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구주민·전문가67명참여…오세훈"사회적합의쌓아'강북전성시대2.0'추진"인사말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서울시청에서열린'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정책협의체위촉장수여식및발족식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과관련해주민,전문가,서울시가함께해법을논의하는공론의장이마련됐다.서울시는16일오전시청에서오세훈서울시장과6개자치구주민대표,분야별전문가가참석한가운데'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민·관·학정책협의체'발족식을열었다.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사업은내부순환로성산IC부터북부간선도로신내IC까지약20.5㎞구간지하에왕복6차로규모의도시고속도로를건설하는대규모도시기반시설사업이다.시는2037년까지새지하도시고속도로를확충하고낡은고가차도를철거할계획이다.협의체는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과제를논의하고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한기구로,민·관·학분야관계자총67명으로구성된다.사업영향이큰마포구·서대문구·종로구·성북구·중랑구·노원구등6개자치구를중심으로시의원과구의원,주민대표가참여한다.시·자치구관계자,도로교통·방재안전·도시개발분야전문가도협의체구성원이다.협의체논의기구는'주민협의체'와'전문가그룹'으로나뉜다.자치구별로추천된주민대표와시·구관계자가참여하는주민협의체는지역요구사항을수렴한다.전문가그룹에서는도로교통·방재안전전문가들이기술적타당성을검토한다.이후전체합동회의를통해검토결과를설명하고합의안을도출하는과정을반복하며노선의사유지하부통과,진출입IC와수직구위치,공사중교통처리등쟁점을단계별로해결해나갈계획이다.주민체감도를높이기위한현장중심의소통도강화한다.사업구간별권역간담회를열어도로여건과수변접근성,공사중소음·분진까지논의해사업과정의투명성을높인다.화재·침수·정전등복합재난상황에대비하고,구간별환기시스템과피난연결로,교통약자를고려한유도체계등지하도로운영전반에걸친안전대책도전문가중심으로논의할예정이다.시는협의체논의를바탕으로세부실행계획을마련해연말까지공개할계획이다.오세훈시장은"주민대표와시·구관계자,각분야전문가가함께하는민·관·학정책협의체는갈등을줄이고,문제해결의지혜를모으는서울형공론의장이될것"이라며"단단한사회적합의를쌓아'강북전성시대2.0'을착실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이어"강북생활권이빠르게연결되면상권,일자리,교육,문화,돌봄기회가더촘촘히이어질것"이라며"변화의과정에서정책협의체가중요한길잡이역할을하게될것을기대한다"고말했다.전문가위원으로참여한이동민서울시립대교수는"차후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가개통했을때의문제를최소화하고실질적으로시민에게보다편리한도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해참여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英에너지장관"모든옵션검토·조율"군함요청엔'기뢰제거드론'배치무게[에일즈버리=AP/뉴시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15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마크카니캐나다총리와연쇄통화하고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방안을논의했다.사진은지난해9월영국에일즈버리인근총리별장체커스에서공동기자회견중인미·영정상.2026.03.16.[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15일(현지시간)미국·이스라엘과이란전쟁으로악화된중동정세와관련해미국,캐나다정상과잇따라통화했다고BBC등이보도했다.영국총리실에따르면스타머총리는이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15분간전화통화를하고이란이사실상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상황에대해논의했다.총리실은"양국정상은중동상황과전세계해운혼란을끝내기위한호르무즈해협재개의중요성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스타머총리는전쟁중사망한미군에대해서도조의를표했다.아울러스타머총리는마크카니캐나다총리와도별도로통화했으며,16일로예정된회담에서다른양자현안과함께중동문제도주요의제로다루기로합의했다고총리실은전했다.카니총리는노르웨이를거쳐15일영국을방문했으며,16일다우닝가10번지에서스타머총리와회담할예정이다.스타머총리의연쇄통화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을비롯해중국,일본,영국,프랑스에호르무즈해협에군함파견을요청한가운데이뤄졌다.그러나군함파견은사태를더욱악화시킬수있어요청을받은국가들은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영국의경우엔군함대신기뢰제거드론을배치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에드밀리밴드영국에너지부장관은BBC인터뷰에서"호르무즈해협안전을확보하기위한모든옵션을검토중"이라며"모든옵션을동맹국들과긴밀히협의중"이라고밝혔다.