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살인적인더위가주말내내이어졌습니다.어젯밤에는서울등수도권을비롯한전국곳곳에열대야주의보까지내려져,밤새더위가이어졌는데요.더위를피하는시민들을이윤우기자가만나봤습니다.[리포트]강물에발을담근채물장구를치며공원을걸어가는시민들.밤늦게까지이어진더위에시민들은차가운음료를손에쥐고,물가에모여앉았습니다.[정소연/서울광진구:"낮에너무더워가지고다니기좀힘들었는데,여기나와서하니깐너무시원하고더좋은것같아요."]가족,친구,연인과함께강바람을맞으며무더위를식혀봅니다.[변영은·문대영·문정원/서울서대문구:"강가라좀선선하고,그리고좀날씨가오랜만에비가안와서아기도즐거워하고,저희도오랜만에기분이좋은것같아요."]열화상카메라로본한낮서울도심은온통붉은색으로물들었습니다.표면온도가최고50도에달하는곳도있었습니다.산속그늘에서조차더위는피하지못했습니다.[박혜리/경기군포시·정찬/서울서초구:"아침에데오드란트안썼으면아주큰일날뻔한…그정도로땀이너무나는.(수건을가방에넣고다닙니다.너무더워서.)땀이엄청…."]올여름전국에서집계된온열질환자는지금까지천3백명이넘습니다.그제와어제전남광주해남과전북완주에서두명이숨지는등온열질환추정사망자는8명에달합니다.생명을위협할수준의더위가이어진겁니다.[김차돌·김시아/호주브리즈번:"옛날보다좀더많이더워진것같아요.많이뜨겁고좀어지럽고그러네요."]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가운데,이번주도무더운날씨가계속될거로예상됩니다.특히,밤최저기온이25도이상으로유지되는열대야현상이이어지는만큼,온열질환에각별히유의해야합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대시중은행요구불예금22년이후月최대폭감소삼전닉스주가하락세에수시입출금통장부터활용금리인상에정기예금‘쑥’코스피지수가하루만에7000선을반납한지난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나오고있다.[뉴스1]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대형주가최근하락세를보인가운데은행에머물던대기성자금(요구불예금)이올해들어월간최대규모로빠져나간것으로나타났다.증시조정을저가매수기회로본투자자금이일부유입된데다수신금리상승을좇아정기예금으로이동한자금도적지않았던것으로풀이된다.26일금융권에따르면이달들어23일까지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요구불예금은전월말과비교해41조342억원감소했다.이는올해들어요구불예금이제일많이빠진1월(22조4704억원감소)과비교해2배에가까운수준이다.아울러5대은행의요구불예금수치가모두확인되는2022년1월이래가장큰감소폭이다.기존최대감소기록은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연0.5%포인트올린2022년7월의37조원이었다.요구불예금은입금과출금에아무런제약이없는계좌다.일반적인가계에서는월급통장이여기에해당한다.비상금과공과금등지출에대비하기위해보통일정금액이상의잔액을둔다.은행은일부특판상품을제외하고는요구불예금에대해연0.1%수준의이율만을제공한다.예금과대출의금리차이인예대금리차로이윤을남기는은행으로선낮은원가로자금을조달하는핵심창구가된다.이달요구불예금에서대규모자금이이탈한건국내증권시장급락과도무관치않은것으로해석된다.이달초8300선에서출발했던코스피는지난24일6690대까지떨어졌다.공포에투자심리가위축될만도하지만이미9000선을경험했던일부투자자는지금을저점매수타이밍으로인지하는분위기다.이에가장접근성이좋은요구불예금부터증시에투입하고있는셈이다.한은행관계자는“보통투자에나설때요구불예금을먼저활용하고,이후에대출을고려한다”고전했다.요구불예금의급감과대조적으로정기예금은급증했다.5대은행정기예금은같은기간22조3374억원불어났다.이는올해들어가장큰증가폭을기록한2월(10조원증가)과비교해2배이상이다.이달정기예금신장폭은23조원이불어났던2024년2월이후약2년반만에최대치이기도하다.정기예금의인기는최근은행이수신금리를잇달아높인결과로분석된다.국내은행은한동안대출금리만높이고예금금리는그대로둔다는비판을받았으나,최근엔경쟁은행보다매력적인이율을제시하는데집중하고있다.주요시중은행은이달대표정기예금상품의이자율을연2%대후반에서연3%대초반으로올렸다.이에개인은물론최근수출로큰돈을벌고있는반도체기업의자금이대거유입된것으로분석된다.또다른은행관계자는“올해주식투자의인기에따라은행자금이증시로대거이탈하는‘머니무브’가심각한상황”이라며“코픽스와기준금리인상에맞춰은행도저축고객유치에신경쓰고있다”고말했다.한편정부의‘빚투(빚내서투자)’경계에신용대출증가세는한풀꺾인것으로나타난다.5대은행의신용대출은이달들어23일까지7874억원증가하는데그쳤다.지난5월에전월대비2조1741억원,6월에2조1550억원늘며금융당국의우려를샀던것과는비교된다.정부에서금융권에대출관리를당부하며주요은행이신용대출과마이너스통장을보다까다롭게관리한영향으로분석된다.실제올6월이후다수은행은신용대출한도를최대1억원으로제한하는조치를연이어발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저가매수세유입가능성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김정훈기자개인투자자들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을순매도하다코스피지수가급락한24일에는4500억원규모순매수에나섰다.24일코스피지수는약6%하락하며장중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발동됐다.