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청도군수가지난1월11일청도군청도읍장B씨와함께강씨자택대문을허락없이열고들어오는모습.A요양원원장강모씨제공관내요양원직원에게폭언을해물의를빚은김하수경북청도군수가주택무단침입및협박혐의로경찰조사를받고있다.김군수가무단침입한곳은자신의폭언녹취를공개한요양원원장자택이다.11일경북청도경찰서에따르면경찰은김군수를주거침입과협박등의혐의로입건해수사중이다.김군수는지난4일경찰에출석해조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요양원원장강모씨가제공한폐쇄회로(CC)TV영상에는김군수가지난1월11일오후7시20분쯤청도군의한공무원A씨와함께강씨자택대문을허락없이열고들어오는모습이담겼다.두사람은마당을지나계단을올라가현관문을두드렸다.강씨는“현관문을두드려아내가문을열었는데A씨가‘군수님입니다’라고말했다”며“아내가남편은집에없다고하며문을닫으려하자김군수가문을강제로열고들어왔다”고말했다.강씨는또“아내를벽쪽으로세게밀친뒤거실로들어왔다”며“군수가들어오며팔을잡고소리를지르자아이들이놀랐다.아내가아이들을데리고방으로피했고나도방으로들어가문을걸어잠그며경찰에신고하라고소리쳤다”고말했다.이후김군수와A씨는집을떠난것으로전해졌다.김하수청도군수가지난1월11일청도군청도읍장B씨와함께강씨자택대문을허락없이열고들어오는모습.A요양원원장강모씨제공강씨의아들들은중증지적장애와공황장애로치료를받는것으로전해졌다.강씨는김군수의주거침입이후아이들이극심한불안을보여현재안정제를평소보다두배가량복용하고있다고밝혔다.강씨는김군수가자신의폭언과관련한제보를막기위해집에무단침입한것으로보고있다.김군수는지난해3월강씨와통화하면서당시요양원사무국장B씨를찾으며“000라고하는가스나(여성)있나”,“입주둥아리함부로지껄이지말라고해라”,“죽여버린다”,“그거,그X그미친X아니야”등폭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강씨가“군수님도말씀이심하다.남듣기가좀그렇다”고하자김군수는“내가그거용서안한다고해라.죽으려고말이야.개같은X이말이야”라며거친언사를이어갔다.강씨는김군수의폭언사실을지역언론등에제보했다.김군수의무단침입다음날언론에는폭언관련기사가나왔다.폭언논란이일자김군수는기자회견을열고“부적절한언행으로군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군수로서깊은책임을느끼며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협박혐의와관련해법률검토가필요한부분이있어수사가다소늦어졌다”며“1~2주내사건을마무리할방침”이라고말했다.경향신문은김군수에게사실확인및입장에대해물었으나답변을듣지못했다.김현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동전쟁이12일째에접어든가운데미국·이스라엘과이란은계속공습을주고받으며'강대강'으로맞서고있습니다.중동에가있는YTN특파원들연결해현지상황들어보겠습니다.먼저조수현특파원은어디에나가있습니까?[기자]저는이스라엘과국경을맞댄요르단암만에와있습니다.[앵커]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에또다시강력한공습을퍼부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미국이'가장격렬한공습'을경고한뒤테헤란을집중공습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란혁명수비대군사학교내무기연구개발단지를타격했다고밝혔는데요.한테헤란주민은어젯밤이뤄진공습이개전후가장심각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스라엘은오늘새벽이란테헤란과레바논베이루트를겨냥한공습을재개했습니다.레바논남부는이란을지지하는무장정파헤즈볼라의거점이어서이일대에서이스라엘의공세가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이란의반격도계속되고있는데,오늘상황전해주시죠.[기자]밤사이이란의미사일공격이시작되면서텔아비브와예루살렘에사이렌이울렸습니다.제가와있는이곳암만에서도공습경보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란은중동지역의미군시설과에너지시설도계속공격하고있는데요.이란혁명수비대는오늘새벽쿠웨이트아리프잔미군기지를향해미사일두기를발사했다고밝혔습니다.또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은혁명수비대가바레인에있는미해군제5함대기지와이라크내미군기지를대상으로새로운미사일공격을감행했다고전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국방부는오늘남서부지역유전으로향하던드론7대를격추했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방부는미군의부상자규모를처음으로공개했는데요.작전개시후10일간미군140명이다쳤고이가운데중상자는8명이라고밝혔습니다.미군사망자수는현재까지7명입니다.이란측은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이시작된후민간인1,300명이사망하고,민간시설만곳이파괴됐다고주장했습니다.[앵커]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쟁이곧끝날거라고했지만,이란과이스라엘의입장을보면그럴기미가아직보이지않는것같네요.[기자]네,먼저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란정권을무력화하겠다는목표로강경입장을취하고있습니다.연일더강력한공세를예고하며이란을압박하는동시에,정권의몰락여부는이란국민의지에달렸다며행동에나설것을촉구했습니다.