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시작된이란전쟁이3주째에접어들었습니다.무력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리나라등5개국에"군함을보내달라"며사실상파병을요구하면서이번전쟁의새로운변수로떠오르고있습니다.중국과일본,영국등각국은신중한반응을보였고,예상대로이란은반발하고있습니다.오늘굿모닝MBN첫소식은한여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등국가들이군함을파견해호르무즈해협을해방시키기를바란다."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군함파견을요청받은5개국모두신중한반응입니다.가장먼저언급된중국은즉각적적대행위중단을촉구한다는원론적인입장을내놨습니다.오랜우방관계를맺어온이란에맞설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입니다.▶인터뷰(☎):강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교수-"이란과의관계나이런것들을생각할때(중국이)직접적으로나서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중재적역할을조금더적극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하는메시지가그안에숨어있지않나…."미국의핵심동맹국인일본도신중하긴마찬가지입니다.집권자민당간부는"신중히판단해야한다"고밝혔는데,당장이번주미국과의정상회담을앞둔만큼고심하는분위기입니다.영국은모든옵션을검토중이라고밝혔지만구체적설명은없었고,프랑스는동부지중해일대에서방어적태세를유지한다는입장입니다.하지만,미국은또다시중국과일본,한국을언급하며호르무즈해협을열기위해협력하는것이논리적인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인터뷰: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전세계모든국가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상품에의존하고있으며,가장위에는중국이있고,일본,한국,그리고아시아모든국가가있습니다."이란도즉각"분쟁을고조시키는어떤행위도하지마라"며경고를보내면서각국의고민은더깊어질전망입니다.MBN뉴스한여혜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백미희우지원화면출처:ABCThisWeek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5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비공개공관위회의에참석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이위원장은지난13일위원장직에서물러났다가이날복귀했다.연합뉴스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16일6·3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공천절차에다시돌입한다.이날공고를내고17일접수,20일면접을진행한뒤공천을매듭짓겠다는방침이다.이정현공관위원장은사퇴번복이후첫공지를통해서울시장공천재개방침을발표했다.다만,오세훈서울시장의공천신청여부는미지수다.당지도부에요구한출마를위한선결과제가운데받아들여진것이없어서다.이정현위원장은15일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승리할가능성이높은,승리할수있는경쟁력있는후보를내서시민들의선택의폭을넓게열어주는게공관위의역할”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시장이)꼭참여해서공천경쟁을해주기를간절히바라는마음으로기다리겠다”고덧붙였다.앞서오시장은지난12일오후6시까지였던공천추가접수에응하지않았다.대신혁신선거대책위원회의조기출범과‘윤어게인’에동조한강경당권파에대한인적쇄신등을요구한바있다.이번지선을‘장동혁원톱체제’에서는치를수없다고보고,사실상장대표의2선후퇴를요구한것으로풀이된다.당내에서는적어도공동선대위원장체제로지도부를꾸려야한다는말도나왔다.오세훈서울시장이13일서울용산구금양초등학교를방문해초등안심벨안전교육모습을지켜보기위해교실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오시장측은공천신청보다혁신선대위구성에관한지도부의답변이먼저나와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지도부내에서는혁신선대위를받아들이기어렵다는기류가읽힌다.2선후퇴는물론,지금상황에서‘혁신’을표방할수있는외부인사를영입하기쉽지않은상황이라는이유에서다.나아가오시장이출마하지않으려미리출구전략을마련하는것이라는시각도존재한다.혁신선대위구성에관한방안이전혀공개되지않은상황에서공관위가서울시장공천절차에속도를내기시작하자,‘플랜B’를가동한것이아니냐는시각도있다.지도부는오시장이불출마할경우를대비해다른후보자를물색해왔지만,쉬운상황은아니다.당초당내서울시장후보로분류됐던나경원·안철수·신동욱의원측은여전히불출마에무게를두고있다.이와관련,오시장측은불출마관측에는선을긋고있다.