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북, '최현호'서 순항미사일 발사…김정은 "핵무력, 다각적 운용단계"(종합)

딸김주애와함께10일시험발사화상참관한미FS연습,미·이스라엘-이란전쟁의식한듯전문가"해군독자적핵타격능력과시"[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3~4일취역을앞둔5000t급신형구축함'최현호'를살펴보고해상대지상(함대지)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참관했다고5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10일화상으로참관한가운데취역을앞둔5000t급신형구축함'최현호'에서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11일밝혔다.북한노동신문은"조선인민군해군구축함《최현》호에대한작전운용평가시험들이계속진행되고있는속에3월10일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가또다시진행되였다"고이날보도했다.신문이보도한사진을보면김위원장의딸김주애가유선지시를내리고있는것으로보이는김위원장과나란히앉아발사화면을지켜봤다.북한은앞서4일에도최현호에서함대지(해상대지상)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한바있다.신문은"수개의표적들에대한동시적인전략순항미사일발사가진행되였다"고했다.신문에따르면발사된미사일들은1만116초(168분36초)에서1만138초(168분58초)를비행해개별섬목표들을타격했다.김위원장은향후건조하는구축함의함선무장체계구성을북한현실에맞게심의해야한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함상자동포는3000t급이하의고속기동형함선들에장비하고5000t급과8000t급구축함에는함상자동포대신그공간에초음속무기체계들을추가로배치"하라고지시했다.또"강력하고신뢰할수있는핵전쟁억제력을유지및확대하는것은매우중요한전략적과제"라며"국가핵무력은다각적인운용단계로이행하였다"고했다.아울러"최근에전략전술적타격수단들을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중요한성과들이이룩되였다"고했다.김위원장은▲함의기동요소들과반항공,반잠,수뢰무기체계들의운용능력평가를완료하고기한내함을해군에인도▲올해당창건기념일(10월10일)을목표로한또다른구축함건조사업▲해군기지하부구조보강신설등해군전력을강화하기위한중요과업을제시했다고신문은전했다.북한은해군능력강화에공을들이고있다.김위원장은지난달9차당대회에서'해군수상및수중전력의핵무장화'를강조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김정은의해군전력강화지시는북한이단순한무기시험을넘어해군력의구조적대전환을시도하고있음을시사한다"며"해군이육군의상륙을돕거나연안을방어하는보조적역할에그치지않고독자적핵타격능력을갖춘군종으로격상했다는의미"라고분석했다.이번시험발사는미국·이스라엘의대(對)이란공습과한미연합훈련인'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연습을염두에두고,해군의핵무장능력을과시하려는의도로보인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비행시간으로볼때사거리2000~2500㎞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로추정된다"며"대남용보다해외미군기지타격등대미용이며,시점상한미연합훈련반발용"이라고말했다.한미는9일FS연습에돌입했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10일담화를통해FS연습이"끔찍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위협했다.한편북한은지난해4월최현호진수식을연데이어같은해6월같은급의강건호진수식을치렀다.강건호가진수식도중넘어져좌초한지약한달만이었다.김위원장은매년최소5000t급의구축함을두척씩건조하겠다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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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틴, 이란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종전 중재 계속(종합)

"긴장완화·정치적해결입장재확인""페제시키안,러지원에사의"푸틴,美·이란·걸프국과핑퐁회담[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오른쪽)은10일(현지시간)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통화하고미·이스라엘과의전쟁종식을위한중재노력을이어갔다.사진은지난해1월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회담하며악수하고있는모습.2026.03.11.[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통화하고미·이스라엘과의전쟁종식을위한중재노력을이어갔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크렘린궁은성명을내고"푸틴대통령은페제시키안대통령과통화하고미국·이스라엘의대(對)이란무력공격과관련한중동정세에대해논의를지속했다"고밝혔다.이어"푸틴대통령은가능한한조속한긴장완화와정치적수단을통한사태해결을지지한다는원칙적인입장을재확인했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페제시키안대통령은"인도주의적지원을포함해러시아가제공한지원에사의를표했다"고크렘린궁은덧붙였다.이번통화는미·이스라엘이지난달28일이란을선제공격한이후두번째로이뤄진통화다.푸틴대통령은걸프국가정상들과일련의전화회담을가진뒤지난6일페제시키안대통령과통화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푸틴대통령은중동분쟁이격화하기전부터중재를위한노력을제안했다"고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이번사태의초기,즉군사적대치상황이시작되기전부터푸틴대통령은긴장완화에도움이될수있는다양한형태의중재와조력을제안했다"고말했다.다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푸틴대통령을중동사태해결의직접적인중재자로보기에는아직이르다"고덧붙였다.그는"다자간이해와조율이필요하다.따라서현재상황에서는조금더인내심을갖고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다.[앵커리지=AP/뉴시스]지난해8월자료사진으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미알래스카주앵커리지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사진=뉴시스DB)푸틴대통령은지난9일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요청으로1시간여통화했다.두달여만의통화이자,이란전쟁발발후공개적으로보도된첫통화다.