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부산미래맡길수없다"…전재수책임론제기[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박형준(오른쪽)부산시장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시장후보공천면접심사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산시장에나란히출마한박형준부산시장과주진우(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재1소위원회가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심사안건에서제외한것과관련해비판의목소리를냈다.박시장은17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리고"민주당은언제까지부산을차별할것이냐"며"며칠전국회공청회는부산시민을상대로한희망고문이었느냐"고밝혔다.앞서지난16일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관련'3특특별법'은상정해심의했지만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심사대상에서제외했다.박시장은"입으로는해양수도를말하면서그전제가되는법안은철저히외면하는민주당의모습에분노하지않을수없다"며"이런정당에부산의미래를맡길수있느냐"고비판했다.이어"이법안은이헌승(부산부산진구을)국민의힘의원과전재수(부산북구갑)민주당국회의원이공동발의한초당적법안"이라며"스스로발의한법안마저외면하는민주당에부산의미래를맡길수없다"고지적했다.또"부산의미래는정파적차별이나타협의대상이아니다"며"이책임을반드시묻겠다"고강조했다.주의원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전의원의책임론을제기했다.그는"민주당이전북,강원,제주를위한'3특특별법'만안건으로상정한것은명백한부산홀대"라며"여당인전의원은대체그동안무엇을했느냐,이것이전의원이말한실력인가"라고비판했다.이어"스펙쌓기용5개월짜리장관이력을실적이라며생색내고있지만,해양수산부주소지만옮긴다고부산발전효과가충분치않다는것이부산의민심"이라고지적했다.민주당은그동안글로벌허브특별법과성격이유사한3특특별법과연계해심사하겠다는입장을보여왔다.하지만회의에서는중대범죄수사청법과부산을제외한3특특별법만논의됐다.특히부산시장출마를선언한전의원도당지도부에글로벌허브특별법심사를촉구해온상황이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영장청구·집행지휘권삭제…특별사법경찰지휘권도박탈탄핵없이검사파면가능…검찰총장명칭·중수청'우선수사권'은유지검찰개혁법안중수청법·공소청법수정안처리계획말하는김용민법사위간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이17일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인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관련기자회견에참석해법안처리계획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기자=정부와여당이머리를맞댄끝에17일마련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최종안'은공소청검사의권한을대폭축소한것이핵심으로분석된다.정부는더불어민주당의의원총회(지난달22일)결과를반영한중수청·공소청법안을이달초국회에제출했으나이를두고도당강경파가검찰개혁취지에역행할수있다고반발하자협의를거쳐관련내용을다시손본것이다.구체적으로최종안에서는중수청이공소청의하부조직으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존정부법안에있던검사권한관련조항을조정·삭제했다고민주당은설명했다.이에따라'수사관은수사,공소의제기및유지에관해검사와긴밀히협력해야하고,중대범죄등의혐의가있다고인식해수사를개시한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피의자,범죄사실요지등수사사항을통보해야한다'는조항이빠졌다.또검사가수사관이송치한사건과관련해다른범죄사실에대한수사필요성이있을경우입건을요청할수있는이른바'입건요구권'도제외됐다.이와함께공소청법최종안은정부안에서명시한검사의직무중영장청구·집행지휘를'영장청구에관해필요한사항'으로수정했다.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검사의지휘·감독권한도박탈됐다.검사의직무규정을법령이아닌법률을따르도록수정하면서시행령을통해검사직무범위를확대할가능성도원천봉쇄됐다.검사가'사법경찰관리등이직무집행과관련해부당한행위를하는경우지방공소청장은해당사건의수사중지를명하고,소속기관장에게직무배제를요구할수있다'는공소청법조항도최종안에서제외됐다.검사가수사중지권과직무배제요구권을통해수사기관에과도하게개입할수있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검사는탄핵결정,금고이상의형의선고또는징계처분을받은경우를제외하고파면되지않는다는신분보장규정은탄핵결정,금고이상의형의선고또는징계처분,적격심사를통해파면등의처분을받는다는징계규정으로변경됐다.이에따라탄핵절차없이검사의파면이가능해진다.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의경우법무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한다.검찰총장이사건을다른검사에게위임할수있는근거인검사직무위임·승계및이전조항도최종안에서삭제됐다.이조항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의원들이'제왕적검찰총장제'의폐단을낳는것이라고비판한바있다.최종안은이조항대신각급공소청장및지청장이소속검사에게권한에속하는직무의일부를처리하게할수있도록했다.민주당,검찰개혁법안중수청법·공소청법수정안발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7일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인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관련기자회견에서정부법안수정사안에대해밝힌뒤정부가제출안법안수정본을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공소청법최종안은법시행후불가피하게공소청이기존에진행중이던수사를해야할경우90일이내사건을종결하고,종결하지않을경우소관수사기관에이송하도록했다.