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장기집권길열렸다…전쟁가능국가개헌논의재부상NHK,일본총선출구조사발표중의원465석중302~366석확보다카이치사나에(왼쪽두번째)일본총리가중의원선거에서압승한8일밤늦게자민당당사를찾아당선자이름위에꽃모양리본을달고있다.NHK는여당이헌법개정안발의가가능한310석확보가확실하다고전했다.도쿄로이터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8일치러진총선거에서헌법개정발의선(3분의2·310석)을확보하며압승을거뒀다.강력한의회장악력을바탕으로아베신조정권시기와유사한권력집중국면이재현됐다는평가다.일각에서는헌법개정을통한이른바‘전쟁가능국가’논의가다시부상할가능성도거론된다.이날오후NHK출구조사에따르면집권자민당은중의원전체465석가운데274~328석을확보하며단독과반달성을확정지었다.자민당단독과반은기시다후미오전총리때인2021년10월총선(자민당261석)이후4년3개월만이다.연립파트너일본유신회를포함한여권의석은302~366석으로집계돼개헌발의기준선(310석)을넘어섰다.선거전여권의석은자민당198석,유신회34석등총232석이었다.반면이번선거에서제1야당중심의중도개혁연합은기존167석에서크게줄어든37~91석수준에그칠전망이다.여당우세구도속에서대항축을형성하지못했고감세공약등정책차별성도제한되며표결집에실패했다.여권이확보한3분의2의석규모는참의원에서부결된법안을중의원재의결로성립시킬수있는수준이다.헌법개정국민투표발의요건충족도가능하다.선거승리로다카이치총리는투자중심의‘책임있는적극재정’,방위력강화,안보전략재정비등핵심정책을더욱강하게밀어붙일여건을갖게됐다.중의원단독과반은참의원이반대하더라도예산안을자연성립시킬수있어재정정책추진력이크게높아진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이날밤NHK에서“‘책임있는적극재정’을포함한경제정책대전환에대한국민의심판을구한것”이라고규정하고임시국회에서는고물가대응을최우선과제로삼겠다고밝혔다.또한“현재각료진을교체할계획은없다”고했다.강력한의회장악력속에아베전총리의숙원이었던헌법개정논의가재부상할가능성도존재한다.쟁점의중심은‘전쟁포기조항’으로불리는헌법9조로,자위대존재를헌법에명기해야한다는보수진영주장에힘이실릴수있다는관측이다.다만개헌에는중·참의원각각3분의2찬성과국민투표통과가필요하다.현재참의원은여소야대구도여서단기간실현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번선거는높은내각지지율을기반으로한승부수의성격이강했다.다카이치총리는70%에근접한지지율을배경으로국회를해산하며결과에자신의직을걸겠다고밝혔다.선거구도역시정책경쟁보다는총리개인의인기와동원력이부각되는흐름속에서전개됐다.기록적인한파와눈비등궂은날씨속에서도이날투표는진행됐다.교도통신은이날오후9시기준중의원선거추정투표율이56.24%로집계됐으며,이는2024년직전선거보다약2%포인트높은수준이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사전투표참여자는약2079만명으로26.6%증가했다.도쿄명희진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른바'김건희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의횡령혐의1심선고가오늘(9일)이뤄집니다.특검은징역8년을구형했는데,김예성씨측은수사범위를넘어간기소라고주장하고있어법원의판단에관심이쏠립니다.유서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건희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의횡령혐의1심선고가오늘(9일)내려집니다.지난5일잡혔던선고기일이한차례연기된건데,재판부는구체적인사유는밝히지않았습니다.이른바'집사게이트'는김씨가설립한렌터카업체가지난2023년카카오모빌리티와HS효성등에서184억원을부당하게투자받았다는의혹입니다.김씨는이과정에서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와함께회삿돈24억3천만원을빼돌린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다만,김건희씨와의친분을고려해기업들이보험성,대가성투자를한게아니냐는집사게이트본류의혹은기소가이뤄지지못했습니다.민중기특검에서수사를마치지못한건데,현재경찰에서수사가이어지고있습니다.지난해12월결심공판에서특검은김예성씨의횡령혐의에대해징역8년과추징금4억3천여만원을구형했습니다.다만김씨측은횡령기소가특검수사범위를벗어났다며공소기각을주장하고있습니다.최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증거인멸혐의사건등특검이수사중인지한범죄로기소했다가공소기각판결을받은사례가잇따른상황.김예성씨사건에서는어떤판단이내려질지주목됩니다.YTN유서현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화헌법핵심9조개정주목…여당서자위대혹은국방군존재명기주장나와참의원은與과반미달구도라발의선충족못해…2028년참의원선거결과관심당선자확인하는다카이치총리(도쿄AP=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총재인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8일중의원선거(총선)당선자를가리키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압승하면서개헌안발의선인의석수3분의2를훌쩍넘게됐다.일본에서는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과참의원(상원)에서각각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중의원전체의석수는465석이며개헌안발의선은310석이다.9일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자민당은316석,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36석을얻었다.