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전국주택인허가‘반토막’李“착공지연,심각한문제”지적시심의통과해도도에서재검토대규모공공택지사업도하세월4년마다인허가리셋,부서끼린‘핑퐁’…닥공혈관막는지자체“착공이지연되는건정말심각한문제다.행정속도가너무느리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23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3기신도시건설이늦어지는이유로행정속도,즉지방자치단체의‘인허가’를지목했다.정부마다집값안정을위해주택공급대책을쏟아내고있지만,번번이인허가의덫에걸려첫삽을뜨기까지하세월인상황이반복되는현실을꼬집은것이다.“착공전단계에만10년이걸린다”는말은이미부동산업계에서정설로굳어진지오래다.인공지능(AI)이발달하고,정보과잉시대가도래했지만지자체의인허가속도는갈수록더뎌지는것으로나타났다.26일국토교통부의주택통계에따르면2022년1~5월20만3000가구에달했던전국주택인허가실적은올해1~5월9만9000가구로4년만에반토막(51.2%감소)수준으로줄었다.인허가가늦어지는배경에는지자체의고질적인행정편의주의와기준없는고무줄잣대가도사리고있다.공공이직접추진하는대규모택지사업도지자체와관계기관의복잡한행정절차에갇혀10년가까이착공에이르지못하는사례가비일비재하다.강원춘천시동내면일대54만㎡규모에‘미니신도시’급주거·상업단지를조성하는‘춘천다원지구도시개발사업’이대표적이다.춘천전경.춘천시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는2016년12월도시개발구역신청을냈지만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2년4개월이걸렸다.4년만에모든심의와행정절차를마쳤지만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가재검토를요구했고,사업규모를다시조정한끝에6년뒤인2022년11월구역지정이됐다.이후지난해7월에서야춘천시가실시계획인가를냈다.당초2028년으로계획했던준공목표시점은2031년으로3년더미뤄졌다.도시개발법에따라개발계획승인(강원도)과실시계획승인(춘천시)주체가이원화돼있어각종영향평가심의도더디게진행된것이다.인허가가지연되는표면적인이유는‘핑퐁행정’에있다.건축법,국토계획법,환경영향평가법,소방법,도로법등각종법률을다루는여러부서의요구가서로어긋나책임떠넘기기식‘보완’이무한반복이어진다.이과정에서수십일내로규정된법정처리기간은지켜지지않고,최종승인받는데수년이걸리기도한다.인허가도장을찍는지자체장의정치적배경도인허가병목현상의주요원인으로꼽힌다.4년마다돌아오는선거표심을의식하느라민원이제기된사업에대한인허가를차일피일미룰때가많다.건설업계관계자는“선거전후로인허가는사실상올스톱되고지자체장이교체되면전임단체장의‘사업뒤집기’가이뤄져인허가는또지연된다”고말했다.민간정비사업현장에서는지자체·사업자·주민3자간신경전이더욱첨예하고복잡하게전개된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시범아파트재건축사업은고령자데이케어센터나공공보행통로조성등기부채납요구로지자체와사업자·조합간오랫동안갈등을겪었다.갈수록공사비가가파르게오르는상황에서임대주택,도로,공원등다양한시설을연면적기준만큼기부채납하는것이사업성과직결되기때문이다.한정비업계관계자는“주민동의율과서류를다갖춰인가신청을넣어도지자체가‘니즈’(요구)가안맞는다며자의적으로보류하고2~3년씩인가고시를미룰때가많다”면서“법에도없는과도한기부채납등공공기여를요구하며인허가를인질로잡는관행이정비사업을길게는10년이상지연시킨다”고꼬집었다.영화‘기생충’촬영지로도알려진서울마포구아현1구역은민간방식으로재개발을추진한지약20년간답보상태였다가공공재개발사업으로전환한지4년만인지난5월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으로지정됐다.지자체공무원의몸사리기도주택공급의혈을막는원인중하나다.한기초단체7급공무원은“인허가를빠르게내줬다가특혜시비에걸리거나감사를받을수있다보니인허가를서두르진않는분위기”라고전했다.그러다해당공무원이인사발령이라도나면이전담당자와협의했던내용은백지화된다.인허가지연이면에관료사회특유의책임회피와방어적행정이자리잡고있는것이다.지자체문턱에막혀인허가가미뤄지면착공·분양·매출발생시점이늦춰진다.그러면시행사의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자는눈덩이처럼불어나게된다.건설업계의금융부담은공사비상승과분양가인상으로이어지고결국국민의주거비를키우는결과를초래한다.국토부관계자는“인허가기간이한달만단축돼도전국적으로약3000억원이상의금융비용이절감되는것으로추산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주택공급의속도를높이려면자의적인인허가권남용을막을제도적강제장치가마련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인허가패스트트랙같은신속처리제나합리적인사유없이지연될때승인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성도거론된다.권대중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는“사업승인전사전심의를일괄적으로통과할수있도록통합심의를실질화하고,인허가절차별로법에명시된법정처리기간을지자체가엄격히지키도록제도적장치를강제해야한다”고지적했다.조주현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지자체차원의과도한기부채납요구를통제할수있도록공공환수와재산권보호간균형점을담은조례와가이드라인이신속히정비돼야한다”고제언했다.