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특파원의워싱턴플레이북<195>5월CPI전년대비4.2%상승,에너지24%↑트럼프“수치마음에든다...전쟁끝나면급락”민주당,SNS용동영상편집“선거광고로활용”트럼프,최근“미국인지갑사정상관안해”언급도트럼프당선시킨인플레,중간선거서치명타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행사에서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EPA연합뉴스미국의물가상승률이3년만에4%대를찍은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나는인플레이션을좋아한다”고말해논란이일고있다.당장미국민주당은이를문제삼으며트럼프대통령공격에나섰다.지난대선에서트럼드대통령을당선시킨고물가가오는11월중간선거에서트럼프대통령에치명타가될수도있다는관측이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우선10일(현지시간)미노동부노동통계국은5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전년대비4.2%올랐다고발표했다.전문가예상에부합하긴하지만2023년4월(4.9%)이후3년1개월만에가장높았다.전월대비로는0.5%상승했다.세부적으로전쟁발고유가영향이컸다.전쟁이전인지난2월물가상승률은2.4%였지만3월3.3%,4월3.8%를기록하더니5월에는4%대를넘어섰다.에너지가격이전년대비23.5%나급등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연행사에서5월물가지표에대한생각을묻는질문에“정말마음에든다.수치가훌륭했다.나는인플레이션을좋아한다(Iloveinflation)”고답했다.그러면서“왜인지아나?”라고반문하며“전쟁이끝나자마자물가가급락할것이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논란이커지자트럼프대통령은자신에우호적매체인뉴욕포스트인터뷰에서“전쟁이끝나면좋아질인플레이션수치에대해서얘기하고있었던것”이라며“수치가많이낮아질것이고그게내가얘기하는것”이라고해명했다.당장민주당은이발언을물고늘어졌다.차기민주당대선후보로거론되는게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엑스(옛트위터)에트럼프대통령의‘나는인플레를좋아한다’는발언이반복재생되는동영상을올렸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인들이직면한(식료품의)비용증가를얼마나사랑하는지자랑하고있다”고꼬집었다.미온라인매체폴리티코는“중간선거기간에민주당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공화당을공격하는광고에활용할것”이라고전망했다.공화당을공격하는TV광고에“나는인플레를사랑한다”고말하는트럼프대통령의모습을반복해서재생할것이란이야기다.트럼프대통령이민주당에공격여지를주는발언을한것은처음이아니다.그는최근이란과관련해서도“나는미국인들의지갑사정을생각하지않는다”며“내가고려하는유일한사항은이란의핵무기보유를막는것”이라고말해논란을일으킨바있다.중간선거까지5개월이남았지만고유가로인한고물가현상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이면서공화당의발목을잡을것이란예상도커지고있다.약30%의트럼프대통령‘콘크리트지지층’이분명히존재하지만이들도고유가앞에서마냥트럼프대통령을지지하기는힘들것이란관측이다.폴리티코는“인플레이션은지난몇년간전세계의모든집권당을무너뜨린주요이슈”라고평가했다.코로나이후의고물가가전세계모든집권당을무너뜨렸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역시전임조바이든대통령때의9%대에달했던물가상승률을집요하게물고늘어진끝에승리했다.실제여론조사에서도징후가포착되고있다.이번주초발표된로이터통신-입소스조사에서등록유권자의22%만이트럼프대통령의생활비정책을지지한다고응답했다.물가는4.2%가올랐지만지난달미국임금상승률은3.4%에그치며점점미국인들의재정상황이빠듯해지고있는것도미국인들의불만을키우는요소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대한분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워싱턴=이태규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상다됐는데그저시간끌어…이란모르게석유도반출해와"이란대통령"힘과시아닌절박함방증…국민적단결로단호히맞설것"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평화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이란을더강하게타격하겠다고10일(현지시간)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법안서명행사에서'오늘오전에이란과관련해올린글을통해합의에도달하기까지시간이너무오래걸린다고말한게무슨의미인가'라는기자질문에"우리는그들을공격할것"이라며"매우강하게공격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최근미군아파치헬기가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에격추된사건을언급하며"헬리콥터사건에대응하는것이며,우리에게는그럴충분한권리가있다고생각한다"라고부연했다.이어"이란은처음에는부인했지만,실제로폭탄을회수했다.폭탄이헬리콥터에박혀있었다"면서"다행히폭발하지는않았다"라고설명했다.트럼프는"나는지난몇달간이란과협상을진행해왔고그들은합의안에서명해야한다"면서"그합의안은이란에핵무기를보유할권리를전혀부여하지않는다"라고강조했다.이어"하지만그들은그저시간을끌고만있다"면서"무슨속셈인지모르겠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파키스탄의요청에따라이란에시간을좀더주었다"면서"파키스탄은여전히이란이올바른선택을하도록설득하고있지만,우리는의미있는합의를원한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재차강조한뒤"우리는어제그들을강하게때렸고오늘도강하게타격할것"이라고밝혔다.'이란발전소와교량을공격하는것도고려하고있느냐'는질문에는"말하지않겠지만,나는그렇게할수있다"라고답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이협상과정에서미국을이용하고있다"며이란의발전소와교량에대한공격명령을내리는순간이가까워지고있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서명행사에서"이란측이이미핵무기를보유하지않기로합의했다면서"협상은완전히이뤄졌다.그들은서명만하면된다"고말했다.'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이계속이스라엘을위협하고있는데,이스라엘과튀르키예사이충돌가능성이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적어도내가대통령인동안에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생일소원이무엇인가'라는질문에는"세계평화다"라면서"중동만의평화가아닌전세계의평화를원한다"라고밝혔다.2026북중미월드컵을관람하려는외국팬들이비자문제때문에입국이어려울수있다는우려가있다는지적에는"이번월드컵은역사상가장성공적인월드컵이될것"이라면서"우리는적절한사람들이우리나라에들어올수있도록매우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이날발표된5월소비자물가지수(CPI)수치와관련해서는"수치는훌륭했다.