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에있던발사대6대모두떠나사드반출전후오산공군기지미대형수송기포착사드,알래스카미공군기지거쳐중동간듯[앵커]경북성주에배치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발사대가기지에서떠나는모습이확인됐습니다.발사대6대가모두빠져나간뒤오산공군기지에있던미국의대형수송기들이우리나라를출발했는데모두중동으로향한것으로보입니다.김문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3일새벽고고도요격미사일,사드가배치된경북성주군초전면입니다.마을에설치된CCTV에발사대6대가계속빠져나가는모습이담겼습니다.성주사드기지에는발사대6대로구성된1개포대가배치됐는데,모두기지를떠난겁니다.목적지는알려지지않았지만,발사대모두중동으로향한것으로보입니다.사드반출전후미7공군사령부가있는오산기지에는미군의C-17과C-5대형수송기들이집결한것으로파악됐는데,오산기지에서출발한일부수송기는알래스카기지를거쳐대서양을넘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성주기지에서반출된사드와함께오산기지에있던저고도요격미사일,패트리엇일부도중동으로향했을것으로보입니다.중동내미군기지에대한이란의미사일공격이강화되자순환배치에나선모습인데,국방부는연합방위태세는문제가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주한미군임무는우리군과굳건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해서한반도와역내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것이고…]최근미국의워싱턴포스트도성주사드포대일부가중동으로이동하고있다고전하는등전쟁이장기화할경우주한미군전력이계속빠져나갈가능성이커지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주한미군자산반출에따른안보공백우려에대해우리국방비가북한의연간GDP의1.4배이고재래식군사력은북한을압도한다고강조했습니다.YTN김문경입니다.YTN김문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재14명인대법관,2030년까지26명으로단계적증원(서울=뉴스1)김종훈기자=앞으로헌법재판소에서법원판결등에대해기본권침해여부등을다툴수있고,판·검사등의법령왜곡행위를처벌할수있게된다.현재14명인대법관은단계적으로26명까지늘어난다.11일정부에따르면법무부는오는12일이른바'사법개혁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개정안,법왜곡죄·형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을관보에게재해공포할예정이다.재판소원제도가시행되면사법부의최종심이라고할수있는대법원에서확정된판결까지헌재에서다시들여다볼수있게된다.'3심제'하에서침해될수있는기본권을보장하겠다는취지다.재판에대한헌법소원심판은대법원판결뿐만아니라1·2심등확정된판결모두를대상으로하며△헌재결정에반한다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헌법과법률에서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을위반해기본권침해가명백한경우등이다.이로써재판에대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가처분신청은법시행당시헌재에서계속중인헌법소원심판사건에도적용된다.다만첫'재판취소'사건이나오기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는사실상'4심제'로서소송장기화와사법비용증가가우려된다는시각이있다.재판에서패소하거나형사재판에서유죄판결을받은당사자들이그판결효력을늦추려고의도적으로재판소원을활용할수있다는우려등이다.또한,법왜곡죄를통해판사나검사등이권한을이용해법령을잘못적용하거나왜곡할경우10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를할수있다.인권침해나부당한법해석으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함이다.그러나이를놓고도'왜곡'기준의모호함으로인해고소·고발이난무하고,판·검사들의직무수행활동이위축될것이라는우려가적지않다.이런가운데현재14명인대법관은오는2028년부터2030년까지매년4명씩늘어총26명이된다.대법관들의업무부담을줄여충실한심리가가능해질수있지만,대법관지원을위해판사들이빠져나감에따라하급심이부실해질가능성이있다.이재명대통령은충원될새로운대법관12명과대통령임기종료(2030년6월)이전퇴임하는대법관의후임10명등총22명의대법관을임명할수있게됐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해온사법개혁3법은법조계는물론야권의비판을받고있지만,이대통령은지난5일거부권행사없이국회에서통과된이들법안을의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태현기자holjjak@정부와은행권의부동산대출규제영향으로지난달은행권가계대출이석달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하지만대출수요가2금융권으로옮겨가는'풍선효과'가나타나면서금융권전체가계대출은두달째증가세를이어갔다.11일한국은행이발표한'금융시장동향'에따르면2월말예금은행의가계대출잔액(정책모기지론포함)은1172조3000억원으로전월보다3000억원줄었다.은행권가계대출이3개월연속감소한것은2023년1∼3월이후처음이다.은행권가계대출은지난해6월6조2000억원까지늘었다가6·27,10·15대책등의영향으로증가폭이둔화했다.이후연말총량관리까지겹치며지난해12월11개월만에감소전환했고올해1월과2월에도줄어드는흐름이이어졌다.