이어"기뢰탐지드론을포함해우리가기여할수있는다양한방법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도"호르무즈해협재개를위해서는전쟁을끝내는것만이가장결정적인,최선의방법"이라고강조했다.유럽연합(EU)은16일외무장관회의를열고홍해에서수행중인'아스피데스작전'을호르무즈해협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EU해군은2024년2월예멘후티반군의국제선박공격에대응해홍해에서선박보호와항행의자유를목표로순찰·정보제공·방어임무를수행하고있다.이에대해독일은아스피데스작전확대에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동맹4국+중국참전청구서]美에너지장관“호르무즈통과에너지쓰려면협력해야”거듭압박19일트럼프와정상회담앞둔日,자위대파병까지요구할수도‘부담’英,기뢰탐지드론파견등여러선택지검토이란“분쟁확대말라,美와협상할생각없어”장기전불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5일(현지시간)한국,일본등5개국에호르무즈해협통과를지원할군함파견을요청하면서동맹국들이일제히고심에빠졌다.영국은기뢰제거드론지원등가능한선택지들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로이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4일(현지시간)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등5개국에일방적으로호르무즈통과선박호위를위한군함파견을요청한데이어,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은15일(현지시간)해당국가들의협력이“논리적”이라며이를재차압박했다.영국은이날“모든옵션을검토하겠다”며선택지가열려있음을시사했다.한국과일본은신중한입장인가운데,일본은오는19일미·일정상회담에서다른청구서가더날아들가능성에신경을곤두세우고있다.미국의요구에응한다면사실상참전이고,거부한다면향후무역장벽등으로미국의보복이우려되는우려되는상황.트럼프대통령은참여거부의사를밝힌중국을향해미중정상회담을연기할수있다며으름장까지놨다.라이트장관은이날미ABC방송인터뷰에서“세계여러나라가참여하는광범위한연합이해협을다시열고자협력하는것은상당히논리적인일”이라며5개국의참여를재차압박했다.그는“전세계모든국가는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에너지)상품에의존하고있다.그목록의가장위에는중국이있고,일본,한국,그리고아시아모든국가가있다”며한중일참여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어그는“하지만지금가장중요한것은우선이란이이지역과전세계에서군사력을투사할수있는능력을완전히파괴하는일을마무리하는것”이라며“미국의모든군사자산이,그리고트럼프대통령이언급했듯이,다른나라들의군사자산도함께해협을다시개방하기위해움직일것”이라고밝혔다.그는“지금우리의초점은이란의군사능력을파괴하는것이고,여기에는해협을위협하는데특별히사용되는군사능력도포함된다”며“우리는그임무들을먼저마무리해야하며,머지않은미래에해협이다시열리는것을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의발언은한국등호르무즈해협을통해에너지를수입하는국가들이해협에서의상선호위작전등을하기에앞서이란의군사능력무력화가우선돼야한다는취지로도해석된다.미국이5개국에사실상파병을요청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동지중해로출항대기중인영국해군구축함HMS드래곤함[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을통해“바라건대,(호르무즈해협봉쇄의)영향을받는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그리고다른국가들이이곳으로함정을보낼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봉쇄를뚫기위한군함파견을요청했다.요청에응한다면사실상참전이고,이란이적대행위라규정한데참여하는셈이다.이란과깊은유대관계를이어온중국은미국에적대행위중단을요구하며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이달말로논의되고있는미중정상회담을연기할수도있다며보복성조치를예고했다.중국의사례를보지않더라도,요청에응하지않으면미국의보복이뻔한상황이다.영국은모든옵션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에드밀리밴드영국에너지안보장관은이날BBC방송에출연해안전한호르무즈해협통항이중요하다며“기뢰탐지드론을포함해우리가기여할수있는다양한방법이있다”고말했다.영국국방부대변인도일간더타임스의질의에“우리는현재이지역운송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옵션을동맹국및파트너들과논의중”이라고답했다.더타임스는영국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탐지드론과요격용드론수천대를배치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보도했다.영국은전쟁발발직후미국의차고스제도군사기지이용요청을거부하는등미국의입장과거리를뒀으나,이란이중동에서유럽으로향하는관문인키프로스에드론을보내위협하자군함을키프로스로보내는등다소변한입장을보이고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이날저녁트럼프대통령과통화며호르무즈해협재개방방안을논의했다.한국,일본은사안을신중하게검토하는가운데일본은다소신속하게입장을정리할것으로보인다.오는19일로예정된미일정상회담을감안하면사태를관망만하기는부담이기때문이다.당장국방장관들부터움직였다.