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증명부족'판단…"김건희에그림전달안됐을가능성"4천만원정치자금수수는인정…민중기특검·김상민쌍방항소방침김상민전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김상민전부장검사가공천청탁대가로김건희여사에게고가그림을건넨혐의를1심법원이무죄로판단했다.그림이김여사에게전달되지않았을개연성이있다는취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현복부장판사)는9일민중기특별검사팀이기소한김전검사의여러혐의가운데정치자금법위반혐의만유죄로인정해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추징금4천100여만원을선고했다.김전검사는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구매한뒤2023년2월께김여사의오빠에게전달하면서2024년4·10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등으로작년10월구속기소됐다.총선출마를준비하면서사업가김모씨에게선거용차량대여비와보험금등명목으로4천200만원을불법기부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적용됐다.그간김전검사측은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에게그림을전달한사실은인정하지만,김씨가투자목적으로미술품을매수하는과정에서이를구매대행한것에불과하다고주장해왔다.공천이나공직인사를청탁하려는목적은없었으며,김씨와는김여사와무관하게2022년1월부터지인들과함께만나는자리에서친분을이어왔다는입장이었다.재판부는이러한김전검사측주장을뒤집을정도의혐의증명이부족하다고봤다.재판부는김전검사의거래내역상거액의인출흔적이보이지않는점,그림매매당시김전검사는재산신고의의무가있는공직자였던점등을근거로제3자의지원없이는1억4천만원의현금을마련할여력이없었다고봤다.김전검사로부터'김여사가그림을받고엄청좋아했다'는말을들었다고법정증언한미술품중개업자의진술신빙성도떨어진다고판단했다.법정에서주요증언을번복하고해명을요구해도합리적인답변을내놓지못해진술을그대로믿기어렵다는취지다.재판부는이러한점을종합하면"김진우가그림을받은뒤압수당시까지계속보유했을가능성을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배제하기어렵다"며"피고인이그림을직접구매했고김건희에게제공했다는사실의범죄증명에실패한경우에해당하므로무죄"라고판시했다.재판과정에서그림의위작여부,금품가액등이쟁점이됐는데그러한판단에앞서금품전달이이뤄졌는지에대한증명조차이뤄지지않았다고판단한것이다.다만재판부는김전검사가선거용차량등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에대해서는유죄로인정됐다.이사건수사가특검팀의수사범위에서벗어났다는김전검사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정치자금법입법취지를설명하며"이사건으로취득한실질이득과무관하게죄책에상응하는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14년간검사로재직한법률전문가"라며"행위의법적의미에관해누구보다잘인식할수있는입장이었는데도제3자에게적극기부를요청했다"고질책했다.민중기특검팀과김전검사는모두항소방침을밝혔다.김전검사는법정을나서며취재진에"불법과왜곡으로얼룩졌던특검수사에대한법원의준엄한판단"이라며"항소심에서유죄부분을다투도록하겠다"고말했다.특검팀도"관련법리및증거에비춰수긍하기어렵다"며"이를바로잡기위해항소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다카이치승리축하…셔틀외교방한기대"日최악의중일관계속'역사문제'관리나설가능성개헌가능성도참의원장악못해"아직은시기상조""미일밀착가능성"…"경제안보등논의진행해야"목소리도[이데일리김인경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이끄는집권자민당이8일(현지시간)치러진중의원(하원)선거에서단독으로3분의2의석을확보하며한일관계에미칠영향에눈길이쏠리고있다.다카이치총리가‘우클릭’행보를이어가며역사문제가뇌관으로떠오를수도있다는우려도있지만,전문가들은한일관계가큰굴곡없이관리될것이라고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월14일일본나라현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법륭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9일이재명대통령은엑스(X·구트위터)를통해“다카이치총리님의중의원선거승리를진심으로축하드린다”며“앞으로도신뢰와유대를바탕으로한·일양국이보다넓고깊은협력을이어가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어“머지않은시일내다음셔틀외교를통해총리님을한국에서맞이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지난달이대통령이일본을방문한만큼,다카이치총리의방한을기대하며현재한일관계의축인‘셔틀외교’를이어가겠다는의지다.전문가들은다카이치총리의장기집권가능성이커진만큼,한일관계역시안정적으로운영될것으로보고있다.선거에서압도적인승리를한만큼,굳이야스쿠니신사참배나독도문제언급등역사문제를내세우며지지층을결집시킬필요성은크지않다.게다가지난해부터중일갈등이이어지는상황에서한일관계손상을감내할이유도없다.