나는그수치가마음에든다"라고말했다.이날미국노동부노동통계국(BLS)은지난달CPI가전년동월과비교해4.2%상승했다고발표했다.이는2024년4월이후3년만에최고수준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처음으로발표하는것이지만우리는매일밤수백만배럴의원유를시장에서빼내왔다"며"(이란측이)이제야그사실을알아차렸다"고주장했다.그는"전문가들은(이란과전쟁으로)주식시장이25%폭락할수있고,유가는배럴당250달러까지치솟을수있다고예측했었다"면서"하지만실제로는85달러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더일찍말하고싶었지만,매일밤석유를빼오는작전을망치고싶지않았다"면서"유가가배럴당250달러가아닌85~90달러인이유"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이란도합의를원한다고보며,(합의하면)인플레이션은급격하게떨어질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이날행사뒤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지난달미군에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과상선들을지원하기위한비밀작전수행을지시했다"고추가로밝혔다.그는"이같은작전의결과로1억배럴이상의원유가해협을통과해시장에풀렸으며,200척이넘는상선이안전하게항해를마쳤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엄청난성공을거둔작전은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는주체가이란이아니라바로미국이기때문에가능했던것"이라며이어"이란군대는패배했고그들의경제는무너졌다.이란의시대는이제끝났다"고강조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이란내핵심인프라를타격할수있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경고에대해"힘의과시가아닌절박함을보여줄뿐"이라며항전의지를밝혔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소셜미디어엑스(X)에올린글에서"핵심인프라는(이란)국민의생명줄"이라면서"이란은전문가들의지식과역량,그리고전국민적단결과연대에기반해그어떤압박이나위협에도단호히맞설것"이라고강조했다.같은날에브라힘아지지이란의회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위원장은미군사망자수가드러난것보다훨씬많다며이번전쟁이중동이라는범위를넘어설것이라고위협했다.아지지위원장은엑스에올린글에서"우리는패배자들과싸우는것을두려워하지않는다"며"미군사망자는이미트럼프(미국대통령)가확인해준것보다훨씬더많으며앞으로계속늘어날것"이라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법안서명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6.10.ⓒ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건복지부는돌봄국가책임강화,기본생활안전망구축,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K-바이오헬스육성등을주요정책목표로내세웠다.이재명정부출범1년,주요보건복지정책이구호를넘어국민체감과실행단계에들어섰는지짚어본다.[편집자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환자와보호자들이진료를기다리고있다.박효상기자지역·필수의료에대한보상을강화하고,중증·희귀질환보장성을넓히며,돌봄과간병부담을낮추는방향의정책이이어지고있다.문제는‘재정’이다.건강보험은국민의료비부담을낮추는핵심사회보험이지만,동시에고령화와의료이용증가,신약·신의료기술진입등으로지출압박이커지고있다.‘약자복지’를강화하겠다는정책방향이지속가능해지려면이를뒷받침할중장기‘재정안전판’이함께마련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0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정부가지난2월수립한‘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6년시행계획’은필수의료에대한정당한보상과의료격차축소,건강한삶보장,혁신신약의안정적공급체계마련등이핵심방향이다.이정책이유지되려면건강보험재정이뒷받침돼야해정부는지출효율화를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다.과잉이용우려가있는의료항목에대한관리강화가대표적이다.정부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산하에‘의료행위재평가및재분류추진단’을구성해의료기술재평가결과를건강보험과연계하고,행위분류체계를정비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재정투입이필요한영역과효율화가필요한영역을구분하겠다는취지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현재건강보험에등재된의료행위는약7760개항목으로,이중10%수준인선별급여를제외하면등재이후에안전성·유효성및급여적정성등을재평가하는기전이미흡한상황이다.이에복지부는지난해9월의료기술의임상적유용성과가치변화를반영하는의료기술재평가제도를법제화했으며,평가결과안전성·유효성등이변화한의료기술에대한건강보험연계방안을마련하고있다.비급여의료관리역시중요한축이다.건강보험보장성을높이더라도비급여진료가늘어나면국민의료비부담은줄어들지않는다.도수치료,백내장수술등과잉이용논란이반복된영역에선급여·비급여혼합진료관리,실손보험과의연계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이에정부는도수치료를관리급여대상에포함하고질환치료목적의건강보험적용횟수를제한했다.일반환자는연간15회,수술·골절등으로재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의학적판단에따라최대24회까지5%의건강보험적용을받을수있다.거짓청구기획조사실시…사무장병원단속강화정부는건강보험거짓청구를집중적발하기위한기획조사에도나선다.조사는6월준비기간을거쳐이르면8월부터본격적으로실시될예정이다.실제진료하지않은환자를진료한것처럼꾸미거나,실제근무하지않은의사가근무한것처럼신고해진료비를청구하는사례등이해당한다.거짓청구로적발된건강보험재정누수액은연평균약96억원에달한다.이는전체부당청구금액의약30%를차지해건보재정을약화시키는주요원인으로꼽힌다.과징금은총부당금액의최대5배까지가능하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사무장병원같은불법개설의료기관등을단속할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도입필요성도높아진다.불법개설기관은의료기관이나약국을개설할자격이없는사람이의료인이나약사를고용해개설·운영중인기관을말한다.대표적인사무장병원사례로는지난2018년1월47명이숨지고145명이다치는등사상자192명을낸‘밀양세종병원화재참사’가있다.건보공단에따르면지난2009년부터2023년까지15년간적발된불법개설기관은1717개소다.이들기관으로부터환수가결정된금액은3조3762억원에달한다.건보공단은특사경이도입되면수사기간이약3개월로줄어들고,2000억원의재정절감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분석한다.