일본방위성은16일보도자료를내고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과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이전날밤약30분간전화회담했다고밝혔다.방위성에따르면이번전화회담에서헤그세스장관은호르무즈해협을비롯한중동정세의최근현황과전망을설명했다.고이즈미장관은호르무즈해협을비롯한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유지가매우중요하며미국을비롯한관계국과함께의사소통을잘해가고싶다는뜻을전달했다.방위성은양측이군함파견문제에대해논했는지가명확히밝히지않았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청한이후여서,기본적인이야기가오갔을가능성이커보인다.요미우리신문등일본언론등은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에게자위대파견등을추가로요구할수도있다며사실상참전을요구하는분위기가될것이라우려하고있다.호르무즈해협봉쇄로오만해역에정박중인한LPG가스운반선[로이터연합뉴스]다른국가들도모두‘신중모드’를유지하고있다.프랑스외무부는전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프랑스함정들은동부지중해일대에서방어적태세를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한국은청와대가“한미간에긴밀하게소통하고신중히검토해판단해나가겠다”는입장을내놨다.동맹까지동원하려는미국의수에대해이란은“분쟁을확대하지말라”는경고를보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장노엘바로프랑스외무장관과통화에서다른나라들을향해“분쟁을고조시키고영역을확대할수있는어떤행위도삼가라”고경고했다.아라그치장관은이날미국CBS방송과의인터뷰에서미국과협상할이유가없다며장기전을불사하겠다는각오를재차확인했다.그는“우리는결코휴전을요청하지않았고,심지어협상조차요청한적이없다”라며미국·이스라엘을상대로한결사항전의지를내보였다.이어그는“얼마나오래걸리든우리스스로를지킬준비가돼있다.트럼프대통령이‘승리할수없는불법전쟁’이라는점을깨달을때까지계속해서방어할것”이라며장기전을불사하겠다고밝혔다.아라그치장관은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해“우리는통행안전을보장하고있다.이해협을막지않았기때문”이라며선박들이“미국의침공때문에스스로(호르무즈해협에)오지않고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실제로중국과인도는이란과의협상을통해자국의에너지운반선의해협통과를성사시킨것으로전해졌다.유럽에서도프랑스와이탈리아가에너지운송문제에관해이란과협상을시작했다.인도의수브라마냠자이샨카르외교장관은오는1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리는유럽연합(EU)외교장관회의에서자국의협상경험을공유할예정이다.도현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빌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검찰개혁을입에올리면자연스럽게우리는고노무현대통령의죽음이떠오른다”고밝혔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검찰개혁은다른개혁과는질적으로다른상징성을갖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민주당은이르면19일국회본회의에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을처리할계획이지만법제사법위원회소속강경파의원들이수정을요구하고있다.정대표는“검찰개혁은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깃발이자상징”이라며“법조항하나하나도중요하고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대원칙을지키는것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검찰개혁은70년넘게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집행권,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등무소불위의독점권력을휘둘러온검찰권력을민주주의원칙에맞게권력분산과견제와균형의원리를적용하자는것”이라며“절대독점은절대부패한다.검찰개혁의원칙이지켜질수있도록당·정·청이심도있게조율하고있다”고말했다.정대표는“검찰개혁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개혁의지는언제나그랬듯이늘변함없이강하다”며“이는이대통령과검찰의악연때문이아니라공적마인드,민주주의원칙때문에그렇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전날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열린민주당초선의원초청만찬에서검찰개혁에대해“개혁이그렇게상대를몰아친다고되는건아니다”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가민주당과조율해다시제출한중수청·공소청법재입법예고안도반대하는법사위강경파를겨냥해비판한것으로보인다.정대표는이대통령의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의혹과쌍방울대북송금의혹등7개사건에대한국정조사에이어특검도입까지추진할뜻을밝혔다.정대표는“보통조작기소를보면10%의꼬리로90%의몸통을충분히흔들수있는것”이라며“조작기소의혹사건의국정조사를추진하고그이후특검까지추진해서사법정의를바로잡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대통령이연루된권력형비리사건들은검찰이조작한것이라며공소취소를요구하고있다.