허백윤·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빈소없이가족들끼리...스몰장례추구비싼가격·획일화된절차에거부감쌓여코로나19비대면조문,핵가족화여파도"장례식장,접객아닌작별의공간돼야"장례미사모습.챗GPT생성이미지지난달23일류재준(57)씨가치른아버지장례식은'보통의장례'와는달랐다.빈소를차리고조문객을맞는절차를완전히생략한것이다.부친사망뒤류씨가상조회사나장례식장대신연락한곳은가족이함께다녔던성당.류씨는장례미사일정을잡고,아버지를성당에모셨다.고인에게는수의대신생전즐겨입던옷을입혀드리고,가족들도상복대신정장을입었다.사망사흘뒤열린미사에는지인200명가량만참석했고조의금은받지않았다.류씨는"조문객을맞지않으니장례기간동안유품을정리하는등아버지와의추억과삶을충분히곱씹을수있었다"고말했다.류씨가무빈소장례를결정한것은지난해치른어머니장례의영향이컸다."어머니빈소를차렸을때1,000명넘는조문객을맞았어요.방문해주신것은감사했지만,정신없이조문객을맞고나니정작어머니를생각하거나슬퍼할겨를이없더라고요.컨베이어벨트를돌리는기분이었죠.아버지도당시비슷하게느꼈던것같아요.'나한테문제가생기면이렇게하지말자'고당부했으니까요."류씨처럼빈소를차리지않거나가족들끼리작은규모로상을치르는'무빈소장례'가빠르게늘고있다.과거에는연고가없거나극빈층의고육지책으로인식됐지만,최근에는장례에대한인식이바뀌면서고인을오롯이애도하기위한선택지로고려되고있다.정부도"늘었다"...업계"무빈소5곳중1곳"정부도이런변화를인식하고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한국일보에"현장의여러목소리를들어보면무빈소장례가늘고있는것은확실하다"고말했다.정부에관련통계가없어증가추이를파악할수는없지만,장례업계얘기를종합하면5번중1번꼴은된다고한다.상조업체'더추모'의박승현대표는"지난해부터무빈소장례수요가급증해빈소를차리는장례를넘어섰다"며"월30건가량무빈소로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그래픽=송정근기자향후무빈소로장례를치르겠다는여론도상당하다.시장조사전문기업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지난5월19~69세남녀1,000명을대상으로'무빈소관련소비자태도'를조사한결과,본인장례를빈소없이치르기를희망하는비율이71.8%에달했다.생전에10명중7명은빈소없는장례를희망하는셈이다.무빈소증가는형식과체면보다실용적인장례를선호하는인식변화와맞닿아있다.같은조사에서'좋은장례란무엇인가'를물었더니,'간소하고번거롭지않은진행(56.7%)','유족의경제적부담최소화(55.4%)','고인의뜻을반영한장례(47.5%)'라는답변이많았다.경남김해시의낙원추모공원에서는올해부터무빈소장례를치른유족을위해가정내추모공간을마련해주는등일상에서고인을기릴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왜무빈소장례찾나기사내용과관련없는장례식장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코로나19도무빈소장례증가에영향을줬다.과거에는빈소를직접찾아위로를건네는게예의였지만,코로나19이후에는비대면조문과온라인부의가일상화됐다.보건복지부의2023년'제3차장사시설수급종합계획'보고서에따르면,코로나19이후'장례식조문횟수가줄었다'는응답은55.9%에달했다.부고를알리는범위도가족친지(24.1%),고인과상주의가까운지인(52%)으로줄어들었다.핵가족화도무빈소장례증가요인으로꼽힌다.김근태고려대공공사회학전공교수는"자녀수가줄면서5명이나눠내던장례비용을지금은한두명이내야하니부담이커졌다.가족이나친인척간교류가줄어든영향도크다"고분석했다.5년간상조업체에서일해온한장례지도사는"예전에는무빈소장례의90%가금전적으로어려운분들이었는데,이제는빈소를지킬가족이많지않은분이선호한다"고밝혔다.고령화로상주의연령이높아진것도원인이다.넉달전어머니장례를치른50대직장인은"어머니가97세라서형제도다떠나셨고,나도은퇴를준비하는나이라작은규모로치렀다"고말했다.무엇보다허례허식에대한거부감으로스몰웨딩이부상했듯,장례도간소화하려는움직임이영향을미친측면이강하다.가족장부고문자를받아봤다는이훈철(31)씨는"시대가변하며스몰웨딩이유행하고제사도간소화되지않았냐"며"형식에얽매이지않고고인을기리는문화가만들어지는것같다"고했다.장례간소화해도...충분히애도할방법무빈소장례는빈소마련과조문객식사를생략할뿐나머지는일반장례와비슷하다.운구차량을이용해안치실에고인을모시고,화장날짜가정해지면가족들과입관식을한뒤발인까지끝낸다.화장날짜가빠르게잡히면1일장,2일장등으로장례기간이짧아지기도한다.비용면에서는확실히절감효과가있다.유족의선택에따라세부절차는조금씩다르지만,평균200만~300만원선에서장례를치를수있다.한국소비자원이추산한한국의평균장례비용1,380만원과비교하면매우적은편이다.그래픽=송정근기자올해4월아버지를떠나보낸박모(26)씨의경우빈소는물론시신운구,입관,발인등모든절차를생략해50만원정도로장례를마쳤다.박씨는"뇌경색으로치료하실때귀에못이박히도록간소하게장례를치르라고말씀하셔서그뜻을따랐다"고전했다.고인이생전시신기증서약을한터라,병원에서시신운구등장례절차를맡은것도부담을줄이는데일조했다.일각에선무빈소장례확산으로애도할공간까지없어지는게아니냐고우려하지만,정해진시간에만조문객을받거나고별식을하는등다양한선택지가있다.이정선을지대장례지도학과교수는"장례식장이접객공간보다작별공간이될수있도록인식을바꾸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김희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가갈라지자소셜미디어(SNS)플랫폼도둘로갈라졌다.