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다카이치총리의일본내인기비결은극우적인모습에기반하는게아니라무언가변화를줄것같다는대중적인기대감덕분”이라며“역사문제를부각하기보다일본국내에서보여줄수있는경제적성과등에집중할가능성이크다”라고말했다.이원덕국민대일본학과교수역시“다카이치총리의성향을감안하면중국과의대립국면은더욱장기화할수있다”며“전략적으로한일관계까지갈등을만들진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개헌추진’가능성도아직은시기상조다.일본극우들이요구하는개헌의핵심은헌법9조에자위대의존재를명기해사실상‘전쟁가능한국가’로거듭나는것이다.하지만현재자민당은중의원선거에서개헌발의선을확보했을뿐,참의원은여소야대구도다.양기호성공회대일본학과교수는“참의원을장악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개헌을우려하는것은시기상조”라며“다카이치내각이이번선거에선대승을거뒀지만경제성과를가져오지못하면낙마할가능성도여전히남아있다”라고지적했다.다만미일밀월관계가강화하며한국이소외될가능성도염두에둬야한다.트럼프대통령은8일(현지시간)다카이치총리의선거승리를축하하며“그녀는매우존경받고인기많은리더”라며“다카이치총리와연립여당을지지한것은나의영광”이라고말했다.양국은다음달19일로미일정상회담에서공조를재확인할예정이다.양기호교수는“미일관계가강화하면상대적으로한국은소외될수있다”면서“우리도대미투자특별법통과등한미관계를좀더안정적으로만들면서한일관계를관리해야한다”라고말했다.최은미연구원은“이재명정부의한일관계는지금까지순항해왔지만이젠정상급에서더욱깊고이견이있을수있는논의를해야할때”라며“경제안보나기술안보,정보협력등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진행돼야할때”라고조언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동일기종운항중지…사고대책본부·중앙사고조사위구성"1988년부터도입된노후기종…대체소형무장헬기전력화는2031년완료가평에서육군코브라헬기추락(가평=연합뉴스)심민규기자=9일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에서육군코브라헬기가추락해군당국이현장을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가평·서울=연합뉴스)이정현최재훈김철선심민규기자=9일경기도가평군에서훈련중이던육군코브라헬기가추락해탑승자2명이모두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육군에따르면이날오전9시45분께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주둔지에서이륙해비상절차훈련중이던항공부대소속헬기(AH-1S·코브라)가오전11시4분께하천에추락했다.돌아가야할주둔지로부터800여m떨어진지점이었다.비상절차훈련이란엔진을끄지않고비정상상태와유사한상황에서비상착륙하는정례비행훈련이다.탑승했던50대주조종사와30대부조종사는사고후민간병원으로긴급후송됐으나전원사망했다.두사람계급은모두준위이다.순직여부는추후순직심의를통해결정될예정이다.헬기는사고당시무장한상태는아니었으며,사고로인한폭발및화재,민간의인·물적피해는없는것으로현재까지파악된다고육군은밝혔다.육군은사고이후동일기종헬기에대한운항을중지했으며,육군본부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주관으로사고대책본부를구성했다.항공사령관대리를위원장으로하는중앙사고조사위원회도꾸렸다.사고조사위는항공기내장착된녹음·녹화장비등을확인해사고원인을파악할예정이다.추락한육군코브라헬기(가평=연합뉴스)심민규기자=9일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에서육군코브라헬기가추락해군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있다[email protected]코브라헬기는우리군이1970년대후반부터도입해운영해온공격헬기다.사고기종(AH-1S)은1988년부터도입됐다.이날추락사고가난헬기는1991년도입됐으며,누적비행시간은4천500여시간이다.코브라공격헬기는북한의기갑전력과특수부대위협에대응할수있는대전차공격헬기로역할을해왔다.대전차미사일최대8발을탑재하고피탄을최소화하는날렵한동체와주요부위를방어하는장갑등을갖춘덕분이다.그러나워낙낡은기종이라서군에서는수리부속조달에어려움을겪는등문제로대체전력의전력화에맞춰코브라를오는2028년부터차례로퇴역시킬예정이다.노후코브라헬기를대체하는소형무장헬기(LAH)의전력화가마무리되는2031년에사고기종의퇴역도완료될예정이다.코브라헬기사고는2018년8월경기도용인비행장에서이륙직전불시착한이후7년6개월만이다.당시불시착사고때는인명피해가없었다.한편,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오전사고와관련해현지에서보고받고,신속하고철저한수습및후속조치에만전을기할것을육군에지시했다.안장관은이날페이스북에"가슴아픈소식에무거운마음을금할길이없다"며"국방부는가용한모든자원을동원해사고수습에만전을기하고엄정한진상규명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그래픽]경기가평군헬기추락(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9일오전11시4분께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에군헬기가추락해탑승자2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년전박근혜후원회장모신것최대실수"삼성상회터서출마선언…"삼성반도체유치"유영하국민의힘의원(64·대구달서구갑)이9일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대구시장출마와관련해의견을밝히고있다.2026.2.9ⓒ뉴스1남승렬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유영하국민의힘의원(64·대구달서구갑)이9일6·3지방선거대구시장출마를선언했다.