일각에서는개인이31일규제강화전‘물타기’에나섰을가능성을주시하고있다.26일한국거래소와코스콤CHECK에따르면개인투자자는24일삼성전자·SK하이닉스관련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14종을4538억원규모로순매수했다.개인은21~23일에는이들상품을5472억원규모로순매도했지만24일하루동안에만슌매수규모가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7종에서1039억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7종에서3500억원에달했다.이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7∼8%대하락마감했기때문에단일종목레버리지는15~16%대로급락했다.‘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15.10%,‘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16.25%하락했고△TIGER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5.39%)△TIGERSK하이닉스레버리지(-16.17%)의하락률도가팔랐다.이에14개중13개상품의가격은1만1000~1만2000원수준으로밀렸다.5월27일상장가(2만원)대비반토막이난셈이다.증권업계에서는급격한가격하락에저가매수세가유입됐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기본예탁금상향이31일부터이뤄질예정인만큼규제강화전이른바물타기를하려는수요도발생했을것으로여겨진다.최근국내투자자커뮤니티에는“떨어지면물타기한다는생각으로인버스팔고레버리지비중을늘린다”나“예탁금을올리면사기어려워지니물타기하려면지금해야한다”는글이다수올라왔다.금융위원회는신속한수요안정을위해당초8월중시행예정이던기본예탁금강화조치를31일조기시행하기로했다고24일밝혔다.이에따라31일부터는현금으로만3000만원을넘게보유해야국내외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을신규투자하거나추가매수할수있다.24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406.27포인트(5.72%)내린6690.62에거래를마쳤다.20일이후4거래일만의하락마감이다.전날코스피는4%급등해종가기준5거래일만에7000선을회복했지만하루만에다시‘7천피’를내줬다.이날코스피는1.35%내린7000.78로출발한뒤낙폭을키워한때6650.41까지밀렸다.코스닥도5.32%내린748.22에장을마쳤다.이날두시장에는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시가총액상위주요종목은대부분급락했다.삼성전자는7.59%하락한24만9500원에장을마치며‘25만전자’고지아래로내려왔다.SK하이닉스는8.34%떨어진175만9000원에거래를마감했다.약한달전인6월25일장중298만7000원에손바뀜되기도했던점을감안하면가파른하락세다.SK스퀘어(-9.17%),삼성전기(-8.43%),현대차(-7.18%)도크게내렸고코스닥시장에서는레인보우로보틱스(-17.62%)와주성엔지니어링(-13.97%)이급락했다.이덕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허가·환경평가등현안한꺼번에조정국토부·LH중심관계부처참여하는협의체李“순차적절차병행해사업기간줄일것”남양주왕숙A1·A2지구./연합뉴스정부가3기신도시등공공택지의주택착공을앞당기기위해‘범정부택지신속혁신단’을출범시킨것으로확인됐다.국토교통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사업시행기관을중심으로관계부처가참여하는범정부협의체다.인허가와환경영향평가,매장유산조사,송전선이설등사업을늦추는현안을한꺼번에조정해주택착공까지걸리는시간을줄이겠다는것이다.27일국토부와관계기관에따르면,범정부택지신속혁신단은최근출범해첫회의를열었다.이재명대통령이3기신도시사업기간을절반이하로단축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주문한만큼,기존공공택지의착공을앞당기기위한부처간협의도속도를낼전망이다.혁신단은공공택지개발을가로막는사업별현안을범정부차원에서조정하는협의체다.국토부와LH등시행기관이중심이되고,현안에따라재정경제부와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유산청등관계부처와기관이참여한다.인허가절차를통합·간소화하고사업을지연시키는규제를개선하는방안을정부협의과제로다룬다.순서대로진행해온절차가운데동시에추진할수있는절차를발굴하고,필요한경우관련제도개편도검토한다.국토부관계자는“택지사업을하다보면현장별로송전선이나문화재등관계부처와협업해야할문제가발생한다”며“현안마다필요한부처가참여해해결방안을논의하는방식”이라고말했다.택지개발시행기관관계자는“국토부가혁신단구성을주도했다”고했다.서울도봉구성균관대야구장의모습./뉴스1혁신단출범에는공공택지개발이늦어지면서정부가발표한주택공급계획과실제착공사이의간격이벌어지고있다는판단이깔렸다.공공택지는지구지정과보상,개발계획수립,부지조성,기반시설설치등을거쳐주택착공에이른다.이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인허가뿐아니라환경영향평가,학교설치,매장유산조사,오염토정화,송전선·가스관이설등을놓고여러기관과협의해야한다.지금까지는국토부와LH등시행기관이현안을담당하는부처나기관과개별적으로협의했다.기관간의견이엇갈리면사업계획을수정하고다시협의하면서일정이늦어지는사례가발생했다.정부는혁신단을통해여러부처가현안을동시에검토하도록해중복협의와계획변경을줄일방침이다.