더불어민주당등여권은X(엑스·옛트위터)를주요거점으로삼는반면국민의힘은스레드(Threads)를무대로세력을넓히고있다.여야가서로다른디지털공론장에뿌리를내리며,확증편향을촉발하는‘에코체임버(반향실효과)’가뚜렷해진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민주당이지지층결집과메시지확산도구로쓰는플랫폼은X와페이스북이다.최근X에서보완수사권일부존치를주장하며주목받은김남희의원은“X가지지층전파속도가더빠르다”며“페이스북은주로주민,X는지지층소통에방점을둔다”고했다.김남준의원은“스레드는보수성향이용자비중이훨씬커최근활동을중단했다”고했다.반면국민의힘에선스레드가주력플랫폼으로자리잡고있다.김민수최고위원은“X·페북은정치권과기자등정치고관여층이많아가짜여론”이라며“스레드는가장빠르게여론을감지할수있는플랫폼이다.주변에사용을적극권유하고있다”고했다.김영옥기자여야의플랫폼분리배경은이명박(MB)정부시절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진보성향시민들은‘광우병촛불집회’과정에서정부가비판여론을통제한다고인식했다.이어검열부담이적고전파속도가빠른트위터가온라인소통창구로급부상했다.이과정에서조국·유시민·진중권등‘파워트위터리언’이여론을주도했다.여권에서가장많은팔로어를보유한문재인전대통령,이재명대통령,대다수민주당의원들도2009~2011년사이트위터를시작했다.공희준정치컨설턴트는“SNS는초반에특정한정치색을띠면성격이계속이어지는경향이있다”고했다.이어“MB시절‘콩국수’로불린공지영·조국·이외수등이트위터여론을주도했고2011년서울시장보궐선거승리,나꼼수(팟캐스트‘나는꼼수다’)확산,안철수현상등으로이어졌다”며“박근혜탄핵을거치며트위터는진보우위로굳어졌다”고했다.이명박정부시절미국쇠고기수입반대집회.사진중앙포토여권에X를내준국민의힘은빈집과다름없던스레드를선점했다.2023년인스타그램·페이스북운영사메타가출시한스레드는인스타그램과의연동성덕분에2030세대,특히정치고관여층의유입이빠르게이뤄졌다.또팔로어수보다화제성중심으로노출되는알고리즘이정치콘텐트확산에유리하게작용했다.이상원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는“진보진영이주도한X에피로감을느낀2030보수층이스레드에모여효능감을느끼고,야권주도공론장이형성되는과정일수있다”고했다.지난해8월전당대회이후스레드활동을시작해여야정치인중가장많은팔로어(11만명)를모은김민수최고위원은“올림픽공원시위등스레드만큼청년의날것을그대로여론으로보여주는플랫폼은없다”고했다.주진우의원실관계자는“스레드메시지를통해선거관리위원회관련제보를받고,아이디어를얻어선거물품의불투명한수의계약문제를제기했다”고했다.스레드를보는민주당의시선은복잡하다.지도부의원실관계자는“보수플랫폼이라고보기엔젊은층비중이높아신경이쓰인다”며“청년과접점을늘리기위해선사용해야하지만효율성이떨어지는게문제”라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이지난5월30일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일론머스크와함께기자회견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같은플랫폼분리는한국만의현상이아니다.미국에서도이미일상화됐다.2022년일론머스크가X를인수한뒤진보진영은블루스카이와스레드로,보수진영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만든트루스소셜로이동하는흐름을보였다.미국퓨리서치센터는2022년트루스소셜·텔레그램등7개플랫폼을조사한결과이용자의65%가“나와견해가같은이들의공동체를찾았다”고답했다고밝혔다.“플랫폼분리현상이확증편향을키우는에코체임버로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에코체임버연구자인조항제부산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플랫폼이진영별로분리된상태에서알고리즘편향이가미되면더위험하다”며“이용자들이진영의소용돌이에빠지면폐쇄성·적대성·극단성이한층강화된다.레거시미디어나공통플랫폼을통해사회적공통분모를확대하는등의사회적관리가필요하다”고했다.여성국·류효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세청장“똘똘한한채키워”비판초고가종부세타깃…공제줄이고세율높인다정부가다음달초발표하는‘2026년세제개편안’에초고가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부담을늘리는방안을담기로가닥을잡은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으로초고가주택기준선설정,세부담차등화,주택수에서주택가액으로과세기준전환,보유세및거래세공제제도개편등이거론된다.사진은26일서울시내부동산에게시된매물정보.뉴스1임광현국세청장이초고가1주택자,즉‘똘똘한한채’보유자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혜택이과도하다며개편필요성을강조했다.정부가다음달초발표하는세제개편안도초고가1주택자에대한세부담을강화하는방향으로가닥이잡혔다.임청장은26일소셜미디어(SNS)엑스(X)에서“현행장특공제는과하게역진적”이라며“10년보유·거주하면과세대상양도차익의최대80%까지한도없이공제해주기때문에비싼주택일수록,그래서차익이클수록공제를더많이받는구조”라고지적했다.