뉴시스등언론보도에따르면오시장측관계자는“출마를안할생각이면이렇게무리하게요구할필요도없다”며“선거에나가승리하는판을만들어야하기때문에절실하게말하는것”이라고말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장애인콜택시.한겨레자료사진‘하반신기능장애가심한장애인으로장애인콜택시이용을제한해서는안된다’는대법원의최근판결에도불구하고,장애인콜택시를운영하는서울특별시산하서울시설공단이여전히기존잣대로중증장애인이용신청을거부한것으로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민사50부(재판장이상훈)는오는16일중증지체장애인김아무개(55)씨가서울시설공단을상대로장애인콜택시를이용할수있도록허용해달라고신청한사건에서첫번째심문기일을연다.결핵성뇌수막염합병증으로다리에힘이빠지고대소변을스스로해결하기어려운김씨는지난해11월∼12월께서울시설공단과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등에장애인콜택시이용을신청했다.경기도는이용을허용했지만,서울시설공단은김씨가보행상심한장애를갖고있지않다며신청을거부했다.서울시는지난1월김씨가국민신문고에낸민원에서“보내주신내용을세심히검토했으나,심한장애및보행상장애여부를충족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는것으로확인됐다”고답했다.교통약자법시행규칙은‘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버스와지하철등의이용이어려운사람’의경우장애인콜택시를이용할수있다고규정한다.이에대해서울시설공단은‘보행상장애의정도가심해야한다’고이용자격대상을좁게해석한것이다.김씨는심하지않은하반신기능장애가있고종합적으로심한장애가있는것으로장애정도를판정받았다.이에김씨쪽은“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지못하게된다면,서울내에서의이동이심각하게제한되어일상생활에극심한지장을겪어야한다.법익침해를신속하게제거하기위해탑승을허용하도록명하는공단의임시조처가반드시필요하다”며지난6일법원에장애인차별행위중지임시조치신청서를냈다.대법원은지난해9월김씨와비슷한처지를겪은장애인사건에서서울시설공단이장애인콜택시사용자를하반신기능장애가심한장애인으로좁게해석하는게부당하다고판결했다.해당사건의2심재판부는“반드시보행상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일것을요구하는규정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밝혔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문제가없다면서“대중교통이용시진동,급출발등은비장애인에게는잠깐의흔들림일지라도교통약자에게는심각한부상을초래할수있는위험”이라며“특별교통수단을제공해달라는신청을받은피고들로서는원고가이용대상자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면서더욱신중을기했어야한다”고밝혔다.서울시관계자는김씨의장애인콜택시이용신청을받았을때대법원판례를검토하고있었으나,차량이용대상자를확대할준비가안된상황이어서신청을거부했다고해명했다.서울시는내부규칙을개정해오는4월1일부터보행상장애의경중을따지지않고종합적인중증장애및보행상장애가있으면장애인콜택시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시행한다고밝혔다.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의고위관료들이언론과의인터뷰에서세계각국의군함파견의정당성을주장하고나섰습니다.이란하르그섬의석유시설을공격할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다는말도했습니다.뉴욕박일중특파원입니다.[리포트]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장관은ABC방송과의인터뷰에서원유수송에차질이빚어질것을이란공격이전부터알고있었다고말했습니다.계획을미리세웠다고도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동맹국들이중동외지역에1억배럴이상의원유를비축해둔점등을근거로들었습니다.라이트장관은이란군사력의완전한파괴를위해이를널리공유하지않았을뿐이라고덧붙였습니다.중국,일본,한국등의군함파견필요성에대해선전세계모든국가가호르무즈해협을통해수송되는에너지에의존하고있으니특히영향을많이받는국가들이연합전선을구축하는게논리적으로타당하다고주장했습니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모든미군의군사자산은,그리고트럼프대통령이말했듯이다른나라들의군사자산은해협을열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는CNN과의인터뷰에서1980년대있었던호르무즈해협호송작전을꺼내들었습니다.[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프랑스,영국,심지어소련도자국으로향하는유조선들을호위했습니다."]아울러해협의통로를확보하기위해미국은미사일과드론에대한공격도계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란의원유수출심장부인하르그섬공격과관련해선트럼프대통령이의도적으로군사시설만타격했다고강조했습니다.