이란도휴전할뜻이없다는뜻을분명히하면서,하더라도자신들이결정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러시아타스통신은이란이휴전협상중재를제안한모든국가의제안을거부한상태지만협상재개를위해미국에몇가지조건을요구하고있다고보도하기도했습니다.미국에공격재개금지보장,배상금지급등을요구하고있다는건데,관련상황도더지켜봐야겠습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청노조407곳교섭요구…원청221곳대상한화오션·포스코등5곳만교섭공고노동위에교섭단위분리신청31건구호외치는민주노총/출처=연합뉴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에만하청노조407곳(조합원8만1천600명)이원청221곳을상대로교섭요구에나선것으로집계됐습니다.이중교섭요구사실을공고한사업장은한화오션·포스코등5곳(2.3%)뿐입니다.고용노동부는오늘(11일)개정노조법이처음시행된전날오후8시기준원청사업장에대한하청노조의교섭요구현황등을집계해발표했습니다.전날하루동안221개원청사업장을대상으로407개하청노조·지부·지회에서개정노조법에따른교섭요구를했습니다.노조별로보면하청노조407곳중357곳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이었습니다.금속노조하청36곳(조합원9천700명)은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등원청16곳을상대로교섭을요구했습니다.건설산업연맹은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등원청90곳을대상으로교섭요구에나섰습니다.은행권콜센터와대학청소노동자,지자체생활폐기물민간위탁업체노동자,백화점·면세점,택배,우정사업본부등의하청노조도교섭요구를했습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소속하청노조는42곳으로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등원청9곳을상대로교섭을요구했습니다.미가맹하청노조인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등의조합원5천100명도교섭요구에나선것으로확인됐습니다.원청사용자가운데교섭의사를갖고법적절차에따라교섭요구당일즉시이를공고한사업장은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등5곳입니다.노동부관계자는"상생교섭의첫걸음"이라고평가했습니다.그는"교섭의사가있다는건교섭요구를거부하지않고법적절차에따르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포스코의교섭요구사실공고문/출처=연합뉴스전날하청노조등에서노동위원회에'교섭단위분리'신청을한건31건으로집계됐습니다.노동위는현격한근로조건의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등을토대로교섭단위분리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노동부는개별교섭의제에대한사용자성인정여부등유권해석을요청할경우,'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통해지원할계획입니다.또한,공공부문에대한교섭요구에는책임있는자세로소통해모범적사용자로서역할을한다는방침입니다.노동부는아울러임금도교섭의제가될수있다고밝혔다.임금은근로자가제공한노동의대가여서특별한근거가없는한단체교섭대상이아니지만,원청이실질적·구체적인지배·결정을했다는근거가있다면사용자성이인정된다는게노동부설명입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교섭요구사실공고,교섭단위분리등법적절차에따른상생교섭의첫발을내딛고있는만큼,정부도개정노조법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책임있게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조수민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일에이어10일도최현호순항미사일시험발사참관딸주애와상황실서화상으로지켜봐“국가핵무력,다각적인운용단계로이행”"시점상한미연합훈련반발"…9일시작된FS염두에둔듯[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취역을앞둔북한판이지스함인5000t급신형‘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재차참관했다.이달에만세번째최현호를찾았다.11일조선중앙통신은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가전날진행됐다면서김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했다고보도했다.통신은김위원장이상황실로추정되는공간에앉아미사일발사장면을비추는화면을바라보며전화로상황을보고받는듯한모습의사진들도공개했다.이자리에는딸주애를비롯해당정치국상무위원인리일환·김재룡비서등이함께했다.앞서김위원장은지난3∼4일에도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참관했다.당시엔주애는대동하지않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한가운데지난10일구축함최현호에서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1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중앙통신은이번에발사된미사일이서해상비행궤도를따라1만116∼1만138초(2시간48분36초~2시간48분58초)를비행한뒤개별섬의목표물을타격했다고밝혔다.통신이공개한사진에는최현호에서미사일여러발이연속발사되는듯한모습이담겼다.