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건진법사관련허위사실공표모두인정재판부"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침해"27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생중계를보고있다.이날법원은윤석열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류영주기자대선후보시절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당시국가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27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앞서김건희특검팀(민중기특별검사)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이범행은대한민국대통령선거라는최고공직자선출절차에서유력후보자인피고인이자기에게유리하게허위사실을공표한것"이라며"후보자본인이직접토론회나인터뷰처럼파급력이큰자리에서직접허위사실을공표한경우선거인에게영향이매우크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이어"선거결과가이사건범행으로좌우됐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면서도"허위사실공표죄가보호하려는법익인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은이사건범행으로충분히침해됐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2021년12월관훈클럽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고말한혐의로기소됐다.또2022년1월에는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를통해처음소개받았으며배우자김건희씨와함께만난적도없다고발언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건진법사'전씨가과거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를관계자들에게소개하는모습.유튜브캡처재판부는먼저허위사실공표의판단기준부터제시했다.재판부는대법원의관련법리를인용해"발언의의미를확정할때는사후적으로개별발언들의관계를치밀하게추론하는데집중하기보다는발언이이뤄진당시의상황과전체적인맥락에기초해국민에게발언의내용이어떻게이해되는지중심으로살펴봐야한다"고설명했다.이같은기준에따라재판부는윤우진전세무서장관련발언이단순히이변호사의정식선임에관여하지않았다는의미를넘어,변호사를연결하거나소개하는행위자체를하지않았다는취지로받아들여진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일반선거인의통상적인언어에비춰볼때'변호사소개'라는말은변호사가반드시사건을수임하거나수사기관에선임계를제출하는단계까지이뤄져야하는것은아니다"라며"수사받는사람에게변호사를연결해사건경위나대응방안에관한조언을구할수있도록하는것,즉사건관계인과변호사의접촉자체를주선하는행위도변호사소개로평가된다"고밝혔다.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도허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은당시발언이선거과정에서당관계자를통해처음전씨를소개받았을뿐이전에는별다른친분이없었고,김건희씨와함께전씨를만난적도없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피고인은전성배를선거과정에서처음소개받은것이아니라이미알고지속적으로교류해왔고,그교류에는배우자김건희도함께한사실이인정된다"고강조했다.한편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된다.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제20대대선당시국가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약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선고尹측“항소해다퉈볼것”윤석열전대통령/뉴스1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와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대선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과반환받은기탁금등약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돌려줘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조순표부장판사)는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김건희특검이기소한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전서장에게대검찰청중앙수사부출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말한혐의를받았다.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전씨를당관계자에게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적이없다는취지로발언한혐의도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실제로윤전서장에게이변호사를소개했고,김여사의소개로전씨를처음만나10년넘게관계를이어왔다는특검의공소사실을받아들였다.재판부는윤전서장관련발언에대해두사람의친분과신뢰관계를축소한허위사실공표로죄질이가볍지않다고판단했다.전씨관련발언은오랜기간조언을받아온인물과의관계를선거과정에서우연히소개받은것처럼부인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두발언이후보자가비공식적인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과관련된사안으로유권자의관심이컸다며,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가보호하는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침해됐다고밝혔다.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은당선될목적으로후보자나배우자등의행위등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사람을5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다.