정부안에서6개월이었던사건종결기한을대폭줄인것이다.공소청구조는3단구조를유지하지만,명칭이변경됐다.정부안은'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이었지만,최종안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다.중수청법최종안은중대범죄항목도구체화했다.정부안은부패범죄,경제범죄,방위사업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등을중대범죄로규정했는데,최종안은기존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라고규정한부분을형법상내란·외환의죄등으로수정했다.이와함께변호사법,국가정보원법,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일부범죄들을중대범죄로규정했다.법을왜곡해적용하는형사법관등을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내용의형법상법왜곡죄사건도수사범위에포함했다.당·정·청협의과정에서법안이대폭손질된모습이지만,강경파의수정요구에도변경되지않은조항들도있다.공소청수장의명칭을검찰총장으로하는공소청법정부안조항은최종안에서도유지됐다.일각에서검사전원면직후선별적으로재임용해야한다는주장이있었지만,'법시행당시종전의검찰청검사는공소청검사로본다'는조항이변경되지않았다.중수청의'우선수사권'도최종안에서유지됐다.우선수사권은중수청이다른수사기관의범죄수사에대해중수청에서수사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해이첩을요청하는경우해당수사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를따라야한다는규정이다.민주당은중수청·공소청설치법당·정·청최종안을19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성장펀드메가프로젝트…올해10조집행NPU중심생태계육성…GPU의존탈피AI반도체기업대표간담회,인사말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7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K-엔비디아프로젝트'민관합동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글로벌인공지능(AI)자원권력이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에쏠린가운데,정부가이를대체할'토종AI반도체'육성을위해5년간50조원규모로금융지원에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금융위원회는17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한국산업은행,국내AI반도체기업대표들과함께'K-엔비디아육성프로젝트'추진을위한민관합동간담회를개최했다.이날현장에는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과이억원금융위원장,박상진한국산업은행회장을비롯해리벨리온·퓨리오사AI·하이퍼엑셀·딥엑스·모빌린트등국내AI반도체5개사대표들이참석해머리를맞댔다.현재글로벌AI시장은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등특정반도체에대한의존도가높은구조다.GPU의막대한전력소모와높은운용비용역시AI수요확대의제약요인으로지적된다.이에과기정통부는지난해12월18일발표한'AI반도체산업도약전략'을통해저전력·저비용신경망처리장치(NPU)를단기간에집중육성하고,중장기적으로AI반도체산업경쟁력을확보하겠다는로드맵을제시했다.배경훈부총리는이날간담회에서"엔비디아로부터GPU26만장을공급받는협력을통해대한민국에'AI고속도로'를구축할수있는기반을닦았다"며"이제글로벌AI생태계에서승부를보기위해저전력·고성능의국산NPU를확산시키는투트랙전략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K-엔비디아육성프로젝트'는과기정통부가제안해금융위가선정한1차국민성장펀드메가프로젝트7건중핵심과제로포함됐다.국민성장펀드는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투자에대응해우리정부가민관합동으로5년간150조원을조성하는펀드다.금융위는민간자금과연계한국민성장펀드를통해AI및반도체분야에5년간50조원의자금을공급할계획이다.올해에만약10조원규모의장기인내자본을투입해초기인프라구축부터운영,스케일업투자까지단계별로지원한다.AI반도체기업대표간담회,인사말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7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K-엔비디아프로젝트'민관합동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억원금융위원장은"전세계기술패권경쟁의이면은투자전쟁"이라며"과기정통부와금융위가각각기술과투자를맡는공동작전으로미래AI산업과한국경제를책임질국산AI반도체를힘있게밀어주겠다"고말했다.또한AI분야2차메가프로젝트가발굴되면관련투자심사를조속히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한국산업은행은정책금융기관으로서그간의투자경험을바탕으로AI반도체산업생태계조성에나선다.유망AI반도체기업에대한과감한투자와함께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등밸류체인전반을집중지원할예정이다.박상진산업은행회장은"산업은행은현재까지국내AI반도체대표기업5곳에1570억원을투자했고,AI반도체특허펀드를별도로조성하는등대규모모험자본공급에앞장서왔다"며"앞으로도속도감있는금융지원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번프로젝트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AI반도체기업육성에속도를낼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세계시장에서통할수있는AI반도체유니콘기업5개와기술선도강소기업5개를배출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단기적으로는독자AI모델과NPU패키지상용화를통해주요산업분야에서대규모실증을확산하고,중장기적으로는피지컬AI특화초저전력기술확보를통해글로벌AI반도체시장주도권을확보한다는구상이다.