정대표는“대통령도대통령이기이전에대한민국국민”이라며“대통령이기때문에특혜를받아서도안되지만역차별받아서도안된다”고말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검찰개혁의지불변…악연아닌공적마인드""국힘추경반대'민생나몰라라'…최대한속도내처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3.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장성희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6일검찰개혁과관련"검찰개혁을입에올리면노무현전대통령의죽음이떠오른다"며"검찰개혁의원칙이지켜질수있도록당·정·청이깊이있게조율하고있다"고말했다.또"검찰개혁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개혁의지는변함없이강하다"며"이는이대통령과검찰과의악연때문이아니라공적마인드,민주주의원칙때문"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개혁은여타다른개혁과질적으로다른상징성을갖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정대표는"검찰개혁은민주당과정부의깃발이자상징"이라며"법조항하나하나도중요하고수사와기소분리라는대원칙을지키는것도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은70년넘게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집행권,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등무소불위독점권력을휘둘러온검찰권력을민주주의원칙에맞게권력분산과견제,균형원리를적용하자는것"이라고했다.그는지난14일열린이해찬전국무총리49재추모식을거론,"이전총리말씀처럼진실하고성실하고절실한마음으로이른시간안에결과물을내보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라고도했다.정대표는회의마무리발언을통해이대통령의검찰개혁의지를거론하며"대통령이기때문에특혜를받아서도안되지만역피해,역차별을받아서도안된다.조작기소된게대통령이라공소취소를하면안된다는논리는안될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대장동사건,위례신도시,쌍방울대북송금사건,문재인정부부동산통계조작의혹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등은10%의가짜,허위,조작으로충분히90%의진실을압도할수있다"고했다.정대표는"그것이몇퍼센트이든조작기소,허위,가짜가들어있다면철저히진상을규명하고바로잡아야한다"며"그런의미에서조작기소의혹사건에국정조사를추진하고이후특별검사까지추진해사법정의를바로잡겠다"고밝혔다.중동상황에따른추가경정예산안편성논의와관련해선"선거용혈세살포라는등의국민의힘망언은국민을우습게여기는발언"이라며"경제와민생을살리기위한정부노력을여의도문법으로곡해말고적극동참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는"국채를발행하자는것도아니고세수가늘어날것을예상해추경편성하는것을반대하는건국민의힘이윤석열검찰독재정권3년동안한버릇을그대로답습하는것이다"라며"중동상황으로어려워진민생경제를나몰라라한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정대표는"지금처럼대외여건이복잡한때일수록국회가나서경제,민생전반에미칠충격을줄이기위해방파제역할을다해야한다"며"관계부처에선추경소요규모를신속파악해최대한빨리추경안을마련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정대표는"역대가장빠른추경안처리가작년5월이었는데국회제출10일만에이뤄졌다"며"이번에도최대한속도내서이기록을깰수있도록,이를통해역대가장빠르게추경이진행되고민생이안정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유가안정도타이밍,환율안정도,민생안정도타이밍이다.정치는타이밍의예술이라했다"며"당은이재명정부계획에적극찬성하며이를뒷받침하기위해총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으로중동에고립됐던국민들이정부가투입한군수송기를타고귀국한것엔"작전명'사막의빛',혼란과불안에떨던국민에게글자그대로희망의빛이됐다"며"외교·안보부처간긴밀한협조와정보공유로국민안전대책에반전을기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당도정부의위기관리역량이십분발휘되도록국회차원의협력을아끼지않을것이며국민안전을최우선가치삼아끝까지소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용기내회견서"긍정적반응보인나라도,관여꺼리는나라도있어""이란,협상간절히원하지만준비안돼있는듯""전쟁승리선언안하겠다…그들은단지몰살당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대(對)이란전쟁16일차인15일(현지시간)미국이이란과대화중이지만이란은협상할준비가돼있지않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저가있는플로리다주에서워싱턴DC로복귀하는전용기안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미국과이란사이에외교적대화가전혀없느냐'는질문에"우리는그들과대화하고있다"며"하지만나는그들이준비돼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또"그들은협상을간절히원한다"면서"(이란이)언젠가는(협상을할)준비가될거라생각하지만,현재우리는전체상황과관련해매우잘하고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봉쇄중인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통과를호위하고이란공격에대비할'연합'구성에대해약7개국에참여를요구했으며"긍정적반응을얻고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7개국은전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군함파견을요청한한국과중국,일본,영국,프랑스등5개국보다2곳이더늘어난것이다.