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최근건강상태매우좋지않아""대통령해외출장…거취발언적절치않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자신의사의표명설에대해"언론에저의거취와관련된기사가나온것은상당히뜻밖"이라면서도"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느냐는생각을김민석전총리의보완수사권폐지발표전부터해왔다"고밝혔다.다만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할계획인지에대해서는명확한답변을피했다.정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거취관련질문에"법무부장관취임당시가장큰과제가검찰개혁이었고,공소청과중수청설치로검찰개혁의95%는달성됐다고본다"고말했다.정장관은"정부의기본원칙이보완수사권폐지라는점이선언된상황에서국민이불안하지않고피해자보호에소홀하지않도록잘보완됐으면좋겠다는입장을밝혀왔다"며"큰틀에서검찰개혁이대부분완료됐기때문에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젠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느냐는생각을총리의보완수사권폐지발표전부터해왔다"고설명했다.또"최근에는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다"며"수개월동안상당히심각한수면장애가있고,다른개인적인문제도있어대통령주변에계신분들과도많이의논해오던차였다"고말했다.다만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대통령이해외에서돌아오면사퇴의사를전하겠다는게입장이냐"고묻자정장관은"대통령께서해외출장중인데관련해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며즉답을피했다.'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한다'는발언의의미를재차묻는말에"장관의거취는장관임의대로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며"정부안에서의책임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많은고민을하고있다"고답했다.윤의원이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견해를묻자정장관은"정부의기본적인입장은보완수사권폐지로이미전총리가발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여당안에서도관련논의가심도있게진행되고있고피해자보호를위한장치들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안다"며"법무부도적극적으로의견을내고있다"고덧붙였다.정장관은앞서회의출석전기자들과만나사의설과관련해"대통령께서국익을위해외국에가계신데그런얘기를하는것은적절치않다"며"국민의관심사항은아니다"라고말을아꼈다.이어이재명대통령에게직접사의를표명했는지,귀국후사의를밝힐것인지등을묻는질문에도"다른말씀은드릴게없다"며답변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사경신분2명구속기소…음식료품공매없이폐기하는허점이용검사수사지휘과정서덜미…검찰"특사경수사견제시스템필요"'밀수와인'빼돌린세관직원2명구속기소(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7일서초구서울고법기자실에서안동건서울중앙지검제1차장검사가세관이압류한밀수품중고가의와인들을빼돌려암시장브로커에게넘겨주고그대가로수천만원대뒷돈을챙긴세관직원을구속기소하고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세관이압류한밀수품중고가의와인들을빼돌려주는대가로수천만원대뒷돈을챙긴세관직원들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적발된이들은밀수등범죄의수사권을가진특별사법경찰관신분으로,이들의불법적행태는검찰의수사지휘과정에서꼬리가잡혔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박향철부장검사직무대리)는지난24일서울세관공무원A·B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27일밝혔다.이들은서울세관조사국에서밀수관련정보수집과조사총괄등업무를담당했던직원이었다.검찰에따르면이들은2023년8월다른와인업계종사자C씨에게압류된고가의와인을몰래빼돌려주겠다고제안하고'로비자금'명목으로3천만원을받은혐의를받는다.이들은음식료품에해당하는밀수품은보관상문제로별도의공매없이폐기되는제도상허점을이용해'병같이'방식으로와인을바꿔치려고계획한것으로드러났다.로비자금을챙긴A씨등은이후와인을빼돌리기위해압수된와인379병에대한압수물폐기지휘를검사에게건의했다.그러나담당검사는법리검토결과379병중363병의압수와인이이미밀수범행의공소시효(7년)가지났음을확인하고압수상대방에게환부할것을지휘했다.이에따라이들이계획한와인바꿔치기는사실상무산됐다.이들은이후에도B씨가포상금심사위원회간사라는사실을언급하며밀수제보포상금을받을수있도록도와주겠다거나,남은와인16병이라도바꿔치기해주겠다고제안하면서C씨에게4천만원을추가로요구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의범행은C씨가경찰에이같은사실을제보하면서덜미가잡혔다.