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제20대대선기간중허위사실공표혐의공소사실모두유죄…징역1년6개월,집유3년尹측"1심판결매우유감…항소심서밝힐것""국힘선거비반환불이익가능성안타까워"[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자윤전대통령측은"1심판결에중대한오류가있다"고반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원이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한데대해윤전대통령측이"판결에중대한오류가있다"고반발했다.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27일선고직후입장문을내"1심판결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사실인정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의법리적용에중대한오류가있다고본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객관적증거와당시관계자들의일관된진술에비춰볼때윤전대통령이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직접변호사를소개한사안으로볼수없다"며"당시변호사선임은윤전서장의동생인윤대진을중심으로이뤄진것이며,윤전대통령은단지'자신이소개한것으로해연락해도된다'는취지의말을했을뿐"이라고주장했다.건진법사전성배씨에대한윤전대통령의발언역시"언론이제기한'무속인비선의혹'이라는정치적프레임에대한해명과정에서이뤄진것"이라고항변했다.당시윤전대통령은전씨를무속인이아니라불교종단소속승려로인식하고있었고,신년하례회에서당관계자를통해소개받은경위와그행사당시상황을전제로진행되는것으로인식하면서기자들의질의에답변했다는것이다.윤전대통령측은"그럼에도재판부는기자회견전체의문맥과질문의취지,당시사회적·정치적상황을종합적으로살피지않은채일부문구만분절적으로떼어내사후적으로해석했다"고비판했다.이어"이번판결로인해국민의힘이약400억원에이르는선거보전비용반환이라는중대한불이익을부담하게될가능성까지있게된점역시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측은"항소심에서원심의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충실히다퉈객관적증거와당시발언의전체적인맥락을밝힐것"이라며항소의사를밝혔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대선후보시절건진법사전성배씨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1심선고공판이열린27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관련방송을지켜보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은2012년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1과장시절윤전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줬는데,20대대선기간중인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선"변호인을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는다.2022년1월17일언론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고,당관계자소개로인사를나눈적은있지만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사실은없다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적용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공소사실모두유죄로인정하고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대선기간후보자가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내용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한것으로죄질이매우무겁다"며"물론선거결과가이사건범행만으로좌우됐다고단정짓긴어려우나,유권자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범행으로침해됐다고보긴충분하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이이번징역형집행유예를확정받으면국민의힘은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반환해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성호사의재확인..보완수사권논란격화靑"사의미확인"진화..與"30일처리"속도여야당론선관위특검법,법사위심의개시野"선거부정전반대상"..수사범위의견차與,30일보완수사권폐지와함께처리목표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공소청보완수사권폐지를둘러싼여야정논란이정성호법무부장관사의표명으로가중되고있다.이런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당론에따라보완수사권폐지안을30일국회본회의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특검법과함께처리하겠다고예고했다.정장관은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민주당의보완수사권폐지당론채택직후알려진사의표명을재확인했다.보완수사권논란과관계없다면서도"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한다"면서사퇴의지를견지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이법사위에서10월2일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때까지는장관직을지켜야한다고당부하자,정장관은불면증을비롯한건강상어려움이있다고답했다.이어검찰개혁문제는국회에공이넘어갔다고했다.정장관은국민의힘이제기한민주당당권경쟁에떠밀려보완수사권폐지가급하게결론지어졌다는비판은부인했다.그러면서도"국무총리실검찰개혁추진단에저희의입장을충분히전달했고입법권가진국회에서결정하는것이좋겠다는결론을냈기때문에장관으로서다른말을하는것은적절치않다"며보완수사권폐지반대의견을전달했다는것을부각했다.정장관의이같은입장에도청와대는이날사의표명은확인된바없다며거듭이재명대통령의사퇴반려의뜻을드러냈다.정장관의거취가보완수사권폐지논란을더키우고있다는판단에서진화하는것으로읽힌다.같은맥락에서민주당은같은날30일국회본회의에서보완수사권폐지형사소송법개정안을의결하겠다며속전속결에나섰다.이에따라법사위법안심사1소위는28일심사를마친다는방침으로전해졌다.