특히착공이늦어진3기신도시등수도권공공택지의지연요인을집중적으로점검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도지난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3기신도시착공지연을지적했다.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보면기존에발표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건정말심각한문제”라며“이게무슨60개월이넘게걸린다고한다”고말했다.이어“절반이하로줄이기위해내부검토중”이라며“필요하면규정을바꾸거나순차적으로하는절차를병행해시간을줄여볼생각”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종갑기자의갭월드(GapWorld)<59>TSMC2027년단가10%인상2나노웨이퍼3만달러넘어서삼성,단가우위에수율60%입증브로드컴·앤트로픽·테슬라낭보‘턴키’성과,흑자앞당기나기대한진만(왼쪽세번째)삼성전자파운드리사장과혹탄(왼쪽)브로드컴최고경영자가24일(현지시간)이재명(뒷줄)대통령이임석한가운데미국샌프란시스코더미드웨이에서열린AI서밋에서첨단반도체기술분야전략적파트너십업무협약을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재용(오른쪽)삼성전자회장도박수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대만TSMC의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가격인상과선단공정포화가맞물리면서삼성전자(005930)의2㎚(나노미터·10억분의1m)파운드리가반전의계기를마련하고있다.글로벌맞춤형반도체(ASIC)1위기업인브로드컴을비롯해주요빅테크들이잇따라삼성전자의2나노공정을채택함에따라,그간적자수렁에빠져있던파운드리사업부의흑자전환타임라인도한층앞당겨질것이라는관측이다.이번샌프란인공지능(AI)선언에서규모만보면SK그룹이눈에띄지만내실을챙긴건삼성전자라는평가가나온다.삼성전자는브로드컴과2030년까지2000억달러(약290조원)규모의업무협약(MOU)을맺고향후5년간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과2나노이하파운드리,첨단패키징을아우르는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브로드컴의차세대인공지능(AI)칩은삼성전자의최첨단생산거점인평택캠퍼스에서양산될전망이다.그간선단공정을TSMC에전담시켰던브로드컴이삼성으로눈을돌린배경에는삼성전자의‘원스톱턴키(일괄생산)’역량이있다.메모리와파운드리,첨단패키징을한번에처리해개발기간을줄이고전력효율을극대화하는종합반도체기업(IDM)만의강점이통했다는분석이다.전영현삼성전자반도체(DS)부문장겸부회장은“메모리와로직,첨단패키징이통합된반도체솔루션이AI시대의핵심경쟁력”이라고밝혔다.TSMC의단가인상움직임도삼성에반사이익을가져다줬다.TSMC는최근2027년부터파운드리단가를최대10%인상하겠다고주요고객사에통보했다.이에따라현재웨이퍼한장당3만달러수준인TSMC의2나노가격은2027년3만3000달러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반면삼성전자의2나노웨이퍼단가는약2만달러로TSMC의3분의2수준으로알려졌다.여기에최근삼성전자가2나노공정수율을60%이상으로끌어올리며기술적안정성까지입증하자,원가부담이커진퀄컴·메타·아마존등미국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기업들의공급망다변화대상이됐다.실제로삼성2나노공정의수주실적은빠르게가시화하는추세다.최근생성형AI‘클로드’개발사인앤트로픽과2나노기반AI칩의설계·생산·패키징전과정을아우르는MOU를체결한데이어,지난해에는테슬라의차세대‘AI6’칩생산물량을확보했다.총수의글로벌네트워크경영도기폭제로작용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최근한진만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과미국선밸리콘퍼런스에서빅테크경영진을만난데이어,샌프란시스코오픈AI본사에서샘올트먼최고경영자(CEO)와회동해HBM공급및2나노파운드리협력을논의했다.2나노선단공정에서대형고객사확보가이어지면서분기당조단위적자를내던파운드리사업부의실적반등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삼성전자내부에서는보수적으로잡았던2028년흑자전환시점이상당기일당겨질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갭월드(GapWorld)’는서종‘갑기자’의시선으로기술패권경쟁시대쏟아지는뉴스의틈(Gap)을파고드는코너입니다.최첨단기술·반도체이슈의핵심과전망‘갭월드’에서확인하세요.갭월드코너와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어떤문의든언제나환영입니다.제메일로연락주시면후속취재해다음시리즈에반영하겠습니다.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255개구시군선관위중56곳서보고…추가수정내역존재가능성'기재누락정정'·투표자수변경'등사유제각각…'주먹구구식'지적합수본,중앙선관위압수수색종료(과천=연합뉴스)최재구기자=23일압수수색을마친합동수사본부관계자들이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오고있다.