간담회에참석한기업들은"투자재원이적기에마련된다면현재개발중인차세대NPU제품의양산시점을앞당겨글로벌시장진출의골든타임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화답했다.과기정통부는K-엔비디아육성을시작으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과독자파운데이션모델기반AI서비스육성,피지컬AI등지속적인메가프로젝트투자를추진할방침이다.배경훈부총리는"AI정책과금융이톱니바퀴처럼맞물릴때대한민국AI산업의엔진이제대로가동될수있다"며"우리기업들이글로벌시장에서선전할수있도록과기정통부와금융위가원팀이돼긴밀히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민관합동간담회참석한AI반도체기업대표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7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K-엔비디아프로젝트'민관합동간담회에서AI반도체기업5사대표들이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인사말을듣고있다.왼쪽부터신성규리벨리온CFO,김주영하이퍼엑셀대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김녹원딥엑스대표,신동주모빌린트대표[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통위서與"공격에대응하면참전되는것"…국힘"미국에뒤통수맞아"정청래,국방위서"전투위험,신중해야"…국힘"해적퇴치와참전전혀다른얘기"국회외통위서답변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7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조다운기자=여야는17일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해달라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요청과관련,외교통일위및국방위전체회의에서신중한대응을촉구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조현외교부장관을상대로호르무즈파병압박과중동사태등과관련한현안질의를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김상욱의원은"대한민국헌법5조1항은대한민국은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고침략적전쟁은부인한다고명시하고있다"며"이번미국과이란의전쟁은침략전쟁으로볼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자칫잘못파병하면위헌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같은당윤후덕의원은"전쟁상황이기때문에호위해서이동할때미사일이나드론의공격을받으면거기에대응할수밖에없지않나.대응하는순간부터참전이되는것"이라며"참전이되면헌법에따라국민동의를받아야하고국회의비준동의를받아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기웅의원은"호르무즈해협안에갇혀나오지도들어가지도못하는선박이네척에,선원들숫자도꽤있지않으냐"며"이분들이계속거기있을수없고확전됐을때는위험할수도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같은당김기현의원은"김민석총리가미국벤스부통령과회담한다음날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해달라고요구했다"며"뒤통수맞은것"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국회국방위개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성일종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이17일국회에서국방위전체회의를개회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국방위원회도이날전체회의를열고호르무즈요청등현안에대한업무보고를받고정부와군의대응등을질의했다.민주당정청래의원은"호르무즈해협의폭이39㎞인데항로는5㎞내외로훨씬좁다.우리군이그런곳에간다면집중적으로전투가벌어질수있고,상당한위험에노출될수있다"며"(파병여부검토에)신중을기해달라"고촉구했다.같은당부승찬의원은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를인용,트럼프대통령이'파견을요청받은국가들이어떻게나오는지보려했다'는취지로말한점을언급하면서"한번떠본거라는얘기다.트럼프가(파견은필요없다고)정리한것"이라며군함파견필요성을일축했다.국민의힘임종득의원은호르무즈해협파견가능성이거론되는청해부대의무장상태가아덴만인근의해적퇴치임무에무게를둔"경무장상태"라며"참전은전혀다른얘기다.무기체계,탄약의배분도훨씬더안전하게준비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같은당유용원의원도"(청해부대소속4천400톤급구축함)대조영함은이란이강점을가진소형함대·수중드론등에대한대책이취약한상태"라며"대(對)드론대책등을보강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군함파견요청에대해"국방부는미국으로부터어떠한공식요청을받은바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김건희수사무마의혹본격수사채비취재진질문에답하는원희룡전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관련헌법재판소규탄기자회견을마친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관련의혹에연루된인사들을잇달아출국금지조치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17일언론공지를통해법무부가특검팀요청에따라최근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의출국을금지했다고밝혔다.