특사경제도는이재명대통령도강조한바있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16일복지부업무보고에서“건강보험수가조정,재정확보를위해선이상한돈빼먹는사람을단속해야한다”며“금융감독원도민간기관인데특사경권한을줬다.조사하는데뭐문제가있겠나.대신(건보공단이)확실하게많이잡아달라”고당부했다.의료개혁에10년간누적적자액27조8000억↑정부가재정건전성확보에나선이유는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에‘빨간불’이켜졌기때문이다.가장큰부담은고령인구증가다.노인인구가늘어나는것은급여비상승과직결된다.건강보험통계에따르면2023년한해동안65세이상노인인구가지출한진료비는48조9011억원으로,전체진료비(110조8029억원)의약44.1%를차지했다.노인1인당연평균진료비는544만3000원으로,전체건강보험적용인구1인당연평균진료비(215만5000원)보다2.5배높은수준이다.의료개혁을반영한건강보험재정전망(2026~2035년).자료=국회예산정책처올해건강보험재정적자전환이불가피한상황에서정부가지역·필수의료강화를목표로추진중인의료개혁투자가재정부담을크게높일수있다는분석도있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지난9일발간한‘의료개혁1·2차실행방안을반영한건강보험재정재추계’보고서를통해의료개혁실행에따른건강보험재정투자를반영하면누적준비금소진시점은오는2029년으로2년앞당겨지고,향후10년간누적적자액은기준선대비27조8000억원증가할것으로추계했다.의료개혁추진을반영하지않더라도올해4000억원의건보재정수지는적자로돌아서고,2035년37조5000억원으로적자규모는확대될전망이다.정부는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간의료개혁과업에총20조원이상의건보재정을투입한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과업으로는필수의료수가인상과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및포괄2차종합병원지원사업등이포함됐다.지난해실적치만놓고보면이미1조5868억원의재원이투입됐다.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에2조1352억원,포괄2차종합병원지원사업에2046억원,필수특화기능강화지원사업에75억원이소요됐다.간병비급여화와상병수당제도화등국정과제이행에따른건강보험지출증가는이번추계에서고려하지않아실제부담은더커질수있다.예정처는의료개혁의정책방향자체는필요하다면서도의료개혁비용을건강보험재정에만의존하는구조는문제가있다고했다.앞으로의추가재정소요를반영한중장기재정확보계획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예정처는“2028년이후에도수가가산에따른지출증가가지속될예정이어서중장기재정안정성을검토해야한다”며“건강보험지출효율화와성과관리를통해의료개혁투자재원의일부를보전하는한편재원안정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고지원,법정기준미달…“노동연령층부담커져”전문가들도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확보하려면단년도보험료율결정이나개별급여확대논의를넘어중장기재정운용원칙을명확히해야한다고짚었다.건강보험적립금을어느수준으로유지할지,정부지원은어떻게안정적으로확보할지,필수의료와중증질환보장성확대에필요한재원은어떤방식으로마련할지에대한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특히국고지원의안정성은반복적으로제기돼온과제다.건강보험은보험료를주재원으로하지만,국가가일정부분을지원하는구조다.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는건강보험료예상수입의20%를정부가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가운데14%는일반회계,6%는담배부담금으로조성된건강증진기금에서마련하게돼있다.그러나국고지원은매년10%초반대로법정기준에못미친다.건보공단에따르면지난2007년부터2024년까지법정기준대로라면정부가지원해야했을금액은149조7617억원에달하지만,실제지원액은128조332억원에그쳤다.국고지원규모와방식이매년예산편성과정에좌우되면중장기재정운용의예측가능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김준현건강정책참여연구소소장은“역대정부가그동안제대로이행하지못했던법정지원약속부터지켜야한다”며“이번정부도공약을마련할때국고지원이행을약속했지만,실제정책추진과정에서어느순간빠진듯한모습이다”이라고지적했다.건보재정건전성악화는젊은세대의부담증가와직결된다.김소장은“건강보험보장률을보더라도젊은세대인노동연령층은고령층보다낮은수준”이라며“정부가책임을다하지않으면노동연령층의부담은계속커질수밖에없다”고제언했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탈모치료급여화와같은개별보장성확대논의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앞서이대통령은“요즘은탈모를생존의문제로받아들이는것같다”며탈모약에대한건강보험적용확대검토를주문한바있다.탈모치료제급여화는지난20대대선당시이대통령의공약중하나였다.김소장은“보장성정책은부분적인민원이나즉흥적판단으로결정할문제가아니다”라면서“어떤질환과영역을우선보장할것인지,재정여력은어느정도인지,국민전체의의료필요와형평성을어떻게반영할것인지에대한큰틀에서논의가이뤄져야한다”고제언했다.나백주을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보험료율을높여국민에게더많은부담을지우는방식은사회적반발이클수밖에없다”며현실적인방안은지출효율화밖에없다고짚었다.비급여와혼합진료를관리하고,일차의료를강화해대형병원으로환자가쏠리는구조를완화해야한다는것이다.나교수는“혼합진료는비급여지출만늘리는것이아니라,급여진료비상승에도영향을미친다”면서“지출증가로재정수지전망이어두워지고있는만큼,결국지출구조를어떻게줄이고효율화할것인지가핵심과제다”라고피력했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도“경증환자의대형병원집중,비효율적입원관행,행위별수가제가유발하는과잉공급등이지출팽창의뿌리”라며“이구조를건드리지않으면어떤수입조치에도한계에부딪힌다”고전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더강하게타격"…국제유가2%안팎↑인플레우려재점화…반도체주약세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로이터=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10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간군사적긴장이다시고조되고인공지능(AI)반도체·기술주에대한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면서뉴욕증시가일제히하락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953.33포인트(1.87%)내린49,918.78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19.66포인트(1.62%)내린7,266.99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509.32포인트(1.98%)내린25,169.50에각각마감했다.