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시부작용바로현실화""vs"부당행사가능"개혁추진단"국민관점서좌고우면않고개혁완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1일오후서울서초구수사기관역량강화를위한공청회에서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3.11ⓒ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종훈송송이기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을설치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방안을골자로검찰개혁을추진하는정부가개최한공청회에서검찰의보완수사를제한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과대한변호사협회는11일오후서울서초구대한변협회관에서열린'수사기관역량강화를위한공청회'를열었다.이날발제를맡은류경은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경찰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은한계가있어이를실질적으로작동하기위한방안이필요하다고봤다.류교수는"보완수사이행이지연될수있고(검경간)의사소통이불완전할수있다"며"양기관이의사소통을할양적,질적인프라모두부족하다"고지적했다.이어"이를실질화하기위해보완수사를요구할때검사가정확히체크리스트를만들어언제까지,어떻게보완해야하는지요구해야한다"며"이에대해평가하고반영하는구조도확립돼야한다"고제언했다.그러면서수사는수사기관인경찰이책임지는원칙은지키되검사가예외적으로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류교수는"열거식으로보완수사대상을제한하고,(검찰이)이를행할때구체적으로필요성이있어수사를했다는소명하는것을의무화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다만검찰이향후보완수사를광범위하게활용할가능성이있다며이를위해공소청인력재편도고려해야한다고봤다.류교수는"공소청법에서는인적,물적축소방안이보이지않는다"며"공소청의역할은어디까지나공소제기,유지이기때문에수사인력을이렇게많이남길이유가없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발제이후열린토론회에서는보완수사찬반의견이엇갈려나왔다.찬성측은수사시스템이사람에의해운용되는한오류가능성을제도적으로교정하는기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양홍석법무법인이공변호사는"검사에의한직접보완수사가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이기능을대책없이없애버리면부작용이바로현실화된다"며"부작용은돌이킬수없는피해로이어지고개인에게도불행이지만경험이빈발하고누적되면형사사법체계의안정성과신뢰성이유지되기어렵다"고주장했다.반면보완수사권을폐지를주장하는측은어떤형태든검찰이수사권을갖게되면부당하게권한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고봤다.이와관련해장주영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는"검사의직권남용은송치사건의보완수사든직접수사개시든가리지않고검사가가진수사권자체에서발생한다"며"검사의직접수사개시권만폐지하고보완수사권을허용하면검사의회유·강압수사가없을것이라고믿을이유는없다"고말했다.공청회를주최한정부는"논의과정에서국민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구제를최우선원칙으로삼고검찰개혁의본래취지를충실히살리겠다"고강조했다.검찰개혁추진단장을맡은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공청회시작전모두발언에서"이번검찰개혁을한번도가보지않은길이라고하는사람이많다"며"새로운길에대해서는누구도결과를단정하기어렵기때문에더치열하게논의하고세밀하게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보완수사논의도역시다르지않다고생각한다"며"어느한쪽의입장,주장에치우치기보다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여상충하는이해의폭을줄이기위한사회적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는검찰개혁이라는중차대한과제를오직국민관점에서좌고우면하지않고완수하겠다는각오로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11일유가급등세가진정되면서국고채금리가일제히하락했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3.0bp(1bp=0.01%포인트)내린연3.253%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3.608%로2.1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3.8bp,2.6bp하락해연3.470%,연3.135%에마감했다.20년물은연3.620%로1.3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0.6bp,0.5bp하락해연3.501%,연3.393%를기록했다.