교부는“중국은한반도문제에대한입장에변함이없다는것을재확인하고있고,지난달미·중정상회담때북한비핵화가공동목표라는점이확인된바있다”고밝혔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임금위4차전원회의…노동계요구한'도급노동자최저임금적용'입장차다음주엔사용자요구'업종별차등적용'심의대화하는근로자·사용자위원(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4차전원회의에서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와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한혜원기자=배달기사,학습지교사,가정방문설치기사등도급근로자에게최저임금제도를적용할지를두고9일노사간치열한토론이벌어졌다.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7년도적용최저임금위원회제4차전원회의에서다.도급제노동자는계약에따라일의성과·물량에맞춰보수를받는노동자로,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가대표적이다.노동계의강력한요구에따라올해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첫의제로토의됐다.사용자측은이들도급근로자는'개인사업자'로분류된다며최저임금위원회논의대상조차아니라고주장했다.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총괄전무는"특고종사자는법원에서근로자성을인정받은극히일부를제외하고는자영업자와같은개인사업자"라며"근로자로확인되지않은대상에게적용될최저임금을정하는것은최저임금위원회권한도역할도아니다"라고주장했다.류전무는"근로자로인정받지않은이들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자는요구는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과선택권은자유롭게활용하면서근로자의지위도적용받겠다는것"이라며"유리한부분만선택적으로누리겠다는주장"이라고맹공했다.사용자측은지난3차전원회의에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배달노동자최저임금사례로든미국뉴욕제도는예시로적절하지않다고주장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노동계가제시한사례들을심의해보니모두'임금'(wage)결정방식이아니라'보수'(payment)결정방식인것으로드러났다"며"한국보다앞서도급계약이도입돼광범위하게확산한세계어떤국가도도급계약을최저임금으로다루지않는다"고비판했다.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적용논의(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등을논의하기위한제4차전원회의가열리고있다.왼쪽부터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민주노총이미선부위원장[email protected]반면,노동자측은도급근로자최저임금도입이'공짜노동'을줄이고,무리한운용을막아노동자의안전도확보할수있는방법이라고반박했다.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해외사례와국내화물업계안전운임제시행경과를보면최저임금과공정한단가가보장되자노동자들의숙련도가향상됐고,안전이강화됐다"면서"이직률과사고가줄어드는등노동생산성이향상됐다"고주장했다.류사무총장은"고용노동부의실태조사와각종통계,해외사례,최저임금법에명시된도급·유사형태에대한특례규정등은도급제노동자의최저임금적용을뒷받침하는충분한근거"라고강조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노동부세종청사앞에서농성중이라고소개하면서"많은특수고용노동자가대기시간,이동시간,고객취소로생긴헛걸음시간등전혀보상받지못하는무임금노동에시달리고있다고증언했다"고말했다.비공개회의에서도사용자와근로자간줄다리기가이어졌다.회의에서한국노총유정엽본부장은고용노동부가연구용역으로진행한'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별도적용논의를위한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방안을발표했다.이와관련해사용자측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실태조사를진행했다며자료가노동계에편향적으로작성됐다고지적했다.반면,노동계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노동부경쟁입찰을거쳐정당하게선정됐고객관성에도문제가없다며외부에공개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고·플랫폼노동자가최저임금법상근로자에해당하느냐는전제부터양측의입장차가좁아지지않으면서실제도입기준등으로대화가진전되지못했다고참석자들은전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11일5차전원회의에서도도급제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다음주회의에서는사용자측이논의를요구하고있는업종별최저임금차등지급방안에대해심의할예정이다.노사양측의최저임금최초요구안은이르면내주나올전망이다.노동계는대폭인상을,경영계는동결을주장하고있다.올해최저임금은시간당1만320원으로전년보다2.9%(290원)올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