여야모두당론으로정한선관위특검법안도이날법사위소위로회부됐다.최대쟁점이던특검추천권은여야원내대표차원에서국민추천위를구성키로합의했지만,수사범위를두고의견차가나온다.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인한병도의원안은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선거관리부실에대한선관위등관계기관직무유기와직권남용혐의에초점을맞췄다.반면유상범국민의힘의원안은선거부정의혹전반을수사대상으로잡고수사과정에서인지된모든사안들도범위에넣었다.최근불거진선관위전산조작의혹을포함해부정선거의도성이있는지를규명하는것이중점이라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특검측일방적주장만복사한수준판결"국민의힘,당선무효형확정시397억원반환해야대통령선거후보시절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27일오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본인이직접파급력이큰공개된자리에서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선거인의결정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며"선거결과가좌우됐다고단정하기어려우나.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범행으로침해됐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은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여사와그를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역시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이실제로이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해줬고,김여사소개로전씨를처음만나관계를이어왔다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결과인정한것이다.이같은판결에윤전대통령측은즉각항소의사를밝혔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기자회견전체의문맥과질문의취지,당시사회적·정치적상황을종합적으로살피지않은채일부문구만을분절적으로떼어내사후적으로해석했다"며"특검측의일방적인주장만을복사한수준의판결을한것"이라고했다.이어"항소심에서원심의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충실히다투어객관적증거와당시발언의전체적인맥락을다시금충분히밝히겠다"며"추후항소심재판부가기존대법원판례와공직선거법의취지에따라이사건을종합적·객관적으로심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반면김건희특검측은항소와관련해서는검토해보겠다는입장을보였다.앞서특검은지난달열린결심공판에서징역2년을구형했다.김경호특검보는공판이끝난후취재진에게"충실하게심리해주신재판부의노고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한편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대선후보자가당선되거나15%이상득표율을얻으면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거비용전액을보전받는다.다만공직선거법은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당선무효형이확정된이는선관위에서보전받은금액을돌려줘야한다고규정한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1심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법원"선거인올바른의사결정법익,尹허위발언으로침해"…尹측"항소"27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생중계를바라보고있다.이날법원은윤석열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2026.7.27ⓒ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권진영장시온기자=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건진법사전성배씨등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향후이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선거비용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3년간형집행을유예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공소사실이모두유죄로인정된다"며윤전대통령이2022년대선후보시절김여사와함께전씨를만난적이없다고한발언과2021년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인을소개한사실이없다고한발언모두허위발언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건진법사관련윤전대통령의허위발언에대해"피고인은배우자김건희와함께전성배가운영하는법당에가거나피고인의주거지에서전성배를만난사실을스스로도이법정에서인정하고있다"며"피고인의발언당시그내용이객관적사실과다르다는것을인식하고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고했다.이어"(당시)후보자가국정운영에있어합리적판단이아닌비공식적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한것으로서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사항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한것으로써그죄질이매우무겁다"고짚었다.윤전세무서장에게변호인을소개한적이없다고한윤전대통령의발언과관련해서는"윤전대통령이변호인으로하여금윤전세무서장에게연락하도록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봤다.또윤전대통령이2012년모언론사기자와통화한내용및2019년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두차례사실관계를인정하는취지로진술한내용을근거로들며"스스로인정한종전의진술을뒤집어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지않다"고했다.재판부는"선거의결과가이사건의각범행만으로좌우됐다고단정짓기는어려우나허위사실공표죄가보호하고자하는법익인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각범행으로인하여침해되었다고보기에는충분"하다고강조했다.