국제유가가한때배럴당100달러를돌파해인플레이션우려로이어지면서국고채금리가폭등했지만,전날유가가80달러대로안정되면서국채금리도이틀연속하향안정화되는추세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중동상황이민생과경제·산업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추경을포함해가능한모든정책수단을활용해충분한지원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채권시장에부담으로작용하는추가경정(추경)편성이중동사태를계기로가시권에들어왔지만,전날구부총리가국채발행없이추경이가능할것같다고말해시장에큰부담은주지않는모습이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며칠전금리가두자릿수급등했을때는확전과전쟁장기화를우려했는데일단지금으로선최악은지났다고생각하는것같다"고말했다.외국인은이날3년국채선물을1천640계약,10년국채선물을3천865계약순매도했다.외국인은최근4∼5영업일연속으로국채선물순매도를이어가고있다.강연구원은이와관련해"외국인입장에서빠르게방향전환하지는않은것같다"며"국제유가안정화에대한확신이생겨야외국인도들어오지않을까싶다"고봤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가나정상회담…李대통령"민주주의모범이룩,많이닮아"가나산원료사용한'가나초콜릿'선물…해양안모협력MOU도이재명대통령과존드라마니마하마가나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정상회담을하기앞서악수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11ⓒ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방한한존드라마니마하마가나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기후변화대응과디지털협력,해양안보강화방안을논의했다.두정상은민주주의가치와경제협력가능성을강조하며양국관계확대의지를확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대한민국을실무방문한마하마대통령과정상회담과양해각서(MOU)체결식등일정을가졌다.마하마대통령은이대통령취임이후처음으로한국을방문한아프리카정상이다.내년한-가나수교50주년을앞두고양정상은교역과문화교류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정상회담에서"식민지배와독재라는굴곡진역사를이겨내고,민주주의모범을이룩했다는점에서대한민국과가나양국은참으로많이닮아있다"며"가나는해적위협이상존하는기니만에서대한민국국민의안전을지키는데그동안적극적으로협조해준참으로고마움나라이기도하다"고말했다.이어"1977년수교이후양국교역은약38배증가했고많은한국기업이가나에서제조업과농수산분야를중심으로활동하고있다"며"최근에는매우큰규모의벼재배단지를함께조성해서내년부터한국산벼종자를생산할예정"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가나산코코아를원료로한'가나초콜릿'을언급하며"어제가나코코아로만든초콜릿을선물로드렸는데괜찮으셨는지모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전날(10일)한국에도착한마하마대통령의숙소에특별제작한가나초콜릿선물세트를보낸바있다.가나초콜릿은가나에서생산된코오아를원료로하는제품이다.마하마대통령은"베리머치(Verymuch)"라며회담장에웃음을자아냈다.이대통령은마하마대통령에게"저도빠른시간안에가나를방문해가나국민들을만나보고싶다"며"양국간우정과호혜적인협력관계가더욱발전하기를기대한다"고했다.청와대는가나마하마대통령의방한에맞춰특별제작한'가나초콜릿'을마하마대통령숙소에비치했다고11일밝혔다.초콜릿표지에는양국국기와가나대통령성함을넣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3.11ⓒ뉴스1이재명기자마하마대통령은"가나와한국은민주주의와역사적경험을공유하는국가"라며"유엔을비롯한여러국제무대에서줄곧같은입장을견지해왔다"고강조했다.또"누군가가한국에서김치를사다달라고했고제자녀를비롯해많은젊은세대가K-팝을좋아한다"며"양국국민간관계가더욱가까워지고있다"고각별한애정을드러냈다.마하마대통령은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언급하며"아프리카14억인구가통합되는경제적성과가있었다"며"가나는천연자원과인적자원을갖고있고한국은기술과혁신을보유하고있어협력하면윈-윈파트너십을만들수있을것"이라고했다.양국정상은이날정상회담을계기로△기후변화협력기본협정△기술·디지털·혁신개발협력양해각서△해양안보협력양해각서등3건의협정·MOU를체결했다.이대통령은"해양안보협력MOU를통해양국해양치안당국간협력이더욱체계적으로발전되길바란다"고했다.아울러양정상은중동지역을포함한지역·국제문제에대해논의,평화를촉진하기위한서로의역할과노력을지지하고국제평화증진을위한연대를강화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리당원"유출관련자경선배제"촉구'당원비율축소'경선방식놓고반발도[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들이11일충북청주시상당구문화동충북도청브리핑룸에서충북도당당원명부유출의혹에대한재조사와관련자경선배제등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더불어민주당이당원명부유출의혹이불거진충북을전략관리지역으로지정한가운데광역·기초단체장경선여론조사비율을놓고도당내이견이쏟아지고있다.