검찰관계자는"C씨가실제돈을건넨사실은인정되나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선공여자를처벌하는법규정이없다"며"추가4천만원뇌물에대해선요구만있고공여의사표시가없어별도로입건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A씨는2022년3월동료공무원으로부터'키성장영양제'관세포탈사건을제보받았음에도,자기여동생이제보한것처럼허위신고서를작성해7천500만원상당의포상금을받은혐의(사기등)도있다.안동건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는이날브리핑에서"결국이사건은검사가압수물환부를지휘하면서범행계획이무산된것"이라며"1차수사기관에대한견제시스템의필요성을여실히보여주는사례"라고강조했다.이어"10월시행예정인공소청법에서는검사의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감독권한이삭제되고,현재논의되고있는일부형사소송법개정안에압수물처분의주체를검사가아닌사법경찰관으로변경하는내용이담겨있다"며"향후이번사건과같은부패범죄가언제든발생하거나암장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사위출석해사실상사의표명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의원질의를듣는도중안경을고쳐쓰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자신의거취와관련해“개인적인이야기이지만지금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다”며“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하지않겠나”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보완수사권폐지’를당론추진하는상황과맞물려정장관거취논란이불거진가운데,정장관이공개적으로사퇴의사를재확인한것이다.정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한자리에서더불어민주당박지원의원이“대통령이귀국하면직접사의표명할생각인가”라고묻자이렇게답했다.정장관은“10월2일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하면검찰개혁의95%는달성됐다고본다”며“큰틀에서검찰개혁이대부분완료됐기때문에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한단생각을보완수사권폐지발표전부터생각해왔다”고말했다.이어“개인적인이야기인데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다.수개월동안상당히심각한수면장애가있다”며“그런측면을고려해서대통령주변에계신분들과의논해오던차였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다만“대통령께서국익을위해서지금외교중에있다”며“법무부장관의사의문제가이런기간에어떤관심이되는것은적절치도않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정장관은“언론에저희거취와관련된기사가나온것은저도상당히뜻밖”이라고말했다.‘친명(친이재명)계핵심’으로꼽히는정장관은그동안보완수사권전면폐지부작용에우려를표시해왔다.그는24일법무부간부회의에서도“내가없어도잘해달라”는취지의당부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정장관은이날이대통령과인연에대해선“젊은시절부터대통령과39년이상을가깝게지내면서정치적행보를같이해왔고대통령과뜻을같이해왔다”고말했다.정장관은주변에사의표명의또다른이유로“당에서할일이있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정장관이당에서당청간,계파간이견을아우르는역할을자처하려는것이란해석이나온다.다만이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브라질브라질리아현지프레스센터에서열린브리핑에서“법무부장관의공식적인사의표명은확인된바없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개각과관련해서는“현재정해진일정은없으며,이역시발표할시점이되면말씀을드릴것”이라고말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중수청준비상황보고받아…민정실에'부처감시'역할당부안보실엔'공급망안정'상시대응할기관마련여부검토지시[브라질리아=뉴시스]김진아기자=남미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브라질브라질리아의한호텔에서열린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브라질리아·서울=뉴시스]조재완김지은기자=브라질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에만전을기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브라질리아에서화상회의형식으로제43차수석보좌관회의를열고민정수석실의중수청개청준비상황을보고받고"공직사회공사구분과선공후사원칙이잘지켜지는게중요하다"며중수청개청준비에만전을기할것을당부했다고강유정수석대변인이현지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각부처의자정적감시기능작동여부등부처감시기능이민정수석실의업무란점을강조하며,민정수석실에역할을충실히수행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안보3차장으로부터핵심광물공급망안정화대책수립을보고받은것과관련해선"공급망안정화문제를상시적대응할기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했다.