크렘린궁은"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미·이스라엘의이란연합작전에대한자신의견해를밝혔고,정치·외교적으로갈등을신속히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을제시했다"며"그점에대해상세한의견교환이이뤄졌다"고전했다.이와관련압델하피즈노팔주러팔레스타인대사는타스통신에"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통화가이란전쟁을멈추는데기여하기를기대한다"며"미국은이란에대한공격을중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노팔대사는"교전이끝나면러시아와중국,기타국가들의도움을받아협상을통한해결책을마련하는것이가능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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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종합]

1~10일수출액역대최대215억불쾌조…반도체175%폭등유가급등에도원유수입액감소…물류차질·수급망타격여파정부,무역금융·물류비등비상지원가동6일부산남구신선대(사진아래)및감만(위)부두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뉴시스)이달초순수출이미국·이란무력충돌이라는지정학적악재에도불구하고반도체의폭등세에힘입어전년보다55%이상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최근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를돌파하는등중동사태가장기화조짐을보이면서향후수출전선에먹구름이낄수있다는우려도공존한다.11일관세청이발표한'2026년3월1~10일수출입현황(잠정치)'에따르면이기간수출액은215억달러로전년같은기간보다55.6%증가했다.해당수출액은동기간기준역대최대치다.이기간조업일수는6.5일로전년같은기간보다1일많았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은33억달러로전년대비31.7%증가했다.주요품목별로는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액이전년대비175.9%급증한75억8800만달러를기록했다.동기간기준사상최대치다.이에따라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35.3%로작년같은기간보다15.4%포인트(p)상승했다.컴퓨터주변기기(372.1%),석유제품(44.1%),철강제품(30.9%),승용차(13.9%)등도증가세를보였다.반면선박수출은4억6500만달러를기록하며전년대비61.9%줄었다.국가별로는홍콩(184.8%)과대만(126.8%)으로의수출이폭증했고,중국(91.2%),미국(69.9%),베트남(62.4%),인도(40.6%),일본(28.7%)등주요교역국으로의수출이일제히증가했다.반면유럽연합(EUㆍ-6.4%)과싱가포르(-31.9%)등으로의수출은감소했다.1~10일수입액은194억달러로전년보다21.7%증가했다.주요품목별로는반도체(53.5%),반도체제조장비(10.4%)등은늘었다.주목할대목은원유(-1.4%)와가스(-6.4%)수입의감소다.최근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를돌파할정도로수입단가가폭등했음에도해당품목수입액이줄어든것은중동항로불안정으로인한물리적운송차질과고유가에따른정유사들의신규수입물량축소가맞물린결과라는분석이다.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21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이달초순의화려한수출성적표에도불구하고산업현장의긴장감은어느때보다높다.중동사태장기화와더불어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고관세정책까지겹치면서수출불확실성이증폭되고있기때문이다.특히호르무즈해협봉쇄여파로해상물류운임비와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자동차와철강등주력수출산업의제조원가부담이확대된상태다.이로인해고물가고착화에따른글로벌소비심리위축이가시화될경우수출증가세가둔화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정부는수출동력을유지하기위한전방위기업지원에착수했다.수출기업들의자금줄이마르지않도록무역금융공급규모를대폭확대하고,중소·중견기업을타깃으로한물류비지원바우처를긴급투입하고있다.국적선사들과협력해대체물류망과추가선복공간을우선확보하는등비상대응체계를가동중이다.

26-03-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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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가 쇼크에 '벚꽃 추경' 사실상 공식화…규모·성격·재원은?(종합)

李대통령국무회의서추경편성기정사실화중동사태발발로추경요건충족가능성커져반도체호황으로늘어난법인세수활용할듯추경규모전망치도↑…"최대20조사용가능"취약계층·피해기업지원등에재원투입할듯[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정부가'벚꽃추경'(추가경정예산)울사실상공식화했다.반도체호황으로올해법인세수입이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중동사태발발로경기와물가등에는위험신호가켜졌기때문이다.정부가올해법인세수추정이구체화되는3월말이후본격적인추경편성에돌입할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으면서,추경의성격과규모,재원등에도관심이모아진다.11일정부등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일국무회의에서유가안정을위한유류세인하에대해논의하던중"유류세를깎아주는만큼의재원을가지고서민이나어려운소비자를지원하면양극화를완화할수도있지않느냐"며"유류세를내리는것과서민을중심으로재정지원을차등적으로하는것을섞을수도있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차피조기에추경을해야할상황인것같다"고언급했다.이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기정예산을최대한쓰고,필요하다면그런부분(추경)까지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아울러"최근반도체업황도좋아지고있고주식시장활성화에따른재원도있어서(올해세수가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며"적정한규모로는국채발행없이할수있을것같다"고했다.정부안팎에서는연초부터추경편성가능성이제기됐다.지난해하반기'반도체슈퍼사이클'이도래하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들이예상을뛰어넘는호실적을거뒀기때문이다.SK하이닉스는지난해42조9000억원의당기순이익을기록해전년보다이익규모가2배이상늘었다.