장특공제는실거래가12억원초과1가구1주택자의양도차익에대해보유기간과거주기간에따라각각최대40%씩,합산최대80%의양도소득세공제혜택을주는제도다.임청장은2024년주택양도세신고통계를인용해“초고가주택이몰린서울,특히강남3구와용산구에장특공제혜택이집중됐다”고설명했다.통계에따르면2024년전국장특공제액은5조320억원,이중서울이4조5000억원으로전체의89.4%,강남3구와용산구는3조5000억원으로69.6%를차지했다.아울러장특공제를많이받은전국상위100개주택중99개가서울이었고,그중87개가강남구(68개),서초구(19개)에몰려있었다.강남구의평균공제금액은41억원,서초구는33억원이었다.임청장은“심지어강남구주택한채를양도하고장특공제로200억원이넘는금액을공제받은경우도있다”며“가히역진성의끝판왕”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현행제도가‘똘똘한한채’를권하고있는것”이라며“중산층에대한장특공제는보호하더라도초고가주택에대해장특공제를무한정해주는것을어떻게생각하시는가”라고적었다.정부도초고가1주택자를겨냥한세제개편안을준비중이다.종합부동산세과세구간을기본공제선과초고가주택기준선을중심으로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세그룹으로나눠세부담을차등화하는방안이유력하다.공시가격을기준으로기본공제선아래그룹에는현행처럼종부세를매기지않고기본공제선과초고가기준선사이중부담그룹에는세부담을현수준으로유지하거나완만하게높일것으로보인다.반면초고가기준선을넘는그룹에는세율인상이니구간세분화로세부담을높일가능성이있다.초고가기준은현재공시가격기준30억원선이거론된다.아파트시가로는약44억원안팎이다.최종안에선조정될가능성도있다.초고가1주택자에대한차등과세는이재명대통령의구상과맞닿아있다.이대통령은지난23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투기용에는가중요소를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종부세과세기준을‘주택수’에서‘주택가액’으로전환하는방안도개편안에담길전망이다.3주택이상보유자에대한중과세율적용으로30억원주택1채를보유한사람보다10억원주택3채를보유한사람이더많은세금을내는구조를바로잡기위해서다.임청장이언급한장특공제를포함해보유세(종부세+재산세)·거래세(양도세)공제체계를실거주자중심으로개편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종부세세액공제는1주택자를대상으로5년이상보유시기간에따라20~50%,만60세이상은나이에따라20~40%가적용된다.최대80%한도로중복적용이가능하다.종부세공제혜택도서울에쏠린것으로나타났다.국세청국세통계에따르면과세표준20억원초과주택에적용한2025년귀속개인종부세세액공제액은총461억원으로전년182억원에서1년새153.2%늘었다.이중87.9%는서울주택에적용됐다.공제체계개편방향으로는장기보유중심의공제를거주중심공제로재설계해실제거주목적의1주택자를보호함으로써투자목적보유자와차별화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세종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건보료부과체계개편착수건강보험올해5조적자전환예상…상한-하한액모두올려재정확충연봉2000만원초과일용직도부과…“의료쇼핑막을장치도병행돼야”뉴시스정부가건강보험료의상한액과하한액을모두높이는부과체계개편에시동을건것은건강보험재정에‘빨간불’이켜졌기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건보재정은올해5조원대적자로돌아선뒤2035년이면적자규모가39조5000억원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이에따라소득이아무리높아도일정액이상을내지않았던초고소득자들의보험료부담을높이고,26년간제자리였던저소득층의보험료를인상해재정기반을확충하겠다는취지다.수입기반을늘리는것과함께불필요한‘의료쇼핑’을억제하고부정수급을차단하는등재정누수를막는제도가병행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26년만에‘최저건보료’인상추진26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최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소위원회에보고된개편안에는초고소득가입자가내는건보료상한액을‘2년전평균보험료’의30배에서40배로높이는방안이담겼다.정부가건보료상한선을손보는것은2018년이후8년만이다.현행30배기준에선월급이1억2000만원을넘으면아무리많이벌더라도상한선에맞춰월459만원의건보료를똑같이내고있다.상대적으로보험료를덜낸최상위계층의부담을늘려형평성을맞추겠다는것이다.이에따라월소득1억2000만원이상인가입자는내년부터월최대612만원의건보료를내야한다.직장가입자7060명과지역가입자1891가구가해당될것으로보인다.2000년국민건강보험법제정이후26년동안월소득28만원에묶여있던하한액기준도매년고시되는최저임금과연동해조정된다.최저임금을받으면서월60시간일했을때받는소득을하한액기준으로삼을방침이다.이렇게되면직장가입자가내는최저건보료는월1만80원에서2만2000원대로2배이상으로높아진다.직장가입자하위1%인19만3000명이적용대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다만정부는저소득층의급격한부담을고려해내년부터2029년까지인상분을단계적으로적용할계획이다.