민주당권리당원김은규(61·청주시청원구)·조대근(60·청주시상당구)씨는11일충북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당원명부유출의혹에대한철저한재조사와공정한경선관리를촉구했다.이들은"이번의혹과관련해당내후보자선출과정에서권리당원권한축소가논의되고있다"며"이는정당과정치적책임을공유하는당원의주권을근본에서흔드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권리당원주권확보를담보할수있도록일반국민50%+권리당원50%라는당의경선원칙을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당원명부유출을"당의근간을뒤흔든범죄행위"라고규정한이들은"중앙당과도당은공정한경선을위해정치적고려없이원칙에따라의혹재조사에나서야한다"고요구했다.특히"(재조사에서)지방선거예비후보의관련성이드러난다면경선에서배제하는등분명히책임을물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들은기자회견후권리당원100명의서명이담긴건의문을도당에전달했다.청주시장선거출마를준비중인유행열전청와대행정관도비슷한주장을했다.그는SNS등에올린글을통해"당원명부가유출됐다면명부를받은사람이책임을져야한다"며"당원투표권이제한된공천은당원주권시대에역행하는것"이라고밝혔다.[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허창원더불어민주당충북청주시장예비후보가11일충북도청에서기자들과만나충북지역기초단체장경선방식에대한의견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허창원청주시장예비후보는선거인단을통한경선방식을제안했다.허예비후보는이날충북도청에서기자들과만나"여러당원과예비후보는이미도당의당원명부가유출됐다고믿고있다.경선을100%신뢰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며이같이밝혔다."당원명부유출과관련한도당의일련의사태에대해당원과도민에게진심으로사과한다"고머리를숙인그는"선거인단방식경선이가장신뢰할수있는방법"이라고덧붙였다.반면당원기반이약한일부예비후보들은"여론조사비중에특별한유불리가없다"며"중앙당의결정에따르겠다"는입장을보였다.민주당은최근당원명부유출의혹이불거진충북도당을사고당과전략관리지역으로지정하고,도지사뿐아니라도내11개시장·군수선거까지중앙당의공천심사를받도록결정했다.전략관리지역에서는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기존경선과다른방식으로후보를우선또는단수추천하거나당원·주민의경선참여를제한할수있다.중앙당은안심번호를통한일반국민여론조사비율을높이는방향으로경선룰변경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유소유가정보판./뉴스1유가(油價)가오를때는로켓처럼빠르게올라가고내릴때는깃털처럼천천히내려간다는말이있다.이번에도중동사태로국내유가가단기간에급등했다.이런일을막기위한방안으로‘정유사공급가공개’가4년만에국회와정부에서다시추진되고있는것으로11일전해졌다.정유사가주유소에공급하는유가를매일공개하면‘로켓·깃털'현상을줄일수있다는취지다.◇로켓처럼올라가는기름값,‘월말정산’방식의구조적문제국제유가가올라갈때이미국내에반입돼있던휘발유,경유가격까지급격하게올라가는일이반복돼왔다.여기에는정유사가주유소에‘월말정산’방식을적용하는구조적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주유소는정유사에서기름을받는날마다결제를하지않는다.그대신월말에정유사가정하는가격으로한달물량을일괄정산하게된다.예컨대월초에리터당1900원수준에서공급받았더라도,월말가격이2000원수준으로정해지면이를기준으로결제하는것이다.이런구조는유가상승이예상되는상황에서주유소들이미리소매가격을높여두는선택을하도록만든다.결과적으로유가상승기에는로켓처럼빠르게가격이올라가고하락기에는깃털처럼천천히내려가는현상이일어나는것이다.정유사의월말정산방식에대해지난2008년공정거래위원회는“거래상지위를이용한부당한거래관행”이라며시정명령을내렸다.하지만2013년대법원이불공정거래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결하면서월말정산방식은그대로유지됐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두차례무산된정유사공급가공개…국회입법추진에정부도호응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김종민(무소속)의원은정유사·주유소의실거래가정산제의무화,공급가격공개등을골자로한석유사업법개정안을이달중에발의할예정이다.정유사공급가공개에정부도호응하고있다.지난9일국회에서김의원이“일간·지역별공급가를공개하고정산은거래당시의실거래가로하도록법에반영해야한다”고하자,김정관산업부장관도“면밀히검토하겠다”고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도지난5일임시국무회의에서“객관적인가격정보를제공하는홈페이지를만들든지하라”고지시한바있다.정유사공급가공개논의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앞서정부가2011년과2022년석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는방식으로추진했지만무산됐다.정유업계가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반대했고유가가안정화되면서여론도가라앉았다.