뉴욕증시는AI관련주고평가우려에이어중동발악재가터지면서3주만에첫이틀연속하락세를기록했다.최근증시상승을이끌었던반도체와AI관련종목들이다시큰폭으로내리며지수하락을주도했다.AI대장주엔비디아가3.4%하락했고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4.7%떨어졌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3.6%내렸다.특히AI서버제조사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는부품구매자금조달을위해70억달러규모의주식발행계획발표이후23.1%폭락했다.오는12일예정된스페이스X의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이현금을확보하기위해기술주비중을줄이고있다는분석도나왔다.중동정세불안도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밤사이이란과의교전을언급하며'대가를치러야할것'이라고경고한데이어,이날'이란을더강하게타격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도강력맞대응방침을밝히며위기감이커졌다.양국충돌우려에국제유가는상승했다.8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1.80%오른배럴당93.10달러에,7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2.07%오른90.03달러에거래를마쳤다.오전발표된미국5월소비자물가지수(CPI)역시시장의인플레이션경계심을자극했다.미국5월CPI는전년동월대비4.2%올라3년만에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다.변동성이큰식료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CPI는전월대비0.2%,전년대비2.9%오르며시장예상치에부합했으나,유가상승으로향후인플레이션압력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졌다.시장에서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연말까지최소한차례기준금리를인상할가능성을자산가격에선반영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채권시장에서는장기인플레이션우려가반영됐다.10년만기미국채금리는4.55%로3bp(1bp=0.01%포인트)상승했고,통화정책에민감한2년만기미국채금리는4.12%로소폭하락했다.안전자산인금도약세를보였다.국제금현물가격은온스당4,077.91달러로4.3%급락했다.유가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및추가금리인상우려로이자를지급하지않는금의투자매력이약화한영향으로풀이된다.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최고투자책임자(CIO)크리스자카렐리는"지금과같은중동긴장상황이그대로유지되거나악화한다면시장의모든낙관적인물가예측은빗나갈것"이라며"에너지가격상승이물가하락세를가로막을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장사무는공무원·교사가맡아구조적문제에제때대응못해대행사무이유관행적책임회피연합뉴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계기로선거사무를사실상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위임하는‘하청구조’를개편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현행법상투표일투표소운영·관리는지방공무원이나교사등이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으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침을따라맡게돼있다.다만이런구조탓에투표용지부족과같은예상치못한사태가발생할때주먹구구식현장대응이이어지면서불신을키웠다는지적이제기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10일서울종로구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사태는예견된참사였다.그동안선관위는‘대행사무’라는이름에숨어책임과의무를관행적으로회피해왔다”며“지자체에위임하는대행사무의전면손질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실제지난3일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일부투표소에서는투표사무원들이예상치못한사태에대응하는과정에서혼선과잡음이이어졌다.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에선선관위가추가배부한투표용지약200장이‘종이가방과지퍼백’에담긴모습을본유권자가현장공무원에게항의했다.송파구문정2동제2투표소에선현장공무원이급히‘선거인명부대조전표(대기표)’에검은사인펜으로대기번호를적어배부했다.송파구의한투표소에참관인으로활동했던김모(28)씨는“종이,비닐에무성의하게담긴투표용지를보면서유권자들이선관위의안일한대처에분노를표출했다”고말했다.투표사무원A씨도“현장에는선관위직원이코빼기도안보이고,선거업무를공무원들에게하청주듯떠넘겨놨다”고분통을터뜨렸다.이러한선거사무하청구조는불가피한측면도있다.6·3지방선거기준전국1만4288곳투표소를선관위직원3000여명으로감당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하지만투표용지부족사태같은돌발상황에서는선거사무경험이상대적으로적은현장투표사무원의대응이오히려혼란을키울수있다.선관위가지난1월발간한‘현대민주주의의부정선거론및대응방안’연구보고서도“선거는짧은기간에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는긴장의공간이므로절차상작은오해나이에대한책임있는해명이지연되는경우곧바로의혹과불신으로전환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선거사무하청구조에대한개편논의도선관위개혁논의테이블에올려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국정당학회는2022년선관위가발주한‘안정적선거관리를위한선거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서“권위주의시대에확립된관(官)주도·동원·의존형선거모델은한계와위기에봉착했다.선거철수당을현실화하고투표사무원교육인증센터를설립해인증받은이들을중심으로선거사무를실행해야한다”고대안을제시했다.이정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일밤석유반출하고있었다…이란,이제야알아채""협상다됐고서명만하면돼…생일소원은세계평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열린'미국안보법'(SecureAmericaAct)서명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6.10ⓒ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평화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이란을더강하게타격하겠다고10일(현지시간)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법안서명행사에서'오늘오전에이란과관련해올린글을통해합의에도달하기까지시간이너무오래걸린다고말한게무슨의미인가'라는기자질문에"우리는그들을공격할것"이라며"매우강하게공격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최근미군아파치헬기가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에격추된사건을언급하며"헬리콥터사건에대응하는것이며,우리에게는그럴충분한권리가있다고생각한다"라고부연했다.