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수사를맡을검·경합동수사본부구성이꾸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3차장이본부장을맡고사무실은중앙지검청사에설치될예정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검경합수본구성이발표됐다고요?[기자]조금전대검찰청은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설치계획을발표했습니다.대검이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신속히수사팀을꾸리겠다고공지한지이틀만입니다.선거관련수사를담당하는공공수사부를지휘하는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가본부장을맡고,검찰12명과경찰15명모두27명규모로꾸려질예정입니다.본부는서울중앙지검에차려지는데,사무실정비를마치는대로정식출범될거로보입니다.대검은본격적인합수본출범전에도검찰과경찰이상호협력하며역량을집중해신속한수사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향후수사는어떻게될까요?[기자]경찰은합수본이구성되기전에도수사를속도감있게이끌어왔습니다.오늘도서울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고발당한구단위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에게출석을요구했습니다.경찰은투표용지가부족했던서울송파구,강남구,광진구,서초구,동작구등모두5곳의선관위직원들과출석일정을조율하고있는데요.어제는노태악선거관리위원장등선관위관계자6명을직무유기와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한시민단체대표에대한고발인조사를2시간가량진행했습니다.또,선거사무에동원된공무원과용지부족으로투표하지못한시민들을상대로도이미조사했습니다.경찰은선거사무종사자들의단체대화방내용을확보하고투표용지인쇄업체를특정하는등구체적인사건경위를파악해왔는데요.앞으로합수본에서혐의입증을위해서는고의적으로투표를방해하거나투표관리업무를방기했는지확인하는게우선과제로꼽힙니다.결국,선관위관계자등을향한강제수사에도머지않아돌입할거란관측도나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마영후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상회담국방수장배석이례적비핵화침묵에사실상북핵용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부인리설주(오른쪽)여사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부인펑리위안(왼쪽)여사가8일평양체육관에서공연관람을마친뒤웃으며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지난8일열린북·중정상회담에서양국간군사분야교류가처음공식언급된점에주목했다.중국외교·국방·경제부처실세들이대거방북에동행했고,특히정상회담에양국국방수장이배석한것이이례적이라는분석이다.전문가들은양국관계가전략적동반자로격상되는계기가마련된것으로평가했다.통일부관계자는9일“북·중관계에서공개적으로군사분야교류를언급한것은처음”이라며“정상회담에노광철북한국방상도참석했는데,2019년회담에는없던동향”이라고밝혔다.전날신화통신에따르면평양금수산영빈관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외교·법집행·군사분야의교류를강화한다”고밝혔다.북·중이경제와문화협력을넘어군사업무교류를공식언급한만큼양국관계가격상될가능성도제기된다.실제김정은국무위원장은북·중관계를‘가장중대한제1의전략적사업’이라고표현했다.통일부관계자는이에대해“양측이전략적동반자차원으로가는계기를마련했다고볼수있다”고평가했다.비핵화관련언급이사라진점도우려스러운대목이다.일각에선중국이북한의핵무력증강을암묵적승인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중국은국제사회의핵확산방지조약(NPT)체제를지지하는상임이사국이기때문에공식적으로북한을핵보유국으로공인할수는없을것”이라면서도“눈여겨봐야할점은의도된침묵을통한사실상의묵인기조”라고말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도“(중국은)실질적으로쌍중단,쌍궤병행의입장을수정해북한의핵보유를사실상용인하는모습을취해나갈것”이라며“미국이한국을대중국견제의전초기지로사용하는데대해중국은북한을대미안전판으로활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외교부는“중국은한반도문제에대한입장에변함이없다는것을재확인하고있고,지난달미·중정상회담때북한비핵화가공동목표라는점이확인된바있다”고밝혔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임금위4차전원회의…노동계요구한'도급노동자최저임금적용'입장차다음주엔사용자요구'업종별차등적용'심의대화하는근로자·사용자위원(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4차전원회의에서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와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한혜원기자=배달기사,학습지교사,가정방문설치기사등도급근로자에게최저임금제도를적용할지를두고9일노사간치열한토론이벌어졌다.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7년도적용최저임금위원회제4차전원회의에서다.