대출종류별로보면주택담보대출은934조9000억원으로한달새4000억원늘어3개월만에증가세로돌아섰다.반면신용대출등기타대출은236조6000억원으로7000억원줄며3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박민철한은시장총괄팀차장은"은행주담대는지난해말주택거래가늘어난데다신학기이사수요까지겹치며반등했다"며"연초상여금유입에도주식투자가늘면서신용대출등기타대출감소폭은축소됐다"고설명했다.같은날금융위원회가발표한'가계대출동향(잠정)'에따르면지난달전금융권가계대출은2조9000억원증가해전월(1조4000억원)보다증가폭이확대됐다.다만지난해같은달(4조2000억원)보다는증가규모가줄었다.주담대는4조2000억원늘어전월(3조원)보다증가폭이커졌다.은행자체주담대감소폭은1조7000억원에서1조1000억원으로축소됐고정책성대출은1조1000억원에서1조5000억원으로늘었다.기타대출은1조2000억원줄어전월(-1조6000억원)보다감소폭이축소됐다.신용대출도1조원감소했지만감소규모는다소완화됐다.업권별로는은행권가계대출이3000억원줄어전월(-1조원)보다감소폭이줄었고제2금융권가계대출은3조3000억원늘어전월(2조5000억원)보다증가폭이커졌다.특히상호금융권이3조1000억원늘며증가세를주도했다.금융당국은"3월에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영향등으로주택담보대출수요가확대될가능성이있다"며"가계대출관리기조를유지하면서주택시장과대출흐름을면밀히모니터링하겠다"고말했다.

경찰,배임수재·증재혐의구속송치...'뇌물죄'미적용김병기의원12일만에3차소환…13개의혹조사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지난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차량에탑승해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1억원공천헌금'의혹으로구속된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검찰에넘겨졌다.공천헌금처리방안을둘러싼녹취록이공개되며수사가시작된지70여일만이다.뇌물수수등13가지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은3차조사를받기위해경찰에출석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1일정치자금법및청탁금지법위반,형법상배임수재·배임증재혐의로강의원과김전시의원을서울중앙지검에구속송치했다.두사람의만남을주선한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도같은혐의로불구속송치됐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2022년1월지방선거를앞두고서울용산구의한호텔에서만나공천을대가로1억원이담긴쇼핑백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다.이후김전시의원은강의원지역구인서울강서구에서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돼당선됐다.경찰은이들에대해뇌물죄적용도검토했지만,정당공천업무가공무가아닌당무에해당한다고판단해배임수재·배임증재혐의를적용했다.이번사건은지난해12월29일강의원이당시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무소속의원과공천헌금처리방안을논의하는통화녹취가공개되면서불거졌다.수사과정에서김전시의원은강의원측이먼저'한장'을요구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강의원은돈이담긴사실을몰랐고즉시반환했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하고있다.다만경찰은강의원과김전시의원,남모씨사이의대질조사는진행하지않았다.경찰은구속송치이후에도두사람을둘러싼추가의혹에대한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김전시의원이강의원에게타인명의를이용해1억3000만원을후원했다는이른바'쪼개기후원'정황과,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권인사들에게공천로비를시도했다는의혹을들여다볼예정이다.정치자금법위반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이11일오전서울마포구공공범죄수사대에서열린3차피의자조사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경찰은같은날김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3차조사를진행했다.김의원은이날오전8시55분께서울경찰청마포청사에출석해"조사를잘받겠다"고짧게답했다.'3000만원수수의혹을여전히부인하느냐'는질문등에는답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김의원에대한조사는지난달26~27일두차례소환이후12일만이다.경찰은이전조사에서부족한부분이있다고보고추가소환을결정했다.김의원은2020년총선을앞두고전직동작구의원들로부터공천대가로3000만원을받았다는의혹을비롯해차남의숭실대편입및가상자산거래소빗썸취업청탁,배우자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유용및수사무마의혹등총13가지의혹을받고있다.경찰은최근김의원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과공천헌금관련탄원서를작성한전직구의원을대질조사하고,차남을재소환해편입·취업과정에대한진술을확보하는등보강수사를진행해왔다.