또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중국어선의불법조업근절상황을안보1차장으로부터보고받고철저한대처를주문했고,해외거주한국국적미취득한국인2세지원문제에대해서는창의적해결방안을고민해보라고주문했다.허위조작정보대응도주요의제로올랐다.이대통령은홍보수석으로부터보고받은허위조작정보대응관련정보통신망법시행및주요경과에대해"(정보통신망법)시행초기인만큼허위조작정보로여론을왜곡하는사례에대해관계기관이단호한대응을보여줄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빛의혁명'기록·기념사업추진상황을보고받고,12·3비상계엄당시시민들의참여가자긍심으로이어질수있도록격식을갖춰사업을진행하라고지시했다.특히다가올2주년기념사업에서는역사적의미가온전히담기도록기획해야한다며,당시참여한문화예술인초청등구체적아이디어를직접제안하고민간과의협업방안까지언급했다.이대통령은몽골순방정상외교후속조치와관련해선,실현가능한과제는속도를내처리하라고주문했다.아울러이번미국순방에서오픈AI샘알트만과나눈대화를언급하며"AI(인공지능)기본사회공론화가필요하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보다많은사람이보편적AI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에대해고민해봐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성장성과를통해소득양극화라는고질적문제를해결할방안을찾을수있다"며"양극화완화의길을찾는것이억강부약,하후상박정책실현이길이기도하다"고했다.청와대참모진의역할과국정운영방향에대한당부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청와대참모진은각부처의일을점검하는것이아니라,부처가제대로일을할수있도록환경을만들고이미부처기능안에내재돼있는감시능력이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살펴보는게주업무"라고했다.이어"무엇보다청와대참모진들은통상적시스템에서해낼수없는새로운일에구상매진해야한다"며"집행이부처의몫이라면청와대는두뇌의일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라질에서화상으로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개최순방지서수석보좌관회의개최,6월에이어두번째"중동지역상황다시불안정…국제유가출렁"[앵커]브라질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현지에서서울에있는청와대참모들과화상회의를열고국내현안을점검했습니다.석유최고가격제와유류세인하유지등중동정세에따른유가불안대책등을주문했습니다.브라질현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가온라인을통해진행됐다고요?[기자]이곳시각26일밤9시,한국시각으로는오늘오전9시,이대통령이브라질현지에서화상을통해청와대참모들과회의를했습니다.순방지에서온라인으로수석보좌관회의를연건지난달이탈리아방문때에이어두번째입니다.이대통령은최근중동상황이다시불안정해져국제유가가출렁이고있다며,이로인해우리경제가입을타격을우려했습니다.국내물가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선제적노력을주문하며,구체적인지침을내렸습니다.유가불안이확실하게해소되는시점까지석유최고가격제를지속하고,유류세인하같은정책수단도최대한유지하라고지시했습니다.화물차운전자등경유의존도가높은계층의부담완화대책을추진하고,매점매석과담합등힘든시기를악용한행태는엄정대응하라고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수출을중심으로내수와설비투자는회복세를보이지만,청년고용부진등어두운그림자도있다고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하반기경제성장전략으로마련한관련대책을신속하게집행해,성장의온기가널리퍼지도록정부가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의브라질방문일정도정리해주시죠.[기자]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글로벌AI리더들과협력방안을논의했던이대통령은우리시각으로오늘새벽,브라질수도브라질리아에도착했습니다.공항에서간단한환영행사를마친뒤에는우리공군이도입할예정인브라질제C-390수송기를시찰했습니다.우리공군은브라질엠브라에르사가만든해당기종총3대를,올해12월부터내년12월까지8,830억원을들여구매할계획인데요.이대통령은이사업에대해,브라질과국방협력의첫시작이라의미가크다고평가하며,앞으로민항기도같이만들어보자고말했습니다.납품계획과성능등을설명한브라질측은이에공감을표하며,해당기체의가장큰특징은다목적용도로사용할수있단거라고답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리시각으로오늘밤브라질측이마련한공식환영식에이어,룰라대통령과한-브라질정상회담을합니다.같은'소년공'출신으로국제외교무대에서친밀감을과시해온두정상은회담결과도공동으로언론에발표할예정입니다.브라질에이어선또다른남미주요국인칠레와아르헨티나도방문할예정인데요.