통신은김위원장이“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믿음성과함의통합전투체계우월성이확증된데대하여커다란만족을표시했다”고전했다.이어“우리의전쟁억제력의구성요소들은지금계속효과적으로,가속적으로매우정교한작전운용체계에망라되고있으며국가핵무력은다각적인운용단계로이행하였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최근에전략전술적타격수단들을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중요한성과들이이룩”됐다며“검증된능력에기초한확신과자신심은국가방위를위한군사활동에서주도권을틀어쥘수있게하며우리의잠재력을더욱키워나가는데서중요한역할을놀게된다”고덧붙였다.이자리에서김위원장은함선의무기배치등에대한구체적인지시도내렸다.김위원장은함선에설치된함상자동포의군사적효용성을검토해야한다면서“함상자동포는3000t급이하의고속기동형함선들에장비하고5000t급과8000t급구축함에는함상자동포대신그공간에초음속무기체계들을추가로배치하여함의작전운용상특성에맞게함대함및전략적공격능력을높이는것이더유리하다”고강조했다.또반항공,반잠수함,수뢰무기체계운용능력평가를완료해함을해군에인도하는방안과함께올해당창건기념일(10월10일)이전새로운구축함건조,해군기지의인프라구축등해군력강화와관련한과업들도제시했다.북한은9차당대회에서‘해군수상및수중전력의핵무장화’를강조하며해군력강화에집중하고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이단순한무기시험을넘어해군력의구조적대전환을시도하고있음을시사한다”며“해군이육군의상륙을돕거나연안을방어하는보조적역할에그치지않고독자적핵타격능력을갖춘군종으로격상했다는의미”라고분석했다.이번시험발사는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이라는국제정세와함께지난9일시작된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연습을염두에뒀다는해석이나온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비행시간으로볼때사거리2000~2500㎞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로추정된다”며“대남용보다해외미군기지타격등대미용이며,시점상한미연합훈련반발용”이라고말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한가운데지난10일구축함최현호에서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1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휘발유1.1원내린1906원…경유1.7원하락한1930원국제유가도배럴당80달러복귀…정부,이번주최고가격제중동사태로급등했던전국평균휘발유와경유가격이11일만에하락전환한11일오후서울서초구경부고속도로만남의광장휴게소내주유소에서운전자들이주유를하고있다.2026.3.11ⓒ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중동전쟁여파로급등했던국내주유소휘발유·경유가격이11일나란히하락전환했다.정유업계가공급가를낮춘데다전쟁조기종식기대감으로국제유가도내림세를보이면서가격하락흐름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11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따르면,이날오후2시기준휘발유의전국평균가격은리터(L)당1905.83원으로전날보다1.12원하락했다.경유의전국평균가격은1929.95원으로전날대비1.67원내렸다.미국·이란전쟁이발발한이후국내휘발유와경유의전국평균가격이하락전환한건처음이다.가격풍향계인서울평균가격은하루앞서인하를시작,이날오후기준휘발유는4.25원내린1942.13원,경유는11.73원하락한1955.28원을기록중이다.'휘발유1600원대'주유소도다시등장했다.이날시도별기준휘발유를가장싸게파는주유소는충남신호남주유소로L당1695원에판매중이다.경유는전북완창주유소가L당1649원으로국내최저가다.기름값하락은국내정유업계의공급가인하조치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앞서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지난5일부터주유소공급가격을L당휘발유는최대20원,경유는최대150원가량인하한것으로알려졌다.업계는중동전쟁의조기종식기대감으로기름값안정세가지속될수있다고본다.한때배럴당100달러를넘어섰던국제유가는현재80달러대를유지하고있다.10일(현지시각)ICE선물거래소의5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87.8달러로전장대비11%급락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각)"전쟁은곧끝날것"이라고언급하면서국제유가상승흐름이꺾였다.같은날주요7개국(G7)재무장관들이공동성명을통해전략비축유방출가능성을꺼낸점도유가하락에영향을미쳤다는게업계분석이다.업계관계자는"국제유가는시차를두고국내가격에반영되기때문에현재의가격하락은정유업계와주유소업계의가격조절에따른영향으로보인다"며"앞으로중동전쟁이어떤국면을맞이하느냐가중장기가격을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정부는국내유가안정을위해이번주석유최고가격제를시행하겠다는방침이다.