그는'어떤국가들이참여하겠다고했는가'라고묻자"말할수없다.긍정적반응을보인국가도있고,관여하기를꺼리는국가도있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지원을받든받지않든,나는이건말할수있다.내가그들에게도전했는데우리는(참여여부를)기억할것이다"라며강하게참여를압박했다.그는또"나는정말로이들국가가나서서자신들의영토를보호할것을요구한다.그곳은실제그들의영토이기때문이다.그들이에너지를얻는곳"이라며연합전력이구성되는대로호르무즈에서작전이"곧바로시작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어쩌면우리가그곳(호르무즈)에있을필요조차없다고할수도있다.우리는많은석유가있기때문"이라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배치할것을요구한5개국중한곳인중국의참여가능성에대해선"말할수없다.아직이르다.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도중국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전체석유의90%를들여온다면서참여여부에대해"흥미롭게연구할사례"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전쟁에서승리를선언할준비가됐는지를묻자"아니다.그렇게하지않을것이다.그럴이유가없다.나는단지그들이몰살당했다(decimated)고말한다"며"지금당장우리가철수해도재건에10년이상걸리겠지만나는여전히승리를선언하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약만맺고실거주안하며전세대출금만나눠가져코로나19시기비대면대출악용해간단히대출신청허위임차인들,일종의투자로전달받고범행가담해깡통전세2차피해까지…경찰"정책자금허위로쓰여"[전주=뉴시스]전북경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주=뉴시스]강경호기자=허위전세계약을맺고은행으로부터85억원상당의대출금을받아챙긴일당이검찰에넘겨졌다.전북경찰청형사기동대는부동산업자A(40대)씨등주범5명을공공주택특별법위반,사기등혐의로구속송치하고허위임대·임차인등83명을같은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고16일밝혔다.A씨등은지난2021년부터지난해까지허위전세계약서를토대로은행으로부터약85억원의전세대출금을받아챙긴혐의를받고있다.경찰에따르면이들은허위로전세계약을맺은뒤이를바탕으로은행에전세대출을신청해대출금을받아냈다.하지만이후실거주없이대출금을나눠가진것으로알려졌다.A씨등은코로나19시기온라인·모바일뱅킹등의경우비대면대출이활성화된점을이용해비대면으로전세계약서와신고필증만제출해전세대출대금사기를벌였다.구속된주범5명은총책,자금관리책,모집책,공인중개사등으로나눴다.총책은사기전반을관리했으며자금관리책들은흘러들어온대출금을관리했다.모집책과공인중개사등은해당범행을일종의투자라고속이며허위임대·임차인등을모집해거짓전세계약을유도한것으로파악됐다.허위임차인들은대부분금전적으로취약한사회초년생계층이었다.이들은최초에는"2년동안최대5000만원상당의수익을얻을수있다"는투자의한방식이라고소개받아범행에가담하게됐다.거짓서류등으로전세보증대출금을얻어낸임차인들은실제로해당주택에거주하지않고대출이자만금융기관에상환하는상태였다.이후임대인들은거짓전세계약이맺어진다세대주택에새롭게전세계약까지체결했다.이미허위임차인이맺은전세계약으로인해해당주택은선순위보증금등채무가과다한'깡통전세'건물이돼전세사기등2차피해까지일어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이같은범행으로인해국가정책자금이허위로쓰여주거취약계층에게이자금이실제로지원되지못하는피해를발생시켰다고밝혔다.또대출을실행하는은행간정보공유시스템의미비로같은건물에대한중복전세대출도이뤄진만큼이에대한정비가필요하다고전했다.특히정부보조로이뤄지는청년전세대출제도의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등공기관이보증을서기때문에임차인들이대출금을상환하지않더라도은행은공사에게대출금을돌려받을수있어강도높은심사가이뤄지지않는다고도지적했다.경찰관계자는"현재범죄수익금배분구조를확인해기소전몰수·추징보전을진행중"이라며"앞으로경찰은국민의혈세로마련된정부보증전세대출자금제도를악용한사례에대해수사력을집중해엄정대응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로감독이어산안감독착수…쿠팡본사및쿠팡CLS등대상'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개최…사고사례분석등논의쿠팡본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쿠팡본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고용노동부가16일새벽배송노동자과로사및산업재해은폐의혹등을조사하기위해쿠팡에대한산업안전감독에착수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이날개최한'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에서"산재은폐의혹이제기되고최근사망사고가발생한쿠팡에대해오늘부터감독에착수한다"고밝혔다.