이대통령은오늘청와대참모들과화상회의에서이번남미순방을통해'글로벌사우스'외교를강화하고글로벌핵심국가로서의위상을더욱단단하게다지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브라질리아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순방돌입공급망·에너지협력확대“한국과남미,새로운단계”희토류·리튬·구리확보본격화미국샌프란시스코방문을마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5일(현지시간)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공군1호기에서환송객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실리콘밸리에서글로벌인공지능(AI)협력기반을다진이재명대통령이이번에는남미를무대로핵심광물과공급망확보에나섰다.미국방문이AI기술과투자유치에초점을맞췄다면,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순방은AI시대첨단산업의핵심자원인희토류·리튬·구리공급망을확보하고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와의경제협력을확대하는데방점이찍혔다.이대통령은26일(현지시간)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순방길에오르며엑스(X)를통해“정열과풍요의대륙남미로향한다”며“대한민국실용외교의지평을남미로넓히고미래성장의기반이될경제협력을더욱강화하는뜻깊은여정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부터2박3일간브라질을국빈방문한뒤칠레와아르헨티나를차례로공식방문한다.청와대는이번순방의핵심의제로△핵심광물공급망△에너지협력△메르코수르협력확대△자유무역협정(FTA)고도화를제시하고있다.이대통령은25일(현지시간)공개된스페인어권통신사EFE와의서면인터뷰에서도남미를한국의미래성장전략을함께할핵심파트너로규정했다.이대통령은“한국과남미의관계는새로운단계에접어들고있다”며“한·남미협력은단순히제조업제품과천연자원을교환하는관계가아니라혁신과투자,기술,인재를통해함께가치를창출하는관계가돼야한다”고밝혔다.이어“남미는미래산업에필수적인자원을보유하고있고한국은첨단기술과산업노하우,투자역량을갖추고있다”며“AI와첨단제조업의부상으로남미핵심광물의전략적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다”고강조했다.특히이대통령은브라질과아르헨티나등이참여하는메르코수르와의협력확대의지를분명히했다.그는“메르코수르회원국들은농업과식량생산,에너지,핵심광물분야의글로벌선도국이며한국은첨단제조업과디지털기술,조선,배터리,혁신분야의글로벌선도국”이라며“양측의강점을결합하면회복력있는가치사슬을구축하고새로운산업을육성해양지역모두에도움이되는양질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고말했다.정부는이번순방을계기로중단된메르코수르무역협정협상재개를추진하는한편,한국최초의자유무역협정인한·칠레FTA현대화논의에도속도를낼방침이다.이번순방의첫일정인브라질에서는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는다.두정상은취임이후다섯번째로만나핵심광물과에너지,방산,인프라,공급망협력등을논의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이날출국에앞서X에“지리적으로는멀리떨어져있지만룰라대통령과지난1년동안여러차례만나며깊은우정을쌓아왔다”며“마치오랜친구를만나러가는것처럼설레는마음”이라고적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송치사건중사기·보이스피싱수사어려워"…전건송치확대요청"건강상태매우좋지않아…새술은새부대에"장관직거듭사퇴의지정성호법무부장관이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최동현홍유진기자한민아수습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27일"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한다"며"개인적으로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아(이재명)대통령주변에계신분들과많이의논을해오던차였다"고거듭사퇴의지를밝혔다.정장관은이날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대통령이귀국하면직접사의표명을하실생각이냐'는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즉답을피하면서도이같이밝혔다.정장관은'이대통령이귀국하면사의를표명할계획이냐'고묻는말에묵묵부답으로침묵을지켰는데,박의원이취재진의질문을이어받아'국민이질문을하는것이다'라며답변을요구하자이같이답했다.앞서정장관은법사위에출석하는길에기자들과만나'보완수사권폐지'당론추인과사의표명관련성을묻는말에"대통령이외국에국익을위해서일하러가셨는데,그런얘기하는건적절치않다"고했다.정장관은오는10월2일검찰청이폐지되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체제가출범하는것을언급하면서"큰틀에서검찰개혁은대부분완료됐다"며"개인적인생각으로는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되지않겠느냐"고재차사퇴의지를드러냈다.하지만박의원은"지금(정장관의)건강이금년말까지는견딜수있다.죽더라도대통령을성공시키고죽는그런자세가측근에게필요하다"며"그러니까(공소청·중수청을)모두출범하고나가라"고했다.정장관은'사퇴의사를접은게아닌것같다'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이어진질의에대해"예"라고짧게대답했다.