아울러정유사손실보전방안과에너지세제조정,소비자직접지원을포함한추가적금융·재정지원도병행할예정이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석유최고가격제를비상적으로도입한다면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보완책을잘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며"국제유가의안정화를전제한일몰조항등도고려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방한관련한미정상통화내용누설혐의姜"'외교기밀'명확성원칙에어긋나위헌"강효상전국회의원.2022.7.12ⓒ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한수현서한샘기자=한미정상간통화기밀을유출한혐의로기소된강효상전국회의원(당시자유한국당의원)에대한유죄가확정됐다.강전의원은자신에게적용된형법상외교기밀규정이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며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외교상기밀누설·탐지·수집혐의를받는강전의원에게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그대로확정했다.공무상비밀을누설한혐의로함께기소된전주미한국대사관소속참사관A씨도징역4개월의선고유예형이확정됐다.강전의원은2019년5월9일A씨와통화하던중외교상기밀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방한에관한한미정상간통화내용을탐지·수집한뒤,기자회견과페이스북등을통해문재인전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일본을방문한직후방한을요청했다는내용을누설한혐의를받았다.이사건으로더불어민주당과외교부는강전의원과A씨를검찰에고발했고A씨는파면됐다.재판과정에서강전의원은의정활동의연장선상에서이뤄진행위로면책특권이적용된다고주장했다.또한미정상간통화내용이외교상기밀에해당하지않으며,누설고의·목적이없었다는주장도펼쳤다.그러나1·2심은모두강전의원이누설한한미정상간통화내용이형식적·실질적으로비밀로보호할가치가있는외교상기밀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고의가없었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원심은"강전의원은A씨에게외부에공개하지않을것처럼말해한미정상간통화내용을취득했다"며"오랜기간언론에종사한국회의원으로서통화내용이외교상기밀에해당한다는점을충분히인식할만한경력과지위에있었다고보인다"고지적했다.면책특권주장에관해선"기자회견에서이를공개하고페이스북과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에보도자료로게재한행위가국회의원이국회에서수행하는직무와관련이있다고보기어렵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대법원은지난1월29일이러한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그대로확정했다.강전의원은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된이후지난달27일형법제113조제2항중'외교상의기밀'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며헌법소원심판을신청했다.이조항에서는누설할목적으로외교상기밀을탐지또는수집한자에대해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한다.강전의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형법113조의외교기밀은그범위와내용에대해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아그개념이지나치게추상적이고모호하다"며"건전한상식과통상적인법감정을가진일반인의이해와판단으로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가금지되는지도저히파악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기밀지정권자의자의적인지정에따라그범위가무한히확대될위험성이있어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며"일반인의알권리,언론의자유에비춰볼때위헌성을피할수없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강전의원의대리인으로는김능환전대법관과윤용섭,문일봉,서형석,김상신법무법인율촌변호사가이름을올렸다.다만강전의원사건은12일부터시행되는재판소원적용대상은아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기침체에국제유가급등까지‘이중고’“원재료가격만오르고제품가격은그대로”3분의1로떨어진‘손익분기점’···“고용불안”정치권“4월전정부가에너지위기대응해야”충남서산대산석유화학단지전경.충남서산시제공충남서산대산석유화학단지가장기적인업황침체에더해최근국제유가급등까지겹치며이중고를겪고있다.매년공장가동률이떨어지고있는데다수익성까지악화되면서현장에서는구조조정과일자리감소에대한불안감이커지는분위기다.노동자들사이에서는“공장을돌릴수록적자가나는구조”라는우려섞인목소리까지나오고있다.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33년째근무중인생산직노동자송호섭씨(58)는11일경향신문과의통화에서“국제유가가오르면원재료가격만올라가고제품가격은쉽게올리지못하는구조라석유화학기업들이가장먼저타격을받는다”며“지금은적자를감수하면서억지로공장을돌리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석유화학업계에서는원재료가격과제품가격의차이를뜻하는‘에틸렌스프레드(마진)’가수익성을가늠하는핵심지표로꼽힌다.