경찰은이날조사에서김의원의진술과확보된증거를종합적으로확인한뒤추가조사여부와신병처리방향을검토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김태흠신청여부주목…12일신청13일면접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공천관렴심사결과와일정등을발표하고있다.2026.3.11ⓒ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상희김정률김일창홍유진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인천시장과세종시장후보로각각유정복인천시장과최민호세종시장에대한공천을확정했다.서울시장과충남도지사후보에대해서는추가공천신청을받기로하면서현역인오세훈서울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의공천신청여부에관심이쏠린다.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의지방선거공천심사결과를발표했다.이위원장은"서울과충남은선거의상징성과규모가매우큰지역"이라며"공관위는국민눈높이에맞는충분한경쟁과검증구조를만들고선택을넓혀드리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에따라공관위는이날추가접수공고를낸뒤12일하루동안후보신청을받을예정이다.이후13일면접을통해심사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현역인오세훈서울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공천신청에나설지도주목된다.오시장은앞서당지도부노선에반발하며공천신청을하지않았고,김지사는대전·충남행정통합논의등을이유로신청을보류한상태다.이위원장은"기존에신청한후보들의권리는그대로존중된다"며"공관위는끝까지원칙과기준에따라공정하게심사하겠다"고설명했다.공관위는이날세종·인천후보를확정하며지방선거공천작업에속도를내는모습이다.이위원장은"최민호시장은행정과국정경험을두루갖춘준비된지도자로서지난4년동안세종의도약을이끌어온인물"이라며"공관위는최시장이국가균형발전이라는큰과제를가장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적임자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세종시의완성과대한민국행정수도의미래를위해결격사유없는최시장을전적으로신뢰한다"며"공관위원전원의만장일치로최시장을후보로확정했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당은이번지방선거공천발표의첫출발을세종시에서시작했다"며"세종시의미래는곧대한민국행정수도의미래이기때문이다"라고했다.공관위는또인천시장후보로유정복시장을공천했다.공관위는"유시장은인천시장을비롯해행정안전부장관,국회의원,김포시장등을두루거치며중앙과지방행정을모두경험한대한민국대표행정가이자,인천의미래를가장체계적으로준비해온지도자"라며"위기속에서도인천의재정건전성과도시경쟁력을동시에끌어올린검증된리더십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공관위는"인천의미래발전전략을가장안정적이고강력하게추진할수있는인물이유시장이라고판단했다"며"인천의더큰도약을위해유정복후보와함께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전쟁조기종료징후들속속포착백악관"전쟁종식은미국이판단"트럼프"전쟁거의끝났다"미군사망자7명,부상자140명피해급증부담NYT"트럼프의반응은제각각"비판연합뉴스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장기화조짐을보이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전쟁조기종식에나설수있다는신호가곳곳에서감지된다.이란전쟁이장기화될경우올해11월예정된중간선거에서참패할수있다는우려와이란의발빠른최고지도자선출,그리고혁명수비대(IRGC)의결사항전등향후전쟁전개양상이결코유리하지않다는판단이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백악관"이란항복여부와상관없이미국이판단"실제로이란은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사망이후차남인모즈타바하메네이를차기최고지도자로선출하는등전열을빠르게재정비했다.이란혁명수비대는전세계원유수송량의20%가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는등국제유가급등을무기로글로벌경제시장을압박하고있다.가뜩이나무차별적관세인상에따른미국내물가상승움직임이트럼프행정부의발목을잡고있는상황에서유가급등에따른추가적인물가불안은11월중간선거에서악재로작용할수밖에없다.이를반영하듯이란의항복의사와상관없이미국의상황판단만으로전쟁이종료될수있다는메시지가잇따라나와주목된다.미국백악관은10일(현지시간)이란전쟁종료시점에대해"궁극적으로작전은최고사령관(대통령)이군사적목표가완전히달성됐다고판단할때종료될것"이라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란이자신들의(항복)선언여부와무관하게,완전하고무조건적항복상태에이르렀다고(미국이)판단할때전쟁이종료될것"이라고말했다.이란이명시적으로항복선언을하지않더라도미국에대한위협이현저하게줄었다고판단될경우일방적으로종전을발표할수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여전히이란의무조건적인항복을원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대통령의뜻은이란이무조건항복을선언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라고답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미국과동맹국에대해더이상신뢰할만한직접적위협을가하지않을때이란이무조건항복상태에이르렀는지를판단할것"이라고강조했다.