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는이날오전부터경기도과천시중앙선관위와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등을압수수색했다.2026.7.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6·3지방선거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받은투표자수수정보고는총72건으로,투표자수가6천명이상늘어나거나12시간뒤에수정이이뤄진경우도있는것으로드러났다.수정사유도명확하게기재되지않아'주먹구구식'으로수정이이뤄진상황이다.선관위의'투표통계조작'혐의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도이같은수정내역을확보하고직원들이기록을남기지않고통계를조작한내역이추가로있는지확인하고있다.27일국민의힘김은혜의원실이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시간대별투표수수정보고이력'에따르면지방선거당일중앙선관위는전국56개구시군선관위로부터총72건의수정보고를받았다.전국구시군선관위는총255개라보고에포함되지않은수정내역이추가로나올가능성도있다.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에따르면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한내용을수정하려면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고,시도위원회는수정사유를확인한뒤수정을허용해야한다.그러나수정보고내역에는'기재누락으로인한정정','투표자수변경'등구시군위원회마다수정사유가제각각으로기재됐다.'대한민국지방자치…국민의선택은?'(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6·3지방선거를이틀앞둔1일대구북구대구체육관에설치된개표소에서선관위관계자들이막바지점검중인가운데태극기뒷면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수정이력에따르면인천검단구는오후4시기준투표자수가5만4천665명이라고최초보고했지만,이후6만1천276명으로수정했다.6천명이상늘어난규모다.선관위는수정요청사유를'투표소별최종보고후집계및저장하였으나총선거일투표수가상이함'이라고기재했다.경남사천에서도낮12시1만5천634명이던투표자수가1만9천631명으로수정됐고,강원고성군에선오전11시4천392명이던투표자수가5천639명으로늘었다.경기안산시단원구백운동제1투표소는41명을410명으로오기재했고,전남해남군계곡면에선투표자수84명을284명으로오입력했다가수정했다.투표자수정이즉시이뤄지지않은곳도있었다.경기군포시에선오전7시투표자수오류가오후7시에수정됐고,충북진천군은오후6시투표자수가오후9시에바뀌었다.투표가종료된시점이다.수정이여러차례된경우도있었다.경북경주용강동제1투표소에서는투표자수를2천162명에서2천161명으로1명줄였다가,다시2천162명으로복구시키기도했다.충북청주시상당구와충남홍성군은오후4시와5시투표자수가동일하게입력돼수정했다.중앙선관위가제공하는시간대별투표율은투표소현장에서투표관리관이전화로읍·면·동위원회에투표자수를보고하고,읍·면·동위원회가선거관리시스템으로구·시·군위원회에보고하는구조다.이후구·시·군위원회는투개표보고시스템을통해시도위원회와중앙선관위에투표자수를전달한다.합수본은선관위직원들이이런경로를통해보고된투표자수에오류가발생하자,정상적인보고절차를거쳐수정하지않고투표자수를분산입력하는방식으로투표율을조작한것으로보고있다.현재김포를비롯한경기권2곳과충청권에서투표조작정황이드러났고,다른지역에서도추가로의심사례가있는지확인하고있다.김은혜의원은"가장기초적이고정확해야할투표율이주먹구구식으로파악되고수정된것"이라며"해이한선거관리가어디까지번져있었을지쉽게가늠하기어렵다.특검이성역없이강도높게진행되어야하는이유"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스크쓴채조사실나와…취재진질문에"수사열심히받아"최영중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청주=연합뉴스)박건영이성민기자=아동성매매혐의를받는최영중전청주시의원이26일경찰에출석해15시간에걸친강도높은조사를받았다.최전의원은26일오후2시께청주청원경찰서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성판매권유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27일오전5시16분께귀가했다.마스크를착용한채조사실을나온최전의원은'미성년자인것을알고도범행했냐','또다른피해자가있냐'는등취재진의질문에"수사중인사안으로수사를열심히받았다"고만답한뒤미리부른택시에올랐다.바닥과정면만응시하며걷다가"수사중인것을알고도공천을받았냐"는질문엔취재진을잠깐쳐다보기도했다.최전의원이경찰에소환돼조사받는것은지난5월에이어두번째이며,사건이불거진뒤외부에모습이포착된것은지난15일경찰의압수수색이후이번이처음이다.경찰은이날최전의원을상대로피해여중생으로부터나체사진을요구한사실이있는지등을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또추가가해여부를비롯한여죄에대해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조사에서최전의원이혐의를어떤취지로소명했는지는알려지지않았으나,최전의원은지날5월첫조사에서는"미성년자인줄몰랐다"며혐의를부인했다.