원재료인납사가격과완제품인에틸렌가격의차이가t당최소300달러는돼야손익분기점을맞출수있지만,최근에는이격차가100달러선까지떨어졌다는것이업계의설명이다.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등국내주요석유화학기업들이입주해있지만,업계전반이구조적인침체국면에접어들었다는평가가나온다.현장에서는이미구조조정의여파가감지되고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송씨는“LG화학은이미희망퇴직을진행하고있고롯데케미칼도구조조정논의가이어지고있다”며“정규직은어느정도보호받지만,협력업체나플랜트노동자들은체감상30~40%이상일자리가줄어든상황”이라고말했다.대산석유화학단지는전남여수,울산과함께국내3대석유화학단지로꼽힌다.그러나최근몇년사이중국과중동의대규모생산설비증설로글로벌공급이급격히늘어나면서국내석유화학산업의수익성은빠르게악화되고있다.여기에경기둔화까지겹치면서업황부진이장기화되는모습이다.실제공장가동률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대산석유화학단지기업들의평균공장가동률은2024년74.3%였지만,지난해2분기에는68%까지떨어졌다.비어있는충남서산시대산읍내점포와임대안내문.연합뉴스산업침체는지역경제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서산지역석유화학기업들의국세납부액은2022년1조4951억원에서2024년1160억원으로2년만에91.9%감소했다.법인지방소득세역시같은기간429억원에서32억원으로92.5%줄었다.이처럼산업기반이흔들리자서산시는지난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되기도했다.하지만최근국제유가급등이또다른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중동지역긴장고조이후국제유가는배럴당100달러를넘어서는등단기간에크게상승하고있는추세다.원재료가격상승이본격적으로반영될경우석유화학기업들의수익성이더욱악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송씨는“지금상황도국제유가상승이완전히반영되기전단계”라며“앞으로상황이더어려워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어“최근원료수급불능상태에놓인전남여수여천NCC가‘불가항력적으로공장문을닫아야된다’고선언한것처럼다른석유화학단지에서도유사한사례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했다.양승조더불어민주당충남지사예비후보등이지난10일서산대산읍근로자복지회관앞에서유가상승에따른정부의긴급대응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양예비후보측제공정치권에서는정부차원의대응을촉구하고나섰다.양승조더불어민주당충남지사예비후보는전날서산대산읍근로자복지회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충남은에너지위기의최전선에서있다”며정부의긴급대응을촉구했다.양예비후보는“서산현대오일뱅크는가동률하락이우려되고있고충남당진현대제철역시에너지비용급등으로수출경쟁력이흔들리고있다”며“서산·당진지역중소협력업체로연쇄적인타격이확산될가능성이큰상황으로,결국호르무즈해협봉쇄가능성과국제유가급등은서해안산업벨트전체에영향을줄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는“4월이전선제적인대응이필요하다”며정부에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과유류세한시유예,수출중소기업긴급경영자금지원등을요구했다.강정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비용보전·정책토론회의무화…‘돈안쓰는선거’제도화추진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도입…인사·내부통제전면손질강호동농협중앙회회장이1월13일서울중구농협중앙회에서농식품부특별감사중간결과발표와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강회장은사과문에서"국민과농업인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하고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책임을통감하며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이번사안을단순한위기수습이아닌농협의존재이유와역할을바로세우는출발점으로삼겠다"고밝힌뒤겸직하던농민신문사회장직과농협재단이사장직에서물러날뜻을전했다.(신태현기자holjjak@)농협이금권선거와회전문인사,취약한내부통제등그동안제기돼온구조적문제를바로잡기위한자체개혁안을내놨다.중앙회장선거를정책중심으로바꾸고인사·감사제도를전면손질해조직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정부가추진중인농협지배구조개혁과맞물리면서농협내부에서도자율혁신을통한신뢰회복에나섰다는평가가나온다.농협개혁위원회는10일제4차회의를열고선거제도개선,인사공정성강화,책임경영확대,내부통제강화등을담은‘자체개혁안’을마련했다고11일밝혔다.개혁안의핵심은금품수수등불법선거관행을차단하고정책중심선거문화를정착시키는데있다.농협은중앙회장선거에선거비용보전제도를도입하고정책토론회와권역별합동연설회를의무화해‘돈안쓰는선거’문화를제도화할계획이다.또호별방문이나금품제공등불법선거운동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임계치기반부정선거자동감시시스템’을도입한다.이상징후가일정기준을넘을경우선거관리기관에자동경보가전달되는방식이다.