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란전쟁이12일째를맞은가운데이란에서민간인천3백명이상이숨지고미군사상자도140여명으로늘었습니다.유가급등우려에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에이란에너지시설을공격하지말라고요청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이란전쟁장기화가우려되는데요.양측사상자도늘고있죠?[기자]이란전쟁12일째를맞아지금까지수천명의이란군사망자가발생한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이란군사상자의정확한숫자는나오지않고있는데요.아미르사에이드이라바니주유엔이란대사는오늘뉴욕유엔본부에서기자회견을열고미국과이스라엘이의도적이고무차별적으로민간인과시설을공격하고있다고비난했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아미르사에이드이라바니/주유엔이란대사:이끔찍한범죄로인해1,300명이상의민간인이순교했습니다.또7,943채의주택을포함해모두9,669개의민간시설이파괴되었습니다.]이라바니대사는학교와교육기관60여곳도파괴됐다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위반행위에눈을감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미군사상자규모도늘고있습니다.지금까지미군7명이숨진가운데미국방부는미군140여명이부상을입었다고밝혔습니다.숀파넬미국방부대변인은오늘부상자140여명가운데다수는경상자라면서도중상을입은미군이8명이라고밝혔습니다.미국방부는미군부상자규모를밝히지않다가로이터통신등언론의보도가이어지자오늘사상자규모를발표해논란이일기도했습니다.[앵커]이란전쟁장기화우려로유가불확실성도커졌는데,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려는징후도포착됐죠?[기자]CNN은이란이최근호르무즈해협에함선을파괴하기위한폭탄,기뢰를설치하기시작했다고보도했는데요.전세계원유수송량의20%가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할경우해협은완전봉쇄돼국제유가는걷잡을수없이치솟게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SNS트루스소셜에기뢰가설치됐다면지체없이제거돼야한다고말했는데요.미군이이란혁명수비대의기뢰부설함정타격에나섰고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비활동상태의기뢰부설선박10척을완파했다고밝혔습니다.또추가타격이이뤄질거라고경고했습니다.이란정부는공식적으로호르부즈해협봉쇄계획이없다고밝혔습니다만,이란혁명수비대가지난2일호르무즈해협통과를시도하는선박을공격하겠다고위협하면서사실상상선통과가어려워졌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호르무즈해협문제해결을위해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미군은호르무즈해협을계속개방상태로유지하라는대통령의지시에따라추가옵션을마련하고있습니다.그선택지들이어떤것인지공개하지는않겠지만,대통령이그것들을사용하기를주저하지않는다는점을알아두시기바랍니다.][앵커]유가와관련해트럼프행정부가이스라엘에이란에너지시설타격자제를요청했죠?[기자]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으로인한유가급등가능성을경계하고있다는증거인데요.이스라엘언론이트럼프행정부가이스라엘정부에이란의석유와에너지시설을추가로공격하지말것을요청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이이스라엘에이란에대한공격중단을요구한건전쟁이시작된이후처음입니다.이스라엘방송은트럼프행정부가이란정권결집을막고전후이란정권과의에너지협력등을위해요청에나섰다고전했는데요.이란에너지시설을공격할경우이란국민의피해가불가피해이란정권지지로돌아설수있고,전쟁종료후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처럼석유분야에서협력하기를희망하고있다는건데요.가장큰이유는유가급등가능성과세계경제타격을막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에너지시설을공격해이란이걸프지역에너지인프라공습에나설경우전세계경제에타격을가할수있다는판단때문입니다.앞서이란은지난7일밤테헤란북서부에위치한석유저장소와남부정유단지레이지역의연료저장고등이집중공격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미국이이스라엘의공격에반대입장을밝히면서이란에대한공격대상과기간등을놓고양국의갈등이시작된게아니냐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오늘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군사작전이끝나는시점은트럼프대통령이작전목표가완전히달성됐다고판단할때라고말했는데요.이란이항복을선언하지않더라도상황에따라조기작전종료를선언할수있다는여지를남겼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한경희화면출처:CENTCOM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배터리3사등667개기업이2천382개부스…최신제품·성과소개산업차관"캐즘극복지원"…엄기천협회장"현재위기가기회될것"삼성SDI부스살피는관람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지난해3월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에서관람객이삼성SDI부스를살피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한지은기자=국내외배터리업체들이총출동해차세대배터리기술을선보이는'인터배터리2026'이1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개막했다.올해로14회째를맞은인터배터리는산업통상부가주최하고한국배터리산업협회,코엑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등이공동주관하는국내최대,국제대표배터리전시회다.사흘간열리는이번행사에는국내배터리3사를비롯해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등배터리전밸류체인에걸쳐참가한다.국내외667개기업이출동해2천382개부스를차리고최신배터리제품과기술성과를한자리에서선보인다.올해는미국,호주,캐나다,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등14개국의정부·연구소·기업들이참여해글로벌협력과교류의장을마련한다.