유의원은이날고이병철삼성회장과연관이있는대구중구인교동옛삼성상회터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삼성반도체유치로대구의내일을열겠다"고말했다.그는"지금이야말로대구의생존을건과감한결단이필요한때"라며삼성반도체공장대구유치,삼성병원분원대구유치를공약으로내걸었다.유의원은"대구는삼성의모태"라며"그상징성과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의물류혁명을결합해반드시반도체클러스터를유치하겠다"고했다.또"삼성병원분원을대구에유치해시민이서울로원정진료를떠나는고단한일상을끝내겠다"며"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해서라도초일류의료서비스를내집앞에서누릴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현역국회의원신분으로지방선거에출마하는것에대해"지역구의원으로서책무를다해야함에도시장선거에출마하게된점에대해진심으로송구하다"며“출마를결심하기까지여러밤을설치면서고심했고,조언도들었지만대구의생존을위해과감히결단했다"고말했다.박근혜전대통령의측근으로꼽히는유의원은사법시험(34회)에합격해창원지검검사,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박근혜전대통령법률대리인등을지냈다.22대국회에입성한현직의원으로,대구시장선거도전은2022년지방선거에이어두번째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대구달서구갑)이9일대구중구인교동옛삼성상회터앞에서6·3지방선거대구시장출마를선언했다.2026.2.9ⓒ뉴스1공정식기자기자회견후그는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기자들과만나자신에대한박근혜전대통령의선거지원여부에대해"없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유의원은"박전대통령께오늘오후2시에출마를선언한다고말씀드렸지만,앞으로대통령께서지원유세를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정치생활을하면서제가결정한것에대해잘못됐다고생각한게거의없는데,2022년대구시장에출마하면서박전대통령을후원회장으로모신것이가장큰실수"라고했다.그러면서"생각이짧았다.그래서그런실수는한번하면되는것이지,두번할이유가없다"고했다.박전대통령을'현실정치'에소환해누를끼쳤다는취지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감원,2026년업무계획발표빗썸,위법소지시현장검사전환…2단계입법쟁점시사이번주홍콩ELS제재심…MBK는시일소요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9일오전서울여의도본원에서'2026년업무계획'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사진=금융감독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우연수최홍이지민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해"가상자산거래소장부시스템의구조적문제를적나라하게보여준사례"라고평가했다.또"장부시스템문제와관련해규제감독체계를만들고그럼에도해결되지않았을경우인허가리스크에반영하는것을실무적으로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이원장은9일오전올해업무계획브리핑이후기자간담회에서빗썸오지급사태와관련해이같이밝혔다.금감원은빗썸오지급사태발생다음날인지난7일긴급회의를개시하고현장점검에착수,빗썸의고객자산관리와사고방지를위한전산시스템,내부통제운영적정성등을들여다보고있다.이원장은"일부라도법위반소지가발견될경우즉시현장검사로전환할예정"이라며"검사결과위법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규에따라엄중조치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이용자보호법등현행법으로도법에저촉되는부분이있는지판단하고있다"며"완전히제재를못한다는의견과는생각이다르다"고말했다.나아가"전산시스템에관한문제를집중적으로우려하고있다.2단계입법과정에서심각하게고민할부분이생길것으로예상한다"며2단계입법시이번점검결과가반영될것을시사했다.빗썸이잘못지급한비트코인약130억원을아직회수하지못한상황에대해서는사건의본질이아니라고선을그으면서도,이용자에게반환의무가있다는견해를밝혔다.그는"이용자가이비트코인을나에게준것이냐고거래소로부터확인했으면과실이없을것같다"며"다만그렇지않고매각하고현금화했다면해당이용자들은원물반환의무가생긴다"고설명했다.이어"거래소는이미2000원에해당하는비트코인을지급한다고명시했기때문에이번건은부당이득반환의대상인게명백하다"고강조했다.