여기에개헌에긍정적인것으로평가받는제2야당국민민주당과우익성향야당참정당도각각28석,14석을확보했다.개헌에우호적인이들정당의의석수합계는310석을훨씬상회하는394석이다.선거직전에는261석이었다.이날오전4시기준당선자가확정되지않은의석은1석뿐이어서향후의석수에큰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앞서자민당과유신회는작년10월새로운연립정권을구성하면서향후개헌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양당은당시합의서에서헌법9조와긴급사태조항관련개정을위해조문기초(起草·초안을잡음)협의회를설치하고,국회헌법심사회에도조문기초위원회를만들기로했다.자민당은총선이후중의원헌법심사회장자리를탈환해헌법개정논의를주도할것으로관측된다.일본헌법9조는이른바평화헌법핵심이다.헌법9조에는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육해공군전력보유와교전권부인등이담겼다.긴급사태조항은대규모재해나무력공격,대규모감염증등이발생했을때정부가법률과동등한효력을가진긴급정령을국회의결없이정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골자다.개헌에서관건이되는것은헌법9조다.자민당은실질적군대인자위대를헌법에명기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지난2일유세에서"헌법에왜자위대를적으면안되는가"라며"그들의긍지를지키고(자위대를)확실한실력조직으로만들기위해서라도당연히헌법개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자민당은이번선거공약에서"우리나라(일본)를둘러싼국제정세가격동하는지금,시대에맞게현행헌법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다카이치내각의액셀을자임하는유신회는더나아가전력을보유하지않는다는내용의삭제,집단자위권용인과국방군존재명기등을주장하고있다.야당중에서개헌에긍정적인국민민주당은자위권행사범위등을구체적으로논의해야한다는견해를총선공약에담았고,참정당은자위권을위한군대보유를명기해야한다고보고있다.반면제1야당인중도개혁연합은헌법9조변경에대체로반대하는입장이다.공산당,레이와신센구미,팀미라이등나머지군소야당들도헌법개정에반대하거나평화주의를지켜야한다는의견을나타내고있다.하지만개헌세력이중의원에서압도적다수를점하면서헌법9조개정논의가탄력을받을가능성이커졌고,실제로개헌이이뤄진다면일본은태평양전쟁종전80여년만에사실상'전쟁가능국가'로나아가게될것으로보인다.자민당선거포스터지나치는남성[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문가들은개헌과관련해2028년여름에치러질참의원선거를주목해야한다고짚었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참의원에서도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자민당과유신회의석수는전체248석중120석으로과반에못미친다.국민민주당과참정당의석수를합해도3분의2를채우지못한다.따라서여당중심으로힘있게개헌을추진하려면참의원에서자민당과유신회의석수를대폭늘릴필요가있다.오쿠조노히데키시즈오카현립대교수는"자민당의압승으로개헌논의가빨라질수는있지만,참의원에서도개헌세력이3분의2를차지하지못하면개헌안을발의하지못한다"고설명했다.진창수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개헌은아베전총리유산이자일본우파들의염원"이라며"다카이치총리는반드시개헌의지를비칠것"이라고말했다.다만진연구위원은"2028년참의원선거때는다카이치내각에힘이빠질가능성이있다"며"헌법구조를둘러싼정당간인식차도커서개헌이현실적으로이뤄지기는쉽지않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취임4달만에치른8일중의원선거(총선)에서여당이압승했다.다카이치총리는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유신회가전체465석중과반인233석이상을얻는것을목표로제시했지만,자민당은의석수를기존198석에서120석가까이늘려310석이상을얻었다.일본유신회의석수까지합치면여당은350석을웃돌게됐다.선거직전에는232석이었다.다음은자민당이민주당으로부터정권을탈환한2012년부터이번총선까지일본의정치,국정선거(중의원·참의원선거),주요지방선거관련내용을정리한것이다.▲2012년9월26일=야당인자민당총재로아베신조선출▲2012년12월16일=중의원(하원)선거에서자민당이과반의석차지하며압승.여당인민주당참패해3년3개월만에정권교체▲2012년12월26일=아베,일본총리취임.공명당과연립내각출범.아베2차집권기시작.관방장관에스가요시히데임명▲2013년7월21일=자민당·공명당,참의원(상원)선거에서압승하며과반의석확보.여당이중의원과참의원모두과반차지▲2014년11월21일=중의원해산▲2014년12월14일=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공명당이의석의3분의2이상차지하며압승▲2015년9월8일=아베,자민당총재로'무투표'재선▲2016년7월10일=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압승.연립여당등개헌파가국회의3분의2의석차지▲2017년3월5일=자민당,총재임기'연속2기6년까지'에서'연속3기9년'으로변경▲2017년9월28일=중의원해산▲2017년10월22일=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단독과반달성.자민당·공명당이의석의3분의2차지▲2018년9월20일=아베,자민당총재선거에서이시바시게루누르고3선▲2019년7월21일=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공명당이과반의석차지▲2019년11월20일=아베,1차집권기(2006년9월26일∼2007년9월26일·366일)까지포함한통산재임일2천887일로가쓰라다로전총리제치고역대최장기총리기록▲2020년8월24일=아베,연속재임일기준으로태평양전쟁이후최장기총리기록▲2020년8월28일=아베,궤양성대장염재발이유로총리직사의표명▲2020년9월14일=자민당총재로스가선출▲2020년9월16일=스가,일본총리로선출▲2021년4월25일=자민당,참의원·중의원재·보선참패▲2021년7월4일=도쿄도의회선거에서자민당·공명당과반의석확보실패.