그동안건보료부과대상에서제외됐던일용직근로자는연간2000만원넘게벌면소득의50%를반영해건보료를부과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2024년기준연간2000만원초과소득을올린일용직근로자는약27만5000명에달한다.외국인근로자들이벌어들인일용근로소득이연간10조원에육박하면서이들에게건보료를면제해주는것이타당하냐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재정고갈부추기는지출구조도손봐야”건보재정적자전환에따라내년도건강보험료율인상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정부는조만간건보료상·하한선을확정하는데이어8,9월경건정심을또열고건보가입자가내는보험료기준인건보료율을정할방침이다.건보료율은2024년,2025년2년연속동결됐다가올해7.19%로인상됐다.전문가들은건보재정악화가심각한만큼부과체계개편이필요하다면서도불필요한의료이용을막는등지출관리가함께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정재훈고려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저소득층의보험료하한액을현실화하고일용근로소득에대해서도부과하는방안이필요하다”면서도“비용대비효과가충분하지않은약제등에대해건보적용을제외하는등불필요한지출을차단하는게더중요하다”고했다.홍석철서울대경제학부교수도“경증환자의과도한의료이용을제한하는조치가동반돼야한다”고했다.건보료하한액인상이저소득층에과도한부담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나백주을지대의대예방의학과교수는“소득중심부과체계로개편한다는측면에서상한액인상은바람직하다”면서도“저소득층에부과되는건보료가올라가면소득격차가더심해질수있다”고말했다.조유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빅테크CEO들과AI산업협력방안을논의한이재명대통령이어제(26일)는실리콘밸리벤처투자사관계자들을만났습니다.국내신생창업기업,'K-스타트업'에투자하기좋은환경을만들겠다며,러브콜을보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내로라하는한미주요기업들과AI산업협력확대에뜻을모은이재명대통령이이번엔국내신생창업기업,'K-스타트업'지원에나섰습니다.실리콘밸리의역동적창업생태계를이끌고있는6개주요벤처투자사와간담회를연겁니다.[이재명/대통령:세계적인기업들의성장을이끌어오신여러분과함께대한민국스타트업의미래와더불어한미혁신협력방안을논의하게돼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은글로벌투자자들에게새로운성장기회를제공할혁신거점이라며,이를실현하기위한정부차원의뒷받침을약속했습니다.세계에서가장투자하기좋은환경을만들겠다며,제도개선카드를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해외창업인재의유입을가로막는비자제도를과감하게개선하고,국내외기업과연구기관,투자기관을연결하는협력기반도더욱확대하겠습니다.]실리콘밸리의쟁쟁한벤처투자거물들도첨단기술분야에서한국의경쟁력을평가하며,협력확대필요성에공감했습니다.[마틴카사도/앤드리슨호로위츠(벤처투자사)제너럴파트너:(올해초처음으로)서울에사무실을열었는데요.그이유는한국이전략적으로,기술적인부분에서도매우중요한국가이기때문입니다.]한국'자본시장의큰손'인국민연금공단과미국측벤처투자사들은'장기파트너십'을구축하기위한업무협약도맺었습니다.두나라벤처생태계의전략적협업을강화하는게목표입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직접힘을실은이번행사가'K-스타트업'에대한관심을키워,해외투자유치기회확대로이어지길기대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현지동포들과간담회에선인공지능시대에새로운기회가왔다며,대한민국을선도자로만들겠다는의지를거듭밝혔습니다.글로벌혁신산업의중심지,샌프란시스코에서세일즈외교를마친이대통령은오늘(27일)은브라질에서국빈방문일정을이어갑니다.샌프란시스코에서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30명사상차량돌진·흉기공격하루만범행에쓰인차량[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독일베를린에서성소수자축제인파를공격해30명의사상자를낸테러용의자압둘발루트(21)가범행하루만에사살됐다.용의자는26일오후6시께(현지시간)베를린북서부슈판다우의텃밭단지에서검거작전중이던경찰특수기동대가쏜총에맞아사망했다고베를린경찰이밝혔다.경찰은용의자가흉기를든채달려들어총격했고소방대가소생술을시도했으나현장에서숨졌다고전했다.경찰은전날오후10시께베를린시내티어가르텐공원에시트로엥흰색밴을몰고돌진해1명을살해하고29명을다치게한혐의를받는그를추적중이었다.용의자는차량이나무기둥을들이받고멈춰서자차에서내려도주하면서마체테(벌목용칼)로추정되는흉기를휘둘러행인들을계속공격한것으로수사당국은파악했다.용의자압둘발루트[베를린경찰/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범행장소는수십만명이참여하는성소수자축제크리스토퍼스트리트데이(CSD)행진경로바로앞이다.당시이곳에서약500ｍ떨어진브란덴부르크문앞에서축제마무리콘서트가열리고있었다.경찰은차에함께타고있던이란국적남성1명을이날새벽체포한것으로알려졌다.둘중누가운전대를잡았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당국은이번사건을이슬람극단주의자의테러공격으로규정하고이날오후테러를전담하는연방검찰에사건을넘겼다.