도급제노동자는계약에따라일의성과·물량에맞춰보수를받는노동자로,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가대표적이다.노동계의강력한요구에따라올해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첫의제로토의됐다.사용자측은이들도급근로자는'개인사업자'로분류된다며최저임금위원회논의대상조차아니라고주장했다.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총괄전무는"특고종사자는법원에서근로자성을인정받은극히일부를제외하고는자영업자와같은개인사업자"라며"근로자로확인되지않은대상에게적용될최저임금을정하는것은최저임금위원회권한도역할도아니다"라고주장했다.류전무는"근로자로인정받지않은이들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자는요구는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과선택권은자유롭게활용하면서근로자의지위도적용받겠다는것"이라며"유리한부분만선택적으로누리겠다는주장"이라고맹공했다.사용자측은지난3차전원회의에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배달노동자최저임금사례로든미국뉴욕제도는예시로적절하지않다고주장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노동계가제시한사례들을심의해보니모두'임금'(wage)결정방식이아니라'보수'(payment)결정방식인것으로드러났다"며"한국보다앞서도급계약이도입돼광범위하게확산한세계어떤국가도도급계약을최저임금으로다루지않는다"고비판했다.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적용논의(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등을논의하기위한제4차전원회의가열리고있다.왼쪽부터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민주노총이미선부위원장[email protected]반면,노동자측은도급근로자최저임금도입이'공짜노동'을줄이고,무리한운용을막아노동자의안전도확보할수있는방법이라고반박했다.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해외사례와국내화물업계안전운임제시행경과를보면최저임금과공정한단가가보장되자노동자들의숙련도가향상됐고,안전이강화됐다"면서"이직률과사고가줄어드는등노동생산성이향상됐다"고주장했다.류사무총장은"고용노동부의실태조사와각종통계,해외사례,최저임금법에명시된도급·유사형태에대한특례규정등은도급제노동자의최저임금적용을뒷받침하는충분한근거"라고강조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노동부세종청사앞에서농성중이라고소개하면서"많은특수고용노동자가대기시간,이동시간,고객취소로생긴헛걸음시간등전혀보상받지못하는무임금노동에시달리고있다고증언했다"고말했다.비공개회의에서도사용자와근로자간줄다리기가이어졌다.회의에서한국노총유정엽본부장은고용노동부가연구용역으로진행한'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별도적용논의를위한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방안을발표했다.이와관련해사용자측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실태조사를진행했다며자료가노동계에편향적으로작성됐다고지적했다.반면,노동계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노동부경쟁입찰을거쳐정당하게선정됐고객관성에도문제가없다며외부에공개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고·플랫폼노동자가최저임금법상근로자에해당하느냐는전제부터양측의입장차가좁아지지않으면서실제도입기준등으로대화가진전되지못했다고참석자들은전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11일5차전원회의에서도도급제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다음주회의에서는사용자측이논의를요구하고있는업종별최저임금차등지급방안에대해심의할예정이다.노사양측의최저임금최초요구안은이르면내주나올전망이다.노동계는대폭인상을,경영계는동결을주장하고있다.올해최저임금은시간당1만320원으로전년보다2.9%(290원)올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출연:이은지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고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나흘째이어지고있는8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인근티켓박스에재선거를요구하는종이들이붙어있다.류영주기자[앵커]6·3지방선거가끝난지딱일주일이됐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부른투표용지부족사태의후폭풍은사그라들지않고있습니다.오늘은선관위가당초밝힌것보다투표지수급난이발생한투표소가더많았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여야가국정조사와특검을각각요구중인데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전면적재선거를주장하고나섰습니다.