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관련한질문에는"가상자산과레거시금융쪽이계속연동되고있는가운데,한쪽이흔들렸을때연쇄반응을일으키는현상을우리가지금보고있다"며"그중하나의중요한부분이ETF의영향이라는지적들이나오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레거시금융쪽의안정성이확보되지않으면국민들이금융거래를못한다"며"이런관점에서본다면조심스러운의견을드릴수는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이날이원장은금감원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관련해금융위원회와어느정도협의를마쳤다고밝혔다.그는"금융위와긴밀히협의한결과금감원자본시장특사경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는방안,그리고민생금융범죄중불법사금융분야의특성을새로이도입하는방안에대해협의를마쳤다"며"반면회계감리나금융회사검사분야에서는특사경권한을부여하지않기로뜻을모았다"고설명했다.이어"특사경이직접인지수사를하게되면수사권한이과도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만큼엄격한통제장치도함께마련할계획"이라며"구체적으로수사착수전증선위내수심위심의를거쳐수사개시여부를결정하도록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금감원이진행중인주요제재심의위원회진행상황도밝혔다.그는은행권의홍콩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와관련해"이번주세번째제재심의위원회가진행된다"며"소비자피해규모가큰만큼신중하고면밀하게접근중"이라고말했다.홈플러스대주주MBK파트너스제재심과관련해서는"검사과정에서언론등이제기한전자단기사채(ABSTB)등여러가지의혹들에대해서면밀히조사하고,검사결과위법사항및조치안에대해서는현재금감원제재심에상정해심의를진행중"이라고말했다.또"심의과정에서MBK와제재대상인임직원의의견을충분히청취하고관련법률쟁점등에대해서도신중하고정확하게검토해야하기때문에다소시일이소요되고있지만,신속히심의를마무리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일부발행어음인가신청사의금감원제재리스크와관련해서는"종합투자계좌(IMA)와발행어음주체들인허가가금감원의제재로인해심각한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나름대로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검사를진행중인쿠팡사태와관련해서는"정보관련이나대출관련적정성을점검하는것은금감원이다행히수행해야하는책무이며,쿠팡계열사라해서특별히부당하거나불리하게대한것으로생각하진않는다"고강조했다.금감원은지난해12월고객금융정보유출등과관련해쿠팡페이를,판매자대출적정성과관련해쿠팡파이낸셜을점검했다.그는"점검하다보니보다정밀히확인할필요가있어1월에정식검사진행했고,문제가있으면법규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억3천횡령혐의,특검수사적법다만"범죄증명없다"며무죄선고나머지혐의는"특검수사대상아냐"김씨측"수사대상명확한통제다행"'김건희집사'김예성씨.박종민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으로부터회삿돈을횡령한혐의로기소된'김건희집사'김예성씨가1심에서일부무죄및공소기각선고를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이현경부장판사)는9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씨에대해일부무죄를선고했다.나머지혐의에대해선공소를기각했다.김씨는김건희씨일가의집사로알려진인물이다.특검은김씨가설립에관여한렌터카벤처기업인IMS모빌리티(전신비마이카)가2023년사모펀드운용사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통해카카오모빌리티와HS효성,신한은행등으로부터184억을부당하게투자받는과정에서법인자금을횡령했다고보고지난해8월기소했다.이날재판부는김씨가IMS모빌리티의대기업투자유치과정에서자신의법인인이노베스트코리아의자금24억3천만원을횡령한혐의에대해특검의수사·기소가적법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김건희씨와연관성은확인하지못했지만적어도비마이카투자금액중46억이이노베스트코리아로입금돼약24억이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에게지급된경위는수사과정에서자연스럽게확인해인지할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며"특검에서수사한의혹과합리적관련성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다만재판부는"범죄의증명이없다"며해당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비마이카주식대금일부를조대표에게지급한것만떼어내이것을횡령혐의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김건희집사'김예성씨가지난해8월12일인천국제공항에서민중기특별검사팀에체포된뒤광화문사무실로압송되고있다.영종도=박종민기자재판부는나머지혐의에대해선특검의수사대상이아니라며공소기각을선고했다.공소기각판결은재판부가피고인의유·무죄를따지기전에검찰의수사,기소절차에하자가있다고보고심리를종결하는것이다.