레바논계독일국적자인발루트는지난해시리아로가극단주의테러단체이슬람국가(IS)에가담하려다가적발된바있다.중간에들른레바논에서종교갈등을선동한혐의로3개월간수감된뒤작년10월풀려났다.같은해11월베를린으로귀국하던중공항에서또체포됐다.베를린티어가르텐지방법원은지난5월발루트에게국가안보를위협하는폭력행위를준비한혐의등으로징역1년10개월집행유예를선고하고극단주의근절·예방상담을26차례받는조건으로석방했다.보안당국은그를폭력적성향의극단주의위험인물로분류하고도청등으로감시해왔다.그는2004년소셜미디어에IS선전물을게시했고출소이후에는총기이미지를올렸다가이달3일압수수색을받았다.사망자추모[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독일국내정보기관연방헌법수호청은지난해기준9천110명,베를린에만1천940명의폭력성향이슬람극단주의자가있다고파악했다.IS는독일어선전채널에서베를린과뮌헨·프랑크푸르트등지를지목해차량을이용한인파공격을선동해왔다.2016년12월튀니지출신IS추종자아니스암리(사망·당시24세)가베를린크리스마스마켓에트럭을몰고돌진해13명이숨졌다.2024년12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출신의사탈레브알압둘모흐센(51)이작센안할트주마그데부르크의크리스마스마켓인파를향해차량을몰아6명이사망했다.알압둘모흐센은사우디여성인권운동가를자처하며옛독일정부의포용적난민정책에불만을품은반이슬람극단주의자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브라질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우리시각으로오늘(27일)밤룰라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공동으로언론에결과를발표합니다.이대통령은회담을통해,자원부국이자중남미최대방산시장인브라질과핵심광물·국방안보분야협력강화방안을모색할거로보입니다.또우리기업의남미진출을지원하기위해,한국과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간무역협정협상재개필요성도논의할거로예상됩니다.이대통령은이어룰라대통령과국빈오찬을함께하며친교를나눈뒤,이후상파울루로이동해한-브라질기업인간담회등행사를소화할예정입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남미3개국일정스타트…"글로벌사우스외교지평확대"C-390수송기살펴보며…"브라질과국방협력첫시작,앞으로더많이"C-390수송기조종사및정비사격려하는이재명대통령(브라질리아=연합뉴스)한상균기자=브라질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브라질리아공군기지에서C-390수송기관련브라질현지에서교육받고있는우리공군조종사및정비사들을격려하고있다[email protected](브라질리아=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미국샌프란시스코방문일정을마치고남미로향한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브라질의수도브라질리아에도착했다.이날오후1시께이대통령부부가도착하자브라질측외교부의전장과아태국장등환영인사들과최영한주브라질대사부부등이이대통령을반겼다.이대통령은환영행사뒤인근에대기중인브라질제대형수송기C-390을시찰했다.C-390수송기는브라질엠브라에르사가제작해올해12월1호기를시작으로내년12월까지총3기를한국공군에납품하게된다.총8천830억원규모사업이다.이대통령은브라질측으로부터수송기의제원과납품계획등에관해설명을듣고"브라질과국방협력의첫시작이라의미가크다"며"앞으로더많은협력을만들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부터29일까지룰라다시우바대통령의초청에따른브라질국빈방문일정을소화한다.우선수도브라질리아에서는룰라대통령과의정상회담이진행된다.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은'소년공'출신이라는공통분모에기반해각종국제무대에서친밀감을쌓아온만큼이번에도양국협력에대한깊이있는논의가진행될수있을것으로청와대는기대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후상파울루로이동해동포오찬간담회및한-브라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를주재할계획이다.또29일부터이틀간은칠레를공식방문하며올해출범한칠레신정부의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는다.동포만찬간담회와칠레의건국영웅오히딘스동상헌화행사가진행되며,한-칠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열린다.30일부터다음달1일까지는한국대통령으로는22년만에아르헨티나를공식방문해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다.아르헨티나독립영웅을기리는산마르틴광장헌화,현지동포만찬간담회등의행사도마련됐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사전브리핑에서"이번방문으로남미의핵심경제대국인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교역투자확대와시장개척을기대할수있을것"이라며"한국의외교지평을글로벌사우스로확대하는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자원부국인남미주요3개국과경제안보파트너십구축을기대할수있다"며"브라질의희토류매장량은세계2위이며칠레의구리·리튬매장량은세계1위다.