이은지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기자]네,안녕하세요.[앵커]일단선거일투표용지부족사례가처음에알려진것보다훨씬많았다면서요?[기자]네.일단중앙선관위가어제(8일)내놓은조사내용에따르면,본투표일에투표용지부족이예상돼추가배부가이뤄진투표소는140곳이었습니다.지난5일선관위발표보다규모가2배이상늘었습니다.저번에도이시간통해말씀드렸지만,사실투표용지가부족했을수는있습니다.하지만모자란투표용지가제대로공급이안돼서문제가생긴건데,실제용지수급난이생긴투표소도기존50곳에서41곳이더증가(총91곳)했습니다.서울이42곳으로가장많았고,경기23곳,인천11곳등의순이었어요.특히용지가떨어져투표가중지됐다가재개된투표소도22곳에서26곳으로늘었습니다.송파구15곳,강남구4곳,광진구2곳등서울에만22곳이몰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애초에선관위가국민의힘김민전의원실에제출한자료상,전국에서부족했던투표용지는총4726장이었는데요.이역시선관위가앞서발표한50곳을기준으로집계한수치라,91곳기준으로다시집계하면더늘어날텐데최소7천장이상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상황이이렇다면,이건'일부투표소'라하기어려운수준아닌가요?[기자]네맞습니다.때문에앞서이재명대통령도신속한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를지시한바있습니다.또어제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수장이모인이른바'4부요인'회동을갖고선거관리체계를대수술하자고뜻을모았었고요.선관위는우선내일(10일)부터자체실태파악을위한'투표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오는19일까지열흘간가동합니다.시민단체와학계등에서추천한외부인사6명이참여하고,위원장은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을지낸조현옥변호사가맡았습니다.위원회는투표용지인쇄와배정,수급관리전반을조사할예정이고요.사태발생이후투표소운영과초동조치,보고체계적정성등도함께들여다볼계획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에서열린4부요인회동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조정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조희대대법원장,김민석국무총리.연합뉴스[앵커]네.앞서말씀하신대로이대통령도어제의지를밝혔었고,정치권도정치권대로국정조사나특검을추진하기로한거죠?[기자]네.1차로여야합의가이뤄진부분은국정조사인데요.어제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소속의원전원명의로국조요구서를이미제출했습니다.다만,민주당은조사대상에이대통령과청와대도포함시켜야한다는야당일각의주장에는선을긋고있는데요.특검은필요성이확인되면논의하자는입장입니다.한정애정책위의장발언한번들어보시겠습니다.[인서트/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어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습니다.신속하게여야간에협의해서이번사태의진상을철저하게규명하고책임소재를밝히겠습니다.특검역시열어놓고협의할것입니다."]민주당은당내선거제도개혁TF설치를통해입법논의에도착수하겠다는방침입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6.3지방선거관내사전투표결과-전국12곳동일득표'패널을보이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앵커]그런데국민의힘은당대표만은조금입장이다른거같은데,오늘은아예전면적재선거를주장했다면서요?[기자]네그렇습니다.장대표는'국정조사보다는특검'을대응카드로주장해왔는데,그에더해서울시를넘어지방선거를100%재실시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당내논의를통해관련특별법도발의하겠다고밝혔는데요.오늘회견한대목들어보시겠습니다.[인서트/국민의힘장동혁대표:"이건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것이고원칙을지키는것입니다.전국의이투표용지부족사태로인해서,참정권침해로인해서얼마나많은후보들의당락이바뀌었을지전혀알수없습니다."]더나아가,사전투표가이번사태의원흉중하나라며,아예폐지하자는주장까지펼쳤습니다.부정선거론자들의단골주장을차용한거죠.이에대해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오늘부로국민의힘은'윤(尹)어게인'정당이된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부정선거망상에빠져선관위에계엄군을보낸윤석열전대통령의전철을밟고있다는겁니다.[앵커]장대표가당권유지를위해이사태를이용하고있다는해석이힘을받는이유겠네요.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치부이은지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수9000돌파임박→7000선까지밀린뒤다시8000선복귀하며요동메모리반도체슈퍼사이클지속기대감속적극사들이며하락장방어전문가"과열시장단기조정국면,변동성살피는투자대응전략필요"최근코스피개미투자자들이적극적인매수세를보이고있다.