삼성전자도지난해당기순이익규모가45조2000억원으로31%가량증가했다.2025년기업실적인올해법인세수입에반영될전망이다.일각에서는올해법인세수입만10조원이상증가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또주식시장활황세로증권거래세수도지난해보다크게늘어날가능성이높다.연초까지는정부가추경을편성하게된다면'양극화해소'성격이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반도체를중심으로기업경기는회복세를타고있지만그온기가충분히확산되고있지는않기때문이다.10조안팎의재원으로청년고용난해소,소상공인지원,문화예술계지원등에나설가능성이크다는전망도나왔다.하지만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로경제상황에큰변화가생겼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시작된2022년처럼물가가급등할수있다는우려가커진것이다.두바이유가격은중동사태발발전인지난달27일배럴당71.81달러에서이달9일107.55달러로50%가까이뛰었다.같은기간전국주유소휘발유리터당평균가격은1693원에서1907원으로13%가량상승했다.[용인=뉴시스]김종택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에따른중동정세불안여파로국내주유소기름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는10일경기용인시영동고속도로용인휴계소주유소에서화물차운전자들이차량에기름을넣고있다[email protected]유가상승은3~6개월의시차를두고농축수산물,공산품,교통비,냉난방비등전반적인물가수준을높이는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일각에서는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가장기화될경우기업의생산비가올라가고가계의소비여력이위축돼물가상승과경기침체가동시에발생하는'스태그플레이션'이나타날수도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정부가추경논의를본격화한것도이때문이다.국가재정법상추경은▲전쟁이나대규모재해(자연재난과사회재난의발생에따른피해)▲경기침체,대량실업등대내외여건의중대한변화▲법령에따라국가가지급해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한경우등의상황에서만편성할수있다.연초까지는경제상황이추경요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웠지만중동사태발발이후유가가치솟고피해기업도속출하면서정책적대응의필요성이생겼다.구윤철부총리는이날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고유가에따른민생안정에전력을다하겠다"며"중동상황이민생과경제·산업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추경을포함해가능한모든정책수단을활용해충분한지원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시장에서전망하는추경규모도확대됐다.정부가상반기중최대20조원규모의추경편성에나설수있다는가능성이제기된다.추경의성격도▲취약계층에너지바우처▲농축수산물·가공식품할인지원▲중동사태피해기업지원▲소상공인지원등으로확대될수있다.또이대통령이에너지전환의필요성을강조한만큼신재생에너지등에대한투자가확대될가능성도있다.추경재원은올해초과세수를활용하게될가능성이크다.지난해두차례의추경으로국채발행규모를30조원가까이늘린상황에서추가적인국채발행은재정과금융시장에모두부담을줄수있기때문이다.김진욱씨티이코노미스트는지난10일보고서에서"정부가3~4월중최대15조원규모의추경을편성할것으로예상한다"며"6월3일지방선거이전집행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김이코노미스트는"유류세인하와휘발유최고가격제도입,저소득근로자대상유가연동지원,화물차·버스등운송업계보조금등이포함될가능성이크다"고관측했다.박정우노무라증권이코노미스트는"정부가적자국채발행없이추경을시행할가능성이있다"며"기존정부계정내에서재원을재조정하면약10조~20조원규모의재원을국채발행없이사용할수있다"고진단했다.박이코노미스트는"정부가유가상승으로인한성장전망하락위험을완화할수있는충분한정책수단을갖추고있으며,단기적으로유가상승이경제성장에부담이되겠지만,반도체호황과부의효과에올해한국의성장률전망치2.3%를지지할것"이라고내다봤다.만약중동사태가더악화해스태그플레이션조짐이나타날경우정부가경기대응을위해대규모의재원을투입하게될수도있다.이경우지역인프라투자나전국민재난지원금등적극적인재정지출이이뤄질수있다.하지만현재경제상황에서는경기부양성격의대규모추경편성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만일스태그플레이션상황이온다면원유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는더취약할수있다"며"(물가가오르고경기는침체해)정책대응이매우어려워질텐데,이경우에는금리를조금올리고재정을푸는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사용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주본부장은"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추경의방향도(경기대응성격으로)바뀌어야하겠지만아직그런극단적인상황까지는아니고좀더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다.[호르무즈=AP/뉴시스]2023년5월19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대형컨테이너선등이항행하고있다.2026.03.05.☞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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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농협개혁 칼 뽑았다…감사委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종합)