하지만석유시설공격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을것같다고말했습니다.뉴욕에서KBS뉴스박일중입니다.영상편집:이재연/자료조사: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일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스라엘군대변인"최소3주동안이란작전진행"이란군수산업파괴목적,향후전략적위협제거14일(현지시간)공개된영상에서이란적신월구호대원들이공습으로파괴된이란수도테헤란의피폭건물을수색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과함께2주일넘게이란을공격하고있는이스라엘이앞으로최소3주일동안작전을이어간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대변인을맡고있는에피데프린이스라엘육군준장은15일(현지시간)미국CNN과인터뷰에서“앞으로공격해야할목표물이수천개에이른다”고밝혔다.그는“유대교명절인유월절(4월1~9일)까지최소3주동안작전을이어갈계획이며그이후를위한추가작전도마련되어있다”고말했다.지난달28일부터이란공격을시작한이스라엘은개전당일이란최고지도자였던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를비롯하여이란지도부약40명을제거했다.이스라엘은이후이란의탄도미사일발사대와방공망을집중타격했고,이란이가진약500기의탄도미사일발사대가운데약70%를파괴하거나무력화했다고주장했다.현재이스라엘은이란의군수산업을체계적으로파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이스라엘군은미사일과대공체계,사이버전력등군수산업과관련된모든시설을표적으로삼아지금까지약1700개의이란자산을공격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관계자들은지난해6월미국과함께이란을폭격한‘12일전쟁’의목표가핵무기와탄도미사일를가진이란의‘존재적위협’을차단하는것이었다고주장했다.관계자들은올해공격을통해존재적위협을넘어향후이란이이스라엘에가할‘전략적위협’까지제거할수있다고주장했다.한편미국의이란인권단체인인권운동가통신(HRANA)은지난13일집계에서지난달28일이후이란내누적전쟁사망자가민간인1298명,군인1122명을합해총2420명이라고추산했다.아울러레바논보건부는14일공지에서개전이후친(親)이란단체헤즈볼라와이스라엘의충돌로레바논에서만누적826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전쟁을시작한미국과이스라엘에서도사망자가발생했다.14일기준으로누적미국사망자는13명이며이스라엘에서도15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핵개발포기등확실한합의필요”모즈타바하메네이(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뉴시스미국과이란의군사충돌이이어지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전쟁종식을위한협상을원하고있지만현재조건으로는합의가어렵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NBC인터뷰에서“이란은협상을원하고있지만조건이충분히좋지않기때문에나는합의를기대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협상이성사되기위해서는“테헤란이핵개발야망을포기하겠다는약속이포함된매우확실한합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협상경로나중재국가등구체적인외교채널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이와관련해아바스아그라치이란외무장관은영국기반매체알아라비알자디드와의인터뷰에서“전쟁을공정하게끝낼수있는어떤지역차원의구상에도열려있다”고밝혔다.그러나“아직구체적인제안이제시된것은없다”고덧붙였다.외교적논의와별개로중동지역의군사충돌은계속확산하는모습이다.미국이이란의핵심원유수출거점인하르그섬의군사시설을공격한이후이란은이스라엘과걸프지역국가들을향한보복공격을이어가고있다.아랍에미리트(UAE)는이란이발사한미사일과드론을요격했다고밝혔다.당국은두바이일부지역에서들린폭발음이요격과정에서발생한것이라고설명했다.UAE는전쟁시작이후이란이발사한드론약1600기와미사일300기이상을격추했다고발표했다.아그라치외무장관은한방송인터뷰에서하르그섬을공격한미사일이UAE에서발사됐다고주장했다.그러나안와르가르가시UAE대통령외교정책고문은“국가에강요된테러공격에맞서자위권을행사할권리가있다”며“그럼에도우리는이성적인대응을우선하고있다”고반박했다.한편UAE의주요원유수출거점인푸자이라항구에서는드론공격과화재로중단됐던원유선적작업이하루만인15일재개됐다.푸자이라항구는호르무즈해협바깥에위치해걸프지역에서해협을우회하는몇안되는수출통로중하나로꼽힌다.또아부다비당국은드론공격으로발생한루와이스산업단지화재를진압했다고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역시수도리야드인근과동부지역에서최소10기의드론을요격했다고확인했다.바레인에서는공습경보사이렌이울렸으며,당국은주민들에게안전지역에머물것을당부했다.