백악관의이같은입장은최근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일맥상통한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지난9일(현지시간)CBS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의해군,공군,통신망등이사실상전부파괴됐다"며"전쟁이거의끝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thewarisverycomplete,prettymuch.)미군사망자7명,부상자140명…반전분위기우려연합뉴스여기에지난달28일이란공습이후,이란의미군기지에대한미사일반격등으로미군사망자와부상자가크게늘고있는점도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부담이다.미국방부는이날미국의이란공습이후미군140여명이다쳤고,8명이중상을당해치료중이라고밝혔다.AP통신은미국방부가이란공습이후미군부상자수치를고개한것은처음이라고보도했다.앞서사우디아라비아에있는미군기지에대한이란공격으로중상을입었던벤저민페닝턴육군하사가끝내숨지면서미군내사망자는7명으로늘었다.이란전쟁에대한국민의지지가높지않은상황에서미군의사상자가늘어날경우,민심이반현상을더거세질수있다.특히로이터통신이미군의피해규모를단독보도하자,미국방부가마지못해부상자규모를뒤늦게공개한것을두고도미국내여론이좋지않다.워싱턴포스트(WP)는이날"국방부가사전에미군부상자규모를밝히지않은것에대해의회내에서불만이커지고있다"고전했다.WP는의회보좌관을인용해"그냥인정하고투명하게공개하라.그것이미군장병들에대한(국방부의)책임"이라고비판했다.'오락가락'하는트럼프메시지는변수뉴욕타임스캡처다만트럼프대통령이상황을모면하기위해평소즉흥적언사를남발한다는점에서이란전쟁조기종식가능성은좀더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은거의끝났다"고언급한당일,공화당행사에참석해"우리는많은부분에서승리했지만아직부족하다"는상반된메시지를내놨다.이란혁명수비대가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부설했다는소식이전해지자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기뢰가)지체없이제거되지않으면,이란에대한군사적결과는지금까지본적없는수준이될것"이라고공세를취하기도했다.여기에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역시"오늘은이란에대한공격이가장격렬한날이될것","이란은고립됐으며처참히패배하고있다","가장많은전투기와폭격기,가장많은공습이이뤄질것"이라고말하는등전쟁조기종식전망과는먼메시지를쏟아내고있다.뉴욕타임스(NYT)는이날'전쟁은언제끝날까?트럼프의반응은제각각'(WhenWilltheWarEnd?Trump'sResponsesAreAllOverthePlace)이라는제목의기사를게재했다.NYT는해당기사에서이란공습이후트럼프대통령과주요인사들의모순되는발언을나열하면서"이런입장변화로미국과이란과의전쟁이어떻게마무리될지,그리고얼마나오래지속될지에대한가능성은활짝열려있다"고비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지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12일째를맞고있는가운데미국이적극적으로출구전략을띄우기시작했습니다.미국마음대로이란의'무조건항복'상태를판단할수있다는건데,이란의미사일전력무력화를선언하면서이전쟁을마무리하는시나리오가유력하다는관측입니다.신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전쟁이열흘을넘어가면서미국은이란의미사일공격능력이초토화됐다는점을맨앞에내세우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백악관,미국방부가동시에이란미사일공격이90%감소했다고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여러분야에서90%감소가나타나고있으며,특히이란의미사일발사대가그렇습니다.앞으로의제1공격목표도이란의미사일입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첫째,이란의미사일비축분과미사일발사대,그리고방위산업기반.다시말해미사일과그걸생산할능력을파괴한다.]미국이이렇게이란미사일무력화를부각하는이유는이란전쟁의출구전략과연결돼있습니다.농축우라늄을완전히제거하지못하더라도이란에핵을탑재할미사일이없으면사실상핵위협도사라진다는게백악관이제시하는최신논리입니다.이란이항복을선언하지않을때도미국이'무조건항복'상태를판단할수있다는건데,위협이되지않을정도면작전목표가달성됐다고보고전쟁을끝내도된다는얘기입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제가허세섞인위협을할수도있지만,이걸행동으로뒷받침할수없다면그것은그저텅빈위협일뿐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무조건항복상태,즉미국과동맹국들에위협을가할수없는때가언제인지결정할겁니다.]유가폭등이라는전세계적고통과미국내반전여론,이달말베이징에서시진핑주석과의정상회담까지트럼프대통령에게는'정신승리'를통해서라도종전을서둘러야할이유가여러가지입니다.그렇지만이제막새최고지도자를선출하면서결사항전을선언한이란정권이미국의종전시나리오에동의하지않을수도있어서테헤란이곧안정을되찾을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YTN신호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화면출처:백악관홈페이지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357곳·한국노총42곳원청에교섭요구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등교섭요구사실공고교섭단위분리신청31곳…판단지원위문의10건[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2월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열고원·하청상생교섭절차매뉴얼을발표하고있다.