금품수수·횡령시'직무정지'근거마련…중앙회장,자회사등경영개입차단"운영투명성확보등주요과제차질없이이행"…6·3지선前관련입법목표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등이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정조위서삼석의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윤준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조위원장,한의장,유동수수석부의장,박상혁수석부의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기자=당정은농협내비위를근절하고구조적인운영불투명성등을개선하기위해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신설하기로했다.농협내'금품선거'에대한처벌을대폭강화하는방안도적극검토키로했다.더불어민주당과농림축산식품부는11일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에서이같은내용의'농협개혁안'에의견을모았다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민주당간사인윤준병의원이기자들에게전했다.우선당정은범(汎)농협차원의통합감사기능을수행하는농협감사위원회를신설키로했다.현재중앙회내부에있는중앙회·조합·지주등에대한감사기능을별도의특수법인으로분리한다는게당정의구상이다.감사위는위원장1명을포함해7명으로구성될예정이다.윤의원은"(감사위는)농협에대한사각지대없는감사를수행하기위한기구"라고설명했다.아울러당정은준법감시인선임시외부전문가임명을의무화하기로했다.금품수수·횡령등혐의로유죄가선고된임직원에대한직무정지근거도마련키로했다.이와함께중앙회·조합에한정된농식품부의지도·감독권을지주·자회사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는한편중앙회·조합등기관에대한주의·경고조처를내릴수있도록규정을정비할방침이다.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발언하는송미령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정은농협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안도마련했다.지주·자회사에대한중앙회장등이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도록하는원칙을규정에명시해인사·경영등에대한개입을차단하겠단구상이다.아울러농민신문사회장등타업무·직위에대한중앙회장등의겸직금지원칙도세우기로했다.또한▲자금·인사등운영전반에대한조합원대상정보공개강화▲인사추천위원회운영의객관성·공정성제고▲재무건전성을고려한회원조합지원자금계획수립의무화및사전보고등의방안도추진한다.당정은농협중앙회장선거제도개편안에도의견을모았다.중앙회장선출시조합원의참여를확대하고,금품선거유인을줄이는방향으로선거제도개편방안을조속히마련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조합원직선제도,선거인단제도등의대안별장단점을분석하고▲토론회도입등선거운동방식개선▲금품선거범죄에대한형사처벌및과태료수준상향▲자진신고자외에조사협조자등에대한처벌경감및신고포상금확대등금품선거방지방안도적극검토키로했다.윤의원은"내부통제강화와운영투명성확보를위한개혁과제는바로입법을추진할것"이라며"이번주중법안이발의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농협중앙회장선거제도개선방안에대해선개혁추진단등의추가논의를이달중마무리해조속히입법을추진하기로했다"며"(이내용은)가능하면다음주중발의할것"이라고했다.당정은이들입법과제를6·3지방선거전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한정애정책위의장,"농업협동조합개혁안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정애정책위의장은"농협개혁관련법률안을신속하게준비하고개혁안이행을촘촘하게뒷받침해나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동안농협은고질적인선거비위와중앙회의권한집중등에따른운영불투명성으로논란의대상이돼왔다.특히정부합동특별감사반이특별감사를벌여강호동중앙회장등농협간부들의횡령·금품수수혐의가드러나면서개혁필요성이더욱부각됐다.이날당정의개혁안은최근출범한농협개혁추진단의논의를토대로마련됐다.원승연명지대교수와김종구농식품부차관이공동단장을맡은추진단에는학계·연구계·시민사회인사등이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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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수본, 신천지 본부 2차 압수수색…'당원 가입' 추가자료 확보

선거전조직적국힘당원가입…이만희등정당법위반수사한학자통일교총재구치소접견조사…정치인금품로비추궁압수수색진행중인신천지본부상황은?(과천=연합뉴스)김성민기자=통일교·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당원가입의혹'을받는신천지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30일경기도과천시신천지총회본부에서한관계자가내부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전재훈기자=종교단체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당원가입의혹'을받는신천지를재차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11일오전경기도과천신천지총회본부에수사팀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중이다.지난1월총회와이만희총회장주거지등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이후필요한추가자료를확보하기위한차원인것으로알려졌다.신천지와이만희총회장등은2021년국민의힘20대대선경선과2024년국민의힘22대총선경선결과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하도록강제한혐의를받는다.이를통해국민의힘의정상적인당원관리와경선등의사결정업무를방해한혐의도있다.합수본은이총회장등을정당법위반및업무방해혐의피의자로입건해수사중이다.합수본은앞서신천지전직간부들을조사하는과정에서신천지가'필라테스'라는이름의프로젝트아래신도들의당원가입을독려했으며,이에따라수만명의신도가국민의힘에책임당원으로가입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코로나19시기경기도의강제역학조사와경찰수사이후진보진영과신천지가적대관계가됐으며,이에보수진영을통해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하려했다는내부증언도나왔다.합수본은그간전·현직신천지관계자들을여러차례불러조사하면서이총회장과관계자들의녹취록,당원가입지시내용등을파악했다.지난달에는국민의힘당사에대한압수수색을벌여당원명부를실제로확인하기도했다.합수본,'신천지당원가입의혹'국민의힘당사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종교단체와정치권의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당원가입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에대한강제수사에나선27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로비에합수본관계자가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합수본은이날구치소에수용된한학자통일교총재도접견조사할예정이다.한총재는여·야국회의원들을상대로벌어진금품로비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앞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2018∼2020년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에게수천만원상당의금품을건넸다고주장했다.2019년초여야정치인들에게조직적으로불법정치후원금을전달한혐의도있다.개인명의로후원금을지급한뒤통일교법인으로부터돈을보전받는이른바'쪼개기후원'방식이다.앞서검찰은송광석전천주평화연합(UPF)회장을국회의원11명후원회에법인자금1천300만원을기부한혐의로기소하면서한총재와정전실장등과공모했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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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이스라엘에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 말아야"