자민당이도의회다수당지위회복했으나실질적으로는패배했다는평가나옴▲2021년8월22일=요코하마시장선거에서스가가전폭지원한후보낙선▲2021년9월3일=스가,자민당총재선거불출마의향표명.사실상총리사임예고▲2021년9월29일=자민당총재로기시다후미오선출▲2021년10월4일=기시다,일본총리로선출▲2021년10월14일=중의원해산▲2021년10월31일=자민당,중의원선거에서단독과반의석차지▲2022년7월8일=아베,참의원선거유세도중피격사망▲2022년7월10일=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압승▲2023년12월=일본검찰,자민당비자금의혹수사본격화▲2024년4월4일=자민당'비자금스캔들'연루의원39명징계결정.기시다는제외▲2024년4월28일=자민당,'보수텃밭'시마네1구등중의원보궐선거전패▲2024년7월7일=자민당,도쿄도의회보궐선거추천후보8명중6명패배▲2024년8월14일=기시다,자민당총재선거불출마의사표명.사실상총리사임예고▲2024년9월27일=자민당총재로이시바선출.이시바는1차투표에서득표수가다카이치사나에에게뒤졌으나상위2명이치른결선투표에서역전해당선▲2024년10월1일=이시바,일본총리로선출▲2024년10월9일=중의원해산▲2024년10월27일=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공명당과반의석확보실패▲2024년11월11일=이시바,중의원결선투표끝에일본총리로재선출▲2025년6월22일=자민당,도쿄도의회선거에서역대최소21석얻으며대패▲2025년7월20일=자민당·공명당,참의원선거에서과반의석유지실패▲2025년9월7일=이시바,퇴임의사공식표명▲2025년10월4일=자민당총재로다카이치사나에선출▲2025년10월10일=공명당,연정이탈선언▲2025년10월20일=자민당,일본유신회와새연정수립합의▲2025년10월21일=다카이치,일본총리로선출▲2026년1월23일=중의원해산▲2026년2월8일=자민당·일본유신회,중의원선거에서압승.자민당,단독으로의석수3분의2이상확보[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지도부에쌓인불만드러내靑“대통령,합당과정서도노했다”李정부8개월만에당청이상기류鄭“대통령께누끼쳐죄송”사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가지난달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이추천했던2차종합특검후보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형사사건변호인단으로활동한전력을두고“부적절하다”고지적하면서‘정청래지도부’에대한누적된불만이표면화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이재명정부8개월만에당청관계의이상기류가커지는가운데정청래대표는박수현당수석대변인을통해“대통령께누를끼쳐죄송하다”고대리사과했다.●李,與2차특검후보에“추천부적절”8일복수의청와대관계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로전준철변호사(사진)를올린데대해‘당이어떻게이런사람을추천하느냐’는취지로말하며강한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알려졌다.전변호사는이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쌍방울그룹이경기도대신북한에불법송금을했다는이른바‘불법대북송금사건’재판에서김전회장의변호를맡았던인물인데왜사전에걸러내지못했냐는것이다.이대통령은민주당이아닌조국혁신당이추천한권창영변호사를최종임명했다.전변호사는법무법인광장소속으로김전회장의형사사건변호인단으로활동했다가1심재판이진행되던도중사임했다.전변호사는이날입장문을통해“변론을맡았던부분은쌍방울측임직원들의개인적횡령,배임에대한것이었고대북송금과는전혀무관하다”고해명했다.전변호사는친청(친정청래)계이성윤최고위원이추천한뒤정대표가최종추인한것으로알려졌다.전변호사는이최고위원이서울중앙지검장을지낼때이른바‘이성윤사단’의핵심검사로꼽혔다.전변호사는앞서김건희특검출범당시에도민주당에특별검사를맡을의향이있다는뜻을전달했지만과거민주당당원가입경력으로배제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2차종합특검법은과거당적보유자는모두배제했던김건희특검법과달리‘특검임명1년이내당적을가졌던자’만결격으로바뀌면서전변호사가추천된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관계자는“정대표가전변호사의이력을사전에제대로알아보지않고인사추천을한것으로보인다”면서도“몰라서통과시킨것도무능”이라고했다.청와대는전변호사추천의문제점을정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에게전달했다.정대표는이날사과의사를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인사검증실패로대통령에게누를끼쳐드려죄송하다”고했다.한원내대표등원내지도부도“꼼꼼히파악하고검증하지못한상태에서추천돼송구하고죄송하다”고했다.●靑“당에서입법뒷받침없어”불만누적이대통령은정대표가혁신당과의합당을전격추진하는과정에대해서도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관계자는“정대표가대통령의지시를받아서한것처럼발언한데대해서도대통령이노했다”며“이대통령이혁신당과합당에원론적으로동의한건맞지만정대표가갑자기발표할줄은몰랐다”고전했다.민주당에서5일의원총회를열어검찰개혁안과관련해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주지않고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하기로한것을두고도불만기류가감지된다.이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을통해정무적부담을감수하고‘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취지의언급을했음에도당이전혀수용하지않았다는것.