이와함께바레인국영알루미늄기업은원자재를보존하기위해일부생산라인가동을중단했다.회사는연간160만톤생산능력가운데약19%를차지하는3개생산라인을우선멈춘것으로전해졌다.이란은이러한상황속에서도이스라엘을향한미사일공격을다시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싱턴=AP/뉴시스]이재준기자=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이란을상대로진행하는군사작전에지금까지약120억달러(약18조원)를투입했다고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밝혔다.해싯NEC위원장은15일CBS시사프로그램'페이스더네이션(FacetheNation)인터뷰에서“내가최근보고받은바로는이란공격과관련한비용이120억달러소요됐다”고밝혔다.그는이같은전비가어떤기간을기준으로한것인지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앞서미국국방부는의회에2월28일시작한전쟁비용이첫주에만약113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산해보고했다.해싯위원장은추가전쟁자금을의회에요청해야할가능성에대해“현재로서는필요한자원을확보하고있다”며“더전비를요구하는게필요한지는미국예산관리국(OMB)과러셀보트OMB국장이검토할사안”이라고언급했다.OMB는연방예산과행정부정책조정을담당하는기관이다.해싯위원장은인터뷰에서이란전쟁진행상황과경제적영향도설명했다.그는정부가거의매일전황과관련한보고를받고있으며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같은내용을보고받고있다고전했다.해싯위원장은국방부가이번군사작전을완료하는데약4~6주가걸릴것으로보고있다며현재일정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해싯위원장은이미작전이시작된지2주정도지났기때문에목표달성시점이어느정도가늠된다고덧붙였다.다만전쟁종료시점은결국트럼프대통령이판단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해싯위원장은에너지시장의반응도언급했다.현재휘발유현물가격은호르무즈해협통항차질등영향으로변동성을보이고있지만원유선물시장에서는상황이빠르게종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했다.그는선물가격이향후크게하락하는경로를보이고있다며오랜기간시장을지켜본경험상이처럼가파른하락전망은드물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은미국과휴전이나협상을요청한적이없으며자국방어를위해장기간싸울각오가돼있다고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이15일(현지시간)밝혔다.CBS시사프로그램‘페이스더네이션’과화상인터뷰중인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CBS방송화면캡처아라그치외무장관은이날CBS시사프로그램‘페이스더네이션’인터뷰에서“우리는미국과협상을진행하는중이었는데미국이이란을공격했다”면서미국과다시협상할이유가없다고밝혔다.아라그치장관은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협상에나서지않겠다고언급한것에반박하면서“이란은필요한만큼오랫동안스스로를방어할준비가돼있다.지금까지해온것처럼자위를계속하겠다”고강조했다.아라그치장관은이번충돌을트럼프대통령과미국이선택한전쟁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결국승리가없는불법전쟁이라는점을깨달을때까지우리는대응을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또한“사람들이목숨을잃고있는이유는트럼프대통령이즐기고있다고말했기때문”이라며미국측발언을강하게비판했다.그는미국국방수뇌부가자비는없다고말한점도언급하며이런발언자체가전쟁범죄라고비난했다.아라그치장관은이번전쟁이이란정권의생존이걸린전쟁이라는지적역시일축했다.이란외무장관아바스아라그치(가운데)가지난13일(현지시간)수도테헤란에서열린전통적인쿠드스데이집회에참석하고있다.UPI연합그는“이란은충분히안정적이고강한국가”라며“우리는단지국민을보호하기위해침략행위에대응하고있을뿐”이라고강조했다.아라그치장관은미국과협상을하지않겠다는발언에대해“대화를하던중공격을받았는데다시협상으로돌아가면무엇이달라지겠느냐”고반문했다.아울러아라그치장관은미국이이란을공격하기위해중동지역동맹국들의영토를이용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이들국가가자국영토를미군에제공해이란공격에사용하도록했다”며그런상황에서이란이가만히있을수없다고주장했다.아라그치장관은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으로이란핵시설이심각한피해를입었다고확인했다.하지만그는이란핵시설에있던농축우라늄비축분을회수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그럴계획은없다”며“모든것이잔해속에있다”고설명했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초선의원들과만찬회동을가진자리에서"안정적당정협력으로개혁과제를해결하자"고당부했습니다.