방산분야등의한미간배터리기술협력방안을비롯해한·독배터리연구원들간의비즈니스네트워킹,호주와의핵심광물관련공급망협력등논의도함께진행된다.LG에너지솔루션부스둘러보는관람객들(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지난해3월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에서관람객들이LG에너지솔루션부스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올해행사에서는배터리산업이직면한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등시장환경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재생에너지확대와에너지저장장치(ESS)가주요대안으로제시된다.포럼등세부행사를통해인공지능(AI)전환에따라빠르게성장하는배터리업계의ESS사업확대전략과관련기술개발동향이공유된다.아울러최근미국의관세정책과유럽연합(EU)의배터리규정등글로벌통상·환경규제변화에대응하기위한시장전략에대한논의도중요하게다뤄진다.미래전략에있어서는산업의판도를바꿀전고체및소듐배터리,실리콘음극재등차세대기술전략과함께열폭주대응,구조설계,소재혁신등안전성강화를위한핵심기술방향이제시된다.방산,로봇,도심항공교통(UAM)등신산업분야에서의배터리활용가능성도조망한다.주최측은이번행사를배터리가단순부품을넘어신성장산업의동력임을다양한각도로증명하는장으로꾸밀계획이다.이것이SK온의세이프티테크플랫폼(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지난해3월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의SK온부스에액침냉각등이적용된전기차하부모형이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올해행사는단순한기술전시를넘어실질적인비즈니스와산업생태계연결을강화하는프로그램으로운영한다.행사사흘동안국내배터리3사의구매담당자들이직접참여하는상생협력구매상담회를통해소부장기업의공급망진입을지원하고,벤처캐피털(VC)초청기업설명(IR)피칭행사등으로스타트업의투자연계기회도제공한다.배터리잡페어를통해1:1직무초밀착멘토링등취업올인원패키지도제공한다.엄기천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포스코퓨처엠사장)은"지금우리배터리산업은글로벌공급망재편과보호무역주의확산이라는거센변화한가운데서있다"며"이위기가K-배터리가한단계더도약하는기회가될것이라확신한다"고말했다.엄협회장은국내배터리산업의성장을위해배터리의영토를과감하게확장해야한다며"전기차를넘어ESS,로봇,드론,방산에이르기까지미래전략산업전반에서배터리가핵심심장이될수있도록신수요시장을선점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셀기업과소재기업간상생을기반으로초격차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AI를기반으로한제조혁신등을통해산업의기초체력을강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문신학산업부차관은"배터리는첨단산업의심장"이라며"전기차시장캐즘과글로벌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라는도전과신수요확대및공급망재편등기회에K-배터리가선도적지위를유지할수있도록정부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12일전쟁땐'체면치레'보복이번엔미군방공망타격등에집중미,이란모든발사기지파악못해방공무기소진뒤극초음속미사일반격가능성[카미실리=AP/뉴시스]4일(현지시각)시리아카미실리인근벌판에박혀있는이란탄도미사일잔해옆을한목동이지나가고있다.이란이지난해12일전쟁때와달리미군의취약점을골라서보복하고있다.2026.3.11.[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이란이지난해12일전쟁당시와달리이스라엘과미국의공격에맞서미국의취약지점을집중공격하는방식으로전술을조정하고있다고미군고위당국자들이밝혔다.미뉴욕타임스(NYT)는10일(현지시각)미군당국자들과전문가들이이란이지난11일동안중동지역미군의주요방공및레이더시스템을공격해왔다고밝힌것으로전했다.또이란이지원하는민병대세력들은미군이자주이용하는호텔을공격했다.한미군고위당국자는이라크의한민병대가에르빌의고급호텔을여러대의드론으로공격했으며이는호텔이미군이머물고있는것을이란이알고있음을보여준다고밝혔다.또여러명의미군고위당국자들이이란이화력면에서미국과이스라엘의상대가안된다는것을받아들였으나이란정부는폭격을견뎌내는것만으로도승리를주장할수있다고지적했다.당국자들은이란이중동지역의미군병력과자산을보호하는요격미사일과방공시스템을미국의취약점으로인식해공격하는것같다고전한다.지난해12일전쟁에서미국과이스라엘모두방공비축량이크게감소했다.지난해12월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보고서에따르면미국은지난해싸드(THAAD)요격미사일100~250발을발사했으며이는미군이보유한재고의20~50%에해당한다.미군은또SM-3미사일80발을사용했으며이는비축량의거의5분의1에달한다.한전문가는이란이미국의방공무기비축량을소진시킨뒤에도미군병력,자산,동맹국을공격할능력이남아있을수있다고지적했다.댄케인합참의장도10일이란군이전술을바꿨음을인정했다.그는기자회견에서"그들이적응하고있고,우리도그렇다"고밝혔다.12일전쟁당시이란은보복공격을감행하기전충분한경고를발했으며이는보복이체면을살리는수준이었음을보여준다.당시이란은사전에경고한뒤미군이주둔한카타르의알우데이드공군기지를공격했었다.지금은상황이전혀다르며이란은알우데이드공군기지의조기경보레이더시스템을공격해레이더에피해를입혔다.미군통신인프라는고도로기밀이어서어떤시스템이얼마나피해를입었는지를정확히파악하기힘들다.그러나군당국자들은이란이공격한위치들로보아이란이미군의통신및협조능력을교란하려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이란은또미군주둔기지인쿠웨이트캠프아리잔의레이더돔세곳도타격했으며북동쪽으로80km떨어진쿠웨이트알리알살렘공군기지도위성통신인프라에인접한건물이나구조물최소6곳도파괴했다.과거이란은드론공격의거의전부를이스라엘에집중했으나이번에는카타르,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바레인등미국의동맹국을겨냥해수천기를발사했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10일국방부가이란의주변국에맹렬하게반격할것을예상하지못했다고인정했다.케인합참의장은이란의"탄도미사일공격이초기대비90%줄고드론공격은83%줄었다”고강조했다.그러나미군당국자들은이란의반격이완전히멈추지않았으며미국이이란의모든발사기지를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는우려가있다고밝혔다.나스르는“이란미사일과드론의1차파동은문을여는역할을한것이며,이후에극초음속미사일을포함한더고도화된미사일이날아올수있다”고말했다.미당국자들과전문가들은이란은전쟁초반최고지도자가살해됐음에도전투능력이완전히마비되지않았음을입증하고있으며지도부를잃은정권처럼행동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녹취공개2개월여만두사람서울구치소로이감경찰송치후추가여죄조사[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공천헌금1억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11일나란히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다.