아르헨티나도풍부한셰일가스를보유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우리의첫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인칠레와는FTA현대화에대해논의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회는이번주범여권주도로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법안을본회의에서처리할것으로보입니다.국회복귀이후총력저지에나선국민의힘과의충돌이불가피할전망인데,선관위특검법문제를놓고도법사위단계부터진통이예상됩니다.이종원기자입니다.[기자]오늘(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엔후반기들어처음으로여야가모두참석합니다.국민의힘이보이콧을푼뒤처음열리는전체회의로,여야는첫상견례전부터화력을끌어올리며'혈투'를예고했습니다.여당으로선'보완수사권폐지'속도전이최우선과제입니다.이번주본회의처리를위해선,늦어도30일오전까지법사위의결을마무리한다는시간표를세운것으로전해졌습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피해자보호는두텁게하고,피해자의권리를형사소송법에넣어놓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여러분걱정하지않으시고,함께정의로운사법체계만들어나가시면될거같습니다.]국민의힘역시법사위복귀일성으로,보완수사권폐지저지를위한반격을벼르는분위기입니다.특히정성호법무부장관의'사의설'을고리로공수청과중수청'출범유예론'등을거듭띄우며대여공세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오늘법사위에상정되는선관위특검법안을두고도,본격적인힘겨루기가예상됩니다.'국민추천위원회'를통해특검을추천하는방식엔여야가합의했지만,수사범위나규모,기간등최종합의까진갈길이먼상태입니다.국민의힘은최근불거진'투표율조작의혹'도집중적으로거론하며,모든의혹을망라한'종합특검'필요성을역설하고있습니다.[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투표용지부족만을가지고는안될거로생각하고있고요.실제로조작과선관위내부비리등다양한넓은범위에서….]하지만민주당은국민의힘이낸법안에도없는내용이라며,'부정선거론자'논리를국회로가져오지말라고맞서고있습니다.특검법과연계된선관위국조특위연장여부도여야간협의가진행중인데,이번주본회의처리가불발되면특위활동은다음달1일종료됩니다.YTN이종원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이상은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정하림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반도체공급’넘어‘생산허브’로AI·산업현장접목에독보적강점실제투자규모·속도달라질수도게티이미지뱅크이재명대통령의‘샌프란시스코AI선언’은AI산업주도권이거대언어모델(LLM)에서로봇과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등피지컬AI중심으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줬다.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결합을강조한이번선언으로세계적인제조업역량과정보통신(IT)인프라를갖춘한국은단순하드웨어공급처를넘어‘AI생산허브’로거듭날기회를맞았다는평가다.이러한구상이현실화하려면대규모전력·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할인프라구축과함께과감한규제혁신이동반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대통령은지난24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AI서밋에서한국을‘대체불가능한글로벌AI공급망핵심국가’이자‘글로벌AI테스트베드·생산플랫폼’으로육성하는내용의비전을발표했다.생성형AI시장초기에는성능이뛰어난모델을얼마나빨리잘개발하는지가기업간,국가간성패를갈랐다.이런구도하에선엔비디아가AI반도체시장을사실상장악한가운데오픈AI와구글,앤트로픽등이AI모델개발경쟁을주도해왔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글로벌빅테크에메모리반도체를공급하는핵심축으로자리잡았지만정작독자AI모델개발경쟁에서한국은조연에그쳤다.하지만AI산업이피지컬AI라는2막에접어들면서탄탄한제조기반과IT인프라를갖춘한국의역할과위상이재조명받고있다는분석이다.한국은메모리뿐아니라완성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플랫폼등세계최고수준의제조업및IT생태계를갖춘몇안되는국가다.수십년간축적한제조노하우와방대한산업데이터는AI가산업현장에본격적으로접목되는피지컬AI시대에강력한무기로꼽힌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지금이한국의황금기”라고평가하고혹탄브로드컴CEO가한국의AI혁신이세계를선도할것이라며기대감을보인것도이런이유에서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26일“이번프로젝트가성공한다면한국은AI인프라강국으로도약하는것”이라고말했다.