특히검찰개혁관련당내이견과관련해"개혁은노골적으로밀어붙인다고되는게아니다"라는취지의발언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준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틀간예정된민주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회동첫날.의원34명을한남동관저로초청해가진자리에서이재명대통령은안정적당정협력을통한개혁과제해결을당부했습니다.<박지혜/더불어민주당대변인>"대통령님께서는정부·여당이안정적으로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산적한개혁과제들을잘해결해나갈수있도록여당의협조를부탁하셨습니다."이대통령은초선의원들의국민과의교감을강조하며국민과소통하는직접적인정치를하자고도강조했습니다.또"당이진짜잘해주고있다"며"초심을지켜당이진정한의미의개혁을완수하고더나은세상을만들자"고말했다고박대변인은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검찰개혁법안을놓고여당내에서이견이표출되는점도지적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만찬에참석한일부의원들은이대통령이"개혁은노골적으로밀어붙인다고되는게아니다.검사들이다나쁜사람은아니지않느냐"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전했습니다.앞서이대통령이SNS를통해강조했던'외과시술방식'을통한현실적이고실질적인검찰개혁원칙과같은맥락으로풀이됩니다.이에일부의원들도"검찰개혁법안을당론으로정했는데밖에이견을얘기해큰갈등이있는것처럼하는건여당의태도가아니다"라고말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약2시간30분동안진행된만찬에서는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여러현안과정국이슈에대한대화가오갔습니다.다만이른바공소취소거래설과관련한얘기는없었다고복수의참석자가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나머지초선의원34명과도만찬회동을이어갈예정입니다.연합뉴스TV김준하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윤현정]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공보의감소대비지역의료대책발표2032년까지공보의500명대유지전망공보의상주하지않는보건지소기능분류“의사안오니대체하라는의미…임시방편불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로비에걸린병원홍보물옆으로이동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간호사인동시에일단공무원신분이기때문에지시가내려오면일해야하는위치에있다지만,솔직히말하면‘사라지고싶은심정’이다.”지역의료취약지에서오랫동안보건진료소장으로일해온A소장은15일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이같이말했다.정부는공중보건의사(공보의)감소에따른지역의료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지방자치단체와다각적인대책을추진한다는계획이지만,공보의확충이당장어려우니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급한불부터끄겠다는방안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13일보건복지부는공보의감소대비지역의료대책을발표했다.의료취약지의공보의인력급감에대응해간호사,시니어의사등을긴급투입하고,원격협진과비대면진료를활성화해부족한일손을메운다는복안이다.의료취약지란행정구역내의원급이상의료기관및약국이없으면서인접읍·면·동에소재한의료기관과의거리도4㎞이상인지역을일컫는다.현재의사들이지원을기피하는지역보건소나보건지소에서병역의무를대신하는공보의들이근무중이다.하지만의정갈등으로인한전공의·의대생교육수련공백에따라올해의과공보의신규편입인원은98명으로급감했다.올해복무만료인원450명대비충원율은22%에불과한실정이다.의과공보의전체규모는지난해945명에서올해593명으로대폭감소했다.지난2017년2116명에달했던규모에비하면농어촌지역의일차의료안전망유지가크게우려되는상황이다.복지부는의대생교육공백이해소되고,지역의사인력이양성되는오는2032년까지는공보의인원이500명대를유지할것으로전망했다.의과공보의규모는현역사병과의복무기간격차심화와여학생비율증가등에따라지속감소해왔다.현재현역사병의복무기간은18개월인반면공보의·군의관의복무기간은36개월이다.이에더해의정갈등여파로의대생군휴학이크게증가하며공보의부족으로인한지역의료의어려움은계속될전망이다.이에정부는도서·벽지등의료취약지139곳보건지소에공보의를‘핀셋배치’하고,전체532곳보건지소중공보의가상주하지않는393곳의기능을분류했다.151곳의보건지소는치과·한의과진료를그대로유지하되,진료행위가가능한간호사인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의과진료를제공한다.42곳은보건진료소로전환해전담공무원이의과진료만시행한다.