사진은9일코스피종가가표시된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사진=뉴스1"단기조정을거쳐다시반등하고연내1만포인트도돌파도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증권업계관계자는최근코스피지수가연일급락한것에대해이같이진단했다.불과4거래일전만해도장중최고8933.62포인트를찍는등9000돌파직전까지갔다가이후지수가급락했지만과열된시장에서일어날수있는단기조정국면으로보이고여전히반등요소가가득한만큼다시치고올라갈여력이충분하다는판단이다.최근지속해서매수세를주도했던개미투자자들은코스피급락에도흔들리지않고'저점매수'기회로삼으며지수방어에적극힘을보탰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612.52포인트(8.18%)급등한8096.93에거래를마쳤다.지난3거래일(6월4·5·8일)동안코스피지수는각각▲8639.41(-162.08포인트,-1.91%)▲8160.59(-478.82포인트,-6.23%)▲7484.41(-676.18포인트,-9.93%)를기록하며크게떨어졌지만이날4거래일만에다시반등했다.코스피지수가급락하는동안개미투자자들은물러서지않았다.최근22거래일(5월7일~6월9일)동안외국인은순매도에나섰지만개미투자자들은단4거래일만팔고나머지18일은사들였다.이기간외국인은코스피에서71조3318억원을털고떠난반면개미투자자들은18거래일동안62조8548억원을사고4거래일만5조2734억원을팔았다.개미투자자들은코스피가급락세를보인최근3거래일(6월4·5·8일)에도11조3억원을사들여9조6945억원을판외국인과대조를이뤘다.이들은다시상승세로전환된9일에는동반매도세를보였지만개인은6181억원,외국인은3배가넘는2조36억원을팔았다.코스피지수가올초사상첫5000을돌파한뒤빠른속도로우상향흐름을보이자글로벌투자은행(IB)골드만삭스는코스피지수목표치를기존9000포인트에서1만2000포인트로상향조정하기도했다.메모리반도체슈퍼사이클(초호황)장기화와밸류업프로그램이추가리레이팅(기업가치재평가)을견인할것이란판단에서다.코스피지수의가파른우상향흐름과갑작스런급락에도개미투자자들이"지금이가장싸다"는인식아래'저점매수'의기회로삼고있지만전문가들은이럴때일수록수익률극대화에매몰되지말고다양한변동성을살피는투자대응전략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현재는수익률극대화보다변동성을견디는능력을높이는것이필요한국면"이라고진단했다.이어"급락장에서가장위험한것은가격하락자체보다강제청산"이라며"좋은자산도강제매도가발생하면회복을기다릴수없다"고말했다.이어"변동성이큰국면에서는테마와모멘텀보다이익가시성,현금흐름,재무안정성이중요하다"며"국내증시의가격결정력은여전히외국인·기관수급에크게좌우되고개인투자자의저가매수만으로는시장추세반전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이들의수급흐름과환율안정신호를살펴야한다"고강조했다.이영원흥국증권연구원은"AI산업의성장은공격적인투자계획과이를집행하는과정에서금리·인프라(데이터센터)등현실적인제약의충돌을겪으며진행될것"이라고짚었다.그는"단기적으로높은주가상승률이야기하는변동성,금리상승에따른AI투자의속도조절가능성으로순항하던반도체중심의코스피상승과정에도영향이불가피하다"며"하반기이후에도한국반도체업황은여전히강한성장기조가이어질가능성이높지만속도조절과추세판단에신중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6·3지방선거사전투표에서인천송도에이어호남10곳의주요후보득표수가똑같아서논란이일고있습니다.선관위는'우연의일치'라고해명했지만,투표용지부족사태와맞물려의구심은불신으로까지번지고있습니다.임성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초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놓고격돌한민주당민형배후보와국민의힘이정현후보가사전투표에서받은득표수입니다.광주송정1동과고흥군금산면에서민후보는1천401표,이후보는120표를받았고,신안과여수,화순과강진등두지역씩을한세트로모두다섯세트가똑같은수치로집계됐습니다.앞서인천송도1·2동에서도후보득표수가일치하는사례가나왔고,이에낙선한국민의힘유정복시장후보는부정개표와조작의혹을제기했습니다.이런'판박이사례'가지금까지12곳확인된건데,국민의힘은믿기어려운일이발생했다며'음모론'으로볼일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5억9천만분의1을6번곱해야하는확률입니다./이같은사례가얼마나더있는지도아직다밝혀지지않은상태….]선관위는'우연의일치'일뿐,부정이나조작이개입할틈이없는구조라고반박했습니다.전체선거인수와제3후보의득표수,무효표등이다른,개표당시수기상황표도공개했습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를촉발한선관위의'총체적무능'에유권자불신은극에달한상황에서,선거철직원들의'휴가쏠림'실태도공개됐습니다.지난5월기준중앙선관위휴직자는181명으로정원의6%수준인데,공무원평균보다낮은편이지만,선거철유독휴직자가증가하는추세는뚜렷해'도덕적해이'여론도들끓고있습니다.선관위는진상규명위원회를꾸려열흘간조사에나서기로했지만,조사범위는본투표용지부족사태에만집중될것으로관측됩니다.조현욱위원장은YTN에'A에서Z까지'진상규명을하겠지만,일각의재선거주장실효성에대해선,표차등을따져야한다고다소회의적으로언급했습니다.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에어느때보다'입법부의역할'이강조되는시점입니다.'