노동부는지난해12월부터119이송환자,건강보험부당이득금,산재신청,산재조사표등데이터를분석했고,산재미보고또는산재발생사실은폐의심사항등을종합해산업안전감독에들어가기로했다.쿠팡측이2024년5월28일사망한고(故)정슬기씨유족에게산재신청을하지않겠다는합의서작성을요구하는등산재를은폐하고원인조사를방해했다는의혹등이이번감독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전반에대한감독과2024년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통합감독결과개선권고사항이행여부등감독도추진한다.쿠팡본사를비롯해쿠팡CLS,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캠프100여곳이감독대상이다.노동부는법위반사항이확인되면관련규정에따라즉시사법처리및과태료조치한다는방침이다.김장관은"각관서에서는법과원칙에따라조치하기바란다"고강조했다.앞서노동부는지난1월에는쿠팡의불법파견및블랙리스트작성의혹등과관련한근로감독에착수한바있다.'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주재하는김영훈노동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이날회의에서"매년날씨가따뜻해지는3∼4월을기점으로중대재해숫자가증가하는만큼,각지방관서에서경각심을가져달라"고당부했다.지난3년간발생한산업현장에서의사망사고중45%는막업무를시작하는오전9∼11시와오후1∼3시사이에발생하는것으로조사됐다.건설·제조업에서자주발생하는태양광설치중추락사고의경우수시로발생·소멸하는초단기공사특성으로인해점검·감독에어려움이있었다.노동부는지방정부·유관기관과의협업,자체실태조사등현장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하고,사전예방노력,지도·점검강화,지붕관계자인식개선등으로이어지는4단계대응방안에대해집중논의했다.지게차부딪힘사고를막기위해서는지게차와노동자의실질적인동선분리가중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에노동자보행을위한건널목등에대한의견이제시됐다.산재예방우수사례로는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갈매기산업안전특공대'가소개됐다.424명의특공대가지역내현장을촘촘히점검·감독한결과,올해부산청권역내에서는현재까지건설업·조선업사고사망자가한명도발생하지않았다.김장관은"인공지능(AI)을산재예방시스템에탑재해데이터를분석한다면,고위험사업장을목표로할수있게돼예방의실효성을대폭높일수있을것"이라며"이는중대재해감축으로이어질것으로확신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발에너지위기…원전가동률80%로상향유동수더불어민주당중동사태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단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TF2차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란이이스라엘과미국의공습에대응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면서국제유가가급등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정부가위기단계관리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했다고밝혔다.중동발고유가로국민불안이커지면서민생회복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에도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민주당중동사태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는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2차회의를열고△에너지수급안정△석유류등물가안정△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외환·금융시장안정△추경편성사안등5가지를논의했다고밝혔다.TF간사인안도걸민주당의원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에너지수급과관련해“오는6월안에335만배럴을들여오는계획을갖고있다”며“비축유2600만배럴을단계적으로방출할계획인데,산업통상자원부가위기단계관리를‘주의’로격상하고방출계획을구체적으로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따라물량확보를위해한국석유공사가해외에서개발·생산하는물량을국내로들여올것으로관측된다.또액화천연가스(LNG)에대한선제적수급관리를위해LNG사용량은줄이고석탄과원전의발전량은늘릴것으로보인다.안의원은“석탄발전량상한을설비의80%로두고이날부터상한제를폐지할예정”이라고말했다.원전가동률도높일계획이다.현재수리중인6기가운데이달중2기,5월중순까지4기등총6기의원전정비를마치고원전이용률을높은수준까지끌어올린다는방침이다.플라스틱원재료인나프타(Naphtha)도수급차질이예상됨에따라대체수입선을확보할계획이다.화학산업중심지인전남여수산단을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격상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석유가격등물가안정을위해서는가격안정에협조하는우수주유소에인센티브를제공하기로했다.