이어"이란은처음에는부인했지만,실제로폭탄을회수했다.폭탄이헬리콥터에박혀있었다"면서"다행히폭발하지는않았다"라고설명했다.트럼프는"나는지난몇달간이란과협상을진행해왔고그들은합의안에서명해야한다"면서"그합의안은이란에핵무기를보유할권리를전혀부여하지않는다"라고강조했다.이어"하지만그들은그저시간을끌고만있다"면서"무슨속셈인지모르겠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파키스탄의요청에따라이란에시간을좀더주었다"면서"파키스탄은여전히이란이올바른선택을하도록설득하고있지만,우리는의미있는합의를원한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재차강조한뒤"우리는어제그들을강하게때렸고오늘도강하게타격할것"이라고밝혔다.'이란발전소와교량을공격하는것도고려하고있느냐'는질문에는"말하지않겠지만,나는그렇게할수있다"라고답했다.그는이란측이이미핵무기를보유하지않기로합의했다면서"협상은완전히이뤄졌다.그들은서명만하면된다"고말했다.'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이계속이스라엘을위협하고있는데,이스라엘과튀르키예사이충돌가능성이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적어도내가대통령인동안에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생일소원이무엇인가'라는질문에는"세계평화다"라면서"중동만의평화가아닌전세계의평화를원한다"라고밝혔다.2026북중미월드컵을관람하려는외국팬들이비자문제때문에입국이어려울수있다는우려가있다는지적에는"이번월드컵은역사상가장성공적인월드컵이될것"이라면서"우리는적절한사람들이우리나라에들어올수있도록매우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이날발표된5월소비자물가지수(CPI)수치와관련해서는"수치는훌륭했다.나는그수치가마음에든다"라고말했다.이날미국노동부노동통계국(BLS)은지난달CPI가전년동월과비교해4.2%상승했다고발표했다.이는2024년4월이후3년만에최고수준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처음으로발표하는것이지만우리는매일밤수백만배럴의원유를시장에서빼내왔다"며"(이란측이)이제야그사실을알아차렸다"고주장했다.그는"전문가들은(이란과전쟁으로)주식시장이25%폭락할수있고,유가는배럴당250달러까지치솟을수있다고예측했었다"면서"하지만실제로는85달러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더일찍말하고싶었지만,매일밤석유를빼오는작전을망치고싶지않았다"면서"유가가배럴당250달러가아닌85~90달러인이유"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이란도합의를원한다고보며,(합의하면)인플레이션은급격하게떨어질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이날행사뒤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지난달미군에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과상선들을지원하기위한비밀작전수행을지시했다"고추가로밝혔다.그는"이같은작전의결과로1억배럴이상의원유가해협을통과해시장에풀렸으며,200척이넘는상선이안전하게항해를마쳤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엄청난성공을거둔작전은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는주체가이란이아니라바로미국이기때문에가능했던것"이라며이어"이란군대는패배했고그들의경제는무너졌다.이란의시대는이제끝났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FP=뉴스1미국과이란의군사적긴장이10일(현지시간)다시고조되면서미국뉴욕증시3대주요지수가일제히하락했다.특히최근시장상승을이끌었던인공지능(AI)·반도체주를중심으로차익실현매물이쏟아졌다.이날뉴욕증권거래소에서S&P500지수는전장보다119.66포인트(1.62%)내린7266.99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509.32포인트(1.98%)하락한2만5169.50에각각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953.33포인트(1.87%)내린4만9918.78에거래를마쳤다.중동정세가악화하면서투자심리를흔들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이란을더강하게공격할것"이라며전날에이어추가군사행동가능성을시사했다.미군은지난8일호르무즈해협상공에서격추된미육군아파치헬기에대한보복차원에서전날이란레이더기지등을공습했다.미국과이란의충돌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이날국제유가도상승세를탔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8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이정산가기준배럴당93.10달러로1.80%올랐고뉴욕상업거래소에서7월인도분서부텍사스원유선물은배럴당90.03달러로2.07%상승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지난달부터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과기타상선을지원하는비밀작전을수행한결과1억배럴이상의석유가해협을빠져나와시장에공급됐다"고밝혔지만유가에미친영향은거의없는것으로분석된다.유가가상승세를보이면서시장에선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검토해야할수있다는관측이커지는분위기다.크리스자카렐리노스라이트자산운용최고투자책임자(CIO)는"올해안에중동상황이진정되고해상운송이정상화된다면물가압력이줄면서연준이금리를현수준으로유지할수있을것"이라며"반대로지금같은상황이계속된다면기존전망은무의미해질수있다"고말했다.반도체주를중심으로한기술주매도세도시장을끌어내렸다.마이크론(-4.7%),AMD(-4.9%),브로드컴(-5.2%)등주요반도체업체주가가줄줄이하락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3.6%떨어졌다.오는12일상장하는스페이스X가기술주약세를부추긴다는해석도나온다.투자자들이공모주청약자금을마련하기위해최근수익을거둔반도체주와AI관련종목을일부정리하고있다는얘기다.뉴욕=심재현특파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파이낸셜뉴스]미국의5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3년만에최고를기록한것으로10일(현지시간)발표되자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인상전망이강화되고,그충격으로금융시장이연쇄하락했다.