재판부는"24억3천만원을제외한나머지공소사실은최초의혹과는전혀다른개인횡령"이라며"특검은피고인과관련있는사람또는법인계좌거래를토대로범죄를인지했다고하지만이는의혹과무관하고특검의견서를봐도구체적인인지경위를확인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날재판부는선고를마친후김씨의석방을지휘했다.김씨측은선고후취재진과만나"불법구금으로부터6개월동안김씨가구속상태에있었다"라며"지금에서라도본안재판에서수사대상에대해명확한통제가이뤄졌다는점에대해다행이다"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업익3.9조,172%증가…매출29.9조,17%↑"LNG선대폭발주확실시…선가꾸준히오를것"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전경(HD현대제공)(서울=뉴스1)박종홍기자=HD현대조선중간지주사HD한국조선해양(009540)의지난해영업이익이고부가선박인도물량증가와생산성개선에힘입어2배이상늘었다.매출과영업이익모두역대최고기록을경신했다.HD한국조선해양은올해호황이예상되는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유조선중심의수주를통해성장흐름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HD한국조선해양은지난해연결기준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172.3%늘어난3조9045억원을기록했다고9일공시했다.같은기간매출액은17.2%증가한29조9332억원으로집계됐다.계열사별로는HD현대중공업은매출17조5806억원,영업이익2조375억원을기록했다.HD현대삼호는매출8조714억원,영업이익1조3628억원으로집계됐다.HD현대중공업과합병한HD현대미포의경우3분기누적매출3조7186억원영업이익3587억원을기록했다.선박엔진계열사HD현대마린엔진은선박엔진물량증대와부품사업매출증가로매출4024억원,영업이익759억원을기록했다.태양광계열사인HD현대에너지솔루션은국내외제품판매량증대및판가회복에따라매출4927억원과영업이익412억원을기록했다.사업부문별로는조선부문은건조물량증가,고선가선박매출비중확대,공정효율화를통한생산성개선이지속되며매출은전년대비13.4%증가한25조365억원,영업이익은119.9%늘어난3조3149억원을기록했다.엔진기계부문도선박용엔진판매증가,친환경고부가가치엔진비중확대및엔진부품부문실적개선등을통해매출4조2859억원,영업이익7746억원을기록하며호실적을이어갔다.해양플랜트부문은기존프로젝트들의공정확대로매출은1조2436억원을기록했으며,영업이익은1379억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흑자전환했다.HD한국조선해양의4분기매출과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각각13.8%,108%늘어난8조1516억원과1조379억원을기록했다.3분기에이어4분기에도영업이익'1조클럽'자격을유지했다.다만3분기와비교하면영업이익은1.5%감소했는데추가성과급이반영된결과라는설명이다.HD한국조선해양관계자는이날콘퍼런스콜에서"성과급을예측해서분기별로비용을나눠두는데실적이예상보다좋아지면서4분기에추가성과급이나갔다"고설명했다.HD현대삼호는상한선인월기본급기준1000%,HD현대중공업과HD한국조선해양은600~800%의성과급이지급됐다.HD한국조선해양은올해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탱커(유조선)중심의수주활동을통해실적선순환구조를구축해나간다는방침이다.지난해전체수주액대비25.7%높은233억1000만달러(약34조원)를수주한다는방침이다.지난해에는HD한국조선해양별도조선부문을포함,수주목표184억7000만달러의100.4%수준인185억5000만달러(약27조원)를수주했다.이운석전무는콘퍼런스콜에서"LNG운반선은트럼프정부이후지난해에만연간7000만톤이상의신규LNG프로젝트가최종투자승인(FID)을확보한점등을감안하면신조수요대폭증가가확실시된다"며"탱커도그림자선단제재로선복이증가하면서수요가확대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특히LNG운반선선가에대해선"선가가회복되고있다"며"올해에걸쳐서선가는꾸준히오를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8명·국힘7명·비교섭단체1명구성…8개법안심의대미투자특별법특위구성안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9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여야합의로처리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김정진정연솔기자=국회는9일대미관세협상의후속조치를다루는'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논의하기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했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여야합의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의결했다.이는작년11월14일한미양국정부가체결한'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의이행과관련한법률안심사를위해국회법제44조에따라특위를설치하는내용을담고있다.특위는위원장을포함해총16명으로구성되며더불어민주당8명,국민의힘7명,비교섭단체1명이참여한다.국회정무위원회와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의원이각1명이상포함되도록했다.