산업부관계자는“과거보다이번에는정책추진동력이커진것은맞다”며“업계의견과시장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약계층등민생경제회복에필요한사업추경으로편성""추경,적기에신속추진…민생외엔다른고려없어"발언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인포맥스)최욱박준형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1일"올해세수가상당규모로들어올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현안질의에서더불어민주당안도걸의원의추가경정예산(추경)재원관련질문에이같이말했다.'초과세수를활용하면국채발행없이긴급지출이가능하냐'는안의원의질의에는"네"라고답했다.구부총리는"올해1월세수실적이작년대비6조원더들어왔다"며"법인세는3월말확정신고를해봐야정확하게나오겠지만최근반도체업황을감안하면더들어올것으로예상된다.증권거래세도2배이상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추경지원분야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중동상황으로인해석유류가격인상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는화물자동차운송업자나택배업자,농어민,수출중소기업,일반취약계층등민생경제를회복하는데필요한사업을추경으로편성하려고한다"고말했다.추경예상규모를묻는국민의힘박성훈의원질의에는"피해가얼마만큼인지따져봐야한다"며"유가가많이올라가고전쟁이장기화될수록그규모가커질것"이라고했다.유류세인하폭확대계획과관련해선"현재로서는일단석유최고가격제를먼저시행하고,중동상황을보면서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구부총리는'정부가추경실시방침을확정했냐'는민주당진성준의원질문에는"정부는유가가올라서피해를보는국민들의민생차원에서는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며"기존예산으로는부족하다고보고있다"고답변했다.추경안제출시기를묻는말에는"피해규모를계산하고세입규모도추정해야한다"며"상황을보면서규모가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종합적인환경을보고적기에,신속하게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구부총리는민주당김영진의원이'4년전인2022년에도지방선거를앞두고2차추경을했다'고거론하자"저희들은민생을바라보고추경을하는것"이라며"다른고려는없다"고강조했다.중동사태가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묻는질문에는"정부가올해성장률을2%로예측했지만,이게빨리끝나지않으면마이너스영향은확실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6시38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간담회에서상생협력사례발표를듣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청와대는11일정부가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검찰개혁입법을거래했다는주장을두고불편한기류가역력했다.청와대측은“대응하지않는다”는입장이지만일부참모들사이에서는“좌시해서는안된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청와대관계자는이날MBC기자출신장인수씨가전날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공소취소-검찰개혁거래의혹’을제기한데대해“심각한실수를했다고본다”면서“일일이대응하지않고법무부와정부검찰개혁추진단이있는총리실에대응을일임했다”고말했다.또다른청와대관계자는“대응할가치가없는음모론이며가짜뉴스”라고일축했다.여권핵심관계자는“공소청에보완수사권한을부여하는데여지를주는이대통령이나정성호법무부장관은물론공소취소를요구하는더불어민주당친이재명계의원들까지한꺼번에공격하려는저의가있는주장으로의심된다”고말했다.앞서장씨는“정부고위관계자가고위검사들에게‘내말이대통령뜻’이라며‘공소취소해줘라’라는메시지를전달했다”면서“검찰은‘이재명정부가거래하고싶어하는구나’라고생각할것”이라고주장했다.청와대가이같은주장을음모론으로일축하면서도불쾌감을숨기지못하는것은앞서이대통령이검찰개혁견해를담아엑스에올린글이일부강경파를중심으로여권에수용되지않는상황의여파로도풀이된다.이대통령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정부안에반발하는여당강경파를겨냥해지난7일“집권세력마음대로다할수없다”라고밝혔고,지난9일에도“개혁은외과시술적교정이유용할때가많다”라고했다.하지만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등은유튜브등에출연해“정부안을보면검찰청은전혀폐지되지않는것”이라며반발수위를높였다.이같은상황에서여권스피커로부터불거진음모론이일부강성지지층사이에서확산되자당혹감을감추지못하는모습도엿보인다.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은전날YTN라디오<김준우의뉴스정면승부>인터뷰에서“대통령께서저렇게까지호소하고계시면이제는개인적의견피력은조금자제할때가됐다”며“한번정도더얘기하는건괜찮지만마치(대통령뜻을)정면으로거역하듯이하는건당내분란이아니라대통령실과의문제가발생할수도있지않겠나”라고우려했다.이대통령은지난9일이후이날까지엑스에중동상황대응과대기업-중소기업상생에관한메시지만올렸을뿐검찰개혁관련글은일절올리지않았다.