[앵커]이란전쟁이12일째를맞은가운데이란에서민간인천3백명이상이숨지고미군사상자도140여명으로늘었습니다.유가급등우려에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에이란에너지시설을공격하지말라고요청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이란전쟁장기화가우려되는데요.양측사상자도늘고있죠?[기자]이란전쟁12일째를맞아지금까지수천명의이란군사망자가발생한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이란군사상자의정확한숫자는나오지않고있는데요.아미르사에이드이라바니주유엔이란대사는오늘뉴욕유엔본부에서기자회견을열고미국과이스라엘이의도적이고무차별적으로민간인과시설을공격하고있다고비난했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아미르사에이드이라바니/주유엔이란대사:이끔찍한범죄로인해1,300명이상의민간인이순교했습니다.또7,943채의주택을포함해모두9,669개의민간시설이파괴되었습니다.]이라바니대사는학교와교육기관60여곳도파괴됐다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위반행위에눈을감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미군사상자규모도늘고있습니다.지금까지미군7명이숨진가운데미국방부는미군140여명이부상을입었다고밝혔습니다.숀파넬미국방부대변인은오늘부상자140여명가운데다수는경상자라면서도중상을입은미군이8명이라고밝혔습니다.미국방부는미군부상자규모를밝히지않다가로이터통신등언론의보도가이어지자오늘사상자규모를발표해논란이일기도했습니다.[앵커]이란전쟁장기화우려로유가불확실성도커졌는데,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려는징후도포착됐죠?[기자]CNN은이란이최근호르무즈해협에함선을파괴하기위한폭탄,기뢰를설치하기시작했다고보도했는데요.전세계원유수송량의20%가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할경우해협은완전봉쇄돼국제유가는걷잡을수없이치솟게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SNS트루스소셜에기뢰가설치됐다면지체없이제거돼야한다고말했는데요.미군이이란혁명수비대의기뢰부설함정타격에나섰고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비활동상태의기뢰부설선박10척을완파했다고밝혔습니다.또추가타격이이뤄질거라고경고했습니다.이란정부는공식적으로호르부즈해협봉쇄계획이없다고밝혔습니다만,이란혁명수비대가지난2일호르무즈해협통과를시도하는선박을공격하겠다고위협하면서사실상상선통과가어려워졌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호르무즈해협문제해결을위해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미군은호르무즈해협을계속개방상태로유지하라는대통령의지시에따라추가옵션을마련하고있습니다.그선택지들이어떤것인지공개하지는않겠지만,대통령이그것들을사용하기를주저하지않는다는점을알아두시기바랍니다.][앵커]유가와관련해트럼프행정부가이스라엘에이란에너지시설타격자제를요청했죠?[기자]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으로인한유가급등가능성을경계하고있다는증거인데요.이스라엘언론이트럼프행정부가이스라엘정부에이란의석유와에너지시설을추가로공격하지말것을요청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이이스라엘에이란에대한공격중단을요구한건전쟁이시작된이후처음입니다.이스라엘방송은트럼프행정부가이란정권결집을막고전후이란정권과의에너지협력등을위해요청에나섰다고전했는데요.이란에너지시설을공격할경우이란국민의피해가불가피해이란정권지지로돌아설수있고,전쟁종료후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처럼석유분야에서협력하기를희망하고있다는건데요.가장큰이유는유가급등가능성과세계경제타격을막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에너지시설을공격해이란이걸프지역에너지인프라공습에나설경우전세계경제에타격을가할수있다는판단때문입니다.앞서이란은지난7일밤테헤란북서부에위치한석유저장소와남부정유단지레이지역의연료저장고등이집중공격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미국이이스라엘의공격에반대입장을밝히면서이란에대한공격대상과기간등을놓고양국의갈등이시작된게아니냐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오늘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군사작전이끝나는시점은트럼프대통령이작전목표가완전히달성됐다고판단할때라고말했는데요.이란이항복을선언하지않더라도상황에따라조기작전종료를선언할수있다는여지를남겼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한경희화면출처:CENTCOM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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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기차 넘어 ESS·로봇·방산까지…'인터배터리 2026' 개막(종합)