공보의순회진료는200곳의보건지소가현재와동일하게실시한다.올해보건지소기능개편결과를토대로정부는지역여건에맞춰보건소·보건지소를권역거점으로지정해포괄적인진료서비스를제공한다는계획이다.복지부는“의료자원의집중화·거점화와함께찾아가는진료·돌봄서비스를강화해지역중심의완결적일차의료체계를만들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이번대책을두고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사이에선“의료취약지에의사가오지않으니까전담공무원들이리(里)단위에서면(面)단위까지가서의사를대체하라는소리”라는불만이나온다.지금대책은체계를갖춘정책이라기보다‘일단급한상황을막아보자’는임시방편처럼보인다는비판이다.정경실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공중보건의사감소대비지역의료대책을발표하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보건진료소에서의사대신1차진료및보건사업을수행하는간호사·조산사면허소지공무원이다.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보건진료소의설치·운영)제2항에따라보건진료소에는보건진료소장1명과필요한직원을두되,보건진료소장은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임명하고있다.A소장은“우리지역은간호사인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사실상일차의료역할을담당해왔는데,공보의를대신하는역할이필요했다면지금보다훨씬전담공무원의기능을강화해야했다”며“인력도늘리고교육도강화해야했는데그런준비가없었다.그점이가장안타깝다”고말했다.가장우려되는점은법적인책임문제다.A소장은“정부는‘역할은똑같다’고강조하지만,우리로선법적인테두리를벗어나고싶지않다”며“이번대책이잘굴러갈수있을지의문이다.공보의가사라질상황이되니어떻게든막아보려고대책을내놓은것같다는느낌을지울수없다”고비판했다.비대면진료에대한우려도있다.정부는의료취약지비대면진료모델을개발하고,인공지능(AI)을활용한진료지원·원격협진시스템을개발할계획이다.그러나비대면진료에서가장중요한약전달과관리문제를누가도맡을것인지책임소재가모호하다.A소장은“비대면진료는환자와의사사이의문제이고,약전달과관리는환자와보호자가해야할역할인데이걸누가대신하라는것인지명확하지않다”고꼬집었다.보건지소현장과의논의도부족했다.A소장은“복지부와의논의도있었지만,뾰족한답이나온것은아니다.여러제안이있었지만,지자체로내려오면현실적으로적용되기어려운경우가많다”며“예전에스스로를‘돌멩이같다’고표현한적이있는데,여기저기필요할때마다쓰이는느낌이다”라고토로했다.정부는보건진료전담공무원진료지침개정을추진하고있다는입장이다.전담공무원들은지역주민을직접대면하면서작은의료행위와약처방을담당하고있는데,현재처방가능한의약품범위는91개성분으로제한돼있다.복지부관계자는“전문가들과협의해만성질환관리에필요한의약품과행위를중심으로진료지침을마련하고있으며,지침이정리되는대로구체적인내용을설명할계획”이라고전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딴지일보’게시판에선탄핵까지거론민주당서김씨향한공개비판이어져방송인김어준씨가지난13일자신의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방송에서발언하고있다.김씨유튜브방송갈무리더불어민주당이최근김어준씨방송에서제기된‘검찰개혁거래설’로홍역을치른이재명대통령사건등공소취소와관련해국회국정조사로정면돌파를시도하고있다.공소취소추진에부정적변수로작동한거래설논란을계기로민주당내에선친이재명계위주로김씨와본격적으로거리를두려는기류가감지된다.민주당‘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의원들은15일기자회견을열고“내실있는국정조사추진을위해여야의원총20명으로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자한다”며“국민의힘도적극적으로협조하라”고촉구했다.민주당주도로지난12일국회본회의에국정조사요구서가보고되고,다음날우원식국회의장이민주당과국민의힘에국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협의를요청한데따른조치다.이대통령공소취소추진이김씨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방송에서제기된검찰개혁과의거래설로정치적논란이커진상황에서,민주당이거래설을음모론으로일축하며국정조사의정당성을앞세워속도를내는모습으로풀이된다.당초선의원모임도16일기자회견을열어국정조사추진에힘을실을예정이다.추진위부위원장인박성준의원은기자회견후기자들과만나“거래는암묵적으로주고받는다는건데,투명하고명확하게밝히자는국정조사랑어떻게등식이성립하나”라고말했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브리핑에서“국정조사는정치검찰의무리한수사와기소과정에서제기된여러의혹을밝히기위한국회의정당한권한행사”라며“대통령개인을위한방탄으로몰아가는것은사실을호도하는정치적프레임”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부위원장인박성준의원등이15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입장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민주당의원들내에는거래설논란을계기로김씨와선을그으려는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그간김씨가주요스피커로역할을한데따른영향력을의식할수밖에없었지만,김씨방송이이대통령을직접겨냥하는수준에이르렀다는문제인식이깔려있다고분석된다.