지난해12월29일김병기무소속의원과강의원의대화녹취가공개되며의혹이불거진지2개월여만,두사람이구속된지8일만이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각각배임수재와배임증재혐의를받는강의원과김전시의원을서울중앙지검에구속송치했다.송치된두사람의신병은서울구치소로옮겨진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7일서울용산구의한호텔에서만나공천을대가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다.당시강의원은서울강서구가지역구인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이었으며김전시의원은강의원의지역구인강서구의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됐다.경찰은당초특정범죄가중법상뇌물수수(징역7∼10년)혐의적용을검토했으나공천헌금을주고받은과정이공무보다는당무에더가까워업무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번사건은지난해12월29일강의원과당시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의원의공천헌금관련녹취록이공개되면서드러났다.조사과정에서김전시의원은강의원측이먼저1억원을뜻하는'한장'을요구했고,이를돌려준뒤에쪼개기후원형태로다시달라고했다고진술했다.반면강의원은"1억원은정치생명과인생을걸어떤가치도없다.5차례에걸쳐3억2200만원을반환했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다.앞서경찰은지난5일과7일서울마포경찰서유치장에구금된김전시의원과강의원을상대로각각보강조사를진행했다.경찰은이보강조사에서대질조사를한차례도진행하지않았다.경찰은두사람이구속송치된이후에도'쪼개기후원'과'강서구청장보궐선거차명후원'등을별건으로수사할방침이다.특히경찰은강의원측이김전시의원과쪼개기후원방식등을상의하는취지의녹취를확보한것으로전해진다.한편,경찰은강의원전직보좌관이자지역사무국장을지낸남모씨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배임수재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남씨는김전시의원측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받아보관한것으로지목된인물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대비조업일수1일많아…일평균31.7%↑반도체76억달러,동기간역대최대…비중35%평택항에쌓여있는철강제품(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지난달25일경기도평택항에철강제품이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이달초순(1∼10일)수출액이반도체호조에힘입어같은기간기준역대최대실적을달성했다.수출효자품목인반도체역시76억달러에달하는수출고를올리며한달만에최고치를갈아치웠다.11일관세청에따르면이달1∼10일수출액(통관기준잠정치)은215억달러로작년동기보다55.6%증가했다.종전최대치였던지난달1∼10일실적(214억달러)을한달만에넘어섰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은31.7%늘어난33억달러로집계됐다.이기간조업일수는6.5일로작년동기(5.5일)보다하루많았다.품목별로보면반도체수출액이75억8천800만달러로,175.9%급증했다.이는1∼10일통계기준역대가장많은금액으로,지난달세운직전최고치(67억달러)를크게웃돌았다.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35.3%에달해1년전보다15.4%포인트(p)확대됐다.이밖에석유제품(44.1%),승용차(13.9%),컴퓨터주변기기(372.1%)등주력품목대부분이호조를보였으나,선박(-61.9%)등은감소했다.국가별로는중국(91.2%),미국(69.9%),베트남(62.4%),대만(126.8%)등으로의수출이일제히늘었다.대미수출의경우조업일수를반영한일평균기준으로도43.8%증가했다.반면유럽연합(-6.4%)은뒷걸음질쳤다.같은기간수입액은194억달러로21.7%늘었다.반도체(53.5%)와반도체제조장비(10.4%)수입은늘어난반면,원유(-1.4%)와가스(-6.4%)등은줄었다.다만에너지(원유·가스·석탄)전체수입액은1.4%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국가별수입은중국(30.6%),EU(41.3%),미국(22.8%),일본(29.5%),대만(15.7%)등에서고루증가했다.수출이수입을상회하면서무역수지는21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1∼10일,11∼말일수출액추이[자료=관세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포스코·쿠팡법시행첫날노조교섭요구수용해공고법원,산업안전의제원청사사용자성인전판례쌓아와근로조건두고사회적대화진행중인쿠팡,교섭거부'실익없다'판단포스코산재다발사업장오명부담에교섭요구제한적수용“진짜사장나와라”원청사교섭요구봇물.....[이데일리김정민경제전문기자]노란봉투법시행첫날인10일포스코와쿠팡의물류자회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이가장먼저하청·용역노동조합의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며교섭절차에들어갔다.노동계와법조계에서는두기업이그동안반복적으로제기돼온산업재해사망사건과관련해원청책임논란으로인해곤혹을치뤄왔다는점에서대외적인이미지를고려해곧장교섭요구를수용한것으로보고있다.법원은노란봉투법제정이전에도산업안전문제에대해서는원청에대한하청노조의교섭권을인정하는판례들을쌓아왔다.노란봉투법시행첫날인10일포스코(왼쪽)와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하청노동조합의교섭요구사실을공고했다.노란봉투법1호기업은포스코·쿠팡포스코는10일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제기한교섭요구사실을공고했다.공고문에는금속노련이교섭을요구했다는사실과함께다른하청노조가교섭을요구할수있는기간등을명시했다.쿠팡물류자회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같은날한국노총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제기한단체교섭요구사실을공고했다.노란봉투법은교섭을요구받으면이를공고해다른하청노조등이공동또는단독으로교섭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다만포스코는해당공고가33개하청노조의위임을받은노조의교섭요구를공고한것이라며향후실질적지배력이미치는범위에대해서는법적판단을받아교섭할계획이라고선을그었다.33개하청노조가모두교섭권이있는지는별도로따져보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의범위를확대해하청·용역노동자라도원청이실질적으로지배·관리하는경우교섭의무를부여한것이핵심이다.