특위에는법률안심사권이부여되며안건은여야합의로처리하도록했다.앞서한미양국은조선·에너지·반도체등전략적산업분야에서2천억달러규모의투자를약정하고조선분야에대한1천500억달러의투자승인을포함한MOU를체결했다.MOU이행을위한대미투자특별법은작년11월말부터한달간민주당4건,국민의힘1건등총5건이발의됐다.이들법안은총3천500억달러규모의투자범위를명시하고,대미투자를위한한미전략투자기금조성및한미전략투자공사의한시적설립등의내용을담고있다.당초MOU에따르면한미양국은법안'발의'시한국의자동차및부품에관한미국의관세를당월부터소급인하하기로약속했으나최근트럼프행정부는법안의국회본회의미통과를이유로관세재인상방침을밝히며관보게재수순에들어갔다.이에여야는입법속도를높이기위해특위설치에합의,기존법안5건에관세재인상방침발표후추가발의된3건을더해총8개법안을심의할예정이다.법안은특위활동기한인다음달9일이전에여야합의로처리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현역의원만5명도전장…당내각축전예고(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국민의힘유영하의원이9일대구시장선거출마를선언했다.대구시장출마선언하는유영하의원(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국민의힘유영하의원이9일오후대구중구삼성상회터에서오는6월지방선거에서대구시장출마를선언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유의원은이날오후대구삼성상회터에서기자회견을열어"지금이야말로대구의생존을건과감한결단이필요한때"라며"대구의내일을열기위해시장선거에나선다"고밝혔다.그는핵심공약으로삼성반도체공장대구유치,삼성병원분원대구유치를제시했다.유의원은대구가삼성의모태라면서"그상징성과대구경북신공항의물류혁명을결합해반드시반도체클러스터를유치하겠다"며"청년들이일자리를찾아다시대구로모여들게만들겠다"고했다.또"삼성병원분원을대구에유치해시민들이서울로원정진료를떠나는고단한일상을끝내겠다"며"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해서라도초일류의료서비스를내집앞에서누릴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그는"2년간의정생활을하는동안진영과이념을넘어정부·여당인사들과맺은인적네트워크가대구를위한디딤돌이될것"이라며"시민들을위해실리를챙기며대구가가진자긍심은절대훼손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어"박근혜전대통령으로부터정치는신의가기본이며정치인은약속을반드시지켜야한다고배웠다.약속은누구나할수있지만약속은아무나지킬수있는것이아니라"면서"더낮은자세로시민들과함께하겠다"고했다.그는이후대구시당당사에서삼성반도체유치공약과관련해"용인국가산단에들어설예정인삼성반도체6개팹(Fab)중2개의팹을대구로유치하겠다"며"용수와전력이반도체성패를좌우하는만큼2기는울진원전이있는영남,2기는충청에배치하면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지방과상생하는방법이될것"이라고말했다.대구·경북행정통합과관련해서는"대구·경북에서발의된2개특별법안내용이상이해행안위에서단기간에합의하기가어렵지않나"라며"행정통합은전체주민의사가중요하며주민의삶의질이나아가는방향으로가야지,번갯불에콩구워먹듯서두를일은아니다"라고밝혔다.출마선언문중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언급에대해서는"2022대구시장출마때박전대통령을후원회장으로모신게가장큰실수였다"면서"출마를선언한다고만말씀드렸을뿐,박전대통령이다시후원회장을한다거나경선과정에서지원유세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했다.대구시장출마하는유영하의원(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국민의힘유영하의원이9일오후대구시당당사에서대구시장출마와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유의원이시장출마를공식화함에따라이번선거에서대구시장에출마하는현역국회의원은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의원등모두5명에달해어느때보다뜨거운당내각축전을벌일전망이다.국민의힘에서현역의원이아닌인물로는홍석준전의원,이재만전동구청장이출마를공식화한상태이며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배광식북구청장도출마자로거론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홍의락전의원이출마의사를밝힌가운데김부겸전국무총리가꾸준히물망에오르고있고구윤철경제부총리,강민구전최고위원도후보군으로꼽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엔진출력줄인채비상착륙훈련중사고…녹화장치등분석중주둔지인근800여m하천에추락,민간인피해는없는듯사고코브라기종,2028~2031년순차적퇴역예정9일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에서육군코브라헬기가추락해군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있다.연합뉴스9일오전11시4분쯤경기도가평군일대에서훈련중이던육군헬기가추락해탑승자2명이모두숨졌다.육군은이날가평군의모군단항공단인근에서비상절차훈련중이던육군코브라(AH-1S)헬기가현재알수없는이유로추락했다고밝혔다.