선거법위반자에대해서는조합원제명,기탁금몰수등제재를강화하고공소시효확대를위한법개정도추진하기로했다.인사제도도대폭손질된다.농협은퇴직임직원의재취업가능기간을퇴직후1년으로제한해선거철마다반복돼온‘회전문인사’관행을차단하기로했다.집행간부는내부승진원칙을유지하되전문성이필요한분야에는외부전문가를영입해역량중심인사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인사추천위원회운영방식도바뀐다.외부위원추천채널을다양화하고추천위원을2배수이상확대해운영의공정성을높인다.임원추천시에는후보공개모집을의무화하고외부전문기관을활용해후보자의역량을객관적으로검증한다.계열사인사의독립성도강화된다.경제지주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중앙회소속위원의참여를배제하고사외이사비중을60%수준으로확대할계획이다.내부통제체계도강화한다.농협은범농협차원의윤리경영컨트롤타워역할을할‘범농협준법감시위원회’를신설하기로했다.준법감시위원회는외부전문가중심으로구성되며농협개혁위원회활동종료이후에도개혁과제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감독할예정이다.감사조직의독립성과전문성도강화된다.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과위원의선출방식을감사위원회와동일하게통일하고외부전문가선임요건에직무경력을포함해전문성을확보할계획이다.이사회에는‘독립이사제’를도입해내부통제관련안건을직접상정할수있도록하는등경영감독기능을강화하기로했다.중앙회장선출방식에대한논의도이어졌다.위원회내부에서는중앙회의연합회적성격을고려한조합장직선제와선거과열방지및효율성을강조한이사회호선제가맞서는가운데일부위원은조합원직선제로전환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위원들은어떤방식을채택하더라도회장권한축소등제도적보완장치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이광범농협개혁위원장은“이번개혁안의핵심은금권선거,회전문인사,취약한내부통제등농협에제기되는구조적문제를동시에개선하는것”이라며“정책선거제도화와준법감시위원회및독립이사제도입을통해개혁의완성도를높이겠다”고말했다.강호동농협중앙회장은“국민과농업인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농협개혁위원회를통해조직운영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해혁신하고뼈를깎는쇄신으로신뢰를회복하겠다”고밝혔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날열린당정협의에서는농협조직전반의내부통제를강화하고운영투명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방안도논의됐다.중앙회와조합에한정된농식품부지도·감독권한을지주회사와자회사까지확대하고,중앙회장선거제도는조합원직선제와선거인단제등조합원참여확대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

삼성전자·SK등대기업조단위자사주소각발표소각유예기간에도기업들선제대응…48곳·7조규모정관예외·지배력변수…주총안건확인필요서울여의도증권가전경.[출처=EBN]상법개정효과가드러나고있다.각기업들이대규모자사주소각을발표하는등정부정책에적극발맞춰가는모양새다.정기주주총회시즌을맞아투자자들은상법개정과관련된행보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지배구조개선및일반주주보호에기업들이적극적으로나서는기업들과그렇지않은기업들이나눠지면서,차별화된투자전략이필요하다는조언이나온다.1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전일SK그룹지주사인SK는기보유자사주1798만주중임직원보상용을제외한나머지1469만주를전량소각계획을발표했다.전체발행주식의약20%로지주사역대최대규모다.전일종가기준으로5조1600억원규모다.삼성전자도같은날올해상반기보유자사주1억543만주가운데8700만주(약16조원)를소각하겠다고공시했다.삼성전자는2024년총10조원규모자사주매입계획을발표했고지난해2월1차로매입한3조원가량의자사주를소각한바있다.◆자사주소각유예기간에도기업들정책에발맞춰SK이외에도휴맥스홀딩스,네오위즈홀딩스,아모레퍼시픽홀딩스,롯데지주등지주사들이자사주소각을발표하고있다.이는최근발효된자사주의무소각내용등이담긴3차상법개정안영향으로풀이된다.신규취득자사주는1년이내.기보유자사주는1년6개월이내에의무적으로소각을해야한다.임직원보상등일부주주총회승인을받은경우에만예외적으로보유또는처분할수있다.자사주소각은발행주식수를줄여주는만큼기존주식의가치가높아지고결과적으로주가부양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측면에서주주에게우호적이다.다만일부최대주주의지분율이높지않은경우자사주소각으로경영권이다소흔들릴수있다는점은과제다.그동안기업은자사주를통해대주주의결권강화,경영권분쟁시우호세력과의자사주교환등을통해경영권방어역할을해왔기때문이다.이에기업들이자사주의무소각정책에반발하고적극적인이행이이루어지지않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뒤따랐다.하지만3차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지난달25일부터이달10일까지자사주소각을발표한기업은48개로규모는7조원에육박한다.1년6개월의소각유예기간이있음에도기업들이정부정책에부응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자기주식매입·소각금액추이(2019년~2025년)[출처=한국거래소]◆자사주비중많다고반드시소각아냐…다각도선별필요시장은주총시즌자사주소각등상법개정으로수혜를받을수있는종목에주목하고있다.