다만정부는교섭대상여부를둘러싼노사간분쟁을조정하기위해중앙노동위원회가원청의교섭의무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도록하는절차를마련했다.노조가원청에단체교섭을요구했지만사용자인지여부를두고이견이발생할경우,중앙노동위원회가해당기업이노동조건에대해실질적인지배·관리권한을행사했는지등을기준으로교섭대상여부를판단하게된다.노동위원회는사건접수후최장20일까지교섭의무인정여부에대한심사를진행한다.이절차를통해원청이사용자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해당기업에는노조와의교섭의무가발생하며,사측이교섭을거부할경우부당노동행위로처벌받을수있다.법원하청노동자안전문제원청사용자성인정그러나두회사가중노위판단절차를거치지않고곧바로교섭요구를수용한것은법원이하청노동자의안전문제와관련해서는원청의실질적지배력을인정해온판례흐름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법원은노란봉투법제정이전에도작업방식이나설비운영,작업일정,안전관리체계등노동자의생명·안전에직결되는영역에서원청이실질적으로통제권을행사한다고판단될경우사용자성을인정해왔다.지난해서울행정법원은현대제철사건에서민주노총금속노조비정규직지회가제기한‘산업안전’관련교섭요구에대해‘사업장의설비·작업방식·작업일정등주요안전요소를원청이지배·통제하고있다면,법령상도급인의안전조치의무라는이유만으로지배력을부인할수없다’며원청인현대제철에교섭의무가있다고판단했다.한화오션사건에서도법원은노동안전의제와관련해원청사용자성을인정했다.두기업은산업안전보건법등관련법령이요구하는최소한의안전조치를이행했을뿐하청업체에대한실질적지배력을행사한것은아니라고주장했지만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포스코의경우제철소내협력업체노동자사망사고가반복적으로발생하며산업안전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지난해민주노총이공개한‘포스코2016~2025중대재해현황’에따르면최근10년간포스코산하포항제철소및광양제철소등에서발생한산재로인해총57명의노동자가사망했다.이중87.7%에속하는50명이하청업체·외주·계열사소속노동자다.쿠팡또한마찬가지다.고용노동부가지난해쿠팡연석청문회를앞두고국회에제출한‘중대재해처벌법수사현황’자료를보면,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2022년1월부터작년11월까지쿠팡과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등3곳에서일하다숨진물류센터노동자,택배기사는모두23명에달한다.특히쿠팡은현재배송노동환경개선등을논의하기위한노·사·정사회적대화가진행중인점도교섭요구를수용한배경으로거론된다.사회적대화를통해노동환경개선방안을논의하고있는상황에서노조의교섭요구를거부할경우불필요한갈등을키울수있다는판단이작용했다는분석이다.포스코관계자는“10일0시에교섭을요구하는공문이접수돼내부검토끝에이를수용하기로했다”며“공고문에도적시했듯이향후교섭권이있는노조인지여부는따로다퉈볼예정”이라고말했다.“진짜사장나와라”원청사상대교섭요구봇물노란봉투법시행과함께노동계의교섭요구도빠르게확산되고있다.민주노총과한국노총을중심으로하청·비정규직노조들이원청기업을상대로대규모교섭공문을발송하는등원청사를대상으로한교섭요구가봇물터지듯쏟아지고있다.앞서민주노총은약13만7000명규모의하청·비정규직조합원이원청기업을상대로일제히단체교섭을요구할것이라고밝히는등조직적인대응에나선상태다.교섭요구는제조업대형사업장을중심으로시작됐다.자동차·조선·철강업종에서는교섭요구를수용한포스코를비롯해현대자동차와기아,현대모비스,현대제철,HD현대중공업,한화오션등주요원청기업을상대로하청노조들이임금격차해소와고용안정등을요구하며교섭을신청했다.물류·유통분야에서도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뿐아니라CJ대한통운등택배사하청노조가원청기업과의직접교섭을요구하고있다.교섭요구는제조업과물류분야를넘어공공·서비스영역으로도확대되는분위기다.인천국제공항공사비정규직노동자와백화점·면세점판매노동자노조등도원청기관이나브랜드사를상대로교섭을촉구하고있다.교섭의제역시단순한임금인상요구를넘어경영상의사결정영역까지확대되는양상이다.일부노조는사업부매각반대나배치전환문제등경영결정사항을교섭의제로제시하며필요할경우쟁의행위도불사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이준희광운대법학과교수는“현장노사담당자들은교섭절차를어떻게개시해야할지조차감을잡기어려운상황”이라며“공문을어디로보내야하는지,교섭단위를어떻게설정할지등실무적인부분에서상당한혼란이예상된다”고말했다.다만이교수는“어느제도가도입되든시행초기에는혼란이따르기마련”이라며“정부는행정지침과감독을통해보완하고노사는협의를통해각자의교섭관행을만들어가면서결국현장에서해법을찾아가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10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스1)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이'국제에너지수송로'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고있다는의혹이불거졌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여기에쓰인선박을완파했다고밝혔는데요.국제부연결합니다.장효인기자.[기자]현지시간10일미CNN방송은이란이최근호르무즈해협에기뢰수십개를설치했다고보도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이를즉각제거하라고경고한지10분만에"지난몇시간동안기뢰부설용선박10척을완파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은공식적으로는해협봉쇄계획이없다고주장하지만,이곳에기뢰를설치하면사실상봉쇄하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미군은국제유가폭등을막기위해,이란의기뢰부설함정과저장시설을때리고있습니다.한편,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장관은소셜미디어를통해"미해군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을성공적으로호위했다"고밝혔다가,몇분뒤아무설명없이이게시물을지웠습니다.이란은그런작전이이뤄지지않았다고일축했고,백악관도아직일어나지않은일이라고시인했습니다.[앵커]이란전쟁여파로국제에너지시장이연일출렁이고있는데요.국제유가가10%넘게떨어졌다고요?[기자]전날장중배럴당100달러선을뚫었던국제유가는,전쟁이곧끝난다는트럼프대통령말에하루새배럴당80달러대로돌아왔습니다.ICE선물거래소에서5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87.8달러로,11%내려갔고요.