이대통령은민주당초선의원68명과다음주중만찬을계획중인것으로알려졌다.15~16일쯤나뉘어열릴것으로예상되는만찬에서검찰개혁관련논의가이뤄질지주목된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소제기1년6개월만방통위에승소정정보도소송은외교부소취하로종결윤석열전대통령·MBC(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바이든날리면'자막사건과관련해MBC에대한과징금처분을취소했다.MBC가행정소송을제기한지약1년6개월만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양순주부장판사)는11일MBC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상대로제기한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판결에따라2024년6월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MBC에내린과징금3천만원부과처분은취소됐다.당초이사건의피고는방통위였으나지난해방통위가폐지되고방미통위가출범함에따라피고도방미통위가됐다.MBC측소송대리인인정민영변호사에따르면당시방통위는방송심의규정상MBC가객관성조항을위반했다는이유로과징금을부과했는데MBC는사실과다른보도를하지않았다는점을강하게주장했다.그근거로MBC외에도100개이상언론사가같은취지로보도한점,대통령실관계자가보도열시간이상이지나서야납득하기어려운해명을내놓은점,발언전후맥락을보더라도사실에부합한다고보이는점등을제시했다.특히대통령실관계자가언론에외교상부담이될수있다는취지로보도자제요청을해미국을염두에둔발언으로충분히인식할만했다는주장도폈다.앞서윤전대통령은2022년9월미국뉴욕의국제회의장을나오면서참모진에게"국회에서이XX들이승인안00O0OOO쪽팔려서어떡하나"라고말했다.MBC는이를보도하며'국회'앞에'(미국)'자막을,'안00O0000'부분에'안해주면바이든은'이라고자막을달았다.이에당시대통령실은'안해주고날리면은'이라고말했으며미국의회가아닌우리국회를언급한것이라고해명했다.지난2024년4월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해당보도에대해MBC에법정제재최고수위과징금인3천만원부과를의결했고,방통위는이를확정했다.이번소송은같은해8월MBC가과징금처분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하면서시작됐다.MBC는징계처분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집행정지신청도냈다.법원은같은해9월MBC의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여과징금부과처분의효력을1심선고전까지정지시킨바있다.MBC는'바이든날리면'보도로외교부와도법정공방을벌였다.외교부는2022년12월MBC를상대로정정보도청구소송을냈고,2024년1월1심은MBC에정정보도를하라고판결했다.그러나2심재판부가두차례조정시도끝에직권으로강제조정에나섰고지난해9월외교부의소취하로소송이종결됐다.당시재판부는논란이된발언에대해"감정결과'판독불가'의견이제시됐다"며"외교부가제출한증거만으로해당부분단어가'날리면'이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일간1309건접수…해외입양·집단수용등864건'최다'3기진실화해위원회는일제강점기부터2001년11월국가인권위원회설립이전에이뤄진인권침해사건의진실규명을목표로한다.2026.3.4ⓒ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3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해외입양과집단수용시설등에서발생한인권침해사건을전담할'조사3국업무준비TF'를구성하고진실규명을위한준비에나선다고밝혔다.3기진실화해위는11일오전서울중구남산스퀘어빌딩회의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본격적인위원회출범소식을알렸다.위원회는시설수용과해외입양인권침해사건을조사하는'조사3국'을신설할예정이다.다만조사3국신설을위해서는시행령이개정돼야하는상태다.위원회는시행령개정전까지임시로운영할업무준비TF를조만간공식발족하고정식조사3국을구성전까지관련사건을처리할계획이다.송위원장은"빠르면이번주(조사3국업무준비TF를)발족하고향후조사3국에서맡게될수용시설사건과해외입양인권침해사건등을전담,관련사건을검토하고피해자분들을만나사전준비를하는일체의일들을준비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TF는조사7과장이단장을겸임하고기존조사국2·3·6·8과등부서원가운데지원한근무자로꾸려질전망이다.조직은△부랑인선도시설등총괄△아동및여성보호시설인권침해사건등△해외입양알선기관인권침해사건등에관한업무를맡게된다.위원회는집단수용시설사건가운데여러시설에돌아가며강제수용됐던사례등이른바'회전문수용'과관련해다양한조사방식을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2기진실화해위는시설별로조사를하다보니특정한사례가아닌하나의기조적현상이라는조사관들의인식이생겼다.시설별조사로는이것들을다담기어렵다는고민을했다"며"직권조사를하게된다면개별시설별조사의한계를넘어아동,여성등주제별로구조적인특징들을뽑아내는작업을해야겠다고생각했다"고했다.또"피해자의삶이라는관점에서들여다보는방식의조사도필요하겠다고생각했다"고덧붙였다.해외입양사건과관련해서는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를강조했다.