경찰은진술분석을거친뒤조만간최전의원의신병처리방향을결정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수사중인사안이어서구체적인내용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최전의원은2024년10월부터1년간3차례에걸쳐차량과모텔등에서중학생과성관계를가지고,나체사진을촬영해보내라고요구한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성판매권유,성착취목적대화등)를받는다.그는피해여중생에게친구와언니를데리고오면돈을더주겠다고제안하고,다른여성과성관계하는영상을보여주거나다른국적의여성과성관계를함께하자고암시하는듯한메시지를보내는등성적대화를한혐의도받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밤에도푹푹찌는무더위가이어지면서수도권을비롯한전국곳곳에열대야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더위에지친시민들은도심속피서지를찾아열기를식혔는데요.김도헌기자가현장에다녀왔습니다.[기자]일요일밤,서울도심한강수영장이그야말로'물반사람반'이됐습니다.시원한물속에서공놀이를하고,신나는음악에맞춰물장구를치면서잠시나마더위를잊어봅니다.<김태형·장영준·원정연/경기용인시>"물뿌리고하니까그런재미도있고…진짜시원하고."한여름밤물총놀이를즐긴아이들얼굴에도웃음꽃이피었습니다.<이현성·이서은·이종연/경기고양시>"같이물놀이하면서더위식힐겸나왔어요.(물놀이하니까어땠어요?)재미있어요.시원해요."실컷수영을한뒤간식까지사먹으니그야말로금상첨화입니다.<노시윤·윤태경·박상환·이강표·박건하/서울은평구>"진짜살맛이납니다.아까엄청나게덥고숨도막히고그랬는데지금은굉장히시원하고더위가싹가셨습니다.여름야호~"강바람을맞으러한강공원을찾은시민들도시원한물에발을담그고무더위를달래봅니다.<손홍/서울서대문구>"물이시원해서발부터머리까지시원해지는느낌…더위가조금풀리는기분입니다."장마가끝나고본격적인폭염이시작되면서전국대부분지역에열대야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낮동안의뜨거운열기가빠져나가지못하면서밤최저기온이25도밑으로내려가지않은겁니다.여기에높은습도까지더해져한밤에도숨막히는찜통더위가이어졌습니다.밤10시가넘은시각에도이곳서울여의도한강공원의기온은28도를웃돌고있는데요.습도는80%에달합니다.전국기온이큰폭으로오르면서당분간밤낮없는폭염이계속될전망입니다.극한더위에온열질환자도잇따르고있는만큼기상청은건강관리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연합뉴스TV김도헌입니다.[영상취재함정태][영상편집이애련]#한강#폭염#무더위#열대야#한강수영장#열대야주의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도헌([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전국주택인허가‘반토막’李“착공지연,심각한문제”지적시심의통과해도도에서재검토대규모공공택지사업도하세월4년마다인허가리셋,부서끼린‘핑퐁’…닥공혈관막는지자체“착공이지연되는건정말심각한문제다.행정속도가너무느리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23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3기신도시건설이늦어지는이유로행정속도,즉지방자치단체의‘인허가’를지목했다.정부마다집값안정을위해주택공급대책을쏟아내고있지만,번번이인허가의덫에걸려첫삽을뜨기까지하세월인상황이반복되는현실을꼬집은것이다.“착공전단계에만10년이걸린다”는말은이미부동산업계에서정설로굳어진지오래다.인공지능(AI)이발달하고,정보과잉시대가도래했지만지자체의인허가속도는갈수록더뎌지는것으로나타났다.26일국토교통부의주택통계에따르면2022년1~5월20만3000가구에달했던전국주택인허가실적은올해1~5월9만9000가구로4년만에반토막(51.2%감소)수준으로줄었다.인허가가늦어지는배경에는지자체의고질적인행정편의주의와기준없는고무줄잣대가도사리고있다.공공이직접추진하는대규모택지사업도지자체와관계기관의복잡한행정절차에갇혀10년가까이착공에이르지못하는사례가비일비재하다.강원춘천시동내면일대54만㎡규모에‘미니신도시’급주거·상업단지를조성하는‘춘천다원지구도시개발사업’이대표적이다.춘천전경.춘천시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는2016년12월도시개발구역신청을냈지만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2년4개월이걸렸다.4년만에모든심의와행정절차를마쳤지만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가재검토를요구했고,사업규모를다시조정한끝에6년뒤인2022년11월구역지정이됐다.이후지난해7월에서야춘천시가실시계획인가를냈다.당초2028년으로계획했던준공목표시점은2031년으로3년더미뤄졌다.도시개발법에따라개발계획승인(강원도)과실시계획승인(춘천시)주체가이원화돼있어각종영향평가심의도더디게진행된것이다.인허가가지연되는표면적인이유는‘핑퐁행정’에있다.건축법,국토계획법,환경영향평가법,소방법,도로법등각종법률을다루는여러부서의요구가서로어긋나책임떠넘기기식‘보완’이무한반복이어진다.이과정에서수십일내로규정된법정처리기간은지켜지지않고,최종승인받는데수년이걸리기도한다.인허가도장을찍는지자체장의정치적배경도인허가병목현상의주요원인으로꼽힌다.4년마다돌아오는선거표심을의식하느라민원이제기된사업에대한인허가를차일피일미룰때가많다.건설업계관계자는“선거전후로인허가는사실상올스톱되고지자체장이교체되면전임단체장의‘사업뒤집기’가이뤄져인허가는또지연된다”고말했다.