뉴욕상품거래소에서4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종가는배럴당83.45달러로,11.9%떨어졌습니다.종전기대감에뉴욕증시도상승세를보였지만,'유조선호위'를놓고미정부발언이오락가락하면서상승분을반납하고혼조로마감했습니다.다우지수는전장보다0.07%,S&P500지수는0.21%내렸고,나스닥지수는0.01%올랐습니다.한이스라엘매체는미국이경제공황등을우려해,이스라엘에이란의에너지시설을추가로공격하지말라고요청했다고보도했습니다.[앵커]그런가하면미국에서는이번전쟁을지지하는여론이과거전쟁을크게밑도는수준이라고요?[기자]뉴욕타임스보도인데요.개전후시행된여론조사들을보면다수의미국인은이란전쟁에부정적이었다고합니다.로이터·입소스여론조사에서이란공격을지지한다는응답자는27%에그쳤고,CNN조사에서는41%였습니다.미국내보수여론을대변하는폭스뉴스조사에서는50%가공습을지지했는데,비판이거셌던이라크전쟁조차도개전직후76%의지지율을얻었던것과비교됩니다.한편,개전직후이란의한초등학교가폭격을맞아어린이등175명이사망했는데요.이란측은미군소행이라며미사일파편사진을공개했는데,뉴욕타임스는미군토마호크미사일의부품으로보인다고분석했습니다.이란유엔대사는지금까지미국과이스라엘공습으로민간인1,300명이상이사망했다고밝혔고요.미국방부는미군전사자가7명,부상자는중상8명을포함해약140명이라고발표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연합뉴스TV장효인입니다.[영상편집송아해]#이란전쟁#중동전쟁#국제유가#뉴욕증시#호르무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효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라이트에너지장관"호르무즈해협유조선호위"소셜미디어게시이후삭제유가한때20%가까이하락사진=REUTERS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이란전쟁관련발언이엇갈리면서국제에너지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고있다.10일(현지시간)투자자들이트럼프행정부의잇따른발언을해석하려하면서에너지시장은이틀연속큰폭의가격변동을겪었다.앞서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은소셜미디어에“미해군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을성공적으로호위했다”고게시했다가이를삭제했다.이후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해당작전이실제로이뤄지지않았다고밝혔다.레빗대변인은다만“이란이세계주요원유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의통행을제한하려할경우를대비해미군이추가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같은혼선속에서국제유가는급락했다.라이트장관의게시물이후유가는한때약20%가까이하락했다가이후추가정보가나오면서낙폭을일부만회했다.이날오후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소셜미디어에잇따라글을올리며상황을더욱복잡하게만들었다.트럼프대통령은먼저“해협에기뢰가설치됐다는보고는없다”고밝혔다.하지만곧이어이란군에설치했을수있는폭발물을제거하라고촉구했다.이어미국이“마약밀매조직을겨냥할때사용했던기술과미사일능력을활용해기뢰부설선박을공격하고있다”고밝혔다.몇분뒤트럼프대통령은“기뢰를설치하려던비활동상태의선박10척을완전히파괴했다”며“추가공격이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라이트장관의게시물과트럼프대통령의잇따른발언은워싱턴과월가에서정책메시지가혼선을빚고있다는지적을낳고있다.현재호르무즈해협은사실상대부분의선박통행이중단된상태다.이란의공격가능성으로해운사들이선박운항을멈추면서주요산유국의원유수출에도차질이발생하고있다.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등걸프주요산유국들은생산량을줄인상태다.전쟁이전에는전세계석유소비량의약20%가이해협을통해수출됐다.사우디아람코의아민나세르최고경영자(CEO)는이번사태를“중동석유·가스산업이직면한가장큰위기”라고평가했다.전쟁이중동전역으로확산되면서글로벌에너지시장도충격을받고있다.전세계적으로휘발유와경유가격이상승했으며일부아시아국가들은연료사용을제한하는조치를검토하고있다.미국정부는이란에대한군사작전이확대되고있으며외교적해결가능성은낮다고보고있다.레빗대변인은미국이이란의미사일생산시설을겨냥한작전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중동특사인스티브위트코프는CNBC인터뷰에서“이란이외교적해결을원하고있는지의문”이라며“현재까지의증거는그렇지않다는쪽을가리키고있다”고말했다.미국방부도이날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에대해지금까지가장강력한공격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기자회견에서“적이완전히패배할때까지공격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란은중동여러지역을향해드론과미사일공격을이어가고있다.아랍에미리트루와이스에위치한대형정유시설은드론공격으로산업단지에화재가발생하면서가동을중단했다.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피해상황을평가중이다.이번주초일부지역에서는공격강도가다소약해지는조짐도나타났다.페르시아만지역항공사들은항공편운항을점차늘리고있다.그러나긴장은여전히이어지고있다.UAE는이란이자국을향해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고밝혔고사우디아라비아와쿠웨이트는이란드론을요격했다고발표했다.바레인에서는공습사이렌이울렸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주변국영토와영공,해역이이란공격에사용되지않는다면분쟁을완화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그는터키의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이같은입장을전했다.NATO는터키남동부지역의방공망을강화하고있다.이지역에는미국이운영하는핵심레이더기지가있어NATO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호주,한국,영국등도걸프지역동맹국의방어를지원하거나지원요청을검토중이다.전쟁으로인한사상자도늘어나고있다.현재까지공식집계기준이란에서1300명이상이사망했다.미군도최소7명이사망했고약150명이부상했다.이스라엘군인2명과민간인약12명도사망했으며걸프지역국가에서도사망자가보고됐다.이스라엘은레바논남부에서이란과연계된무장조직헤즈볼라를겨냥한공격을이어가고있다.