원전장관은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이불거질당시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장관이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건희여사일가의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는데국토부가2023년5월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면서의혹이불거졌다.논란이일자원전장관은그해7월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앞서김여사관련의혹을겨냥한민중기특검팀은작년7월국토부장관실과한국도로공사등을동시다발로압수수색하며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다.특검팀은원전장관이노선변경을지시한'윗선'일가능성이있다고보고영장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적시했다.압수수색이전에그에대한출국금지조처도이뤄졌다.특검팀은이후국토부가발주한양평고속도로타당성평가용역을감독하면서용역업체가김여사일가땅부근인강서면을종점으로둔대안노선이최적이라고결론내리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로국토부서기관김모씨등을재판에넘겼으나원전장관의개입여부는끝내규명하지못한채사건을경찰로넘겼다.아울러특검팀은김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불기소처분등검찰의'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과조상원전중앙지검4차장도출국금지했다.앞서민중기특검팀은2024년10월검찰이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및디올백수수의혹사건을불기소처분할당시지휘라인에있었던이전지검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심우정전검찰총장등8명을동시다발로압수수색했다.그러나수사기간의한계와당사자들의출석요청불응으로대면조사조차하지못한채사건을경찰에이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진컷오프설'대구반발·'1호컷오프'김영환법적대응예고부산은컷오프없이경선으로…당파열음에이정현'혁신공천'시험대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와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촬영황광모](서울=연합뉴스)김연정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시·도지사공천에서영남현역단체장·현역중진의원들을겨냥해칼자루를뽑아들면서내홍이지속되는모습이다.특히공관위가보수의'텃밭'대구에서현역중진의원전원을컷오프(공천배제)하려는방침이알려지자해당지역의원들이반발하고지도부에서도우려내지반대입장이감지되는등혼란이이어지고있다.다만서울의경우는당의혁신을위한가시적조치를요구하며두차례후보등록을미뤄온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이정현공관위'의삼고초려에화답해공천신청을하겠다고선언하면서지도부와공관위가한시름놓는분위기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로등록한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6·3지방선거공천신청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오시장은국민의힘에'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결의문'에이어'윤어게인청산'을위한실질적인후속조치를요구하면서6·3지방선거공천신청을미뤄왔다[email protected]오시장은이날오후서울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시민에대한책임감과선당후사의정신으로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등록을한다"고밝혔다.장동혁지도부에혁신선대위조기출범과인적쇄신등을요구해온그는"안타깝게도장대표와지도부는국민이납득할만한변화의지를보여주지않았다"면서"장동혁지도부가혁신의지를포기한채스스로바뀌지않는다면,서울에서부터변화를시작하겠다"며서울을혁신의출발점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날하루진행된추가공천접수에는송언석원내대표의비서실장을맡아온초선박수민의원(서울강남을)도신청했다.이에따라이번주공관위논의결과에따라기존에거론돼온오시장단수공천대신경선이진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말이나온다.이정현공관위원장은이날연합뉴스에"매우반갑고환영할결단이다.서울의미래를책임질중대한선거를앞두고오시장의고민과책임감이담긴선택으로받아들인다"며"이제서울도준비됐다.큰정치로시민께희망을드리겠다"고했다.이위원장은오는20일서울시장공천추가접수자에대한면접을진행하겠다고밝힌상태다.최보윤수석대변인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시장의후보등록을환영한다"며"오시장이앞으로의경선에임하며선거승리를위해같이도와달라"고했다.서울과더불어추가공모가진행된충북에선이날오후4시까지새지원자가나오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김영환충북지사가전날'현직1호'로컷오프(공천배제)된충북은윤갑근전대구고검장,윤희근전경찰청장,조길형전충주시장등이공천신청을냈다.이들에더해공관위가추가공모에나선데에는경선참여폭을늘리겠다는뜻이담겼다.정치권에서는4선중진이종배의원,'김영환충북도'에서최근까지정무부지사를지낸김수민전의원등에게문을열어둔것이라는관측이나왔다.국민의힘은이날오시장의공천등록으로서울에서급한불은껐지만,공천을둘러싼내홍은가라앉지않는상황이다.공관위의'현역컷오프'방침으로여기저기서반발이터져나오면서다.대구시장도전하는국민의힘현역의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대구시장에도전하는국민의힘예비후보들이1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에참석하며기념촬영을준비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최은석·추경호·윤재옥의원,주호영국회부의장,유영하의원[email protected]특히대구시장공천을두고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등중진의원전원이컷오프대상에오르면서당사자들과이지역의원들도반발기류가점차커지고있다.