선고종료후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항소의사를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1심판결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사실인정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의법리적용에중대한오류가있다고본다"고했다.특히"선거과정에서이루어진정치적발언은당시의질문내용,발언이이루어진경위,사회적맥락및일반유권자가받아들이는전체적인의미를종합하여판단하여야함에도,원심은이러한기준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왜곡하여이사건에꿰맞추기식으로다곡해했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의선거보전비용반환가능성에대해서는"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며"항소심에서원심의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충실히다투겠다"고전했다.앞서징역2년을구형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측은"충실히심리해준재판부의노고에감사드린다"며,양형부당으로인한항소여부에대해서는검토하겠다고답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형량이이대로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당시돌려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은당선인이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당선무효형을확정받은경우,선거뒤반환받은기탁금과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대선의경우는소속정당이반환책임을진다.대통령에대한당선무효형확정판결은늦어도내년1월전에나올전망이다.국민의힘의선거비용반환여부도확정판결과함께결정된다.특검법에따르면특검기소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해이른바'6·3·3'규정을두고있다.이에따라2·3심에서는전심의판결선고일부터각각3개월이내에판결을선고해야한다.이에따라특검팀기소사건은이날부터다음달14일까지진행되는법원휴정기와상관없이재판일정이진행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점식"사감잊고책무다하겠다"입장에도당내'강경조치'요구계속權,鄭찾아와"제언행잘못"사과…취재진'탈당'질문엔답변안해'멱살'사태사과온권영진과악수하는정점식(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2대하반기국회상임위원회배정기준에불만을제기하는과정에서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오른쪽)의멱살을잡았던권영진의원이27일국회내원내대표실을방문해사과한뒤배웅하는정원내대표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권영진의원이후반기국회상임위원회배정기준에불만을제기하며정점식원내대표를찾아와고성항의하고멱살을잡은사건이27일일파만파확산하는모습이다.국민의힘최고위원회가권의원에게자진탈당을권유하고,받아들이지않으면중앙윤리위원회를통한징계절차에나서겠다고밝히면서다.정원내대표는최고위전기자들과만나권의원의이른바'멱살잡이'논란에대해"지난사감을모두잊고국민의삶과대한민국의정상화를위해서원내대표로서의책무를다해나가겠다"고말했다.당안팎에서이번사태가당기강문제와직결된만큼권의원에대한강경한조치를요구하는목소리가잇따랐으나,정원내대표가공개사과한권의원에대해관용의입장을밝힌것으로풀이된다.정원내대표는"불미스러운일로인해국민과당원께심려를끼쳐송구하게생각한다.그렇지만이일은제개인문제가아니라보수대표정당인국민의힘의문제"라며"이번일이보수의품격과당의질서를바로잡는계기가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멱살잡이'소동관련입장밝히는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7일국회에서상임위배정을둘러싼권영진의원과의충돌논란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당지도부는이날권의원에대해자진탈당을권유하기로의견을모았다.나아가이에응하지않으면제명을포함한최고수준의징계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이뤘다고발표했다.정원내대표는권의원사태를논의할때자리를이석했다고한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비공개회의에서는이견없이이번사안이엄중하고강력히처벌해야한다는데공감대를이뤘다"고밝혔다.당지도부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권의원에게자진탈당결단을요청하기로최고위가의결했다"며"탈당결정을하지않으면빠르게징계절차를개시하기로합의한것"이라고전했다.이번사태이후원내부대표단을비롯해당안팎에서는권의원에대한징계는물론이고탈당을요구하는강경한목소리가분출했다.당권파인조광한최고위원은최고위에서'맹자'에나오는'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非人也·부끄러워하는마음이없으면사람이아니다)'구절과함께과거'현역의원의당사무처직원폭행'논란때자진탈당했던사례를거론,"이번에도본인의잘못된행동으로당의명예를실추시키고국민께상처를남겼다면대국민사과와함께진정으로책임지는자세가필요하다"고했다.원외당협위원장40여명도이날권의원징계요청서를제출하고"윤리위의즉각적인조사개시와최고수준중징계처분을강력요청한다"고했다.원내대표'멱살'사태사과마친권영진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2대하반기국회상임위원회배정기준에불만을제기하는과정에서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의멱살을잡았던권영진의원이27일국회내원내대표실을방문해사과한뒤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권의원은당소속의원전원이있는단체대화방에사과문을올리고대구시당위원장직과국회행정안전위원회간사직을맡지않겠다고밝힌데이어,이날오전에는사태발생나흘만에정원내대표를직접찾아와사과했다.권의원은지난주말정원내대표자택을찾아사과하려했으나만남이불발됐다고설명했다.권의원은10여분간면담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제언행은이유를불문하고제부족함이고잘못된것"이라며"정원내대표께서사과를흔쾌히받아주셨다"고전했다.그는"이번일은너무나큰실수였다.아직도내가'인격적으로,정치적으로멀었구나'생각했다.주말중거의잠을(이루지못했다)"며울컥하는모습을보였다.다만'탈당'을생각하는지묻는말에는"이정도로하겠다"고말을아꼈다.