레바논보건부에따르면지금까지약486명이사망했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에너지인프라공격을둘러싸고의견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미국은이란의장기적인에너지생산능력이붕괴되는것을우려하는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대선당시미국이장기적인해외전쟁에개입하지않겠다고약속했지만,전쟁이장기화될경우정치적부담이커질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미군사상자가늘어나거나휘발유가격이높은수준을유지할경우오는11월중간선거에서공화당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전망이다.미의회에서도전쟁을둘러싼의견이엇갈렸다.민주당리처드블루멘탈상원의원은국방부비공개브리핑이후“전략과목표,전쟁의출구전략이명확하지않다”며우려를표했다.반면공화당마이크라운즈상원의원은“대통령의결정은옳았으며위협수준을고려할때필요한조치였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유가상승을억제하기위해일부석유관련제재를완화할가능성도언급했다.그는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이문제를논의했다고밝혔지만구체적인방안은공개하지않았다.백악관은에너지가격상승이일시적인현상이며이란작전이종료되면다시하락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란은최근새최고지도자로모즈타바하메네이를선출했다.그의부친인알리하메네이는37년동안이란을통치했으며2월28일시작된미국·이스라엘공습과정에서사망했다.56세의모즈타바하메네이는이란의핵심권력기관인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으며혁명수비대는새최고지도자에게충성을선언했다.뉴욕=박신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에너지장관“유조선호위성공”게재후삭제CNN“이란,호르무즈해협서기뢰설치시작”유가,비축유방출전망에급락…WTI11.94%↓뉴욕증권거래소에서2일(현지시간)트레이더가주가를살피고있다.뉴욕/로이터연합뉴스뉴욕증시가10일(현지시간)중동정세에주목하면서혼조세를보였다.이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지수는전장보다34.29포인트(0.07%)내린4만7706.51에장을마감했다.S&P500지수는전장보다14.51포인트(0.21%)떨어진6781.48,나스닥지수는1.16포인트(0.01%)오른2만2697.10에거래를끝냈다.호르무즈해협대응을둘러싸고미정부의메시지가엇갈리면서투자자들의혼란도커졌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장관은이날오후미해군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원유유조선호위에성공했다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게시했다.이후게시물이삭제된데이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현시점에서(유조선호위를)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이같은혼선속에급락하던국제유가는낙폭을일부줄였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WTI4월물가격은한때배럴당76달러대로,전날보다19%낮은수준을기록하기도했다.이후유가가반등하면서인플레이션재확산에대한경계심이다시부각됐고,이는주식매도로이어졌다.중동지역의긴장고조는증시에부담으로작용했다.미국CNN방송은이날이란이에너지수송의핵심요충지인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기시작했다고보도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은기자회견에서“적군이완전하고결정적으로패배할때까지우리는결코손을놓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은9일군사작전이“곧종결될것”이라고말했지만,군사작전이조기에끝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오면서투자자들의경계심이커졌다.주요7개국(G7)에너지담당장관들은이날온라인회의를열고석유비축량공동방출의필요성을확인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도같은날회의를열어구체적인비축량방출도검토할예정이다.업종별로는통신서비스와기술을뺀전업종이약세를보였다.유가가급락하면서에너지주는1%이상하락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는전장보다0.57포인트(2.24%)밀린24.93을기록했다.국제유가는주요국들이비축유를방출할것이라는관측에급락했다.이날뉴욕상업거래소에서4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전장보다11.32달러(11.94%)급락한배럴당83.45달러에장을마감했다.런던ICE선물거래소의브렌트유선물가격은전장대비11.16달러(11%)밀린87.80달러에거래를마쳤다.국제금값은반등했다.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거래중심인4월물가격은전일보다138.4달러(2.7%)오른온스당5242.1달러에거래를마쳤다.외환시장에서달러가유로등주요통화에대해하락하는장면이있어달러대체투자처로여겨지는금선물에매수세가유입되기쉬웠다.외환시장에서달러화가치는하락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0.1%하락한98.74를기록했다.채권시장에서10년만기미국국채금리는1bp(1bp=0.01%포인트)이상상승한4.15%를기록했다.2년물국채수익률은1bp미만내린3.588%를나타냈다.

【앵커멘트】미국국방장관도"이란은처참히패배하고있다"며압박을이어갔습니다.또,오늘이란에대한공격이가장격렬한날이될것이라며대규모공습도경고했는데요.실제로이란에는대규모타격이이어졌습니다.이어서한여혜기자입니다.【기자】이란수도테헤란에서거대한연기기둥이치솟고,구조대원들은처참히무너진건물잔해를수색합니다.강도높은공습에CNN취재진도다급하게대피합니다.▶인터뷰:프레드플라이트겐/CNN특파원-"머리위로제트기가지나가는소리가들립니다.대공포사격도들리고요.최대한빨리여기서나가야한다고합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격렬한공세를경고한날,실제로테헤란곳곳에서피해가이어졌습니다.▶인터뷰: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오늘은이란내에서가장격렬한공격의날이될것입니다.가장많은전투기와폭격기로가장많은타격이이뤄질것입니다."헤그세스장관은또이란이처참히패배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50척넘는이란함정이제거됐고,이란의미사일공격이90%,자폭드론공격은83%감소했다고설명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전쟁이매우빨리끝날것이라고밝힌데이어또다시전황에대한자신감을내비친겁니다.이스라엘도테헤란내무기개발시설을정밀타격했다며,이란정권의핵심체계를타격하는새로운단계로접어들었다고주장했습니다.