정장관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전건송치대상을'사회적약자대상7대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로한정한것에대해선"불송치된사건중에선서민을상대로한경제범죄들,사기나보이스피싱등에있어수사에굉장히어려움이많다"며"더고민해달라"고요청했다.민주당이당론추인한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되,보완책으로사회적약자대상7대범죄만전건송치해검사가최종적으로판단하도록했다.정장관은주가조작·사기등경제범죄와보이스피싱과같은서민대상범죄가전건송치대상에서빠진점을지적하면서"이런부분들이한번다시걸러질필요성이있다"며"사회적약자대상의범죄의그범위에관련해더심도있는고민을해달라"고요청했다.정장관은검사가1차수사기관에'보완수사요구'만하게될경우불거질수있는부실수사·지연수사·사건암장등부작용에대해서는"(법무부도)의견을적극제시하고있다"며"여야의원님들도심도있게논의해서그런부분들을해소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점식"사감잊고책무다하겠다"입장에도당내'강경조치'요구계속權,鄭찾아와"제언행잘못"사과…취재진'탈당'질문엔답변안해최고위에서발언하는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권영진의원이후반기국회상임위원회배정기준에불만을제기하며정점식원내대표를찾아와고성항의하고멱살을잡은사건이정원내대표의'관용'제스처에도27일일파만파확산하는모습이다.국민의힘최고위원회가권의원에게자진탈당을권유하고,받아들이지않으면중앙윤리위원회를통한징계절차에나서겠다고밝히면서다.정원내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전기자들과만나권의원의이른바'멱살잡이'논란에대해"지난사감을모두잊고국민의삶과대한민국의정상화를위해서원내대표로서의책무를다해나가겠다"고말했다.당안팎에서이번사태가당기강문제와직결된만큼권의원에대한강경한조치를요구하는목소리가잇따랐으나,정원내대표가공개사과한권의원에대해관용의입장을밝힌것으로풀이된다.정원내대표는"지난주불미스러운일로인해국민과당원들께심려를끼쳐드려송구하게생각한다"며"그렇지만지난주일은제개인문제가아니라보수대표정당인국민의힘의문제다.이번일이보수의품격과당의질서를바로잡는계기가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러나당지도부는이날권의원에대해자진탈당을권유하기로의견을모았다.나아가이에응하지않으면제명을포함한최고수준의징계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이뤘다고발표했다.정원내대표는권의원사태를논의할때자리를이석했다고한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비공개회의에서는이견없이이번사안이엄중하고강력히처벌해야한다는데공감대를이뤘다"고밝혔다.당지도부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권의원에게자진탈당결단을요청하기로최고위가의결했다"며"탈당결정을하지않으면빠르게징계절차를개시하기로합의한것"이라고전했다.이번사태이후원내부대표단을비롯해당안팎에서는권의원징계는물론이고사실상자진탈당을요구하는강경한목소리가분출했다.당권파인조광한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에서'맹자'에나오는'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非人也·부끄러워하는마음이없으면사람이아니다)'구절과함께과거논란발생때자진탈당을했던사례를거론,"이번에도본인의잘못된행동으로당의명예를실추시키고국민께상처를남겼다면대국민사과와함께진정으로책임지는자세가필요하다"고말했다.원외당협위원장40여명도이날오전여의도중앙당사에권의원징계요청서를제출하고"윤리위의즉각적인조사개시와일벌백계차원의엄정한최고수준중징계처분을강력요청한다"고밝혔다.앞서권의원은당소속의원전원이있는단체대화방에이번사태에대한사과입장을밝히고대구시당위원장직과국회행정안전위원회간사직을맡지않겠다고밝힌데이어,이날오전에는사태발생나흘만에정원내대표를직접찾아와사과했다.권의원은10여분간면담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제언행은이유를불문하고제부족함이고잘못된것"이라며"정원내대표께서사과를흔쾌히받아주셨다"고전했다.그는"이번일은너무나큰실수였다.아직도내가'인격적으로,정치적으로멀었구나'생각했다.주말중거의잠을(이루지못했다)"며울컥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다만'탈당'을생각하는지묻는말에는"이정도로하겠다"고말을아꼈다.당내에서는이번사태가'당기강'과연관된만큼엄정한조치가필요하다는공개적인의견이쏟아져나오고있으나,일각에서는선처를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경남4선김태호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폭력은어떤이유로든정당화될수없고책임은반드시져야한다.그러나공당의목적은사람을응징하는데있는게아니라무너진규범을회복하는데있다"며"잘못된사람에게상응하는처벌을가하는데초점을두는'응보적정의'보다잘못으로인해훼손된관계와공동체신뢰를어떻게복원할지를더중요하게생각하는'회복적정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동생명의허위제보서로포상금7500만원도받아안동건서울중앙지검제1차장검사.