이번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중앙선관위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약394억원과반환받은기탁금3억원을합한약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의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추천정당이기탁금과선거비용을반환하도록한공직선거법제265조의2에따른것이다.다만반환의무는1심선고만으로발생하지않는다.윤전대통령이나특검이항소하면항소심과대법원판단을거쳐형이확정돼야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보)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선거를앞두고선거에영향을줄수있는사안들에대해거짓말을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그대로확정되면국민의힘은400억원상당의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앞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먼저윤전대통령이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한적없다고한발언중'소개'의개념은변호사의정식사건수임과관계없이단순한주선으로해석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각종진술과통화내용등을볼때윤전대통령이변호사를소개해준것이인정돼허위사실공표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건진법사발언과관련,재판부는'당관계자로부터건진법사전성배씨를소개받았으며김건희여사와는함께만난적이없다'는취지의윤전대통령의발언은선거전건진법사전씨와의친분이아예없고김여사와동석해만난적없다는것으로이해된다고했다.그러나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선거전부터건진법사로부터이미조언을받고교류과정에서김여사와함께만났단점을고려할때해당발언역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관훈클럽토론회에서윤전세무서장에게대검찰청중앙수사부출신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말한혐의로기소됐다.윤전세무서장은윤전대통령의검찰후배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으로알려졌다.그는윤전대통령이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1과장이었던2012년뇌물수수혐의로수사를받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밖에2022년1월불교리더스포럼행사에서는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에게소개받았고김여사와함께만난적이없다는취지로발언한혐의도있다.윤전대통령선고형이최종확정되면국민의힘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약397억원을토해내야한다.공직선거법상당선인은선거범죄로벌금100만원이상의당선무효형을확정받을경우선거뒤반환받은기탁금과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대선의경우반환책임은후보자개인이아니라소속정당이진다.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공판이오늘(27일)오후서울중앙지법에서시작됐습니다.윤전대통령이허위사실을말했다고의심받는발언은두가지입니다.대선후보시절인2021년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이과거뇌물수수의혹으로수사를받을당시대검중수부출신변호사를소개해준적없다고한발언과2022년건진법사전성배씨를알지못한다고한취지의발언입니다.만약1심에서당선무효형인벌금100만원이상이선고되고,형이확정된다면국민의힘은대선과정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5600만원을반환해야합니다.-윤"윤우진에변호사소개안해"발언관련재판부"윤,소개사실인정뒤그럴위치에있지않았다주장""윤,정식선임무관하게연결자체를소개로인식""국민은피고인이변호사연결안했다고받아들여""변호사발언관련,스스로관여안했단사실을공표한것""기억왜곡가능성낮고신빙성높아""윤,공격적질문에굳이지어낼필요없어""윤,녹취나오자소개자체는시인""윤,소개사실자체는부인하지않아""윤,최소두차례변호사연결자체는인정""윤,윤우진과통화사실확인돼""윤,변호사소개과정에직접관여뒷받침""이남석발송문자에윤석열실명과직위언급""윤,변호사에게이름만사용하게했다고주장""소극적이름사용아닌구체적행위""윤,윤우진에게변호사소개했다고봄이타당""유권자의공정한판단에영향을줄만한상황""윤,이름과직위쓰게하고윤우진과통화도""허위사실공표에대한고의성인정""변호사관련발언은허위사실로인정"-윤"김건희와건진법사안만나"발언관련재판부"전성배가윤에영향력행사한다는보도""국민은윤-무속인전성배친분여부에관심""윤,선거에다양한분들이오고전성배는스님이라답변""윤,전성배와이전친분은없다는발언으로해석""윤발언,개인적친분아닌통상적만남으로보이게해""김건희와전성배의친분의심받던상황""윤,무속인만난적없다발언""윤,김건희와함께전성배만난적없다고해""윤,김건희와함께전성배만난적없다는인상줘""전성배를무속인으로알고있었는지인식의문제아냐""김건희매개로전성배만나조언받아""윤,선거전부터김건희와전성배교류""윤,스스로겪은경험이라착오일으킬여지적어""윤,발언당시객관적사실과다르다인식""윤,건진법사관련허위사실공표로인정""건진법사관련발언,허위사실공표죄에해당""허위사실공표는유죄로인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성재·심우정사용PC·메신저,중앙지검수사기록서버등확보김태효이번주기소방침…'양평道의혹'원희룡내주재소환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김지미특검보.2026.5.26ⓒ뉴스1안은나기자(서울·과천=뉴스1)송송이기자한민아수습기자=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법무부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착수했다.김지미특검보는27일오후경기과천시특검팀사무실에서브리핑을통해"현재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압수대상은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심우정당시법무부차관,형사기획과장이사용한컴퓨터와메신저다.