청와대내에서는이대통령이지난달19일정대표와의만찬회동에서“혹시반명이세요”라고물을정도로간접적인경고메시지를보냈음에도정대표가‘자기정치’를하고있다는불만의목소리가나온다.이대통령이최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부동산문제등정책이슈와함께검찰의위례신도시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등검찰개혁이슈를직접언급하는것도여당의입법뒷받침이없는상황에서직접‘대국민정치’에나섰다는해석이다.청와대관계자는“대통령이답답한마음에예민한정책의제를직접던지고있는데도여당에서아무런목소리가안나오고있다”고했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한일본'호소먹혀…높은지지율로국회해산부정적여론뒤집어정책논쟁보다이미지대결부각…전문가"기존자민당파벌영수와는다른모습"'여야대표대결정권선택'구도도주효…'중도'신당,참신함서오히려與에뒤져'일본열도를강하고풍요롭게'라고적힌자민당포스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정치적명운을걸고결정한조기중의원선거(총선)에서집권자민당이역사적압승을거둔주된요인으로는무엇보다다카이치총리의인기열풍이꼽힌다.자민당은선거직전의석수가전체465석중198석이었으나,8일치러진총선에서3분의2인310석이상을확보했다.310석은개헌안발의선이자참의원(상원)에서부결된법안을중의원(하원)이재의결할수있는의석수다.일본에서한정당이중의원에서단독으로3분의2이상을차지한것은태평양전쟁종전이후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게다가자민당을제외하면의석수가50석을넘긴정당도없다.이로써중의원판도는아베신조전총리가2012년재집권한이후10여년간이어진'자민당1강체제'로돌아가게됐다.다카이치총리는중의원에서회파(會派·의원그룹)기준으로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유신회의석수합계가절반을겨우넘는233석이어서정치기반이불안정하다는점등을고려해지난달23일중의원(하원)을전격적으로해산하는승부수를던졌다.내각지지율이60%안팎으로고공행진중일때총선을치러확고한여대야소구도를만들고,야당이차지하고있던예산위원장과헌법심사회장등을되찾아와여당중심의국회운영을하기위한결정으로분석됐다.하지만중의원해산직후일부여론조사에서내각지지율이10%포인트하락했고,해산에관한여론도부정적평가가우세하게나타나는등다카이치정권을향한역풍이불기도했다.여기에기존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다카이치정권의보수화를비판하며'중도'를기치로내건신당'중도개혁연합'을결성하면서선거판세를예측하기더욱어려워졌다는평가도나왔다.이런이유로인해자민당이잠시위기를맞는것처럼보였지만,난국을타개한것은결국다카이치총리의인기와높은내각지지율이었다고일본언론은분석했다.교도통신은"다카이치총리가쇄신하는느낌을연출해자민당이압승했다"며"종래보수층뿐만아니라무당파층까지끌어들였다"고해설했다.다카이치총리의유세현장에는마치아이돌가수콘서트처럼많은사람이몰렸고,다카이치총리는명료한표현으로'강하고풍요로운일본'을만들고국력을강화하겠다며표를달라고호소했다.자민당이유튜브계정에올린'다카이치총재메시지'는정치영상으로는이례적으로조회수1억회를넘겼고,엑스(X·옛트위터)에서도자민당과관련된글이작년7월참의원(상원)선거와비교해늘었다.강경보수성향인다카이치총리가주목받으면서보수층도자민당중심으로결집한것으로보인다.우익성향참정당은이번총선에서의석수를늘리기는했지만,작년참의원선거때와같은돌풍을일으키지못했다.또다른우익성향야당인일본보수당의햐쿠타나오키대표는개표윤곽이나온이후"다카이치총리의인기가압도적이었다"고말했다.요미우리신문은자민당이혼전지역구에서'다카이치인기'를활용하는전략을구사해효과를얻었다고해설했다.자민당관계자도이번총선에대해'완전히다카이치총리인기에의존하는선거'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인기열풍에자민당의약점으로지목됐던'비자금스캔들'과정치자금문제,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통일교)과자민당유착등은거의주목받지못했다.진창수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다카이치총리에대해"기존자민당파벌영수와는다른모습의정치인"이라며"여성총리라는점,개혁을통해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막연한기대감이인기로이어진것같다"고말했다.기무라간고베대교수는"일본에는저출산고령화등으로미래가없다고생각하는사람이많은데,다카이치총리는일본에힘이있고가능성이있다는메시지를계속낸다"며"재정적자가나도성장하면된다고주장하는것도인기이유"라고짚었다.침통한표정의중도개혁연합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도쿄EPA=연합뉴스)중도개혁연합의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가8일중의원선거(총선)이후출구조사결과가좋지않게나오자침통한표정을짓고있다.다카이치총리가이번선거성격을사실상'정권선택'선거로규정한것도자민당압승요인으로분석됐다.그는지난달19일중의원해산의사를표명하는기자회견에서'총리직을걸겠다'며"다카이치사나에가총리여도좋은가를주권자인국민이정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에따라이번선거는유권자가자민당총재인다카이치총리와최대야당중도개혁연합의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중한명을택하는구도로점차굳어졌다.이과정에서정책논쟁은사라지고주요정치인의이미지만부각됐다고전문가들은지적했다.진연구위원은"다카이치총리는여성이고,유신회요시무라히로후미대표는잘생긴50대남성"이라며"이에대항하는중도개혁연합의노다,사이토데쓰오공동대표는70대안팎의남성으로오래된느낌을줬다"고말했다.기미야다다시도쿄대명예교수도"중도개혁연합은이름자체가너무낡았다"며"이번에는유권자들이다카이치정부에힘을실어줘야한다고판단한것같다"고해설했다.