부실투표'개선등손질에무게를두는민주당과,'사전투표폐지'등구조자체를손보자는주장이나오는국민의힘사이에서'접점찾기'가최대과제가될거로보입니다.YTN임성재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정소휘정민정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본부'승격·보호관찰관120명증원추진소년보호관찰재범률12~13%고착화…"소년전담기관신설필요"9일경기안산시단원구에위치한소년전담시범운영기관이공개되고있다.2026.6.9ⓒ뉴스1김영운기자(안산=뉴스1)송송이기자=청소년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소년(만10세이상만19세미만)범죄율이상승세를보이자법무부가소년재범률감소를위한전담기구신설을추진한다.법무부는9일오후경기안산단원구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연정책설명회를통해범죄예방정책국을'본부'로승격하고,산하에소년범죄대응을전담하는소년보호정책단을신설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동안소년범죄예방정책은부처내한시조직인소년범죄예방팀이맡아왔지만,임시기구라는한계탓에정책결정과정에서충분한목소리를내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법무부에따르면소년보호관찰대상자·소년원생중촉법소년(만10세이상14세미만)의비율은각각2020년5.2%,3.1%에서2024년10.6%,6.1%로늘었다.5년사이각각2.2배,2.9배증가한것이다.보호관찰이란교도소나소년원등에구금하는대신사회에머물게하면서국가가정한의무를지키도록하는제도다.소년범죄의심각한문제중하나는높은재범률이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률은성인의3배인12~13%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김동하소년범죄예방팀장은"보호관찰대상소년의재범률이수년째12~13%로고착화가된상황"이라며"성인보호관찰대상자는재범률이감소하는것과상반되는결과다.현장에소년에대한전담기관이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법무부는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성인중심의보호관찰체계에서벗어나소년사건만을다루는전담기관을구축한단계획이다.김팀장은"현재보호관찰소에서는소년과성인이같은공간을공유함으로써문제가생기고있다"며"보호관찰대상성인들과같은공간에있으면서'나도저사람들과같은범죄자구나'라는메시지를받게된다"고소년전담기관의필요성을강조했다.현재보호관찰소에수용중인인원은성인과소년이8대2비율인데,성인보호관찰대상자가절대다수이다보니이들을중심으로한기관운영이이뤄질수밖에없다는것이법무부설명이다.소년범에대한보호관찰관수역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기준(1인당32명)을참고해,총120명으로증원을추진할계획이다.법무부는특히정신질환을가진소년범의비율이높다는점을고려해모든보호소년에대한정신질환치료를지원한다.김팀장은"보호처분을받은촉법소년중29.9%가정신질환문제를갖고있다"며"범죄를저질렀지만도움이필요한아이들이기도하다"고설명했다.아울러법무부는지역사회와파트너십을맺고,스마트워치를통한효과적감독을도모하겠다고도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그동안소년범죄에대한관심에비해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가부족한측면이있었다"며"소년범죄를제대로예방할수있는전문적인체계를마련하고,소년의복합적인비행요인을해소할수있는K-소년범죄예방정책을추진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일12개대학총학시국선언인천·대구·부산서도규탄성명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항의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닷새째이어지면서전국대학가청년을중심으로참정권보장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6·10민주항쟁39주년을맞는10일에는전국12개대학이뭉쳐공동시국선언과피켓시위를진행하기로했다.영남과충청권대학에서도성명발표등이잇따르면서청년들의분노가전국으로확산하고있다.지난5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마련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개표소에서관계자들이개표를하고있다.뉴시스9일대학가에따르면전국주요대학12곳은10일오후6시각대학캠퍼스에서선거관리부실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촉구하는시국선언과피켓시위를진행할예정이다.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등12개대학이시위에참여한다.이들은“참정권은헌법이보장하는가장기본적인권리이자민주공화국의출발점”이라며“국민이행사해야할가장기본적인권리가국가기관에의해침해됐다는점에서이번사안은결코가볍게넘어갈수없다”고꼬집었다.지역대학생들의성명도이어졌다.부산대를비롯해경북대와영남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인하대,인천대,경인교대등총학생회가나서철저한진상규명과선거시스템개선등을요구하는성명을냈다.