이란전쟁이시작된이후현재까지미군약140명이다친것으로집계됐다고미국방부는밝혔습니다.MBN뉴스한여혜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유영모박영재화면출처:IranianRedCrescentSociety,X@Vahi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재까지미해군이유조선이나선박을호위한사실은없어"(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캐롤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은10일(현지시간)글로벌석유공급차질관련"(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호르무즈해협을계속개방상태로유지하기위한추가옵션도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연합뉴스자료사진레빗대변인은이날언론브리핑에서"일시적공급충격을해결하기위해빠르게대응하고있다"면서이렇게말했다.레빗대변인은"그옵션이무엇인지는저는공개하지않을것"이라며"하지만대통령은그것을사용하는것을두려워하지않는다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최근석유와가스가격상승은일시적"이라며"이작전은장기적으로가격을낮추는결과로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장대한분노작전의국가안보목표가완전히달성되면,미국인은석유와가스가격이빠르게하락하는것을보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어쩌면작전시작이전보다더낮아질수도있다"면서"우리는이란이더이상미국이나동맹국을핵무기로위협할수없는세상에서살게될것"이라고제시했다.미해군이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유조선을성공적으로호위했다는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의앞선발표에대해서는"현재까지미해군이유조선이나선박을호위한사실은없다는점을확인해드릴수있다"고답했다.다만,"물론그것은대통령이필요할경우분명히사용할수있다고말한옵션가운데하나"라고했다.크리스라이트장관은이날오후해당게시물을올린지얼마지나지않아삭제한바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부인했다.미국의이란작전기간에관해묻자"처음설정했던장대한분노의작전은모든목표를달성하는데약4~6주정도"걸릴것으로봤다면서"우리는미군과우리의용감한전사들이이러한목표들을예정보다훨씬빠른속도로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고있다는것을알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결국작전이언제끝날지는총사령관(트럼프대통령)이군사목표가완전히달성됐다고판단할때결정될것"이라며"그시점은이란이완전하고무조건적인항복상태에놓이는때"라고했다.지상군투입가능성에대해서는"대통령이이미여러차례말했듯이,총사령관으로서어떤옵션도배제하지않는것이현명한접근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인도에러시아산석유수입을허가한것과관련해서는"현재이란제재로글로벌석유공급에일시적인공백이생겼다"면서"우리는단기적조치로러시아산석유수입을허용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해당석유는이미해상에있는상태였다"면서"이조치는러시아정부에큰재정적이익을가져다주지않을것"이라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04시0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헌법상기본권을침해받은사람은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지금껏그대상에서‘법원의재판’은예외였다.재판소원이도입되면어떻게달라질까?1월29일헌법재판소심판정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앉아있다.ⓒ연합뉴스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헌법제40조).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에속한다(헌법제66조제4항).하지만헌법재판소는국회가만든법률이위헌이라면그법을폐지하고,국민이선출한대통령을파면하며,권한없는국가기관의행정처분을무효로만들수있다.1987년개정된헌법에따라이듬해문을연헌법재판소는,헌법을국가에적용해본질적으로권력을견제하도록설계됐기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을심판한다.이중공권력에의해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개인’이직접헌법재판소에제소할수있는길은헌법소원심판이다.단,‘법원의재판’은지금껏예외였다.헌법재판소법이만들어진1998년대법원은사실상4심제에대한우려와대법원의최고법원성이침해된다는이유로재판소원도입을반대했다.그때부터‘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이유지됐다.2월27일38년만에재판소원을도입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중하나로재판소원을추진했다.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헌법소원대상에지금껏빠져있던‘법원의재판’을포함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국민의힘은2025년5월대법원이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직후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주로발의됐다며,민주당이현직대통령의형사재판을염두에두고재판소원을추진한다고비판했다.전선은국회밖에서도그어졌다.헌법재판소와대법원,두기관이재판소원을두고정면으로충돌했다.2월13일헌법재판소는“재판으로인한기본권침해를구제할수있는제도는재판소원이유일하다”라고주장했다.닷새뒤인2월18일대법원은보도자료를내고“헌법재판소는태생적으로또한제도적으로정치적인재판기관이다.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을통해특정재판의결론에직접관여한다면,재판이정치적영향력에서자유롭지못할수있다”라고맞섰다.“왜사법부만예외여야하나?”재판소원이필요할까?헌법재판소법개정안에따르면,확정판결에한해재판소원을청구할수있는사유는세가지다(제68조제3항).‘1.법원의재판이헌법재판소의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2.법원의재판이헌법과법률에서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아니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3.