사진은지난달24일미시시피주릿지랜드의주유소모습.AP뉴시스미국의5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인플레이션(물가상승)우려와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인상전망강화로이어지면서10일(현지시간)금융시장이일제히하락했다.뉴욕증시3대지수가각각1%넘게하락했고,안전자산금과은,암호화폐대장주비트코인등이모두하락세를기록했다.뉴욕증시의다우존스산업평균은전장대비677p(1.3%)하락한5만194,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91p(1.1%)내린7306으로떨어졌다.나스닥은373p(1.4%)하락한2만5309로밀렸다.대표안전자산인금가격도3%넘게급락했다.금8월인도분은147달러(3.4%)급락해온스당4140달러로미끄러졌다.'가난한자들의금'이라고부르는은가격은0.3달러(0.5%)내린온스당64.94달러를기록했다.현물가격흐름은더나빴다.금현물은3.5%하락한온스당4133.99달러,은현물은1.2%내린온스당64.58달러에거래됐다.미국채가격도약세였다.가격과반대로움직이는수익률이뛰었다.기준물인10년만기미국채수익률은0.022%p상승한4.55%,장기금리기준이되는30년물수익률역시0.022%p오른5.033%로올랐다.시장의연준금리전망에민감히반응하는2년만기수익률은0.011%p뛴4.135%를기록했다.비트코인가격도하락했다.비트코인은1.3%하락해6만1049.25달러로떨어졌다.다만비트코인은시간이지나면서낙폭을0.6%수준으로좁혀6만1660달러대로올랐다.ING상품전략가이와만테이는CNBC에시장초점이순수안전자산수요에서다시금리와인플레이션으로이동하면서금,은가격이하강압력을받고있다고말했다.만테이는"중동긴장속에유가가뛰고,인플레이션위험이높아지고있다"면서"이는결국중앙은행이(예상보다)더오래긴축을유지할것이라는전망을강화한다"고지적했다.그는"이때문에실질수익률이더오른다"면서"이는이자수익이없는금과은같은자산에는분명한악재"라고설명했다.시장에서는연준의금리인상전망이강화되고있다.CME(시카고상업거래소)그룹페드워치에따르면시장에서는오는16~17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연준이기준금리를3.50~3.75%로동결할가능성을96.2%로보고있다.그러나이후연준이금리인상으로방향을틀것이란예상이점차힘을받고있다.오는10월27~28일FOMC에서기준금리를3.75~4.0%로0.25%p올릴가능성이38.3%에이르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4.0~4.25%가될것이란예상도9.3%에이른다.당초시장이예상했던12월금리인상보다시기가앞당겨졌다.LSEG에따르면유럽중앙은행(ECB)은11일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0.25%p인상할전망이다.한편웨이브디지털애셋의국제포트폴리오관리책임자라지브소흐니는다양한자산들이지난이틀주식과상관관계가더높아졌다면서이는전형적인'광범위한시장의디레버리징'이라고지적했다.그는과도한레버리지가결국양질의자산을매각해질이떨어지는자산의자금을대도록만들고있다면서이는필연적으로시장을쓸어버리는효과를낼수밖에없다고말했다.씨티그룹은분석노트에서금가격이올가을까지20%더하락할것이라고비관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사원인장모(36·여)씨는이번6·3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은야당후보,구청장은여당후보에게표를줬다.지난2022년지방선거때는투표하지않았지만,정부부동산정책등에대한불만에이번엔목소리를낼필요가있다는생각을갖게됐다.장씨는“연말에전세계약이만료되면집주인이나가라고해다른전세를알아봤더니물건이하나도없어충격을받았다”면서“계엄사태를일으킨국민의힘을밀어주고싶진않지만,정부견제도필요하다생각해전략적으로선택한것”이라고했다.장씨는주말에서울올림픽공원개표소시위에도나가‘참정권보장’을외칠예정이다.정치무관심층으로꼽히던2030세대청년들이투표장과거리로나서목소리를높이고있다.6·3지선에서는‘캐스팅보터(승패를결정짓는유권자)’역할을하며서울시장등핵심선거의승패를갈랐고,투표용지부족사태로벌어진서울올림픽공원시위도주도했다.그동안엔집권세력이나4050세대에대한반감을2030세대,특히젊은남성들의보수화와연관짓는해석이지배적이었다.하지만올림픽공원시위를기점으로이들의달라진움직임을단순히청년층의보수화로볼수없다는분석이힘을얻고있다.불공정한사회제도와커지는자산격차,기득권층에의해불태워진계층이동의사다리,‘세대포위론’으로대표되는정치적소외등에지치고분노한청년들이세력화와행동에나선것으로봐야한다는것이다.불공정한사회를만든기득권을향한,이른바‘앵그리영(AngryYoung)’의선전포고다.김영희디자이너중앙일보가올림픽공원시위이후인8일부터10일까지2030세대107명(남64명,여43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한국사회가공정한가’라는질문에그렇지않다고답한비율은92%(98명)에달했다.이들은이유(복수선택가능)로▶부동산등자산격차(30%·72명)▶민심반영못하는정치(24%·59명)▶재정확장따른미래세대부담(22%·53명)▶연금등복지격차(12%·29명)를꼽았다.앞선연구에서도2030세대는다른세대보다‘공정’이라는가치에더민감하게반응했다.한국행정연구원의‘2025년사회통합실태조사’따르면,사회전반이공정하지않다고답한비율은30대(45.6%)·20대(41.9%)순으로높았다.40대(40.2%)·50대(38.6%)의응답비율은이보다낮았다.━기성세대청년층자산2배…역대최고2030대가불공정문제에민감하게반응하는가장큰이유는이를‘생존’의문제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세대간자산격차는갈수록커지는데,기성세대가구축한사회환경과규칙안에서는이를줄일방법이없으며결국생존할수없다는공포를느끼고있다는분석이다.실제국가데이터처‘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지난해연령별평균자산액은40~49세(6억2714만원)와50~59세(6억6205만원)가39세이하(3억1498만원)의약2배에달했다.이는관련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2012년이후가장큰격차다.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며재선거를요구하는집회가계속되는10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앞에시민들이모여재선거를요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일해서번돈만으로는기성세대와같은경제적기반을갖추기힘들다는불안감은정부정책에대한반발로이어지고있다.특히주택담보대출한도축소같은부동산정책이집값하락에큰효과를발휘하지못하면서,부동산값폭등을막지못하고청년세대의‘계층이동사다리’만불태워졌다는불만이커졌다.김주원기자6·3지방선거지상파방송3사출구조사에서20대이하의56.8%,30대59.7%가야당후보였던오세훈서울시장을뽑은것도부동산정책에대한반감이결정적이었다는분석이다.권성우(29)씨는“집마련이생애큰목표였는데,이미10억원을훌쩍넘는집가격을보면나는어떻게집을마련하나무력감과절망감만느낀다”고했다.━“연금,정년,재정정책서청년배제”기성세대보다수도적고투표율이낮아정치적소수취급을받아온탓에청년세대의목소리가주요정책결정과정에제대로반영되지못했다는점도2030세대의분노를키운배경으로꼽힌다.국민연금개편이나정년연장,재정확장같이미래부담이될수있는정책논의과정에서정작책임을떠안아야할2030세대의의견은배제됐다는인식이강하다.