ⓒ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송송이최동현기자=5억원상당의압류된밀수와인을넘겨주겠다며와인업자로부터수천만원의뒷돈을받고,허위제보자를만들어포상금까지챙긴한서울세관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대행박향철)는지난2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뇌물등혐의로서울세관전조사정보과정보팀장A씨(49)와전조사총괄과총괄기획팀장B씨(52)를구속기소했다고27일밝혔다.A씨등은2023년8월밀수품으로압류된와인을폐기하기전에더미보틀(진열용가짜병)로빼돌려주겠다며와인업계종사자C씨로부터로비자금3000만원을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를받는다.또같은해12월에는C씨에게'압수물인와인을바꿔치기해넘겨주고고액의밀수신고포상금을수령할수있도록도와주겠다'며현금4000만원을요구한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도있다.A씨등은서울세관조사국에서밀수관련정보수집과조사총괄등업무를담당한팀장급(6급)특사경으로,밀수품중고가와인을빼돌려C씨에게넘기려한것으로조사됐다.음식료품에해당하는밀수품은보관상문제로별도의공매없이폐기되는제도상허점을이용,더미보틀로내용물만바꿔치기하는'병갈이'방식으로압류와인을빼돌린것이다.A씨등은5억원상당의밀수와인379병을압류한뒤,C씨에게'병갈이'를제안하면서검사및세관창고장에대한로비자금명목으로착수금3000만원을받았다.A·B씨는실제로검사에게뇌물목적의연락을하지는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들의범행은검사의수사지휘로당초계획보다거래규모가크게줄면서밝혀졌다.A씨등은압수한와인379병을C씨에게넘길예정이었지만,검사가'379병중363병은공소시효가지났으니환부하라'고지시하면서바꿔치기할수있는와인이16병으로줄어든것이다.그런데도A씨등은C씨에게'밀수제보포상금을많이받을수있도록도와줄수있다','나머지16병의와인바꿔치기를해주겠다'며4000만원을추가로요구했다.이과정에서B씨는자신이관세포상금심사위원회간사라는점을내세운것으로조사됐다.이에앙심을품은C씨가경찰에제보하면서사건의전모가드러났다.검찰수사과정에서A씨의추가범행도드러났다.A씨는2022년3월'키성장영양제'관세포탈사건을동료세관공무원으로부터제보받고도자신의여동생이제보한것처럼허위밀수신고서등을작성해제출(허위공문서작성등)하고,이듬해인3월포상금7500만원을받아챙긴혐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를받는다.세관공무원이직접제보하면포상금을받을수없다는점을알고,세관공무원이제보자를대신해밀수신고서를작성하고포상금을받아전달하는'대리신고'제도를악용한것으로조사됐다.관세청은지난해12월3일이사건을계기로대리신고제도를폐지했다.검찰은특사경이자신의직위를부패범죄에이용했다는점에서,오는10월2일공소청출범이후특사경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권이사라지는것을우려하고있다.이날브리핑을진행한안동건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는"이사건은검사가압수물처리를지휘하는단계에서확인될수있었던부분으로1차수사기관에대한견제시스템의필요성을여실히보여주는사례"라며"그럼에도공소청법에는검사의특사경지휘,감독권한이삭제되고,현재논의되는일부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압수물처분주체를검사가아닌사법경찰관으로변경하는내용등이담겨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향후이번사건과같은부패범죄가언제든발생하거나암장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지적했다.현재국회에서논의중인형사소송법개정안은특사경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권은폐지하되특사경이수사한사건은모두검찰에넘기는전건송치를의무화하고검사와의수사협력의무조항을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팩토리신규사업에사용브룩필드에선13조원유치엔비디아,네이버3대주주로한국과미국의빅테크가반도체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AI팩토리등초대형AI협력에나서면서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전방위협력체계를구축한다.'샌프란시스코AI서밋'을계기로AI팩토리사업의핵심인GPU(그래픽처리장치)공급업체엔비디아와국내기업간협력이구체화하면서'AI혈맹'이본격화됐다는분석이나온다.27일네이버(NAVER)는엔비디아와글로벌투자사브룩필드로부터총100억달러(약14조7000억원)규모의투자와인프라조달에나서면서글로벌AI인프라시장공략을본격화한다고밝혔다.특히엔비디아는네이버지분4.5%를취득,3대주주로올라서면서글로벌AI인프라시장혈맹에나선다.네이버는엔비디아와의AI팩토리공동구축을위한협력을본격화하면서국내플랫폼을넘어아시아·유럽·중동까지진출무대를확대한다는전략이다.네이버,엔비디아와2028년까지200MWAI팩토리구축지난24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엔비디아사옥에서이해진의장과엔비디아젠슨황CEO가10억달러규모의전략적투자계약을체결한후악수를하고있는모습.네이버제공.이날네이버는엔비디아대상제3자배정유상증자를통해10억달러(1조4800억원)규모의전략적투자를체결했다고공시했다.글로벌투자사브룩필드를통해서는90억달러(약13조1600억원)규모의GPU인프라와데이터센터확보에필요한자금을조달한다.