대구시장에출마한초선유영하의원은채널A유튜브에출연,"이정현위원장이심장이멈췄을때전기충격기를써야한다고말하는데만약전압이너무높으면전기충격을가해서감전사로죽을수있다"고말했다.주호영의원도전날언론인터뷰에서"중진컷오프는민주당에대구시장을상납하는것이다.컷오프는승복못한다"고강력반발했다.이위원장은연합뉴스에"대구는아직논의나의결전이어서하루이틀사이에결론이나지않을것"이라며일단숨고르기에들어갔다.부산의경우,현직인박시장과초선주진우의원간경선을치르기로하면서상황이정리됐다.한때박시장컷오프방안이공관위에서논의됐다가내부반대에부딪혀전날공관위회의가파행하는등진통을겪은끝에내려진결정이다.충북은여전히혼돈속이다.컷오프된김영환지사는이날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어가처분신청등법적조치를예고하면서무소속출마까지도불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김지사는이날오전경찰이금품수수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전격신청한것이변수가될전망이다.지방선거를불과70여일앞두고국민의힘지지율이역대최악인상황에서시도지사공천문제로파열음이커지자당내에는우려가확산하고있다.이위원장은당내반발에도주변에"나는눈하나깜빡하지않는다","당에충격요법이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공관위에서시·도지사공천을의결하더라도최고위원회의에서일부결정에대해서는재의를요구하는방식으로'거부권'을행사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말도벌써흘러나온다.다만한지도부관계자는연합뉴스에"당대표가모셔온공관위원장과지도부가수면위에서충돌하는모습을보이면그야말로선거에치명적이기때문에,그런단계까지가기전에정치적으로풀어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지도부,극우유튜버와절연못해,무능넘어무책임"직격…"보수도정의도아냐"'혁신포기'지도부와선긋고"최전방사령관마음으로서울서보수다시일으켜세우겠다"공천미신청9일만에결단·'재재신청'시한막판에입장선회출사표…'시민의선택'강조공천신청관련입장밝히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6·3지방선거공천신청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오시장은국민의힘에'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결의문'에이어'윤어게인청산'을위한실질적인후속조치를요구하면서6·3지방선거공천신청을미뤄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재황재하기자=국민의힘의노선변화를촉구하며6·3지방선거공천신청을미뤄온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시장후보등록의뜻을밝혔다.동시에'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위한가시적변화에나서지않는장동혁대표체제하의현지도부를무능·무책임하다고강도높게비판하며지방선거승리를위해혁신선대위를관철하겠다는의지도분명히했다.당의울타리안에서선거에나서겠다는출사표를던지면서도,동시에대다수국민의민심을읽지못하고부응하지못하는현'장동혁체제'와는분명한선긋기를하면서사실상'독자브랜드'로승부하며끝까지당의변화를일궈보겠다는의지를밝힌것으로도풀이된다.오시장은이날오후서울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서울시민에대한책임감과선당후사의정신으로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등록을한다"고말했다.그는"그동안국민과보수진영에서저에게보내주신사랑과지지를생각하면,말로다할수없는책임감을느낀다.그기대와신뢰를결코가볍게받아들일수없었다"며결단의배경을설명했다.오시장의후보등록은당초국민의힘이처음정한시한이었던지난8일등록을유보하는강수를두며당의노선변화를촉구한지9일만이다.지난12일공천재공모에도응하지않던오시장은이날'재재공모'에이르러서야비로소입장을선회했다.오시장은장동혁지도부에대해선"의원총회결의문이선언에그치지않으려면그에걸맞은실천이반드시뒤따라야한다고분명히말씀드렸다.그러나안타깝게도장동혁대표와지도부는국민이납득할만한변화의의지를보여주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어"오히려극우유튜버들과도절연하지못한채당을잘못된방향으로끌고가고있다.지금지도부의모습은최전선에서싸워야할수많은후보와당원들을사지로내모는것과다르지않다"며이는"무능을넘어무책임"이라고직격했다.또"위기때마다스스로를바꿔왔던보수의쇄신DNA가지금우리당에서는보이지않는다.헌법을최우선가치로삼았던우리당의빛나는전통마저흔들리고있다.이것은보수도아니고정의도아니다"라고지적했다.인사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6·3지방선거공천신청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인사하고있다.오시장은국민의힘에'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결의문'에이어'윤어게인청산'을위한실질적인후속조치를요구하면서6·3지방선거공천신청을미뤄왔다[email protected]당의노선변화를줄기차게요구해온오시장은'윤어게인'에동조해온인사들에대한인적쇄신과혁신선대위출범을선행하지않으면선거에서이길수없다고강조해왔다.국민의힘은지난9일소속국회의원전원명의로'절윤'결의문을채택했고이후장동혁대표는친한(친한동훈)계의원다수를표적으로삼아논란이됐던윤리위원회징계논의를중단하고당직자들에게갈등을일으킬언행을자제하라는메시지를내기도했지만,이정도로는부족하다는게오시장의입장이다.당안팎에서도장대표의행보가기대에못미치는수준이라는평가가잇따라나왔다.오시장은당의변화가지지부진함에도일단후보등록을하고선거승리를위한당의변화를주도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최고승부처인서울시의현직시장이자당의중진으로서,지지부진한당에더기대지않고직접적극적으로움직여보겠다는뜻이담긴것으로풀이된다.그는"최전방사령관의마음으로이전쟁에나선다.