아울러야당이지역구다수에서후보단일화에실패하고,다카이치총리가태평양전쟁종전이후가장짧은선거전기간에불필요한논쟁을야기하지않으면서실점을최소화한것도자민당승리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다카이치총리는유세를다니면서민감한안보정책과재정악화가우려되는소비세감세에대한언급을최대한줄이고경제정책을알리는데집중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신임'명분삼아방위력강화·개헌·스파이방지법제정등우경화관측돈풀기·감세검토공언했지만재정악화우려…"경제가정권발목잡을수도"자민당당선자현황보는다카이치총리(도쿄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8일중의원선거이후자민당당선자현황을보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정권기반강화를위해총리직을걸고던진조기중의원(하원)해산·총선'승부수'가집권자민당의'역대급승리'라는결과로돌아오면서그가추진하는강경보수성향안보정책에속도가붙을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다카이치총리는본래당내기반이약했지만,8일치러진총선에서집권자민당이전체465석중3분의2인310석이상을휩쓰는압승을주도하면서'자민독주체제'부활을이뤄냈고이를통해단번에정국주도권을장악하게됐다.일본에서한정당이중의원에서단독으로3분의2이상의석을확보한것은태평양전쟁종전이후처음이라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전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19일중의원(하원)해산의사를표명하는기자회견에서"정책실현을위한기어를한단계올리고자한다"며3대안보문서조기개정,국가정보국창설,스파이방지법제정,헌법개정등을언급했다.이들정책은'국론을양분할수있는사안'으로꼽히지만,다카이치총리가안정된정치기반을바탕으로밀어붙일가능성이한층커진것으로분석된다.교도통신은"다카이치총리가압승을계기로방위력강화등'다카이치색채'가강한정책에속도를내려할것"이라며자민당이의석수3분의2이상을점유해참의원(상원)에서법안이부결돼도중의원에서재의결이가능해졌다고해설했다.다만물가상승세를억제하지못하고뚜렷한경제성장흐름도나타나지않는다면내각지지율이차츰하락해이러한안보정책을추진할동력을잃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또이번에선거가없었던참의원은여전히여소야대구도여서원활한국정운영을위해서는야당과어느정도협조할필요도있는상황이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선거승리로매파정책추진할힘얻어…전문가"日정치균형우려"기존에중의원에서198석을갖고있던자민당은이번선거에서의석수를120석가까이늘리며2012년민주당으로부터정권을되찾아온이후한동안지속됐던'자민당1강체제'를다시만들었다.자민당은2012년총선에서480석중294석을차지했고,이를계기로다카이치총리가정치스승으로여기는아베신조전총리가재집권했다.아베전총리는2020년9월까지장기집권했고그동안자민당은총선에서승승장구했다.2014년총선에서475석가운데291석을얻었고,중의원의석수가465석으로줄어든2017년에는284석을획득했다.이후기시다후미오내각시기였던2021년총선에서261석을차지했으나,이시바시게루정권시절이던2024년에는191석을얻는데그쳐1강체제에마침표를찍었다.다카이치총리는이번에위기에빠진자민당을지휘하며중의원의석수를310석이상으로대폭끌어올렸다.자민당은다카이치총리인기에의존해총선을치른만큼,그의당내지분이매우크게확대될것으로보인다.아울러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유신회가개헌안발의선인310석을넘어최소340석을확보하면서여당은모든상임위원장을차지하는것은물론상임위원회에서3분의2이상의의석을갖게될전망이다.다카이치총리는사실선거전기간에논쟁을부를수있는외교·안보현안에대한언급을최대한자제하고,경제정책을이야기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했다.하지만이번총선에서국민신임을얻었다는것을명분삼아향후사실상브레이크없이매파적정책추진에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된다.다카이치총리는이미방위력강화를위해3대안보문서를연내개정하기로했고,무기수출관련일부규제도올해폐지해살상능력이있는방위장비의수출길을대폭넓힐방침이다.'일본판중앙정보국(CIA)'으로도평가받는국가정보국신설과정보수집능력강화,국가감시강화가우려되는스파이방지법제정도다카이치총리의관심이큰정책으로꼽힌다.일장기를악의적으로훼손할경우처벌할수있도록하는'일본국장(國章)훼손죄'신설도보수성향안보정책으로평가된다.이에대해일본내일각에서는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견해가나오고있다.또장기적으로는아베전총리숙원이었던평화헌법개정을추진해일본을사실상'전쟁가능국가'로만들려할가능성도있다.기무라간고베대교수는"일본정치의균형이걱정된다"며"과거에는(중도보수성향)공명당이연립정권에있어서자민당도양보해야할때는양보할수있었지만,이번선거이후자칫우측으로만가는액셀만남을수있다"고지적했다.다카이치총리를전면에내세운자민당공약집[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세서'적극재정'강조…자민당단독과반에연정재편가능성도다카이치총리는이번총선선거전에서'책임있는적극재정'을전면에내세워표심을공략했다.사실상적극적으로돈을풀겠다는말이다.그는지난5일유세에서"지금까지는긴축지향이었다"며"그래서처음으로자민당공약에'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는말을넣었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8일총선직후NHK에출연해"제가꼭심판받고싶었던것은경제재정정책을크게전환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고강조했다.