이사고로준위계급인조종사와부조종사2명이민간병원으로긴급후송됐지만사망판정을받았다.이들의나이는각각50대와30대로알려졌다.비상절차훈련은엔진을끄지않고출력을낮춘채비정상상태와비슷한상황에서비상착륙하는비행훈련이다.사고당시헬기는비무장상태였다.9일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에서육군코브라헬기가추락해군당국이현장을조사하고있다.연합뉴스육군은사고이후동일기종에대한운항을중지했고,육군본부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주관으로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사고원인등을확인하고있다.숨진조종사등에대한순직처리여부는순직심의위원회에서결정할예정이다.사고기종(AH-1S)은1988년국내처음도입됐으며,사고헬기는1991년도입돼지금까지누적비행시간은4500여시간에이른다.사고기종을포함한코브라헬기의사고는과거에도몇차례있었지만인명사고로이어진것은전례가거의없는것으로알려졌다.사고헬기는이날오전9시45분쯤이륙했고주둔지에서800여m떨어진하천에추락했다.이헬기는단독훈련중이어서현장목격자는일단없는것으로파악됐고,민간의인적·물적피해도아직신고되지않았다.육군은사고헬기에부착된녹음·녹화장치를중심으로사고원인을분석중이다.한편사고기종을포함한코브라헬기는오는2028년부터순차적으로교체돼2031년까지모두퇴역하고국내자체개발한소형무장헬기(LAH)로대체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정오서울종로의한복권판매점풍경.복권을찾는손님이없어서한산하다./사진=머니투데이디지털뉴스부스토리팀로또모바일판매가시작된9일정오서울종로구한복권판매점에서로또를구매하는손님은단한명뿐이었다.출입구옆에'로또1등당첨판매점','명당판매점'이라는안내문이붙어있는만큼평소점심시간에는로또를사려는손님들로붐벼줄을서야했던곳이다.점주A씨는"솔직히걱정이앞선다.아무래도우리같은판매점들은타격을받지않겠냐"며"상권이좋은편인데도경기가어려워서인지최근매출이안좋다.이제모바일구매가가능해졌으니젊은사람은귀찮게매장에오지않고모바일로살것같다"고했다.그는"구매한도가5000원이라서그나마다행"이라며"이이상으로더늘어나면안된다"고하소연했다.━"24년운영해도용돈벌이수준",'복권명당'만남고빈익빈?━그동안모바일구매가불가능했던로또가이날정오부터평일회차당1인최대5000원까지구매할수있게됐다.모바일에서는평일(월~금요일)에만오전6시부터자정까지구매가가능하다.1인당회차별구매한도는PC와모바일을합쳐총5000원이다.취약계층이운영하는판매점을보호하기위해판매량이가장많은주말을제외했다.그러나일선복권판매점주들은모바일판매가매장매출감소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한다.복권한장을팔아고작몇십원남기는데,모바일구매로돌아서면매장을유지하기도어렵다는목소리다.2002년로또판매가시작되면서부터서울중구에서24년간복권판매점을운영중인80대G씨도"24년동안매출이계속줄어드는추세라예전의3분의1수준"이라며"여기에모바일판매까지도입되니매출이더줄어들것같다"고말했다.그는"주변에서(복권판매점)매장을차린다고하면말린다.판매점매출은나이든사람의용돈에불과하기때문이다.생업으로삼을수없고,젊은사람이하면안될일이됐다"고말했다.서울중구무교동의한복궈판매점./사진=머니투데이디지털뉴스부스토리팀복권판매점간양극화가심화할것이란목소리도나온다.80대후반의나이로또다른복권판매점을운영하는K씨는"복권판매점은상권별로치열한생존경쟁을벌이고있다.1등당첨자가많이배출된매장은사람들이찾아가고줄을서서로또를구매하지만,그렇지않은대부분의매장은문을닫지않고살아남는것조차어렵다"고밝혔다.K씨는이어"앞으로구매자들이'명소'로여기는소수의판매점만찾고,나머지는다른매장에가는대신모바일로만살것같다.'명소'외의매장들은매출감소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그러면서"연말연초가로또판매의'대목'인데,구정을앞두고특수가기대되는시점에모바일판매가시작되니매출이떨어질것같다"고말했다.━복권문의늘어나기도…"매출의5%,판매수수료인상해야"━24년만에모바일로또판매가시작된9일오전서울시내한복권판매점앞에서휴대폰화면에나오는로또모바일판매페이지뒤로시민들이로또를구매하고있다.이용자는모바일동행복권홈페이지에가입한뒤예치금을충전하면오전6시부터자정까지복권을살수있다.올해상반기에는평일에만회차당1인5000원까지살수있으며,PC온라인구매금액과합산해계산된다.토요일에는모바일구매가막힌다.전체온라인판매규모도전년도로또판매액의5%이내로묶여,한도에도달하면판매가자동중단된다./사진=뉴시스같은시간서울종로구의또다른복권판매점역시한산했다.회사원들이쏟아져나올점심시간이지만손님한명없이조용했다.그러나복권판매점을운영하는또다른K씨는"어차피회차당1인이5000원까지만살수있지않으냐.모바일·PC판매액도지난해판매액5%이내로제한한다니,기존판매점에크게영향을미치진않을것"이라고비교적여유로운모습을보였다.종로구서린동의다른복권판매점관계자도"오히려모바일복권을물어보면서새로운손님이방문해추가구매로이어지기도했다.손님이줄지않고오히려늘거같다"고했다.그러면서"월요일은복권구매보다당첨복권교환건수가많다.판매가늘어나는금요일정도돼야판별이가능할것같다"고말했다.다만이들점주는모바일판매에대한우려보다판매액의5%인복권판매점수수료가20년넘게인상되지않았다며현실화가필요하다고토로했다.K점주는"혹여나모바일판매때문에판매점손님이줄어들면정부에서수수료를인상하는방안을검토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앱아닌모바일홈페이지,구매자들"글쎄"━동행복권모바일페이지에서9일부터로또구매가가능하다.1인당하루5000원까지만구매가가능하다./사진=마아라기자이날동행복권홈페이지접속은수월했다.