김씨방송과김씨가운영하는인터넷커뮤니티<딴지일보>게시판에서이대통령탄핵까지거론된상황은의원들의분노를촉발했다.한초선의원은통화에서“김씨가불분명한보도를토대로이대통령과정부에대립각을세우는게너무선을넘었다”라며“거래설논란은해프닝이아니라그간누적된김씨와의갈등이터진것”이라고말했다.한재선의원은통화에서“의원들입장에선불필요한논란을일으킬필요가없으니김씨방송을안나가게될것”이라고말했다.김씨를향한공개비판도이어졌다.이언주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주최한‘뉴이재명을논하다’토론회에서“이대통령이국무회의를생중계하며모든걸다보여주고있기때문에이제는뒤에서음모를꾸민다는건믿지않는다”라고말했다.정진욱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겸손이힘들다면고장나지않았는지,감사해야할곳을잊고있지않은지돌아볼일”이라고적었다.송영길전민주당대표는지난13일밤YTN라디오에서“유튜버의영향력은제도권·재래식언론을능가하지만통제나내부규율이약하고편파적으로운영되는경우가많다”며“정부나당에서공식직함을가진사람들은약간의거리를두고객관적으로임해야한다”고말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형뽑기나가챠숍등중심상권까지진출한무인매장들침체한상권,불확실한경기전망이복합적맞물린시대상지난3월11일세종시나성동의한인형뽑기무인매장에서손님들이인형을뽑고있다.이호준기자서울마포구홍대입구역.골목을따라늘어선무인‘가챠’(장난감뽑기)가게들에서음악이쏟아져나오고있었다.그중한곳은수십대의뽑기기계가3단으로배치돼벽면을빼곡하게메우고있었는데,한무리의학생들이환호성을지르며뽑기에열중하고있었다.적지않은손님이다녀갔는지재활용상품용기수거상자가가득차서넘치고있었다.상주하는직원은보이지않았다.대신환전하는기계옆에‘CCTV가작동하고있다’는메시지와함께연락처만있었다.홍대패션골목에서액세서리전문점을하는상인A씨는“코로나19때상권이완전히망가지고공실천지였다가이제겨우회복됐다”면서“그래도예전처럼사람들이물건을막사러다니지는않고,뽑기나코인노래방처럼돈을많이안쓰고노는분위기가많아졌다”고전했다.그는특히“사람들이온라인에서물건을사지나와서사지않는다”면서“그래서새로가게들어오는것도‘먹자’아니면다무인가게들”이라고전했다.고물가·저성장이굳어진2026년,대한민국상권이변하고있다.비싼임대료와인건비를감당하지못해철수하는자영업자들의자리를인형뽑기,가챠숍,코인노래방같은무인가게들이빠르게잠식하면서다.이런상권재편이MZ세대가주축이된놀이문화의반짝유행이라는시각도있지만,자영업의몰락과불황형소비가빚어낸‘리테일아포칼립스’(오프라인소매시장의종말)의단면이라는분석도나온다.‘저비용도파민소비’가부른가챠전성기서울마포구연남동에서는인형뽑기와가챠가게가훨씬더많이눈에띄었다.규모가큰몇몇가게는소품가게와병행하면서직원이근무하는모습을볼수있었지만,소규모매장은대부분무인매장이다.인형뽑기가격은1000~2000원,가챠가격은2000~6000원사이로기계에따라천차만별이었는데,고가의상품이걸린뽑기기계일수록가격이비쌌다.김현성씨(35)는“인형뽑기가게는자주안갔는데,(캡슐)뽑기가게는좋아하는(만화)<원피스>피겨(모형)들이계속나와서가끔간다”면서“여행이나골프처럼다른데쓰는돈과비교하면큰돈도아니어서그렇게낭비라는생각은안한다”고말했다.대학생B씨도“돈이많이들지않아서가볍게한두판하기에좋다”면서“뽑기에서같은게나오면친구들과교환하면되기때문에친구들과같이가끔오는편”이라고말했다.다른유흥이나유희에비해적은비용으로도즐거움을경험하기쉽다는설명인데,이준영상명대교수(경제금융학부)는생활이불안할수록작은사치와즉각적인보상을반복해서찾는‘도파민소비’의일종이라는해석을내놨다.이교수는“자금사정이좋지않을때소비자는가성비를더따지게되는데최근‘가챠’유행의경우‘탕진잼’(적은금액을다소비하는재미)이나‘아보하’(아주보통의하루)처럼크고거창하게무엇을기대하기보다작은소득과사치에즉각적인보상을기대한다는점에서유사하다”고설명했다.가챠는‘찰캉찰캉’이라는뜻의일본어‘가챠가챠’에서유래했다.캡슐을뽑기위해동전을넣고레버를돌리면상품이나오는소리를표현한의성어다.가챠천국으로불리는일본의경우‘잃어버린30년’으로불렸던극심한저성장기,사람들이소비를제한하면서적은돈으로즉각적인만족을얻는가챠가성행했다.이때문에가챠산업은한동안대표적인불황기산업이라는평가를받아왔다.이교수는“지금젊은세대의뽑기유행이불황형소비라고딱잘라말할수는없다.<귀멸의칼날>같은애니메이션등일본문화에대한사람들의관심이커지면서더불어가챠문화도더전이된측면도있다”고말했다.그는다만“사람들이현실이힘들수록,즉각적이고짜릿짜릿한즐거움으로이런어려움을환기시키려는경향이있다.경제적으로어려운현실을반영한소비현상과관련이있다는것은분명해보인다”고덧붙였다.실제로‘가챠’소비유행의중심에있는청년층의주머니사정은갈수록팍팍해지고있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1월청년(15~29세)취업자수는1년전보다17만5000명급감했다.