김특검보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수사팀의수사기록이보관된검찰종합정보통신망서버와문서취합PC의취합저장자료도압수대상에포함됐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김여사에대한불기소처분과정에법무부와대통령실,김여사본인의개입이있었는지를수사하고있다.또특검팀은오는28일오전9시'노상원수첩'의혹과관련해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방문조사한다.특검팀은김전장관이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수첩에적힌주요인사체포·구금계획에관여했다고보고있다.김전장관측은앞선특검팀의소환통보에여러차례불응했다.특검팀은지난20일김전장관에게체포영장을청구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특검팀은12·3비상계엄정당화메시지를보낸혐의를받는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이번주재판에넘길예정이라고밝혔다.김전차장은지난10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됐다.김전차장에대한구속기한은오는29일까지다.또특검팀은'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원희룡전국토부장관을다음주재차소환해조사하겠다고도전했다.앞서원전장관은지난23일특검팀사무실에출석해첫피의자조사를받았다.지난해7월김건희특검팀의요청으로시작돼이어진원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조치는지난25일1년만에해제됐다.김특검보는또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과관련해"나경원·김기현국민의힘의원은서면진술서를아직제출하지않았다"고말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두의원은지난해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할당시영장집행방해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지난20일두의원에게소환조사를통보했으나,두의원은이에응하지않고서면진술서를제출하겠다는입장을보였다.아울러특검팀은내란부화수행혐의를받는김종욱전해경청장에대해서도피의자조사를마쳤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판결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선거비용약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21부(부장조순표)는27일오후2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각범행으로인해침해되었다고봄이충분하다”고밝혔다.━“고의로허위사실공표”재판부는제20대대선당시윤전대통령의발언이허위사실공표에해당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관한발언은후보자의지위에관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객관적사실과다르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에대해서도허위사실공표에관한고의를인정했다.윤전대통령은크게두가지발언으로재판에넘겨졌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전서장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허위발언한혐의를받는다.2022년1월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로거짓해명한혐의도있다.━재판부“윤석열이이남석소개한것”건진법사전성배(64)씨가2022년1월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가마련된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서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를수행하고있다.유튜브캡처윤전대통령은공판과정에서줄곧혐의를부인했다.윤전서장에게실질적으로이변호사를소개한건윤전서장의동생인윤대진전검사장이라는이유에서다.윤전대통령측은윤전검사장이구설에오르지않도록‘내가보냈다고하라’고했을뿐,변호사선임을주선하진않았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이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했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윤전서장과세차례직접만나신뢰관계를형성한후,이변호사로하여금윤전서장에게연락하도록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이변호사가윤전서장에게“윤석열과장님말씀듣고미리말씀올렸다”는문자를보낸점을근거로들었다.건진법사전씨에관한발언이‘의견표현’에불과해허위사실공표로볼수없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윤전대통령측은대선캠프에서건진법사전씨와만난장면을보도한기사에관해답한것일뿐,과거전씨와만남자체를부정한건아니라고주장했다.이에관해재판부는“무속논란으로지지율문제있던상황에서윤전대통령이고의로허위사실을공표한것”이라고판단했다.━확정시국힘재산3분의1반환해야이날윤전대통령이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으며국민의힘은약397억원에달하는선거비용을돌려줘야할상황에처했다.공직선거법제265조의2에따르면선거범죄로당선무효형이확정된사람은기탁금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금액을전액반환해야한다.이판결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2024년재산약1198억원중3분의1에달하는금액을반환해야한다.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당시,건진법사전성배씨를김건희씨와함께만난적이없다는등의허위발언을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습니다.당선무효형인데,이게확정까지된다면국민의힘은선거비용397억원을물어내야합니다.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들나가있습니다.안동준,신귀혜기자나와주시죠.[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조금전오후2시부터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가진행됐는데요.