韓배터리3사등667개기업이2천382개부스…최신제품·성과소개산업차관"캐즘극복지원"…엄기천협회장"현재위기가기회될것"삼성SDI부스살피는관람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지난해3월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에서관람객이삼성SDI부스를살피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한지은기자=국내외배터리업체들이총출동해차세대배터리기술을선보이는'인터배터리2026'이1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개막했다.올해로14회째를맞은인터배터리는산업통상부가주최하고한국배터리산업협회,코엑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등이공동주관하는국내최대,국제대표배터리전시회다.사흘간열리는이번행사에는국내배터리3사를비롯해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등배터리전밸류체인에걸쳐참가한다.국내외667개기업이출동해2천382개부스를차리고최신배터리제품과기술성과를한자리에서선보인다.올해는미국,호주,캐나다,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등14개국의정부·연구소·기업들이참여해글로벌협력과교류의장을마련한다.방산분야등의한미간배터리기술협력방안을비롯해한·독배터리연구원들간의비즈니스네트워킹,호주와의핵심광물관련공급망협력등논의도함께진행된다.LG에너지솔루션부스둘러보는관람객들(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지난해3월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에서관람객들이LG에너지솔루션부스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올해행사에서는배터리산업이직면한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등시장환경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재생에너지확대와에너지저장장치(ESS)가주요대안으로제시된다.포럼등세부행사를통해인공지능(AI)전환에따라빠르게성장하는배터리업계의ESS사업확대전략과관련기술개발동향이공유된다.아울러최근미국의관세정책과유럽연합(EU)의배터리규정등글로벌통상·환경규제변화에대응하기위한시장전략에대한논의도중요하게다뤄진다.미래전략에있어서는산업의판도를바꿀전고체및소듐배터리,실리콘음극재등차세대기술전략과함께열폭주대응,구조설계,소재혁신등안전성강화를위한핵심기술방향이제시된다.방산,로봇,도심항공교통(UAM)등신산업분야에서의배터리활용가능성도조망한다.주최측은이번행사를배터리가단순부품을넘어신성장산업의동력임을다양한각도로증명하는장으로꾸밀계획이다.이것이SK온의세이프티테크플랫폼(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지난해3월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의SK온부스에액침냉각등이적용된전기차하부모형이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올해행사는단순한기술전시를넘어실질적인비즈니스와산업생태계연결을강화하는프로그램으로운영한다.행사사흘동안국내배터리3사의구매담당자들이직접참여하는상생협력구매상담회를통해소부장기업의공급망진입을지원하고,벤처캐피털(VC)초청기업설명(IR)피칭행사등으로스타트업의투자연계기회도제공한다.배터리잡페어를통해1:1직무초밀착멘토링등취업올인원패키지도제공한다.엄기천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포스코퓨처엠사장)은"지금우리배터리산업은글로벌공급망재편과보호무역주의확산이라는거센변화한가운데서있다"며"이위기가K-배터리가한단계더도약하는기회가될것이라확신한다"고말했다.엄협회장은국내배터리산업의성장을위해배터리의영토를과감하게확장해야한다며"전기차를넘어ESS,로봇,드론,방산에이르기까지미래전략산업전반에서배터리가핵심심장이될수있도록신수요시장을선점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셀기업과소재기업간상생을기반으로초격차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AI를기반으로한제조혁신등을통해산업의기초체력을강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문신학산업부차관은"배터리는첨단산업의심장"이라며"전기차시장캐즘과글로벌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라는도전과신수요확대및공급망재편등기회에K-배터리가선도적지위를유지할수있도록정부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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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 전술 변화…미군 취약점 타격에 집중

지난해12일전쟁땐'체면치레'보복이번엔미군방공망타격등에집중미,이란모든발사기지파악못해방공무기소진뒤극초음속미사일반격가능성[카미실리=AP/뉴시스]4일(현지시각)시리아카미실리인근벌판에박혀있는이란탄도미사일잔해옆을한목동이지나가고있다.이란이지난해12일전쟁때와달리미군의취약점을골라서보복하고있다.2026.3.11.[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이란이지난해12일전쟁당시와달리이스라엘과미국의공격에맞서미국의취약지점을집중공격하는방식으로전술을조정하고있다고미군고위당국자들이밝혔다.미뉴욕타임스(NYT)는10일(현지시각)미군당국자들과전문가들이이란이지난11일동안중동지역미군의주요방공및레이더시스템을공격해왔다고밝힌것으로전했다.또이란이지원하는민병대세력들은미군이자주이용하는호텔을공격했다.한미군고위당국자는이라크의한민병대가에르빌의고급호텔을여러대의드론으로공격했으며이는호텔이미군이머물고있는것을이란이알고있음을보여준다고밝혔다.또여러명의미군고위당국자들이이란이화력면에서미국과이스라엘의상대가안된다는것을받아들였으나이란정부는폭격을견뎌내는것만으로도승리를주장할수있다고지적했다.당국자들은이란이중동지역의미군병력과자산을보호하는요격미사일과방공시스템을미국의취약점으로인식해공격하는것같다고전한다.지난해12일전쟁에서미국과이스라엘모두방공비축량이크게감소했다.지난해12월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보고서에따르면미국은지난해싸드(THAAD)요격미사일100~250발을발사했으며이는미군이보유한재고의20~50%에해당한다.미군은또SM-3미사일80발을사용했으며이는비축량의거의5분의1에달한다.한전문가는이란이미국의방공무기비축량을소진시킨뒤에도미군병력,자산,동맹국을공격할능력이남아있을수있다고지적했다.댄케인합참의장도10일이란군이전술을바꿨음을인정했다.그는기자회견에서"그들이적응하고있고,우리도그렇다"고밝혔다.12일전쟁당시이란은보복공격을감행하기전충분한경고를발했으며이는보복이체면을살리는수준이었음을보여준다.당시이란은사전에경고한뒤미군이주둔한카타르의알우데이드공군기지를공격했었다.지금은상황이전혀다르며이란은알우데이드공군기지의조기경보레이더시스템을공격해레이더에피해를입혔다.미군통신인프라는고도로기밀이어서어떤시스템이얼마나피해를입었는지를정확히파악하기힘들다.그러나군당국자들은이란이공격한위치들로보아이란이미군의통신및협조능력을교란하려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이란은또미군주둔기지인쿠웨이트캠프아리잔의레이더돔세곳도타격했으며북동쪽으로80km떨어진쿠웨이트알리알살렘공군기지도위성통신인프라에인접한건물이나구조물최소6곳도파괴했다.과거이란은드론공격의거의전부를이스라엘에집중했으나이번에는카타르,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바레인등미국의동맹국을겨냥해수천기를발사했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10일국방부가이란의주변국에맹렬하게반격할것을예상하지못했다고인정했다.