네이버는브룩필드를독점적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으며정식계약체결을위한협의를진행중이다.이번계약으로네이버는AI팩토리사업의핵심인GPU수급과장비조달이라는과제를빠르게해결하게됐다.엔비디아의이번투자는지난6월양사가발표한'기가와트(GW)급초대형글로벌AI팩토리구축협약'의후속조치다.네이버가제3자배정유상증자에나서는것은22년만으로,2008년코스피이전상장이후처음이다.엔비디아는10억달러의투자를통해네이버지분4.5%(보통주724만1564주)를취득하게된다.엔비디아가투자를모두마무리하게되면국민연금공단과블랙록에이은네이버의3대주주가될전망이다.네이버는엔비디아와의AI팩토리공동구축을위한협력을본격화하면서국내플랫폼을넘어아시아·유럽·중동까지진출무대를확대한다는전략이다.네이버는유상증자로조달한자금전액을AI팩토리관련신규사업에사용할계획이다.연도별예정금액은올해약50억원,내년약6920억원,2028년이후약7838억원이다.아울러글로벌대체투자사브룩필드와의사전계약을통해수백메가와트(MW)규모의AI팩토리운용을위한최신GPU와데이터센터를확보하게된다.네이버는2027년부터AI팩토리사업을통한매출을창출할계획이다.우선2027년상반기데이터센터'각세종'에서55MW규모의AI팩토리가동을시작하고,이를2028년200MW규모로확장한후1GW급으로확장한다는목표다.최수연네이버대표는"엔비디아와브룩필드의투자는네이버미래성장에중요한전기가될것"이며"AI팩토리고객사유치도속도감있게마무리해네이버가글로벌AI인프라분야의주요한기업으로도약하는분기점으로삼겠다"고말했다.지난24일(현지시간)엔비디아사옥에서네이버와엔비디아의전략적투자계약체결후(왼쪽두번째부터)네이버구동현전략기획부문장,유봉석CRO,김희철CFO,최수연대표이사,엔비디아젠슨황(JensenHuang)CEO,네이버이해진이사회의장,엔비디아매디슨황(MadisonHuang)수석이사,네이버클라우드김유원대표,(오른쪽에서세번째)네이버클라우드이정훈CFO가사진촬영을하고있는모습.네이버제공.연합뉴스SK그룹·삼성SDSAI시장확대…韓글로벌AI공급망핵심축으로엔비디아를비롯한미빅테크와국내기업의전방위AI협력은한국이글로벌AI공급망의핵심축으로부상했음을보여준사례라는평가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의24일(현지시간)'샌프란AI선언'과함께발표된약1400조원규모의한미AI협력은단순한투자협력을넘어한국이AI공급망핵심국가로서'글로벌AI허브'로도약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이라는분석이다.SK그룹은엔비디아와5000억달러이상규모의포괄적협력을통해국내2GW급AI클라우드와AI팩토리구축을적극추진한다.해당AI클라우드는엔비디아DSX플랫폼을기반으로구축되며,SK하이닉스의HBM4가탑재된엔비디아베라루빈가속컴퓨팅시스템이도입될예정이다.SK텔레콤과엔비디아는소버린AI와피지컬AI,에이전틱AI,기업용AI서비스개발을위한대규모AI인프라투자를확대하고한국을비롯한아시아·태평양지역의AI컴퓨팅수요에공동대응할계획이다.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는앤스로픽과엔터프라이즈AI시장확대를위한전략적파트너십체결에나섰다.양사는한국AI시장에서공동마케팅과기술검증(PoC),합작사업등을통해신규사업기회를발굴하기로했다.클로드의구축·운영을담당할응용형AI엔지니어도양성한다.삼성SDS는현재삼성관계사20곳의임직원약7만명에게클로드엔터프라이즈를제공중이며,대외고객을대상으로도클로드도입부터활용까지전과정을지원하며AX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방침이다.삼성SDS이준희대표는"이번전략적협력은앤스로픽의AI기술력과삼성SDS의산업별디지털혁신경험을결합해국내AI시장의성장을함께주도하기위한출발점"이라며"양사의강점을바탕으로고객의AI혁신을지원하고,신뢰할수있는AI솔루션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가치를창출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준희삼성SDS사장과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가24일(현지시간)이재명대통령이임석한가운데미국샌프란시스코더미드웨이에서열린AI서밋에서전략적파트너십협약(SPA)을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오른쪽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연합뉴스서소정기자[email protected]이명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인"생활기록부에소극·수동적성향,그런취지아냐"'여고생살해범'장윤기[연합뉴스자료사진](전남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여고생살해범'장윤기(23)가학창시절부터왜곡된성의식을갖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정황증거가법정에서공개됐다.광주지법형사13부(이정호부장판사)는27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등살인'등혐의로구속기소된장윤기의3차공판을심리했다.이날공판은검찰이추가제출한증거에대한서면조사,증인신문등순으로이어졌다.장윤기측국선변호인은검찰측증거를모두받아들이면서도그취지에는동의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관련증거는장윤기가고등학교동창,사회복무요원동료와각각나눴던'SNS대화록'등이다.