정원내대표는면담후기자들과만나"권의원이저를방문해'우발적으로발생한일'이라고진심어린사과를했고저역시그걸수용했다"며"의총을오늘소집하자는의견도많았는데목요일에예정됐던의총을하자고했다.각자조금씩생각할시간이필요하기때문으로,조금지켜봐주는것도괜찮을것같다"고말했다.다만당일각에서는선처를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경남4선김태호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폭력은어떤이유로든정당화될수없고책임은반드시져야한다.그러나공당의목적은사람을응징하는데있는게아니라무너진규범을회복하는데있다"고말했다.지역일정으로최고위에불참한우재준청년최고위원도"권의원행동은잘못됐다고생각하나,이번사안은원내상임위배분과정에서원내대표와의갈등속에발생한일인만큼원내에서적절한해법을찾는게우선이라본다"고페이스북에썼다.그는또"우리지도부가윤리규정을이야기할권위가있는지의문이다.조광한최고위원은저를향해'막말'을했지만,단한번도사과하거나책임지는모습을보이지않았다"며"대변인,당직자들의'막말'이문제됐을때도지도부누구도이를제지하지않았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7일각각1%와3%대의상승률을기록한채정규장거래를마쳤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1.80%오른25만4천원에장을종료했다.3.01%오른25만7천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개장직후3.61%오른25만8천500원까지치솟았으나,곧장상승분을반납하고1.40%내린24만6천원까지밀리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하지만이후완만한우상향흐름을지속한결과오후들어강세로전환했다.SK하이닉스도등락을거듭한끝에전장보다3.24%오른181만6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3.13%오른181만4천원으로개장한뒤2.96%내린170만7천원까지밀렸다가삼성전자와마찬가지로반등에성공했다.지난주마지막거래일뉴욕증시에서반도체업종이큰폭으로하락했지만,주말사이이재명대통령의방미를계기로한미주요기업들이9천500억달러(약1천375조원)규모의반도체분야협력추진을발표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예컨대삼성전자는브로드컴과올해부터2030년까지5년간총2천억달러(약292조6천억원)규모의첨단메모리반도체공급과인공지능(AI)칩생산을위한파운드리협력을추진한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를만나인공지능(AI)과반도체분야협력방안을논의하기도했다.또,SK그룹과엔비디아는AI팩토리구축부터차세대AI메모리공급을아우르는5천억달러(약731조5천억원)규모의포괄적파트너십을추진하기로했다.이밖에미국과이란의무력공방이다소소강국면에접어들면서국제유가와미국채금리가하락세를보이는상황도반도체투자심리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다만이날중국본토증시에데뷔한중국창신메모리(CXMT)가상장첫날부터공모가대비500%가넘는상승률을보이며글로벌유동성을빨아들인여파로오전에는한국반도체주수급이불안정해지는양상이나타나기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매도상위창구에골드만삭스등외국계증권사다수가이름을올리면서일각에선CXMT투자를위해한국주식을매도중인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됐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이홀로2조9천37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과기관은1조9천793억원과8천627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이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은2조2천424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으며,개인과기관은1조7천41억원과4천876억원매수우위였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위와2위를차지하기도했다.외국인은이날SK하이닉스를1조1천52억원,삼성전자를8천417억원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대선당시“건진법사만난적없다”허위공표…징역1년6개월에집유3년선거비용반환해야하는당선무효형해당2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허위사실공표와관련해1심선고공판이열렸다.윤전대통령은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중계화면캡처대선후보시절“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다”는취지로거짓말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이번판결이내년초대법원에서확정되면국민의힘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받았던대선보전비용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법원“尹,고의로허위사실공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이날오후2시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공판을열고“피고인이(대선에서)자신에게유리하도록허위사실을공표했다”며이처럼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발언은)일반선거인(국민)의후보자(윤전대통령)에대한판단에영향을줄만한사건”이라며“죄질이가볍지않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재판의쟁점이었던윤전대통령의‘고의’여부에대해서도재판부는“(각각의발언은)피고인이착오로잊어버릴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라구체적인경험”이라며“허위사실공표에대한고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히전씨관련허위발언에대해“후보자가국정운영에서합리적판단이아닌비공식적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한것”이라며“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컸던상황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해죄질이매우무겁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이과거뇌물수수의혹으로경찰수사를받을당시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준적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부적절한일은전혀없었다”고거짓말한혐의를받는다.