정치권은사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와‘특검’으로상반된시각차를드러내며대립하는중이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다음주본회의에서(국정조사계획서를)곧장의결해최단시간내에국조특위를가동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반면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기자회견에서여당을향해“오늘이라도당장만나특검법추진을논의하자”고압박했다.10일부터열흘간활동하는‘투표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을맡은조현욱변호사는“이번사태는진보,보수를떠나국민의참정권이침해된심각한사안이며선거관리의중대한부실이드러난것”이라며“객관적이고정확한진상조사로책임소재를밝히고,나아가선거관리시스템의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안승진·이도형기자,부산=오성택기자,전국종합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재처,올바른특허출원배포AI생성결과제출시법적책임지재처가발간한'AI시대올바른특허출원안내서'의주요내용.지식재산처제공인공지능(AI)을활용한발명이특허를받으려면‘사람의기여’가반드시있어야한다는기준이마련됐다.지식재산처는이같은내용의‘AI시대올바른특허출원안내서’를배포한다고9일밝혔다.안내서는지재처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현행특허법에따르면AI는특허를받을수없다.AI를발명자로표시한특허출원이이뤄지지는않는다는것이다.발명을직접한사람이나승계인만특허를받을수있다.AI에내용을입력해서얻은결과물을그대로출원할경우특허를받을수없을뿐아니라특허를받아도무효처리된다.최근에는1명의출원인이AI·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등다양한분야의고난도발명을하루에수십건출원하기도했다.이처럼심사과정에서정당한발명자가아닌것으로의심될경우심사관은거절이유를통지하면서‘연구개발노트’나‘발명자확인서’등사람이발명에기여했음을입증하는서류를요구할수있다.AI가생성한시험결과를속여제출할경우법적책임을물을수있다는규정도마련됐다.만약AI가만든시험결과로검증없이특허를받으면특허취소뿐아니라특허법제229조거짓행위의죄에근거해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형처해질수있다.지재처에따르면AI결과물에는특정한패턴의오타등이다수발견된다.심사관들은AI결과물로의심되는주요패턴을파악하고출원인이과거어떤발명을해왔는지도확인하고있다.검증방법도AI허위문서판별기등을사용하지않는다.외부로데이터가유출될수있기때문이다.현재내부에서활용할수있는탐지시스템개발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정연우지식재산처차장은“AI활용확산에따라출원인이지켜야할주의의무를알리기위해안내서를마련했다”며“AI를활용한발명의심사기준은국제적제도와의조화가중요하다.이달일본에서개최되는‘IP5지식재산수장회의’를통해AI시대에부합하는특허제도를마련하겠다”고말했다.대전=전희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곽상언·박수영·김재원등여야의원대만서우즈중외교부정무차장만나[베이징=뉴시스]우즈중외교부정무차장(차관)은8일더불어민주당곽상언·국민의힘박수영·조국혁신당김재원의원등대만을방문한여야국회의원들과오찬을가졌다고대만외교부가밝혔다.(사진=대만외교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여야의원들이대만을방문해정부당국자와반도체공급망문제등을논의했다.9일대만외교부에따르면우즈중외교부정무차장(차관)은전날더물어민주당곽상언·국민의힘박수영·조국혁신당김재원의원등대만을방문한여야국회의원들과오찬을가졌다.이날오찬에서는한국·대만관계와지정학적도전에대한공동대응,정치·경제·문화교류,반도체와인공지능(AI)산업발전등의의제에대해심도있게의견을교환했다고대만외교부는전했다.우차장은"대만과한국은모두권위주의확장에대항하는민주국가"라며"양측은문화,경제·무역,반도체공급망등분야에서견고한협력기반을갖고있다"고말했다.이어"자유민주적인대만을유지하는것이한국의국가이익에부합한다"며"양국이다양한분야의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박의원은이날대만경제와반도체산업발전에주목해왔다면서"대만의1인당국내총생산(GDP)이4만달러를돌파한경험이한국에중요한시사점을줄수있다"고언급했다고대만외교부가밝혔다.또곽의원은양측의수도교류강화를환영한다는입장을표했으며과거가수리아로활동했던김의원은음악·문화분야활동경험을언급하면서대만과의협력가능성을기대했다고대만외교부는덧붙였다.대만외교부는또한국과대만의지난해무역총액이900억달러(약137조원)를넘어전년대비40%가량성장했고한국이세번째로큰무역파트너가됐다는점등을들면서"한·미외교장관회의에서한국은대만해협의평화가국제사회의안보와번영에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고부연했다.이번접견과관련해중국정부는강하게반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만은중국의일부이고외교부는없다"며"중국은수교국과중국대만지역간의어떠한형태의공식교류도일관되게단호히반대한다"고밝혔다.이어"1992년중·한수교당시양측은공동성명을발표해한국이중화인민공화국을중국을대표하는유일한합법정부로인정하고중국은오직'하나의중국'이며대만은중국의일부라는입장을존중한다고명확히규정했다"며"올해들어한국은여러자리에서하나의중국을존중하는입장에변화가없음을공개적으로재확인했다"고강조했다.