케인합참의장은이란의"탄도미사일공격이초기대비90%줄고드론공격은83%줄었다”고강조했다.그러나미군당국자들은이란의반격이완전히멈추지않았으며미국이이란의모든발사기지를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는우려가있다고밝혔다.나스르는“이란미사일과드론의1차파동은문을여는역할을한것이며,이후에극초음속미사일을포함한더고도화된미사일이날아올수있다”고말했다.미당국자들과전문가들은이란은전쟁초반최고지도자가살해됐음에도전투능력이완전히마비되지않았음을입증하고있으며지도부를잃은정권처럼행동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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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송치…대질조사는 불발(종합)

김병기녹취공개2개월여만두사람서울구치소로이감경찰송치후추가여죄조사[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공천헌금1억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11일나란히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다.지난해12월29일김병기무소속의원과강의원의대화녹취가공개되며의혹이불거진지2개월여만,두사람이구속된지8일만이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각각배임수재와배임증재혐의를받는강의원과김전시의원을서울중앙지검에구속송치했다.송치된두사람의신병은서울구치소로옮겨진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7일서울용산구의한호텔에서만나공천을대가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다.당시강의원은서울강서구가지역구인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이었으며김전시의원은강의원의지역구인강서구의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됐다.경찰은당초특정범죄가중법상뇌물수수(징역7∼10년)혐의적용을검토했으나공천헌금을주고받은과정이공무보다는당무에더가까워업무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번사건은지난해12월29일강의원과당시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의원의공천헌금관련녹취록이공개되면서드러났다.조사과정에서김전시의원은강의원측이먼저1억원을뜻하는'한장'을요구했고,이를돌려준뒤에쪼개기후원형태로다시달라고했다고진술했다.반면강의원은"1억원은정치생명과인생을걸어떤가치도없다.5차례에걸쳐3억2200만원을반환했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다.앞서경찰은지난5일과7일서울마포경찰서유치장에구금된김전시의원과강의원을상대로각각보강조사를진행했다.경찰은이보강조사에서대질조사를한차례도진행하지않았다.경찰은두사람이구속송치된이후에도'쪼개기후원'과'강서구청장보궐선거차명후원'등을별건으로수사할방침이다.특히경찰은강의원측이김전시의원과쪼개기후원방식등을상의하는취지의녹취를확보한것으로전해진다.한편,경찰은강의원전직보좌관이자지역사무국장을지낸남모씨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배임수재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남씨는김전시의원측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받아보관한것으로지목된인물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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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달 1∼10일 수출 215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76%↑(종합)

작년대비조업일수1일많아…일평균31.7%↑반도체76억달러,동기간역대최대…비중35%평택항에쌓여있는철강제품(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지난달25일경기도평택항에철강제품이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이달초순(1∼10일)수출액이반도체호조에힘입어같은기간기준역대최대실적을달성했다.수출효자품목인반도체역시76억달러에달하는수출고를올리며한달만에최고치를갈아치웠다.11일관세청에따르면이달1∼10일수출액(통관기준잠정치)은215억달러로작년동기보다55.6%증가했다.종전최대치였던지난달1∼10일실적(214억달러)을한달만에넘어섰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은31.7%늘어난33억달러로집계됐다.이기간조업일수는6.5일로작년동기(5.5일)보다하루많았다.품목별로보면반도체수출액이75억8천800만달러로,175.9%급증했다.이는1∼10일통계기준역대가장많은금액으로,지난달세운직전최고치(67억달러)를크게웃돌았다.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35.3%에달해1년전보다15.4%포인트(p)확대됐다.이밖에석유제품(44.1%),승용차(13.9%),컴퓨터주변기기(372.1%)등주력품목대부분이호조를보였으나,선박(-61.9%)등은감소했다.국가별로는중국(91.2%),미국(69.9%),베트남(62.4%),대만(126.8%)등으로의수출이일제히늘었다.대미수출의경우조업일수를반영한일평균기준으로도43.8%증가했다.반면유럽연합(-6.4%)은뒷걸음질쳤다.같은기간수입액은194억달러로21.7%늘었다.반도체(53.5%)와반도체제조장비(10.4%)수입은늘어난반면,원유(-1.4%)와가스(-6.4%)등은줄었다.다만에너지(원유·가스·석탄)전체수입액은1.4%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국가별수입은중국(30.6%),EU(41.3%),미국(22.8%),일본(29.5%),대만(15.7%)등에서고루증가했다.수출이수입을상회하면서무역수지는21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1∼10일,11∼말일수출액추이[자료=관세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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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란봉투법 첫날…포스코·쿠팡 왜 가장 먼저 교섭문 열었나