고용률은43.6%로전년같은달대비1.2%포인트하락했는데,이는코로나19기간인2021년1월(41.1%)이후5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었다.특히대기업들의신입공채문이갈수록좁아지는상황에서청년고용률은3년째하락세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데,주거비등생활비는급증하면서지출여력은더욱더줄어들고있다.서울에서백화점에다니는C씨는“언론에서는MZ세대를부정적으로보는경향이많은데,주변을보면다들열심히살고배달같은부업을하는친구도많다.월급을모아서뭘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월세나할부금내고나면쓸수있는돈이정말없다”면서“주식으로몇천만원벌었다는이야기는빚투(빚내서투자)를하는사람이나가능한얘기”라고덧붙였다.2024년기준서울·수도권의20·30무주택가구는204만5634가구(서울99만2856가구)로통계작성(2015년)이후최대치를기록중인데,최근역대급월세상승의직격탄을맞고있는세대가바로이들이다.탁구장,꽃집까지공실상권침투한무인매장임대문의가붙어있는빈상가앞을사람들이지나가고있다.경향신문자료사진(#전번과부동산이름불러처리해주세요)무인매장유행의또다른한쪽에는폐업과공실이라는자영업자와상권의급속한몰락이자리하고있다.세종시대표먹자거리로불리는나성동에도최근인형뽑기와캡슐토이뽑기가게가잇따라문을열고있다.원래음식점과술집들이있던자리를무인가게들이꿰찬것으로,노른자땅1층코너상가들도최근뽑기가게로업종을바꿨다.중심상권에서좀떨어진동네상권에는1000원빵집과옷가게,탁구장,꽃집등고용원없는무인상가들이점령한지오래다.인근부동산의한공인중개사는“경기가안좋으면유지비가들지않는업종부터상권에생겨난다”면서“재고관리,인건비같은고정비가감당이안되니그런부담이없는무인가게들영업이상대적으로쉬워보여서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무인)뽑기가게나사진관은1층에들어오고,2층부터는코인노래방,옷가게,꽃집같은무인매장이들어온다”면서“임대가잘나가는지역은그런일이없지만,공실이오래된곳들은‘깔세’로도들어오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깔세란보증금없이몇달치월세를미리내고시작하는단기임차방식을말한다.보증금이없는만큼초기투자비용이적기때문에상대적으로비싼월세에도자본금이적은임차인들이선호하는방식이다.반면건물주들은선호하지않는데,임대기간이단기인만큼금세또공실이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임차인들은이렇게깔세로기계를먼저들여놓고영업을시작한뒤,수익성이확인되면정식임대차계약에나서는경우도많다고한다.최근주요상권에서조차이런무인매장깔세가유행하고있는것은긴불황끝에폐업하는자영업자들이급속도로늘고있기때문이다.국세청통계포털자료를보면가장최근통계인‘2024년폐업자영업자’는100만8282명으로사상처음으로100만명을돌파했다.자영업자폐업은2022년86만7292명에서2023년98만6487명으로계속늘어나는추세다.문을닫은자영업자중절반(50.2%)이폐업사유로사업부진을꼽았는데이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폐업이속출했던2010년50.23%이후14년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특히내수경기의척도인음식점과부동산임대업의하락세가뚜렷한데,올1월기준음식점가동사업자는80만1887명으로전월대비1.9%줄며2024년5월이후21개월연속감소를기록중이다.부동산임대업역시2023년11월부터계속줄고있다.반면고용원이전혀없는무인매장은이미전국적으로1만개를넘어선것으로추산된다.업종별통계집계방식때문에다양한업종의무인매장을아우르는정부공식통계는아직없다.다만행정안전부가발표한소방청의무인매장자체조사자료를보면상위10개지자체의무인매장은2024년말기준9030개로이미1만개에육박했다.업종별로는아이스크림(22%)과세탁소(22%),스터디카페(11%)가과반이었지만,사진관(8%),코인노래방(7%),게임제공업(5%)으로다양한분야에서무인매장이빠르게늘고있다.서울시의자치구별청소년게임제공업소(오락실·게임장)등록현황을보면올3월기준서울시전체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2430개로5년전보다465개가늘었다.PC·콘솔게임유행으로아케이드게임중심의전통적오락실산업이급속히쪼그라들었다는점을감안하면신규증가분뿐만아니라기존오락실들도무인뽑기매장으로상당수흡수됐을것이라는게업계의관측이다.이홍주숙명여대교수(소비자학경제학과)는“불황기에는소비가사라지는것이아니라큰소비에서작은경험으로이동하는경향을띤다.백화점은여전히잘되지만대형마트는매출이줄고,다이소같은초가성비매장이붐비는K자형소비가대표적”이라면서“최근무인매장의중심상권진출러시는여기에더해임차인을구하지못한상권붕괴가맞물린현상으로풀이된다”고분석했다.그는“고정비용부담으로상권이공동화돼임차인을구하지못하는상황에서무인으로할수있는저비용창업모델이주목을받고,불황기사람들에게잘소비되는가성비소비와‘럭키드로’(상품뽑기)라는아이템이딱맞아떨어진것”이라면서“단순한유행이라기보다는침체한상권,불확실한경기전망이복합적으로맞물린시대상으로봐야한다”고부연했다.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