관건은이를뒷받침할인프라다.AI데이터센터와반도체팹은24시간전력을공급받아야하고열을식힐대규모용수를필요로한다.전문가들은송전선로건설과용수원확보를추진하는한편주민수용성을높일수있는보상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거듭지적했다.이상준서울과기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사업속도를높이기위해전력수요지인근에직접발전소를짓는‘온사이트발전’도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규제문턱을낮추는일역시더는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다.유교수는“반도체특별법에각종인프라구축관련인허가절차를단축하는내용과함께원자력전력구매계약(PPA)허용조항등을추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업계에선이번서밋성과는업무협약(MOU)이나의향서(LOI)형태가많아향후본계약과인허가결과에따라실제투자규모나사업추진속도는달라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손재호양윤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서부지롱드서파리4배면적불타…강풍에계속번져스페인확산둔화에도통제아직…총리"어려운시간남아"교황"산불피해자·구조대원위해기도"마드리드서쪽에서물뿌리는소방항공기(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프랑스와스페인에동시다발로발생한산불이확산하면서26일(현지시간)까지30만명넘는주민과관광객이대피했다.기상여건악화로진화에어려움을겪는가운데불길은이날오전프랑스와인생산지보르도에서약15㎞떨어진지점까지번졌다고영국일간더타임스와AP·AFP통신이전했다.보르도가있는지롱드데파르트망(광역자치권)당국자들은지난밤사이5개마을에서5만5천명을추가로대피시켰다고밝혔다.이에따라이지역대피자수는22만명으로늘었다.완전히파괴된주택은240채이고,부분적으로파손된주택은그보다많다고한당국자는전했다.로랑누네즈프랑스내무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극히강렬하고예측불가한상황"이라고말했다.지롱드와접한랑드데파르트망에서도산불로3만6천명이대피했다.화재진압중인프랑스소방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올여름잇단폭염으로수풀이극히건조해진데다강풍이불어불길이걷잡을수없이확산하고있다.이날오전까지지롱드에서만파리의4배면적인4만2천헥타르(420㎢)가탔다.이는2차세계대전아후로가장큰규모중하나다.올해들어탄면적은모두9만8천헥타르다.토마카제나브보르도시장은도시외곽으로부터는약15㎞,도심으로부터는25∼30㎞앞까지불길이닥쳤다고말했다.보르도로이어지는철로와고속도로일부구간도폐쇄됐다.보르도외곽의에진에서는대대적인대피령이내려진틈을타한남성이빈주택에서고급그랑크뤼와인44병을훔친혐의로경찰에체포됐다.프랑스전역에서소방관2천500명과소방항공기18대,군수송기까지동원됐다.투르드프랑스최종코스보안인력일부가산불현장에재배치되면서,당초133㎞였던마지막코스는89㎞로단축됐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전날밤"불길이우리나라를심각한시험대에올린이시간프랑스는단결을보여주고있다"며"재건하고복구할것"이라고말했다.프랑스대피소에서쉬고있는사람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마크롱대통령은독일과포르투갈,스웨덴,크로아티아등지원해준국가들에감사를표시하면서역시최악의산불을겪고있는스페인과그리스,이탈리아에도위로를전했다.스페인에서는산불로국가비상사태가선포돼마드리드와아빌라,발렌시아지역에군인1천200명,차량400대가진화작업에투입됐다.마드리드와아빌라,톨레도,카스테욘등에인접한도로최소37개구간이폐쇄됐다.마드리드지역에서진화작업에진전이있어산불확산속도는둔화했으나완전히통제된것은아니라고당국자들이밝혔다.펠리페6세국왕은마드리드외곽에마련된이재민대피소를방문해취재진에게"지지와연대를표시하고자왔다"며"정말힘든시간을겪은이들,집에나흘이나못돌아가고있는이들,많은걸잃은이들이있다"고말했다.펠리페6세는"우리모두헤아릴수없이많은자연유산을잃었고아직도큰위험이남아있다"고덧붙였다.대피소방문한스페인국왕부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마드리드지역에서는약6만명이대피했으며아빌라에서3만명,카스테욘에서1만5천명이대피했다.발렌시아마니세스에서는한차량에서고령남성1명이숨진채발견됐다.스페인환경부에따르면스페인전역에서올해들어산불로15만3천헥타르면적이탔다.작년같은기간소실면적은2만4천헥타르였다.아빌라를방문중인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어려운시간이남아있지만,여기서업데이트된정보를보면밤사이진화작업은긍정적이었다"고말했다.레오14세교황은여름별장인카스텔간돌포에서주일삼종기도를하면서"프랑스와스페인의여러지역을휩쓴산불과관련해연대를표시하며모두에게피해를입은이들,구조대원들을위해기도하기를청한다"고말했다.26일삼종기도에서산불피해자들위해기도하는교황[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