자민당은공약에서책임있는적극재정방침에따라대담하고전략적인'위기관리투자'와'성장투자'를실시하고,이를통해고용과소득을늘려'강한경제'를실현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는경제안보,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콘텐츠산업등에자금을투자해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는것이골자다.다카이치총리는또최대야당인중도개혁연합의식품소비세감세공약에대응해자민당도2년간감세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비록유세현장에서는감세에대해말을아꼈지만,자민당공약에는식품을2년간소비세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에대한논의를가속한다는내용이담겼다.하지만감세와적극재정은일본정부의재정악화와물가상승을부추길우려가있고,대부분의언론도식품소비세감세에부정적이다.또일부산업에대한투자는단기간에성과가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크다.진창수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다카이치총리는안보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싶겠지만,경제가발목을잡을것"이라며엔화약세와고물가를방치하면다카이치정권에위기가찾아올수있다고예측했다.그는일본정부가이미확정한방위비관련증세와소비세감세가모순된다는점도다카이치총리가안고있는딜레마라고지적했다.일본은급증하는방위비재원을조달하기위해내년부터소득세를증세할방침이다.한편,이번선거에서자민당이310석이상을차지하면서연립정권의틀이바뀔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유신회는작년10월연정에참여하면서중의원의원수감축,오사카를'부(副)수도'로지정하는방안등을요구해왔다.하지만자민당내일부의원들은이러한구상에동조하지않고있어서갈등이심화하면양당이결별할수도있다.이경우자민당은제2야당인국민민주당과새롭게연정을수립하거나독자적으로정권을운영하되정책별로유신회나국민민주당과협력하는안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고마이니치신문이전했다.참의원에서자민당의석수는회파(會派·의원그룹)기준으로248석중101석이며국민민주당25석을합하면절반을넘는다.유신회는19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단일정당⅔의석은전후처음"…중간개표서과반훌쩍넘어465석중311석확보연정파트너일본유신회도31석획득…제1야당은참패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역사적인대승을거뒀다.NHK의선거개표방송에따르면9일오전1시23분기준자민당은전체중의원의석(465석)의3분의2에해당하는310석도넘는311석을확보했다.이는나카소네야스히로정권때인1986년자민당이총선에서얻은역대최다의석(300석)을넘어선수준이다.다만당시전체의석수는512석이었다.아베신조총리때는전체의석수가현재와같았지만300석까지얻지는못했다.NHK는"단일정당이(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한것은전후처음"이라고전했다.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보유하면현재여소야대인참의원에서부결된법안도재의결을통해가결할수있어정책추진과정에서독주할수있는구도를갖게된다.이번선거공시직전자민당의석수는198석이었다.자민당은이로써이시바시게루정권때인2024년10월총선에서놓친단독과반의석을1년4개월만에되찾으면서강력한정권기반을다지게됐다.앞서자민당은2012년옛민주당내각으로부터정권을탈환한것을시작으로2014년,2017년,2021년등4차례총선에서매번단독으로과반의석을차지하며'1강체제'를이어오다가이시바정권때여소야대의상황을맞았다.연정파트너인일본유신회는개표중간집계에서31석을획득했다.이로써연정자민·유신회의중의원의석은340석도넘어서게됐다.다만자민당이당장개헌안을발의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뿐만아니라참의원에서도3분의2이상의원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참의원은여소야대상태이기때문이다.참의원선거는2028년에열릴예정이다.개헌을주장해온자민당은과거아베신조총리때인2017년총선때도연립공명당과함께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한바있다.아베정권은당시개헌논의에시동을걸었지만공명당의신중한태도로개헌안발의에는실패했다.자민당의이번총선압승을이끈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여당의310석확보가확실해진상황에서8일밤NHK에출연했으나개헌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제가꼭심판받고싶었던것은경제재정정책을크게전환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며향후정책추진에대한의욕을보였다.'또조만간출범할다카이치내각2기각료진과관련해서는"지금각료들은좋은팀이라고생각한다.모두가정말열심히일하고결과를내고있는만큼바꾸려는생각은없다"며인사에대한생각도밝혔다.일본은총선이치러지면특별국회를열어총리를다시선출한뒤새로내각을구성한다.다만이번총선승리에따라다카이치총리는연임이확정적이다.다만우익성향인그는같은날밤후지TV에출연해야스쿠니신사참배와관련해"우선동맹국과주변국가들에제대로이해를얻어야한다"며"환경을정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아직개표가진행중이어서20여석은주인이정해지지않은가운데제1야당인중도개혁연합(중도개혁당)은42석만확보한상태다.선거공시직전종전의석이167석이었던점에비춰볼때참패가확정적이다.