왼쪽은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하청노동조합과원청기업의직접교섭이가능하도록한이른바'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첫날총407개하청노조가원청사업장을상대로교섭을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법시행일인지난10일오후8시기준으로407개하청노조·지부·지회총8만1600명이221개원청사업장을대상으로교섭을요구했다고11일밝혔다.이는노동부가지방관서를통해파악한현황으로,노동계가자체적으로집계한수치와는차이가있을수있다.상급단체별로보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금속노조,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의357개하청노조조합원6만7200명이교섭을요구했다.금속노조의경우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등하청지부·지회36곳이원청16개소를상대로교섭요구공문을보냈다.건설산업연맹은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등원청90개소를대상으로교섭을요구했고,공공운수노조는연세대와고려대등대학교와콜센터등을대상으로교섭을요구했다.민주일반연맹은생활폐기물노동자들이지자체를상대로,서비스연맹은백화점·면세점,CJ대한통운,우정사업본부등을대상으로교섭요구공문을보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소속하청노조42곳이포스코,쿠팡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등원청9개소를상대로교섭을요구했다.이중한화오션과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등5개원청사업장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면서사실상교섭절차에착수했다.다만노동부관계자는"현시점에서5곳을제외한나머지사업장이교섭을거부했다고예단하기는어렵다"며"전날(10일)교섭요구를받았기때문에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문의를할수있고,자체적으로사용자성을검토하는단계일수도있다"고설명했다.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는정부유권해석자문기구로,원·하청관계에서의사용자성여부등실제교섭과정에서반복적으로제기될수있는주요쟁점에대해판단기준을제시한다.법시행첫날기준총10건의문의가접수됐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10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참가조합원들이행진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법시행첫날노동위원회에교섭단위분리신청을한노조는31곳으로집계됐다.개정법은원청노조와하청노조가각각교섭하되,복수노조가있는경우하나의노조만교섭할수있는'창구단일화'를요구하고있다.다만직무가다르거나교섭대상이상이하다고판단될경우노동위에교섭단위분리를신청할수있다.이때노동위는원청의사용자성을먼저판단하고,사용자성이인정되면현장의구체적인상황에따라분리여부가결정된다.노동부는앞으로도하청노조의원청상대교섭요구등현장상황을면밀히파악해주기적으로공개할계획이다.또노사가개별교섭의제에대한사용자성인정여부등을정부에유권해석을요청하면판단지원위원회를통해신속히답하고,전문가자문을주기적으로공개할예정이다.아울러공공부문교섭요구에대해서도책임있는자세로대응해정부가'모범사용자'로서역할을하도록한다는방침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대화가제도화된만큼노동계는연대라는가치아래질서있는교섭이진행될수있도록산하조직을지도하고,경영계도원·하청상생이궁극적으로기업경쟁력강화로이어진다는점에서함께노력해달라"고말했다.이어"교섭요구사실공고,교섭단위분리등법과절차에따른상생교섭의첫발을내딛고있는만큼정부도노조법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책임있게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9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있는리조트에서기자회견을하는모습.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전쟁이후급등락하는‘오일쇼크’안정에사활을걸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이란이원유‘길목’인호르무즈해협에서기뢰(mine)를설치한다는보도가나오자마자강력한경고를보낸뒤기뢰부설선박을완파했다고발표했다.유가급등을우려한미국이이스라엘에이란에너지시설타격자제를요청했다는보도도나왔다.트럼프는이날트루스소셜에“지난몇시간동안우리는비활성상태의기뢰부설보트·선박10척을타격해완전히파괴했다는사실을기쁘게보고한다”며“앞으로도추가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직전에올린글에서“만약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어떤기뢰라도설치했다면,아직그들이그렇게했다는보고는받지못했지만,우리는그것들이즉시제거되기를원한다”고적었다.