민간정비사업현장에서는지자체·사업자·주민3자간신경전이더욱첨예하고복잡하게전개된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시범아파트재건축사업은고령자데이케어센터나공공보행통로조성등기부채납요구로지자체와사업자·조합간오랫동안갈등을겪었다.갈수록공사비가가파르게오르는상황에서임대주택,도로,공원등다양한시설을연면적기준만큼기부채납하는것이사업성과직결되기때문이다.한정비업계관계자는“주민동의율과서류를다갖춰인가신청을넣어도지자체가‘니즈’(요구)가안맞는다며자의적으로보류하고2~3년씩인가고시를미룰때가많다”면서“법에도없는과도한기부채납등공공기여를요구하며인허가를인질로잡는관행이정비사업을길게는10년이상지연시킨다”고꼬집었다.영화‘기생충’촬영지로도알려진서울마포구아현1구역은민간방식으로재개발을추진한지약20년간답보상태였다가공공재개발사업으로전환한지4년만인지난5월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으로지정됐다.지자체공무원의몸사리기도주택공급의혈을막는원인중하나다.한기초단체7급공무원은“인허가를빠르게내줬다가특혜시비에걸리거나감사를받을수있다보니인허가를서두르진않는분위기”라고전했다.그러다해당공무원이인사발령이라도나면이전담당자와협의했던내용은백지화된다.인허가지연이면에관료사회특유의책임회피와방어적행정이자리잡고있는것이다.지자체문턱에막혀인허가가미뤄지면착공·분양·매출발생시점이늦춰진다.그러면시행사의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자는눈덩이처럼불어나게된다.건설업계의금융부담은공사비상승과분양가인상으로이어지고결국국민의주거비를키우는결과를초래한다.국토부관계자는“인허가기간이한달만단축돼도전국적으로약3000억원이상의금융비용이절감되는것으로추산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주택공급의속도를높이려면자의적인인허가권남용을막을제도적강제장치가마련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인허가패스트트랙같은신속처리제나합리적인사유없이지연될때승인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성도거론된다.권대중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는“사업승인전사전심의를일괄적으로통과할수있도록통합심의를실질화하고,인허가절차별로법에명시된법정처리기간을지자체가엄격히지키도록제도적장치를강제해야한다”고지적했다.조주현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지자체차원의과도한기부채납요구를통제할수있도록공공환수와재산권보호간균형점을담은조례와가이드라인이신속히정비돼야한다”고제언했다.허백윤·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빈소없이가족들끼리...스몰장례추구비싼가격·획일화된절차에거부감쌓여코로나19비대면조문,핵가족화여파도"장례식장,접객아닌작별의공간돼야"장례미사모습.챗GPT생성이미지지난달23일류재준(57)씨가치른아버지장례식은'보통의장례'와는달랐다.빈소를차리고조문객을맞는절차를완전히생략한것이다.부친사망뒤류씨가상조회사나장례식장대신연락한곳은가족이함께다녔던성당.류씨는장례미사일정을잡고,아버지를성당에모셨다.고인에게는수의대신생전즐겨입던옷을입혀드리고,가족들도상복대신정장을입었다.사망사흘뒤열린미사에는지인200명가량만참석했고조의금은받지않았다.류씨는"조문객을맞지않으니장례기간동안유품을정리하는등아버지와의추억과삶을충분히곱씹을수있었다"고말했다.류씨가무빈소장례를결정한것은지난해치른어머니장례의영향이컸다."어머니빈소를차렸을때1,000명넘는조문객을맞았어요.방문해주신것은감사했지만,정신없이조문객을맞고나니정작어머니를생각하거나슬퍼할겨를이없더라고요.컨베이어벨트를돌리는기분이었죠.아버지도당시비슷하게느꼈던것같아요.'나한테문제가생기면이렇게하지말자'고당부했으니까요."류씨처럼빈소를차리지않거나가족들끼리작은규모로상을치르는'무빈소장례'가빠르게늘고있다.과거에는연고가없거나극빈층의고육지책으로인식됐지만,최근에는장례에대한인식이바뀌면서고인을오롯이애도하기위한선택지로고려되고있다.정부도"늘었다"...업계"무빈소5곳중1곳"정부도이런변화를인식하고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한국일보에"현장의여러목소리를들어보면무빈소장례가늘고있는것은확실하다"고말했다.정부에관련통계가없어증가추이를파악할수는없지만,장례업계얘기를종합하면5번중1번꼴은된다고한다.상조업체'더추모'의박승현대표는"지난해부터무빈소장례수요가급증해빈소를차리는장례를넘어섰다"며"월30건가량무빈소로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그래픽=송정근기자향후무빈소로장례를치르겠다는여론도상당하다.시장조사전문기업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지난5월19~69세남녀1,000명을대상으로'무빈소관련소비자태도'를조사한결과,본인장례를빈소없이치르기를희망하는비율이71.8%에달했다.생전에10명중7명은빈소없는장례를희망하는셈이다.무빈소증가는형식과체면보다실용적인장례를선호하는인식변화와맞닿아있다.같은조사에서'좋은장례란무엇인가'를물었더니,'간소하고번거롭지않은진행(56.7%)','유족의경제적부담최소화(55.4%)','고인의뜻을반영한장례(47.5%)'라는답변이많았다.