이전쟁에서반드시승리하기위해저에게주어진모든책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장동혁지도부가혁신의지를포기한채스스로바뀌지않는다면서울에서부터변화를시작하겠다.서울을혁신의출발점으로만들겠다.서울에서보수를다시일으켜세우겠다"고앞으로의계획을설명했다.아울러"이기는선거를위해서는반드시변화와혁신이뒤따라야한다"며"서울에서시작한변화로당의혁신을추동하고비상대책위원회에버금가는혁신선대위를반드시관철하겠다는각오로후보등록에나선다"고강조했다.또"누구의눈치도보지않고오직동행서울,경쟁력있는서울이라는깃발만들겠다"고부연했다.오시장이그동안'약자와의동행,매력특별시'라는브랜드를내걸고,서울의도시경쟁력제고를강조해왔다.'국힘'간판보다'서울시정'성과와중도층을아우르는개인역량을최대한발휘하겠다는뜻으로읽힌다.아울러오시장은더불어민주당후보군을겨냥한듯"권력의방향이아니라시민의방향에따르겠다.권력의눈치가아니라시민의눈높이만보겠다.'대통령의선택'이아닌'시민의선택'으로반드시승리해서'박원순시즌2'를막아내고저에게주어진소명을끝까지완수하겠다"고덧붙였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로등록한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6·3지방선거공천신청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오시장은국민의힘에'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결의문'에이어'윤어게인청산'을위한실질적인후속조치를요구하면서6·3지방선거공천신청을미뤄왔다[email protected]오시장은기자들과의문답에서는이번지방선거의형세를"우리당지지율,또민주당의지지율에비춰보면확실히많이기울어져있는운동장인것만큼은분명한사실","많이불리한건사실"이라고분석하며"그러나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또"그동안이기울어져있는운동장의각도를조금이라도줄이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왔는데,그것이결국당에의해서매몰차게거절당한셈"이라며절망감과아쉬움을토로했다.다만오시장은"그렇다면후보가나서서더열심히뛰는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그래서'전쟁에나서는장수의심정이다'라는말씀을드린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해군소해함12척보유했지만모두소형이라먼바다작전힘들어아덴만청해부대도구축함1척뿐호르무즈작전하기엔함정·병력역부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등주요동맹국이호르무즈해협에파견할전력으로‘마인스위퍼(minesweeper·기뢰제거함)’를여러차례콕찍어언급하는등함정파병을재차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우리는(한국과일본,독일등)이모든나라를방어한다”고주장했다.하지만미국이이들나라에‘마인스위퍼’가있느냐고물으면,그들은“글쎄,우리는관여하지않으면안되겠느냐”고반문한다며불만을토로했다.그는이날트럼프-케네디센터이사회와의오찬을앞두고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도“우리는아주오랜세월동안어떤나라들을도왔고,끔찍한외부위협으로부터보호해줬다”며“그런데그들은그렇게열정적이지않다”고쏘아붙였다.그러면서“우리가그들의마인스위퍼또는그들이갖고있을수있는어떤장비가필요하다고하면,그들은우리를돕기위해뛰어들어야한다”며파병을촉구했다.호르무즈해협의선박호송작전과정에서이란이설치한기뢰제거를한국등이도맡아야한다고요구한것.하지만한국입장에선현실적난관이크다는지적이다.우리해군은기뢰를탐지·제거하는소해함을12척갖고있지만모두700t급이하소형함정이어서먼바다에서작전하기가힘들다.군관계자는“소해함은구축함의6분의1정도규모여서중동까지이동하는데만한달이상이소요될것”이라고했다.또국산소해헬기는지난해시제기가첫시험비행에성공해빨라야2030년경실전배치될계획이다.소말리아아덴만에파병된청해부대의파견도신중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전장한복판과다름없는호르무즈해협의작전위험도와임무여건등을고려할때구축함1척뿐인청해부대로는역부족인만큼파병을한다면함정과병력을추가한전단급기동부대를꾸려야한다는것.기함인이지스함은탄도·순항미사일,자폭드론등의탐지요격등전단의방공망을책임지면서해상작전을총괄하고,충무공이순신급구축함이나호위함2척이상이소형고속정대응과해상호송작전,잠수함탐색등을통해전단호위임무를맡아야한다는게군관계자들의설명이다.이경우호르무즈해협에파병되는병력은청해부대(260여명)보다많은600~900여명이될것으로보인다.대규모해군전력의원양작전차출이현실화할때대북전력공백우려도가중될수밖에없다.군소식통은“경북성주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등주한미군의핵심전력의중동차출에이어우리군의해군전력까지대거파병될경우대북안보공백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7개월수사끝에결정…김지사농막공사업자도구속영장국힘'컷오프'김영환충북지사,공천위항의방문(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의공천배제(컷오프)결정으로재선가도에급제동이걸린김영환충북도지사가17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항의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연합뉴스)박건영이성민기자=지역체육계인사들로부터총3천만원의금전을수수한혐의를받는김영환충북지사에대해경찰이17일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지난해8월충북도청압수수색과함께수사에돌입한지7개월만이다.법조계에따르면충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이날청탁금지법위반·수뢰후부정처사혐의로김지사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김지사는2024년8월괴산에있는자신의산막인테리어비용2천만원을윤두영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대납받은혐의를받는다.경찰은김지사가산막인테리어비용을대납받은대가로그해말윤협회장의A식품업체가충북도의스마트팜사업에참여하는과정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보는것으로알려졌다.A업체는당시수천만원상당의첨단베드시설이설치된괴산군청천면의비닐하우스3개동에서토양없이쪽파를양액재배할수있는사업에참여했다.