송위원장은"현재3기위원회출범후해외입양인권침해사건이많이접수되고있고(신청자)본인이계신국가에서신청되는경우도확인이되고있다"며"해외공관을통해신청접수가이뤄지는건처음이될것같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해외입양수령국및해외공관등과의협조체계를만드는것을3기위원회의초기중요과제로꼽았다.송위원장은"해외입양관련해조사3국내적어도1개과의규모로만들어야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고부연했다.특조위는이른시일내재외동포청과관련한협조논의를시작할예정이다.국가폭력피해자가족들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자환호하고있다.2026.1.29ⓒ뉴스1유승관기자송위원장은"온전한과거사정리를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로임하고있다"며"가장중요하고우선돼야할것은피해자분들께서애타게기다리시는진실규명"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위원회본연의조사를충실히해서과거국가폭력의구조적실상을밝히고그로인한피해자를한분이라도진실규명하는것이위원회의존재이유라는것을한시도잊지않겠다"고말했다.위원회는지난달26일출범한뒤출범12일간진실규명신청1309건을접수했다.위원회에는10일기준총1309건의진실규명신청이접수된상태다.사건별로는△사회복지·해외입양·집단수용인권침해864건△민간인집단희생231건△인권침해·조작의혹168건△적대세력관련20건△확정판결된사건4건△항일독립운동2건등이제출됐다.지역별로는위원회가직접접수한785건이외에도△부산204건△경기도167건△경북24건△대구22건△전남20건등이전국지방자치단체로제출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예비후보3명명의,현직김구청장도덕성검증촉구기자회견문배포김영남"사전논의없었다"문제제기…조승환단독명의로수정조승환광주서구청장예비후보기자회견[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광주서구청장경선에나선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들사이에서현직김이강서구청장을비판하는기자회견문을두고혼선이빚어졌다.김청장의도덕성검증을촉구하는기자회견과정에서기자회견문이다른예비후보들과공동명의로배포됐다가사전협의여부를둘러싼이견이드러나면서다.조승환서구청장예비후보는11일광주시의회에서현직김이강서구청장의사생활논란을거론하며당차원의도덕성검증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조예비후보는"성비위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에도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해당사안을거론조차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며"당의윤리기준과공정경선원칙을훼손하는매우심각한사안이다"고주장했다.이어"당의윤리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될경우컷오프등단호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촉구했다.당초이날기자회견문은조예비후보를비롯해김영남,서대석예비후보가함께이름을올린'서구청장예비후보일동'명의로배포됐으며기자회견장에는조예비후보만참석했다.이에대해김영남예비후보는"기자회견이사전에논의되지않았다"며문제를제기했다.김예비후보는이날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기자회견에대해논의한바가없다"며"내용동의여부를떠나조예비후보와사전협의를거친적이없다"고말했다.서예비후보는"이름을올리는것에합의했으나일정상참석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에조예비후보측은기자회견이후기자회견문을조예비후보단독명의로수정한보도자료를다시배포했다.조예비후보는이에대해"실무진간협의를통해함께기자회견을하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며"다만일정상기자회견에함께하지못해단독기자회견으로수정했다"고해명했다.한편지방선거에서연임에도전하는김구청장은2018년지방선거당시한후보의선거캠프에서성비위를저질렀다는혐의로고소당해경찰수사를받았으나무혐의처분을받았다.이의제기로이뤄진검찰수사에서도혐의없음으로결론났다.김구청장은"해당고소사건은경찰과검찰수사에서모두혐의없음으로결론났고민주당윤리심판원에서도기각된사안"이라며"이미정리된문제를다시거론하는의도가의심스럽다"고말했다.이어"경선은정책과비전으로평가받는과정이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농협간부'횡령·금품수수'혐의수사의뢰중앙회장선거방식두고204만조합원직선제요구도고개숙이는강호동농협중앙회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13일서울중구농협중앙회에서농림축산식품부가지난8일발표한농협중앙회에대한특별감사중간결과와관련해대국민사과문발표를마친뒤고개를숙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강호동농협중앙회장은11일정부합동특별감사에서농협간부들의각종비위행위가드러난것과관련해사과입장을밝히면서도사퇴요구에대해서는"동의하지못한다"고밝혔다.강회장은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업무보고에서"지금의위기를환골탈태의계기로삼아농협을근본부터다시세우겠다"며"일련의불미스러운논란으로국민께심려를끼쳐드린데대해이유여하를막론하고진심으로깊이사과드린다"고말했다.