린대변인은또"중국은이미이번일에대해한국측에엄정한교섭(중국이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일컫는표현)을제기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이중·한관계의대국적관점에서약속을지키고하나의중국원칙을철저히준수하며대만지역과어떠한형태의공식교류도진행하지않을것을촉구한다"며"대만독립세력에게이용당하지않고대만독립분열세력에게잘못된신호를보내지말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진팔전합참차장등계엄작전라인3명도…금주후반구속심사김명수측"의사결정서배제…계엄관련군동원상황공유안돼"김명수전의장,2차종합특검출석(과천=연합뉴스)임화영기자=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27일경기도과천2차종합특검에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최원정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비상계엄당시내란에가담했다는의혹을받는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등합참관계자들에대한신병확보에나섰다.9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김전의장과정진팔전합참차장,김흥준전육군본부정책실장,이재식전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등4명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전의장등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당시국회등에군이투입되는상황을지켜보고도이를막지않고계엄에관여했다는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군령권을가진김전의장이참모들로부터비상계엄에절차상문제가있고국회군투입은위법소지가있다는취지의의견을전달받고도당시김용현국방부장관에게병력철수를건의하지않았다고본다.김전의장이특수전사령부와수도방위사령부에'계엄사무를우선하라'는취지의단편명령을내린것도비상계엄에관여한정황이라고보고있다.계엄사령부부사령관이던정전차장과기획조정실장이던이전차장,김전실장등은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된이후에도2차계엄을준비했다는혐의도있다.이전차장은육군2신속대응사단에출동준비를지시했고,김전실장은수도방위사령부출동가용인력을확인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김전실장은비상계엄선포이전인2024년9월부터12월사이노상원전정보사령관과여러차례연락한기록이나오기도했다.김전의장등의구속여부를결정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이르면이번주후반께열릴예정이다.김전의장측은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김전의장변호인단은지난1일입장문을통해"계엄선포와동시에국방부장관이직접계엄군을지휘·통제했고의장은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돼사실상계엄군에대한지휘권을행사할수없는상태에있었다"고했다.김전의장이합참지휘통제실에도착했을당시엔이미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전면적인지휘권을행사하고있었고계엄관련군동원상황도공유받지못했다는것이김전의장측주장이다.김전의장측은단편명령에대해서도계엄임무를명령한것이아니라계엄부대를분리·식별하기위한관할구분이었다며오히려다른부대가계엄에휘말리는것을차단한조치라고반박했다.전직합참의장에대해수사기관이신병확보에나선사례는이번이처음이다.앞서최윤희전합참의장이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도입비리혐의로불구속기소된뒤2016년1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지만이후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또국방장관까지지낸이양호전의장은율곡비리에연루돼1·2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았고대법원에서도이러한형이유지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총안거친영업이익배분은위법"주주가치보호울타리친다'N%성과급주주가결정'법으로쐐기정부,주총결의법제화추진성과급논란산업계로번지자'방어벽구축'필요성자본시장법등에명시기업경영자율·주주가치보호정부가산업계최대화두로떠오른기업의‘영업이익n%성과급’에대해주주총회결의를거치도록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노사가연간영업이익의약10%에해당하는조(兆)단위성과급지급에합의한뒤산업계전반으로비슷한요구가확산하자과도한주주이익침해를막기위해최소한의방어벽을세우겠다는취지다.9일정부와재계관계자에따르면정부는최근이같은방안을두고산업계,학계와의견수렴및법리검토절차에들어갔다.이번논의는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주도로이뤄지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이조항의구속력을높이기위해자본시장법이나상법,노동조합법등에명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정부가법제화절차에나선것은자동차,조선,정보기술(IT)등업종에서빗발치는노조의영업이익n%배분요구와관련해사측과주주를위한최소한의법적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기아와HD현대중공업노조는올해임금·단체협약교섭에서지난해영업이익의30%를성과급으로지급할것을요구하고있다.