대화록에는장윤기가고교시절부터지인들에게'청소년여성을차로납치해서성범죄를저지르고싶다'고말했던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여고생살해목적이납치및성범죄였음을입증하고자해당대화록을추가증거로신청했다.장윤기측변호인은"피고인이학창시절비교적소극적이고수동적인성향이었음을알수있는생활기록부도증거로제출된것으로안다"며"제출된대화흐름을살펴보면피고인이먼저나서서음담패설을한모양새가아니고상대에게호응한정도"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화자체를부인하지는않지만,검찰측입장취지에는부인한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이후진행된증거조사와증인신문은잔혹한내용,피해자측사생활보호등을이유로비공개로전환했다.이날증인으로는장윤기에게살해당한이채원(16·고2)양의부모,이양을도우려다가장윤기의흉기공격에중상을입었던고교2학년행인(17·남)등이증인으로출석했다.증인신문등절차가이번공판에서마무리되면,내달열리는4차공판에서는장윤기에대한피고인심문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장윤기는지난5월5일0시10분께전남광주광산구월계동의인적드문보행로에서이양을성범죄목적으로살해하고,비명을듣고달려온남학생에게흉기를휘두른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등)로구속기소됐다.공소사실에는여고생살해이틀전아르바이트동료였던여성(26·베트남)을성폭행하고,사회복무요원시절청소년여성의신체를몰래촬영하는등여러성범죄를저지른혐의도포함됐다.장윤기의아버지및큰아버지가현직중간간부급경찰관이라는배경,담당수사팀의증거인멸등'봐주기'의혹이검찰보완수사로드러나면서검경의진상규명수사가동시에이뤄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운영위원장인한병도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악수를나누고있다.뉴스1필리버스터해제요건을완화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안이27일국회운영위원회에상정됐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국회법개정을통해국민의힘의민생발목잡기를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말한지사흘만이다.한원내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이본래취지에맞게작동하도록국회법을합리적으로정비하겠다”고말했다.이어“22대국회서국민의힘이남발한필리버스터만총32차례,750시간”이라며“소수의의견을보호하기위해마련한제도가국회를마비시키고민생입법을지연시키는수단으로악용됐다”고덧붙였다.한원내대표는패스트트랙제도에대해선“상임위원회180일,법제사법위원회90일,본회의부의60일등최장330일이걸려‘슬로우트랙(Slowtrack)’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고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왼쪽)이21일국회에서열린7월임시국회제1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국민의힘김태규의원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듣고있다.연합뉴스이에따라이날오전열린운영위전체회의에서는국회법개정안등33건의법안이상정됐다.국회법개정안(김준혁민주당의원대표발의)은필리버스터종결동의안발의요건을현행재적의원3분의1에서5분의1로완화하고,무제한토론중의사정족수(재적의원5분의1)가미달되면국회의장이회의를중지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개정안을둘러싼본격적인논의는추후법안소위에서법안병합심사과정을통해이뤄질예정이다.민주당원내지도부에선▶정당한사유없는상임위법안심사지연방지▶패스트트랙심사기간단축등도논의한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원내핵심관계자는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여야상임위합의한게엊그젠데또독주하려빌드업을하느냐”며“운영위단계에서절대반대하고,강행처리하면본회의서극렬투쟁할것”이라고반발했다.국회법개정안이민주당단독으로처리될시필리버스터까지도감행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에서는국회법개정이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에대한압박카드로꾸준히거론됐다.국민의힘은22대국회들어검찰개혁법안등민주당이상임위·법사위서강행통과시킨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걸어왔다.이에한원내대표는당선직후인지난1월“엉터리필리버스터를원천차단할수있도록국회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했다.지난달30일민주당이18개상임위원장중법사위를포함한11개상임위원장을단독선출하는본회의를앞두고도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예고하자“국민의힘의습관성인질극에대한대응책이필요하다.국회법개정을검토하겠다”(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맞받았었다.오소영‧류효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