그는이어“어떤이유로든기뢰가설치됐고그것들이바로제거되지않으면이란에대한군사적결과는지금까지본적없는수준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는그러면서“만약반대로그들이설치했을수도있는기뢰를제거한다면,그것은올바른방향으로가는거대한발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가‘오일쇼크’를자극하자연일관련대책을내놓고있다.전날기자회견에서도“호르무즈해협은안전하게유지될것이다.우리는그곳에많은해군함정을배치해놓았다.세계최고의장비를동원해기뢰를탐지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댄케인미합참의장도이날오전이란전쟁브리핑에서“미중부사령부가오늘도(이란의)기뢰부설함정과기뢰저장시설을타격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CNN은이날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기시작했다고보도했다.방송은소식통을인용해“이란이여전히소형함정과기뢰부설함의80~90%이상을보유중”이라며“해상에수백개의기뢰를설치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다”고전했다.미국CBS뉴스도미당국자들을인용해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부설하려는움직임이미정보자산에포착됐다고보도했다.이란의기뢰보유량은2000~6000개로추정되며,대부분자체생산했거나중국·러시아에서들여온것이라고CBS는설명했다.미국은이란전쟁이후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항행을보장해유가를안정시키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트럼프는이란정부가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한뒤유가가급등하자해군을동원해유조선을호위하겠다고지난3일밝힌바있다.전날에도이란이호르무즈해협안에서석유수송을차단하면이란에대해이제까지했던공격보다20배강한공격을가하겠다고경고했다.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장관은이날미해군이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을성공적으로호위했다는잘못된내용을올렸다가삭제하기도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유가가불안정한상황에서미국정부의조급함이드러난것으로해석된다.라이트장관은이날엑스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군사작전중에도글로벌에너지안정을유지하고있다”며“미해군은글로벌시장에석유공급이지속되도록보장하기위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을성공적으로호위했다”고적었다.하지만라이트장관은자신의게시물을올리고몇분뒤돌연삭제했다.이후‘유조선호위게시글은사실이아니었던것으로확인됐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해당게시물은신속하게삭제됐다.현재미해군이유조선이나선박을호위한적이없다고확인할수있다”고밝혔다.이스라엘채널12방송은트럼프행정부가이스라엘정부수뇌부와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에게3가지근거를들어이란석유및에너지시설을추가로공격하지말아달라는뜻을전달했다고보도했다.우선에너지인프라공격이이란국민에게피해를줘서오히려이란내부를결집시킬수있다는우려가작용했다.또트럼프행정부가종전뒤이란정부와석유사업협력을희망하는점,이란에너지시설공격이보복공격을불러와걸프지역전체의석유에너지인프라를파괴할수있다는우려등이반영됐다고방송은전했다.앞서이스라엘이이란수도테헤란의석유시설을공격하자백악관이불만을쏟아냈다는보도도나왔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기뢰부설…미,부설함정격침호르무즈해협평균폭50㎞불과기뢰수십발로도일대마비이란2000~6000발보유추정미,이란기뢰저장소정밀타격미군미사일맞고폭파되는이란군함:10일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이란의기뢰부설함정16척을파괴했다고밝힌미군중부사령부가이날공개한영상에포착된이란군함이미군미사일에피격되기직전의모습.아래쪽사진은해당군함이미사일에피격된직후화염과연기에뒤덮인모습.미중부사령부제공AFP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봉쇄를선언한이란이유조선등의해협통과자체를원천봉쇄하기위해해협에기뢰를설치하기시작했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비상사태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란이스스로기뢰를제거하지않으면전례없는공격을퍼붓겠다고위협했고,또기뢰부설함정10척을파괴했다고밝혔다.호르무즈해협은평균폭이약50㎞에불과해수십발만으로도일대가마비될수있는데현재이란의기뢰보유량이최대6000발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우려가커지는상황이다.10일(현지시간)CNN방송은미정보당국사정에밝은소식통들을인용,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기시작했다고보도했다.