법원의재판이헌법과법률을위반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상대적으로분명한2·3호사유와달리,모호해보이는1호사유는‘한정위헌결정의기속력’과관련돼있다.헌법재판소는법률조항자체는그대로둔채,그법률조항에대한‘특정한해석’에한정해서위헌이라고결정(한정위헌)할수있다.하지만헌법재판소가한정위헌이라고결정하더라도,대법원은법률해석권이법원에전속된다는점을근거로지금껏헌재한정위헌결정의기속력을인정하지않았다.사건들은한정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와이를받아들일수없다는법원사이를표류했다.이범준서울대법학연구소연구원(헌법학박사)은재판소원도입으로이러한공백을해소할수있다고본다.“국회의입법의도와달리법원이기본권을침해하는방식으로법률을잘못해석하면그걸어떻게통제할수있나?(한정위헌결정이)법률에대한법원의해석권자체를문제삼는게아니다.만약법원이해석을잘못해위헌적인상황이발생하면,지금처럼방치해야하나?헌법에대한해석권은헌법재판소가가지고있다.왜사법부만그대상에서예외여야하나?”재판소원이도입되면재판뿐만아니라행정권력에대해서도추가로헌법적통제가가능해진다.헌법소원은‘다른법률에구제절차가있는경우에는그절차를모두거친후에청구할수있다(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만약부당한행정처분으로기본권이침해되면,헌법소원이아니라‘다른법률에있는구제절차’인행정소송을먼저걸어야한다.패소하면,대부분거기서끝난다.재판소원도입으로개별행정작용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길이열린다.2025년10월23일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시작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2월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출석해재판소원도입반대를주장했다.“현장에서는소송이경제적강자의도구로활용되는경우가많다.1심·2심·3심을거쳐무죄판결이확정되어도검사가재판소원으로끌고가면또다시고통의시간을보내야한다.”같은회의에출석한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그럴수(검사가재판소원을청구할수)없다.(국가는)기본권주체가아니다.”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출신인이황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가와달리국민만패소를뒤집을기회를‘편향적’으로갖게된다는점에주목한다.“행정처분취소소송을생각해보자.국민이패소하면기본권침해를이유로재판소원을낼수있지만,기본권이없는국가기관은그럴수없다.국민에게만유리한제도다.대법원입장에서는확정판결이헌법재판소에서뒤집히지않도록아예사건이헌법재판소로가지않는게좋다.국가권력과국민이대립할때국가권력이옳다는확신이없다면결과적으로국민의손을들어줄것이다.”헌법재판소가개인이청구한재판소원을인용하면어떻게될까?기존재판이취소된다.법원은헌법재판소결정취지에따라다시재판해야한다.결과적으로확정판결이후재판불복절차가추가되는셈이다.다만헌법재판소는법원이확정한사실관계나법률의해석·적용을다시심사하지않는다.관점은재판과정에서한헌법해석이기본권을침해했는지에한정된다.헌법소원이청구되더라도확정된판결을집행할수있고,예외적으로만집행을멈추기위한가처분이인정될수있다.대법원은이로인해“국민들이4심제의희망고문과소송지옥에빠지게된다”라고주장한다.“99%이상이각하될재판소원사건에심판자원이낭비되어위헌법률심판등헌법재판소본연의중요한기능에심각한지장을초래할것이우려된다(2월18일보도자료)”라고말했다.2월25일대법원이개최한임시전국법원장회의뒤에도,비슷한취지의주장이반복됐다.“재판확정의실질적지연으로인한국민의피해가우려되고,소송당사자들은반복되는재판으로고통받으며,법적불안정으로인한사회적손실이예상된다.”2월25일대법원청사에서열린임시전국법원장회의에서참석자들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시사IN박미소재판소원이도입되면소송지옥이시작될까?“헌법재판소가모든걸나서서해결하려고하는순간헌법재판소도망하고사법부도망한다.”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출신김진한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한결)의경고다.김변호사는재판소원의‘4심제화’를방지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사전심사제도를제안했다.당사자가재판소원을제기할때가장중요한헌법적쟁점을한두개제시하면,헌법재판소가판단할만한중요한쟁점인지사전에‘선별’해,한정된시간과능력을필요한사건과쟁점에집중하도록하는방식이다.“본질부합하는사건에역량집중해야”김진한변호사는“모든사건을헌법재판소가통제하는것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그런방식은바람직하지않다.헌법재판소는한개뿐이지만법원은수백개가있다.사법부의판단은판례로적용되는과정을통해수많은시민들의기본권보장에직접적영향을미치게된다.헌법재판소가중대한문제를골라심사한다음,대법원판례를헌법과기본권방향으로움직일수있다면대법원과일반법원의판단을통해수많은시민들의기본권을실질적으로보호할수있게된다”라고말했다.헌법재판소도비슷한문제의식을공유한다.헌법재판소는재판소원을이미도입한독일·스페인의사례를참조해,재판소원중‘헌법재판소의판단이중요한헌법적의미를가지거나기본권보장에필요한경우’에한정해전원재판부에회부하는등“재판소원의본질에부합하는사건에헌법재판소의역량을집중한다면심판사건수증가에따른문제는최소화할수있다(2월13일보도자료)”라고주장했다.박준희헌법재판소심판지원실장은2월11일국회법사위법안1소위에출석해재판소원대상사건을제한하는문구를법안에넣자는의견을냈다.“재판소원이제4심이라는오해를불식시키기위해제68조3항을신설해본문에헌법재판소의판단이중요한헌법적의미를가지거나기본권보장에필요한경우에한해재판소원이허용된다는점,헌법소원은비상적권리구제절차로서보충성원칙에따라확정된재판에대한청구만허용된다는점을각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드린다.”결과적으로이제안이반영되지않은채2월27일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황희교수는“득과실을따져새로운제도를도입하기로결정했다면,득을더욱살리고실을더욱줄이려는정교한제도적설계가뒷받침되어야한다”라고말했다.모든국가권력은남용될위험이있다.헌법재판소도마찬가지다.재판소원제도가도입된다고해서모든잘못된재판이시정되고,기본권침해가구제되리라고기대하기도어렵다.헌법재판소가대법원보다더현명하고정의로운판단을내릴거라는보장도없다.김진한변호사는그럼에도재판소원이필요한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확실한건,통제받지않는권력의오만함을교정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그권력에대한견제라는사실이다.”이은기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