경찰은김지사가사전에첨단베드시설을갖추도록관계공무원에게지시한정황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또타지자체스마트팜사업을토대로,이처럼값비싼첨단시설을지자체가사전에설치해주는것은이례적이라는점에서특혜라고결론내린것으로전해졌다.김지사는지난해4월과6월국외출장을앞두고윤배구협회장과윤현우충북체육회장등체육계인사3명으로부터2차례에걸쳐1천100만원의현금을출장여비명목으로건네받은혐의도있다.국힘'컷오프'김영환충북지사,공천위항의방문(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의공천배제(컷오프)결정으로재선가도에급제동이걸린김영환충북도지사가17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항의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지사는수사초기부터"일체의금품을제공받은적이없다"며혐의를전면부인해왔다.그러나경찰은김지사가농막시공업자B씨등사건관계자들과입을맞춰허위진술을하는등수사를방해했다고보고구속영장을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김지사는농막공사비용을B씨에게정상적으로이체했다고주장하며아내명의로B씨에게송금된내역을경찰에제출했다.경찰은하지만해당송금내역이농막인테리어공사비가아니라김지사의아들이B씨에게의뢰한별개의공사대금인사실을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또B씨가김지사측에회유돼해당공사비용을정상적으로이체받았다고허위진술한것으로의심하고B씨에대해서도증거인멸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김지사는이날오후충북도청에서출입기자들을만나"제가수뢰할만한사람이아니다.저는떳떳하고결백하다"며"(대납받았다면)벌을받는것뿐만아니라정계은퇴해야문제"라며재차혐의를부인했다.그러면서"저로서는구속영장이다행스러운일"이라며"법원은믿을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법원의판단을받아서어떻게든(사건을)1차정리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악의시나리오염두에둔대책마련해야""현재양상이면,석유가격다시불안정해질수도""취약계층지원위해'전쟁추경'신속히편성"[앵커]이재명대통령은중동위기로인한민생경제충격에대비하기위해,이른바'전쟁추경'을신속히편성하라고지시했습니다.상황장기화에대비해자동차5부제등에너지수요절감대책도마련토록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이중동상황과관련해,신속한재정투입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최악의시나리오를염두에둔대책을마련해야겠다고강조했습니다.불안한중동상황이장기화할경우까지대비해야한단겁니다.특히,현재와같은양상이라면잠시진정됐던석유가격이다시불안정해지고민생전반에가해질충격도커지게될것같다고우려했습니다.취약계층과수출기업등을지원하기위해이른바'전쟁추경'을신속하게편성하라고지시한이유입니다.이대통령은사상최고속도로예산을심의하겠단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의발언도소개하며,'전쟁추경'에대한국회의빠른심사와정부의신속한집행을동시에당부했습니다.또자동차5부제나10부제같은에너지수요절감대책도조기에수립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앵커]부동산시장관련언급도했죠?[기자]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부동산이투기·투자의대상이되어버린데가장큰영향을미친건'금융'이라고지적했습니다.남의돈을빌려,남의돈으로부동산을사서,자산을증식하는게유행이돼버렸단겁니다.이대통령은그걸안하는국민은손해보는느낌이들게생겼다며,부동산시장정상화과정에서금융부문을정조준하겠단의지를내비쳤습니다.다만,보유세등세제조정카드를'당장'꺼낼가능성에는거리를뒀습니다.전쟁으로치면세금은핵폭탄같은것이라며,최대한'마지막수단'으로남겨두겠다는방침을재차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국토교통부에는공급대책을잘준비하라고도했는데요.대출등금융대책과함께시장안정화에나선뒤,여의치않을경우최후방법으로세금부담강화를활용할수있단메시지를던진거로풀이됩니다.[앵커]이대통령이개헌과관련한입장도내놨다고요?[기자]네,정부차원의'단계적·점진적개헌'준비를지시했습니다.정부가주도할단계는아직아닌것같다면서도,공식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을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5·18과부마항쟁정신의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과지방자치강화등을예로들며야당을포함한전국민이동의할수있는부분부터개헌을추진해야한다는구상도내비쳤습니다.검찰개혁추진과정에서불거진당정간불협화음논란에대한아쉬움도드러냈습니다.갈등의제일수록,또이해관계가부딪히는것일수록진지하게터놓고숙의해야하는데,과정관리가조금그런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앞서SNS를통해서도,검찰개혁방향에대한소신을밝혔습니다.어떤이유든개혁에장애를가져오는불필요한과잉은안된다며,사실상여당내강경파를겨냥했습니다.또당정관계라는게누가우위에있는건아니지만,그래도더많이노력해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국힘서울시장후보등록…선당후사정신"'후보등록'발표와함께국힘지도부겨냥쓴소리"후보·당원사지로몰아…무능넘어무책임"[앵커]국민의힘에선6·3지방선거공천과관련한혼란이계속되는가운데,오세훈서울시장이후보등록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안과관련해당·정·청협의안을도출하고,모레(19일)본회의처리를목표로관련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정국현황,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오늘이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의서울시장후보'재재공모'날이었는데,오시장이장고끝에결단을내렸군요.