기뢰들은최근며칠새설치되고있으며,현재까지는수십개정도로아직대규모는아니지만이란이마음만먹으면수백개까지설치할수있다고이소식통들은전했다.CBS방송도익명의미당국자들을인용해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부설하려는움직임이포착됐다고보도했다.이들은이란이기뢰를2∼3개씩운반할수있는소형선박들을사용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고있다고CBS에전했다.이같은소식이전해지자마자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서“만약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어떤기뢰라도설치했다면우리는그것들이즉시제거되기를원한다”고말했다.이어“어떤이유로든기뢰가설치됐고그것들이지체없이제거되지않으면이란에대한군사적결과는지금까지본적없는수준이될것”이라고밝혔다.미군도즉시이슬람혁명수비대가보유한기뢰부설함정과저장시설타격에나섰고,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올린또다른게시글에서“지난몇시간동안우리는비활동상태(작전중에있지않은)의기뢰부설선박10척을타격해완파했다.추가타격이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미중부사령부역시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기뢰부설함정16척을파괴했다고밝혔다.현재까지이란이얼마나많은양을설치했는지는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이란은최소2000발에서최대6000발에이르는기뢰를보유한것으로알려졌다.이란이가장많이보유한재래식기뢰인사다프(Sadaf)-02는중·소형선박을겨냥한접촉형기뢰다.이란은첨단스마트기뢰인마함(Maham)도보유하고있는데,해당기뢰는수중에서군함이나유조선의엔진소음이나자기장변화를감지한후폭발한다.마함-2는폭약탑재량도많아대형유조선까지파괴할수있는위력을지닌것으로알려졌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혼란이가중되는가운데미군의유조선호위작전시행여부를두고도혼선이빚어졌다.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은이날X에‘미군이호르무즈해협통과유조선을호위했다’는내용의글을썼다가몇분만에삭제했다.이후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미해군이현시점에서유조선이나선박을호위한적이없다고확인할수있다”고설명했다.한편11일일본요미우리(讀賣)신문은오는19일열릴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일본의이란전쟁지원을요구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지원책으로는미국이일본자위대의호르무즈해협유조선호위나기뢰제거등을요구할가능성이언급된다.박상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에李사건공소취소요청설'논란정성호"검찰변화강조했을뿐…거래설은왜곡"한정애"검증불가능한익명제보'팩트'포장"한준호"지라시수준음모론…증거공개하라"국힘"李공소취소거래게이트특검하자"연합뉴스유튜버김어준씨의방송에서지난10일제기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거래설'에대해여권내반발이확산하고있다.논란은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장인수전MBC기자가'정부고위관계자가검찰에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를요청했다'는취지의의혹을제기하면서촉발됐다.장씨는이를두고검찰개혁수위를둘러싼일종의'거래'가능성을언급했다.청와대를비롯한여권에서는근거없는음모론이라는비판이나온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11일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평소검사들을만나면'과거잘못된일들을반성하고변해야한다'는원론적얘기를해왔는데그걸'거래'라고본것같다"며"말도안되는왜곡"이라고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페이스북에"최근한유튜브에서제기된공소취소거래설은황당함을넘어기가막히게한다"고비판했다.한정책위의장은"검증불가능한익명제보를'팩트'로포장해공론장에유통시켰다는점에서저널리즘의기본원칙을저버린것"이라며"'대통령의뜻'인지'참칭'인지조차불분명한상황에서대통령직접개입이라는최대해석을전제로했다는점에서는화가치밀어오른다"고했다.특히"검찰개혁논쟁이라는정치적맥락안에서특정주장을강화하기위해전략적으로활용됐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한준호의원과대화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연합뉴스같은당한준호의원도"지라시(정보지)수준도안되는음모론"이라고정면비판했다.친명(친이재명)계인한의원은"방송에서저잣거리소문만도못한근거없는음모론을꺼내이재명정부를공격하고당원과국민을갈라놓는말을아무렇지않게하느냐"고지적했다.이어의혹을제기한장씨를향해"정말화가난다.장인수기자께묻는다.사실이면증거를내놓으라"며"공론장에서한말이다.그말에는증거와책임이따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증거도없이대통령과정부를향해이런음모론을퍼뜨리는건비판이아니라노골적인정치선동"이라며"방송에서한말이라면그말에대한책임도분명히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논란은검찰개혁방향을둘러싼민주당내부논쟁과도맞물려확산되는모습이다.