윤전세무서장은윤전대통령의검찰후배인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이다.윤전대통령은또2022년1월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기자들이‘건진법사’전성배씨와의관계에대해묻자“전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로거짓말한혐의도받고있다.전씨는최근법정에서윤전대통령이‘국정원댓글사건’수사로좌천됐던2013년김여사주선으로부부를함께만났다고진술한바있다.재판부는위혐의모두를유죄로인정했다.●내년1월판결확정시국힘397억반환해야국민의힘은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이번1심선고가대법원에서확정되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은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이선고되면소속당은국가가지원한선거보전비용을반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대법원판결은6·3·3원칙에따라내년1월경나올전망이다.대법원에서결과가확정되면국민의힘으로선정치적으로나재정적으로나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이날윤전대통령측은“재판부판단에오류가너무많다”며“항소해서제대로다퉈볼생각”이라고했다.그간윤전대통령측은‘변호사소개발언’에대해“실질적인소개주체는(윤전서장의동생인)윤대진전검사장이고,선임등에개입하지않았다”고주장해왔다.전씨관련발언에대해선“선거캠프에서당관계자로부터전씨를소개받았을당시김여사가동석하지않았다는의미였다”고반박해왔다.한편이날재판부는대법원이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면서‘후보자의어떤표현이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는지’세웠던기준을언급하기도했다.대법원은당시“후보자개인이나법원이아닌일반선거인관점에서해석해야하고,이허위사실이지엽적인부분인지중요한부분인지고려해야한다”고판시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제20대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습니다.이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때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합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오늘(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습니다.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여사와그를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실제로이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해줬고,김여사소개로전씨를처음만나10년이상관계를이어왔다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결과를받아들인것입니다.재판부는"변호사관련발언은윤우진의뇌물수수혐의사건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는피고인이윤우진과의친분과신뢰관계정도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지않다"고질타했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에대해선"피고인이2013년경부터친분을유지하며개인적,정치적처지에관해반복적으로조언받아온인물과의관계를마치선거과정에서우연히소개받은것처럼전면부인한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이는후보자가국정운영에서합리적판단이아닌비공식적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한것"이라며"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컸던상황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해죄질이매우무겁다"고꾸짖었습니다.재판부는"허위사실공표죄가보호하고자하는법익인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범행으로침해됐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양형이유를밝혔습니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대선후보자가당선되거나15%이상득표율을얻으면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거비용전액을보전받습니다.다만이후당선무효형(벌금100만원이상)을선고받아확정되면정당에서이를모두반환해야합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제20대대선기간중허위사실공표혐의法"허위사실공표로유권자의사결정침해"尹측"1심판단오류많아…항소해다툴것"벌금100만원이상확정시보전금반환해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공소사실두가지모두유죄로인정했다.해당발언이단순한의견표명또는말실수가아니라,대통령에당선될목적으로과거행위에관한구체적사실을유권자에게사실과다르게알린것이라고봤다.재판부는먼저윤전대통령이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1과장시절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줬다고인정했다.윤전대통령이▲2012년기자와의통화에서스스로"소개시켜줬다"고말한점▲검찰총장인사청문회에서도소개사실자체를인정한점▲윤전서장과여러차례만나고통화한점등을종합해실제로변호사소개에관여했다고판단했다.이어윤전대통령이자신의이름을사용해윤전서장에게연락하도록했고,이는단순한이름사용허락이아니라변호사소개행위라고봤다.이를토대로대선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변호사를소개시켜주지않았다'는취지로말한것에대해"일반유권자가듣기에윤전대통령의발언은단순히'선임계를제출하는정식선임에관여하지않았다'는좁은의미가아니라,윤전서장사건과관련해변호사를연결하거나소개하는행위자체에관여하지않았단의미로받아들여진다"고했다.