법원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습니다.당선무효형입니다.특검이문제삼은발언은두가지입니다.하나는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해준사실이없다는것,다른하나는배우자김건희씨와함께건진법사전성배씨를만난적없다는발언입니다.재판부는두발언모두선거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고전제하고,윤전대통령죄질이가볍지않다고평가했습니다.두발언모두유죄로평가한건데요.그러면서반드시이발언들로선거결과가갈렸다고볼순없지만,유권자들의올바른의사결정이침해됐다고보기는충분하다고강하게질타했습니다.먼저윤우진관련발언판단부터볼까요?[기자]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발언을판단하기전에대법원의판례를제시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는그표현을접하는전체적인취지와내용,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문구연결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국민에게주는인상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겁니다.나아가발언의의미를확정해야하고,이를위해당시상황과발언의전체적맥락에기초에국민에게어떻게이해되는지를기준으로살펴봐야한다는대법원판례를제시했습니다.재판부는이를토대로일반선거인의통상적인언어감각으로봤을때,변호사를소개한다는말은정식으로사건을수임하거나선임계를제출하는단계까지성립하는건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이를통해윤전대통령이윤우진전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시켜주지않았다고한발언은뇌물수수사건과관련해윤우진전서장에게변호사를연결하거나소개하는것에관여하지않았다는걸로공표한것으로해석했습니다.이어재판부는실제로윤전대통령이소개한사실이있는지여부에대해판단했는데요.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윤우진전서장의뇌물수수사건을알고있는상황에서이남석변호사로하여금자신소개로연락하도록한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은윤우진뇌물사건관련발언을하면서그내용이객관적사실과다르다는것을인식하고,고의성도있다고봤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의윤우진전서장관련발언은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다음건진법사관련판결도살펴볼까요?[기자]이발언은불교리더스클럽행사가끝나고기자들과의질의응답과정에서나온것이라고봤습니다.한언론에서'건진법사가윤부부와의친분을바탕으로선거캠프에서활동했다'는보도가나왔고,이를해명하면서'김건희씨와함께건진법사를만난적없다고'발언한건데요.재판부는이발언으로유권자들이궁금해한내용은선거과정전부터지속돼온친분관계전반에걸친의혹이라고정리했습니다.그러면서유권자들이윤전대통령의발언을단지전성배씨를처음소개하는자리등특정시점에국한해해석하지않았을거라고선을그었습니다.즉윤전대통령의발언은유권자들이전성배씨와의친분이아예없었다는의미로받아들이기충분했다고본겁니다.재판부는허위사실인지는윤전대통령의인식이아니라객관적행적을근거로판단해야한다고전제했는데요.그러면서2013년부터건진법사와의교류가있었고이교류에김건희씨도함께했다고지적했습니다.또윤전대통령이'스님으로알았다'고발언한것과는달리전성배는무속적특성을띠는인물이었다고판단했습니다.정리하면윤전대통령이전성배를스님으로알았고,배우자와만난적없다고발언한것모두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시했습니다.이번에는선고받은형이당선무효형인데확정되면선거비용을반환해야하죠?[기자]공직선거법265조의2에따르면선거범죄로당선이무효가된사람은보전받은선거비용을토해내야합니다.대통령선거의경우후보소속정당이반환책임을지게되는데요.윤석열전대통령의경우벌금100만원보다무거운형량을선고받았기때문에이판결이확정되면이규정의적용을받게됩니다.국민의힘이20대대선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은모두397억원에달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안홍현YTN안동준([email protected])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시절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다.대법원에서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선거운동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토해내야할상황에놓이게됐다.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향후대법원에서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선관위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윤전대통령은2021년관훈클럽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앙수사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2022년한인터뷰에서'건진법사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적은없다'는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는다.이를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이실제로이모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했고,건진법사를김여사소개로만나10년이상관계를이어왔다고판단하고있다.민중기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이를이유로징역2년을구형한바있다.현행공직선거법에선당선인이당해선거에있어공선법및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또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을때당선을무효로한다.또당선무효가확정되면반환·보전받은금액을선관위에반환해야한다.대선후보라면추천정당(국민의힘)이부담한다.선관위에따르면국민의힘이20대대선이후선관위로부터보전받은금액은약397억원에달한다.지난해국민의힘이받은국고보조금(약220억원)의약2배다.