예치금을충전하려면'케이뱅크'계좌연결이필요했다.계좌가없을경우휴대폰본인인증등계좌를개설하는절차를거쳐야했다.남대문인근직장인D씨는"호기심에모바일로또를사보려다없는케이뱅크계좌까지만들려니번거로워서결국안샀다.모바일애플리케이션(이하앱)이아닌모바일홈페이지방식의사용자환경도생각보다불편했다"고밝혔다.30대직장인L씨도"PC구매와방식이동일해서쉽게살수있었다.추운날집에서도복권구매가가능해편리하다"면서도"모바일앱으로접속해계정을연동할수있다면좋겠다.검색해서접속하는방식은편의성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로또를사려고일부러휴대전화케이스에현금을넣어다닌다는직장인C는앞으로도오프라인판매점을계속이용할생각이다.그는"길을지나가다마음이끌리는판매점이보이면바로들어간다.젊은사람들은모르겠지만,연령대가높은분들은아날로그방식대로오프라인에서계속사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한편모바일로또당첨금은200만원이하(3등,4등및5등비과세당첨금)일경우,추첨일다음날예치금계정으로자동지급된다.200만원초과당첨금(2등및3등과세당첨금)은NH농협은행전국지점에서지급하고,1등당첨금은본점에서만지급한다.마아라기자[email protected]박다영기자[email protected]이은기자[email protected]류원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주요경제지표·주도주실적주목…"다음달상승추세재개"코스피,4%대급등출발(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코스피가4%넘게급등출발한9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유가증권시장에서지난주에만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세차례발동되며변동성이확대됐다.2월들어코스피가급등락을반복하는가운데증권가에서는단기급등한코스피가과열해소,매물소화국면에진입했다고판단하면서전반적인상승추세는계속이어갈것으로전망했다.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2일매도사이드카가발동된데이어다음날인3일매수사이드카,6일다시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는등유가증권시장이출렁였다.이달들어코스피등락률은2일-5.26%,3일6.84%,4일1.57%,5일-3.86%,6일-1.44%등말그대로'롤러코스터'를탔다.지난주코스피고가(5,376.92)와저가(4,899.30)차이는9.7%에달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08.90p(4.10%)오른5,298.04에거래를마감했다.지수는전장보다209.96포인트(4.13%)오른5,299.10으로출발해5,322.35까지오르기도했다.전문가들은이달들어코스피의변동성이확대되고있다면서하락추세로꺾인것이아니라단기급등에따른과열해소국면이라고진단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이날내놓은'주간퀀틴전시플랜'보고서에서"2월시작과함께코스피는과거보지못했던급등락을하며변동성이증폭되고있다"면서"코스피상승피로누적,과열양상심화상황에서실적기대가정점을통과했고대외불확실성이확대된데따른영향"이라고분석했다.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임명등으로촉발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발불확실성에이어미국빅테크·인공지능(AI)기업들의급등락이글로벌증시의변동성을자극했다는것이다.대내적으로는지난해4분기실적시즌정점통과로선행주당순이익(EPS)정체국면에들어선것이단기조정의기폭제가됐다고봤다.아울러외국인투자자의현·선물매도전환과순매도규모확대,주도주인반도체중심의차익매물출회로인해코스피변동성이심화한것으로판단했다.코스피사이드카발동(PG)[제작이태호]사진합성,일러스트그는그러나"2월코스피변동성확대는경기,실적,펀더멘털(기초여건)의변화가아닌단기급등에따른되돌림으로봐야한다"며"투자심리와수급에의한과열해소,매물소화국면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이에"2월을지나3월초,늦어도3월중순이후상승추세가재개될것"이라면서3차상법개정안국회통과와3월주주총회에서주요기업들의동참확인,2026년1분기'프리어닝'(Pre-earning)시즌돌입,실적전망상향조정과선행주당순이익(EPS)상승재개가상승동력이돼줄것으로기대했다.하나증권이경수연구원은"글로벌이익모멘텀(동력)이미국빅테크중심으로다소약화됐다"면서도"반면한국은올해1분기와연간기준으로실적모멘텀폭증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키움증권한지영연구원은국내증시는미국AI주주가회복력지속여부,미국1월고용및소비자물가지수(CPI)등주요경제지표,국내주도주실적,외국인수급변화등에영향을받으며변동성확대국면을이어갈것으로내다봤다.이번주코스피예상범위로는4,940∼5,260을제시했다.그는"이번주는AI주들이지난6일과같은주가회복력을이어갈수있는지가관건이며매크로(거시경제)이벤트도이들주가향방에높은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보인다"며"외국인의매매연속성과국내증시방향성은다음주설연휴종료이후에나타날것"이라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