그러면서"윤전서장과의친분및사건관여의혹은유권자의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중요한사실이고,윤전대통령역시기존진술과다른내용을말한만큼허위임을인식했다고볼수있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사진은국민의힘대선후보시절윤전대통령이지난2022년3월2일서울여의도KBS본관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초청3차법정TV토론회에들어서는모습.(공동취재사진)[email protected]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고,당관계자소개로인사를나눈적은있지만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사실은없다는윤전대통령의대선기간발언역시허위사실공표이자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13년께부터김여사를통해전씨를알고지속적으로교류했고,김여사와함께그를법당이나주거지에서만난사실도인정된다"고했다.아울러전씨가일반적인승려가아닌,점술적성격으로조언을해온인물이라는점을지적했다.이어"이는다른사람의전언이아닌윤전대통령자신이직접겪은경험이라착오를일으킬여지가적다"며"그럼에도단정적으로'김여사와함께전씨를만난적없다'는취지로발언한것은무속논란이지지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국면이었단점에비춰윤전대통령이당시발언내용이객관적사실과다르다는것을인식하고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고했다.그러면서"대선후보자와그배우자가(전씨와)장기간친분을유지하며조언을받아왔는지는유권자의후보자판단에중요한사항"이라며"이를전면부인한것은허위사실공표"라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은해당발언이객관적허위사실이라볼수없고,후보자토론회과정등에서나온즉흥적답변이기에처벌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를모두배척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한양형이유를밝히며그가대통령에당선될목적으로후보자자신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했으며,이는공직선거법제250조1항을위반한행위라고했다.이어"대선기간후보자가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내용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한것으로죄질이매우무겁다"고짚었다.그러면서"물론선거결과가이사건범행만으로좌우됐다고단정짓긴어려우나,유권자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범행으로침해됐다고보긴충분하다"며"그외여러양형을참작해형을정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1심형을확정받으면국민의힘은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반환해야한다.선고이후윤전대통령측은"재판부판단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오류가많아항소해제대로다퉈볼생각"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우진·건진법사관련허위사실공표모두인정재판부"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침해"27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생중계를보고있다.이날법원은윤석열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류영주기자대선후보시절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당시국가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27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앞서김건희특검팀(민중기특별검사)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이범행은대한민국대통령선거라는최고공직자선출절차에서유력후보자인피고인이자기에게유리하게허위사실을공표한것"이라며"후보자본인이직접토론회나인터뷰처럼파급력이큰자리에서직접허위사실을공표한경우선거인에게영향이매우크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이어"선거결과가이사건범행으로좌우됐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면서도"허위사실공표죄가보호하려는법익인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은이사건범행으로충분히침해됐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2021년12월관훈클럽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고말한혐의로기소됐다.또2022년1월에는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를통해처음소개받았으며배우자김건희씨와함께만난적도없다고발언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건진법사'전씨가과거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를관계자들에게소개하는모습.유튜브캡처재판부는먼저허위사실공표의판단기준부터제시했다.재판부는대법원의관련법리를인용해"발언의의미를확정할때는사후적으로개별발언들의관계를치밀하게추론하는데집중하기보다는발언이이뤄진당시의상황과전체적인맥락에기초해국민에게발언의내용이어떻게이해되는지중심으로살펴봐야한다"고설명했다.이같은기준에따라재판부는윤우진전세무서장관련발언이단순히이변호사의정식선임에관여하지않았다는의미를넘어,변호사를연결하거나소개하는행위자체를하지않았다는취지로받아들여진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일반선거인의통상적인언어에비춰볼때'변호사소개'라는말은변호사가반드시사건을수임하거나수사기관에선임계를제출하는단계까지이뤄져야하는것은아니다"라며"수사받는사람에게변호사를연결해사건경위나대응방안에관한조언을구할수있도록하는것,즉사건관계인과변호사의접촉자체를주선하는행위도변호사소개로평가된다"고밝혔다.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도허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은당시발언이선거과정에서당관계자를통해처음전씨를소개받았을뿐이전에는별다른친분이없었고,김건희씨와함께전씨를만난적도없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피고인은전성배를선거과정에서처음소개받은것이아니라이미알고지속적으로교류해왔고,그교류에는배우자김건희도함께한사실이인정된다"고강조했다.