경남김해시의낙원추모공원에서는올해부터무빈소장례를치른유족을위해가정내추모공간을마련해주는등일상에서고인을기릴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왜무빈소장례찾나기사내용과관련없는장례식장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코로나19도무빈소장례증가에영향을줬다.과거에는빈소를직접찾아위로를건네는게예의였지만,코로나19이후에는비대면조문과온라인부의가일상화됐다.보건복지부의2023년'제3차장사시설수급종합계획'보고서에따르면,코로나19이후'장례식조문횟수가줄었다'는응답은55.9%에달했다.부고를알리는범위도가족친지(24.1%),고인과상주의가까운지인(52%)으로줄어들었다.핵가족화도무빈소장례증가요인으로꼽힌다.김근태고려대공공사회학전공교수는"자녀수가줄면서5명이나눠내던장례비용을지금은한두명이내야하니부담이커졌다.가족이나친인척간교류가줄어든영향도크다"고분석했다.5년간상조업체에서일해온한장례지도사는"예전에는무빈소장례의90%가금전적으로어려운분들이었는데,이제는빈소를지킬가족이많지않은분이선호한다"고밝혔다.고령화로상주의연령이높아진것도원인이다.넉달전어머니장례를치른50대직장인은"어머니가97세라서형제도다떠나셨고,나도은퇴를준비하는나이라작은규모로치렀다"고말했다.무엇보다허례허식에대한거부감으로스몰웨딩이부상했듯,장례도간소화하려는움직임이영향을미친측면이강하다.가족장부고문자를받아봤다는이훈철(31)씨는"시대가변하며스몰웨딩이유행하고제사도간소화되지않았냐"며"형식에얽매이지않고고인을기리는문화가만들어지는것같다"고했다.장례간소화해도...충분히애도할방법무빈소장례는빈소마련과조문객식사를생략할뿐나머지는일반장례와비슷하다.운구차량을이용해안치실에고인을모시고,화장날짜가정해지면가족들과입관식을한뒤발인까지끝낸다.화장날짜가빠르게잡히면1일장,2일장등으로장례기간이짧아지기도한다.비용면에서는확실히절감효과가있다.유족의선택에따라세부절차는조금씩다르지만,평균200만~300만원선에서장례를치를수있다.한국소비자원이추산한한국의평균장례비용1,380만원과비교하면매우적은편이다.그래픽=송정근기자올해4월아버지를떠나보낸박모(26)씨의경우빈소는물론시신운구,입관,발인등모든절차를생략해50만원정도로장례를마쳤다.박씨는"뇌경색으로치료하실때귀에못이박히도록간소하게장례를치르라고말씀하셔서그뜻을따랐다"고전했다.고인이생전시신기증서약을한터라,병원에서시신운구등장례절차를맡은것도부담을줄이는데일조했다.일각에선무빈소장례확산으로애도할공간까지없어지는게아니냐고우려하지만,정해진시간에만조문객을받거나고별식을하는등다양한선택지가있다.이정선을지대장례지도학과교수는"장례식장이접객공간보다작별공간이될수있도록인식을바꾸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김희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가갈라지자소셜미디어(SNS)플랫폼도둘로갈라졌다.더불어민주당등여권은X(엑스·옛트위터)를주요거점으로삼는반면국민의힘은스레드(Threads)를무대로세력을넓히고있다.여야가서로다른디지털공론장에뿌리를내리며,확증편향을촉발하는‘에코체임버(반향실효과)’가뚜렷해진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민주당이지지층결집과메시지확산도구로쓰는플랫폼은X와페이스북이다.최근X에서보완수사권일부존치를주장하며주목받은김남희의원은“X가지지층전파속도가더빠르다”며“페이스북은주로주민,X는지지층소통에방점을둔다”고했다.김남준의원은“스레드는보수성향이용자비중이훨씬커최근활동을중단했다”고했다.반면국민의힘에선스레드가주력플랫폼으로자리잡고있다.김민수최고위원은“X·페북은정치권과기자등정치고관여층이많아가짜여론”이라며“스레드는가장빠르게여론을감지할수있는플랫폼이다.주변에사용을적극권유하고있다”고했다.김영옥기자여야의플랫폼분리배경은이명박(MB)정부시절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진보성향시민들은‘광우병촛불집회’과정에서정부가비판여론을통제한다고인식했다.이어검열부담이적고전파속도가빠른트위터가온라인소통창구로급부상했다.이과정에서조국·유시민·진중권등‘파워트위터리언’이여론을주도했다.여권에서가장많은팔로어를보유한문재인전대통령,이재명대통령,대다수민주당의원들도2009~2011년사이트위터를시작했다.공희준정치컨설턴트는“SNS는초반에특정한정치색을띠면성격이계속이어지는경향이있다”고했다.이어“MB시절‘콩국수’로불린공지영·조국·이외수등이트위터여론을주도했고2011년서울시장보궐선거승리,나꼼수(팟캐스트‘나는꼼수다’)확산,안철수현상등으로이어졌다”며“박근혜탄핵을거치며트위터는진보우위로굳어졌다”고했다.이명박정부시절미국쇠고기수입반대집회.사진중앙포토여권에X를내준국민의힘은빈집과다름없던스레드를선점했다.2023년인스타그램·페이스북운영사메타가출시한스레드는인스타그램과의연동성덕분에2030세대,특히정치고관여층의유입이빠르게이뤄졌다.또팔로어수보다화제성중심으로노출되는알고리즘이정치콘텐트확산에유리하게작용했다.이상원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는“진보진영이주도한X에피로감을느낀2030보수층이스레드에모여효능감을느끼고,야권주도공론장이형성되는과정일수있다”고했다.지난해8월전당대회이후스레드활동을시작해여야정치인중가장많은팔로어(11만명)를모은김민수최고위원은“올림픽공원시위등스레드만큼청년의날것을그대로여론으로보여주는플랫폼은없다”고했다.주진우의원실관계자는“스레드메시지를통해선거관리위원회관련제보를받고,아이디어를얻어선거물품의불투명한수의계약문제를제기했다”고했다.스레드를보는민주당의시선은복잡하다.