당자산의대부분의자산이토지,건물,임차보증금으로묶여있는만큼확정시일부자산매각은불가피하다.국민의힘의전신중하나인한나라당은이미2002년이른바'차떼기사건'으로알려진불법대선자금(약823억원)문제해결을위해당사를매각하고3개월간천막당사생활을한바있다.이후에도천안연수원을국가에헌납하는방식으로불법대선자금문제를해결했다.한편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취재진과만나"1심인만큼대법원최종판결을지켜볼것"이라면서도"이번사안은지난해이재명대통령의허위사실유포혐의에대한무죄취지파기환송과쌍둥이같은사안이다.중단된재판이재개돼야한다"고했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사소개·건진법사관련발언모두허위사실공표유죄재판부"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침해됐다고보기에충분"법정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제20대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형이확정될경우국민의힘은대선때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27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1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출신)이모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았고김건희여사와그를함께만난적은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실제로이변호사를윤전서장에게소개해줬고,김여사소개로전씨를처음만나10년이상관계를이어왔다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결과를받아들인것이다.재판부는"변호사관련발언은윤우진의뇌물수수혐의사건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는피고인이윤우진과의친분과신뢰관계정도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지않다"고질타했다.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발언에대해선"피고인이2013년경부터친분을유지하며개인적,정치적처지에관해반복적으로조언받아온인물과의관계를마치선거과정에서우연히소개받은것처럼전면부인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는후보자가국정운영에서합리적판단이아닌비공식적영향력에의존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한것"이라며"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컸던상황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해죄질이매우무겁다"고꾸짖었다.재판부는"허위사실공표죄가보호하고자하는법익인선거인의올바른의사결정이이사건범행으로침해됐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대선후보자가당선되거나15%이상득표율을얻으면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거비용전액을보전받는다.다만이후당선무효형(벌금100만원이상)을선고받아확정되면정당에서이를모두반환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대부분폭염특보…정부,범정부총력대응체계돌입취약계층·야외근로자보호강화…무더위쉼터운영시간확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27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열린폭염대처상황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행정안전부제공[파이낸셜뉴스]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지고영남권을중심으로체감온도가38도에육박하자정부가폭염재난위기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으로격상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해취약계층과야외근로자보호를강화하고,열대야가이어지는지역에서는무더위쉼터운영시간을늘리기로했다.행정안전부는27일오후3시를기해폭염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올리고윤호중행안부장관을본부장으로하는중대본을가동했다.윤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폭염대처상황점검회의를열고"장마가끝남과동시에전국적인무더위가기승을부리고있다"며"범정부적인총력대응체계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27일오후1시기준전남광양,대구(군위제외),경북경산·청도·고령·포항·경주중북부·남부,경남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함안·창녕·진주·합천중부다.그밖의전국대부분지역에도폭염특보가내려졌다.전국의최고체감온도는28∼38도분포를보였다.경남양산시가37.4도로가장높았고전남광양읍37.3도,부산금정구37.0도,경남의령신포36.9도,대구북구36.6도를기록했다.수도권에서는김포와경기여주금사가각각34.9도,제주에서는서귀포제주남원이35.0도까지올랐다.당분간전국대부분지역에서최고체감온도가33도이상,남부지방을중심으로35도이상오를전망이다.정부는쪽방촌주민과취약노인,노숙인에대한안부확인을강화하고냉방용품지원상황을점검하기로했다.이·통장과자율방재단은고령농업인을직접찾아건강상태를확인하고야외활동자제를안내한다.야외근로자와폭염취약사업장을대상으로휴식시간보장등안전수칙이지켜지는지도점검한다.필수업무가아닌야외작업과활동은중단하거나연기하도록할방침이다.무더위쉼터와그늘막등폭염저감시설은냉방기기작동여부와접근성을다시살핀다.열대야로밤늦게까지무더위가이어지는지역에서는주민들이야간에도이용할수있도록무더위쉼터운영시간을확대한다.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지역에는상황관리관을파견한다.취약계층안부확인주기를줄이고야외행사와축제일정을조정하는등'폭염중대경보대응길라잡이'에따른조치도시행한다.도로와철도등사회기반시설의전력공급상태를선제적으로점검하고,축산농가와양식업계에는폭염예방시설보급을지원할계획이다.