한편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된다.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제20대대선당시국가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약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선고尹측“항소해다퉈볼것”윤석열전대통령/뉴스1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와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대선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과반환받은기탁금등약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돌려줘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조순표부장판사)는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김건희특검이기소한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전서장에게대검찰청중앙수사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말한혐의를받았다.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전씨를당관계자에게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적이없다는취지로발언한혐의도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실제로윤전서장에게이변호사를소개했고,김여사의소개로전씨를처음만나10년넘게관계를이어왔다는특검의공소사실을받아들였다.재판부는윤전서장관련발언에대해두사람의친분과신뢰관계를축소한허위사실공표로죄질이가볍지않다고판단했다.전씨관련발언은오랜기간조언을받아온인물과의관계를선거과정에서우연히소개받은것처럼부인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두발언이후보자가비공식적인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과관련된사안으로유권자의관심이컸다며,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가보호하는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침해됐다고밝혔다.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은당선될목적으로후보자나배우자등의행위등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사람을5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다.이번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중앙선관위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약394억원과반환받은기탁금3억원을합한약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의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추천정당이기탁금과선거비용을반환하도록한공직선거법제265조의2에따른것이다.다만반환의무는1심선고만으로발생하지않는다.윤전대통령이나특검이항소하면항소심과대법원판단을거쳐형이확정돼야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보)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선거를앞두고선거에영향을줄수있는사안들에대해거짓말을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그대로확정되면국민의힘은400억원상당의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앞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먼저윤전대통령이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한적없다고한발언중'소개'의개념은변호사의정식사건수임과관계없이단순한주선으로해석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각종진술과통화내용등을볼때윤전대통령이변호사를소개해준것이인정돼허위사실공표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건진법사발언과관련,재판부는'당관계자로부터건진법사전성배씨를소개받았으며김건희여사와는함께만난적이없다'는취지의윤전대통령의발언은선거전건진법사전씨와의친분이아예없고김여사와동석해만난적없다는것으로이해된다고했다.그러나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선거전부터건진법사로부터이미조언을받고교류과정에서김여사와함께만났단점을고려할때해당발언역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관훈클럽토론회에서윤전세무서장에게대검찰청중앙수사부출신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말한혐의로기소됐다.윤전세무서장은윤전대통령의검찰후배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으로알려졌다.그는윤전대통령이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1과장이었던2012년뇌물수수혐의로수사를받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밖에2022년1월불교리더스포럼행사에서는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에게소개받았고김여사와함께만난적이없다는취지로발언한혐의도있다.윤전대통령선고형이최종확정되면국민의힘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약397억원을토해내야한다.공직선거법상당선인은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당선무효형을확정받을경우선거뒤반환받은기탁금과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대선의경우반환책임은후보자개인이아니라소속정당이진다.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