지도부의원실관계자는“보수플랫폼이라고보기엔젊은층비중이높아신경이쓰인다”며“청년과접점을늘리기위해선사용해야하지만효율성이떨어지는게문제”라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이지난5월30일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일론머스크와함께기자회견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같은플랫폼분리는한국만의현상이아니다.미국에서도이미일상화됐다.2022년일론머스크가X를인수한뒤진보진영은블루스카이와스레드로,보수진영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만든트루스소셜로이동하는흐름을보였다.미국퓨리서치센터는2022년트루스소셜·텔레그램등7개플랫폼을조사한결과이용자의65%가“나와견해가같은이들의공동체를찾았다”고답했다고밝혔다.“플랫폼분리현상이확증편향을키우는에코체임버로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에코체임버연구자인조항제부산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플랫폼이진영별로분리된상태에서알고리즘편향이가미되면더위험하다”며“이용자들이진영의소용돌이에빠지면폐쇄성·적대성·극단성이한층강화된다.레거시미디어나공통플랫폼을통해사회적공통분모를확대하는등의사회적관리가필요하다”고했다.여성국·류효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세청장“똘똘한한채키워”비판초고가종부세타깃…공제줄이고세율높인다정부가다음달초발표하는‘2026년세제개편안’에초고가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부담을늘리는방안을담기로가닥을잡은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으로초고가주택기준선설정,세부담차등화,주택수에서주택가액으로과세기준전환,보유세및거래세공제제도개편등이거론된다.사진은26일서울시내부동산에게시된매물정보.뉴스1임광현국세청장이초고가1주택자,즉‘똘똘한한채’보유자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혜택이과도하다며개편필요성을강조했다.정부가다음달초발표하는세제개편안도초고가1주택자에대한세부담을강화하는방향으로가닥이잡혔다.임청장은26일소셜미디어(SNS)엑스(X)에서“현행장특공제는과하게역진적”이라며“10년보유·거주하면과세대상양도차익의최대80%까지한도없이공제해주기때문에비싼주택일수록,그래서차익이클수록공제를더많이받는구조”라고지적했다.장특공제는실거래가12억원초과1가구1주택자의양도차익에대해보유기간과거주기간에따라각각최대40%씩,합산최대80%의양도소득세공제혜택을주는제도다.임청장은2024년주택양도세신고통계를인용해“초고가주택이몰린서울,특히강남3구와용산구에장특공제혜택이집중됐다”고설명했다.통계에따르면2024년전국장특공제액은5조320억원,이중서울이4조5000억원으로전체의89.4%,강남3구와용산구는3조5000억원으로69.6%를차지했다.아울러장특공제를많이받은전국상위100개주택중99개가서울이었고,그중87개가강남구(68개),서초구(19개)에몰려있었다.강남구의평균공제금액은41억원,서초구는33억원이었다.임청장은“심지어강남구주택한채를양도하고장특공제로200억원이넘는금액을공제받은경우도있다”며“가히역진성의끝판왕”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현행제도가‘똘똘한한채’를권하고있는것”이라며“중산층에대한장특공제는보호하더라도초고가주택에대해장특공제를무한정해주는것을어떻게생각하시는가”라고적었다.정부도초고가1주택자를겨냥한세제개편안을준비중이다.종합부동산세과세구간을기본공제선과초고가주택기준선을중심으로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세그룹으로나눠세부담을차등화하는방안이유력하다.공시가격을기준으로기본공제선아래그룹에는현행처럼종부세를매기지않고기본공제선과초고가기준선사이중부담그룹에는세부담을현수준으로유지하거나완만하게높일것으로보인다.반면초고가기준선을넘는그룹에는세율인상이니구간세분화로세부담을높일가능성이있다.초고가기준은현재공시가격기준30억원선이거론된다.아파트시가로는약44억원안팎이다.최종안에선조정될가능성도있다.초고가1주택자에대한차등과세는이재명대통령의구상과맞닿아있다.이대통령은지난23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투기용에는가중요소를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종부세과세기준을‘주택수’에서‘주택가액’으로전환하는방안도개편안에담길전망이다.3주택이상보유자에대한중과세율적용으로30억원주택1채를보유한사람보다10억원주택3채를보유한사람이더많은세금을내는구조를바로잡기위해서다.임청장이언급한장특공제를포함해보유세(종부세+재산세)·거래세(양도세)공제체계를실거주자중심으로개편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종부세세액공제는1주택자를대상으로5년이상보유시기간에따라20~50%,만60세이상은나이에따라20~40%가적용된다.최대80%한도로중복적용이가능하다.종부세공제혜택도서울에쏠린것으로나타났다.국세청국세통계에따르면과세표준20억원초과주택에적용한2025년귀속개인종부세세액공제액은총461억원으로전년182억원에서1년새153.2%늘었다.이중87.9%는서울주택에적용됐다.공제체계개편방향으로는장기보유중심의공제를거주중심공제로재설계해실제거주목적의1주택자를보호함으로써투자목적보유자와차별화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세종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