앞서이대통령이SNS에서검찰·법원·언론개혁에대해'외과시술적교정'의현실적개혁원칙을강조했지만,당내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정부의검찰개혁안이충분치않다는반발이이어지고있다.반면온건·실용주의성향당원들은정부안을지지하며강경론에거리를두는등내부논쟁이이어지고있다.한편국민의힘은해당의혹을'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거래게이트'로규정하며특검도입을요구했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검찰수사권문제를맞바꾸려했다면,이는헌정질서를뒤흔드는중대한범죄"라며"실체적진실을밝히기위한특검도입을강력히요구한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사적성과에도전쟁목표·종결시나리오여전히불명확트럼프“전쟁곧끝날수도”발언뒤작전지속의지…메시지혼선NYT프리드먼“명확한엔드게임없이전쟁시작”비판[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쟁이“곧끝날수있다”고언급하며조기종식가능성을시사하고있지만정작전쟁의‘전쟁종결전략(endgame)’은여전히불분명하다는지적이커지고있다.미국과이스라엘이초기공습을통해군사적우위를확보했지만전쟁의목표와종결시나리오가명확하지않다는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도럴의트럼프내셔널도럴마이애미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AFP)미국과이스라엘은지난달28일시작된공습을통해이란의군사시설과미사일전력에상당한타격을입힌것으로평가된다.이과정에서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지휘부가제거되고수천개군사목표물이타격되는등이란의군사역량이크게약화됐다는평가도나온다.이란이수십년동안미국과동맹국을위협해온미사일·드론전력과해군능력도상당부분손실을입은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군사적성과와달리전쟁의궁극적목표를둘러싼메시지는계속엇갈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쟁초기에는이란정권교체를언급했지만이후발언에서는핵프로그램제거,군사력무력화,무조건항복등서로다른목표를제시하고있다.목표에따라전쟁방식과종료조건이완전히달라지는만큼전략부재가장기전위험을키울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전쟁기간을둘러싼메시지도혼선을보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미군작전이“일정보다훨씬앞서있다”며전쟁이조기에끝날수있다는신호를보냈다.이는이란전쟁으로국제유가가급등하고금융시장이불안해지는상황에서시장을달래기위한메시지로해석됐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공화당의원들에게는“우리는여러면에서승리했지만충분하지는않다”며군사작전지속의지를강조했다.그는“이오랜위협을완전히끝내기위해궁극적인승리를달성할것”이라고말하며전쟁확대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다.조기종식가능성과군사작전지속의지가동시에나오면서트럼프행정부의전략이무엇인지에대한의문이커지고있다.전문가들도이란전쟁의‘엔드게임’이불분명하다는점을가장큰문제로지적하고있다.토마스프리드먼뉴욕타임스(NYT)국제관계칼럼니스트는9일기고에서“트럼프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명확한엔드게임없이이전쟁을시작했다”고지적했다.프리드먼은특히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가계속바뀌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어느날은정권교체를말하고,다음날은아니라고한다”며“어느날은협상을언급하고,다음날은무조건항복을요구한다”고했다.이는최고사령관이즉흥적으로전략을만들어가고있다는인상을준다는지적이다.그는또이란정권이대중적지지가약하더라도국가구조깊숙이뿌리내리고있어외부군사압박만으로쉽게붕괴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무리한군사압박이오히려이란전체를통치불가능한혼란상태로만들위험도있다는것이다.프리드먼은“현시점에서가장현명한선택은일단멈추고상황을지켜보는것”이라며전쟁확대에신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전쟁이후핵문제역시중요한변수로남아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에따르면이란은지난해기준60%농축우라늄400kg이상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이는추가농축과정을거칠경우핵무기약10기를만들수있는수준이다.하지만최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이후이물질의정확한위치와규모는확인되지않고있다.수백킬로그램규모의준무기급핵물질이어디에있는지정확히파악되지않는상황이라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분석이다.일각에선이란이전쟁이후핵억지력을강화하기위해핵무기개발에더욱속도를낼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다.전쟁장기화에따른미국의군사적부담도변수다.미국은이번전쟁에서장거리타격미사일과첨단방공요격체계등을상당량사용한것으로알려졌다.이미미국의탄약비축량이줄어든상황에서전쟁이길어질경우군사력준비태세가약화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