이밖에제2야당인국민민주당(종전의석27석)은25석을,극우성향정당인참정당(2석)은12석,지난해참의원선거때창당된팀미라이(종전0석)는7석을,공산당(종전8석)은3석을각각확보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원500석중품짜이타이당,200석가까이확보예상진보국민당은110석대부진…개헌추진국민투표찬성65%태국총선개표중간결과8일(현지시간)태국방송타이PBS에서중계중인태국총선개표중간결과.왼쪽위부터품짜이타이당,국민당,프아타이당,끌라탐당,민주당의예상의석수.[타이PBS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8일(현지시간)열린태국총선에서아누틴찬위라꾼(60)총리가이끄는보수성향품짜이타이당이'제1당'이될것으로예상되면서아누틴총리의연임가능성이커졌다.현지방송타이PBS에따르면이날오후11시51분기준으로개표가86.38%진행된가운데비공식집계결과품짜이타이당이하원500석중195석(39.0%)을차지할것으로전망됐다.품짜이타이당은당초여론조사에서진보국민당과선두자리를놓고치열하게다툴것으로점쳐졌으나,뚜껑을연결과예상의석114석(22.8%)에그쳐부진한국민당을큰차이로누르고있다.게다가이번총선에서품짜이타이당과손잡은끌라탐당도예상의석이57석(11.4%)에달해4위에오를것으로관측됐다.이에따라두당만힘을합해도252석으로과반인251석을넘겨아누틴총리가하원의총리투표에서당선될가능성이크다.'총선승리눈앞'아누틴태국총리(방콕AFP=연합뉴스)8일(현지시간)태국방콕에서총선개표결과아누틴찬위라꾼현총리가자신이속한품짜이타이당이1당에오를것으로전망되자미소를짓고있다.아누틴총리는이날밤방콕당사에서기자들에게"우리는선거에서1위를차지할가능성이높다"며"오늘승리는우리에게투표했든안했든모든태국국민의것"이라고밝혔다.또"품짜이타이당당원모두의마음속에는민족주의가자리잡고있다"며"우리국민들은우리가기대했던것이상을보여줬다"고말했다.품짜이타이당은지난해태국-캄보디아국경지대교전사태이후태국에서커진민족주의·친(親)군부보수여론에힘입어기대이상의성적을거둔것으로분석된다.캄보디아와교전이후아누틴총리는국방력강화를강조해온데비해반(反)군부노선을걸어온국민당은징병제폐지·군장성감축을주장했다.이날캄보디아와접한동부부리람주의한투표소에서가장먼저투표한64세유권자는AFP통신에"여기살면서국경무력충돌때문에불안해졌다"며"우리주권을수호할강한지도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또앞선2023년총선이후2년여동안총리가3번교체되는정치적혼란와중에경제까지부진을면치못하면서안정을바라는표심도품짜이타이당쪽으로향한것으로보인다.태국재무부에따르면태국의지난해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이웃베트남(8.02%)의거의4분의1수준인2.2%에그친것으로추산된다.이번총선을앞두고당을갈아탄현역의원이최소91명에달한가운데품짜이타이당과끌라탐당은이중64명,21명을각각끌어들여미리유리한입지를다지기도했다.반면국민당은전신인전진당(MFP)이이전2023년총선에서1당을차지하고도보수세력의비토에밀려집권에실패했던경험이이번에도되풀이될수있다는우려에발목을잡혔을가능성이제기된다.낫타퐁르엉빤야웃(39)국민당대표는이날밤기자회견에서"우리는1위를차지한정당과그정당의정부구성권을존중한다는원칙을고수할것"이라면서패배를인정했다.또"품짜이타이당이정부를구성할수있다면우리는야당이돼야한다"면서품짜이타이당이주도하는연립정부에참여할가능성을배제했다.'총선패배인정'태국국민당대표(방콕AFP=연합뉴스)8일(현지시간)밤태국방콕의국민당당사에서낫타퐁르엉빤야웃국민당대표가총선패배를인정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탁신친나왓전총리가문의포퓰리즘정당인프아타이당은78석(15.6%)을얻어3위가될것으로예측됐다.탁신전총리계열의정당은2001년부터2019년까지5차례총선에서1당을내주지않고연전연승하면서태국현대사상가장선거에강한정당으로꼽혔다.그러나2023년총선에서전진당에밀려2위로내려앉은데이어이번에는3위까지후퇴하면서뚜렷한하락세를보였다.이밖에아피싯웨차치와전총리(2008∼2011년재임)가이끄는민주당은예상의석20석으로5위에오를것으로전망됐다.공식선거결과는늦어도4월9일까지발표되며,이후보름안에새의회가소집돼하원의석의과반을얻은후보를총리로선출한다.한편함께실시된개헌추진찬반국민투표에서는오전10시50분현재찬성이65.19%로반대(34.81%)를압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국민투표결과찬성이과반을얻으면의회는헌법안작성과정의틀과원칙을정하고이에대한2차찬반국민투표를다시거친다.이2차국민투표도통과하면새헌법안이마련되고이를승인하는최종3차국민투표를거쳐개헌하게되는데,이과정이최소2년이상걸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책임있는적극재정추진…각료들바꿀생각없어"(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8일집권자민당의압승이확실해진상황에서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참배와관련해"환경을정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밤후지TV에출연해"우선동맹국과주변국가들에제대로이해를얻어야한다"면서이처럼말했다.다만그는'환경정비'가어떤의미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그는아베신조전총리가2013년야스쿠니신사를참배했을때미국측반응에대해서도언급하면서"미국과사전조율했지만조바이든당시부통령으로부터불만이나왔다"라고도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2024년9월자민당총재선거때는"야스쿠니신사는매우소중하게생각해온장소"라며총리가될경우에도참배를지속하겠다는뜻을밝힌바있지만총리취임후인작년10월야스쿠니신사가을예대제(例大祭·제사)때는참배하지않고공물대금을사비로봉납하기만했다.자민당본부에서당선자들을확인하는다카이치일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총리는이날밤NHK에출연해서는"제가꼭심판받고싶었던것은경제재정정책을크게전환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며"특히위기관리투자와성장투자를확실히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자민당공약에도들어가있다며적극재정정책에대한추진의지를밝혔다.