가격을과도하게책정하는위반업체에대해서는기존‘삼진아웃제’대신면허취소까지가능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시행할예정이다.중동발고유가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소상공인에대해서는지방중소벤처기업청산하15개수출지원센터를통해물류비용지원을확대하는등밀착지원을추진한다.총6700억원규모의정책자금을재원으로피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긴급경영안정자금을공급하는방안도논의해확정했다.피해기업에대해서는정책자금상환만기기간을1년연장하고가산금리는적용하지않기로했다.해외투자자금이복귀할경우혜택을주는‘3대세법개정안’은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논의에착수할예정이다.안의원은“최대한조기에국회를통과할수있도록당정간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20~30bp상승한국채금리안정을위해정부재정당국이국고채바이백을비상시즉각시행할수있도록준비체계를갖추기로했다.금융위원회가가동중인정책금융20조3000억원은현재210개기업에1800억원이집행됐으며,100조원이상규모의시장안정프로그램도병행된다.추경편성도민생회복을위해긴급히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안의원은“추경편성은3월말까지정부안을국회에제출하는것을목표로정부가주말부터작업을시작했다”며“정부가서둘러예산을편성해국회에제출한다면국회도최대한일정을단축해조기통과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빠르게진행된다면10일내처리도가능하다”고말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지사후보추가공모…중진·현역추가컷오프가능성시사6·3지방선거충북지사도전하는김영환지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충북도지사에도전하는김영환충북도지사가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을마치고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16일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하는동시에추가공천접수를진행하기로했다.또한대구등영남권광역단체장공천에서현역·중진등에대한추가컷오프가능성을강하게시사했다.이정현공관위원장은이날여의도당사에서진행한브리핑에서"공관위는많은논의끝에현충북도지사를이번공천대상에서제외하고기존신청자외에추가공천접수를해(공천을)결정하기로했다"고말했다.앞서충북도지사공천접수에는컷오프된김지사를비롯해윤갑근전대구고검장,윤희근전경찰청장,조길형전충주시장등4명이신청했었다.그는"이번결정은한사람에대한평가의문제가아니라정치,변화의문제"라며"지금국민의힘이국민앞에서보여줘야할것은안정에머무는정치가아니라스스로를바꾸는정치,스스로를흔드는정치"라고말했다.그러면서"충북처럼대한민국중심축역할을하는지역일수록새로운시대정신을담아낼수있는인물,혁신을이끌비전과역량을갖춘인물,시대교체와세대교체요구를힘있게실천할지도자가등장해야한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공관위가후보자를추가공모하기로함에따라사실상나머지후보3명중에서도적임자가없는것으로의견을모은것아니겠느냐는관측이나온다.공관위는이날추가접수공고를하고17일후보등록을받은뒤추가접수자가있으면조만간면접을실시하기로했다.이위원장은아울러추가컷오프가능성도내비쳤다.그는"이번충북관련결단은단순한공천절차의조정이아니라국민의힘이다시태어나기위한결단"이라며"안전한자리일수록먼저문을열고기득권이강할수록먼저변화를선택하고익숙한정치일수록더과감하게흔드는것,그것이국민이지금정치에요구하는변화라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이결단은충북하나로끝나지않을것"이라며"기득권공천이아니라국민눈높이공천,관성의정치가아니라변화의정치,과거의정치가아니라미래의정치를향한공천혁신을앞으로도이어가겠다"고했다현역중진의원들을전원컷오프하는방안이논의된것으로알려진대구를비롯해영남권광역단체장후보선출과관련해'혁신공천'을관철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그는"남은것은하나,국민앞에서스스로바꾸는정치,스스로혁신하는정치"라며"충북에서시작한이결단이국민의힘을다시태어나게하는출발점이되도록하겠다.더이상물러설곳은없다.결과로보여드리겠다"라고도했다.이위원장은기자들이'대구지역컷오프여부는언제결정되느냐'고묻자"저희는빨리공천을완료해후보들이현장에서마음놓고혼신의노력을다해뛰도록하는게큰틀에서의방향"이라며"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또'대구시장공천에서중진을컷오프하면강한반발이예상되는데당과어느정도소통하나'라는질의에는"어쨌든심의를거쳐결과로보여드리겠다"라고만답했다.이위원장은서울시장후보2차추가공모와관련해서는거듭오세훈서울시장에게참여를촉구했다.