[기자]그렇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두차례에걸친미등록끝에오늘은국민의힘의서울시장후보로등록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책임감과선당후사정신,보수진영에서보내준사랑과지지를무시할수없었다는건데요.애초당의전향적인노선변경을요구하며후보등록에나서지않았던만큼,장동혁지도부를향한쓴소리도이어갔습니다.극우와'절연'못한채후보와당원들을사지로내몰고있다,무능을넘어무책임이다등수위높은비판을쏟아냈습니다.오시장발언들어보겠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장동혁지도부가혁신의지를포기한채스스로바뀌지않는다면서울에서부터변화를시작하겠습니다.혁신선대위를반드시관철하겠다…]선결과제로내건여러조건에도제대로된반응이없었다는게오시장의입장인데,국민의힘지도부는'혁신선대위'등에대해선선을긋는분위기입니다.오시장의후보등록결심전에는강남을초선인박수민의원이서울시장출마선언을했는데요.윤희숙전혁신위원장등원외공천신청자들을포함해서울시장최종후보선정과정에서흥행을이끌어낼수있을지당안팎시선이집중됩니다.이와함께국민의힘에선여타지역광역단체장공천윤곽도,이에따른'잡음'도이어지고있습니다.'이정현공관위'는오늘아침울산시장에김두겸,강원지사에김진태,경남지사에박완수,현역단체장을'단수공천'했습니다.현역중1호컷오프된김영환충북도지사와,공천배제흐름을탔던박형준부산시장과는대비되며뒷말이따랐는데요,김영환지사는공천에불복해서울당사로상경해반발성격의기자회견을열었고요.부산시장의경우지역현역의원들의반발끝에,공관위는박형준시장컷오프방침을번복하고,주진우의원과의경선을확정했습니다.민주당은비교적잡음없이주요광역단체장공천을진행해나가고있습니다.오늘은부산시장도전을공식화한3선전재수의원이중앙당사에서후보면접을진행했고요,전의원은한달간예비후보로등록해열심히뛴상대를고려해경선을요청했다고말했습니다.[앵커]여권의화두였던검찰개혁논란은정리되는모습이죠?[기자]네,오전9시정청래대표가예정에없던검찰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진행해,봉합에나섰습니다.그간공소청·중수청정부안에반발했던강경법사위,추미애·김용민의원도배석했는데요.정대표는독소조항을삭제했다면서,협의안골자는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나수사개입여지와관련된여러조항을삭제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오는19일본회의에서법안을처리하겠다고못박았고요,여러차례대통령의의지와당·정·청공조도강조했습니다.검찰개혁문제가여권내불협화음으로번지는양상을차단하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정대표발언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당에서공들여조율해온만큼당·정·청간이견은조금도없습니다.따라서검찰개혁과관련된논란이더이상없기를바랍니다.]법사위추미애위원장과김용민간사도직접마이크를잡았습니다.김용민의원은검사의우회적수사권확보여지를제거했고,입건통보의무등을삭제해공소청-중수청이대등한관계가되도록재정립했다고강조했습니다.민주당은오후1시반부터의원총회를열어최종협의된법안을바탕으로,다시당론으로추인하는절차를밟았고요,중수청법은행안위소위를민주당주도로통과했고,공소청법은법사위소위심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모레본회의에검찰개혁법안상정에나선다면'필리버스터'로맞선다는방침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7일충남아산경찰대학에서열린2026년신임경위·경감임용식에서축사하고있다.연합뉴스스웨덴의한정치연구소가한국의민주주의수준이크게반등했다고분석했다.스웨덴예테보리대학산하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17일(현지시각)‘민주주의보고서2026’를내어각나라의민주주의지수를발표했다.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민주주의지수종합순위는지난해41위에서올해22위로크게올랐다.이기관은해마다3월에보고서를발간해각국의민주주의지수를측정하고있다.한국은민주주의분류최고단계인‘자유민주주의(Liberaldemocracy)’국가지위를회복했다.보고서는전세계179개나라를△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선거독재체제△폐쇄된독재체제로나눠분류하고있다.보고서는지난해에는한국을한단계아래인‘선거민주주의(Electoraldemocracy)’국가로분류했다.선거민주주의나라는자유롭고공정한다당제선거,만족스러운수준의참정권,표현의자유,결사의자유가보장되는나라들이다.자유민주주의국가는이에더해행정부에대한사법·입법적통제,시민적자유보호,법앞의평등이함께보장돼야한다.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16일(현지시각)발표한‘민주주의보고서2026’갈무리보고서는지난해에는“특히한국,아르헨티나,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등의국가에서독재화되고있다”고진단하며,독재화하는국가로평가하기도했다.보고서는2024년12월7일시민들이서울여의도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을촉구하는집회사진을보고서초반부배경사진으로실어,민주주의가후퇴하는대표적나라로한국을꼽았다.하지만올해는“가봉,레바논,모리셔스,대한민국의사례는민주주의에있어긍정적인소식”이라며“대한민국은2024년윤석열대통령의계엄령시도실패이후,2025년에민주주의를수호했다.대한민국은두번째반전을달성하기까지그리오래걸리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대한민국은불과1년전까지만해도권위주의화국가로분류되었으나,현재는민주화국가로분류되기에가장근접해있다”고분석했다.트럼프행정부2기의미국은자유민주주의지수순위가지난해24위에서51위로급락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같은순위반등소식에환영한다는입장을전했다.이대통령은17일오후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관련기사를공유하며“다행히나라가위신을되찾고있습니다”라고밝혔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