단순히자사주비중이많다고해서소각기대감이유입되는것은아니다.전문가들은자사주소각을통한주주환원에나설수있는기업을선별해야한다고조언하고있다.자사주소각에따라최대주주가지배력변화를감내하면서,상계처리할이익잉여금이넉넉한기업이자사주소각에나설가능성도높다는분석이다.자사주소각시자본총계변화는없는데실제이익소각으로이어지려면이익잉여금이상계처리가돼야하기때문이다.KB증권은이같은요건을갖춘기업들로△SK이노베이션△SK스퀘어△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JB금융지주△NH투자증권△키움증권△네이버△삼성전자등을꼽았다.지배주주의소각의지외에도주총에서관련안건이실제로어떻게처리되는지를확인하는것도필요하다.자사주소각관련해임직원보상·우리사주·법령상의무·정관에정한경영상목적등예외조항이있기때문이다.앞서KT&G는보유자기주식전량소각을발표하면서도'신기술도입,재무구조개선등회사의경영상목적을위해필요한경우자기주식을보유·처분할수있다'는내용을정관에추가하는안건을상정했다.향후전략적으로자사주를다시활용할수있는여지가된다.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이50%를넘는회사는정관변경과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승인에필요한특별결의를단독으로도통과시킬수있기때문에자사주소각을상수로두기어렵다.박세연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이번정기주총시즌은각회사의자사주정책과지배구조방향을한번에확인할수있는시기"라며"자사주예외활용근거등정관변경안건내용,자사주소각·보유등이이사회책임인만큼이사선임안건,자사주를경영권방어용으로두려는지자본정책의일부로운용하려는지가늠할수있는자시주식보유·처분계획의승인안건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특히외국인투자자들은한국의상법개정등거버넌스측면에서의개선에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실제로효과가나타나는지를지켜보고있다.주총시즌을거치면서실제변화가감지된다면외국인들도한국기업에확신을갖고장기투자에나설수있다.코스피가6000선을돌파하는과정에서도외국인투자자들은대규모순매도를기록했던만큼향후외국인유입규모에따라한국증시의추가상승폭도결정될것으로보인다.오광영신영증권연구원은"올해상법개정과스튜어드십코드이행점검,행동주의펀드활동강화등으로정기주총에서다양한주주활동이나타날것"이라며"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와함께증시2.0으로의레벨업을이끌것"이라고평가했다.Copyright©EBN

오전재판중계허가…양측진술이어이상민증인신문예정특검"혐의사실전부유죄"vs韓"국헌문란목적없어"공방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한혐의로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은한덕수전국무총리의항소심첫정식재판이열렸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11일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2심첫공판을열어사안얼개를파악하고증인신문에나섰다.한전총리는흰색셔츠와검은색양복재킷을입고재판에출석했다.재판부는공판시작전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요청한첫공판중계신청을허가했다.재판부는다만이날오후법정에나올일부증인이중계불허를신청함에따라오후재판에대해선특검과피고인측의견을듣고중계허가여부를고지하겠다고설명했다.이날오전에는특검팀과한전총리측의항소요지진술이진행됐다.특검팀은1심이무죄를선고한일부혐의에사실오인및법리오해가있다며항소이유를설명했다특검팀은원심이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주요혐의를인정하면서도비상계엄선포후대통령참석예정이던행사에참석하라는윤전대통령의지시를수용한행위등을무죄로판단한점을지적했다.1심은추경호당시여당원내대표에전화해국회상황을확인하고국회통고여부를점검한행위,허위공문서인'사후계엄선포문'을행사한혐의도무죄로봤다.특검은"공소사실모두제시한증거로입증이충분하다"며"공소사실전부에대해유죄판결이선고됨이마땅하다"고말했다.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변호인은한전총리가비상계엄선포당시윤전대통령을만류했고,국헌문란을일으킬목적으로계엄에가담한적이없었다고강조했다.한전총리측은"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들의거듭된만류와거부에도불구하고국무위원을향해일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하겠다고말한뒤(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지적했다.이어"역사앞에서윤전대통령의위헌·위법한비상계엄에대한책임을피할생각은추호도없다"면서도"하지만국헌문란목적으로폭동에가담한적은없다"고강조했다.또원심이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을정당화하기위해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것같은외관을형성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인정한점도사실오인및법리오해가있다고주장했다.한전총리측은"해당행위는윤전대통령의고집을꺾기어려워설득하기위한것이었을뿐비상계엄선포에정당성을부여하려한것은아니다"고항변했다.