포스코·쿠팡법시행첫날노조교섭요구수용해공고법원,산업안전의제원청사사용자성인전판례쌓아와근로조건두고사회적대화진행중인쿠팡,교섭거부'실익없다'판단포스코산재다발사업장오명부담에교섭요구제한적수용“진짜사장나와라”원청사교섭요구봇물.....[이데일리김정민경제전문기자]노란봉투법시행첫날인10일포스코와쿠팡의물류자회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이가장먼저하청·용역노동조합의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며교섭절차에들어갔다.노동계와법조계에서는두기업이그동안반복적으로제기돼온산업재해사망사건과관련해원청책임논란으로인해곤혹을치뤄왔다는점에서대외적인이미지를고려해곧장교섭요구를수용한것으로보고있다.법원은노란봉투법제정이전에도산업안전문제에대해서는원청에대한하청노조의교섭권을인정하는판례들을쌓아왔다.노란봉투법시행첫날인10일포스코(왼쪽)와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하청노동조합의교섭요구사실을공고했다.노란봉투법1호기업은포스코·쿠팡포스코는10일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제기한교섭요구사실을공고했다.공고문에는금속노련이교섭을요구했다는사실과함께다른하청노조가교섭을요구할수있는기간등을명시했다.쿠팡물류자회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같은날한국노총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제기한단체교섭요구사실을공고했다.노란봉투법은교섭을요구받으면이를공고해다른하청노조등이공동또는단독으로교섭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다만포스코는해당공고가33개하청노조의위임을받은노조의교섭요구를공고한것이라며향후실질적지배력이미치는범위에대해서는법적판단을받아교섭할계획이라고선을그었다.33개하청노조가모두교섭권이있는지는별도로따져보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의범위를확대해하청·용역노동자라도원청이실질적으로지배·관리하는경우교섭의무를부여한것이핵심이다.다만정부는교섭대상여부를둘러싼노사간분쟁을조정하기위해중앙노동위원회가원청의교섭의무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도록하는절차를마련했다.노조가원청에단체교섭을요구했지만사용자인지여부를두고이견이발생할경우,중앙노동위원회가해당기업이노동조건에대해실질적인지배·관리권한을행사했는지등을기준으로교섭대상여부를판단하게된다.노동위원회는사건접수후최장20일까지교섭의무인정여부에대한심사를진행한다.이절차를통해원청이사용자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해당기업에는노조와의교섭의무가발생하며,사측이교섭을거부할경우부당노동행위로처벌받을수있다.법원하청노동자안전문제원청사용자성인정그러나두회사가중노위판단절차를거치지않고곧바로교섭요구를수용한것은법원이하청노동자의안전문제와관련해서는원청의실질적지배력을인정해온판례흐름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법원은노란봉투법제정이전에도작업방식이나설비운영,작업일정,안전관리체계등노동자의생명·안전에직결되는영역에서원청이실질적으로통제권을행사한다고판단될경우사용자성을인정해왔다.지난해서울행정법원은현대제철사건에서민주노총금속노조비정규직지회가제기한‘산업안전’관련교섭요구에대해‘사업장의설비·작업방식·작업일정등주요안전요소를원청이지배·통제하고있다면,법령상도급인의안전조치의무라는이유만으로지배력을부인할수없다’며원청인현대제철에교섭의무가있다고판단했다.한화오션사건에서도법원은노동안전의제와관련해원청사용자성을인정했다.두기업은산업안전보건법등관련법령이요구하는최소한의안전조치를이행했을뿐하청업체에대한실질적지배력을행사한것은아니라고주장했지만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포스코의경우제철소내협력업체노동자사망사고가반복적으로발생하며산업안전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지난해민주노총이공개한‘포스코2016~2025중대재해현황’에따르면최근10년간포스코산하포항제철소및광양제철소등에서발생한산재로인해총57명의노동자가사망했다.이중87.7%에속하는50명이하청업체·외주·계열사소속노동자다.쿠팡또한마찬가지다.고용노동부가지난해쿠팡연석청문회를앞두고국회에제출한‘중대재해처벌법수사현황’자료를보면,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2022년1월부터작년11월까지쿠팡과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등3곳에서일하다숨진물류센터노동자,택배기사는모두23명에달한다.특히쿠팡은현재배송노동환경개선등을논의하기위한노·사·정사회적대화가진행중인점도교섭요구를수용한배경으로거론된다.사회적대화를통해노동환경개선방안을논의하고있는상황에서노조의교섭요구를거부할경우불필요한갈등을키울수있다는판단이작용했다는분석이다.포스코관계자는“10일0시에교섭을요구하는공문이접수돼내부검토끝에이를수용하기로했다”며“공고문에도적시했듯이향후교섭권이있는노조인지여부는따로다퉈볼예정”이라고말했다.“진짜사장나와라”원청사상대교섭요구봇물노란봉투법시행과함께노동계의교섭요구도빠르게확산되고있다.민주노총과한국노총을중심으로하청·비정규직노조들이원청기업을상대로대규모교섭공문을발송하는등원청사를대상으로한교섭요구가봇물터지듯쏟아지고있다.앞서민주노총은약13만7000명규모의하청·비정규직조합원이원청기업을상대로일제히단체교섭을요구할것이라고밝히는등조직적인대응에나선상태다.교섭요구는제조업대형사업장을중심으로시작됐다.자동차·조선·철강업종에서는교섭요구를수용한포스코를비롯해현대자동차와기아,현대모비스,현대제철,HD현대중공업,한화오션등주요원청기업을상대로하청노조들이임금격차해소와고용안정등을요구하며교섭을신청했다.물류·유통분야에서도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뿐아니라CJ대한통운등택배사하청노조가원청기업과의직접교섭을요구하고있다.교섭요구는제조업과물류분야를넘어공공·서비스영역으로도확대되는분위기다.인천국제공항공사비정규직노동자와백화점·면세점판매노동자노조등도원청기관이나브랜드사를상대로교섭을촉구하고있다.교섭의제역시단순한임금인상요구를넘어경영상의사결정영역까지확대되는양상이다.일부노조는사업부매각반대나배치전환문제등경영결정사항을교섭의제로제시하며필요할경우쟁의행위도불사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이준희광운대법학과교수는“현장노사담당자들은교섭절차를어떻게개시해야할지조차감을잡기어려운상황”이라며“공문을어디로보내야하는지,교섭단위를어떻게설정할지등실무적인부분에서상당한혼란이예상된다”고말했다.다만이교수는“어느제도가도입되든시행초기에는혼란이따르기마련”이라며“정부는행정지침과감독을통해보완하고노사는협의를통해각자의교섭관행을만들어가면서결국현장에서해법을찾아가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10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스1)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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