서울올림픽공원개표소시위에참석한이준서(23)씨는“최근국민연금개혁이청년에게불리하게이뤄진것은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층목소리를제외한결과”라고주장했다.같은날시위에참여한임선오(20)씨도“연금,정년연장,재정확장같은정책은결국기성세대들의이익을지키기위한것”이라며“이는반대로우리가져야할부담”이라고말했다.━“스벅엔비난,투표용지사태엔침묵은위선”이해관계에따라다른잣대를들이미는정치권이나기성세대에대한정서적거부감도강하다.과거‘조국사태’등에서부각된‘내로남불’식태도,대상이누구냐에따라달라지는잣대가젊은층의환멸을키웠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서울=뉴스1)박지혜기자=31일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스타벅스코리아최대주주인이마트는'5·18탱크데이'논란에따른고객환불요구가이어지자다음달1일부터14일까지한시적으로전액환불을시행한다고밝혔다.2026.5.31/뉴스1익명을요구한최모(33)씨는“스타벅스가부적절한마케팅을한것은맞지만,대통령이나정치인까지나서일개기업을그렇게강도높게비난할일인지모르겠다”면서“참정권이침해된이번사태에대해서는조용히반응하는것이위선적이라고느껴졌다”고했다.━강경보수와달라…“청년세대어려움반영해야”결국젊은층의이런분노를해소하고더큰세대간혐오나사회갈등으로번지지않게하려면,이들을단순히‘강경보수화’세력으로치부할게아니라정교한구분과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전상진서강대사회학과교수는“서울올림픽공원개표소시위에서상당수청년이부정선거구호보다재선거를외친것은강경보수와구별되는청년들이있다는의미”이라고짚었다.구성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재선거냐아니냐식의단순한정치적접근만으로이번사태가해결되긴어렵다”면서“그간정치권이대변하지못했던청년세대가가지는경제적사회적어려움을보다엄밀히진단하고,불공정에대한불만을제대로해소할방법을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김남준·오삼권·오소영·류효림[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패키징공장’설립가닥민형배“곧대규모투자발표될것”전남광주의국가반도체클러스터후보지조감도.전남도제공인공지능(AI)기반산업인프라가집적된광주첨단3지구에최근국내외반도체대기업들의투자움직임이잇따르면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미래성장거점으로급부상하고있다.AI연구개발특구지정등에이어최근데이터센터설립,반도체생산공장인팹(fab)유치에청신호가켜지면서첨단3지구가대표적인수혜지역이되리라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10일광주시와정치권등에따르면광주첨단지구에위치한주요반도체후공정기업인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2035년까지1조90억원을들여공장증설에나선다.앰코가공장증설에나선것은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대만TSMC에서수주한반도체패키징물량이최근급증한데따른것으로알려졌다.이미4000여명의직원을고용중인앰코는1단계로2030년까지5000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2단계투자가마무리되면적어도1000명의신규고용이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삼성전자도첨단지구인근에대규모반도체공장을짓는투자계획을사실상확정,조만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삼성은수십조원을투입해첨단3지구등광주지역20만여평부지에‘첨단반도체패키징공장’을설립하는쪽으로방향을정한것으로전해졌다.반도체제조는▲회로설계▲실리콘웨이퍼표면에나노단위미세회로를새기는‘전공정’▲완성된웨이퍼를가공해칩형태로패키징하고조립·검사하는‘후공정’으로나뉜다.삼성전자는이가운데후공정공장을설립할것으로예상된다.전공정제품을생산하는반도체팹대비전력및용수사용량이매우적어비교적쉽게공장을설립할수있기때문이다.특히후공정은전공정에비해직접고용인원이2~3배많아일자리부족,청년유출이심각한이지역에좋은기회가될것으로전망된다.삼성은이와함께지난해11월인수한유럽최대공조기기업체‘플랙트’의국내생산설비도첨단3지구인근삼성제3공장부지에짓기로하고최근설계를마무리했다.SK그룹과오픈AI가합작해대규모그래픽처리장치(GPU)인프라를구축하는‘서남권데이터센터’도첨단3지구근처인장성지역에들어설가능성이커지고있다.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당선인은8일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출범식에서“전남광주특별시에대한세계적메모리반도체기업의대규모투자계획이조만간발표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삼성등대기업의반도체공장투자가가시화되자지역경제계는적극반기고있다.한상원광주상공회의소회장은“반도체공장이들어서면지역경제각분야에활기가도는것은물론광주가청년이몰려드는성장도시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임문영(광주광산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은“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기위해광주를미래산업전환의중심이자반도체산업핵심거점으로육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역부동산업계관계자는“올해들어광주첨단3지구가AI,반도체중심산업거점으로떠오르고있다”며“통합특별시출범의혜택을가장먼저보는지역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한편최태원SK그룹회장은이날일본도쿄제국호텔에서열린닛케이포럼‘한일특별세션’대담참석뒤기자들과만나반도체차기공장입지와관련해“어디에어떻게짓겠다는것은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하도록하겠다”며“일단지금은용인클러스터를짓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고밝혔다.최회장은“반도체수요가계속늘고있어어딘가로가지않을수는없고준비가숙제로다가오고있다.‘무조건한국에만짓겠다’이것도아닐수도있다”며“시장이그다음에전혀다르게반응할수있다”고덧붙였다.광주홍행기·서울장진복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일안보회담·IAEA이사회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전념"역설"'북핵은종결된사안'주장용납불가"…중·러에견제메시지미일확장억제대화성명[미국무부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북한방문직후미국이양자·다자외교무대에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강조하는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시주석이방북중북한비핵화를언급하지않으면서핵보유를묵인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는터라이를견제하는행보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10일(현지시간)미국무부에따르면미국무부와국방부,일본외무성과방위성은지난8∼9일일본도쿄에서확장억제대화(EDD)를진행했다.