이어"조직의대표인회장으로서책임을무겁게받아들이겠다"며"뼈를깎는쇄신으로국민의신뢰를반드시회복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정부합동특별감사반은지난9일농협특별감사결과를발표하고강회장등농협간부들의횡령·금품수수혐의에대해경찰에수사를의뢰한바있다.다만강회장은감사결과에일부동의하지않는다며사퇴의사가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진보당전종덕의원이"강회장은개혁대상이지개혁의주체가아니다.분골쇄신의자세로개혁한다면사퇴하고자리에서내려와야한다"며"사퇴하고정정당당하게수사를받아야한다.그럴의사가있느냐"고묻자,강회장은"전적으로동의하지못한다"고답했다.강회장은"법적으로문제가있으면책임지겠다"며"자리에연연하지않는다"고말했다.강회장은더불어민주당윤준병의원이"감사결과에수긍하냐"고묻는데도"수긍할부분도있고사실이아닌부분도있다"며"개인적일탈은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저와관련된부분에서아닌건아니라고이야기해야겠다"며"언론에서이야기하는부분과이해당사자인제가가진생각이다르기때문에그건말씀드리고,책임져야할소지가있으면책임지겠다"고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협법에따라중앙회장에대해업무정지권한을행사할의향이있느냐"는전의원의질의에"살펴보겠다"고답했다.국회농해수위개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어기구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이11일국회에서열린농해수위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려개회를알리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서는중앙회장선거제를현재전국조합장1천110명이선출하는방식이아닌,전체조합원약204만명이참여하는직선제로바꿔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민주당주철현의원은"조합원직선제가반드시도입돼야한다"며"단위조합장을뽑을때함께선출하면돈도많이들지않는다"고했다.전의원도"선거인단으로방식보다는직선제를적극검토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송장관은"선거제도에대해서는조금더논의할수있도록남겨놨다"며"농협개혁추진단에서안들을놓고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민주당과정부는이날오전당정협의회를통해중앙회장선거에조합원의사를더반영하는방향으로선거제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개편안으로는전체조합원약204만명이참여하는조합원직선제와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등으로구성된선거인단이투표하는선거인단제등이검토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PI발표·네마녀의날앞두고변동성우려…1%대상승그쳐(서울=뉴스1)박승희기자=장중3%안팎상승률을지속하던삼성전자(005930)가'네마녀의날'경계감영향으로막판에상승폭을크게축소했다.다만4거래일만에19만원선을회복했다.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는전일대비2100원(1.12%)오른19만원에장을마쳤다.장중3%안팎상승률을유지하다가19만4800원까지오르기도했지만,상승폭을줄였다.이날개인과기관투자자들은삼성전자를405억원,1005억원순매수했으나외국인은1461억원순매도했다.97만원대를유지하던SK하이닉스도장막판1만7000원(1.81%)오른95만5000원으로상승폭을줄이며마감했다.다만2거래일만에종가기준93만원대를회복했다.SK하이닉스(000660)는외국인이1148억원,기관이1640억원순매수했다.개인은2690억원순매도했다.국내반도체주는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기술주중심상승세가이어지며훈풍을받았다.마이크론(3.54%),샌디스크(5.12%)등반도체주가오르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70%)가상승했고,미국소프트웨어업체오라클이시장예상치를상회하는분기실적을발표하며시간외거래에서8.70%급등하기도했다.여기에3월1~10일국내반도체수출이175.9%증가했다는소식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하지만장막판들어미국2월소비자물가지수(CPI)발표와'네마녀의날'(3·6·9·12월둘째주목요일)을앞두고수급변동성이커질것이란우려가커지며상승폭을크게줄였다.네마녀의날은4가지파생상품의만기일이겹치는날로,기관과외국인의프로그램매매가집중되면서지수가급등하거나급락하는현상이자주발생한다.CPI는한국시간으로이날밤9시30분발표된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전문가들은중동긴장고조로인한유가상승영향에2월CPI가전월대비0.3%상승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일각에서는CPI결과에따라미국경기의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경기침체)가능성이증폭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