윤장관은"낮시간대에는가급적야외활동을자제하고충분한수분섭취와휴식등행동요령을실천해달라"며"가족과집안어르신들께도틈틈이안부전화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이보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최근극심한국내증시변동성의원인으로지목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규제방안에대해입장을밝혔습니다.김실장은오늘라디오방송에출연해오는31일부터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기본예탁금을기존1천만원에서현금3천만원으로높이는조치가조기시행되는점을언급하며,"제도보완이후시장안정화효과가상당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시행경과를살펴본뒤필요하다면추가보완방안도검토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으로인한주식시장변동성확대지적에대해서는"레버리지상품때문만이라고보기는어렵다"면서도"레버리지상품이일부영향을준건사실"이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도"반도체종목자체의변동성이큰데,변동성이커지는시점과상품출시가겹친측면이있다"며"그래서변동성이도드라지게보이고있는거"라고설명했습니다.김실장은이재명대통령의'샌프란시스코AI선언'을언급하면서,인공지능수요가견조하다는흐름이확산하면시장도다시우상향할것이라는취지로전망했습니다.김실장은"예탁금을3천만원으로상향하는것이이른바'큰손투자자'와개인투자자들의참여를막을수없을것"이라는우려에대해선"여러다른보완방안들도있다"며"예탁금규모를훨씬상향한다든지추가방안이필요하면그때가서또시행해야될거"라고답했습니다.(취재:이현영,영상편집:서병욱,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메신저·종합정보통신망서버등대상…"대통령실개입여부확인"조성현기소판단,내란특검과협의해결정…내주원희룡추가소환[연합뉴스자료사진](과천=연합뉴스)박재현최원정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과정에서'김건희봐주기'가있었다는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이대검과법무부에대한추가압수수색에나섰다.김지미특검보는27일브리핑에서"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사건과관련해법무부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압수대상은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과법무부형사기획과장등이사용한컴퓨터와메신저.서울중앙지검반부패2부수사팀의수사기록이보관된검찰종합정보통신망서버등으로파악됐다.김특검보는"이번압수수색은김건희에대한불기소처분과정에법무부와대통령실,또는김건희의개입이있었는지확인하고당시반부패2부수사기록의변화를확인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은서울중앙지검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처분하면서제대로된수사없이공범으로지목된김여사를불기소처분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당시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는김여사가상장사대표인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믿고이익을얻으려계좌관리를맡겼을뿐시세조종범행을알지못했다고보고자본시장법위반혐의에대해혐의없음처분했다.특검팀은심우정전검찰총장을비롯한검찰수뇌부가김여사를소환이아닌'출장방식'으로조사하고,최종무혐의처분을내리는데부당하게관여했다고의심한다.수사팀이조사이전김여사측과사전에서면답변서를주고받고,사건처분후'종합수사보고서'를수정한것에도문제가있다고본다.특검팀은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지난3월과4월에도대검과서울중앙지검을압수수색해관련자료를확보한바있다.브리핑하는김지미특검보(과천=연합뉴스)서명곤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김지미특검보가20일과천특검사무실에서수사관련사항등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내란가담의혹을받는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의기소여부를결정하기위해내란특검에의견을구했다고도밝혔다.특검팀은조전단장이이진우전사령관의국회출동지시를제2특임대대와제35특임대대에하달한부분을문제삼으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해수사중이다.반면앞서사건을수사한조은석내란특검팀은조전단장이이전사령관의지시에소극적으로대응한뒤최종적으로는이를거부했다고보고최종불입건처분했다.두특검의판단이갈리는만큼,종합특검팀은기존특검측과협의를통해기소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지난21일국무회의를통과한종합특검법개정안에따르면종합특검팀은3대특검의결정을번복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선기존특검측과협의해야한다.특검팀은이밖에추가협의대상사건을파악하기위해내란특검측에불기소처분한사건을알려달라고요청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2차출석하는조성현전수방사1경비단장(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이15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조사를위해경기과천2차종합특검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또'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을다음주중추가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원희룡전장관은지난23일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특검팀에출석해9시간가량조사받았다.특검팀은원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는연장하지않아해지됐다고밝혔다.출석요청에응해1차조사를받았고,2차출석도협의가잘되고있다는이유에서다.오는28일에는'노상원수첩'과관련해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혐의로입건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방문조사도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