카카오노조역시지난해영업이익의13~15%수준을성과급으로지급하라며10일부분파업을예고하는등사측을압박하고있다.전문가들은이같은방식이주주이익을침해할수있다고지적한다.기업이벌어들인이익을회사주인인주주의승인없이노사합의만으로사전할당하는것은상법상위법소지가있다는것이다.반도체슈퍼사이클에힘입어유가증권시장상장사영업이익이지난해245조원에서올해800조~900조원대로급증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n%성과급이뉴노멀이되면기업경영에타격을줄것이라는우려도크다.전날이재명대통령도취임1년기자회견에서기업초과이윤배분논쟁과관련해“한국에서영업이익일부를떼서(배분)하라는사회적압력이있다면해외유력기업이투자하는게망설여지지않겠느냐”고했다."실적악화땐주가손해보는데직원은리스크없이과실독식"상법어긋난합의에반발커져…법제화땐'삼성합의안'재논란“(기업의초과이윤엔)노동자의기여도있고,회사투자자의몫도있을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8일취임1년기자회견에서삼성전자등대기업의초과이윤배분논쟁을언급하며이같이말했다.기업이벌어들인이익은단순히임직원의전유물이아니라각종리스크를감수하고투자한주주의것이기도하다는의미다.최근산업계를뒤흔든‘영업이익n%성과급’과관련해정부가‘주주총회승인의무화’카드를꺼내든것도이같은문제의식에서비롯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노사가연간영업이익의10~10.5%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는안에합의한뒤산업계전반에서비슷한요구가빗발치자주주들사이에선“주총을거치지않은영업이익배분은위법”이라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주총승인이의무화되면성과급을둘러싼사회적혼란이줄고,과도한이윤분배로인한기업의재원고갈도막을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전산업으로옮겨붙은성과급논쟁9일업계에따르면정부는노사가기업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지급하기로합의하더라도반드시주총결의를거치도록법제화하는방안을산업계,학계와심도있게검토하고있다.논의에참여한한관계자는“‘이익의n%를떼어달라’는요구가업종을가리지않고확산하면서최소한의법적통제장치마련이시급하다는데의견이모이고있다”고했다.이와관련해청와대고위관계자는“각계의견을두루청취하고있다”고말했다.n%성과급논란도화선에불을붙인것은SK하이닉스다.2021년SK하이닉스는연간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겠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올해초SK하이닉스임직원은1인당평균1억원대성과급을받았다.그러자삼성전자도초기업노조를중심으로영업이익연동성과급제를요구하기시작했고지난달말노사는반도체(DS)부문영업이익의10.5%를자사주형태성과급으로지급하는데합의했다.메모리사업부는1인당성과급이약6억원에달한다.불씨는산업계전반으로번지는모양새다.현대자동차·기아노조는올해임금및단체협약에서각각지난해순이익,영업이익의30%를성과급으로배분할것을핵심요구사항으로내걸었다.HD현대중공업노조는조선업계최초로영업이익30%분배요구에나섰다.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IT(카카오·네이버),통신(LG유플러스)업계도상황은마찬가지다.여기에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영향으로대기업하청업체노조까지영업이익공유를요구하고나설가능성이제기된다.◇삼전닉스‘n%성과급’도시험대법조계와경영계에선이같은사전할당식이익분배를두고‘법적으로나,현실적으로나적합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우선절차적정당성과주주이익침해에대한논란이많다.현행상법은주주와채권자를보호하기위해기업의순자산액에서자본금과적립금등을제외한범위내에서이익을처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그런데성과급은회계상‘비용’에해당함에도이를영업이익의일정비율로사전할당해분배하는방식은사실상상법상이익처분의한계를우회해주주가치를훼손할수있다는지적이다.익명을요구한한산업계관계자는“주주는회사실적이안좋으면주가하락이나배당삭감등으로손해를보는데,영업이익의n%를고정적으로성과급으로주면임직원은리스크를부담하지않고이익의업사이드만가져가게된다”고지적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최근회원사에배포한특별권고안을통해“기업의이익배분은노조법상의무적단체교섭대상이아니라경영진이자율적으로판단할영역”이라고못박았다.n%성과급제도가고착화하면인건비에만천문학적인자금이들어갈가능성이크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올해영업이익은600조원을넘어설전망이다.삼성전자영업이익의98%는DS부문에서나온다.단순계산으로두회사에서만60조원이상을성과급재원으로써야하는셈이다.주총승인의무화가시행되면n%성과급을둘러싼논란이상당부분해소되는것은물론,과도한영업이익분배에주주가제동을걸수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노사합의안역시시험대에오를수있다.삼성전자는이번성과급을위한자사주소각을주총에서다룰예정인데,이에대해소액주주들은법적대응을예고했다.다만노동계의반발은변수로꼽힌다.양대노총은지난삼성전자성과급협상과정에서대기업정규직을넘어하청·협력업체비정규직까지과실을누려야한다며한발더나아간주장을펼쳤다.이선아/김형규/송은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