그는"오시장의경우현직시장이고저희가봤을때경쟁력있는후보이고,선택해야할서울시민들에게도폭을넓혀주는것이공관위의도리라생각해재추가로공모를했고이번에꼭참여해주길바라는마음을전달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호르무즈해협통해석유90%얻고있어…도와야해""미래에나쁜영향"나토에경고…英반응에도불만쏟아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수진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5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의안전확보를위한중국의협조를거듭압박하며이달말또는내달초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의연기가능성까지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와진행한전화인터뷰에서"중국은이해협(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90%를얻고있어도와야한다"며호르무즈해협통과선박을호위하는작전에중국이참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2주정도남은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2주는긴시간"이라면서"연기될수도있다"며중국이호르무즈해협호위참여에대한응답을정상회담이전에내놓지않으면일정이미뤄질수도있음을시사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미중정상회담이얼마나연기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이날발언은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의제를조율하기위해파리에서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이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를만난직후에보도됐다.FT는중국이이란으로부터많은양의석유를공급받고있지만이란전쟁이시작한뒤미국과의정상회담연기의사를보인적은아직없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자신이트루스소셜을통해한·중·일·영·프5개국을거론하며세계에너지수송의길목인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한데대한추가설명도이날내놨다.그는"호르무즈해협수혜자들은그곳에서나쁜일이일어나지않도록돕는것이적절하다"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거론하며"응답이없거나부정적반응을보이면나토미래에매우나쁜영향을미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나토를향해"우리는우크라이나문제에있어서그들을도울필요가없었다"며"하지만우리는그들을도왔다.이제그들이우리를도울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구체적으로나토가어떤도움을줘야하는지묻자"무엇이든상관없다"며구체적인답변을하지않았다.이와관련해FT는트럼프가동맹국이더많은기뢰제거선을보내야한다고말했다며유럽이미국보다훨씬많은기뢰제거선을보유하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이란)해안을따라활동하는악당을일어설수없게만드는사람들"을원한다며유럽의특수부대와다른군사지원도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고FT는전했다.트럼프는"그들(이란)은해협에서약간의문제를만드는것이외에는남은것이없다"면서도"소수를감시하려면많은사람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이날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이란전쟁이시작된뒤보인반응에대한불만도직설적으로쏟아냈다.양국지도자는이날중동상황과관련한통화한바있다.트럼프는"영국은제1의동맹이자가장오랜기간(미국과)함께한국가로여겨질지모르지만,내가와달라고요청했을때그들은오기를원하지않았다"며"우리가사실상이란의위협능력을제거하자마자그들은'그럼배두척을보내겠다'고했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나는승리를하기전함선이필요하지승리한이후에필요한게아니라고말했다"고덧붙였다.그는러시아가이번전쟁에서이란에위성데이터를제공하고있는지에대한질의에는"잘모르겠다"고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30MBC뉴스]◀앵커▶전쟁이좀처럼끝날기미를보이지않고있는가운데,중동에고립됐던우리국민2백4명이어제저녁긴급투입된군수송기를타고서울공항으로귀국했습니다.구나연기자입니다.◀리포트▶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14시간을날아서울공항에도착한교민들은환한미소로태극기를흔들며마중나온정부관계자들을맞았습니다.[최혜정·이선아]"어떤비행기를탔던것보다도편하게왔어요.＜편하게너무세심하게배려를잘해주셔서…＞저희야이제나왔으니까안전하게잘지낼것같고…부디전쟁이빨리끝났으면좋겠어요."[데일리코엔허]"한국대사관분들께서매우감사하게도리야드로가는버스를먼저잡아주셨고,비행을하는중에도따로불편함없이다도와주셔서…"군수송기에는우리국민204명에,외국국적교민가족5명,일본국민2명도함께탑승했습니다.'사막의빛'작전으로이름붙여진이번수송작전은이재명대통령지시로외교부와국방부등범정부차원에서추진됐습니다.정부는악화하는중동정세를지켜보며전세기나군수송기투입여부를마지막까지고민하다가,현지상황과항공기여력등을고려해지난12일군수송기운항을결정했습니다.이후국방부는한국과사우디아라비아비행경로내10여개국으로부터단하루만에영공통과승인을받아냈습니다.또외교부신속대응팀은사우디아라비아와인근3개국공관과협조해,중동곳곳에흩어진우리국민들이군수송기가있는리야드까지대피할수있도록지원했습니다.또공군조종사,탑승객안전을책임질최정예특수부대공군공정통제사,그리고정비·의료등병력30여명이수송기에동승했습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7677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