양측은EDD종료후발표한성명에서"양쪽대표단은중국의급격하고불투명한핵무기증강을논의했으며북한의핵무기추구가종결된사안이라는러시아의주장을거부했다"고밝혔다.이어"(양측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부연했다.성명에는통상적으로북한을지칭하는영어표현인'NorthKorea'대신북한의정식국호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영문약어'DPRK'가쓰였다.'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한다'는표현은지난2월EDD성명에도포함된내용이지만시주석의최근방북과맞물려눈길을끈다.시주석이지난8∼9일방북에서북한의비핵화를거론하지않고북중정상회담에대한중국의공식발표에도관련내용이포함되지않으면서시주석이사실상북한의핵보유를묵인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특히국무부의성명에는북한의핵보유를사실상인정하는러시아의입장을일축하는표현이함께담겨북중러연대강화를의식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인접지역의강력한동맹인일본과함께발표하는성명으로견제구를던진셈이다.이번EDD에서미국은핵을포함한모든역량을동원해일본을방어하겠다는공약도재확인했다.오스트리아빈에서9일35개국이참여한가운데열린국제원자력기구(IAEA)의이사회에서도미국은북한의지속적인핵활동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전념하겠다는입장을피력했다.빈국제기구주재미국대표부홈페이지에따르면대표부의하워드솔로몬대사대리는북한이대량살상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계속추진하고있다면서지난주무기급핵물질생산용신형원심분리기를공개하고핵무력을기하급수적으로강화하겠다고한것을거론했다.이어"이런프로그램들이종결된사안이라는일부의주장과행동은용납될수없으며비확산체제를훼손하는것"이라며"우리는북한의도발을저지하기위해한국과일본,여타국가와긴밀히협의하고있으며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전념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한"요청이있을경우북한내사찰과검증을수행할수있도록강화된준비태세를유지하는IAEA의노력을지지한다"면서"이사안의이사회의제상정을지지한다"고부연했다.핵확산저지협력에핵심적역할을하는다자외교무대에서북한의핵개발상황을공유하며완전한북한비핵화라는미국의목표를환기하고중국과러시아의대북접근을간접비판한셈이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2024년9월북한의비핵화는종결된문제라고공개주장한바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북한이핵을보유하고있다는현실에서출발해야한다면서비핵화를언급하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SK공장검토논란광주전남측“땅-에너지-물다갖춰”업계“R&D-협력사밀집해야시너지핵심인력들지방유치도큰과제”“보여주기식분산땐역효과”지적도SK하이닉스가짓고있는경기용인시처인구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사진공동취재단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반도체기업들은지금까지미래경쟁력강화를위해경기평택,용인과충북청주팹(공장)등을중심으로투자를늘려왔다.이들지역에생산시설뿐아니라연구개발(R&D)시설과협력업체,전문인력등이밀집해그만큼시너지를극대화할수있었다.이때문에반도체업계에선반도체공장의호남건설에대해“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다.반면광주전남측은해당지역이공장부지와에너지,물등반도체공장에꼭필요한‘3대요건’을모두갖추고있다고강조한다.●“미중추격속비효율커질까우려”반도체업계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호남행’이현실화할경우생산성을극대화하던집적효과가약화되고인재유치가숙제로떠오를것으로본다.반도체산업은웨이퍼에회로를만드는‘전공정’과칩을완성화하고제품화하는‘후공정’의연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협력체계,우수인력풀이한곳에모여야효율이극대화된다.새로거점을만들면이생태계를처음부터만들어야해자리를잡기까지5∼10년이걸릴수있다.특히반도체생산시설건립에‘조단위’의비용이필요한만큼새로운광주전남투자가후발경쟁자들과의격차를벌려야하는지금시점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미국마이크론,중국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등은국가차원의지원을등에업고한국을추격하고있다.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지금은균형발전보다본질적인반도체경쟁력을우선해야할때”라며“앞으로한국이중국과메모리격차를벌리지못하면인공지능(AI)발호황이끝나는순간한국반도체업계가큰타격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여기에수도권을선호하는핵심인력들을호남까지유치해야하는것도문제로꼽힌다.가뜩이나반도체인력난이심각한상황에지방이동을종용할수없기때문이다.지방에서인재를양성해도새로교육,훈련하는데최소5년이필요하다고업계는보고있다.반도체공장유치를추진하는쪽에서주장하는풍부한에너지와공장부지만보고생산시설을만드는것도리스크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같은호남이라도발전소와공장간거리가있다.이둘을연결할전력인프라는결국새로확충해야한다.또태양광,풍력발전은계절,날씨에따른변동성이크기때문에에너지저장장치(ESS)등이를보완할인프라가뒷받침돼야해비용이더들수있다.●“광주에부지,에너지,물다있다”반면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당선인측은광주전남이반도체공장입지로최적이라고강조한다.민당선인인수위원회핵심관계자는10일통화에서“광주는반도체공장이들어설부지,에너지,물을다갖추고있는것이가장큰장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광주는광주과기원,한국에너지공대,전남대등안정적인인력공급역량도갖췄다”고했다.실제수도권의전력인프라는포화상태다.한국전력에따르면2023년62.5%수준이었던경기전력자립도는지난해59.2%까지떨어졌다.반면전남의자립도는215.0%로전기가남아돌아다른지역에팔고있다.다만현재로선구체적인유치계획이마련된단계는아닌것으로전해졌다.민당선인측은“신축반도체공장의공정범위와기업에대한요청,공장신축시기등은정해진것이없다”고밝혔다.현재호남에신설될반도체공장후보로는후공정패키징시설이꼽힌다.웨이퍼를깎거나(식각),회로를그리는(노광)등전공정을거친후조립(패키징)하는단계다.후공정은인력투입이많고,고용유발효과가크다.권석준성균관대화학공학부교수는“보여주기식으로반도체지방분산을추진했다가는막대한비용과비효율만생길것”이라며“무작정기업에강요할문제가아니고확실한혜택을줘야한다”고지적했다.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광주=이형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