그는조만간출범될2차다카이치내각의각료진과관련해서는"지금각료들은좋은팀이라고생각한다"며"모두가정말열심히일하고결과를내고있는만큼바꾸려는생각은없다"고말했다.다만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가각료후보를낸다면"생각해볼문제일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식료품소비세율감세관련공약과관련해서는"논의를가속하고자한다"고말했다.그는이번총선으로중의원은여당이압도적인다수석을차지했지만참의원은여전히여소야대인상황인데대해"야당이동의를얻을수있는부분은협력해주기를호소한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압승이예상되는출구조사결과가나온뒤자민당본부로이동해당직자들과시간을함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간개표서과반233석넘어288석획득…연정파트너유신회포함313석얻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일본집권자민당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대승을거뒀다.NHK선거개표방송에따르면이날밤11시47분기준자민당은288석을확보하며전체중의원의석(465석)의절반(233석)을훌쩍넘어섰다.자민당은이로써이시바시게루정권때인2024년10월총선에서놓친단독과반의석을1년4개월만에되찾았다.앞서자민당은2012년옛민주당내각으로부터정권을탈환한것을시작으로2014년,2017년,2021년등4차례총선에서매번단독으로과반의석을차지하며'1강체제'를이어왔다.이번선거공시직전자민당의석수는198석이었다.연정파트너인일본유신회는현기준에서25석을획득했다.이에따라연정을수립중인자민·유신회의전체의석은현재313석으로,중의원의석3분의2에해당하는310석을넘어섰다.여당이중의원에서310석이상의석을보유하면현재여소야대인참의원에서부결된법안도재의결을통해가결할수있어정책추진을독주할수있는구도를갖게된다.또310석은중의원에서개헌안을발의할수있는의석수다.다만당장개헌안을발의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뿐만아니라참의원에서도3분의2이상의원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참의원은여소야대상태이기때문이다.참의원선거는2028년에열릴예정이다.개헌을주장해온자민당은과거아베신조총리때인2017년총선때도연립공명당과함께3분의2이상의석을차지한바있다.아베정권은당시개헌논의에시동을걸었지만공명당의신중한태도로개헌안발의에는실패했다.자민당의이번총선압승을이끈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여당의310석확보가확실해진상황에서NHK에출연했으나개헌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다만그는"제가꼭심판받고싶었던것은경제재정정책을크게전환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이라며향후정책추진에대한의욕을보였다.또조만간출범할다카이치내각2기각료진과관련해서는"지금각료들은좋은팀이라고생각한다.모두가정말열심히일하고결과를내고있는만큼바꾸려는생각은없다"며인사에대한생각도밝혔다.일본은총선이치러지면특별국회를열어총리를다시선출한뒤새로내각을구성한다.다만이번총선승리에따라다카이치총리는연임이확정적이다.아직개표가진행중이어서70여석은주인이정해지지않은가운데제1당인중도개혁연합(중도개혁당)은36석만확보한상태다.선거공시직전종전의석이167석이었던점에비춰볼때참패가확정적이다.이밖에제2야당인국민민주당(종전의석27석)은20석을,극우성향정당인참정당(2석)은7석,지난해참의원선거때창당된팀미라이(종전0석)는7석을,공산당(종전8석)은3석을각각확보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8일)오후주불진화가완료됐던경주문무대왕면산불이일부구간에서다시확산했습니다.조금전엔부산초읍동에있는금정봉에서도불이나소방대응1단계가발령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나혜인기자,산불상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오늘오후6시쯤주불이잡혔던경북경주시문무대왕면입천리일대야산에서다시산불이났습니다.소방은최초발화지점반대쪽에있는안동교차로근처에서저녁8시쯤부터다시불길이번졌다고설명했습니다.다행히지금은그때보다는산불확산속도가진정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산림당국은주불을진화한뒤현장에남아있던인력과장비를동원해방화선을구축하고진화작업에나섰습니다.경주시관계자는아직대피했던주민들이집으로복귀한상태는아니라서,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현재근처경로당이나마을회관으로주민68명이대피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주문무대왕면산불은어젯밤(7일)9시반쯤처음발생했습니다.강한바람과건조한날씨,또산등성이에송전탑이설치돼있어진화가어려웠는데소방청이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한끝에20시간만에주불을잡았습니다.건조한날씨에산불은전국곳곳에서잇따르고있습니다.조금전엔부산시부산진구금정봉정상부근에서도불이나소방이산불대응1단계를발령하고진화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부산시는주민들에게입산금지령을내리고안전에유의하라는재난문자를보냈습니다.이보다앞서저녁7시50분쯤엔전남여수시묘도에있는야산에서도불이났습니다.소방이장비20여대와인력90여명을동원해3시간만에불을껐는데주민12명이자가용자동차나구급차를타고대피했고다행히다친사람은없었습니다.소방은잔불감시체계로전환하고정확한화재원인과피해규모를조사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