또한전총리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를인정하고있는점을양형에반영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양측진술이끝난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과체포방해혐의사건및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혐의사건의1심판결문을증거로신청했고,재판부는이를채택했다.재판부는오후재판에서이전장관등에대한증인신문을이어가기로했다.앞서1심은한전총리의주요혐의를인정하며검찰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했다.한전총리는'국정2인자'인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은혐의로기소됐다.사후비상계엄선포문에서명하고이를폐기한혐의,2024년2월헌재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위증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6일석유공사로부터비축유빌려SK에너지"통상적관행…이란전쟁때문아냐"(서울=연합인포맥스)이재헌김학성기자=국내최대정유사이자SK이노베이션[096770]의핵심자회사인SK에너지가미국-이란전쟁에따른수급악화리스크에크게노출될수있는기업으로지목됐다.전쟁이터지기전부터정부로부터원유를긴급대여했기때문이다.호르무즈해협을지속봉쇄하는이란의강경한태도에수급관리에더욱먹구름이낄전망이다.11일업계에따르면한국석유공사울산비축기지는지난6일,SK에너지가신청한정부비축유긴급대여물량을출하했다.SK에너지가올해신청한첫사례다.[출처:연합인포맥스AI인포그래픽]신청배경은기상여건등으로알려졌다.국내수요를충당할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하역하지못한상황이가장유력하다는추측이나온다.정유공장은단1초도멈출수없는특수성이있다.며칠만수급이원활치못해도긴장을늦출수없는이유다.설비가멈추게되면재가동에들어가는총체적비용이최대수천억원에달할수있다.SK에너지는이번긴급대여를2월중에신청한것으로확인됐다.자체해결을도모했지만여의찮았고,석유공사의수혈이불가피해최근출하를진행한것으로해석됐다.수급우려를감지한시점이전쟁전이다.긴급대여시점이너무좋지못하다고업계는평가한다.이에따라SK에너지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국면에서피해를볼가능성이커졌다고판단했다.긴급대여이후물량을무사히하역했다고하더라도상환하고나면남는게별로없을수있어서다.더불어하역이한번밀리면추후들어올유조선도일정이지연되기마련이다.중동에서배가출발할수있을지조차불안한데내부사정까지꼬인것으로업계는판단했다.업계관계자는"연초에긴급대여를꺼낼들만큼기초재고가타이트해진상황으로보인다"며"전쟁여파로실제원유수입량이줄어들면대응여력이떨어질수밖에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SK에너지는이번긴급대여가관행의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SK에너지관계자는"기상악화로원유하역이어려울경우인근비축기지로부터긴급대여를하는것은통상적인관행으로,이란전쟁에따른수급차질때문은아니었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란전쟁조기종식압박에이란은호르무즈해협봉쇄로버티고있다.이곳에기뢰를부설했다는징후가포착됐다는보도까지나와전쟁장기화에대한우려가이어지고있다.[출처:SK에너지][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3시42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토스뱅크"의도치않은영향으로"…프로그래밍과정서오류금감원현장점검돌입…내부통제절차등미비점확인서울강남구토스뱅크본사.2021.10.5ⓒ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전준우정지윤기자=7분간엔화반값환율사고로200억원이거래된토스뱅크가약4만~5만건을환수처리하기로했다.토스뱅크는11일오후공지를통해전날(10일)발생한엔화환율오류와관련해거래된환전액을환수한다고밝혔다.토스뱅크에따르면전날오후7시29분부터36분까지7분간엔화환율이실제시장환율대비약2분의1수준으로잘못표기되는착오가발생했다.약7분동안200억원대환전거래가이뤄졌고,이가운데은행측손실규모는100억원대로추산된다.사고원인과관련토스뱅크는"외환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점검및개선작업을진행하고있었으나이과정에서발생한의도치않은영향으로엔화환율이정상기준과다르게고시되는문제가발생했다"고밝혔다.토스뱅크가밝힌'의도치않은영향'은빗썸이나삼성증권등과같은직원의'오기입'오류가아닌프로그래밍오류를뜻한다.이와관련,금감원은"프로그래밍과정에서오류가발생했고,바로잡는과정이7분이걸린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금감원은이날오전부터토스뱅크에대한현장점검에돌입했다.금감원은토스뱅크의내부통제절차등에미비점이있는것으로확인되면,검사로전환가능성도열려있다.토스뱅크는7분간반값환율에엔화환전거래가이뤄진4만~5만건에대해정정및취소처리절차를밟을예정이다.잘못표기된환율로진행된거래가취소처리되면,해당외화(JPY)는회수되고매수에사용된원화금액은환불처리된다.만약이미해당외화(JPY)가카드결제,송금,출금등으로사용된경우해당고객의외화통장(JPY),토스뱅크통장순으로보유잔액에서출금해충당하게된다.토스뱅크는"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향후시스템점검절차를강화하고,환율고시프로세스전반에대한체계를철저히개선해동일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